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돌연폐원·직원해고…광주지검,구속기소간이대지급금도개인채무담보물로쓰고파산신청광주고등·지방검찰청ⓒ뉴스1(광주=뉴스1)최성국기자=병원을돌연폐업하고해고한근로자107명의임금24억원을체불한요양병원병원장이구속기소됐다.동생은형의구속을막기위해AI로가짜문서를생성,법원에제출했다가재판에함께넘겨졌다.광주지검공공수사부(부장검사황진아)는22일근로기준법위반등혐의로광주모요양병원병원장A씨(59)를구속기소했다.병원장의동생이자요양병원행정이사인B씨(57)는불구속기소됐다.A씨는지난해7월지역모요양병원에서퇴직한병원근로자총107명의임금과해고예고수당,퇴직금등24억5594만원을미지급한혐의다.A씨는방만한경영과개인채무로요양병원이경영상어려움에처하게되자병원운영을중단하며근로자들을전면해고한것으로조사됐다.검찰은A씨가피해회복대신자신의재산보전에치중했다고판단했다.A씨는9000여만원의개인채무를갚지못해요양병원의요양급여채권4억원이압류됐다.A씨는채권자가수일뒤압류를해제했음에도이를계기로병원운영을중단하고근로자들을해고한것으로드러났다.A씨는폐업후병원토지와건물소유법인을병원과분리한뒤다른의료인에게고가매매각했다.또간이대지급금제도를악용해3개월간급여없이직원고용을유지한채로폐업했다.간이대지급금은임금을지급받지못한근로자들을위해국가가세금으로마련한기금에서체불일금을사업주대신지급하는제도다.A씨에게지급된간이대지급금은12억9455만원이지만,A씨는이를직원들에게사용하지않고자신의다른금융채무담보물로사용했다.이후A씨는개인파산을신청했다.B씨는지난5월21일형인A씨에대한구속영장이청구되자구속을모면하기위해AI로문서를위조한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를받는다.그는AI를사용해'자산을매각해근로자들에게우선변제하겠다','근로자들은처벌불원서를제출하기로한다','근로자들은처벌불원서를제출하기로합의했다'는내용의가짜이사회회의록,우선지급약정서를만들어영장전담재판부에제출했다.광주지검관계자는"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협력해악의적이고상습적인임금체불사범을엄단하고,임금체불로생계를위협받는근로자의신속한피해회복을위해만전을기하겠다"고말했다.한편광주지역체불피해금액은도시규모와인구수대비매우높다.체불금액은약1013억원으로비슷한규모인대전,울산등에비해2~4배많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출국금지대비·검사파견검토지시유죄…구형보다5년무거워김건희수사무마혐의는공소기각…"특검수사대상아냐"'위로부터의내란·친위쿠데타'…"독재수렁장기간빠질뻔"법정으로향하는박성재전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12·3비상계엄에가담하고김건희여사의수사청탁을들어준혐의로기소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승연기자=12·3비상계엄에가담한혐의등으로기소된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게중형이선고됐다.재판부는내란관련혐의를유죄로인정했지만,김건희여사의수사무마청탁을받아준혐의에대해선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의수사대상이아니라고보고공소기각을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22일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박전장관에게징역25년을선고했다.특검팀구형량인징역20년보다5년무거운형이다.재판부는불구속상태로기소된박전장관이증거를인멸할우려가있다고보고이날법정에서그를구속했다.재판부는우선윤석열전대통령이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한후군을동원하고포고령을발령한행위는국헌을문란하게할목적으로일으킨폭동으로서형법상내란범죄에해당한다고짚었다.