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신탁운용스페이스X'공모가편입'광고국민신문고민원넣고검경에'사기죄'수사의뢰영등포서내사착수,금감원도이번주현장검사국내상장ETF의스페이스X편입상황/그래픽=김다나스페이스X사모공모투자관련일지/그래픽=김현정한국투자신탁운용이"다른ETF(상장지수펀드)와달리공모가격으로당일편입한다"며소비자에게대대적으로광고한것과관련해경찰이'사기혐의'로내사에착수했다.표시광고법·금융소비자보호법상과장광고수준이아니라형법상사기죄를묻겠다는투자자민원이검경수사로이어진것이다.금융감독원은이번주스페이스XETF와관련해현장검사에착수,법규위반여부를들여다볼예정이다.22일머니투데이취재를종합하면서울영등포서는개인투자자A씨가한국투자신탁운용을사기죄혐의로고소한다는내용의서류를접수한후지난19일내사(입건전조사)에착수했다.영등포서관계자는"최근관련사건접수후고소장을검토중인단계"라고밝혔다.고소장에따르면A씨는"한투운용은투자자들에게스페이스X공모주가해당일(6월12일)배정이확정되는것처럼오인케하는내용으로지속적인홍보와공지를했다"며"이를신뢰한투자자들로하여금ACE미국우주테크액티브를매수하도록했지만실제로는배정받지못한것으로확인됐다"고주장했다.이어"피고소인의이런행위는투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실과관련된것으로사기죄성립여부에대한수사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형법제347조사기죄는사람을기망해재물이나재산상이익을취득한경우로징역20년이하또는벌금5000만원이하를부과할수있다.사기죄가인정되면표시광고법·금융소비자보호법상과징금·과태료등에비해무거운처분이내려질수있다.금감원은지난주한투운용ETF광고가표시광고법·금융소비자보호법등에위반되는지점검했다.한투운용은스페이스XIPO(기업공개)를앞두고지난12일카카오톡채널을통해"ACE미국우주테크액티브의스페이스X공모주배정은확정되었으나부득이하게안내시점을연기한다"고불특정다수의소비자들에게안내했다.A씨는머니투데이와통화에서"공모주배정이확정됐다는문구를보면공모가격으로ETF편입을확정했다고생각할수밖에없다"며"12일오전에만해도환매를고민했다가이문구를보고나서그대로뒀다"고말했다.쟁점은운용사의고의성여부다.공모주청약에나선미래에셋증권이한투운용등ETF운용사들에공모주배정을못받을수있다고12일전에알렸는지,한투운용이미배정가능성을조금이나마예측할수있었는데도"공모주배정이확정됐다"는광고문구를그대로뒀는지등이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수사기관에서도사기의고의성입증을핵심으로보는것으로알려졌다.ACE미국우주테크액티브는다른ETF와달리스페이스X를공모가격으로편입하는점을강점으로내세웠다.공모가격으로ETF에담으면스페이스X상장후주가가높아질수록투자수익률도높아질수있다.투자자들은한투운용이'공모가편입이확정됐다'는잘못된정보를줬고이를대대적으로광고한점이문제라고지적한다.A씨또한이러한점을문제삼아지난16일국민신문고에민원을신청했고경찰과검찰모두에사기죄혐의로수사해줄것을요청했다.황선오금감원부원장은"과장광고의혹이있어이번주수요일(24일)현장검사나갈예정"이라며한투운용점검을검사로전환한다고밝혔다.삼성자산운용이지수방법론을위배했는지도점검한다.삼성자산운용은패시브ETF인'KODEX미국우주항공'에스페이스X주식을편입했다.통상패시브ETF는정기래밸런싱(재조정)기간에만종목편·출입이가능하다.삼성자산운용은ETF설계당시부터스페이스X상장을감안해지수방법론에수시편입특례를만들어뒀다고설명한다.김나경기자[email protected]김지현기자[email protected]박진호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범여권내부분열문제도논의…"靑에서도우려하고있다고해"金,진보당예방서평택을선거언급…"양당동반자관계재확인"인사말하는조국혁신당김준형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조국혁신당김준형원내대표가22일원내대표취임축하인사차국회를찾은홍익표정무수석과만나인사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정연솔기자=김준형조국혁신당원내대표는22일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을만나한찬식청와대민정수석임명에대한우려를전하고정치개혁과제에대한정부차원의관심을촉구했다.혁신당박병언선임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홍수석의김원내대표예방이끝난뒤기자들과만나비공개면담내용을이같이브리핑했다.박선임대변인에따르면김원내대표는한수석이과거서울동부지검장재직당시'환경부블랙리스트'사건을총괄한점,김학의전법무부차관출국금지추후승인을거부한점등을거론하며한수석임명에대한우려를전했다.이에대해홍수석은"일부오해가있는부분이있다"며"직접수사담당자는아니었지만관할지검장이셨기때문에피치못하게담당자가된부분"이라고해명했다.또"검찰개혁은국민이원하는방향으로추진될것"이라고도강조했다.이날비공개회담에서는6·3지방선거이후범여권내부갈등및국정지지율하락등에관해서도얘기가오갔다.김원내대표는최근진보세력내갈등에심각한우려를표하며"이재명대통령께서큰뜻을가지고통합에나서는것을잘알지만최근에는같이싸우는동지로서진보쪽에약간우려가있는게사실"이라며대책마련을요청했다.박선임대변인은"(홍수석은)청와대에서도우려하고있다고말씀을나눴다.특히대통령께서통합을강조하는과정에서국정운영방향이보수화로방향을잡고있는것은아니냐는일각의오해에대해'그렇지않다'고얘기하셨다"고전했다.김원내대표는이밖에도원내교섭단체조건완화등정치개혁에대한정부차원의관심을촉구했고홍수석은"여야대표들과함께만날수있도록일정을조율하겠다"고화답했다.아울러홍수석은"(정부가)전반기에얼마만큼많은일을설계하고기획하고관련법안을처리하느냐에따라국정운영의성패가좌우된다"며"(제3당이)중심을잡아주고때로는국정운영에큰도움이되어준다면훨씬더국가운영과개혁과제추진에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한다"며국정과제입법을위한혁신당의역할도당부했다.진보당윤종오원내대표예방하는조국혁신당김준형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조국혁신당김준형원내대표가22일국회에서취임인사차진보당윤종오원내대표를예방,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김원내대표는이날진보당윤종오원내대표를예방해향후정치개혁과주요민생현안을위한협력을약속했다.