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월간탐구생활층간소음공포와미제4편성능기준마련후성능은외면인증의무없는표준바닥구조결국성능따지던시장사라져구조보다중요한건정밀시공#더스쿠프는'층간소음미제와공포3편'에서국토교통부의이상한행태를꼬집었다.20여년전연구용역보고서는'바닥(슬래브)두께를늘려도중량충격음을줄일수없다'고했고,규제개혁위원회에선'성능을기준으로한성능인정제'를권고했는데도바닥두께를늘리는데주안점을둔'표준바닥구조'에만집착했다는점이다.#그렇다면이런의문이든다.과연다른선택지가없었느냐는거다.아쉽게도층간소음을줄이는더좋은방법들이있었다.☞월간탐구생활_층간소음공포와未濟1편층간소음은왜사라지지않는소음됐나2편소음인데소음아니란'층간소음'기준들3편층간소음못막는제도누가만들었나4편복잡한두기준에매몰된층간소음국토부가표준바닥구조의문제점을알고도도입한게아닌지의문이다.[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숱하게내놓은층간소음저감정책이제대로효과를발휘하지못하는이유는국토부가스스로도입한이상한성능인정제(사전인정제)와표준바닥구조가발목을잡고있어서다."더스쿠프가'층간소음미제와공포3편'에서꼬집은핵심내용이다.성능인정제와표준바닥구조가중요한의제인만큼한번더쉽게풀어보자.■이상한국토부①바닥충격음수치=정부는2003년'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개정해데시벨(㏈)로구체화한바닥충격음차단성능기준을만들었다.경량충격음(가볍고딱딱한충격에의한바닥충격음)과중량충격음(무겁고부드러운충격에의한바닥충격음)의정의가생긴것도이때다.당시규정은경량충격음58㏈이하,중량충격음50㏈이하였다.현재는둘다'49㏈이하'다.이렇게바닥충격음의수치를관련규정에명시한이유는뭘까.답은간단하다.이수치를기준으로'바닥충격음의성능'을시험하고,시험을통과하지못하는공동주택은시장에서퇴출시키겠다는취지에서였다.문제는그기준이적절했느냐다.2003년규제개혁위원회회의자리에서국토부(당시건교부ㆍ이하국토부로통일)측이내놓은입장을보자."(경량충격음58㏈이하,중량충격음50㏈이하는)현행기술수준과비용등을감안한최소기준이다.중량충격음은기술적ㆍ경제적여건을고려해현행구조(벽식구조)에서해결할수있는범위내에서산정했다."국토부가'최소기준'이라고단언한데는이유가있다.층간소음문제가대두되던시기에존재하던벽식구조아파트에서바닥충격음(당시뱅머신사용)을측정하고,그평균치를기준으로삼았기때문이다.[※참고:이말은당시바닥두께가135㎜이지만,현재기준보다더뛰어난층간소음차단성능을가진아파트가존재했다는방증이기도하다.지금은바닥충격음측정을뱅머신(1m높이에서7.3㎏타이어낙하)보다훨씬약한임팩트볼(1m높이에서2.5㎏고무공낙하)로하고있다.그런데도23년전의최소기준조차충족하지못하는아파트들이지어지고있다.][사진｜뉴시스]■이상한국토부②표준바닥구조의예외=이런절차로기준을만든국토부는2005년'성능인정제'를도입했다.시험실에서바닥충격음차단성능을인정받은바닥구조(인정바닥구조)만공동아파트현장에시공하도록의무화한거다.그런데국토부는'표준바닥구조'란예외규정을하나만들었다.바닥두께210㎜(당시기준135㎜)를충족하고,특정한완충재와마감재를사용한슬래브(바닥)는'성능인정'을받지않아도현장에시공할수있도록했다.표준바닥구조자체가성능을인정받은것이나다름없으니시험도필요없지않겠냐는논리였다.시공사입장에선비용이더들긴했지만성능인정제를피할수있다는장점이있었다.더구나분양가상한제가적용되지않는지역에선분양가를올려'비용'을충당하면그만이었다.■이상한국토부③표준바닥구조원초적한계=그렇다면성능인정제를통과한'인정바닥구조'로지은공동주택과성능인정제를받지않은'표준바닥구조'로지은공동주택은바닥충격음차단성능기준을만족했을까.2019년감사원감사를통해드러난진실은충격적이었다.성능인정제도입후지은191세대중59.7%인114세대가최소기준을충족하지못했다.공교롭게도'인정바닥구조'와'표준바닥구조'모두기준치를밑돌았다.인정바닥구조를채택한현장에선품질시험성적서를조작하거나시험실에서했던대로시공하지않은게도마에올랐다.표준바닥구조를채택한현장에선'구조'에만집착해성능충족을위한'정확한시공'에신경을쓰지않았다.2003년2월에열린규제개혁위원회회의에서"표준바닥구조는부실시공논란이발생했을때책임소재가불분명해질수있고,성능(인정바닥구조)과구조(표준바닥구조)로기준을나누면일관성에도문제가생긴다"는주장이제기됐는데,그지적이현실이된셈이었다.더큰문제는국토부가취한'그다음'정책이다.성능인정제의한계가드러나자국토부는'사후확인제(준공직전에실제바닥충격음차단성능을측정하는제도)'를도입했다.하지만문제가있는성능인정제를여전히유지했고,'인정바닥구조'와'표준바닥구조'도그대로뒀다.공식적인이유는"사후확인제를보완하기위함"이라는것이었는데,일부에선"성능기준을충족하지못한건설사들에면죄부를주기위한장치일뿐"이라는지적이새어나왔다.쉽게말해'인정바닥구조나표준바닥구조로했는데도성능기준을맞추지못한건시공의문제일수있으니한번더재시공할기회를주자'는논리가아니냐는비판이었다.실제로사후확인제도입이후바닥충격음차단성능기준에미달한현장은있었지만,준공허가를못받았다는소식은단한건도없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상한국토부④왜시장에맡기지않았나=자!이쯤에서'질문하나'를던져보자."과연성능인정제혹은표준바닥구조도입외엔별다른방법이없었던걸까."그렇지않다.두제도를도입한20여년전에도대안은적지않았다.1995년5월대우건설건축기술부와유일기술연구소가발간한'공동주택의상하층간층간소음제어시스템개발에관한실질연구'라는보고서를보자.이는공동주택의바닥두께가130㎜(벽식구조기준)인상황에서바닥을어떻게구성하고,어떤완충재를쓰느냐에따라층간소음(바닥충격음이아닌전반적인층간소음)차단성능이어떻게달라지는지연구한결과물이다.보고서에따르면,바닥두께의변화는큰영향을미치지않았다.