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일정확정않고관망하는기류”‘2+2韓美외교-국방회담’도무산이재명대통령이2025년10월29일경북경주박물관에서열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공식환영식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2025.10.30.이재명대통령SNS미국연방대법원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부과에대해위법판결을내린가운데핵추진잠수함건조등한미안보합의후속조치를위한미국협상단방한이보류된것으로알려졌다.23일정부고위소식통은“미측협상단의방한에는시간이더걸릴것같다”며“미국은관세판결로인한상황이해소될때까지안보협의를홀드(hold·지연)하려는기류”라고밝혔다.아이번캐너패시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동아시아담당수석국장(선임보좌관)을대표로국무부와국방부,에너지부등핵잠과원자력농축·재처리,조선협력관련부처관계자들로구성된미국측협상단의방한이미뤄지고있다는것.앞서외교부는“미측은가급적2월중을목표로(대표단의)조속한방한을위해노력하겠다고밝혔다”고전한바있다.다른정부소식통은“미국은여전히안보협상단구성과일정을확정하지않으면서전반적으로현상황을관망하는기류”라고했다.한미고위급소통을위해추진되던‘2+2한미외교·국방장관회담’도미측사정으로무산된것으로알려졌다.조현외교부장관과안규백국방부장관이25일‘한-캐나다2+2외교·국방장관회담’을위해캐나다를방문하기전미국워싱턴에서한미2+2회담을추진했지만미측일정문제로성사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지난8월25일(현지시간)미국백악관오벌오피스(미대통령집무실)열린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간한미정상회담에배석한한국측참모들.(앞줄오른쪽부터)조현외교부장관,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뒷줄오른쪽부터)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강경화주미한국대사내정자,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2025.9.1/백악관제공마스가등후속협의지연…통상-안보‘도미노타격’[트럼프관세2차전]美핵잠협상단방한보류‘루비오측근’韓찾아팩트시트논의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한·미간관세·안보합의를문서화하는‘조인트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관련발표를하고있다.2025.11.14.[서울=뉴시스]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석에한미관세,안보협상조인트팩트시트프린트본이놓여있다.2025.11.14.[서울=뉴시스]도널드트럼프발관세혼란여파로한미조인트팩트시트(JFS)안보분야후속협의지연이현실화되고있다는우려가나온다.정부는다음달까지핵추진잠수함건조와우라늄농축·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조선협력을논의할협상단의조속한방한을위해미측과협의해나갈방침이지만관세위법판결로불확실성이커지면서안보합의이행을위한시간표마련이란목표에도빨간불이켜진상황이다.앞서3일(현지시간)조현외교부장관과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의회담을계기로미측은가급적이달중협상단방한의사를표명했지만,이후미측이협상단구성이나방한일정을최종확정하지않는등후속협의진척이더뎠던것으로알려졌다.여기에미국연방대법원의관세위법판단이나오면서미국이안보분야협의를보류·지연하려는움직임이뚜렷해지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당초정부가우려한통상-안보‘도미노타격’징후가감지되고있는셈이다.이런가운데주한미국대사관은23일루비오장관의측근으로알려진마이클니덤미국국무부고문의방한소식을전하며“굳건한한미동맹을더욱강화하고인도태평양지역의번영과안보에대한공동의의지를진전시키기위해한국측관계자들과논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니덤고문은이날조현장관,정의혜차관보등외교부고위당국자들을만나팩트시트이행관련의견을나눈것으로전해졌다.정연두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19일외교부에서제임스헬러신임주한미국대사대리를접견하있다.2026.2.19/외교부제공한미안보분야협의가미뤄지는가운데정연두외교부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24∼27일워싱턴을방문해앨리슨후커정무차관등미국국무부인사들을만나최근한반도정세와팩트시트에담긴대북정책공조방안에대해의견을교환할예정이다.