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자원위기 격상시 '민간 차량 5부제' '재택근무 권고' 검토(종합2보)

기후부,국무회의서에너지절약대응계획보고4회상습적발되면기관장통보…징계처분경보단계'경계'격상시민간도5부제검토공공·대기업한시적출퇴근시간조정독려석탄발전운전제약푼다…원전5기적기가동[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공공부문승용차5부제의무시행을하루앞둔2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정문차량출입구에서청사관계자가출입제한차량에대한통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손차민기자=정부가중동사태로원유수급위기불안이커지자,내일부터공공부문에대한승용차5부제(요일제)를시행한다.그동안공공기관주차장출입을막는등소극적인조치에만그쳤다면,이제는정부주도하에직접단속이이루어진다.4회이상상습적발된직원은기관장에통보돼최대징계처분을받을수있다.향후원유에대한자원안보위기경보가'경계'수준으로격상되면민간5부제확대도검토할계획이다.다만정부는민간확대시'국민불편'이따를수있으므로신중하게살펴보겠다는입장이다.이외에도정부는이번대책에는담기지않았으나'경계'단계격상시재택근무권고도검토하려고한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24일국무회의에서이런내용의에너지절약등대응계획을보고했다.앞서정부는지난18일오후3시부로원유관련자원안보위기경보를'주의'단계로격상한바있다.이에기후부는▲강도높은석유류절감및에너지절약조치시행▲액화천연가스(LNG)소비최소화를위한전원믹스조정▲재생에너지및에너지저장장치신속보급을주요내용으로대응계획을추진한다.김장관은"기후부는전국민이LNG,석유등수입에너지소비를최소화할수있도록에너지절약에적극동참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에너지자립과안보를강화할수있도록든든히지원해나가겠다"고말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24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출입구에차량5부제안내판이세워져있다[email protected]우선정부는오는25일0시부터공공부문에대한승용차5부제를의무적으로시행한다.차량5부제는자동차번호판끝번호와요일을기준으로운행을제한하는조치다.예를들어자동차번호판끝번호가1·6번인경우월요일,2·7번은화요일운휴에들어가는방식이다.전기·수소차를비롯해장애인사용자동차,임산부·유아(미취학아동)동승차량등은제외된다.이미공공기관은'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에따라차량5부제를시행중이다.다만그동안은기관자율에따라시행이이루어지며주차장출입통제정도가고작이었다.앞으로정부는공공의운행제한의무를강화해기후부주도하에에너지공단과단속에나설예정이다.이행점검중위반이적발될경우각기관장이경고조치를내리고,4회이상상습적발된다면엄중문책한다.기관에따라선징계조치도검토할수있다.민간은우선자율로참여할수있도록한다.다만원유수급차질이우려되는'경계'경보발령시에는의무적으로참여하는방안을살펴보고있다.김장관은"일반국민들도5부제를하게되면불편함이생기는측면도있기에'경계'단계더라도어느정도의수위로할지에대해서는검토중"이라며"공영주차장부터진입을못하든가원천적으로출입및통행을제한한다든지등은추후에검토하겠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2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중동상황에따른에너지절약조치발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또정부는'경계'단계로강화될경우재택근무권고도가능할지살펴본다.최근국제에너지기구(IEA)는에너지수급위기에대응하기위해재택근무활성화를권고한바있다.김장관은이날브리핑에서'재택근무를권고할계획이있는가'란질문에"부끄럽게도오늘대책에는재택근무까지고민을하진못했는데좋은의견이라고생각한다"며"관련부처와협의해서재택근무를하는방안도검토해볼수있도록하겠다"고답했다.공공기관,대기업등에는한시적출퇴근시간조정도독려해교통수요를최대한분산할계획이다.석유류사용량이많은상위50개업체에는에너지절감계획을수립하도록요청한다.에너지절감목표달성시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우선지원등혜택을제공할예정이다.LNG사용을줄이기위해석탄발전과원전가동도늘린다.미세먼지영향이적은날에한해미세먼지계절관리제에따른석탄발전운전제약(80%)이상가동할수있도록한다.정비중인원전5기를오는5월까지적기에재가동할계획이다.생활속에너지절약실천을위한12가지국민행동도홍보에나선다.구체적으로승용차5부제참여하기,대중교통이용하기,적정실내온도유지,낮시간대전기차및휴대폰충전하기등이다.아울러연내재생에너지를7GW(기가와트)이상신속히보급한다.여기에에너지저장장치(ESS)1.3GW설치도함께추진해LNG수입을근본적으로줄여나갈계획이다.김장관은"중동상황으로인한에너지수급위기가엄중한만큼정부노력만으로는한계가있다"며"다소불편함이따르더라도에너지안보강화와위기극복을위해국민여러분의적극적인참여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인천=뉴시스]전진환기자=인천서구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굴뚝에서수증기가뿜어져나오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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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5조 전시 추경, '속도·실효성' 당부한 李 "지역화폐로 직접 지원 필요" (종합)