대신바닥과천장,그리고벽에쓰이는완충재나마감재를어떻게시공하느냐에따라층간소음차단성능도달라지는것으로나타났다.또다른보고서도있다.1998년12월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발간한'건축물의바닥충격음저감설계기법:공동주택을중심으로'라는보고서다.이역시바닥충격음을줄이는건완충재를시공방법,배관매립방법,바닥마감재시공방법,출입문시공방법등에좌우된다고적시하고있다.국토부가성능인정제를도입하기훨씬이전에나온두보고서가말하는건명확하다.첫째,층간소음이든바닥충격음이든바닥두께나높이와는별상관이없다는점이다.표준바닥구조처럼바닥두께를210㎜까지올릴필요가없었다는뜻이다.둘째,층간소음을줄이기위해서는천장이나벽,배관,출입문등을정밀하게시공하는게훨씬더중요하다는거다.이런사실을시공사들이몰랐을까.아니다.더스쿠프가입수한2000년도의한아파트시방서示方書를보자.[※참고:시방서란설계도면만으로표현하기어려운공사의세부적인자재규격,시공방법,품질기준등을상세히기록한문서다.]여기엔'바닥차음재시방서'가별도로존재했는데,'경량충격음55㏈이하,중량충격음45㏈이하'의성능을받은자재들을기준으로삼았다.시장에선국토부규정(당시경량충격음58㏈이하,중량충격음50㏈이하)보다도더까다로운바닥충격음차단성능을기준으로잡아서시공했다는방증이다.과거의보고서들은층간소음해소방안이시공방법에있다고분명히밝히고있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더구나이바닥차음재시방서에는바닥충격음차단성능을맞추기위한시공방법들을그림과함께적시해놨다.'들뜨는부위가없게밀착성을확보할것''정밀시공이중요''공극(작은구멍이나빈틈)을없앨것''연결부위는테이핑으로마감할것'등천장ㆍ벽면ㆍ바닥ㆍ문틀의세심한시공에필요한요구들이다.이를종합하면정부가'바닥충격음차단성능기준을충족하지못하면시장에서퇴출시킨다'는정책만잘집행했으면시장이알아서층간소음을잡았을거라는얘기다.단지그걸못해서20여년이흐른지금도층간소음갈등을해소하지못하고있다.'층간소음미제와공포5편'에서는또다른문제점을몇가지더짚어보려한다.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위스서첫고위급회담종료레바논휴전위한충돌방지기구호르무즈직통소통채널구축미국과이란이종전양해각서(MOU)체결이후열린고위급회담을마쳤다.양국은회담초기부터파열음을냈으나MOU이행방안을넘어최종합의를위한협상방안까지합의했다.특히호르무즈해협안전통항을위한소통체계를구축하기로했다.21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파이낸셜타임스(FT)등에따르면미국과이란대표단은스위스에서MOU이행을위한첫고위급회담을진행했다.종전상태를이어가기위한60일간의협상을시작한것이다.카타르와파키스탄이중재해스위스에마련된회담장에는J.D.밴스미국부통령과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등이자리했다."공동성명,충돌방지기구설치"파키스탄의셰바즈샤리프총리(가운데)가21일(현지시간)스위스루체른호수가내려다보이는뷔르겐슈토크리조트에서열린미국·이란·파키스탄·카타르4자회담에앞서J.D.밴스미국부통령(왼쪽),셰이크모하메드빈압둘라흐만알사니카타르총리와함께발언하고있다.AP연합뉴스뉴욕포스트는이날미국과이란이레바논휴전유지를위해양국과레바논정부가참여하는'충돌방지기구(deconflictioncell)'를설치하기로합의했다고전했다.이매체는카타르·파키스탄중재진이21일발표한공동성명에서양측이향후60일간호르무즈해협안전항행을위한직통소통채널도구축하기로했다고보도했다.또정치지도자급'고위급위원회'를설치해이란핵프로그램,대이란제재완화,합의검증체계등을논의하는후속기술협상을이어가기로했다.이번조치는최근레바논휴전위반논란과호르무즈해협통항문제를둘러싼양측의충돌을관리하기위한장치로해석된다.이란도이번회담에서MOU이행방안은물론테헤란과워싱턴간최종합의를위한협상개시방안까지논의했다고밝혔다.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이란과미국,그리고중재국인카타르·파키스탄이참여한약18시간에걸친회담에서향후협상을위한기반이논의됐다고말했다.호르무즈해협선박의안전통항을보장하기위한메커니즘에도합의했다고전했다.호르무즈해협안전통항확인J.D.밴스미국부통령이탑승한차량행렬이스위스루체른인근오브뷔르겐의뷔르겐슈토크리조트에도착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양국이호르무즈해협의안전한통행에합의했다는점이가장큰성과로분석된다.FT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세계원유·가스수송의약5분의1이지나는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우선순위로삼고있다고전했다.이란전쟁여파로미국내휘발유가격이상승하자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둔트럼프행정부의정치적부담은커진상황이다.트럼프대통령은오히려MOU가지켜지지않을경우미국이호르무즈해협통행료를징수할수있다고경고하기도했다.이란의핵포기관련협상은아직진행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NYT는이란국영매체를인용해스위스회담이주로레바논전투에집중됐고,이란핵프로그램의미래는논의되지않았다고전했다.NYT는이번회담의가장큰변수로이스라엘과레바논의친이랑무장정파헤즈볼라간의분쟁을꼽았다.이란은레바논전선을협상의제로끌어들이고있고,이스라엘은헤즈볼라대응을이란핵문제와분리할수없다고보고있다.양국강대강대립속파행우려도이란대표단이루체른정상회의에참석하고있다.오른쪽세번째는세예드압바스아락치이란외무장관,오른쪽두번째는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AP연합뉴스회담은초반부터순탄하지않았다.