아울러박전장관은비상계엄의실체적·절차적요건이갖춰지지않았고,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후속조치로국회의권능행사를강압에의해불가능하게하려한점을충분히인식했다고판단했다.이를토대로박전장관에겐국헌을문란하게할목적과위법성에대한인식이있었다고봤다.따라서박전장관이비상계엄선포후법무부간부회의를소집하고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검사파견검토,교정시설수용여력점검,출국금지담당직원출근을지시한행위는내란중요임무에종사한것이맞는다고인정했다.박전장관이교정시설수용여력점검과출국금지담당직원출근을지시하며직권을남용한혐의도유죄로인정됐다.비상계엄해제직후법무부검찰과에계엄을정당화하는논리가담긴'권한남용문건'을작성하게한직권남용혐의역시유죄로봤다.비상계엄선포당시국회앞[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부는양형배경을설명하는대목에서12·3비상계엄을'12·3내란'이라지칭했다.그러면서"12·3내란은성격상'위로부터의내란'에해당하며'친위쿠데타'라고도불린다"며"국민이선출한권력자가헌법과법률을경시하고위반하는내란행위를함으로써국민의민주주의와법치주의에대한신념자체를뿌리째흔들기때문에그위험성의정도는'아래로부터의내란'과비교할수없다"고지적했다.이어"피고인은법무부장관으로서그직무를수행할때헌법과법률을준수하고수호해야할무거운의무를부담한다"며"그럼에도12·3내란이성공할지도모른다는생각에이런의무와책임을끝내외면하고,외려그일원으로서가담하기로선택했다"고질타했다.재판부는"특히피고인이수행한임무는윤석열의정치적반대세력을제압해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를저지한다는12·3내란의핵심적전제조건을달성하기위한필수역할에해당한다"며"이런피고인의행위로대한민국은자칫자유민주적기본질서가유린당한어두운과거로회귀해독재정치라는수렁에서장기간헤어나오지못하게될수있었다"고짚었다.또"피고인은내란이실패로돌아간후엔직권을남용해법무부소속공무원에게관련문건작성을지시했고,윤석열은이들이마련한내용을토대로내란의정당성과불가피성을강변했다"며"이에동조해대한민국의헌법적가치를가벼이여긴채자신의정치적입장만을강요하는사람들이일으키는사회적갈등과분열은쉽게봉합될수있을것으로보이지않는다"고했다.법정으로향하는박성재전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12·3비상계엄에가담하고김건희여사의수사청탁을들어준혐의로기소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피고인은수사기관과법정에서서슴없이허위진술하거나CCTV영상등객관적인증거에도불구하고'아무런기억이나지않는다'고주장했다"며"신문과정에서'많은책임감을느끼고죄송하다'고했으나,이런태도에비추어그진정성을인정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형사합의33부재판장인이진관부장판사는지난1월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사건선고를하면서도12·3비상계엄을'친위쿠데타'로규정하며비슷한취지의양형배경을밝혔다.한전총리는1심에서징역23년을선고받았다.박전장관은작년5월김여사로부터서울중앙지검에명품가방수수사건전담수사팀이구성된경위를파악해달라는취지의청탁을받은후하급자에게부적절한지시를내린혐의(청탁금지법위반)도받으나재판부는이에대해공소기각을선고했다.이사건이내란특검법에서정한수사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는취지다.재판부는이혐의수사의단초가된박전장관의텔레그램메시지와비상계엄및내란·외환범죄사이구체적연관관계가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또계엄해제직후이뤄진'안가회동'에서계엄에관한논의가없었다는취지로국회에서위증한혐의(국회증언감정법위반혐의)로함께기소된이완규전법제처장에대해서도같은이유로공소기각을선고했다.