李대통령,국무회의주재"일부는세금을깎아주고일부재정지출지원해야"세금퍼주기주장엔"원래정부는국민에게돈쓰는것"'망국적부동산투기'재차거론"촘촘하게정책마련하라"이재명대통령은24일중동정세불안으로인한고유가와공급망충격에대응하기위한이른바25조원규모'전시추가경정예산(추경)'과관련해"편성과처리는빠르면빠를수록효과가배가된다"며속도전을주문했다.특히효율적지원을위해지역화폐형태로과감하게직접지원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망국적부동산망국론'을재차거론하며투기차단대책을촘촘히마련하고,집값담합·조작등시장교란행위는엄정제재하라고지시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제11회국무회의에서최근중동전쟁확대와장기화에따른원유·천연가스수급불안,원자재공급망충격을언급하며정부차원의비상대응체계를선제적으로가동해야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중동전쟁의확대·장기화로원유와천연가스등의수급불안이커지고있다"며"국제에너지기구들도역사상최악의에너지안보위협이라면서세계경제에미칠충격을경고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배달용기부터의료도구까지일상에서석유화학제품이쓰이지않는곳이없다"며"각부처는수급우려품목을포괄적이고꼼꼼하게점검하고,국민일상에미칠영향과대체공급선을세밀하게파악해최악의상황까지가정한대비책을철저히수립해달라"고지시했다.추경과관련해서는속도와실효성을함께강조했다.이대통령은"중동전쟁충격이갈수록커지는상황에서전시추경편성과처리는빠를수록효과가배가될것"이라며"미리전체규모를정해놓고각사업을억지로꿰맞추기보다실제현장필요를충실하게반영한적정수준으로편성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금은재정을아끼는것보다어렵고필요한곳에신속하고효과적으로투입하는것이중요하다"고했다.이에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전쟁추경을신속하게편성해이달말까지국회에제출하도록하겠다"며"유류비경감,민생안정,수출기업지원등을담고,직접지원과차등지원을통해서민·소상공인·농어민·청년·지방이촘촘히지원되도록하겠다"고보고했다.이대통령은특히직접지원방식과관련해지역화폐활용에힘을실었다.이대통령은"현금으로주는것보다는지역화폐형태로지급해야골목상권에돈이빨리돌고경기순환에도움이된다"며"동네골목상권에서영세소상공인한테돈을쓰면돈이더빨리돈다"고말했다.또"가난한사람들에게돈을주면많이쓰지만,부자들한테100만원을줘봐야안쓴다"며"어려운사람들에게돈을더많이지급하는것은동정심때문이아니라경제정책상필요한일"이라고강조했다.유류세인하와직접지원가운데어느쪽이더효과적이냐는논의에대해서도"정책적판단의문제"라며"유류세를깎아주면부익부빈익빈현상이더심해질수있어일부는세금을깎아주고일부는재정지출을통한직접지원을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일각의'세금퍼주기'비판도정면으로반박했다.이대통령은"정치적선동때문에생긴오해"라며"원래정부는국민에게돈을쓰는것이고,세금도잘쓰기위해걷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아껴서저축하는게정부기능이아니며,이런상황에서안쓰는것은무능하고무책임한일"이라며"퍼주기가아니라국민의세금을국민에게돌려드리는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만약초과세수가없었다면빚을내서라도추경을해야하는상황이지만,다행히이번에는초과세수가있어빚을내지않고하는추경"이라고설명했다.대중교통지원확대방안도추경에담길전망이다.이대통령은"대중교통이용을추경을통해늘리는것을검토중인것같다"며"출퇴근시간에집중도가높아서괴롭지않나.출퇴근시간에(노인)무료이용을제한하는방안을연구해보라"고지시했다.오는27일석유최고가격2차고시를앞두고는국제유가상승에따른국민부담을최소화할구체적대책마련을주문했다.이대통령은"국제유가가큰폭으로올라최고가격인상이불가피한상황이지만,국민삶에미칠충격을조금이라도덜기위한구체적방안을신속히마련해야한다"고했다.연합뉴스검찰의정유사기름값담합의혹수사와관련해서는"국민고통을악용한부당한돈벌이에대해서는법과원칙에따라발본색원하고일벌백계해야한다"며정유업계의공적책임을강조했다.공공기관에는차량5부제등솔선수범을,국민에게는대중교통이용과생활절전등에너지절약동참을요청했다.이날회의에서는기획예산처의'2027년국민주권정부예산편성방향'도공개됐다.기획예산처는1월부터예산편성작업에조기착수해선제적·전략적재원배분에나서고,철저한성과에기반한선택과집중으로투자우선순위를조정하겠다고보고했다.본예산안은구조개혁지원에역점을두고AI대전환,저출생등인구구조변화,탄소중립,양극화,지방소멸대응에집중할방침이다.지방우대와이익공유등이대통령의국정기조도예산안에반영될예정이다.이대통령은부동산대책과관련해서도강도높은메시지를냈다.이대통령은"부동산투기를방치하면나라가망한다"며"그걸이겨내지못하면이정부의미래도없고이나라의미래도없다"고말했다.이어"정치적고려는전혀할필요없다"며"세제든금융이든규제든0.1%의물샐틈도없게모든악용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고철저하게준비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부동산이오르니물가가오르는원인이되고,산업은비용이올라가니경쟁에뒤지고또물가가오르는이런악순환이계속되는것이대한민국이가진최악의문제점"이라며"관계부처는담합,조작등에엄정하게제재할준비를해서집행해달라"고주문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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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영록-이병훈 원팀 '통합캠프'…李, 총괄선대위원장 합류(종합)

초·중·고-행시선후배,행정전문가,국회의원도역임李"안정적리더십·갈등해결적임자"金"천군만마"[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초대전남광주특별시장더불어민주당경선주자인김영록후보캠프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합류한이병훈민주당호남발전특위수석부위원장(왼쪽)과김후보가24일광주시의회브리핑룸에서원팀구성에합의한뒤두손을번쩍들어보이고있다.(사진=김영록후보측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선출을위한본경선을목전에둔가운데유력주자중한명인김영록후보와예비경선과정에서중도사퇴한이병훈호남발전특위수석부위원장이캠프통합을통한원팀구성에합의했다.24일김후보경선캠프등에따르면두후보는전날원팀구성을통한전략적연대에합의하고이수석부위원장을김후보캠프의콘트롤타워격인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임명했다.이부위원장은"통합에대한우려에책임있게답할수있는길은분명하다"며"검증된행정력과안정적인리더십,그리고갈등을통합으로바꿔낼수있는힘으로,저는그역할을가장잘해낼수있눈인물이김영록후보라고판단했다"고김후보에대한지지와합류배경을설명했다.김후보의대표적성과로는국가AI컴퓨팅센터와오픈AI,나주인공태양연구시설유치등을꼽았다.이부위원장은그러면서"통합시가마주한시대적과제를어떻게풀어낼것인가에대한깊은고민끝에내린결단"이라며"신정훈,민형배,강기정세예비후보들은오랜인연을이어온지역후배들인데(한쪽으로방향을잡아)정말로죄송하다"고거듭사의를표했다.