전날이란은이스라엘이MOU타결이후에도헤즈볼라를계속공격하고있다며호르무즈해협을재봉쇄하겠다고밝혔다.다만미중부사령부는해협이모든선박에열려있고,상업선박통행도유지되고있다고반박했다.회담이진행되는중트럼프대통령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이란이헤즈볼라를막지못하면다시이란을매우강하게타격하겠다고밝혔다.회담은이로인해파행위기에몰렸다.이란국영IRNA통신은이날회담이80분만에정회에들어간데이어이란대표단이회담장을전격이탈하면서회담이중대한난관에봉착했다고보도했다.그러나양측은협상테이블을치우지못했다.AFP통신은회담상황에정통한익명의외교소식통을통해"이란대표단은회담에계속임하고있으며,중재국측에철수하겠다는어떤의사도내비치지않았다"고보도했다.미온라인매체악시오스는"거의쉬지않고이어진마라톤회담은상당한이견에도불구하고양측이여전히대화에참여하고있음을시사한다"고평가했다.국제유가등시장은출렁종전후속회담소식이전해질때마다국제유가는출렁였다.22일오전9시기준브렌트유8월물은전장대비1.39%오른배럴당81.69달러에거래되다가10시30분현재1.17%내린79.11달러를기록하고있다.미서부텍사스산원유(WTI)7월물도3.04%상승하다가0.05%내렸다.미국증시개장을앞두고증시선물도낙폭을줄였다.다우선물은0.12%,S&P500선물은0.24%,나스닥선물은0.26%하락중이다.가상자산시황사이트코인마켓캡에따르면비트코인도24시간전보다0.57%오른6만5617달러에거래되고있다.이더리움과BNB,테더등상위알트코인(비트코인을제외한가상자산류)들도1%미만강보합세다.차민영기자[email protected]뉴욕(미국)=황윤주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부·중부·동부전전선걸쳐철조망설치MDL,북철책설치로남쪽으로밀릴수있단우려도유엔사,합참과다른입장…"방어적조치,정전협정위반아냐"[서울=뉴시스]합동참모본부는23일최근북한군동향언론브리핑을통해북한이우크라이나를침공한러시아에병력은물론장비까지추가로보내려는동향을파악했으며남측에대해서는경계·분리를강화하기위해일부구간에전기철책을설치했다고밝혔다.사진은전기철책설치를위한애자(전선을철탑또는전봇대의어깨쇠에고정하고절연하기위하여사용하는지지물)가설치된모습.(사진=합동참모본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북한이군사분계선(MDL)이북100m이내까지철책을설치한것으로알려졌다.요새화작업을진행중인북한이철책을남하해설치하면서자칫MDL또한남쪽으로밀릴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22일합동참모본부등에따르면북한군은MDL이북80~90m구간까지철조망을설치했다.북한철조망과MDL간격이이같이근접한구간은서부·중부·동부전전선에걸친것으로전해졌다.특히북한군은철조망앞에탈북방지등을위한지뢰지대를부설하고있는데,이전단계인불모지작업을MDL바로위쪽5~10m지점에서이미끝낸것으로알려졌다.앞서북한은지난2023년말남북을적대적두국가관계로규정하며,이에대한후속조치로2024년4월부터비무장지대(DMZ)내요새화작업을진행하고있다.이과정에서북한은지난2024년10월경의선과동해선에위치한남북연결도로를폭파하는가하면폭파장소에는방벽을설치했다.이후에도DMZ내지뢰를매설하는등요새화작업을지속진행해왔는데MDL100m이내철책을설치한정황이처음확인된것이다.우리군은북한군의MDL일대작업동향에대해면밀히감시하고있다는입장이다.합참은"북한군의MDL일대장애물설치는명백한정전협정위반"이라며"우리군은유엔사와긴밀한협력을통해지속대응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이어"우리군은북한의어떠한도발에도압도적으로대응할수있는능력과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날유엔사또한입장을내고"DMZ내활동은그전체적인맥락속에서이해돼야한다"며"정전협정및후속합의의관련조항과구체적인사실관계및상황을토대로평가된다"고했다.그러면서"건설,요새화및여타방어적조치가자동적으로정전협정위반에해당하는것은아니다"며"유엔사는기존에확립된메커니즘을통해정전협정관련우려사항을다루며,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유지하는데계속해서전념하고있다"고덧붙였다.북한군철책설치에대해우리군은정전협정이라판단한반면,유엔사는정전협정위반이아니라고본것이다.정빛나국방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우리군이정전협정위반이라고보는근거에대해"정전협정상에보면'완충지대로설정함으로써적대행위의재발을초래할수있는사건의발생을방지한다'라고규정돼있다"며"국방부는이정전협정상의조약을근거로말씀드린것"이라고설명했다.또한유엔사와입장이달리나온것에대해서는"긴밀하게소통해서대응해나가도록하겠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대대선당시국힘당원집단가입의혹"고령이지만구금생활못할정도아냐"이만희신천지총회장이지난4일서울서초구검·경합동수사본부로정당법위반혐의에대한피의자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2026.6.4ⓒ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김종훈서한샘기자=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가조직적으로신도를국민의힘에당원으로가입시켰다는정교유착의혹을수사해온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김태훈고검장)가'정점'이만희총회장(95)의신병확보에나섰다.이는지난1월합수본이출범한지다섯달만이다.