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손효주기자[email protected]이윤태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지지율하락에도'강경발언'예상…중간선거앞지지층결집시도할듯北·이란관련발언도관심사…민주,트럼프에항의하며일부보이콧태세트럼프미국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집권2기첫국정연설(StateoftheUnionaddress)에서내놓을메시지에전세계의이목이쏠린다.트럼프대통령의국정연설은24일오후9시(현지시간·한국시간25일오전11시)연방상·하원의원들이모두참석하는의회합동회의에서진행된다.과거'연두교서'로불렸던국정연설은미국국정의최고책임자인대통령이예산과국가경제상황을설명하고한해동안추진할주요입법과제와대내외정책방향을알리는행사다.지난해1월20일취임한트럼프대통령은같은해3월4일상·하원합동회의에서연설한바있지만,'국정연설'의단상에서는것은집권2기들어이번이처음이다.트럼프대통령은생중계되는이번연설을통해국정현안에대한자신의입장을밝힐예정이다.그는23일"할얘기가많기때문에아주긴연설이될것"이라고예고했다.자신의'관세드라이브'에일격을가한지난20일대법원의판결,이민단속요원에의한지난1월미국인2명피격사망등으로인해트럼프대통령은집권2기출범이후가장정치적으로힘이빠진상황에서국민들앞에서게됐다.특히트럼프2기후반2년의입법부권력지형을결정할11월중간선거를앞두고이뤄지는이번연설은트럼프대통령입장에서정치적으로도매우중요하다는분석이나온다.가장주목되는대목은한국을포함한세계각국에직접적영향을미칠관세정책이다.대법원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한상호관세부과를위법이라고판결한지사흘만이다.트럼프대통령은대법원판결을맹비난하면서상호관세의대체수단으로무역법122조에근거한'글로벌관세'10%부과포고령에서명했다.24일0시1분을기해발효되며,트럼프대통령은이를15%로올리겠다고공언한상태다.또무역법301조와무역확장법232조를동원,'불공정·차별적무역관행'을저지르는특정국가또는미국의안보에위협이되는특정품목에대한관세부과를예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국정연설에서도이같은강경한기조를이어갈것으로전망된다.그는국정연설을하루앞둔이날"대법원의터무니없는결정으로'장난을치려'는"국가는"더높은관세를마주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부과가미국의무역적자해소와경제성장에도움이된다는신념을갖고있으며,자신의주요대선공약이기도한만큼,대법원의판결에도이를고수하겠다는입장이다.다만,워싱턴포스트(WP)와ABC뉴스가여론조사기관입소스에의뢰해지난12∼17일미국민2천589명을상대로실시한여론조사(오차범위±2%P)에서관세정책에대한지지율은34%에그쳤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정책과함께당면현안인이민정책,그리고물가를비롯한'생활비감당능력'이슈에대한언급도빼놓지않을것으로보인다.특히트럼프행정부의강경한이민정책은관세와함께그의'트레이드마크'인동시에자신을정치적곤경에빠지게한요소라는점에서발언수위가주목된다.미네소타주를중심으로번진강경불법이민단속에대한반감은이민단속요원에의한미국인2명의피격사망을계기로한층고조되면서트럼프대통령의이민정책은여론의역풍을맞고있다.그러나그의핵심지지층인'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진영을비롯해보수성향유권자들사이에선국경통제와불법이민단속을선호하는목소리가여전히거세다.이때문에공화당이상·하원의근소한우위를이어가도록하는데핵심지지층의투표열기가더중요하다고판단,이민정책에서역시강경한메시지를발신하며지지층결집을시도할것으로예상된다.트럼프대통령이국정연설전날인23일불법이민자의범죄에희생된피해자가족들을가리키는'천사가족(AngelFamily)의날'로2월22일을지정하면서"우리는계속싸울것이고,이끔찍한상황을막을것"이라고말한것도이런예상에힘을싣는다.외교·안보분야에서는북한,이란,우크라이나,대만등군사적긴장감이고조된지역이나지정학적요충지에대한언급이관심사로꼽힌다.이들가운데미국과의핵협상이진행중인이란을향해선트럼프대통령이지난19일군사행동에앞선협상의'시한'으로'10∼15일후'를거론한바있다.미군의공격이임박했다는징후도곳곳에서포착된다.한편,민주당의원들은트럼프대통령의연설도중퇴장하는등의방식으로항의하거나회의참석자체를보이콧하는방안을고려중이다.이미3차례의크고작은'셧다운'(연방정부기능정지)과'엡스타인파일'스캔들등에서트럼프행정부와맞서온민주당입장에선트럼프대통령과의대립구도를부각하는게중간선거에유리하다고판단할가능성이크다.WP·ABC여론조사에서트럼프대통령의국정지지도는39%를기록,두기관이트럼프2기행정부들어실시한조사중가장낮은수치와동률로나타났다.