김후보는이부위원장의합류에"천군만마를얻은격"이라고반겼다.김후보와이부위원장은나머지후보들과의연대가능성에대해서도"모두가통합의동반자로협력자"라고전제한뒤"본경선이끝난후(결선에진출하면)정중히찾아가서진심을보이고뜻을같이할생각"이라고밝혔다.한편양측의결합은각별한인연탓에늘예견돼왔고김후보가최근이부위원장캠프와같은건물에별도사무실을차리면서"단일화는시간문제"라는해석이파다했다.1955년생김후보와1957년생이부위원장은서석초·서중·광주일고2년선·후배고각각건국대와고려대에서행정학을전공한뒤행시21·24회로공직에입문한고시선후배이기도하다.김후보는관선강진·완도군수와전남도행정부지사,농식품부장관등을역임했고,이부위원장은관선광양군수와전남도기획실장,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을두루거쳐정통관료출신행정전문가라는공통점도지녔다.또김후보는18·19대의원(전남해남·완도·진도),이부위원장은21대의원(광주동남을)을역임했다.정가관계자는"둘은2000년대초전남도청이남악으로옮기기전한솥밥을먹었고,이전후에는각기광주와전남을기반으로활동해왔다는점에서통합특별시에걸맞는시너지효과를기대할수도있을것"이라고말했다.캠프대변인은고영봉전전남도홍보정책보좌관이맡기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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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중동 비상대응체계 선제가동…공공기관 5부제 솔선수범”

이재명대통령이24일“중동전쟁의확대·장기화로원유와천연가스등의수급불안이커지고있다”며“정부차원의비상대응체계를선제적으로가동해야한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이24일오전청와대에서열린11회국무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전민규기자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국제에너지기구들도역사상최악의에너지안보위협이라면서세계경제에미칠충격을경고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또“배달용기부터의료도구까지우리일상에석유화학제품이쓰이지않는곳이없다”며“각부처는수급우려품목을포괄적이고꼼꼼하게점검하고최악의상황까지가정한대비책을철저히수립해달라”고당부했다.정부는조만간김민석국무총리가지휘하는범정부차원의비상경제대응본부를발족할계획이다.이대통령은검찰이수사에착수한기름값담합의혹에대해선“국민의고통을악용한부당한돈벌이는법과원칙에따라서발본색원하고일벌백계해야한다”고경고했다.정유업계엔“국가기간산업으로서공적책무를깊이인식하고,국가적위기극복노력에함께동참해주시기바란다”고했다.오는27일로예정된2차석유최고가격고시에대해선“국제시세를쫓아가면국민부담이너무크다”며“어려운시기니까생산원가를기준으로,기업들이손해를안보는거로방향을잡으면좋겠다”고했다.자발적차량5부제등국민들의협조도요청했다.이대통령은“외환위기와코로나국난을극복했던것처럼이번위기역시국민모두가마음과뜻을모으면얼마든지이겨낼수있다”며’공공기관은차량5부제등으로솔선수범하고,국민께서도대중교통이용과생활절전등에너지아껴쓰기운동에동참해주시기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공영주차장차량5부제적용과출퇴근시간대중교통분산대책등의추가대책검토도관계부처에지시했다.이재명대통령이24일오전청와대에서열린11회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전민규기자신속한추가경정예산안(추경)편성도거듭당부했다.이대통령은“중동전쟁의충격이갈수록커지는상황에서전시추경의편성과처리는빠르면빠를수록효과가배가될것”이라며“국민체감의원칙아래고유가부담완화,민생안정,산업피해최소화,공급망안정,지방경기활성화를주요목표로꼼꼼하게세부내용을설계해달라”고했다.이대통령은이어“이번추경은예상되는초과세수로하는것이지,빚내서하는게절대아니다”라고거듭강조했다.이대통령은“‘왜국민들한테또돈을주려고그러느냐’는말이있다”면서“(이는)정치적선동때문에생긴오해들인데,원래효율적으로돈을쓰는게정부가할일”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국무위원들에게“‘퍼준다’이런얘기를하는사람이있으면잘설득해달라”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모두발언에서74명의사상자가발생한대전대덕구안전공업공장화재사고와관련해“희생자분들의명복을빈다.유가족과피해자들에게도깊은위로의말씀을드린다”며“일터에서각종사고가지속되고있는데,국정책임자로서송구한마음을금할길이없다”고사과했다.이대통령은이어“관계부처는보상,트라우마치유,유가족지원등피해대책을세심하게마련해주시기바란다”고했다.한편,이날국무회의에선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등법률공포안31건등도심의·의결했다.공소청법에이어중수청법이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문턱을넘은지사흘만이다.이에따라오는10월2일검찰청이사라지게되면,그자리를공소청과중수청이대신하게된다.이날회의에서는‘4세·7세고시’로불리는유아학원의‘레벨테스트’를전면금지하는내용의학원법개정안도의결됐다.오현석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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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국판 다보스' 보아오포럼 개막…60개국·지역서 2천여명 참석(종합)