합수본은22일정당법위반·업무방해혐의를받는이총회장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합수본은이총회장이고령인점을감안해불구속수사도검토했지만,구치소생활이어려울정도로건강이나쁘지는않다고판단했다.이총회장은2021년20대대선에서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경선에나온윤석열전대통령을지원하기위해2021년5~7월신도들을국민의힘책임당원으로가입시킨혐의를받는다.2024년제22대총선에영향을미칠목적으로이른바'필라테스작전'을실행해신도들을국민의힘에집단입당시킨혐의도있다.이같은신천지의조직적행동으로인해당원가입심사등국민의힘이당원을관리하는당무를방해받았다는게합수본의판단이다.지난4일합수본은이총회장을한차례소환조사해7시간동안조사했다.당시이총회장은진술을거부하지않고,혐의를부인한것으로알려졌다.앞서합수본은당원가입을주도한전신천지직원들의신병을확보했다.법원은지난17일고동안전신천지총회총무와전요한지파·시몬지파간부2명에대해"증거인멸및도망할염려가있다"며구속영장을발부했다.일각에서는이총회장이90세가넘은고령인점을고려해구속영장까지청구하지않을가능성도제기됐지만,합수본은혐의중대성이나원활한수사를위해신병확보에나섰다.합수본관계자는"건강을고려했지만구금생활이어려울정도로특별한문제는없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지난1월출범한합수본은그간정교유착의혹뿐만아니라수백억원대교단자금횡령의혹,조세포탈등수사무마를위한법조계로비의혹등도들여다봤지만'본류'에집중해구속영장을청구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선거영향미치려당원가입지시…'필라테스프로젝트'로조직적범행'신천지이인자'등구속한합수본…출범167일만에95세'정점'조준이만희신천지총회장소환조사(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정당법위반혐의를받고있는이만희신천지총회장이4일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동검·경합동수사본부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기자=정교유착비리의혹을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김태훈대전고검장)가'당원가입의혹'과관련해이만희(95)신천지총회장에대한신병확보에나섰다.합수본은22일"신천지의특정정당가입강요사건과관련해이총회장에대해정당법위반등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지난1월6일합수본출범이후167일만에의혹의'정점'을겨눈것이다.이총회장은2021∼2024년국민의힘대선·총선경선등에영향을미칠목적으로신도들에게당원가입을강제한혐의를받는다.정당법42조는정당가입이나탈당을강요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합수본은신천지가지파마다'필라테스프로젝트'등이름으로신도들의국민의힘입당을독려했고,이에따라5만명이넘는신도가국민의힘에당원으로가입한것으로보고있다.이런조직적인당원가입행위로인해국민의힘의선거업무에지장이초래됐다고보고업무방해혐의도영장에기재했다.이만희신천지총회장소환조사(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정당법위반혐의를받는이만희신천지총회장이4일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동검·경합동수사본부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합수본은지난1월부터신천지총회본부와국민의힘당사등에대한압수수색을통해신천지신도명부와국민의힘당원명부등을확보했다.이후신천지전·현직간부와'신천지이인자'로불렸던고동안전총무등을연이어조사하면서당원가입관련지시내용과실제이행상황등을파악했다.합수본은조사과정에서당원가입지시가이총회장을거쳐총무→각지파장→교회담임→장년회·부녀회·청년회경로로하달된것으로파악했다.이총회장의지시없이는이런집단적움직임이불가능하다는취지의진술도확보했다.합수본은이런조사결과를토대로지난4일이총회장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이총회장은당시조사에서혐의를대체로부인한것으로전해졌다.이후합수본은지난13일고전총무를비롯한합수본전직간부3명에대해정당법위반및업무방해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해발부받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잔혹범행뒤옷세탁·이발…도주·증거인멸용의주도'수감중자격증도전'의견서제출,유족측"엄벌을"검찰,증인·피고신문예고…7월13일종일재판예정[광주=뉴시스]이현행기자=살인혐의등을받는장윤기(23)씨가14일오전광주서구서부경찰서에서검찰소송치되고있다.장윤기는어린이날인5일오전0시11분께광주광산구한고등학교앞대로변인도에서귀가하던A(17)양을흉기로살해하고,비명을듣고돕기위해다가온고교생B(17)군을살해하려한혐의를받는다.경찰은이날범행의잔인성과피해의중대성등을이유로장윤기의신상정보공개를결정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변재훈이영주기자=광주도심에서일면식도없는여고생에게성범죄를저지르려다잔혹살해한장윤기(23)가첫재판에서공소사실대부분을인정했다.다만성범죄목적살인이었는지여부는다음재판에서입장을다시밝히겠다고했다.광주지법제13형사부(재판장이정호부장판사)는22일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성폭행)·살인미수등혐의로구속기소된장윤기의첫재판을열었다.