이날회동은6·3선거이후양당지도부의첫만남으로,양당은경기평택을국회의원재선거과정에서양당의갈등을뒤로하고우당으로서의관계를재확인했다.김원내대표는"평택재선거과정에서죄송스럽게생각하는부분도있다"며"그런데도내란청산,민주진보세력의연대,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작은상처는충분히이겨내리라생각한다"고말했다.윤원내대표는"혁신당은저희의가장우당"이라며"내란사태에맞서함께싸우고정치개혁을위해마음을많이모았던소중한동지"라고화답했다.이와관련해박선임대변인은"오늘원내대표회동으로정치개혁과개혁진보정치를위한동반자관계인양당관계를다시확인했다"고의미를설명했다.두원내대표는거대양당체제를극복하기위한정치개혁을위한연대에도뜻을모았다.박선임대변인은"양당이정치개혁을2028년선거직전으로미뤄서는답이없다는데이해를같이하고있다"며"특히2028년선거제도를어떻게확정할지에대해서도민주당과국민의힘이기득권을지키지않도록정치개혁방안을만들기위해더노력하겠다"고말했다.이날회담에서는'홈플러스사태'등민생현안도논의됐다.윤원내대표는"노동자들의고용문제도있고상인들의절박한마음을담아국회내에서할수있는역할들을해서결의안을같이추진하면좋겠다"고협력을요청했고,김원내대표는이에동참하겠다는뜻을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대통령에30일수사기간연장요청…승인시150일꽉채워양평고속도로백지화'법위반소지'법률자문외면정황확인심우정전검찰총장2025.9.30ⓒ뉴스1박정호기자(서울·과천=뉴스1)김종훈송송이기자=12·3비상계엄당시꾸려진계엄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검사파견을검토한의혹을받는심우정전검찰총장이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에출석해조사를받는다.김지미특검보는22일경기과천시특검사무실에서열린브리핑에서"24일오전10시에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심우정전검찰총장을조사할예정"이라고밝혔다.심전총장은2024년12월3월비상계엄당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지시로합수부에검사를파견하려한의혹을받고있다.당시그는박전장관과세차례통화하며관련논의를한것으로의심받고있다.종합특검팀은같은날(24일)오후1시30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신용해전법무부교정본부장도불러조사할예정이다.신전본부장은계엄이선포되자전국구치소별수용여건을확인하고,박성재전장관에게문자메시지로3600명을추가수용할수있다고보고한혐의를받는다.계엄해제후교정본부직원에게관련보고문건을삭제하라고지시한혐의도있다.이들의혐의를포함해각종의혹을수사하는종합특검팀은최근이재명대통령에게수사기간연장을요청했다.김특검보는"두번째(수사기간)연장은대통령의승인을받아야해연장을요청했다"고말했다.종합특검팀수사기간은지난달한차례연장해오는24일까지다.다만특검법에따라이대통령승인을받으면30일,한차례더연장이가능하다.이대통령이연장을승인하면기본수사기간90일에,30일씩두차례연장해최장150일수사를이어간다.2차종합특검(특별검사권창영)김지미특검보가26일경기과천시특검사무실에서윤석열전대통령관저이전관련김대기전대통령비서실장,윤재순전총무비서관,김오진전관리비서관소환조사등에대한브리핑을하고있다.2026.5.26ⓒ뉴스1안은나기자수사연장을신청한종합특검팀은남은수사를이어간다.특검은최근김건희여사일가가서울~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으로인해특혜를받았다는의혹과관련해당시국토교통부공무원을조사하며새로운단서를찾았다.김특검보는"국토부가백지화선언과정에법위반소지가있다는법률자문을받았다"며"그럼에도법위반소지가없다는보도자료를배포했다는것을확인했다"고설명했다.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의혹은2023년국토부가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을추진하며종점노선을김여사일가땅주변으로바꿔특혜를줬다는내용이다.당초양평군양서면으로종점이설정돼사업이예비타당성조사를통과했지만,윤석열정부가출범한뒤종점이변경됐다.논란이일자원희룡당시국토부장관은사업백지화를선언했다.앞서같은의혹을수사한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국토부와양평군등이김여사일가에특혜를주려고양평고속도로사업의타당성조사용역을수행했던민간용역업체에종점변경을압박했다고의심해수사했다.다만당시김건희특검팀은원전장관을비롯한,이른바'윗선'의개입의혹을밝히지못한채활동을종료했다.윤석열정부검찰이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무마했다는의혹과관련해서는당시수사팀관계자를공용서류무효혐의로입건을검토하고있다.김특검보는"수사무마와관련해서문문답서를주고받은혐의"라며"서면문답서를주고받았으나기록이편철되지않고폐기된정황을확인했다"고설명했다.특검은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이미입건된최재훈전서울중앙지검부장검사등에대해서도공용서류무효혐의를추가적용한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베이징·다롄방문…리창총리등과고위급회동여부관심김민석,中보아오포럼영상기조연설(보아오[하이난]=연합뉴스)한종구특파원=26일오전중국하이난성보아오에서열린보아오포럼개막식에서김민석국무총리가영상으로기조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2일취임이후처음으로중국을방문한다.김총리는이날오후성남서울공항에서공군2호기에탑승해2박3일일정으로중국베이징으로향했다.김총리는이번방중기간랴오닝성다롄에서열리는하계세계경제포럼(WEF)연례회의(하계다보스포럼)에참석해특별연설한다.다롄과함께베이징도방문해다양한경제·보훈관련일정도소화한다.김총리는연설에서는우리정부의경제비전을소개하고중국등글로벌차원협력방안을제시할전망이다.또포럼에참석하는일부제3국정·재계인사들과교류도이뤄질것으로보인다.특히김총리가취임이후처음중국을방문하는만큼,행정부수반으로서열2위인리창국무원총리등중국측고위급인사와회동할지에도관심이쏠린다.