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지난2021년부터3년여동안코로나19백신에서곰팡이와머리카락같은이물질이발견됐다는신고가접수됐습니다.하지만,질병관리청은이사실을의약품안전여부의조사권한을가진식약처에단한건도통보하지않은것으로감사원감사에서드러났습니다.심지어신고이후에도같은제조번호의백신1천420만회분은계속접종됐습니다.김혜영기자입니다.<기자>병속액체사이로검은물질이보이고,다른병에선흰색이물질이발견됩니다.지난2021년,코로나19백신에서발견된이물질사진입니다.감사원감사결과,지난2021년3월부터2024년10월까지질병관리청이접수한코로나19백신이물질신고는제조사3곳의백신을모두합쳐1천285건으로나타났습니다.이런신고들가운데고무마개파편등접종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사례는835건.그런데,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등감사원이'위해우려이물질'이라고판단한사례도127건에달했습니다.하지만,질병청은의약품안전여부를조사하는식품의약품안전처에단한건의통보도하지않은걸로드러났습니다.백신제조사에만이를전달한겁니다.규정엔식약처통보와후속조치가명시돼있었지만,이행하지않았습니다.[정진수/감사원사회복지감사국제3과장:백신내이물신고1천285건에대한조치가충분하지않았으며,이가운데127건은위해우려이물사례로파악되었습니다.]제조사의조사결과는몇달뒤에나나왔고,그사이식약처의접종중단조치등은따로없었습니다.이물질이발견됐다고신고된백신과같은제조번호의백신약1천420만회분은신고이후로도계속접종됐습니다.감사원관계자는"당시제대로된조사가진행되지않아인체에얼마나문제가될진판단이어렵다"면서도위해우려이물질이발견된제조번호백신들의이상반응보고율이다른제조번호백신평균보다최대0.265%p높았다고밝혔습니다.질병청은제조사조사결과,이물질이발견된백신과같은제조번호의백신1천420만회분의제조와공정상의문제가발견된바는없다면서앞으로안전관리체계를강화하겠단해명을내놨습니다.(영상취재:이병주,영상편집:김호진,디자인:서현중·김예지)김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룰라"형제처럼느껴져…홍익인간,전인류와함께일할영광걸어"이재명대통령과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이23일청와대에서열린국빈방한환영만찬에서건배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2.23ⓒ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이기림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저와룰라대통령이오랜친구처럼깊은우정을나누는것처럼양국국민도물리적거리를극복한채서로깊이교류하며신뢰의마음을나누게될것"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영빈관에서국빈방한중인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내외와의국빈만찬에서이같이말했다.그는"정치의길에들어선이후저와룰라대통령의정치적여정,인생역정이참닮아있다는말을자주들었다"며"룰라대통령이그랬던것처럼저역시소년공으로노동현장에서삶을시작했고,어린소년으로서감당하기어려운상황이었으나현장노동자로서의뿌리는변함없는자부심으로남아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부조리한현실에대한분노도,일을마치고돌아가는길의뿌듯함도모두40여년전기름밥먹던공장에서배웠기때문"이라며"고단했던어린시절을지나오며누구보다절실하게공정한나라에서살고싶다는꿈을품었고,몸으로배운노동의가치와인간의존엄성은더나은세상을바라는열망의원동력이됐다"고말했다.그는"이렇게비슷한삶의궤적을공유하고있었기때문에룰라대통령을처음만났을때부터마치오랜동지를,친구를만난것처럼참으로반가웠다"고밝혔다.또이대통령은"상파울루프라사다리베르다지에가면K팝에빠진브라질청년들의모습을쉽게볼수있다고들었는데,마찬가지로서울놀이공원에오면삼바카니발퍼레이드를즐기는대한민국어린이들모습을쉽게볼수있다"며"한국의섬세함과정성이담긴K뷰티는이국적인화장품을넘어브라질국민들의삶에자연스럽게스며들고있다"고말했다.그는"이미오래전부터브라질산닭고기,돼지고기,옥수수,콩이우리국민밥상을책임지고있다.