장윤기는어린이날인지난달5일오전0시10분께광주광산구월계동의한고등학교인근인도에서귀가하던이채원(17)양에게성적목적으로접근하다가흉기로살해하고비명을듣고달려온남자고등학생(17)을흉기로찔러살해하려한혐의로기소됐다.앞서같은달3일직장동료인20대외국인여성A씨의집에침입해13시간동안감금하며성폭행하고이어스토킹한혐의로도재판에넘겨졌다.또사회복무요원으로복무하던지난해6월부터7월사이7차례에걸쳐지역아동센터방문학생의다리일부를몰래촬영한혐의도받고있다.검찰의공소사실에대해장윤기측법률대리인은"이양살해,남고생에대한살인미수,A씨와관련된공소사실도인정한다.앞서수사기관에서는부인해왔던계획범행에대해서도입장을바꿔모두인정한다"고했다.다만"이양에대한살인의목적이강간등이었는지는다음재판에서의견을밝히겠다"라고주장했다.강간의고의가있었는지에대해서는유보적입장을표한것이다.당초경찰은형법상살인혐의로송치했으나검찰은장윤기의범행전후행적등을들어혐의를바꿔기소했다.이날검찰은시간순으로장윤기의구체적범행과정을공개했다.장윤기는지난달3일자신이스토킹하던식당종업원동료인A씨의자택에침입해13시간동안감금·감시하면서성범죄를저질렀다.제압과정에서목부위에전치3주부상도입혔다.이후A씨가함께일하던식당에구조요청을한사실을알자,흉기와장갑을미리구입하고A씨를찾아다녔다.도주까지염두하며현금100만원을인출해외박준비를했다.경찰에스토킹신고를한A씨가신변보호속에서광주를떠난뒤에도장윤기는30시간여동안16차례에걸쳐A씨가일한식당과자택을찾아다녔다.이과정에휴대전화를끄고USIM(회선개통용IC카드)칩을제거하는용의주도함을보이기도했다.A씨를발견못한장윤기는도심번화가에서귀가하는이양을범행대상으로삼았다.이양이걸어가던1.2㎞를자가용으로뒤따라가다앞서가길반복했다.장윤기는인적드문대로변갓길에서있던대형화물차앞에자가용을숨긴뒤이양을기다렸다.이후옆을지나가던이양을뒤에서접근해제압한장윤기는성범죄를하려자신의차량으로끌고가려했으나,저항하는이양을결국잔인하게살해했다고검찰은주장했다.이를보고달려온남고생에게는'119에신고해달라'며부탁한뒤휴대전화를든남고생을돌연흉기로공격해살해하려다미수에그쳤다.[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22일오전광주동구광주지방법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고교생이채원양을살해한가해자장윤기를엄정처벌할것을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검찰은장윤기가이양의목과옆구리를노려여러차례깊이찔렀다며잔혹한범행임을거듭강조했고,방청석에서는'세상에'라는탄식이나왔다.특히범행이후장윤기는세탁방에들러자신의옷을세탁하거나미용실에들러이발까지한것으로파악됐다.검찰은장윤기가A씨를상대로범행한5월3일부터이양을살해하기까지이틀가량의일련의상황이담긴폐쇄회로(CC)TV영상과차량블랙박스영상과장윤기의휴대전화에서분석된전자정보,부검감정서등을증거로제출할계획이다.또생존피해자인A씨와남고생,이양의유족,부검의,장윤기의지인2명등은증인으로부르고장윤기에대해서도피고인신문을하겠다고했다.숨진이양측법률대리인은"장윤기의범행은대법원특별가중양형인자에해당한다"면서"장윤기가수형생활중제출한진술서에는'자격증취득에도전하겠다'는내용도있다.이양의시간은영원히멈췄는데장윤기는미래를계획하고있다.이모습을지켜봐야하는유족의고통을헤아려달라"며엄벌을거듭강조했다.법정에서장윤기는덤덤한표정으로재판부질문에"네같습니다","인정합니다"라고짧게만답했다.재판부는장윤기의다음재판을7월13일오전10시부터하루종일열겠다고밝혔다.재판에앞서서는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등이법원청사앞에서장윤기엄벌촉구기자회견을열었다.이들은"우발적범죄나단순살인사건이아니다.여성에대한차별과지배의식이만들어낸여성혐오범죄다.가해자장윤기를엄정처벌하라"고했다.장윤기에대한엄벌탄원온·오프라인서명에는전날기준1만6866명이참여했다.한편장윤기의첫재판기일인이날은공교롭게도숨진이양의49재당일이기도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상무부,드론·희토류등관련미국기업10곳제재재정부도록히드마틴등美방산기업48곳정부조달막아[베이징=AP/뉴시스]2019년1월9일중국베이징의상무부정문모습.2025.1.14[베이징·서울=뉴시스]박정규특파원,문예성기자=중국정부가다수의미국기업들을대상으로이중용도품목수출을통제하거나정부조달참여에금지하도록하는등제재에나섰다.중국상무부는22일홈페이지에게시한공고를통해에이비옥스(Aveox)등미국기업10곳을수출통제명단에포함시키기로했다고밝혔다.명단에포함된기업은▲‌에이비옥스▲‌레드캣홀딩스(RedCatHoldings)▲틸드론(TealDrones)▲IMSAR▲자이아로보틱스(JaiaRobotics)▲‌볼에어로스페이스앤드테크놀로지스(BallAerospace&Technologies)▲‌오시코시디펜스(OshkoshDefense)▲‌L3해리스마리타임서비스(L3HarrisMaritimeServices)▲‌마운틴패스머티리얼즈(MPMaterials)▲USA레어어스(USARareEarth)등이다.해당기업들은항공우주·드론·로봇·희토류등을다루는미국의방위산업관련기업들이다.이번제재에따라이들기업에대해서는중국수출업자가이중용도품목(민·군겸용이가능한품목)을수출하는것이금지된다.또다른국가·지역의조직·개인이중국산이중용도품목을해당기업에이전하거나제공하는것도금지된다.현재진행중인수출도즉시중단해야한다.해당제재는이날곧바로공식시행된다.또특별한상황으로인해수출이필요한경우수출업자가상무부에신청서를제출하도록했다.상무부는이번제재가수출통제법등관련법규에따라국가안보와이익을수호하고확산방지등국제의무를이행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중국정부가22일정부조달과정에서미국기업46곳의제품구매를금지하는조치를발표했다.