중동전쟁속공급망안정·AI등논의…'서열3위'자오러지기조연설다자주의·글로벌협력필요성제기…한중기후변화협력도논의중국보아오포럼개막기자회견(베이징[하이난]=연합뉴스)한종구특파원=장쥔(오른쪽)보아오포럼사무총장이24일오전중국하이난성보아오에서열린보아오포럼개막기자회견에서올해포럼에대해소개하고있다[email protected](보아오[하이난]=연합뉴스)한종구특파원=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공습으로촉발된중동전쟁으로국제정세의불확실성이커지는가운데'아시아의다보스포럼'으로불리는중국의보아오아시아포럼연차총회(이하,보아오포럼)가24일오전중국하이난성보아오에서막을올렸다.보아오포럼사무국에따르면올해포럼은이날부터27일까지나흘간'공동의미래형성:새로운환경·새로운기회·새로운협력'을주제로진행된다.올해포럼에는로렌스웡싱가포르총리를비롯해아제르바이잔국회의장,스리랑카국회의장,카자흐스탄제1부총리등세계60개국과지역에서모두2천여명이참석한다.김민석국무총리는당초포럼에서기조연설을할예정이었나중동사태장기화가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해방중일정을취소하면서영상으로참여할것으로전해졌다.장쥔보아오포럼사무총장은이날오전기자회견에서"아시아의경제통합과지속가능한발전은많은어려움과도전에직면하겠지만,각국이자신감을갖고단결한다면아시아경제의고품질발전을촉진하고'아시아시대'를뒷받침하는새로운발전구도를구축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중동전쟁에대해"당사국들은즉각휴전하고외교적협상의궤도로돌아가야한다"며"글로벌평화와안정을함께수호하고세계경제와글로벌발전을위한환경을조성해야한다"고강조했다.올해는보아오포럼창립25주년으로'세계정세와발전방향','지역협력과성장동력','혁신을통한발전잠재력확대','포용적발전을위한파트너십강화'등4대의제를중심으로50개여의프로그램이진행된다.미중전략경쟁과보호무역주의확산속에서다자주의와국제협력의필요성을재확인하는자리가될것으로전망된다.특히아시아지역협력강화가핵심화두로꼽힌다.중국과아세안간자유무역협정(FTA)3.0협상진전,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전면시행등지역경제통합흐름속에서공급망안정과무역확대방안이집중적으로논의될예정이다.보아오포럼열리는중국하이난(보아오[하이난]=연합뉴스)한종구특파원=24일'중국판다보스포럼'으로불리는보아오포럼이열리는중국하이난성보아오의BFA국제컨벤션센터모습[email protected]인공지능(AI)과디지털경제도핵심의제로다뤄진다.'AI혁신'과'AI+산업융합','AI+헬스케어'등세부세션이마련돼산업전반의기술변화와규범정립문제가폭넓게다뤄질전망이다.특히행사사흘째인26일열리는개막식에는중국권력서열3위인자오러지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장이기조연설을한다.자오위원장은중국의경제정책방향을설명한뒤대외개방기조등을강조할것으로예상된다.포럼마지막날에는한중기후변화협력을논의하는원탁회의도열린다.반기문전유엔사무총장의기조연설로시작되는이회의에는류전민중국기후특사와견종호한국외교부기후변화특사등이참석해양국의정책방향과협력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보아오포럼은형식적으로는비정부기구가주최하는행사지만실질적으로는중국이주도하는대표적국제플랫폼으로평가된다.중국은이번포럼을통해'개방확대'와'고품질성장'을강조하며글로벌경제의안정축역할을부각할것으로보인다.특히올해가중국'제15차5개년계획'(2026∼2030년)의출발점이라는점에서중장기경제전략과대외개방정책방향을대외적으로제시할것으로예상된다.중국상관신문은"중동에서전쟁이격화하고글로벌에너지위기가심화하는가운데세계적으로는과학기술이빠르게발전하는특수한상황"이라며"올해보아오포럼이불확실한세계에어떻게확실성을불어넣고해법을제시할지에이목이집중된다"고전했다.한편,보아오포럼사무국은올해아시아지역의경제성장률을지난해와같은4.5%로전망했다.또아시아경제권의GDP가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49.7%로지난해(49.2%)보다상승할것으로분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3-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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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북, '적대적 두 국가' 반영 또 미언급…경찰 제도 도입(종합)

최고인민회의서헌법개정…내용공개안해사회주의헌법→헌법개칭하고경찰제도도입이념적색채덜고정상국가이미지모색하는듯[평양=AP/뉴시스]23일북한평양화성지구에서주민들이대형선전물이설치된거리를걷고있다.2026.03.23.[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북한이최고인민회의(한국국회격)를열어헌법을개정했지만남북'적대적두국가론'반영여부는공개하지않았다.북한조선중앙통신은23일평양에서최고인민회의제15기제1차회의가이틀간의일정을마치고폐막했다고24일보도했다.조용원최고인민회의의장은보고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사회주의헌법'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으로개칭하는문제를포함해수정·보충(개정)된법초안의내용들을설명했다.최고인민회의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을수정보충함에대하여'라는법령을전원찬성으로채택했다.통신은구체적인개정내용에대해서는설명하지않았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2023년12월남북은동족,동질관계가아닌'적대적두국가'라고선언했다.이어이듬해1월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에서헌법에민족·통일개념을삭제하고영토규정을신설하라고밝혔다.헌법에영토,영해,영공에대한정치·지리적정의를명시하고한국을'제1의적대국'으로규정하라는지시였다.이처럼적대적두국가기조를명문화하겠다고예고한지2년이지나도록이행여부가명확하게공개되지않고있다.지난달열린노동당9차대회에서헌법보다상위인당규약에적대적두국가입장을명시할가능성이제기됐지만,북한은관련개정이이뤄졌는지밝히지않았다.이번최고인민회의에서도적대적두국가를반영해개헌할것이라는전망이나왔지만,개헌여부는공개되지않았다.다만김위원장은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에서한국이적대적국가임을다시한번강조했다.김위원장은"한국을가장적대적인국가로공인하고가장명백한언사와행동으로철저히배척하고무시하면서다루어나가며"라고말했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북한체제에서수령의'공인'은곧국가근본규범의개정을의미한다는점에서(적대적두국가론을)헌법에반영한것으로추정한다"고말했다.비공개배경에대해서는"'전략적모호성'을극대화하며향후정세변화에따라자신들의행동범위를유연하게조절하려는계산이깔렸다"고분석했다.헌법명칭에서'사회주의'를제외한것은이념적성격을완화하고'정상국가'의보편성을모색하려는의도로보인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전세계에서'사회주의헌법'명칭을가진국가는북한이유일하다"며"외교의확장성을위해사회주의색채를탈색하는의미가있다"고말했다.'국가보위성'을'국가정보국'으로바꾸고경찰제도를도입한조치역시정상국가를표방하는움직임으로해석된다.