하계다보스포럼에한국총리가참석하는건지난2016년황교안당시총리이후10년만이다.김총리의방중에외교부에서는박윤주1차관이수행하며,강금실글로벌기후환경대사가특별수행원자격으로함께한다.총리실은"총리의이번방중은국제사회에우리정부의혁신경제비전을소개하고국제협력을강화하는계기를제공함과동시에최근한중간고위급교류의흐름을이어감으로써호혜적협력을가속할것으로기대된다"고설명했다.그동안김총리는미국에두차례방문해JD밴스부통령과'핫라인'을구축하고,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도'깜짝회동'을하는등총리로서는이례적으로주요국외교분야에서도역할을해왔다.이과정에김총리는지난3월중국하이난섬에서열리는보아오포럼참석차중국방문을예정했다가중동정세여파로취소한바있다.이번방중역시대통령의정상외교를뒷받침하면서,동시에오는8월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를앞두고총리로서의외교분야성과를정리한다는취지도있는것으로풀이된다.김총리는이날기자간담회에서지난1년간의성과의하나로"총리로서실용외교의장을열어낸것에대해의미있게생각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최근김총리가이미사의를표명하고한성숙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절차가진행중인만큼,이번중국방문은김총리의임기내마지막해외방문일정이될가능성이크다.공군2호기는대통령이통상국내나가까운아시아지역방문때활용하는전용기로,국무총리나정부대표단도활용해왔다.다이빙주한중국대사와악수하는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3일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주한외교단초청리셉션에서다이빙주한중국대사와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이2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모두의창업개인정보유출사태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연합뉴스][헤럴드경제=부애리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모두의창업’개인정보유출과관련경찰수사를의뢰했다고22일밝혔다.아울러아이디어유출과관련해서는합격자전원에영업비밀원본증명등록을지원한다는방침이다.노용석중기부제1차관은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함께세부조사를진행중”이라면서이같이밝혔다.노차관은“지난주발생한합격자정보유출관련‘데이터베이스’에대한접근은없었다”라며“합격자프로필페이지가열린후연결된일부정보가노출됐다”라고설명했다.중기부에따르면주민등록번호,연락처등의개인정보나상세도전신청서는노출되지않았다.다만아이디어요약본,심사평등의정보가암호화된형태로노출됐다.“‘해킹’으로판단…AI설루션업체유출혐의조사중”중기부는유출경위에대해비정상적인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호출을통해서암호화된정보가유출됐다고설명했다.노차관은유출주체로지목된인공지능(AI)설루션업체에대해서는“공개정보만이용했다고주장하고있어서조사결과혐의가인정되면법률적책임을물을예정”이라고말했다.노차관은‘AI설루션의개인정보유출에대한예측은못했냐’는지적에대해서는“품질,범용성,가격등만검토했지해당업체가정보를유출할것인지안할것인지에관한판단은하지않았다”라며“그부분에대해서는결과적으로문제가있었다고생각한다”라고했다.노차관은“권한이없는자가AI툴을활용해서암호화된정보를비정상적으로가져간것으로이해해달라”며“조사결과가나와야하겠지만백엔드비정상적호출을해킹행위에한유형으로볼수있다는점에서관련기관입장은해킹으로본다”라고밝혔다.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이2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모두의창업개인정보유출과관련해사과했다.[연합뉴스]합격자아이디어유출우려에…“영업비밀원본증명등록지원”노차관은합격자들의아이디어보호와관련해서는“현행제도상가용한모든수단을활용해적극지원하겠다”라며“지식재산처와협력해5000명전원에게제출한도전신청서의‘영업비밀원본증명’등록을무상으로지원하겠다”라고말했다.이어그는“모두의창업에모인도전신청서가도전자본인의창업아이디어임을정부가함께입증하겠다”라고말했다.중기부는‘스타트업원스톱지원센터’에소속된20여명의지식재산·특허전문변호사들과1대1밀착상담도지원한다고밝혔다.아울러7월중전문변호사들이직접지역으로찾아가는17개시도별아이디어보호매칭데이를개최하고,추가적인아이디어보호조치가필요한경우온라인창구를통한후속상담도연계지원한다고덧붙였다.노차관은정책브로커에대한추가피해우려에대해서는“제3자부당개입에대한각종조사와법적기반마련을추진하고있다”라면서“이번정보유출이브로커활동으로연결되지않도록하겠다”라고강조했다.중기부는외부전문기업을통해보안점검을진행하고,보안강화방안도수립·시행한다는계획이다.창업진흥원내정보유출대책반도신설한다.피해신고센터에접수된의견을검토해사고조사부터피해자접수·대응,재발방지까지챙긴다는계획이다.‘모두의창업’2기출범도조정할듯노차관은“이번플랫폼유출로불편을끼쳐드리고특히정부에대한여러분의신뢰를지켜드리지못한점깊이사과드린다”라며“피해를우려하는도전자분들을최우선으로피해구제와재발방지,그리고철저한조사까지총력을다해점검·지원하겠다”라고말했다.내달초예정된‘모두의창업’2기프로젝트역시연기될전망이다.노차관은“보안을통한신뢰회복이우선”이라면서“2기출범시점은조정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기부,합격자전원대상영업비밀원본증명등록및기술임치무상지원책가동지식재산·특허전문변호사200명일대일밀착상담…경찰에수사의뢰개인정보유출사과하는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차관(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이2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모두의창업개인정보유출과관련사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구정모이상서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모두의창업'프로젝트와관련해합격자5천명전원에게영업비밀원본증명의등록을무상지원하고기술임치와전문변호사상담을제공하는등아이디어보호대책을추진한다고22일밝혔다.