중국베이징에있는재정부건물.(사진=중국바이두갈무리)2026.06.22중국재정부도정부조달과정에서미국기업46곳의제품구매를금지하는조치를발표했다.중국재정부는이날공지문을통해정부조달과정에서특정미국기업제품에대한제한조치를시행한다면서관련목록을공개했다.46개미국기업에는록히드마틴과그항공,미사일자회사및연구소,레이시온,제너럴아토믹스,제너럴다이내믹스,보잉디펜스·우주·보안자회사등이포함됐다.중국내정부기관과공공기관등조달주체는앞으로해당46개미국기업이생산한제품을구매할수없다.조치는통지발표와동시에즉시시행된다.이번발표는알리바바와비야디(BYD),바이두등을'중국군지원기업'명단에추가한지약2주만에나왔다.미국의제재에대한맞대응차원인것으로풀이된다.미국방부는지난8일(현지시간)"국방수권법(NDAA)1260H조에따라미국내에서직·간접적으로운영되는중국군지원기업명단을갱신해연방관보에게재했다"며중국내188개기관·기업을제재대상에포함한바있다.명단에는▲빅테크·플랫폼기업알리바바·바이두·텐센트▲전기차·배터리업체BYD·CATL·CALB·EVE에너지▲드론·로봇업체DJI·오텔·유니트리▲반도체업체SMIC·YMTC·CXMT▲유전체분석기업BGI·MGI등중국핵심첨단기업들이대거포함됐다.양국간제재공방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달중국을방문해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정상회담을가진이후양국관계가다소개선조짐을보인상황에서이어져귀추가주목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도IT중심지구루그람‘디오차드’단지300세대에3000대적용최고45℃폭염견뎌…DVMS2’·‘무풍천장형에어컨’결합공급[미디어펜=조우현기자]여름철최고기온이45℃를웃도는인도에삼성전자의고효율대형공조솔루션이대거들어선다.기존상업용빌딩중심이었던HVAC(냉난방공조)사업을프리미엄주거시장으로확대하며글로벌공조시장공략에박차를가하는모습이다.삼성전자는인도의대형부동산개발기업'센트럴파크'와손잡고,인도IT산업의중심지구루그람지역에조성중인초프리미엄주거단지'디오차드'에대규모공조솔루션을공급한다고22일밝혔다.이번프로젝트는총300세대에3000여대이상의가정용시스템에어컨을적용하는대형수주건으로,내년초부터본격적인입주가시작될예정이다.삼성전자가인도초프리미엄주거단지에고효율HVAC솔루션을대거공급했다./사진=삼성전자제공인도뉴델리남부에위치한위성도시구루그람은글로벌IT기업과주요스타트업이밀집해‘인도의실리콘밸리’로불리는대표적인고소득층거주지역이다.특히여름철극한의폭염이지속되는기후특성상,강력한냉방성능과높은에너지효율을모두갖춘프리미엄공조시스템에대한수요가매우높은곳으로유명하다.삼성전자는이번공급을발판삼아기존오피스·쇼핑몰중심의HVAC사업을프리미엄주거시장으로확장하고,급성장하는인도시장에서‘AI홈솔루션공급자’로서의지위를굳힐계획이다.현재인도는빠른도시화와소득수준향상으로프리미엄및스마트공조솔루션수요가급증하는핵심전략지역으로꼽힌다.인도상위1%의눈높이를맞추기위해삼성전자가내세운핵심제품은대형시스템에어컨실외기‘DVMS2’와‘무풍1Way천장형카세트’의조합이다.대형실외기‘DVMS2’는단일실외기1대로최대64대의실내기를연결할수있어대규모주거단지에최적화됐다.외부에노출되는특성을고려해고강도프레임을적용,내부핵심부품의구조적안정성을기존대비최대210%까지끌어올렸으며저진동설계를통해진도9수준의강력한지진환경에서도작동하는독보적인신뢰성을확보했다.여기에AI제어기능도더해졌다.실내외환경을학습해초고속냉방을구현하는'AI쾌속냉방',주변배관조건등을분석해전력소비를약15%절감하는'AI에너지세이빙',냉매누설을실시간으로감지하는'AI실시간냉매누설검지'등이탑재됐다.주거공간내부에는삼성의독보적인‘무풍1Way천장형카세트’가설치된다.이제품은찬바람이피부에직접닿지않는쾌적한무풍냉방을제공한다.135mm의슬림한디자인으로인테리어와의조화를이룰뿐만아니라,초미세먼지와유해세균을99%살균제거하는'PM1.0필터'가탑재돼사계절내내깨끗한실내공기를유지해준다.아울러이번에공급되는제품들은삼성전자의스마트홈플랫폼인'스마트싱스'와연동돼모바일기기하나로각방의온·습도제어는물론,'AI절약모드'를통한전력모니터링및절감까지손쉽게가능하다.임성택삼성전자DA사업부부사장은"삼성전자의독보적인HVAC기술경쟁력과현지라이프스타일에맞춘솔루션을통해글로벌프리미엄주거시장에서의리더십을더욱확고히할것"이라고강조했다.

80분회담속밴스‘역사적회담’핵의제발언여부미·이란주장달라트럼프공격가능성발언에협상단퇴장이란레바논합의없이는협상불가능주장이란외무장관아바스아라그치(왼쪽)와셰바즈샤리프파키스탄총리가21일(현지시간)스위스루체른호숫가뷔르겐슈토크리조트에서열린미국과이란간협상에서만나악수하고있다.AFP연합뉴스“핵은논의조차안됐다”(이란)“핵이핵심의제였다”(미국).70일만에마주앉은미국과이란이같은회담을두고정반대진술을내놨다.양측은스위스에서밤샘종전협상을이어갔지만간극을좁히지못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레바논재공격가능성’발언에이란협상단이1차회담직후자리를박찼기때문이다.21일(현지시간)CNN,액시오스에따르면양측협상팀은이날오후2시50분께스위스루체른인근뷔르겐슈토크리조트에서회담을시작했다.최근체결한종전양해각서(MOU)의실제이행방안을논의하기위한자리였다.미국은JD밴스부통령이,이란은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의회의장이대표로나섰다.협상은출발부터난항을겪었다.트럼프대통령이헤즈볼라지원을이유로이란공습을위협하자이란대표단이일시퇴장했다.밴스부통령은“역사적회담”이라고평가하면서제러드쿠슈너,스티브위트코프협상가와함께한밴스부통령은“중동관계를영구히바꿀수있을까.예전방식으로돌아갈까.충분히일어날수있는일”이라며신중한입장을보였다.