보위성명칭은반혁명분자색출,주민사상동향감시를비롯한체제유지및정권위협요소탐지역할을부각한다.이를한국의'국가정보원'처럼통상적인정보기구조직명으로바꿔정보기능강화를강조하는동시에정상성을노렸다고풀이된다.경찰제도도입도정권보위와주민통제에초점을맞춘'공안'이미지에서탈피하려는시도로해석된다.김위원장연설에따르면향후한국경찰청격인사회안전성이경찰조직으로개편될것으로예상된다.북한은최고인민회의첫째날인22일국무위원회직속사회안전성을내각조직으로편제했다.김위원장은"경찰제도를내오려는목적은국가의내부안전과사회적안정을보장하기위한법률적규제를완비하고효과적이며실리적인기구체계와직능을수립"하는것이라고말했다.또사회안전성산하사회안전군을"경찰무력으로개편"하겠다고했다.통일부당국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전반적으로일반국가와비슷하게경찰제도를도입하겠다는의도"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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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우디·UAE 강경 대응 선회…미국에 군사기지 개방·이란 자산 동결

▲23일미국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공항에서전용기에어포스원에탑승하기직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기자들에게말하고있다.사우디아라비아와아랍에미리트(UAE)등걸프국일부가미·이스라엘의대이란전쟁에점차깊이관여하는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고미국매체월스트리트저널(WSJ)이23일(현지시간)보도했습니다.그간중동전쟁에거리를두려던이들국가는이란의계속된공격에경제가타격을입고호르무즈해협에대한이란의장악력확대우려가커지면서강경한태도로돌아서고있다는것입니다.보도에따르면사우디는최근미군이자국서부의킹파드공군기지를사용할수있도록합의했습니다.지난달28일개전초기만해도사우디는자국시설이나영공이이란공격에이용되는것을불허하며전쟁과거리를두려했습니다.하지만이란이미국·이스라엘에대한보복을빌미로사우디수도리야드와주요에너지시설에미사일과드론공격을쏟아붓자입장이달라졌습니다.사우디실권자인무함마드빈살만왕세자는억지력회복을위해군사행동에참여하는방안을검토중이며,참전결정이임박했다는관측도나옵니다.파이살빈파르한알사우드사우디외무장관역시"이란의공격에대한사우디의인내는무한하지않다"며"걸프국가들의대응능력이없다고믿는다면오산"이라고경고한바있습니다.UAE도대이란압박수위를높이고있습니다.두바이내이란병원과클럽을폐쇄하는등이란관련자산에대한단속을강화하며이란정권의주요자금줄을차단하고있습니다.UAE정부는이란정권및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직접연관된기관들이UAE법률을위반해폐쇄조치했다고밝혔습니다.그동안UAE는이란기업과개인의주요금융거점역할을해왔으나,전쟁발발이후수십억달러규모의이란자산동결가능성을시사했습니다.이같은조치가실제로이뤄지면제재와인플레이션으로이미고통받는이란경제에추가타격을줄것으로전망됩니다.이란테헤란의거리'쿠드스의날'이란테헤란집회걸프국들은공식적으로는대이란공격불참을선언했지만,실제상황은복잡하다고WSJ은진단했습니다.바레인에서이란을향해지상발사미사일이발사된정황이포착됐고,미군당국은사우디프린스술탄공군기지에서미공군급유기5대가이란의미사일에맞아파손됐다고확인했습니다.걸프국들이강경대응으로선회하는배경에는이란의도발수위가갈수록높아지고있다는위기감이자리잡고있습니다.호르무즈해협봉쇄와에너지시설타격으로글로벌에너지대란을일으켜미국과이스라엘의전쟁의지를꺾으려는이란의의도가걸프국들이감내할수있는선을넘었다는것입니다.실제로이란은이스라엘이자국의사우스파르스가스전을타격하자,이에대한보복으로카타르라스라판에너지허브와사우디홍해에너지시설,UAE등을전방위로공격했습니다.UAE는지금까지2천번이상의공격을방어해야했습니다.이에사우디와UAE지도자들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통화에서이란의군사력을완전히파괴해줄것을촉구했다는보도도나왔습니다.다만걸프국들은전면에나서는것을여전히부담스러워하고있습니다.좁은바다를사이에둔이란과전면전을벌이는것은너무위험하기때문입니다.트럼프대통령이갑자기전쟁을끝내버릴경우이란의위협을홀로감당해야한다는현실적우려도있습니다.이런가운데미국을향한걸프국들의불만도커지고있다고WSJ은전했습니다.미국의안보파트너로서막대한투자를해왔는데도트럼프행정부의결정에아무런영향력을행사하지못한다는사실에회의를느끼고있다는것입니다.실제로미국은사우스파르스가스전타격을만류하던걸프국들의로비에도불구하고이스라엘의타격을묵인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워싱턴중동연구소의그레고리가우스분석가는"걸프국가들은강대국과동맹을맺은약소국들이겪는구조적딜레마에빠져있다"며"미국이강경노선을취할수록원치않는전쟁에끌려들어갈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조제행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3-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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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재수 요청에 민주당 "부산 특별법 속도전"…박형준 "삭발 끝에 상정"

핵심요약전재수,지도부면담서"정치적효능감체감할법"통과촉구민주당"행안위소위상정…조속처리총력"박형준"민주당몽니로2년지연…이번회기통과해야"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와전재수의원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안관련간담회에서손을잡고있다.윤창원기자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처리를둘러싸고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과박형준부산시장이정면으로맞붙었다.전의원이원내지도부면담을통해법안처리'속도전'을걸자,박시장은"삭발끝에야상정됐다"며민주당책임론을제기하고나섰다.장외투쟁과원내협상이동시에전개되면서,특별법을둘러싼주도권경쟁이본격화하는양상이다.전재수"부산시민체감할정치적성과필요하다"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은24일국회에서한병도원내대표와만나'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조속한처리를요청했다.