트럼프대통령의국정연설앞둔미연방의회의사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경남함양산불은주불이잡혔지만,인근밀양에서다시산불이났습니다.국가소방동원령이내려졌지만,일몰로인해진화헬기는철수하고산림·소방당국은야간진화작업에돌입했습니다.박종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마을가까운야산에서작은불길과연기가피어오르더니금세시뻘건불길로변합니다.정상까지번진불길은온산을태울기세로타오르고연기도폭탄이라도퍼부은듯쉴새없이피어오릅니다.산아래에서는소방대원들이민가에불이번지지않도록물을뿌리며저지선을구축합니다.함양산불의주불이잡힐무렵인오후4시10분쯤,이번에는동쪽으로밀양에서산불이난겁니다.5시간이흐른뒤산불영향구역은70㏊를훌쩍넘어섰습니다.산불확산대응1단계와함께국가소방동원령이내려졌지만,일몰로인해헬기는철수하고야간진화작업에돌입했습니다.오후늦게산불이나진화헬기투입시간이적은터라불길을많이잡기어려웠습니다.[박은식/산림청장직무대행:헬기를투입해서진화작업을벌였습니다만,헬기가일몰시간에임박해서산불이발생해서헬기작업에큰진전은없었습니다.]불이나면서산불지역인근의요양병원과마을의주민등은모두대피했습니다.일몰이되자헬기를철수시킨산림당국은밤사이산불이민가로번져인명과재산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총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박은식/산림청장직무대행:산불이일부지역에서는많이밑으로내려와서민가주변까지산불이진출한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지역위주로민가보호와인명이나재산피해예방을위해서….]산림청은날이밝는대로진화헬기30여대를투입해주불을신속하게잡는다는계획입니다.YTN박종혁입니다.촬영기자:강태우VJ:한우정영상제공:시청자·경남소방본부YTN박종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對美투자담은한·일등과의무역합의불변'대못박기시도15%부과예고한'글로벌관세'에는"이미오래전획득한권한"(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3일(현지시간)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을이용하는국가에대해보복성으로더높은관세를부과하겠다고공언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글을올려"어떤나라든대법원의터무니없는결정으로'장난을치려'(wantstoplaygamewith)한다면,특히수년심지어수십년간미국을'뜯어먹어온'곳은,그들이최근에동의했던것보다더높은관세와,그보다더나쁜것을마주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기존에미국과무역합의를한국가,즉관세율을낮추는대신대규모대미(對美)투자나미국산제품구매를약속한국가가대법원판결을이유로이를번복하려할경우'징벌적'관세를매기겠다는뜻으로해석된다.결국각국에대미투자약속을담은무역합의이행을촉구하는맥락이기도하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면서상거래경고문구인"구매자주의!!!(BUYERBEWARE!!!)"라고덧붙였다.거래(무역합의)가파기될경우그에대한책임이상대방에있다는주장으로읽힌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20일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제정)을근거로자신이부과한관세를대법원이위법으로판결하자곧바로무역법122조에따라150일동안'글로벌관세'10%를매기는포고령에서명한데이어이튿날에는이를15%로올리겠다고발표했다.또무역법301조와무역확장법232조를동원해'불공정·차별적무역관행'을저지르는특정국가또는미국의안보에위협이되는특정품목에대한관세부과를검토할태세다.트럼프대통령은다른게시글에서"대통령으로서,나는관세승인을받기위해의회로다시돌아갈필요가없다"며무역법및무역확장법등에근거한관세부과는자신의직권으로강행할수있다는점을강조했다.국제수지적자를이유로각국에최고15%의관세를최장150일부과하는글로벌관세의근거(122조)이자특정국의무역관행을조사해관세를부과(301조)할수있도록한무역법,그리고미국의안보상위협여부를조사해특정품목에관세를부과(232조)할수있도록한무역확장법은미의회가각각1974년과1962년제정했다.미의회가입법을통해관세부과권한을대통령에게위임한만큼,이들법에근거한관세부과는자의적으로할수있다는취지다.트럼프대통령은"그것(관세부과권한)은이미여러형태로오래전획득됐다"며"그터무니없고형편없이작성된대법원판결에의해재확인된것"이기도하다고말했다.IEEPA에'관세'에대한언급이없기때문에상호관세부과는위임된권한을넘어선위법이라고대법원이판단했다고치더라도,대법원판결을뒤집어보면글로벌관세등은이미위임된권한을사용하는것이라문제될이유가없다는게트럼프대통령의주장이다.