점심식사후커피한잔을즐기는우리국민일상에브라질에서건너온향과풍미가익숙하게자리잡고있다"며"점점더늘고있는청년들간교류는양국우정을두텁게만들소중한자양분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자랑스러운우리기업들도양국관계핵심축으로,아마존의거점마나우스에자리잡은삼성,LG전자의30년역사는지역사회의생산,고용,교육을책임져온동반성장의산역사"라며"브라질국민의든든한발이돼준현대자동차는이제친환경자동차육성에집중하며브라질의기후위기대응에보폭을맞춰가고있고,지난해말브라질알칸타라우주센터에서우리기업의첫상업로켓'한빛나노'발사시도가있었다"고말했다.그는"오랜시간꾸준히발전해온양국우호관계,한국과브라질이가진서로다른강점과잠재력이있기에양국협력은더나은미래를향해거침없이나아갈것으로기대한다"고전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기후위기와탄소중립이라는피할수없는지구적과제앞에서우리모두미래세대의지속가능한환경을물려줘야할막중한책임을가지고있다"며"정상회담을계기로한국과브라질이국제사회와다자무대에서인류보편의과제해결에함께기여하는모범적인동반자로거듭나게될것"이라고밝혔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23일청와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최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국빈방한환영만찬에참석해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2.23ⓒ뉴스1이재명기자룰라대통령은"인생경로를알고나서부터우리가형제처럼느껴진다"며"전통적인정치가들은우리가대통령이되리라고생각지않았고,우리는쫓겨다녔으나꿋꿋이우리의길을갔다"고말했다.그는"그것은브라질사람들과한국사람들의더나은미래를건설하겠다는포부였고,민중의집단동원이정당하지않은구조를변경시킬수있다고믿었다"며"노벨평화상을수상한김대중전대통령이'민주주의는지속가능한경제발전과사회정의를위한유일한길'이라고말했고,증오대신우리는희망을제시한다"고밝혔다.룰라대통령은"음악과음식,문화등은두사회와사람들을연결하는중요한매체로,잔자여사는한국에거주하는브라질사람들눈을통해대한민국의발전과따뜻한점을느낄수있었다"며"한국과브라질은스포츠에도연관성이있다"고말했다.룰라대통령은태권도,축구등을언급하며"우리는이런연관관계를더발전시키고,현재존재하는연관성을더강화하고공동적인변화와번영과연대관계를설립했다"고말했다.그는"한국의건국정신인홍익인간이세계인류와함께같이일할수있는영광을우리에게걸어놓고있다"고도말했다.이날국빈만찬은한·브라질문화화합을주제로꾸려졌다.웅산밴드와브릴란떼어린이합창단이축하공연을했고,건배주는브라질국민주류'까샤사'를활용한칵테일로마련됐다.까샤사에라임과유자청,귤즙,진저비어를더해한국적요소를가미했다.메인요리는브라질슈하스코바비큐에서착안한갈비바비큐였다.넷플릭스프로그램'흑백요리사2'에출연한유용욱셰프가현대적으로재해석한갈비요리를선보이며헤드테이블에서직접설명과서빙퍼포먼스를진행했다.만찬메뉴로는브라질망고와동해안대게를활용한애피타이저를시작으로△브라질국민음식페이조아다에서착안한검은콩죽△대구살과다진새우를꼬치에꽂아구워낸사슬적△두종류의갈비와삼색쌈밥△아사이베리젤리를넣은유자화채등이올랐다.이날만찬에는청와대와정부,국회주요인사뿐만아니라전순옥전태일기념관장,이재용삼성전자회장,최태원SK그룹회장및대한상공회의소장,구광모LG그룹회장,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회장,축구선수세징야,K팝아이돌걸그룹'블랙스완'멤버가브리엘라달친등이참석했다.이대통령과룰라대통령은정장차림,영부인들은미리준비한'맞춤한복'을착용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PCA,2023년1억782만달러지급판정…정부,중재지영국법원에취소소송환송1심승소로다시중재절차…정성호법무"인용률3%바늘구멍뚫어"정부,'엘리엇ISDS'불복소송승소(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23일정부서울청사에서엘리엇을상대로한ISDS사건중재판정영국법원취소소송승소와관련해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기자=정부가미국계헤지펀드엘리엇매니지먼트에1천600억원상당의돈을지급하라는국제투자분쟁(ISDS)판정에불복해제기한취소소송에서승소했다.법무부는23일"엘리엇을상대로한ISDS사건중재판정영국법원취소소송에서승소했다"고밝혔다.엘리엇사건은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경영권승계과정에서2015년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합병비율이삼성물산에불리했는데도주요주주였던정부기관인국민연금공단이이에찬성해삼성물산주주에게손해를끼쳤다는내용이다.