전의원은"부산에서유일한민주당국회의원이공동대표발의한법안"이라며"국회논의와통과를강력히요구하기위해면담을요청했다"고밝혔다.이어"해양수산부부산이전등을통해시민들이변화를체감하고있는만큼,특별법통과를통해민주당의정치적효능감을부산시민들이느낄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또"국민의힘집권시기통과되지못한법을민주당이집권여당일때주도적으로처리해야한다"고강조했다.민주당지도부"부산생존걸린법…속도감있게처리"이에대해한병도원내대표는"부산시민의간절한소망을잘들었다"며"민주당이부응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그는"특별법은부산의생존이걸린문제이자국가균형발전을위한법안"이라며필요성에공감을표했다.민주당은행정안전위원회신정훈위원장과윤건영간사등과공감대를형성하고있으며,당지도부차원에서도긴밀한협의를이어가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전의원은"가능하면이날소위에서법안을마무리하고,여의치않을경우최대한빠르게일정을잡아처리할것"이라고말했다.박형준"삭발끝상정…2년지연책임민주당에있다"박형준부산시장이23일서울여의도국회본관앞에서'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안'제정을촉구하며삭발하고있다.윤창원기자같은날박형준부산시장은SNS를통해민주당을강하게비판했다.박시장은"법안이발의된지2년만에,그것도(제가)삭발까지결행하고서야행안위법안소위에상정됐다"며"부산시민의염원이이제야결실을맺게됐다"고밝혔다.이어"국회다수당인민주당의비협조와몽니로부산발전이발목잡혔다"며"더이상희망고문은용납될수없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번회기내반드시법안을통과시키는것이민주당이부산시민에게최소한의예의를지키는길"이라고압박했다.'장외투쟁vs원내협상'…부산시장구도와맞물린다이번특별법을둘러싼공방은단순한입법문제를넘어6·3지방선거를앞둔부산시장구도와맞물리는양상이다.박형준시장이삭발과시정보고회등장외행보로존재감을키우는가운데,전재수의원은원내지도부와의협상을통해입법성과를선점하려는전략을취하고있다.정치권에서는특별법처리여부와시점이부산민심에영향을미치며선거프레임형성에도직결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결국특별법을둘러싼주도권경쟁은입법성과를넘어,누가부산현안을실제성과로연결시키느냐를둘러싼정치적대결로확산되는모습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강민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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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계엄 저지" 140만 시민, 마지막 광주시민대상 후보됐다(종합)

총9팀·개인경합…광주시민대상선정위원회최종선정1980년5월21일계엄군퇴각기념,광주시민의날지정[광주=뉴시스]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2차표결이이뤄지는지난2024년12월14일오후광주동구금남로'제6차광주시민총궐기대회'에참가한시민들이탄핵안가결소식이전해지자기뻐하고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류형근기자=7월1일전남광주특별시가출범을앞두고있는가운데광주시민대상후보로12·3비상계엄을저지하고40년만의전남광주통합을주도한'140만광주시민'이추천됐다.광주시는5월23일시청앞광장에서열리는제61회광주시민의날(5월21일)행사에서수여하는시민대상후보추천을마감한결과각계각층이'140만광주시민'등총9개팀과개인을추천했다고24일밝혔다.광주시는환경·경제·문화·예술·시민단체등20명내외의'광주시민대상선정위원회'를구성해내달말까지후보자를대상으로공적등을검토한뒤최종수상자를선정·발표할계획이다.140만광주시민은지난2024년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하자이를저지하기위해늦은밤에도불구5·18민주화운동최후항쟁지인옛전남도청(5·18민주광장)으로모였다.이어1980년5·18당시광주시민을총·검으로짓밟았던전두환신군부를떠올리며추운겨울거리를떠나지않았다.광주시민의하나된울림은같은해12월14일윤전대통령국회탄핵소추안가결,지난해4월4일헌법재판소탄핵소추안인용을이끌었다.또'140만광주시민'은지난1월30일전남광주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안이발의된이후3월1일국회본회의통과까지통합을주도했다.'140만광주시민'이시민의날대상자로선정되면'광주광역시'라는이름의마지막수상자가될것으로보인다.전남광주특별시가7월1일출범함에따라'광주시'라는명칭은역사속으로사라진다.1986년11월1일전라남도에서분리된이후40년만이다.이를기념하기위해그동안광주시민의날은11월1일에열렸지만광주시는2010년부터5·18당시시민항거에계엄군이퇴각했던5월21일을시민의날로지정하고지난해까지60회행사를치렀다.60회광주시민의날대상은의료,사회봉사,인재양성,문화역사등지역사회발전에기여한허정에덴병원원장에게수여됐다.광주시관계자는"5·18당시계엄군이퇴각한날을광주시민의날로지정하고61회행사를준비하고있다"며"140만광주시민이시민대상후보로추천됐기때문에외부인으로구성된선정위원회가공적조서등을통해시민대상수상자를최종선정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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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헐렁했던 공공 차량5부제, 제대로 '단속'한다…징계 받을 수도(종합)

