민주당,사법개혁·행정통합·상법개정처리예고국힘필버시법안처리에최장7일소요될전망국회의장실"처리안건은내일오전최종통보"[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우원식국회의장과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법안관련논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하지현한재혁우지은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앞서더불어민주당이주장해온24일본회의개의를확정했다.민주당이23일사법개혁안등쟁점법안의상정을우의장에게요구하는가운데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방해)를통해이를저지하겠다고예고하는상황이다.국회의장실관계자는이날뉴시스에"(본회의)소집만공고된상태로안건은내일(24일)오전에최종통보될것"이라며"법사위(국회법제사법위원회)통과법안들을봐야한다"고말했다.민주당은앞서비쟁점민생법안과여권이추진중인소위'개혁법안'의처리를위해오는26일로예정된본회의를24일로변경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민주당은2월임시회가종료되는다음달3일까지▲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3건)▲사법개혁3법(법왜곡죄신설·재판소원3법·대법관증원)▲3차상법개정안을처리할것으로보인다.다만국민의힘이이를두고필리버스터에나설경우최장7일까지법안처리가지연되기때문에민주당은24일본회의를주장하는중이다.반면국민의힘은당초예정된대로26일에본회의를열고,합의된비쟁점법안만우선적으로처리하자는입장이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오후국회에서우의장과면담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내일만약에(본회의를)시작하면25일부터3월3일까지7개법안들을할거고우리는그법안들에대해서필리버스터를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송원내대표는"의장께본회의개의를반대한다고했다"며"(의장이)결심한것에가깝게,법왜곡죄,4심제,대법관을2배로증원하는사법파괴악법3개와더더센상법,자사주를강제소각시키는법,행정통합법,국민투표법등범위내에서날짜가되는대로추진하지않을까추측된다"고했다.이어"하지만더불어민주당이인지하는대로그법을처리할것같은느낌을받고나왔다"며"우리는강력하게항의하고전건에필리버스터대응을할수밖에없다.다른부분에있어서도협조하기가어려운,더노골적으로얘기하면국회운영에대해서'민주당마음대로하세요'라고갈수밖에없는거아니냐"고말하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적호조로현금성자산급증기업들연초부터설비투자가속삼성평택공장증설에만60조전망배터리업계는ESS등에투입늘려정책발맞춰주주환원확대기대도10대그룹의현금급증은단순실적호황의부산물이아니다.인공지능(AI)과에너지전환이라는구조변화에대응해'배전반(배터리·전력·반도체)'중심의선제투자를이어가기위한포석이라는분석에무게가실린다.주요기업들은해당분야에수천억원에서수십조원에이르는투자를계획하고있다.동시에정부정책기조에발맞춰주주환원확대흐름에대응하기위한움직임도병행하고있다는분석이다.■장치산업특성상'先투자'필수23일업계에따르면주요배터리·전력·반도체기업들은연초부터설비투자집행과전략적투자검토에속도를내고있다.삼성전자는평택캠퍼스P4증설은물론P5(5공장)건설에도속도를내며생산능력확대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업계에선P5건설에만60조원이상이들어갈것으로추산하고있다.SK하이닉스역시충북청주에19조원규모의AI반도체용첨단패키징공장(P&T7)구축을추진중이며,내년5월준공을목표로용인반도체클러스터1기팹을건설중이다.배터리업계는전기차수요둔화국면을에너지저장장치(ESS)시장확대를통해돌파하겠다는전략이다.삼성SDI는삼성디스플레이지분매각으로확보한4조원규모의자금을ESS라인투자에투입해사업포트폴리오를다변화할계획이다.LG에너지솔루션은4000억원규모회사채발행으로조달한자금을해외법인증자에활용하며전기차배터리공장증설을이어가고있다.반도체와함께AI산업의핵심축으로떠오른전력기기업계도투자확대기조를유지하고있다.HD현대일렉트릭의지난해현금및현금성자산은9508억원으로전년대비67%증가했고,LS일렉트릭도같은기간7627억원으로15%늘었다.HD현대일렉트릭은빅테크기업과의협력을바탕으로배전기기와초고압전력기기사업을확대하고북미시장에서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사업도강화할계획이다.LS일렉트릭은LS파워솔루션인수와부산초고압변압기증축을기반으로연간생산능력을기존대비약4배늘린8000억원규모로확대한다.■배당확대신호해석도특히반도체,전력등산업은대규모설비투자가초기부터요구되는'장치산업'성격이강해일정규모이상의생산능력확보가원가경쟁력과시장지배력증대로이어진다.