당시삼성물산의주주였던엘리엇은자신들의반대에도합병이성사되자,국민연금공단의합병찬성의결권행사등을문제삼아2018년7월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근거해ISDS를제기했다.2023년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한국정부가엘리엇에약1천556억원(약1억782만달러)을지급해야한다고판정했다.한국정부는한미FTA규정을근거로PCA가관할권이없는사건을판정했다며중재지인영국법원에취소소송을냈다.1심재판부는2024년8월정부가근거로든한미FTA조항에대해영국중재법상재판권이있다고볼수있는영역이아니라며소송을각하했다.반면2심인영국항소법원(CourtofAppeal)은지난해7월한국정부의항소를받아들여사건을다시1심법원인고등법원(HighCourt)으로환송했다.사건을돌려받은고등법원은PCA중재판정에취소사유가있는지를따져본뒤,이날한국정부의주장을인용해중재판정을일부취소했다.구체적으로법원은▲국민연금공단은정부와별개의법인격을보유한점▲공적연금기금의운용이치안,국방등국가의핵심기능에해당하지않는점▲국민연금공단의일상적의사결정이정부에완전히종속되지않는점등에비춰원중재판정중국민연금공단이국가기관임을전제로한판단부분을취소했다.다만,청와대와보건복지부가합병관련국민연금공단의사결정과정에개입한행위는FTA중소정의'관련성있는조치'에해당한다고판시했다.이번판결로정부의배상책임을인정한기존의원중재판정은더는유지될수없게됐고,사건은중재절차로다시환송됐다.정부,'엘리엇ISDS'불복소송승소(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23일정부서울청사에서엘리엇을상대로한ISDS사건중재판정영국법원취소소송승소와관련해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성호법무부장관은이날관련브리핑에서"정부는원중재절차의서면·구술공방때부터국민연금공단이국제법상국가기관이아니라는주장을지속적으로개진했고결국받아들여졌다"며"국민연금을지켜낸소중한판결"이라고설명했다.또"정부는엘리엇의6분의1에불과한소송비용을쓰고도취소소송인용률3%의바늘구멍을뚫어냈다"며"이는2018년부터8년간한국의승소를위해한마음으로헌신한관계부처의공직자들과정부대리인단,이들을믿어주신국민여러분덕분"이라고강조했다.정장관은아울러"정부는향후환송중재절차에서도최선을다하는한편우리나라의ISDS대응체제를더욱발전시키기위한법률제정도추진해국민과국익을철저히보호하겠다"고덧붙였다.앞서한국정부는지난해11월외국계사모펀드론스타와의외환은행매각관련ISDS중재판정취소신청사건에서도승소해약4천억원규모의배상책임에서벗어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지난해부터앞뒤안가리고무조건빨리,미국과관세협상타결하라고재촉하던이들이있었죠.그런데그말에말려들지않고우리처럼버티다협상해서더좋은결과를내는걸넘어,캐나다,멕시코,중국처럼협상하지않고끝까지버틴나라들이관세인하혜택까지받게됐습니다.적극적으로빨리협상에나서며이것저것많이내준동맹국들이도리어더손해를보는상황인데,미국언론마저이문제를지적하고있습니다.이해선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트럼프대통령은'글로벌관세15%'일괄부과카드를꺼내들었습니다.수천억달러의대미투자를약속했던우리나라와일본,유럽연합은변함없이15%.영국은오히려10%에서5%p올랐습니다.그런데미국과협상하지않고버틴캐나다와멕시코,중국에도똑같이15%관세가부과됩니다.기존관세와비교하면이들나라는최대20%p까지관세가낮아졌습니다.무역불균형을해소하라며미국이표적삼은국가들은이득을보고,미국과협력한유럽이나아시아의동맹들은손해보는상황.미국뉴욕타임스는대미투자를약속했던나라들이"후회하고있다"며어처구니없는현상황을꼬집었습니다.[허준영/서강대경제학과교수]"트럼프대통령2기가시작되고나서의패턴들을보면사실은우방국들한테조금더가혹한정책들을해왔거든요.어떻게보면본인이테이블로불러서상대하기쉬운국가들(에게가혹한‥)"다만이번판결로트럼프가휘둘러온상호관세라는무기에는분명히제동이걸렸습니다.특히중국과의정상회담을앞두고,트럼프행정부의협상력은약해졌습니다.예측불가능한트럼프가반도체등에품목관세를매기겠다고나설수도있습니다.하지만반도체를가장필요로하는미국기업들의반발에부딪혀쉽지는않을거란분석입니다.[김양희/대구대경제금융통상학과교수]"(반도체는)잘못건드릴거예요.