노용석중기부제1차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브리핑에서"'모두의창업'에선정된5천명이느낄아이디어유출우려를덜어드리기위해현행제도상가용한모든수단을활용해적극지원하겠다"며이같이말했다.중기부는우선지식재산처와협력해선정자5천명전원이제출한도전신청서에대해영업비밀원본증명등록을지원하기로했다.영업비밀원본증명은영업비밀이포함된전자문서의존재시점과보유사실등을입증하는제도로,향후분쟁이발생할경우해당아이디어의보유자와보유시점을증명하는데활용될수있다.신규등록비용은1만원,갱신은3천원,증명서발급은3만원으로,어느범위까지지원할지는협의중이라고중기부측은설명했다.아울러사업자등록을한선정자에게는향후1년간기술임치도무상지원한다.기술임치는기업의핵심기술자료를임치기관에보관해두고이를근거로기술개발사실을입증할수있도록하는제도다.신규계약비용은30만원이다.중기부는이를통해모두의창업에제출된아이디어가원래도전자본인의창업아이디어라는점을정부가함께입증할수있도록지원한다는방침이다.중기부는또스타트업원스톱지원센터에소속된지식재산·특허전문변호사약200명을활용해일대일밀착상담도지원한다.다음달중전국17개시도에서'아이디어보호매칭데이'를개최해전문변호사가직접지역을찾아아이디어보호방안을자문할예정이다.추가적인보호조치가필요한경우에는온라인컨설팅을통해후속상담도연계지원한다.개인정보유출설명하는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차관(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이2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모두의창업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중기부는사고수습과재발방지를위해기존창업국단위였던'모두의창업TF'를차관주재의부처TF로격상했다.TF는총괄팀과동향모니터링팀,사이버안보팀,아이디어보호팀,지역관리팀,AI솔루션관리팀등6개팀,28명규모로운영된다.사고원인규명을위한조사도진행중이다.중기부는현재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함께민감정보접근이확인된9개인터넷주소(IP)를중심으로조사하고있으며이날오후경찰청에도수사를의뢰했다.앞서지난18일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신고를완료했으며관련조사도이뤄질예정이다.창업진흥원내에는정보유출대책반을신설해피해신고센터에접수된의견을검토하고있다.전날기준접수건수는54건으로집계됐다.아울러외부전문기업을통한보안점검과컨설팅을실시하고결과를토대로보안강화방안을마련할방침이다.노차관은"최우선으로아이디어보호절차를지원하고외부조사와철저한보안점검을실시해피해구제와재발방지에노력하겠다"며"도전자들의목소리를경청하면서프로젝트전반의개선방안도지속적으로모색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계엄사검사파견검토지시등…"헌법수호의무외면"'김건희수사무마'는공소기각…"특검수사대상아냐"법정으로향하는박성재전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12·3비상계엄에가담하고김건희여사의수사청탁을들어준혐의로기소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승연기자=12·3비상계엄에가담한혐의등으로기소된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게중형이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22일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박전장관에게징역25년을선고했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의구형량인징역20년보다5년무거운형이다.재판부는실형을선고받은박전장관이증거를인멸할우려가있다고보고법정에서그를바로구속했다.계엄해제직후이뤄진'안가회동'에서계엄에관한논의가없었다는취지로국회에서위증한혐의로함께기소된이완규전법제처장에겐공소기각이선고됐다.재판부는박성재전장관이2024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후법무부간부회의를소집해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검사파견검토,교정시설수용여력점검,출국금지담당직원출근을지시하며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범죄에순차적으로가담한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유죄로인정했다.교정시설수용여력점검,출국금지담당직원출근을지시하며직권을남용한혐의도유죄로판단했다.비상계엄해제직후법무부검찰과에계엄을정당화하는논리가담긴'권한남용문건'을작성하게한직권남용혐의역시유죄로봤다.재판부는박전장관에대한양형배경을설명하며"피고인은법무부장관으로서직무를수행할때헌법을수호해야할무거운의무를부담하지만,내란이성공할지도모른다는생각에끝내이를외면하고오히려가담하기로선택했다"고질타했다.이어"특히피고인의수행의무는윤석열의반대세력을제압해국의비상계엄해제를저지하는핵심조건을달성하기위한필수요건이었다"라며"이런행위로대한민국은자칫자유민주적기본질서가유린당한어두운과거로회귀해독재정치라는수렁에서장기간헤어나오지못하게될수있었다"고짚었다.법정으로향하는박성재전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12·3비상계엄에가담하고김건희여사의수사청탁을들어준혐의로기소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피고인은수사기관과법정에서서슴없이허위진술하거나'아무런기억이나지않는다'고진술했다"며"신문과정에서'많은책임감을느끼고죄송하다'고했으나,이런태도에비추어그진정성을인정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별다른형사처벌전력이없지만,그의경력등에비춰이는양형에제한적으로고려했다"고덧붙였다.