관련기업들의'실탄확보'전략이투자를통한주도권선점의포석으로풀이되는이유다.조재한산업연구원산업미래정책센터선임연구위원은"반도체·배터리·전력인프라는중장기수요확대가예상되는분야로대규모선제투자가필수적"이라며"AI와그린에너지전환이라는구조적변화에대응하기위해투자재원을미리확보하는흐름"이라고설명했다.현금성자산확대를배당여력확보움직임으로해석하는시각도있다.올해배당소득분리과세도입이확정되면서국내기업들이특별배당과자사주소각등을포함한주주환원정책을잇달아발표하고있어서다.삼성전자는지난해4·4분기1조3000억원규모의특별배당을실시한데이어총10조원규모의자사주를매입해이중8조4000억원가량을소각할계획이다.SK하이닉스역시12조원규모의자사주전량을소각하기로했다.정유신서강대경영학부교수는"정부가배당확대와주가부양을유도하는정책방향을유지하고있는만큼현금보유확대에는배당여력확보목적도일부반영됐을가능성이있다"며"대규모설비투자는회사채발행이나차입등다양한방식으로순차집행할수있어보유현금은배당과단기자금운용목적이더클수도있다"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이동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소원법두고법원행정처장"충분히논의를"정성호법무"4심제는아니다…잘설계할필요"법왜곡죄두고정성호"필요"…박영재"위헌적"[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과박영재법원행정처장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대기하던중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더불어민주당등여권주도로추진중인'사법개혁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증원)'의본회의상정을앞두고법원행정처장과법무부장관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상반된입장을밝히며공방을벌였다.박영재법원행정처장은23일국회법사위전체회의에서곽규택국민의힘의원의질의를받고"재판소원은헌법에부합하는지논란이많고,재판·사법제도에근본적변화를야기하며국민에게엄청난영향을줄수있는사안이라충분히논의해야한다"고말했다.박처장은같은당나경원의원질문에는"(재판소원은)기존제도와전혀다른제도를도입하는것이기에소송법규정비도필요하다.(헌법재판소와대법원간에)시스템도서로연계가돼있지않은상태라헌재법개정만으로는즉시시행할수없다"고했다.이날조희대대법원장이출근길에사법개혁3법을두고"헌법개정사항에해당할수도있는중대한내용"이라고반대뜻을밝힌것과맥을같이한다.반면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를받은정성호법무부장관은재판소원을두고"4심제는아닌것같다.남용될가능성을많이걱정하는데,법원판결에있어서기본권침해를다루는것"이라고말했다.정장관은이어"(재판소원은)제한적으로운영될것으로본다"고전망했다.다만그는"실제운영과정에서세부적으로잘설계해야할것으로본다.판결취소나이런부분에있어서는"이라고부연했다.이처럼여당은정장관에게,야당은박처장에게사법개혁3법에대한의견을물으며공방을이어갔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2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장관은대법관수증원(법원조직법개정안)을두고"대법원의상고심재판지연이심각하기에증원에공감대가있었다.규모와관련해서는입법정책적으로국회에서판단해주면될것같다"고답했다.정장관은'법왜곡죄신설(형법개정안)'에대해서도"입법취지에공감한다"고답했다.반면박처장은조배숙국민의힘의원의법왜곡죄관련질의에"내용의명확성이떨어지고남용될위험성이있기때문에위헌적요소가있다"고말했다.박처장은'정권의입맛에맞지않는판결이나수사를하는판사나검사들을법왜곡죄로처벌하겠다는것이아닌가'라고묻는조의원의질문을받고"말씀한측면이있다고생각한다"고공감을표했다.반면정장관은조의원의질문을받고"(법왜곡죄에대한)남용가능성을걱정하는데실무에서그럴가능성은그렇게크지않다고본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개월전“야당과악수하지않겠다”는일성과함께취임했던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3일장동혁국민의힘대표에게첫공식회담을제안했다.청와대와여당이주력하고있는6·3지방선거전행정통합레이스에서충남·대전이낙오할위기감이커지면서다.정대표는이날오전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의힘장동혁대표께행정통합의실질적진전을위한양당대표의공식회담을제안한다”면서“장대표님이나저나모두충남이고향인데,우리둘이먼저머리를맞대고진지하게한번대화하자”고말했다.정대표는충남금산,장대표는충남보령출신이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3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정대표는“정쟁은소모적일뿐이며시간만소비한다”며“대한민국의내일을위해책임있는협치에함께나설것을요청한다”고도했다.