기후부,국무회의서에너지절약대응보고4회상습적발되면기관장통보…징계처분경보단계'경계'격상시민간도5부제검토공공·대기업한시적출퇴근시간조정독려석탄발전운전제약푼다…원전5기적기가동[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24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중동상황에따른에너지절약조치발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손차민기자=정부가중동사태로원유수급위기불안이커지면서공공부문에대한승용차5부제(요일제)를강화해시행하기로했다.그동안공공기관주차장출입을막는등소극적인조치에만그쳤다면,이제는정부주도하에직접단속이이루어진다.4회이상상습적발된직원은기관장에통보돼최대징계처분을받을수있다.향후원유에대한자원안보위기경보가'경계'수준으로격상되면민간5부제확대도검토할계획이다.다만정부는민간확대시'국민불편'이따를수있으므로신중하게살펴보겠다는입장이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24일국무회의에서이런내용의에너지절약등대응계획을보고했다.정부는지난18일오후3시부로원유관련자원안보위기경보를'주의'단계로격상한바있다.이에기후부는▲강도높은석유류절감및에너지절약조치시행▲액화천연가스(LNG)소비최소화를위한전원믹스조정▲재생에너지및에너지저장장치신속보급을주요내용으로대응계획을추진한다.김장관은"기후부는전국민이LNG,석유등수입에너지소비를최소화할수있도록에너지절약에적극동참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에너지자립과안보를강화할수있도록든든히지원해나가겠다"고말했다.[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지난23일오후제주시연동제주도청정문에차량5부제시행안내문이설치돼있다[email protected]우선정부는오는25일0시부터공공부문에대한승용차5부제를의무적으로시행한다.차량5부제는자동차번호판끝번호와요일을기준으로운행을제한하는조치다.예를들어자동차번호판끝번호가1·6번인경우월요일,2·7번은화요일식의순서로운휴에들어가는방식이다.다만친환경차량인전기·수소차를비롯해장애인사용자동차,임산부·유아(미취학아동)동승차량등은제외된다.이미공공기관은'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에따라차량5부제를시행중이다.다만그동안은기관자율에따라시행이이루어지며,제재는주차장출입통제정도였다.앞으로정부는공공의운행제한의무를강화해기후부주도하에에너지공단과단속에나설예정이다.이행점검중위반이적발될경우각기관장이경고조치를내리고,4회이상상습적발된다면엄중문책한다.기관에따라선징계조치도검토할수있다.민간은우선자율로참여할수있도록한다.다만원유수급차질이우려되는'경계'경보발령시에는의무적으로참여하는방안을살펴보고있다.김장관은"일반국민들도5부제를하게되면불편함이생기는측면도있기에'경계'단계라도어느정도의수위로할지에대해서는검토중"이라며"공영주차장부터진입을못하든가원천적으로출입및통행을제한한다든지등은추후에검토하겠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24일서울시내의한주유소에서시민들이주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공기관,대기업등에는한시적출퇴근시간조정도독려해교통수요를최대한분산할계획이다.석유류사용량이많은상위50개업체에는에너지절감계획을수립하도록요청한다.에너지절감목표달성시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우선지원등혜택을제공할예정이다.LNG사용을줄이기위해석탄발전과원전가동도늘린다.미세먼지영향이적은날에한해미세먼지계절관리제에따른석탄발전운전제약(80%)이상가동할수있도록한다.정비중인원전5기를오는5월까지적기에재가동할계획이다.생활속에너지절약실천을위한12가지국민행동도홍보에나선다.구체적으로승용차5부제참여하기,대중교통이용하기,적정실내온도유지,낮시간대전기차및휴대폰충전하기등이다.아울러연내재생에너지를7GW(기가와트)이상신속히보급한다.여기에에너지저장장치(ESS)1.3GW설치도함께추진해LNG수입을근본적으로줄여나갈계획이다.김장관은"중동상황으로인한에너지수급위기가엄중한만큼정부노력만으로는한계가있다"며"다소불편함이따르더라도에너지안보강화와위기극복을위해국민여러분의적극적인참여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인천=뉴시스]전진환기자=인천서구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굴뚝에서수증기가뿜어져나오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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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공공 차량 5부제 강화

[앵커]이재명대통령이중동상황과관련해정부차원의비상대응체계를선제적으로가동할것을지시했습니다.신속한추가경정예산편성을당부하면서,차등지원·지역화폐지급원칙도강조했는데요.청와대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이대통령의지시내용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오늘(24일)오전청와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중동위기로인한국내경제충격최소화방안등을논의했습니다.이대통령은중동전쟁장기화로원유와천연가스수급불안이커지고있다며,언제어디서어떤문제가벌어질지예측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진단했습니다.이에따라정부차원의비상대응체계를선제적으로가동해야겠다며,최악의상황까지대비한대비책을철저히수립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이대통령은최근지시했던이른바'전쟁추경'의신속한편성과처리도재차주문했는데요.지금은재정을아끼는것보다,어렵고필요한곳에신속하게,효과적으로투입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말했습니다.추경과관련해정치적선동때문에'퍼주기'오해가생기기도한다며,이번추경은빚을내서하는게절대아니고,효율적으로돈을쓰는게정부가하는일이라고반박하기도했습니다.구체적지원방안과관련해선,현금보다지역화폐로지급하고,부자보다가난한사람에게더많이지원해야돈이빨리돈다고말했습니다.오늘국무회의에선중동상황과관련해각부처의대응계획보고도이뤄졌는데요.기후에너지환경부는공공부문의승용차5부제의무시행을강화하겠단방침을밝혔습니다.민간에는일단'자율적참여'를요청하되,향후위기경보단계가'경계'로격상될경우민간부문의승용차5부제도의무화하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습니다.이대통령은공영주차장차량이용을제한하는방안,출퇴근시간노인들의대중교통무료이용을제한하는방법등을즉석에서제안하기도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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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97억 원 걸린 '윤석열 거짓말' 재판 시작