박전장관은작년5월김여사로부터서울중앙지검에명품가방수수사건전담수사팀이구성된경위를파악해달라는취지의청탁을받은후하급자에게부적절한지시를내린혐의(청탁금지법위반)도받으나재판부는이에대해공소기각을선고했다.이사건이내란특검법에서정한수사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는취지다.재판부는이전처장의국회증언감정법위반혐의에대해서도같은이유로공소기각을선고했다.다만이와관련해"참고로공소기각이확정될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법한절차에따라다시수사하고기소해적법절차원칙과실체적진실규명사이조화를도모할수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국방부,알리바바등'블랙리스트'포함에보복조치관측…실제타격제한적분석도中재무부도美기업46곳정부조달금지령중국상무부가미국방산·드론·희토류기업10곳을수출통제리스트에포함했다.중국재정부도46개미국기업제품의정부조달을금지하는제재를발표했다.미국국방부(전쟁부)가최근알리바바·바이두·BYD등중국기업들을일명'블랙리스트'에추가하자반격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수출허가제→수출통제리스트제재강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5월베이징에서정상회담을갖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중국상무부는22일중화인민공화국수출통제법및중화인민공화국이중용도물품수출통제조례등관련규정에따라미국기업10곳을수출통제리스트에추가한다고밝혔다.상무부는"국가안보와이익을수호하고비확산등국제적의무를이행하기위해"이같은조치를시행한다고했다.이중용도품목은민간용과군사용에모두쓰이는물자를뜻한다.중국수출업체들은이날부터해당기업10곳에대해이중용도품목을수출할수없게된다.현재진행중인수출도즉시중단해야한다.특별한사정으로수출이꼭필요한경우에는허가를신청해야한다고전했다.수출통제대상명단에오른기업은에이비옥스,레드캣홀딩스,틸드론스,IMSAR,자이아로보틱스,볼에어로스페이스앤드테크놀로지스,오시코시디펜스,L3해리스마린타임서비스,MP머티리얼스,USA레어어스등10곳이다.같은날중국재정부도46개미국기업제품의정부조달을금지하는제재를발표했다.재정부는중앙예산기관과지방재정당국에도이같은방침을전했다.대상기업에는록히드마틴,레이시온미사일·방어,제너럴아토믹스항공시스템,제너럴다이내믹스랜드시스템,보잉방위·우주·안보부문등이포함됐다.이성명은구체적인제재이유는밝히지않았다고미국AP통신은짚었다.美정부블랙리스트조치에'맞대응'관측2025년7월중국국제공항에설치된알리바바부스.AP연합뉴스이번조치는최근미국정부가중국의빅테크(거대정보기술기업)등을사실상의블랙리스트에추가한데따른보복조치로풀이된다.미국방부는지난8일알리바바,바이두,비야디(BYD)와니오등188개기업을'중국군지원기업(1260H)'명단에포함한다고밝힌바있다.중국상무부대변인은이날질의응답에서이번제재와관련해"미국정부가이른바'중국군지원기업'리스트를추가등재한악의적행위에대응하기위해관련규정에따라수출을금지하기로한것"이라고부연했다.전문가들은중국의대응이상징적성격이강하다고평가했다.지정학자문회사아시아그룹의중국담당파트너조지첸은한외신에"대부분의제재대상기업은미국방위산업관련업체이거나미국정부와긴밀한관계를맺고있다"며"이들기업은원래중국에서사업을하지않기때문에실제영향은상당히상징적인수준에그칠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번조치는미국국방부의1260H명단에대한비례적대응"이라고덧붙였다.차민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의장,여야원내지도부와회동…"국회정상화미룰수없다"野"굉장히유감,법사위양보못해"…與"결단,금주마무리"조정식국회의장(가운데)이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의장주재여야원내대표회동에서기념촬영후자리로향하고있다.왼쪽부터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조의장,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공동취재)2026.6.22ⓒ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일창남해인홍유진기자=조정식국회의장은22일여야원내지도부에"24일(낮)12시까지원구성을위한상임위원회명단을제출해주길바란다"고요청했다.조의장은이날오후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김승수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만나이같이밝혔다.여야원내지도부가협상을거듭하고있지만국회법제사법위원장자리를두고이견을좁히지못하면서조의장이직접조율에나서는모습이다.조의장은"지난5월30일후반기임기가개시된이후현재24일째를맞고있다"며"국회법제48조1항에따르면각교섭단체대표의원들께선상임위원임기만료까지의장에게상임위원선임을요청해야하고,기한까지요청이없을경우의장이상임위원을선임할수있다고규정한다"고했다.조의장은"현재국회법이정한상임위원선임기간을한참넘겨서여야교섭단체간에(협상이)여전히공전하고있다"며"지금까지총여섯차례나있었는데협상은계속제자리를맴돌며한발짝도나아가지못하는상황이다"라고우려했다.그는"도대체언제까지기다려야할것인지국회의장으로서그런말씀을드리면서이같은공전상황을계속지켜볼수만은없다"며"국회법을준수하고국회정상화를무한정미룰수없다는절박한뜻에서(명단제출을)요청드린다"고말했다.양당원내지도부는이날오전회동을이어갔지만'법사위원장'을두고이견이계속되면서합의에는실패했다.국회의장주재회동역시여야이견이좁혀지지않으면서시작20여분만에종료됐다.먼저의장실을나선정점식원내대표는기자들과만나"(조의장이)24일까지각당에서상임위원명단을제출하라고말씀하신것에대해서비공개때굉장히유감을표시했다"고반발했다.정원내대표는"이전사례와비교하고국회법에대해말씀하시는데기본적으로국회법의상임위원명단제출규정은불실효적규정이고처벌규정이있는것도아니다"라며"지금까지국회관행은교섭단체간합의를통해서상임위원장배분이먼저결정되고이후에상임위원명단을제출했다"고했다.