두사람은지난해9월대통령실초청오찬에서이재명대통령중재로첫악수를나누고,지난달장대표의이해찬전국무총리조문당시상주와조문객으로환담을하기는했지만단둘이회담을한적은없다.정대표의깜짝제안을두고충청권의위기감이작용한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충청권에지역구를둔민주당의원은“전남·광주,대구·경북통합이속도를내면서,이러다가공공기관이전과예산혜택을두지역에다뺏기는것아니냐는위기감이지역에상당하다”며“충남출신인정대표도이를모르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지난해12월18일이재명대통령은자신의공약인5극3특전략실현을위한첫목표로충남·대전통합을거론했다.이미국민의힘소속인김태흠충남지사와이장우대전시장이주도해지방의회의결까지마무리된상태였기때문이다.그러나이대통령의지목이후상황은급변했다.전남·광주통합과대구·경북통합은급물살을탔지만국민의힘은충남·대전통합만은안된다는입장으로돌아섰다.지난13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심야심의끝에3개법안이통과될때도,후발주자인광주·전남과대구·경북법안이여야합의로처리된반면충남·대전법안은야당의원들이표결을거부해민주당이결국강행처리하는산통을겪었다.민주당충청지역의원은“통합시장선출을전제로한적합도조사에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압도적선두로나타나니‘강훈식시장만들기법안’이라면서지역에돌아갈통합의이익들을못본척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이23일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생각에잠겨있다.임현동기자장대표는일단정대표의공개제안에답변을유보했다.민주당은장대표의답변을기다리면서도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국회운영위원회에서본회의날짜를26일에서24일로앞당기기로의결했고,추미애법제사법위원장도첫안건으로올랐던3개의행정통합법안처리를마지막순서로미뤘지만법사위관계자는“밤늦은시간이라도오늘내에처리할것”이라고기류를전했다.그러나민주당은다른쟁점법안들과달리행정통합법안강행처리에는적잖은부담을느끼고있다.한친명계의원은이날통화에서“청와대입장에서도야당이사생결단식으로반대하는지역에대해서까지행정통합을밀어붙이는건적잖은부담”이라며“어떻게든조율을해보라는메시지가정대표에게도전해졌을것”이라고말했다.원내핵심관계자도“충남·대전은국민의힘반발이계속되면막판숙고가필요할것”이라고말했다.반면충청지역의원은“그동안필요한법안이면앞뒤안보고강행하더니통합법안만김태흠(충남지사)과이장우(대전시장)가반대해안된다고하면지역에서‘여당이의지가없다’는역풍이불수있다”고말했다.김나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사9건발생해8건진화완료경남함양산불사흘째인23일오전함양군마천면산불현장에서산불진화헬기가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2026.2.23ⓒ뉴스1윤일지기자(전국=뉴스1)강정태한송학한귀섭박정현손도언기자=23일건조한날씨속에전국곳곳에서산불이잇따라발생했다.산림청에따르면이날오후7시까지경남함양·밀양,강원정선,경기양평,울산울주,충북단양,경북영덕,전남목포·순천등에서산불이모두9건이발생해8건이진화를완료했다.밀양산불은국가소방동원령을발령해불을끄고있다.이날발생한산불로인한인명피해는현재까지없는것으로파악됐다.밀양산불은이날오후4시10분쯤삼랑진읍검세리야산에서발생했다.소방당국은이날오후5시쯤연소확대우려에담당소방서인력전체가출동하는'대응1단계'에이어,오후5시39분쯤전국단위소방력을동원하는국가소방동원령을발령했다.밀양시는이날재난문자를통해삼랑진읍검세·율동·안태마을주민들에게삼랑진초등학교로대피하라고안내했다.소방과산림당국은일몰을맞아안전상이유로헬기를철수시킨뒤야간진화작업에돌입했다.당국은불이민간으로확산하지않도록방화선을구축해진화작업을벌일계획이다.사흘째이어진경남함양군마천면산불은이날오후5시쯤주불진화를완료하고잔불감시중이다.산불영향구역은234㏊(축구장328개규모),화선길이8.05㎞로집계됐다.이불로인명피해는없었으나,비닐하우스와농막각1동이불에탔다.지난21일오후9시14분께발생한함양산불과관련해선22일오전4시'대응1단계',22일오후10시30분'대응2단계'가발령됐다.이어22일오후11시께국가소방동원령이발령됐으며이날오전11시15분국가동원령2차를추가발령했었다.이런가운데이날오후2시23분쯤엔울산울주군웅촌면남암산정상부근에서불이났다가2시간30여분만에큰불이잡혔다.오후1시57분쯤강원정선신동읍방제리의한야산에서도불이났으나1시간30분만에진화됐다.이밖에이날오전1시59분쯤충북단양군대강면장림리의한야산에서발생한산불은9시간37분만인오전11시38분쯤잡혔다.단양산불로인명·민가피해는없았지만,산림3.88㏊가소실됐다.