20대대선당시윤석열후보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재판이어제(23일)시작됐다.지난해12월‘김건희특검’이기소한건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조순표부장판사)가맡았다.혐의는2개다.2012년뇌물수수혐의로경찰수사를받은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변호사를소개해주고도소개한사실이없다고공개적인자리에서말한혐의,건진법사전성배를만난사실이있음에도만난사실이없다고기자들에게말한혐의다.특검측은첫재판에서“20대대선당시피고인(윤석열)은대통령에당선될목적으로자신에게유리하도록허위사실을공표했다”고말했다.윤석열측은혐의를모두부인했다.“윤우진전서장에게변호사를소개한사실이없다”고했고,건진법사전성배관련건에대해선“특검이윤석열의발언취지와맥락을의도적으로왜곡했다”고주장했다.윤석열은직접발언기회를얻어“특검에출석해조사받으면서충분히설명해기소될거라고생각하지못했다.특검이일부만잘라서기소했다”고말했다.뉴스타파보도영상갈무리(2021.7.19.)“윤석열이변호사소개했다”변호사법제36조는‘재판·수사기관공무원의사건소개금지’를정한다.재판기관이나수사기관의소속공무원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기가근무하는기관에서취급중인법률사건이나법률사무의수임에관하여당사자또는그밖의관계인을특정한변호사나그사무직원에게소개·알선또는유인하면안된다고돼있다.윤석열검사가이조항을어겼다는의혹이처음제기된건2012년이었다.‘윤석열부장검사가뇌물수수혐의로경찰수사를받던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대검중수부출신이남석변호사를소개했다’는의혹이었다.윤우진은윤석열과가까운윤대진전검사의친형이다.윤석열과윤대진은법조계에서‘쌍윤’혹은‘대윤과소윤’으로불렸다.2019년윤석열검찰총장후보인사청문회에서의혹이다시불거졌다.인사청문회당일밤뉴스타파는2012년12월윤석열당시부장검사가기자와나눈대화음성파일을공개했다.윤석열이스스로변호사소개사실을인정하는내용이었다.인사청문회내내의혹을부인했던윤석열의말을뒤집는것이어서논란이됐다.아래는녹음파일속윤석열발언중일부다.(윤우진서장에게변호사)소개를시켜줬죠,내가소개를.내가얘기해줄게.그게어떻게됐냐면…(중략)...내가중수부연구관하다가막나간이남석이보고‘일단네가대진이한테는얘기하지말고,대진이한참일하니까,괜히형문제가지고머리쓰면안되니까네가그러면윤우진서장한번만나봐라’그양반이또전화를안받을지모르니문자를넣어라,내가소개한누구라고문자를넣어라,그러면아마답이올거다.만나서자초지종을,얘기나한번들어보고변호사로서네가볼때는어떻게해야되는지좀해봐라.그렇게부탁을하고네가만약에선임을할수있으면선임을해서좀도와드리든가...이렇게했단말이에요.-윤석열2012년녹음파일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초청관훈클럽토론회(2021.12.14.)20대대선이진행중이던2021년12월14일,국민의힘대선후보윤석열은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나와관련질문을받고또다시변호사소개의혹을부인했다.“변호사를소개한사실이없고부적절한일을하지않았다”는취지였다.특검은이날발언이공직선거법위반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윤석열의이날주장은당사자인윤우진전서장의발언내용과도어긋났다.윤전서장은2020년12월31일뉴스타파기자와만난자리에서“윤석열부장검사가이남석변호사를소개해만났다”고말했다.윤전서장의이발언은2021년7월19일뉴스타파를통해보도됐다.특검은윤석열을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기면서뉴스타파의이보도내용을주요증거로제시했다.윤석열측은특검의공소내용을부인했다.“특검이소개와조력의법적개념을오해했다”고주장했다.“윤우진에게이남석변호사를소개한사람은윤우진의친형인윤대진검사였지피고인(윤석열)이아니다”라고했다.“후배검사인윤대진이친형문제로구설에오를걸걱정해이남석변호사에게‘필요하면나를팔라’고했고기자에게는거짓말을했다”는취지로주장했다.2022년1월17일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가서울중구신라호텔에서열린불교리더스포럼제5기출범식에참석했다.김건희특검은이날나온윤석열의건진법사관련발언을허위로판단해재판에넘겼다.(출처:국회사진기자단)“건진법사최소3번이상만났다”특검이제기한윤석열의두번째공직선거법위반혐의는건진법사전성배관련발언이다.특검은20대대선직전인2022년1월17일불교리더스포럼출범식에서윤석열이기자들에게“전성배를만난사실이없다”고말한것이허위사실공표에해당한다며재판에넘겼다.특검은첫재판에서수사를통해확인한‘윤석열-김건희-전성배’의관계를자세히설명했다.“부장검사때인2013년김건희를통해전성배를알게됐고,검찰총장이던2019년에이르기까지전성배가운영하는법당에찾아가만났고,2021년대통령선거출마를선언한이후에도자택과김건희가운영하는회사코바나컨텐츠사무실에서전성배를3번이상만났다”고했다.윤석열측은“당(국민의힘)관계자로부터전성배를스님으로소개받았다.소개받을당시배우자(김건희)가동석하지않았다.인식과기억에기초해성실하게답변한것이다.허위사실을의도적으로유포하진않았다”고말했다.국민의힘,20대대선선거비용397억원토해낼수도이번재판은단순히‘윤석열의거짓말’을확인하는재판이아니다.‘대통령윤석열’을배출한국민의힘이20대대선때선거관리위원회에서보전받은선거비용397억5,000만원을토해낼수도있다.선거법·정치자금법에따라윤석열이이번재판에서100만원이상실형을선고받으면국민의힘은이돈을반환해야한다.특검이정한이번재판의핵심증인은4명이다.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과이남석변호사,건진법사전성배와김건희다.윤석열측은이중김건희와전성배의증인채택에반대한다는입장을밝혔다.특검조사에서이미관련증언이다나왔다는이유다.윤석열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두번째재판은내달7일열린다.재판부는이날서류증거조사를마친후김건희와전성배증인채택여부를결정한다.한편,뉴스타파보도로뇌물혐의재수사를받았던윤우진전서장은지난해10월1심에서징역3년을선고받았고현재2심이진행중이다.윤우진은역시뉴스타파보도로알려진또다른사건에서도실형을선고받았다.사업가등에게서세무조사무마청탁명목으로뒷돈을받은혐의(변호사법위반)다.지난해11월21일대법원은징역10개월에3,000여만원추징금을확정했다.뉴스타파한상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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