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같은'소년공'출신으로각별한유대감을표시했던브라질의룰라대통령과어제(23일)청와대에서정상회담을했습니다.양국관계를'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하고,핵심광물등여러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기로했습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룰라브라질대통령내외가탄차량이취타대와전통의장대의호위를받으며,청와대경내로들어옵니다.이재명대통령,청와대로복귀한뒤첫국빈을반갑게맞이합니다.첫임기때인지난2005년이후21년만에국빈자격으로한국을다시찾은룰라대통령과이대통령은,지난해6월G7정상회의를계기로처음만난이후각별한유대감을보여왔습니다.가난한소년공출신에다검찰수사와재판위기등을겪은'정치적서사'가비슷하기때문입니다.[이재명/대통령:서명이예술입니다.]양국은이번회담에서두나라관계를기존'포괄적협력동반자관계'에서한단계더올리기로뜻을모았습니다.[이재명/대통령:저와룰라대통령님은우리양국관계를'전략적동반자관계'로다시한번격상시키기로했습니다.]이를달성하기위해정치와경제,민간교류등여러분야의이행방안이담긴'한-브라질4개년행동계획'을채택했습니다.중소기업과보건,농업등의분야에서실질적협력을강화하는내용이담긴양해각서,MOU와약정10건도체결했습니다.희토류등공급망우려속에'제조강국'인한국과'자원부국'인브라질이고위급대화채널구축등을통해통상분야의전략적공조또한다지기로했습니다.[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핵심광물에대해서한국기업들의투자를유치하기를원합니다.]이대통령은노동운동가출신인룰라대통령을위해전태일열사의평전을선물로준비하는등의전에각별히신경쓰는모습을보였습니다.이같은환대는룰라대통령에대한개인적호감을넘어,브라질이남미지역최대교역파트너이자,우리와무역협정체결을추진중인'남미공동시장'의주요일원이란점을염두에둔거란분석입니다.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염덕선김정원최광현영상편집:정치윤디자인:김진호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호남기자‘준강남’이라불리는과천아파트값이88주만에마이너스로돌아선것으로나타나주목된다.과천의하락전환을계기로상급지시장전반의조정가능성에대한관측도조심스럽게제기된다.이미서울강남구아파트값도상승세를멈추며하락초읽기에들어갔다는평가다.전문가의견역시당분간은집값조정이이어질것이란관측이지배적이다.23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2월3주(16일기준)과천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대비0.03%하락했다.과천은2024년6월1주(0.17%)상승전환이후오름세를이어왔으나88주만에다시하락전환했다.상승탄력은이미둔화흐름을보여왔다.1월셋째주0.30%까지확대됐던상승폭은0.25%,0.19%,0.14%로점차줄었고결국마이너스로돌아섰다.누계기준으로는2025년0.43%,2026년1.3%상승했지만단기흐름은꺾인모습이다.같은기간안양(0.21%),성남(0.21%),용인(0.30%)등경기남부주요지역이상승세를이어간것과대비된다.상급지로꼽히는경기남부주요지역가운데과천만유일하게마이너스를기록했다.거래는급감했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최근한달간(1월24일~2월23일)과천아파트매매거래는단9건에그쳤다.직전한달7건과비슷한수준이지만1년전같은기간124건과비교하면92.7%감소한수치다.매도물량은빠르게늘고있다.부동산플랫폼‘아실’에따르면이날기준과천아파트매매매물은467건으로한달새36.9%증가했다.같은기간전세는197건에서143건으로,월세는150건에서136건으로줄었다.단기적으로매도물량은확대된반면전월세물량은감소하는구조다.같은기간서울강남구아파트값은전주대비0.01%올랐다.이는사실상보합수준으로,이대통령의부동산관련강경발언이나오기직전인지난1월19일0.2%와비교하면한달만에상승세가완전히꺾인것으로풀이된다.지난해1월13일0%이후55주만에가장낮은수치다.주변지역상황도비슷하다.서초구0.05%,송파구0.06%,용산구0.07%등이른바‘상급지’로통하는고가주택밀집지역도주간상승률이일제히한자릿수로줄어들었다.다만일각에서는내집마련의기회라는지적도나온다.