산불이확산하면서주민50여명이마을경로당으로대피하기도했다.경찰은단양산불과관련해낙엽등을모아불을피워산불을낸혐의(산림재난방지법위반)로A씨(80대)를입건해조사하고있다.이보다앞서오전0시31분쯤경북영덕군축산면대곡리야산에서발생한산불은오전4시5분쯤진화가완료됐다.이불로임야약2000㎡가불에탔지만,인명피해는없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조계잇단지적“재판소원·대법관증원·법왜곡죄與,충분한숙의없이졸속강행”확정판결효력·집행정지가처분석방여부·기간등입법구멍여전전원국회동의거친대법관달리일부동의받는헌재가판결판단민주적절차적정당성부족도제기더불어민주당이법원재판을헌법소원심판대상에포함하는‘재판소원’도입과대법관12명증원,법왜곡죄등‘사법개혁3법’본회의강행처리를예고하자법조계에선“전국민적인숙의과정없이80여년간유지된사법체계를단몇개월만에일방적으로뜯어고치는건국가적으로돌이킬수없는후유증을가져올것”이라는지적이쏟아지고있다.헌재가대법원확정판결에대한집행정지결정을하는것에민주적정당성이부족하다는비판도제기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헌법적논의필요한데숙의조차없어”23일전직대법관들과대한변호사협회장등법조계원로들은민주당이추진하는사법개혁에절차적인흠결이있다고입을모았다.과거진보정권에서임명된한전직대법관은“법관이여론이나주류정치세력의의견에흔들리지않고오로지양심에따라재판을해야한다는게현사법체계의근간이고인류가역사와경험을통해얻은지혜”라며“다수당의입맛에맞지않는재판과판결을했다고사법개혁을추진하는건‘절대다수의의견으로부터독립해재판할수있어야한다’는사법의기본원칙과큰괴리가있다”고지적했다.또“재판소원도입,법관및검사에대한처벌이가능한법왜곡죄도입은국민투표를통한개헌등헌법적논의가필요한데도충분한숙의과정도,절제도없다”라고꼬집었다.김현전변협회장은“사법개혁을추진하며의견수렴절차를일절거치지않고여당이졸속으로진행하는것은국가적으로두고두고아주큰후유증을안길것”이라고했다.또다른전직변협회장은“우리헌법은3심제를예정하고만들어졌으므로사실상‘4심제’인재판소원은현행헌법하에서허용될수없다”며“여당의일방적인독주로위헌적법률을추진하는건국민의의사를무시하는처사이며정당성이결여된개혁”이라고지적했다.◆3법강행시‘입법구멍’혼란불가피재판소원도입과함께확정판결의효력이나집행을정지하는가처분이가능해질경우,실무현장은‘입법구멍’으로인한혼란이불가피할것이란우려도제기된다.민주당주도로법사위를통과해현재본회의에제출된헌재법개정안은헌재가헌법소원심판본안결정선고때까지심판대상이된공권력의효력을정지할수있다고규정한다.재판소원이청구된경우,헌재가해당재판의판결에대한집행을정지할수있다.하지만개정안은물론이고현행법에는헌재의집행정지관련세부규정조차없다.예를들어흉악범에게사형을선고한판결이확정된뒤헌재에서재판소원결정에앞서서가처분인집행정지결정을한다면구속상태인피고인을석방해야하는지,구속기간은어떻게산정할지등에대한아무런규정도없다는것이다.대규모국책사업에대한법원판결이확정돼도헌재가판결효력을정지하면본안결정전까지국책사업이무기한표류할가능성도제기된다.다만헌재가이미정당해산,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가처분규정을두고있고,실제제도운영시가처분인용률이극히낮을것이라는반론도있다.노수환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집행·효력정지를어느범위까지허용할것인지세부적인검토를진행해추가법개정이이뤄져야한다”고말했다.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모습.뉴시스대법관13명이내린전원합의체판결을헌법재판관3명으로구성된소부에서집행정지하는것은민주적정당성이부족하다는시각도있다.대법관후보자는국회임명동의를거쳐대통령에의해대법관에임명된다.반면헌법재판관후보자는국회가선출한3인외대법원장지명3인,대통령지명3인은국회동의없이도임명된다.임명절차측면에서볼때헌재전원재판부결정보다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훨씬정당성이높다고볼수있다는지적이다.소부결정도마찬가지다.대법원소부는대법관4인인데,헌재소부는재판관3인이다.대법원판결에대한집행정지신청,각종결정도재판소원대상으로거론된다.한판사는“헌재가위헌법률심판이나탄핵심판,권한쟁의등본연의사건보다재판소원기관으로중심이이동하는것”이라고평가했다.홍윤지·최경림·윤준호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올해첫대형산불인경남함양산불이발생사흘만에큰불길이잡혔습니다.하지만,오늘오후에는경남밀양의야산에서불이나산림당국이산불1단계를발령했습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상황알아봅니다.문그린기자,함양산불현장상황어떻습니까?[리포트]네,저는경남함양산불통합지휘센터가마련된지리산둘레길안내센터에나와있습니다.산림청은방금전인오후5시,큰불길이모두잡혔다고발표했습니다.경남함양군마천면의야산에서산불이시작된지약44시간만입니다.어젯밤함양산불의영향구역이100ha를넘어서자,산림청은산불대응2단계를발령하기도했습니다.