이어"지금상임위원장,원구성협의가지연되고있는것은아니다"라며"이전과비교했을때정상적절차로진행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정원내대표는"6월또는7월말에이뤄진원구성협상에서도소위제1당은국회의장,제2당은법사위원장을맡은관행이지켜진상태에서절차가지연된사례도있었다"며"그럼에도불구하고조의장께서24일까지상임위원명단을제출하라고한건양당의견을충분히들어보지않고말씀하신것이라대단히유감스럽다"고말했다.그는"저희당입장에서는절대법사위원장을양보할수없다는말씀을드렸다"고강조했다.한원내대표는"저희들은24일까지원구성과관련한내용을의장께보고하겠다"라며"(국민의힘이)시간끌기라고판단이들면결단하겠다"고말했다.그는"이번달에원구성이마무리되지않으면7월에실질적으로국회운영이안될것"이라며"이번주에빨리마무리하지않으면7월시간을보낼수밖에없고8월은휴가철이라9월에나가서야일하겠다는것과다름없다"고했다.이어"국민의힘원내대표선출과정에서(여야의)합의정신이있었음에도(선거가)끝나자마자협상하는데법사위원장문제로진척이안되고있다"며"국민의힘에서는민주당이일방적으로밀어붙인다고하는데일방적으로했다면이렇게했겠나,벌써국회법에따라했을것이다"라고말했다.한원내대표는"상임위전체를포함해서진행하는것과배분하는것을민주당이결정해서진행하는것두가지방법이있다"며"둘중하나를선택해서국회가운영될수있도록,바로일을시작할수있도록진행하겠다"고강조했다.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국회원구성일정은상당히지연된상태고이미기다릴대로기다린상태"라며"이번주에는반드시원구성을마무리해야한다는생각으로임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6년하반기환율전망과산업별대응전략세미나미·이란종전합의,경상흑자급증에환율안정기대감한국경제인협회현판.[사진=한경협]한국경제에큰영향을끼치는원·달러환율이올하반기하향안정세를보일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김진욱씨티은행수석이코노미스트는22일FKI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열린'2026년하반기환율전망과산업별대응전략'세미나에서주제발표를통해원·달러환율의하향안정화에무게를뒀다.김수석이코노미스트는"지난5월외국인투자자의포트폴리오리밸런싱과차익실현등으로원화가약세를보였다"고설명했다.이어"향후에는반도체호황에따른수출확대,국내투자자의국내주식투자증가,경상수지흑자지속가능성등이원화강세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며"원·달러환율은향후3개월간1480원안팎을나타낸뒤,6∼12개월사이에는1450원수준으로하락할것"이라고전망했다.그는"글로벌경제에서는AI투자가강력한성장모멘텀을형성하고있다"며"최근중동긴장완화가국제유가와금융시장안정에긍정적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지만,글로벌농산물가격상승등은여전히위험요인"이라고진단했다.또"미국의경우성장세를지속할것으로보여달러화는상대적으로강세를띨것"이라며"엔화는1달러160엔부근에서최고점을형성한뒤150엔대로내려올것"이라고내다봤다.조경엽씨지엘경제연구원원장은'환율변동에따른산업별파급효과및기업의대응전략'을주제로발표했다.그는고환율을△달러강세△한미금리차△글로벌자금이동등이중첩돼중장기대응이필요한구조적문제로진단했다.조원장은"최근미국과이란간군사적긴장관계가완화한것은우리경제에긍정적신호"라면서도"중동지역의지정학적불확실성이완전히해소되지않은만큼기업들은환헤지강화,에너지조달선다변화및공급망리스크관리등대응체계를지속적으로유지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특히조원장은기업들이산업별환율노출구조에맞춰대응해야한다고제안했다.수출주도형대기업은가격경쟁력개선효과를활용해글로벌경쟁사와의'초격차확대'에주력하고,수입중간재의존도가높은기업은비용충격완화와공급망안정화에초점을맞춰야한다는설명이다.이어진패널토론에서전문가들은단기처방보다중장기적구조개선과대외협력강화라는'투트랙대응'이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우선구조적인고환율압력을완화하기위해주요국,특히미국과의통화·외교적공조가필수적이라고강조했다.토론좌장을맡은강태수한경협특임연구위원은"향후10년간지속될대미투자(3500억달러)가오히려구조적환율상승압력으로작용해기업들의투자에차질을빚을수있다"며"미국정부가한국정부의환율안정노력에동참하는것이양국의국익에도움이될것"이라고주장했다.정영식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역시하반기환율안정세를점치면서도"단기쏠림에따른변동성관리를위해주요국과의통화협력을강화하고외화유입촉진및유출완화조치,통화정책적대응등시장안정화노력을지속해야한다"고덧붙였다.주원현대경제연구원본부장또한"시장심리안정을위해미국과의원·달러통화스와프를지속해서추진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국내거시경제안정과산업계피해최소화를위해근본적인경제체질을바꿔야한다는목소리도높았다.허준영서강대학교교수는"고환율을'뉴노멀'로받아들이기엔국내산업과취약계층의피해가너무크다"고우려했다.이어"다만현재의고환율은대외적요인에기인한것이라우리외환당국의독자적인대응에는한계가있다"며"단기처방에급급하기보다중장기적경제구조개선에나설시점"이라고진단했다.이어조재한산업연구원센터장은"환율변동성확대에대응해고부가가치산업구조로전환하고,경쟁력이약한분야에는전환지원과구조조정을병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태규한국경제연구원수석연구위원은"특정환율수준방어보다재정신뢰와통화안정을유지하고,성장잠재력과투자매력도를높이는정책이중요하다"고조언했다.이날자리는최근중동정세변화에따른외환시장흐름을진단하기위해마련됐다.김창범한경협상근부회장은개회사를통해"최근미국과이란이전쟁종식과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위한합의에도달하면서국제유가와금융시장을짓눌러온중동발불확실성이완화될것이라는기대가커지고있다"고평가했다.김부회장은"우리경제도반도체를비롯한주력수출산업이뚜렷한호조를보이며새로운도약의전기를맞고있다"며"중동정세안정과수출회복이라는모처럼의기회를한국경제의근본적인체질개선으로연결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환율변화가수출주력대기업과중소수출기업,내수서비스업에미치는영향은각각다르다"고언급하면서"환율을단순히'높다,낮다'의문제로볼것이아니라,환율이산업·기업규모별로미치는영향분석을바탕으로기업들이전략적으로대응해야한다"고당부했다.[신아일보]장민제기자