시장전문가는“다주택자매물로인해5월까진집값조정국면이이어지겠지만그이후로는매물잠김과전·월세상승으로분위기가반전될수있다”면서“급매물이나오는지금이내집마련을계획중인실수요자에게는오히려기회”라고말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원‘글로벌관세무효’판결이후강경발언122조15%한시관세유지…301·232조전환시사EU,美관세프로그램명확성요구하며비준동결[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미연방대법원의글로벌관세무효판결이후에도무역상대국을향해추가관세인상가능성을경고하며압박수위를높였다.20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브래디브리핑룸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게질문하기위해기자들이손을들고있다.(사진=AFP)트럼프대통령은23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에“대법원의터무니없는판결을이용해‘장난’을치려는국가들,특히수년,수십년간미국을‘착취해온’나라들은최근합의한것보다훨씬더높은관세,그리고그보다더나쁜조치에직면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이번발언은연방대법원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근거로한트럼프행정부의글로벌관세부과를위법으로판단한이후나온것이다.대법원판결로대통령의긴급권한을활용한일괄관세부과는제동이걸렸지만,트럼프대통령은기존무역합의이행을압박하며관세정책기조를유지하겠다는뜻을분명히한셈이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1974년무역법122조에따라최대150일간10%의글로벌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한데이어,하루만에이를15%로인상하겠다고밝혔다.그는이를한시적조치라고설명하며,향후같은법301조(불공정무역관행대응)와무역확장법232조(국가안보위협수입품규제)등을활용해보다장기적인관세체계를구축하겠다고시사했다.다만대법원판결이후301조나232조에따른신규조사절차는아직개시되지않은상태다.한편유럽연합(EU)은이날트럼프행정부와체결한무역합의의비준절차를동결했다.유럽의회관계자들은트럼프대통령의관세프로그램에대한명확한설명이필요하다며절차중단배경을밝혔다.중국과일본,한국,영국등도미국과별도의무역합의를협상한주요교역상대국으로,향후관세적용방식에따라통상환경의불확실성이확대될가능성이제기된다.백악관은트럼프대통령의발언이EU를특정해겨냥한것이냐는질문에는즉각적인답변을내놓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추가게시글에서“대통령으로서관세부과를위해의회에다시갈필요는없다”고주장하며,행정부의독자적권한행사를거듭강조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반발…尹사면금지법법무부의견제출에보류자정전법사위산회…24일본회의처리추미애위원장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법안을통과시키고있다.2026.2.23ⓒ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서미선홍유진기자=자사주소각의무화를골자로하는3차상법개정안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문턱을넘었다.개헌국민투표를위한선결조건인국민투표법개정안역시처리됐다.이날전체회의안건으로상정된대구·경북,전남·광주,충남·대전각통합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과행정통합특례근거등을담은지방자치법개정안은이날자정전법사위가산회하며오는24일오전심사될예정이다.국회법사위는23일전체회의를열어국민의힘의반대속에3차상법개정안을표결에부쳐여당주도로의결했다.이법안은재석17명중찬성11명,반대6명으로가결됐다.3차상법개정안은회사가자사주를취득하면1년내(기존보유분은1년6개월내)소각을원칙으로하고,위반시과태료를부과하는내용이담겼다.통신업종등외국인지분제한이있는기업의경우'3년내'원칙적으로자사주를처분하도록했다.국민의힘은"기업을외국투기자본에먹잇감으로던져놓은것"(송석준의원)이라며이법안표결에서전원반대했다.6월지방선거와동시에개헌국민투표를진행하기위한국민투표법개정안도이날법사위전체회의의사일정에추가돼국민의힘반발속에처리됐다.이법안은재석18명중찬성11명,반대7명으로가결됐다.개헌은국민투표를거쳐진행된다.그러나재외국민투표권을제한하는내용의현행법률이2014년헌법불합치결정을받으면서그간입법공백상태가지속되는등개헌논의진행이사실상어려웠던상황이다.재외국민참정권확대를골자로한이번개정안은이날행정안전위원회소위원회를건너뛰고국민의힘반발속여당주도로법사위전체회의에상정,의결됐다.이에대해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내일모레헌법을개정하는것도아니고국민투표법을이런식으로해도되겠냐"고'날치기'라고비판했다.3개행정통합특별법,지방자치법개정안은이날자정가까운시간법사위가산회하며24일오전10시전체회의가속개된뒤심사될예정이다.