이날주요의제는레바논과호르무즈해협재개방으로알려졌다.이란국영방송은80분간진행된1차협상에서핵프로그램은논의되지않았다고전했다.초점은MOU이행과레바논정세였다고설명했다.에스마일바가에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X에“레바논전쟁이끝나지않으면최종합의협상진입은불가능하다”고적었다.반면액시오스는미국측협상단을인용해이번회담에서핵협정을중심으로역내안보현안을함께논의하고있다고전했다.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은전날“우라늄농축권리를포기하지않겠다”고밝혔다.다만핵무기보유의사는없다고거듭부인했다.그는“핵폭탄제조의사가없다는점을서면으로도밝힐수있다”고말했다.한편전문가들은레바논분쟁을제외하면이란의역내무장지원단체가협상에서다뤄질가능성은낮다고진단했다.이번레바논내전으로전체사망자는4100명을넘어선것으로집계됐다.박시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부구간80∼90m지점에설치…軍"유엔사와긴밀협력해대응"유엔사는"방어적조치,자동으로정전협정위반되는것은아냐"합참,최근북한군동향공개(서울=연합뉴스)합참이23일언론에배포한'최근북한군동향'자료를통해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중1천100여명의사상자가발생한것을확인했으며,북한군은현재교대또는증원파병을준비하고있다고밝혔다.북한은또한남북군사분계선(MDL)일대경계를강화하면서대남풍선부양준비를이어가고있으며,연말께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극초음속미사일을발사할가능성도있는것으로평가됐다.사진은전선지역철책설치하는북한군.2024.12.23[합참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기자=북한이군사분계선(MDL)국경선화및요새화작업의일환으로MDL에근접한위치에철책을설치하고있는데대해우리군이"명백한정전협정위반"이라고비판했다.그러나정전협정유지및관리를맡는유엔군사령부는요새화가"자동적으로정전협정위반이되는것은아니다"라며다소신중한입장을보였다.합동참모본부(합참)는22일입장을내고"북한군의MDL일대장애물설치는명백한정전협정위반으로,우리군은유엔사와긴밀한협력을통해지속대응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합참은"북한군의MDL일대작업동향에대해면밀히감시하고있다"며"확고한군사대비태세를유지한가운데안정적으로군사상황을관리하고있다"고도덧붙였다.합참이'MDL일대장애물설치'라고표현한것은북한군이국경선화를위해MDL과상당히근접한지점에철책을설치하는것을가리키는것으로알려졌다.북한은김정은국무위원장이2023년말남북을'적대적두국가'관계로선언하고국경선을'요새화'하라고지시한데따라2024년4월부터MDL이북지역에서불모지작업,전술도로구축,철조망및지뢰설치등을진행해왔다.군당국및국회국방위원회국민의힘강대식의원실에따르면북한은일부구간에서는철조망을MDL에서80∼90m가량떨어진정도로가까이설치한것으로알려졌다.우리군도MDL남측DMZ내에서GP(소초)와GP를잇는추진철책을설치하는등방어적행위를하고있다.다만우리군이설치한추진철책은북측사례처럼MDL에근접하지는않은것으로알려졌다.정부는MDL에가깝게철조망을설치하고내부를요새화하는등의작업이MDL에서각각남북으로2km거리의비무장지대(DMZ)를완충지대로설정한다는정전협정취지에어긋난다고보고있다.정빛나국방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DMZ를설정해이를완충지대로함으로써적대행위의재발을초래할수있는사건의발생을방지한다'는정전협정1조1항을언급하며"(이를)근거로(정전협정위반이라고)말씀드린것"이라고설명했다.반면정전협정위반여부를판단하는유엔사는북측의작업을정전협정위반으로단정하지않고'방어적조치'라는데무게를실어다소온도차를보였다.유엔사는이날입장을내고"DMZ내활동은그전체적인맥락속에서이해되어야하며,정전협정및후속합의의관련조항과구체적인사실관계및상황을토대로평가된다"고밝혔다.그러면서"건설,요새화(fortification)및여타방어적조치가자동적으로정전협정위반에해당하는것은아니다"라며"필요할경우유엔사는기존에확립된메커니즘을통해정전협정관련우려사항을다루며,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유지하는데계속해서전념하고있다"고밝혔다.일각에서는정부가DMZ관할권등과관련해유엔사와의견차이를빚는상황에서유엔사가북측의DMZ일대작업문제에도명확한입장을취해주기를우회적으로촉구한것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북한의국경선요새화작업이시작된지는2년이상이지났지만,정부가이를정전협정위반으로규정하는입장을대외적으로밝힌것은이번이처음이다.정빛나대변인은유엔사와의이견에대한질문에"긴밀하게소통해서대응해나가도록하겠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바라는검찰개혁완수적임자…국정목표공감대충분할것""정청래사퇴시점지도부와공유안돼…24일전준위구성의결"[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강준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이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현안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김윤영기자=강준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은22일한찬식신임청와대민정수석인선에관해"대통령의판단을존중한다"고밝혔다.