지금빅테크가안그래도데이터센터만드는데엄청나게반도체가필요하고물량이달리는상황이라서‥"미국과의무역합의를깨겠다고나선국가는아직없습니다.유럽연합은새로운관세가무역합의위반이라고반발했고,영국도불리한상황이되지않도록미국과협의하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정부는작년타결한한미무역합의의큰틀이유지되고있다며,신중하게대응하겠다는입장입니다.MBC뉴스이해선입니다.영상취재:김백승/영상편집:장예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백승/영상편집:장예은이해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266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12.3내란'과관련한재판을맡을이른바내란전담재판부가오늘부터본격적으로가동됐습니다.일단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방해사건과한덕수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사건이배당됐는데,항소장이접수되면곧핵심사건인'내란우두머리'혐의에대한2심도시작됩니다.차현진기자입니다.◀리포트▶법관정기인사후첫업무일인오늘,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2곳이무작위전산배당으로사건을배당받으며본격가동됐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방해사건은대법관후보자중한명으로추천된윤성식재판장이있는형사1부가한덕수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사건은형사12-1부가맡기로했습니다.핵심재판이라고할수있는,1심에서무기징역이선고된윤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사건은아직항소장이접수되기전이어서배당대상이아니었습니다.기한은26일까지.'내란'특검은오늘오후항소범위등을결정하기위한수사팀회의를진행했습니다.반면윤전대통령은"항소를통한법적다툼이의미가있는지회의가든다"는입장을밝혔는데변호인단은항소포기의사는아니라고설명하기도했습니다.항소심에들어갈경우'내란우두머리'사건의쟁점은이른바'노상원수첩'의신빙성과비상계엄모의시점,'12.3내란'의물리적피해에대한해석등이될것으로보입니다.[지귀연/윤석열'내란우두머리'1심재판장(지난19일)]"물리력의행사를최대한자제시키려했던사정도보입니다.실탄소지나직접적인물리력,폭력을행사한예는거의찾아보기어려웠습니다."[이진관/한덕수내란사건1심재판장(지난달21일)]"그러나이는무엇보다도무장한계엄군에맨몸으로맞서국회를지킨국민의용기에의한것입니다."특검법상상급심선고는하급심선고일로부터각각3개월이내에이뤄져야하는만큼,대법원확정판결은이르면9월전에나올가능성이높습니다.MBC뉴스차현진입니다.영상편집:김현수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현수차현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2676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동훈,대구등전국돌며'진짜보수'강조오세훈,북콘서트·인터뷰통해존재감과시지선불출마선언유승민행보도주목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13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마친후회견장을나서고있다.뉴스1'윤어게인'을선언한장동혁국민의힘대표를향한'반장(장동혁)'기류가거세지면서비당권파인사들의보폭도점차넓어지고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보수의심장'으로불리는대구서문시장을방문해존재감을드러낼예정이고,오세훈서울시장도윤석열전대통령과절연을강조하며장동혁지도부와거리두기를본격화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22일오후서울마포구청년문화공간JU에서열린본인의'시민의자부심을디자인하다'출간기념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한동훈,27일대구시작으로부산등전국서유권자만날것"한전대표측핵심관계자는23일한국일보와통화에서"한전대표는27일대구서문시장을방문한뒤부산등전국각지를돌며유권자들을만날것"이라고밝혔다.한전대표는특히서문시장을방문한자리에서'진짜보수'가무엇인지메시지를던질것이라고한다.