소방청도두차례국가소방동원령을발령했고,전남과전북지역에서진화장비와인력지원이이어졌습니다.주불진화가완료된오후5시기준,산불영향구역은234ha로추정됩니다.인근마을4곳의주민130여명이유림면어울림체육관으로대피했고,다행히인명피해는발생하지않았습니다.산림청은헬기10대를현장에배치해혹시모를재발화에대비하고있습니다.또,잔불정리와뒷불감시체제로전환해불을완전히끌계획입니다.게다가,오늘(23일)오후4시10분쯤경남밀양시삼랑진읍검세리의한야산에서도불이났습니다.산림당국은산불1단계를발령하고진화헬기21대와장비20대,진화대원102명을투입해불을끄고있습니다.산불의영향구역은발생2시간여만에44ha로확대됐습니다.현재까지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밀양시는율동리와검세리주민들에게대피명령을내렸습니다.지금까지경남함양군산불현장에서KBS뉴스문그린입니다.촬영기자:최현진/영상편집:김태훈/영상제보:김병곤유태식이상혁박혜정이찬호■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문그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지방선거100일앞으로다가왔습니다.현재판세짚어드립니다.그중여야가공통적으로꼽는승부처는두곳,서울과부산,현장내려가민심듣고왔습니다.이란공습이현실화되는걸까요,이란에있는우리대사관이비행기뜰때떠나라는공지도올렸습니다.뉴스A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여러분출근길에후보들인사하는모습모신분계실텐데요.지방선거100일이제여야모두공천작업을시작하며출발했습니다.누가되느냐가관심일텐데,3곳이통합된다는가정하에14개광역단체장선거관련전국여론조사를모아봤습니다.아직후보가결정되지않은상황,가상대결이라는점염두에두시면서,아직100일남았다는점염두에두시면서보시기바랍니다.민주당초반우세입니다.첫소식정성원기자입니다.[기자]가상양자대결여론조사를종합해보면,국민의힘단체장이있는5곳에서민주당후보들이우위를보이고있습니다.인천은박찬대민주당의원이현역인유정복시장을,강원은우상호전대통령정무수석이김진태지사를앞섰습니다.충북에선민주당소속신용한지방시대위부위원장과노영민전대통령비서실장이김영환지사와각각1대1로맞붙을경우우세를보였습니다.대전·충남통합단체장가상대결에선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김태흠충남지사,이장우대전시장을앞섰습니다.부산에선민주당전재수의원이현역인박형준시장을앞서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민주당은현역단체장이있는경기와제주를비롯해전통텃밭인광주·전남,전북에서도강세를보이며총9곳에서우세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서울과경남울산등3곳에선여야가접전을벌이고있습니다.설연휴직전조사에서정원오성동구청장과오세훈서울시장은박빙내지정구청장우세였습니다.울산은민주당김상욱의원과국민의힘김두겸시장이,경남은박완수지사와,김경수전지사가접전을펼치고있습니다.대구시장과경북지사는각각국민의힘후보가앞서는걸로나타났습니다.세종은양자대결조사가없어분석에서제외했습니다.채널A뉴스정성원입니다.영상편집:이희정정성원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통합돌봄,현장에가다]<1부>돌봄의정석⑤인천부평‘생애말기돌봄’양형국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재택의료센터장이지난4일인천부평구에거주하는80대환자의집에방문해진료를하고있다.2024년71세로세상을떠난홍모씨는사망3년전암진단을받았지만간병을맡아줄보호자가없었다.치료는커녕컵라면으로끼니를때우며지냈고,그결과혈변·혈뇨·혈토증상이나타났다.기존의료·돌봄체계안에서라면고독사하거나요양병원으로옮겨졌겠지만홍씨는다행히인천부평구의‘생애말기돌봄’을통해비교적편안하게생의마지막을맞을수있었다.그의상태를처음알아챈건간헐적으로방문간호를나가던부평3동행정복지센터간호직공무원이었다.그는홍씨상황을지역1차의료기관인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평화의료사협)평화의원에알렸고,평화의원의사는왕진을통해그가생애말기단계에접어들었다고판단했다.이후평화의원은정기적인의료처치와건강관리에착수했다.부평구는영양죽지원및시중유동식사업에연계해영양공급문제를보완했다.살던집에서돌봄과치료를모두받은홍씨는임종이임박한8월쯤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호스피스병동으로옮겨졌다.그가사망하자부평3동행정복지센터는간소하게장례를치러줬다.부평구가2024년부터통합돌봄사업의일환으로추진중인‘생애말기돌봄’은이처럼병원이나시설이아닌살던곳에서편안한임종을맞을수있게하는정책이다.전국최초로행정(부평구,동행정센터)·의료(인천성모병원권역호스피스센터)·지역사회(평화의료사협)자원을유기적으로묶어생애말기환자에게통합형서비스를제공한다.부평구의생애말기돌봄대상은말기암처럼당장호스피스병동으로옮겨야하는좁은의미의생애말기환자에국한되지않는다.