개인정보유출사과하는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차관.연합뉴스개인정보유출과보안관리부실논란에휩싸인‘모두의창업’프로젝트가결국제동이걸렸다.중소벤처기업부는정보유출가능성에대한사전검토가부족했던점을인정하고,플랫폼개발사의보고누락에대해서도책임을묻겠다고밝혔다.아울러아이디어보호대책을내놓는한편‘모두의창업’2기출범시점도늦추기로했다.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은22일정부서울청사에서‘모두의창업’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한브리핑을열고고개를숙였다.노차관은프로젝트참가자들의불안해소와피해구제,재발방지를위해정부차원의대응에나서겠다고밝혔다.노차관은“정부는피해를우려하시는도전자분들의불안감해소를최우선으로해피해구제와재발방지,그리고철저한조사와엄정한책임까지총력을다해추진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중기부는이번사태대응을위해기존태스크포스(TF)체계를확대개편하기로했다.노차관은“모두의창업T/F를차관주재로격상하고확대개편했다”며“전날킥오프회의를진행했고이날오전2차회의를개최했다”며“향후주2~3회정례적으로회의를개최하면서운영체계를포함한모든사안들을철저히점검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현재까지확인된정보유출범위에대해서는“지금까지확인된바에따르면데이터베이스에대한접근은없었고,합격자프로필페이지가열린후연결된일부정보가노출됐다”며“주민등록번호,연락처등의개인정보나상세도전신청서는노출되지않았으며,이메일과아이디어요약본,심사평세가지정보가암호화된형태로노출됐다”고말했다.정부는관계기관과함께정확한유출경위와피해규모를조사중이다.노차관은“현재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보센터,개보위와함께세부조사를진행하고있으며,이날오후1시30분쯤경찰청에수사의뢰도했다”며“유출대상및범위에대한사항은조사결과가나오는대로상세히설명드리겠다”고밝혔다.개인정보유출사과하는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차관.연합뉴스‘모두의창업’합격자전원영업비밀원본증명지원중기부는참가자들이우려하는아이디어유출문제에대해서도별도지원책을마련하기로했다.노차관은“중기부는모두의창업1차합격자5000분이느낄아이디어유출에대한우려를조금이나마덜어드리기위해현행제도상가용한모든수단을활용해아이디어보호를적극지원해나가겠다”고말했다.구체적으로는“지식재산처와협력해5000명전원에게제출한도전신청서의영업비밀원본증명등록을무상으로지원하고,사업자를등록할경우향후1년간기술임치까지무상으로지원하겠다”며“이를통해모두의창업에모인도전신청자의창업아이디어가도전자본인의것임을정부가함께입증해드리겠다”고설명했다.영업비밀원본증명은영업비밀이포함된전자문서의고유식별값을원본증명기관에등록해해당문서의존재시점과보유사실등을증명하는제도다.향후분쟁이발생할경우영업비밀의보유시점과보유자를입증하는근거로활용될수있다.노차관은또“스타트업원스톱지원센터에소속된200여명의지식재산특허전문변호사들과의1대1밀착상담을지원하겠다”며“이달중전문변호사들이직접지역으로찾아가는17개시도별아이디어보호매칭데이를개최하고,추가적인아이디어보호조치가필요할경우온라인창구를통한후속상담까지연계지원하겠다”고밝혔다.정보유출대책반신설…AI공급기업관리강화재발방지를위한후속대책도내놨다.노차관은“창업진흥원내정보유출대책반을신설해피해신고센터에접수된의견을면밀히검토하고사고조사부터피해접수대응,재발방지까지꼼꼼하게챙겨나가겠다”고말했다.이어“모두의창업플랫폼이창업가들이신뢰할수있는창구로거듭날수있도록보안강화를최우선으로추진하겠다”며“외부전문기업을통해철저한보안점검을진행하고이를바탕으로보안강화방안을수립·시행하겠다”고밝혔다.이와함께AI솔루션공급기업관리체계도손질한다.노차관은“아이디어보호,보안신뢰회복에서한발더나아가모두의창업지원프로세스에대한도전자들의목소리를경청하고개선점을모색해나가겠다”며“모두의창업의주연은창업가들이기에공급기업으로서의활동에책임감을부여하고우수한AI솔루션이검증될수있는구조로만들어나가겠다”고말했다.국무총리후보자인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16일마포구SVC서울에서열린모두의창업1기출범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그러면서“과다홍보,가격변동,시가대비높은가격책정등비위행위를엄격히금지하고상시적인모니터링을통해위반기업을관리해나갈예정”이라며“많이선택된솔루션은상위에노출해도전자들의활용도를통해해당AI솔루션의우수성을검증하고,더나아가도전자들의만족도평가결과를2차모두의창업AI솔루션공급기업선정시반영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보안허점인정한중기부…2기출범도연기이어진질의응답에서는정보보안체계와사고경위에대한질문이나왔다.정보보안시스템구축여부에대해노차관은“비정상적인API호출을통해암호화된정보가유출된것으로파악하고있다”며“기본적으로정보에대한암호화조치는이뤄져있었다”고설명했다.다만AI솔루션업체선정과정에서개인정보유출가능성을충분히검토하지못한점에대해서는한계를인정했다.그는“솔루션업체는AI솔루션의품질과범용성,가격등을중심으로검토했다”며“해당업체가정보를유출할지여부까지판단한것은아니었다”고말했다.이어“결과적으로정보유출가능성에대한검토가충분하지못했던부분은문제가있었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아울러중기부는이번사고이전에도플랫폼보안관련문제가있었던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노차관은“지난5월공개된1만6000건의한줄아이디어와비공개상태였던8000여명의팀원정보가노출됐다는제보가있었다”며“당시플랫폼개발사가자체적으로차단조치를했지만해당민원내용을중기부와창업진흥원에보고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어“개발사의보고누락경위에대해서는법률검토를거쳐엄정한책임을물을예정”이라고말했다.