행정통합중충남·대전의경우국민의힘이장우대전시장,김태흠충남지사등이반대하고있다.민주당충남대전통합특별위원회상임위원장인황명선의원등은이를비판하며이날밤법사위앞에서'대구·경북은YES?충남·대전만NO?'라고적힌손팻말을들고항의하기도했다.본회의에서3개특별법을처리해공포되면6월지방선거에서통합단체장선출을거쳐7월통합특별시가출범하게된다.3개특별법은서울특별시에준하는위상과재정분권을새로출범하는통합특별시에부여하고,이에따른국가재정지원,교육자치등특례를주는게골자다.공통특례로는권한이양등지원을위한국무총리소속지원위원회설치,지방채초과발행허용,통합특별시내균형발전기금설치·운영등이있다.지역별특화특례엔차이가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통합법은졸속중졸속"이라며"대통령이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을(충남대전통합단체장으로)인기가있으니띄운다음졸속으로(법안을추진)하니까(반대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른바'윤석열사면금지법'(사면법개정안)은법무부에서'보다상세한의견을내겠다'는입장을법사위에전달하면서이날의결이보류됐다.이법은내란·외환죄를범한자에대한대통령의사면권행사를원칙적으로제한하는게핵심이다.단,국회재적의원5분의3이상동의를얻는경우예외적으로사면을허용하도록했다.국민의힘은해당개정안이위헌이라며반대했다.나의원은"어떤죄나사람에대해이법으로(적용대상을)정하는것은명백하게위헌적인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나정성호법무부장관은사면법개정안에대해"대통령의사면권도법률이정한바에따라하는것이라입법부에서그렇게결정하면위헌여지는없다고본다"고말했다.박영재법원행정처장은"법원의입장제시는적절하지않다는입장"이라며말을아꼈다.민주당은전체회의를통과한3차상법개정안,국민투표법개정안을비롯해최우선처리대상으로삼은3개행정통합특별법등을24일부터열리는국회본회의에서처리한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노상원수첩'·무장헬기외환·김건희국정개입의혹수사2차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의권창영특별검사가6일오전서울중구사무실로출근하며소감을밝히고있다.2026.2.6ⓒ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남해인김종훈이기림기자=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특검)이밝히지못한의혹을이어받은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의특검보4명이확정됐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23일"이재명대통령은권창영특검이임명을요청한2차종합특검의특검보후보자중권영빈(사법연수원31기),김정민(군법무관15회),김지미(연수원37기),진을종(연수원37기)을특검보로임명했다"고밝혔다.권영빈특검보는서울서라벌고와서울대법과대학법학과를졸업하고사법시험41회에합격했다.사법연수원을31기로수료하고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검사로직을시작한뒤대전지검논산지청,대구지검,광주지검검사를거쳤다.2008년부터변호사로활동했다.2012년이명박정부의내곡동특별검사특별수사관,2015년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상임위원,2024년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소추위원대리인을맡기도했다.김정민특검보는전북배영고와경희대법학과,서울대대학원법학과경제법석사를졸업했다.15회군법무관임용시험에합격한뒤법무15기로사법연수원을수료했다.이후제11군단검찰부장,육군본부군판사,1군사령부법무과장,수도방위사령부국선변호부장을거쳐2012년개업했다.지난해11월부터헌법존중TF자문위원으로활동했다.김지미특검보는부산대명여고와부산대법학과를졸업하고제47회사법시험에합격했다.37기로사법연수원을수료한뒤2008년부터변호사로활동하며서울남부지법국선전담변호사로일하기도했다.진을종특검보는전북과학고와한국과학기술원(KAIST)전기·전자공학과를졸업했다.서울대대학원에서전자공학석사를취득하고2005년제47회사법시험에합격해37기로사법연수원을수료했다.2010년전주지검에서검사생활을시작해인천지검,부산지검등을거쳤다.2016년에는서울중앙지검에서근무하며최순실국정농단특별수사본부에서근무하기도했다.특검법상총5명의특검보를임명하도록돼있다.나머지1명은추후에추천및임명절차를거칠것으로보인다.2차종합특검팀은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특검)의미진한부분과새로운의혹을수사하는특검이다.