의학적인치료로상태호전을기대하기어렵고욕창관리,섭식보조,정서적지지등이필수적인노인과환자를포괄한다.양형국(사진)평화의료사협통합재택의료센터장은23일“보통생애말기라고하면임종직전만떠올리는데저희는그렇게보지않는다”며“질병이만성적으로진행돼결국임종으로이어질수밖에없는단계부터준비가필요하다”고말했다.생애말기돌봄대상자를가려내는첫단계는이른바‘서프라이즈질문(SurpriseQuestion)’이다.권혁희부평구통합돌봄팀장은“동행정센터간호직공무원들이재택의료대상자들을떠올리며‘1년안에돌아가셔도이상하지않은지’질문을던짐으로써1차로선별한다”고설명했다.서프라이즈질문에‘그렇다’는답이나오면의사가방문해상태를확인하고말기단계여부를최종판단한다.판정이내려지면곧바로통증·증상관리를위한방문진료·방문간호·돌봄서비스와함께보호자대상임종기교육및정서적지원이동시에제공된다.최모(95·여)씨의경우뇌경색이후와상상태로지내다가지난해1월자녀들의의뢰로재택의료를받기시작했다.최씨는의뢰한달전부터의식저하가관찰됐고,재택의료돌입이후에도섭식량감소와전신기능저하가지속됐다.이에의료진은그해6월최씨를생애말기돌봄대상자로전환했다.최씨의자녀들은시설입소나무의미한추가치료대신재택임종을원했다.이에의료진은정기재택진료를통한만성질환관리와함께보호자를대상으로임종기돌봄교육을제공하고있다.보호자에게소변량감소,의식저하,호흡변화등임종기도래를알리는신체신호를반복적으로설명하며갑작스러운상황에서도과도한불안이나혼란에빠지지않도록돕는다.이모(82·남)씨도고령의배우자의돌봄을받던중욕창이악화돼지난해4월부터의사방문진료와병원소속가정간호사가긴급투입됐다.요양보호사·가정간호사·재택간호사가협력해3개월간중증욕창을치료했지만이후기저질환에대한입원치료과정에서노쇠화가급속히진행되고욕창이재발하면서지난2일생애말기환자로전환됐다.평화의료사협은대상자의정서안정과우울감방지를위해지역교회사목부와정신보건센터상담이용을연계했다.이처럼부평의생애말기돌봄은지역1차의료기관,권역호스피스센터,행정관서의유기적인협업으로돌아간다.재택진료와환자의상태판단은평화의료사협이맡고,말기환자치료및돌봄관련전문적인자문·교육과응급입원병상제공은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권역별호스피스센터가담당한다.부평구는생애말기대상자선정이후재택의료·돌봄서비스가동시에붙을수있도록행정절차를연계하고욕창관리물품같은실질적인지원을수행한다.동행정복지센터는일상적으로지역을드나들며주민의상태변화를가장먼저접하는창구역할을한다.부평생애말기돌봄을설계한김대균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권역호스피스센터장은“이정책의핵심은지역사회돌봄의1차적책임을대학병원이아닌지역1차의료기관이지는것”이라고말했다.집에서일상적인돌봄과치료를받다가급성문제가생겼을때권역호스피스센터에응급입원하고,증상이호전되면다시집으로돌아가는구조가구축돼야한다는설명이다.부평구는지난해역내통합지원대상자688명을전수조사해41명을생애말기돌봄대상으로파악했다.이들에게의사79회,간호사263회,사회복지사20회등총362회의방문이이뤄졌다.이를통해고령환자들의고립과질병에대응하는경로가만들어졌고,보호자가모든부담을혼자떠안지않도록지역자원이개입하는구조가형성됐다.다만권팀장은“현재생애말기돌봄사업예산은부평구에할당된통합돌봄예산의일부를떼어쓰는구조라대상자를더늘리고싶어도한계가있다”고말했다.양센터장은“꼭의사가아니라도누군가말기환자의집에찾아가간단한돌봄을제공할수있는체계를튼튼하게마련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말했다.의료진의헌신에기대는방식으로는이정책이지속가능하지않다는지적도나온다.김센터장은“생애말기환자를보려면간호인력배치나야간·휴일대응이필수인데,현재수가로는그게안된다”고말했다.그는“일부의료진이밤이나새벽에도생애말기환자를돌보며버티고있지만전국의의료진에게같은일을요구할수는없다”며“개인의희생이아니라시스템으로가능하게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글·사진=황민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법개정안,신규취득자사주1년내소각의무화사면법개정안,통과보류…"법무부의견내달라"與'공소취소모임'두고"광인모"vs"尹엄호가광인당"설전도[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추미애국회법사위원장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재혁김윤영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자사주소각을골자로한3차상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다만여권은이날처리될것으로예상된사면법개정안의경우통과를보류했다.법사위는23일오후전체회의를열고상법개정안을재적위원17인중찬성11인,반대6인으로통과시켰다.국민의힘법사위원이전원반대한가운데법안은범여권위원들의찬성으로처리됐다.3차상법개정안은신규취득자사주의1년내소각의무화가핵심이.