강수석대변인은이날오전국회최고위이후기자들과만나"대통령의국정목표와충분히공감대가형성됐을것이라고보고이또한대통령의고유권한"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한수석은27년동안검찰에재직하면서누구보다검찰을잘아는인물"이라며"국민이바라는검찰개혁을완수할적임자"라고했다.이어"법무부인권국장,또검찰지휘부를역임했고법집행의엄정성과인권감수성이축적된인물"이라고했다.강수석대변인은"국정2년차공직사회의책임성을강화하고중수청·공소청신설등검찰개혁이차질없이완수될것이라는게청와대설명"이라며"사법개혁과실용이라는이재명대통령의의지와노선을잘구현할인선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한수석인선에대한당지지층일각의반발을두고는"통상인사개편이있으면이런저런의견이회자가된다"고말했다.앞서이대통령은전날신임청와대홍보소통수석에성기홍전연합뉴스대표이사를,민정수석에한찬식김앤장법률사무소변호사를각각임명했다.해당인선발표이후여권지지층에서는한수석이동부지검장재임시절환경부블랙리스트사건수사를지휘한점과최병렬전한나라당대표사위라는점때문에반발목소리가나왔다.한편강수석대변인은이날당현안인검찰보완수사권폐지문제에관해"원구성이끝나면국회에서논의될사안"이라며"그전에이런저런말씀이있는것은당연하다"고했다.그는"법을만들기까지는의원마다많은의견이있을수있다"며"대표는대표대로개인의견이있을테고,의원사이에서도의견이분분하다.속히원구성을마무리해정책의총을통해서든상임위에서논의하든국민의견수렴을거치든절차가필요하다"고했다.이른바'조작기소특검법'을두고도"마찬가지로원구성이완료되면곧바로숙의나논의절차진행이예정돼있다"고했다.부동산과세정상화를언급한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SNS글을두고는"정부입장에서는여러가지상황을보고합리적세제개편을고민할것"이라며"정부에서세제개편안이나오면국회에서국민말씀도듣고차분하게숙의절차를밟겠다"고말했다.강수석대변인은이날이재명대통령지지율하락등여론추이를두고는"많은책임감을느끼고있고저희가많이바뀌어야겠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연임도전이점쳐지는정청래대표사퇴시점을두고는"(지도부와)공유가안됐다"며"(정대표가)첫번째는출마여부에대해판단해야할것이고,두번째는출마하면사퇴시점을언제할것인가도대표본인의의사에달려있다"고했다.다만"24일최고위에서전준위와선관위구성을의결하게돼있다"며"구성안,즉명단까지의결하면출마할분은개입을못하게돼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첫재판…강간목적범행동기제외모든혐의인정광주도심에서일면식도없는10대여고생을살해한장윤기.ⓒ뉴스1김태성기자(광주=뉴스1)최성국기자=한밤중길거리에서일면식도없는여고생을잔혹하게살해한장윤기(23)가첫재판에서강간범의를제외한모든혐의를인정했다.광주지법제13형사부(재판장이정호)는22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스토킹처벌법위반등혐의를받는장윤기에대한첫재판을열었다.장윤기는5월5일오전0시11분쯤광주광산구월계동한대학교인근도로에서강간목적으로고등학생이채원양(16)을흉기로찔러살해하고,이양을도우려고달려온고등학생고모군(17)을흉기로찔러살해하려한혐의다.앞서이범행이있기전같은달3일함께식당에서일했던외국인여성A씨(26)의주거지에침입해강간한후약13시간동안감금한혐의도받는다.장윤기는A씨에대한범행이A씨지인에게알려지자격분해A씨를살해하기로마음먹고4일까지흉기를챙겨찾아다닌혐의(살인예비),사회복무요원으로근무하던시설에서여성들의사진을불법촬영한혐의등으로도재판을받고있다.장윤기는이날재판에서이채원양살해와관련해'강간목적이있었다'는부분에대해서만"차후기일에입장을밝히겠다"며인정하지않고,나머지모든혐의에대해인정했다.조사결과장윤기는강간피해를당한A씨가직장에구조를요청,해당직장이A씨와장윤기를분리조치하자A씨에대한살인계획을세우기시작했다.장윤기는현금100만원을인출후집에서헤어드라이어등짐을챙겨나왔다.그는흉기2개를구입한뒤영산강에휴대전화를버렸다.이후4일휴대전화공기계를챙겨나와인터넷에'공기계위치추적'등을검색했다.그는3일부터4일까지A씨를살해할목적으로16차례에걸쳐빈원룸무단침입,주거지앞스토킹을저질렀다.하지만A씨를찾지못한장윤기는4일오후11시58분쯤이채원양을우연히목격,차로미행하기시작했다.그는이채원양이약1.2㎞를도보로이동하는과정을15분간미행했다.대형화물트럭뒤에차를세운장윤기는이채원양의목을조르며승용차로끌고가려했다.이채원양이'살려달라'고소리지르자그는흉기를수차례휘둘렀다.이채원양의사인은'다량출혈과쇼크사'였다.장윤기는이후이채원양을도우려고온고군을흉기로4차례찔렀다.범행후현장을벗어난장윤기는무인세탁소에서옷을세탁하고미용실까지들렀던것으로드러났다.이날재판에서장윤기측은"강간등범의를아직인정하지않았기때문에당시블랙박스영상재생후인정여부를밝히겠다"고요청했다.그러나재판부는"공소사실인정여부를밝히지도않은상태에서증거를열람하는건불가능하다"고선을그었다.피해자측변호사들은"피고인은치밀하게범행을사전계획했음에도반성하지않고있다.피고인은교도소안에서도'수용생활중기회가되면자격증취득에도전하겠다'고했다.피해자의시간은16세에영원히멈춰있는데도피고인은자신의길을생각한다.이런피고인을엄중처벌해야한다"고촉구했다.장윤기는검찰이준비한범행입증계획PPT를가끔살펴볼뿐표정변화없이자기책상에시선을고정했다.검찰공소중에도이를꽉깨물고,책상을응시했다.검찰은기소후분석완료된장윤기의휴대전화전자정보등을추가증거로제출하고피해자와유족,부검의,피고인의지인등을증인으로신청할계획이다.검찰은피고인신문도진행한다.재판부는7월13일오전10시에장윤기에대한재판을속행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