한전대표는최근"윤어게인등사이비보수로부터진짜보수를지켜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대구방문엔일부친한동훈계의원들도함께할것으로전해졌다.한전대표는지난해전국을돌며민심을청취했다면이번엔본인이구상하는보수재건방향을국민에게설명한다는계획이다.친한계관계자는"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을거부한장대표는'가짜보수'"라며"장동혁지도부에실망한보수층을끌어안겠다"고배경을설명했다.이후재보궐선거출마여부가결정되면본격적인해당지역밀착행보도벌일것으로전망된다.유승민전의원이1월20일국회로텐더홀에서단식중인국민의힘장동혁대표를만난뒤취재진과인터뷰하고있다.연합뉴스"장동혁지도부,국민정서와괴리"...오세훈도자신만의목소리오세훈시장도연일장대표에게'절윤'을촉구하며자신만의목소리를강하게내고있다.오시장은CBS라디오인터뷰에서"(장동혁지도부가)국민일반의정서와많이동떨어진,괴리된입장을가지고이번지선에임하면많은국민에게외면받을가능성이높다"며"절연은말로하는것이아니라행동으로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오시장은전날에도"당지도부의견이국민의보편적생각과매우괴리돼있다"며"의원총회를통해추인되지않는한(장대표주장이)당의공식입장이라고말하기에는여러문제점이있다"고지적했다.6·3지방선거불출마를선언한유승민전의원행보에도관심이쏠린다.유전의원은15일방송인터뷰를통해"완전히망해버린보수를어떻게재건하느냐가내게남겨진정치적소명"이라며"그것을위해서라면무엇이든하겠다"고했다.신현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상호관세가위법이란미국연방대법원의판결에도,미국트럼프행정부는전세계를상대로관세압박을이어가며폭주하고있습니다.15%임시관세를부과하는것을넘어,아예새로운관세체제를다섯달안에만들겠다고밝혔습니다.우선중국과브라질에대해불공정한무역관행이없었는지조사에착수했습니다.첫소식,뉴욕에서김범주특파원이보도합니다.<기자>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은상호관세위법판결이후에도세계각국이미국과체결한무역협정을유지하기를원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각국에서받아낸8천조원의대미투자약속엔흔들림이없다고강조한겁니다.또,앞으로다섯달동안무역법122조를적용해15%임시관세를부과하고,그뒤에는기한없이적용할수있는무역법301조와무역확장법232조를동원해새로운관세체제를만들겠다는뜻을분명히했습니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대통령은다른수단이있습니다.(무역확장법)232조나(무역법)301조는4천건이상소송이있었지만이겨낸바있습니다.]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대표는이미무역법301조를동원해중국과브라질에대해조사를시작했다고밝혔습니다.또,국내소비보다더많은양을생산해서과하게싼값에물건을파는아시아국가들을조사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대표:우리는아주강력한다른수단들을쓸수있습니다.그래서관세체계를재건할수있을것이라고확신합니다.]다만미국정부가단150일안에전세계를상대로관세부과에필요한모든절차를마칠능력이있느냐는비판이이어지고있습니다.[개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이건정신나간짓입니다.트럼프는허둥대고있어요.연타를맞아서정신을잃은복싱선수처럼,아무거나때리겠다고애쓰는겁니다.]미국인3분의2가트럼프관세정책을지지하지않는다는여론조사가나온가운데,야당인민주당은관세부과로피해를본서민들에게현금으로보상하는법안을발의하겠다고나서서미국내정치적후폭풍도더커지고있습니다.(영상취재:이희훈,영상편집:박춘배)김범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운영위서與주도의사일정의결…與"국힘'인질극'때문"·국힘"다수결폭정"3차상법개정안등도처리대상…국힘'전면필버'대응방침국민의힘운영위원퇴장속본회의의사일정표결(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회운영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가23일국회에서열린운영위전체회의에서제432회국회(임시회)회기전체의사일정협의의건가결을선언하고있다.