기존에보유하던자사주의경우6개월유예기간을부여,법시행후총1년6개월이내에소각하도록했다.다만외국인지분법정한도가있는공공·방송·통신영역의경우예외를허용,필요한범위내에서법시행일로부터3년이내에처분하도록했다.또경영상목적내지우리사주제도실시목적등특수한경우에도예외를뒀다.이경우회사가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작성,주주총회의승인을매년얻어야한다.아울러회사가자기주식을소각하거나보유하는대신처분할경우각주주의보유주식수에따라균등하게취득하도록했다.자사주의경우보유기간의결권,신주인수권등주주로서의권리를배제한다는내용도개정안에명시됐다.다만내란·외환죄사범의사면·감형·복권제한을골자로한사면법개정안은통과가보류됐다.더불어민주당소속추미애법사위원장은이날법안처리과정에서정성호법무부장관에게"당연히내란,외환을저지른자유민주주의질서와헌정질서를파괴한범죄에대해선사면권이제한돼야되는게마땅하다"고말했다.추위원장은"그것이국민의여론이고기대라고본다.(윤석열전대통령의사면여부에대해국민이)많이우려를하고계신다"며"조속히(법무부의)의견을내주시기바란다.오늘은의결을보류하겠다"고말했다.다만국민의힘은상법,사면법개정안상정직후부터반발했다.송석준국민의힘의원은상법개정안에대해"우리기업들을먹잇감으로던져놓은것"이라며"대한민국의주식시장을건전하게부양시키고자한다면기업들이활동을잘할수있도록독려하고,투기자본의먹이가되지않도록하는게중요하지않겠나"라고물었다.같은당조배숙의원은"사면권은법원의재판에의해서확정된재판의효력을대통령의헌법적인권한에의해서없게하는것"이라며"이것을제한한다고하는것은저는위헌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추미애국회법사위원장과더불어민주당등의원들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안건거수표결에서찬성표를던지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의원들이만든'이재명대통령공소취소와국정조사추진을위한의원모임'을두고도공방이오갔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은정장관을상대로한질의에서"'공취모'(공소취소모임)라고들어봤나.이걸집권여당105명이발족을했는데저는이걸'광인(狂人)모'라고부르겠다"고말했다.곽의원이언급한'이재명대통령공소취소와국정조사추진을위한의원모임'은이재명대통령이연루된사건의공소취소와검찰의수사과정에대한국정조사추진을요구하는모임이다.곽의원은"오늘그모임이특정인을위한것이아니라고했다.목적따로말따로인완전광인모임"이라며"(민주당의사법개혁안은)국민들이소송지옥에빠지더라도대통령한명구하기위해서헌법제도,사법제도파괴하겠다는것아닌가"라고반문했다.반면최혁진무소속의원은"아까(곽의원이)민주당공소취소모임관련해서'광인모'라고말했는데집단적으로윤석열에대해서엄호하는사람들이거의미친것"이라며"누가광인당인가"라고물었다.민주당은상법개정안외에도사법개혁3법과행정통합특별법등을24일본회의에서처리한다는방침이다.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를통해저지에나설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감사원‘코로나19대응’감사결과곰팡이등이물질백신127건발견유효기간지난‘물백신’2703명맞아질병청,오접종사실도알리지않아코로나19팬데믹당시곰팡이나이산화규소등이물질이들어간백신이127건발견된것으로조사됐다.질병관리청은이를파악하고도식품의약품안전처에알리거나접종보류조치를하지않아동일제조번호의백신1420만회분이접종된것으로파악됐다.유효기간이만료돼예방효과가없는‘물백신’을접종한사례도2700여명에달했지만보건당국은오접종사실을알리지않았다.감사원은이같은내용의‘코로나19대응실태진단및분석’감사결과를23일발표했다.감사결과질병청은2021년3월~2024년10월코로나19백신의이물신고1285건을접수했다.이중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등위해우려이물질이127건발견됐다.위해우려물질이섞인백신이발견됐는데도동일제조번호의백신접종이계속된건질병청의미진한대처때문으로조사됐다.질병청과식약처가2021년공동작성한‘코로나19백신관련공동대응매뉴얼’에따르면질병청은의료기관등으로부터백신이물혼입등품질문제가발생했다는신고를받을경우식약처에해당제품의품질검토를요청해야한다.그러나질병청은접수된백신이물신고를식약처에통보하지않았고접종보류조치도취하지않았다.감사원은위해우려물질이발견된제조번호백신의이상반응보고율이다른백신의보고율평균보다0.006~0.265%포인트높았다고밝혔다.다만위해우려물질이이상반응과직접적인인과관계가있다고보진않았다.김우주고대구로병원감염내과교수는“면역력이정상인일반인의경우이물질이체내에흡수돼도방어기제에의해제거될수있지만질환을앓는면역저하자에게는위험할수있다”며“만약이물이들어간백신이접종된경우가발견된다면같은번호의백신을맞은사람들이안전했는지추적확인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질병청은“이물이발생한백신은격리,보관돼실제로접종된사례가없다”며“백신제조사의조사결과이물이발생한백신과동일한제조번호의백신(1420만회분)에서제조·공정상문제가발견된바없다”고해명했다.