총17개의혹을수사대상으로한다.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의수첩에적힌국회해산등내용의메모와12·3비상계엄기획·준비관련의혹,무장헬기위협비행등을통해북한의도발을유도하려했다는외환의혹,김건희여사의국정·인사개입의혹등이다.수사인력은특검보5명,파견검사15명이내,특별수사관100명이내,파견공무원은130명이내로정했다.특검포함최대251명규모로,이는267명규모였던내란특검과비슷한수준이다.특검팀의기본수사기간은90일이다.이후30일씩두차례연장할수있어준비기간20일을포함하면최장170일간수사할수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오늘(23일)오후경남밀양에서산불이발생했습니다.사흘째로접어들었던함양산불의주불이잡힐때쯤또큰산불이난건데요.산림당국은'산불대응1단계'를발령해진화에주력하고있습니다.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윤경재기자,진화상황전해주시죠.[기자]네,저는지금경남밀양삼랑진읍산불현장에나와있습니다.제뒤로보이는산등성이를따라시뻘건불띠가타오르며불길이번지고있습니다.지금현장에는평균풍속초속3M정도의바람이불고있고,매캐한연기가마을에퍼져긴장감도높아지고있습니다.불이시작된건오늘(23일)오후4시10분쯤입니다.산림당국은산불발생1시간도지나지않은오후5시쯤산불1단계를발령했고,소방청도30여분뒤국가소방동원령을발령했습니다.앞서함양산불에동원됐던소방장비와인력들이이곳밀양으로집결중입니다.밤9시기준산불영향구역은76헥타르,화선은4.4㎞로파악됐습니다.또,잠정진화율은12%정도로추정됐습니다.소방과산림당국은야간에최대한지상에서확산세를꺾고방화선을구축하기위해총력전을벌이고있습니다.[앵커]무엇보다인명피해가걱정인데요.주변에민가와요양병원이있다면서요?[기자]네,화선반경500m안에마을5개와요양병원1곳이자리잡고있습니다.'좋은연인요양병원'의직원과환자57명은인근병원과대피소로옮겨졌습니다.밀양시는검세·율동·안태·무곡마을등4개마을500명의주민에게인근삼랑진초등학교로대피하라고안내했습니다.일단소방과산림당국은쓰레기를소각하다불티가튀어산불로이어진것으로보고있습니다.관건은밤사이기상상황입니다.바람방향에따라산불의확산방향이달라질수있어,당국이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경남밀양삼랑진읍산불현장에서KBS뉴스윤경재입니다.촬영기자:김대현/영상편집:김태훈영상제보김병곤유태식이상혁박혜정이찬호■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윤경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친교행사앞만찬…"첫만남부터동지만난것처럼반가워"이재명대통령이23일청와대에서열린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국빈방한환영만찬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왼쪽부터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부인호잔젤라다시우바여사,이대통령,룰라대통령,김혜경여사.(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2.23ⓒ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이기림기자=이재명대통령은23일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부부와'치맥'(치킨과맥주)회동을가졌다.이대통령부부는이날오후청와대상춘재에서브라질산닭고기로만든한국식치킨과브라질닭요리,생맥주를먹으며룰라대통령부부와친교일정을소화했다고강유정청와대대변인이서면브리핑을통해전했다.친교행사가이뤄진상춘재에는이대통령부부가마련한선물이전시됐다.무병장수를기원하는호작도를비롯해한국화장품,축구국가대표팀유니폼,삼성휴대전화,미용기기,반려견용품외에도김혜경여사가직접쓴요리책'밥을지어요'가룰라대통령부부에게전해졌다.친교행사에앞서청와대영빈관에서진행된만찬에서는룰라대통령부부와브라질대표단,청와대참모와정부인사,정·재계등인사들이함께했다.이대통령은만찬사를통해소년공시절을회고하면서"몸으로배운노동의가치와인간의존엄성은더나은세상을바라는열망의원동력이됐다"고언급했다.이어"비슷한삶의궤적을공유하고있었기에룰라대통령을처음만났을때부터마치오랜친구를,또동지를만난것처럼무척이나반가웠다"고전했다.그러면서삼성,LG,현대자동차를언급하며"자랑스러운우리기업들도양국관계의핵심축"이라며"이번정상회담을계기로한국과브라질이국제사회와다자무대에서인류보편의과제해결에함께기여하는모범적인동반자로거듭나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룰라대통령은"이재명대통령의인생경로를알고나서부터는우리가형제처럼느껴진다"며"전통적인정치가들은우리가대통령이되리라고생각하지않았다.