개인정보유출사실을인지한뒤통보까지사흘이걸린이유에대해서도설명했다.노차관은“15일사고를인지한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유출정보의범위와대상자를특정하는과정이필요했다”며“피해자들에게어떤절차로안내할지에대한대응체계를마련하는데도시간이소요됐다”고밝혔다.향후‘모두의창업’2기사업일정에도변동이불가피할전망이다.노차관은“해당플랫폼에대한완벽한보완을통해신뢰를회복하는것이우선”이라며“2기출범시점은조정할계획”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조정폭은조사결과와시스템보완일정에따라결정될것이며추후설명드릴수있을것같다”고덧붙였다.끝으로노차관은“모두의창업프로젝트는전국민에게창업에도전하실수있는통로를열어드리기위한국가프로젝트로설계했다”며“많은국민들께서관심을표하고정부를믿고소중한창업아이디어를제출해주셨음에도그신뢰를지켜드리지못한점다시한번머리숙여사과드린다”고고개를숙였다.이예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찬진금감원장기자간담회KB금융숏리스트발표전개편안공개금융지주사회공헌조사엔"정치적의도없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금융회사지배구조개편안이이달말께발표될것이라고밝혔다.최근삼성전자가도입한초저금리사내대출에대해서도규제가필요하다는입장을내놨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22일오전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본원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금융감독원제공이원장은22일오전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본원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금융회사지배구조개편안발표시점과관련해"7월3일KB금융(차기회장)숏리스트확정전에발표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지배구조개선안발표이후곧바로입법이진행될것"이라며"지주회장선임뿐아니라주요은행장선임절차도다수예정돼있어(최고경영자(CEO)선임)일정에차질이없도록모범규준과법개정안이함께제시될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번지배구조개편안은오는11월임기가만료되는양종희KB금융회장사례부터적용될가능성이높다.앞서금융당국은10월전에입법을완료한다는방침을밝힌바있다.다만KB금융은늦어도9월까지차기회장후보를확정할계획이다.5대시중은행가운데서는정상혁신한은행장이2024년말연임에성공해2026년말임기종료를앞두고있으며,다른주요은행장들도올해말1차임기가만료된다.금융권에서는금융지주회장의3연임금지법제화여부가이번개편안의핵심쟁점이될것으로보고있다.이원장은최근금융지주를대상으로한금감원의사회공헌활동조사와관련해서는"정치적의도가있는것은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그동안금융당국이금융지주지배구조개편압박수위를높여온가운데최근사회공헌활동비용점검까지확대하면서금융권안팎에서는그배경을둘러싼다양한해석이나오고있다.이원장은"지난해국회국정감사에서광고를사회공헌으로포장한다는의원의지적이있었다"며"현재운영중인사회공헌공시제도에부합하는지점검하는차원"이라고설명했다.최근삼성전자가직원들에게연1.5%저금리로1인당최대5억원까지가능한주택대출을제공하기로한것과관련해서는규제필요성을언급했다.그는"기업복지영역을금융권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시스템과연계할수있는지고민이있었다"며"금융위원회와협의한결과저당권설정부분은DSR에편입할여지가있을것으로보지만조심스러운입장"이라고설명했다.이어"자본주의시스템에서는한계가있다"면서도"정책결정권자는아니지만규제필요성이있다는문제의식은갖고있다"고덧붙였다.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주가연계증권(ELS)불완전판매사태와관련한은행권과징금문제에대해서는금융소비자피해회복노력이제재수준에반영돼야한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금감원은당초1조4000억원규모의은행권과징금부과안을금융위에송부했으나반려됐고,이후6000억원대초반수준으로조정해다시넘겼다.이원장은"금감원권한으로는과징금을1조4000억원이하로더줄일수없었기때문에부기를달아(금융위가)재량감경해야한다는의견을전달한것"이라"금융소비자보호법의취지는소비자피해예방뿐아니라피해회복에도있는만큼금융회사의자구노력이제재양정에반영되는선순환구조가필요하다"고말했다.고성능인공지능(AI)로인한금융권보안위협이커지는가운데보안투자에적극적인금융회사에대한제재완화가능성도시사했다.그는"금융권이AI기반방어전략을신속히확보할수있도록망분리규제완화방안을추진하고있다"며"AI활용과정에서경미한전산장애가발생하더라도금융회사가(보안강화에)적극적이었다면제재감면도검토할수있다"고밝혔다.금감원지방이전논란과관련해서는"향후방향이정해지면입장을밝히겠다"면서도"공사판(금융회사)현장감독(금감원)이어디에간다는건지참이상하다.정책도상식에부합해야한다"고지적했다.최근부도처리된중앙그룹계열사관련사안에대해서는기업어음(CP)과회사채발행과정에문제가없었는지들여다보고있다고밝혔다.그는"부도직전까지(CP와회사채를)발행해개인투자자에게소매판매가된것으로파악됐다"며"발행과정이적절했는지점검을시작했으며필요하면검사로전환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아울러이원장은학생과군장병을대상으로한금융교육강화필요성도강조했다.그는"직업군인6000명이채무조정대상에올라있고,학교현장에서는도박과불법사금융과연결돼있다"며"금융교육은금감원의비주류영역이었지만이제는주류화되고있다"고말했다.이어"군장병대상대부업금지방안을대부업계와함께제도화할준비를하고있다"고덧붙였다.권해영기자[email protected]문채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