다만이와관련해"참고로공소기각이확정될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법한절차에따라다시수사하고기소해적법절차원칙과실체적진실규명사이조화를도모할수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국2천160여개매장셔터내려…국내진출후첫조기영업종료'탱크데이'사태재발방지차역사인식·사회적감수성교육영상시청역사인식교육위해조기영업종료하는스타벅스(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22일서울시내한스타벅스매장에서직원들이오후3시조기영업종료를위해매장을정리하고있다.스타벅스코리아는지난달발생한'탱크데이'마케팅논란과관련해이날오후3시를기해전국모든매장의영업을일제히조기종료한뒤임직원들의역사의식과사회적감수성을제고하기위한전사적교육을진행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국기김세린기자=스타벅스코리아는22일오후3시에전국모든매장의영업을일제히조기종료했다.지난달발생한마케팅논란에대한책임을통감하고,임직원들의역사의식과사회적감수성을제고하기위한전사적교육을진행하기위해서다.스타벅스코리아가영업을조기종료하는것은지난1999년국내1호점인이화여대점을개점한이래처음이다.스타벅스코리아전국2천160여개매장은지난16일부터관련안내문을게시하고'영업시간단축으로이용에불편을드려죄송합니다.더나은고객경험을제공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라고밝혔다.이날오후2시45분께기자가찾은서울용산구갈월동스타벅스남영동점에는2층과3층에걸쳐약5개테이블에손님들이앉아있는모습이었다.영업종료를10분앞두고스타벅스직원이테이블을돌며"3시에영업마감합니다.10분남았습니다."고안내했다.손님들은무슨사정인지아는듯별다른반발이나문제제기없이자리에서일어섰다.이어남영동점에서멀지않은숙대입구역점에오후3시께당도했더니매장안에손님이아무도없었다.영업종료시각1분을남겨놓고한50대중년여성이들어와"테이크아웃(포장주문)은가능하죠?"라고묻고아이스아메리카노를주문했다.강남역부터신논현역일대에있는스타벅스10개매장은오후2시께부터손님들이빠지기시작해한산해지는모습이었다.이들매장에서는입장하려다가공지문을보고발길을돌리는손님과이용시간이35분정도남았다는직원의안내를받고발길을돌리는손님들의모습도포착됐다.스타벅스케이스퀘어강남점서나온직장인유모(35)씨는"강남역일대에거래처가몰려있어서스타벅스에서자주일한다.다른카페어디를가야할지몰라서한참헤맸다"고말했다.지하철역내매장인스타벅스신분당역사점은오후3시가되자셔터를내렸고,같은시각스타벅스강남R점은매장안의불이꺼져있는상태였다.영업이종료된이후전국의스타벅스파트너(직원)들은본사로부터지급받은모니터를통해준비된교육영상을시청했다.오후3시10분께에는스타벅스강남비젼타워점의직원들은사복으로갈아입고교육시청준비를하는모습도보였다.휴가자들은추후온라인으로영상을시청해관련교육을이수해야한다.영상은오제연성균관대사학과교수와구정우성균관대사회학과교수가지난17일스타벅스코리아본사직원들과이마트부문계열사임원들을상대로각각'기업이가져야할올바른역사인식','사회적감수성과윤리기준'이라는제목으로강의한녹화본이다.스타벅스코리아관계자는"역사인식과사회적감수성관련교육뿐아니라스타벅스가지향하는가치와미션등에대해소통하는'브랜드가치워크숍'으로진행될예정"이라며"약3시간이소요되는이번교육을통해탱크데이사태재발방지를위해노력할것"이라고설명했다.역사인식교육영상시청위해모니터옮기는스타벅스직원(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22일서울시내한스타벅스매장에서직원이오후3시조기영업종료를한뒤역사인식·사회적감수성교육영상을시청하기위해모니터를옮기고있다.스타벅스코리아는지난달발생한'탱크데이'마케팅논란과관련해이날오후3시를기해전국모든매장의영업을일제히조기종료한뒤임직원들의역사의식과사회적감수성을제고하기위한전사적교육을진행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아울러스타벅스코리아의모기업인신세계그룹의정용진회장또한오는24일로예정된사장단회의에앞서계열사대표들과같은교육영상을시청할예정이다.