우리는쫓겨다녔으나꿋꿋이우리의길을갔고,이는브라질사람들과한국사람들이더나은미래를건설하겠다는포부였다"고밝혔다.이날만찬은브라질식망고살사를곁들인대게샐러드와,브라질식바비큐,한식양념갈비,브라질너트견과류조림등한국과브라질문화의화합을보여주는메뉴로채워졌다.특히브라질식소고기꼬치요리인슈하스코바비큐에착안해유명예능프로그램인'흑백요리사2'에출연한유용욱셰프가선보인갈비바비큐요리가주목받았다.만찬공연에서는재즈보컬리스트웅산과국악인유태평양이판소리수궁가를흥겨운재즈로재해석한'토끼이야기'를선보였고,브릴란떼어린이합창단이양국정상의공통경험인노동자를상징하는곡'사계'를불렀다.만찬에는강훈식비서실장과위성락국가안보실장,김용범정책실장,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재용삼성그룹회장,최태원SK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세징야대구FC축구선수,이승연화가등이함께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러,나라의미래,독립,진실,정의를위해싸우고있어"조국수호자의날맞아군인들에게훈장수여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EPA/크렘린풀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서울=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김아람기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개시4주년을앞두고현재핵전력개발이러시아의절대적우선순위라고23일(현지시간)밝혔다.타스,AFP통신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이날러시아'조국수호자의날'기념대국민영상메시지에서"러시아의안보를보장하고효과적인전략적억제력과세계세력균형을확보하는핵3축의발전은여전히절대적인우선순위로남아있다"고말했다.핵무기3축체계는핵전력을지상,해상,공중등서로다른플랫폼으로분산해상호확증파괴가능성을높임으로써억제력을키우는전략이다.푸틴대통령은"육군과해군을강화할것"이라며오는24일로만4주년이되는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에서계속군사적경험을활용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전투준비태세,기동성,가장어려운상황을포함한모든조건에서의작전수행능력"을포함해모든군병과의수준을향상할것이라고덧붙였다.푸틴대통령의이날발언은오는24일러시아의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개시4주년을앞두고나왔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동부에서진군을시도하고있으나교착에빠진채미국으로부터종전압박을받고있다.푸틴대통령은그간전장에서특별한국면이있을때마다핵무기보유국임을재확인하며서방에대한견제를시도했다.러시아는현재어떠한군비통제협정에도구속받지않고있다.세계최다핵무기보유국인미국과러시아간유일한핵군축협정이었던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START·뉴스타트)이지난5일자로종료됐기때문이다.이조약은러시아의우크라이나공세시작이후양국간불신이커지면서수년간불안정한상태였으며결국연장되지못하고공식만료됐다.다만러시아측은전략적핵역량에대해계속책임감있는접근방식을취할것이며,자국무기고에설정된한도를존중하겠다고밝혔다.조국수호자의날맞아무명용사의묘에헌화하는푸틴[AFP/크렘린풀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푸틴대통령은조국수호자의날을맞아크렘린궁에서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에서공을세운군인들에게'러시아의영웅'칭호와용기훈장을수여했다.푸틴대통령은군인들에게"당신의유능하고용기있는행동들,용기와결단력으로우리군은가장치열한구역과방향에서신중하게계획하고공격작전을수행할수있었다"며감사를표했다.그는특별군사작전구역에있는러시아군인들이러시아를확고히지킨다면서"러시아는이나라의미래와독립,진실과정의를위해싸우고있다"고강조했다.푸틴대통령은크렘린궁인근무명용사의묘에헌화하고묵념하며전사한군인들을기렸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작전전사자에대한정확한수치를공개하지않지만,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러시아군전사자를최소32만5천명으로추산했다.영국BBC와러시아독립언론메디아조나는지난해말기준최대35만2천명으로추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