국민의힘운영위원들은표결에불참하고퇴장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다운박재하안정훈기자=여당이추진중인행정통합특별법과사법개혁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등을다룰국회본회의가24일열린다.국회사무처는23일공지를내고24일오후2시본회의를개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는앞서국회운영위원회전체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주도로본회의날짜를오는26일에서24일로앞당기는내용의의사일정변경의안이의결된데에따른것이다.민주당천준호의원은이날"24일본회의는그동안국민의힘이민생법안에대한인질극을벌여처리하지못한여러국정과제법안,개혁·민생법안을한건이라도더처리하겠다는의지"라며"국가가어려운상황이다.국정과제수행을위해법안처리에적극협조해줄것을요청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유상범의원은"이미여야원내대표단과국회의장간에26일본회의를합의했다"며"의장이운영위로보낸26일본회의일정까지민주당이바꾼다면,민주당혼자국회를끌고가면되지않겠나.이것은다수결의폭정"이라고비판했다.이후국민의힘의원들은민주당주도의표결방침에항의하며퇴장했고,안건은회의장에남은민주당의원들주도로의결됐다.민주당은24일본회의에서우선처리할법안으로충남·대전,대구·경북,전남·광주지역등3개지역의행정통합특별법을비롯해사법개혁3법과자사주소각의무화를골자로한3차상법개정안등의처리를시도할것으로보인다.다만대전·충남통합특별법의경우지역시도의회와지방자치단체장의반발이거세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법안처리여부에따라입법일정이확정될것으로예상된다.이에국민의힘은전면적인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맞대응할방침이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우원식국회의장을항의방문해24일본회의가열릴경우"(민주당이강행하려는)법안전건에대해필리버스터를할수밖에없다"며향후국회일정에도협조하기매우어렵다"고말했다고취재진에전했다.송원내대표는'법안강행처리가현실화할경우대미투자특별법특위운영과연계해투쟁할계획이있나'라는질문에"영향을받을수밖에없지않겠나"라고답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멘트】6.3지방선거가100일앞으로다가왔습니다.단일대오로전력을다해야할시점에국민의힘은여전히내홍으로시끄럽습니다.오늘(23일)의원총회에서는지난주윤석열전대통령1심선고이후장동혁대표의'절윤'거부논란을두고,의원들의성토가이어졌습니다.첫소식,정예린기자가전합니다.【기자】국민의힘의원총회에서는지방선거를앞두고,장동혁지도부의노선에우려가제기됐습니다.특히윤석열전대통령의1심선고이후윤전대통령과의절연,즉'절윤'을명시하지않은것을두고당이참패할수있다는목소리가나왔습니다.▶인터뷰:조경태/국민의힘의원-"국민의힘이,또국민의힘소속의원들이내란수괴범인윤석열전대통령의순장조인가라고제가반문을했습니다."최다선인조의원은이어장동혁대표에게"당을제대로끌고갈자신이없으면내려오는것이맞다"며사퇴론에힘을실었습니다.특히의총에서당명개정보고가길어지고,정작'절연'관련논의는우선순위에서밀리자일명'입틀막의총'이라는비판이나왔습니다.▶인터뷰:조은희/국민의힘의원-"윤어게인으로선거를치를수있는지없는지당대표가결정할수있는문제가아니다.저는이말씀을드리려고하는데말할기회가없었습니다."성토가이어지자장대표는지지층대상여론조사결과를언급하며노선변경요구에반박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일부중진의원들도단일대오를강조하며지도부에힘을실었습니다.▶인터뷰:윤상현/국민의힘의원-"지도부총사퇴이야기가나오는데저는반대합니다.전쟁중에장수를바꿀수없다…."▶인터뷰:나경원/국민의힘의원-"'절윤'이니'절연'이니이런논란도어떻게보면민주당의프레임에들어가는거다…."▶스탠딩:정예린/기자-"의총에서또다시절연에대한결론이나지않은가운데,노선변경을요구하는소장파와지선체제로전환을시도하는지도부간갈등이계속될전망입니다.MBN뉴스정예린입니다."