질병청은유효기간이만료된백신을접종한피접종자2703명에게오접종사실도알리지않았다.이중1504명(55.6%)은재접종을받지않았다.감사원관계자는“유효기간이만료되면백신접종효과가없어재접종을해야하는데이런부분을(질병청이)매뉴얼에담지못했다”고지적했다.최예슬김영선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상제작공장화시대성큼…넷플릭스·디즈니“초고속해적엔진”바이트댄스,시댄스2.0글로벌출시연기업계“K-콘텐츠도타깃,AI법보완시급”아일랜드출신영화감독루어리로빈슨이중국바이트댄스의영상생성AI'시댄스2.0'를이용해제작한톰크루즈와브래드피트의격투영상.루어리로빈슨의SNS유튜브계정영상갈무리중국바이트댄스의동영상생성인공지능(AI)‘시댄스(SeeDance)2.0’이돌연글로벌출시를연기했다.할리우드유명배우의얼굴과인기드라마장면을무단으로재현한15초분량의영상이확산되면서저작권과배우초상권침해논란이불거진데따른것이다.AI영상기술경쟁이본격적으로규제의시험대에올랐다는평가가나온다.23일업계에따르면,바이트댄스는24일글로벌API출시할예정이었다.앞서지난12일통합멀티모달영상생성모델시댄스2.0을공식공개한바있다.API공개는전세계개발자들이해당AI를활용해서비스를만들수있게되는사실상의글로벌출시다.그러나협력사아틀라스클라우드AI의아리사퀴안PM은21일(현지시간)엑스(X)를통해“저작권과딥페이크관련우려를반영해API공개일정을뒤로미뤘다”고밝혔다.향후일정도확정하지못한상태다.저작권넘어‘초상권’논란으로확산논란의핵심은저작권과초상권이다.시댄스2.0은사진몇장과짧은텍스트명령만으로15초분량의고품질다중장면영상을생성할수있다.일부생성영상이유명배우나인기드라마장면을연상시킨다는지적이제기되면서할리우드가반발했다.미국영화협회(MPA)와디즈니·넷플릭스·파라마운트등주요스튜디오들은자사지식재산권(IP)침해가능성을제기하며대응에나섰다.찰스리브킨MPA회장겸CEO는성명에서“시댄스2.0이미국저작물을대규모로무단사용하고있다”며“저작권침해행위를즉각중단하라”고경고했다.배우조합SAG-AFTRA도“조합원의목소리와얼굴이동의없이AI모델에학습되고,영상으로재현되고있다”며“동의와보상이없는AI활용은배우의생존권을정면으로침해하는행위”라고규탄했다.이번사안이더주목받는이유는분쟁의초점이‘작품’에서‘사람’으로이동했기때문이다.기존생성형AI논쟁이캐릭터나장면의유사성문제에머물렀다면,이번논란은배우의얼굴과목소리권리로확장됐다.초상권은배우뿐아니라일반인까지적용될수있어파급범위가훨씬넓다는우려가나온다.“중국만의문제”아니다…콘텐츠패권·규범충돌시댄스2.0은텍스트뿐아니라이미지,영상,오디오를동시에입력해하나의결과물을만드는‘멀티모달오디오-비디오공동생성모델’이다.최대9장의이미지와복수의영상·오디오클립을참조로활용할수있어,단순텍스트기반모델보다연출정교도가높다는평가다.바이트댄스는15초길이의다중장면영상과스테레오기반오디오출력까지지원한다고밝혔다.현재시댄스2.0은중국내에서만정식제공되고있지만,영상은SNS를통해국경을가리지않고퍼져나가고있다.업계에서는“영상제작과정이크게단축될수있다”는분석과함께기존제작생태계에미칠영향에대한우려도동시에제기된다.AI생성콘텐츠와관련한저작권소송은이미확대추세다.비영리단체카피라이트얼라이언스에따르면생성형AI와관련한저작권소송은70건이상진행중이다.텍스트와이미지,음악에이어영상분야까지분쟁이확산되고있다.한국,AI기본법으로‘표시·투명성’앞세웠지만…한국은지난1월22일‘인공지능기본법’을세계최초수준으로시행하면서,생성형AI콘텐츠에대해표시·투명성의무를법으로명시했다.시행령과‘AI투명성보장가이드라인’에따르면,고위험·생성형AI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는텍스트·이미지·영상등생성물에대해AI가생성했다는사실을사람눈에알아보기쉽게표시해야한다.표시방식은사람눈에보이는워터마크·문구표기와메타데이터·C2PA등기계가읽을수있는라벨로나뉘지만,딥페이크처럼사회적혼란가능성이큰영상은인간이즉시인지할수있는표기가필수다.또국내사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해외플랫폼역시‘AI서비스제공자’로간주돼한국내유통되는AI생성물에대해표시·투명성의무를부담한다.문제는시댄스2.0처럼중국내에서만서비스하더라도,한국이용자가우회접속해영상을만들고이를국내플랫폼에올리는경우다.이때한국법상책임주체를어디까지볼것인지,국내플랫폼의모니터링·필터링의무를어디까지강화할것인지가향후쟁점이될전망이다.그러나해외서비스에서생성된영상이국내플랫폼을통해유통될경우실질적집행이쉽지않다는지적이나온다.한법률전문가는“AI기본법이워터마크의무화등투명성확보의출발점이된것은의미가있지만,해외에서무단학습된콘텐츠가국내로유입될경우즉각적인대응수단은아직제한적”이라며“초상권침해입증책임완화와국제공조체계가필요하다”고말했다.업계관계자역시“시댄스사태는기술문제가아니라책임과규범의문제”라며“IP보호와기술혁신을병행할수있는세부가이드라인마련이시급하다”고지적했다.이혜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