영상취재:조영민기자김현석기자영상편집:김경준그래픽:김규민최지훈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민주당,사법개혁·행정통합·상법개정처리예고국힘필버시법안처리에최장7일소요될전망국회의장실"처리안건은내일오전최종통보"[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우원식국회의장과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법안관련논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하지현한재혁우지은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앞서더불어민주당이주장해온24일본회의개의를확정했다.민주당이23일사법개혁안등쟁점법안의상정을우의장에게요구하는가운데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방해)를통해이를저지하겠다고예고하는상황이다.국회의장실관계자는이날뉴시스에"(본회의)소집만공고된상태로안건은내일(24일)오전에최종통보될것"이라며"법사위(국회법제사법위원회)통과법안들을봐야한다"고말했다.민주당은앞서비쟁점민생법안과여권이추진중인소위'개혁법안'의처리를위해오는26일로예정된본회의를24일로변경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민주당은2월임시회가종료되는다음달3일까지▲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3건)▲사법개혁3법(법왜곡죄신설·재판소원3법·대법관증원)▲3차상법개정안을처리할것으로보인다.다만국민의힘이이를두고필리버스터에나설경우최장7일까지법안처리가지연되기때문에민주당은24일본회의를주장하는중이다.반면국민의힘은당초예정된대로26일에본회의를열고,합의된비쟁점법안만우선적으로처리하자는입장이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오후국회에서우의장과면담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내일만약에(본회의를)시작하면25일부터3월3일까지7개법안들을할거고우리는그법안들에대해서필리버스터를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송원내대표는"의장께본회의개의를반대한다고했다"며"(의장이)결심한것에가깝게,법왜곡죄,4심제,대법관을2배로증원하는사법파괴악법3개와더더센상법,자사주를강제소각시키는법,행정통합법,국민투표법등범위내에서날짜가되는대로추진하지않을까추측된다"고했다.이어"하지만더불어민주당이인지하는대로그법을처리할것같은느낌을받고나왔다"며"우리는강력하게항의하고전건에필리버스터대응을할수밖에없다.다른부분에있어서도협조하기가어려운,더노골적으로얘기하면국회운영에대해서'민주당마음대로하세요'라고갈수밖에없는거아니냐"고말하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적호조로현금성자산급증기업들연초부터설비투자가속삼성평택공장증설에만60조전망배터리업계는ESS등에투입늘려정책발맞춰주주환원확대기대도10대그룹의현금급증은단순실적호황의부산물이아니다.인공지능(AI)과에너지전환이라는구조변화에대응해'배전반(배터리·전력·반도체)'중심의선제투자를이어가기위한포석이라는분석에무게가실린다.주요기업들은해당분야에수천억원에서수십조원에이르는투자를계획하고있다.동시에정부정책기조에발맞춰주주환원확대흐름에대응하기위한움직임도병행하고있다는분석이다.■장치산업특성상'先투자'필수23일업계에따르면주요배터리·전력·반도체기업들은연초부터설비투자집행과전략적투자검토에속도를내고있다.삼성전자는평택캠퍼스P4증설은물론P5(5공장)건설에도속도를내며생산능력확대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업계에선P5건설에만60조원이상이들어갈것으로추산하고있다.SK하이닉스역시충북청주에19조원규모의AI반도체용첨단패키징공장(P&T7)구축을추진중이며,내년5월준공을목표로용인반도체클러스터1기팹을건설중이다.배터리업계는전기차수요둔화국면을에너지저장장치(ESS)시장확대를통해돌파하겠다는전략이다.삼성SDI는삼성디스플레이지분매각으로확보한4조원규모의자금을ESS라인투자에투입해사업포트폴리오를다변화할계획이다.LG에너지솔루션은4000억원규모회사채발행으로조달한자금을해외법인증자에활용하며전기차배터리공장증설을이어가고있다.반도체와함께AI산업의핵심축으로떠오른전력기기업계도투자확대기조를유지하고있다.HD현대일렉트릭의지난해현금및현금성자산은9508억원으로전년대비67%증가했고,LS일렉트릭도같은기간7627억원으로15%늘었다.HD현대일렉트릭은빅테크기업과의협력을바탕으로배전기기와초고압전력기기사업을확대하고북미시장에서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사업도강화할계획이다.LS일렉트릭은LS파워솔루션인수와부산초고압변압기증축을기반으로연간생산능력을기존대비약4배늘린8000억원규모로확대한다.■배당확대신호해석도특히반도체,전력등산업은대규모설비투자가초기부터요구되는'장치산업'성격이강해일정규모이상의생산능력확보가원가경쟁력과시장지배력증대로이어진다.관련기업들의'실탄확보'전략이투자를통한주도권선점의포석으로풀이되는이유다.조재한산업연구원산업미래정책센터선임연구위원은"반도체·배터리·전력인프라는중장기수요확대가예상되는분야로대규모선제투자가필수적"이라며"AI와그린에너지전환이라는구조적변화에대응하기위해투자재원을미리확보하는흐름"이라고설명했다.현금성자산확대를배당여력확보움직임으로해석하는시각도있다.올해배당소득분리과세도입이확정되면서국내기업들이특별배당과자사주소각등을포함한주주환원정책을잇달아발표하고있어서다.삼성전자는지난해4·4분기1조3000억원규모의특별배당을실시한데이어총10조원규모의자사주를매입해이중8조4000억원가량을소각할계획이다.SK하이닉스역시12조원규모의자사주전량을소각하기로했다.정유신서강대경영학부교수는"정부가배당확대와주가부양을유도하는정책방향을유지하고있는만큼현금보유확대에는배당여력확보목적도일부반영됐을가능성이있다"며"대규모설비투자는회사채발행이나차입등다양한방식으로순차집행할수있어보유현금은배당과단기자금운용목적이더클수도있다"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이동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소원법두고법원행정처장"충분히논의를"정성호법무"4심제는아니다…잘설계할필요"법왜곡죄두고정성호"필요"…박영재"위헌적"[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과박영재법원행정처장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대기하던중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더불어민주당등여권주도로추진중인'사법개혁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증원)'의본회의상정을앞두고법원행정처장과법무부장관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상반된입장을밝히며공방을벌였다.박영재법원행정처장은23일국회법사위전체회의에서곽규택국민의힘의원의질의를받고"재판소원은헌법에부합하는지논란이많고,재판·사법제도에근본적변화를야기하며국민에게엄청난영향을줄수있는사안이라충분히논의해야한다"고말했다.박처장은같은당나경원의원질문에는"(재판소원은)기존제도와전혀다른제도를도입하는것이기에소송법규정비도필요하다.(헌법재판소와대법원간에)시스템도서로연계가돼있지않은상태라헌재법개정만으로는즉시시행할수없다"고했다.이날조희대대법원장이출근길에사법개혁3법을두고"헌법개정사항에해당할수도있는중대한내용"이라고반대뜻을밝힌것과맥을같이한다.반면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를받은정성호법무부장관은재판소원을두고"4심제는아닌것같다.남용될가능성을많이걱정하는데,법원판결에있어서기본권침해를다루는것"이라고말했다.정장관은이어"(재판소원은)제한적으로운영될것으로본다"고전망했다.다만그는"실제운영과정에서세부적으로잘설계해야할것으로본다.판결취소나이런부분에있어서는"이라고부연했다.이처럼여당은정장관에게,야당은박처장에게사법개혁3법에대한의견을물으며공방을이어갔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2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장관은대법관수증원(법원조직법개정안)을두고"대법원의상고심재판지연이심각하기에증원에공감대가있었다.규모와관련해서는입법정책적으로국회에서판단해주면될것같다"고답했다.정장관은'법왜곡죄신설(형법개정안)'에대해서도"입법취지에공감한다"고답했다.반면박처장은조배숙국민의힘의원의법왜곡죄관련질의에"내용의명확성이떨어지고남용될위험성이있기때문에위헌적요소가있다"고말했다.박처장은'정권의입맛에맞지않는판결이나수사를하는판사나검사들을법왜곡죄로처벌하겠다는것이아닌가'라고묻는조의원의질문을받고"말씀한측면이있다고생각한다"고공감을표했다.반면정장관은조의원의질문을받고"(법왜곡죄에대한)남용가능성을걱정하는데실무에서그럴가능성은그렇게크지않다고본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