이밖에스타벅스코리아는마케팅의사결정체계도전면개편할계획이다.향후모든마케팅기획단계에서사회적민감도체크리스트적용을의무화하고,다중검증시스템을신설해위험예방체계를전면적으로재구축할방침이다.앞서스타벅스코리아는지난달텀블러프로모션이벤트를진행하는과정에서'탱크데이','책상에탁!'이라는문구를사용해1980년5·18민주화운동과1987년박종철열사고문치사사건을조롱했다는논란에휩싸였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점식"변화없이생존못해"…조광한"정치연예인들이대표흔들어"닷새째입원장동혁최고위불참…"금주내엔무조건복귀의사"조경태등쇄신파,張퇴진촉구서명운동돌입최고위원회의,생각에잠긴국민의힘(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를비롯한최고위원들이18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잠시생각에잠겨있다.왼쪽부터김민수최고위원,정점식원내대표,장대표,신동욱최고위원[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권희원조다운기자=국민의힘은22일닷새째입원중인장동혁대표를둘러싼사퇴론공방이당내에서지속되는모습이다.특히,전날장대표가6·3지방선거에서혼신의힘을다해지원했고,2018년지선에비해선전했다는내용의보도자료가당명의로배포되면서논란거리를더한양상이다.친한(친한동훈)계및소장파를중심으로이같은'자화자찬'식보도자료가'당권굳히기'를위한의도를드러낸게아니냐며냉소적태도를보였고,당권파는당대표를흔들어선안된다며장대표엄호에고삐를조이고있다.이날장대표를대신해정점식원내대표가주재한최고위원회의에서는이처럼둘로쪼개진당의기류가고스란히드러났다.정원내대표는최고위모두발언에서"지선이후당지지율은상승했다.우리가잘해서오른것이아니다"라며"오만한정권을견제하고선거관리시스템개혁을위해싸우라는대여투쟁의명령이자건강하고유능한보수정당으로과감하게혁신하라는쇄신의명령"이라고밝혔다.이어"이제우리는다시겸허한자세로미래로나아가야할시간이다.과거에얽매여'누가잘했니,누가잘못했니'따지면서서로의공로와책임을다투고있을시간이없다"며"변화하지않으면생존할수없다.우리최고위도변화와쇄신의관점에서판단하고발언해야한다"고언급했다.이는지방선거결과가'패배'가아닌'선방'이라고주장하며장대표를엄호하는당권파를겨냥한발언이라는해석이나왔다.그러나장대표가지명한조광한최고위원은최고위에서"눈앞의정치적이해득실에급급한철없는정치연예인들이당대표를흔든다"며장대표의사퇴를요구하는이들을정면으로겨냥했다.당권파로분류되는신동욱최고위원도최고위가비공개로전환되기전발언권을얻어"당대표건강이매우좋지않은상태라고한다.꾀병으로입원했다든지식의평가는자제해달라"고했다.정원내대표는회의가비공개로전환된후최고위원들에게언행에유의해달라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최고위에서는전날배포된지선결과분석보도자료도재차도마위에올랐다.정원내대표는비공개회의에서전날사전논의없이당명의로지방선거평가자료가배포된데대한아쉬움을언급한것으로전해졌다.해당자료는박근혜전대통령탄핵직후인2018년지선에서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이받은성적표와비교해국민의힘이이번지선에서'선방'했다고강조했다.또장대표가공식선거운동기간56차례지원유세를하며"혼신의힘을다했다"는내용이담겼다.친한(친한동훈)계우재준청년최고위원은이날YTN라디오에출연해"균형감있게적히지않은자료"라고비판했다.그는이어장대표사퇴론에대해"당원과의원들의사는충분히공론화됐다.짧은기간비대위를가정하고내년초쯤전당대회를하는게합리적방안"이라고재차주장했다.5선윤상현의원도기자들과만나지선평가자료에대해"우리입장에선보수적으로평가해야하는데2018년보다좋아졌다는건너무아전인수격"이라고지적했다.일부책임당원은'쇄신당원'이란이름으로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장대표의즉각퇴진을촉구하기도했다.회견은당내최다선(6선)조경태의원이주최했다.이들은"장대표가부정선거론등극단적선동으로당정체성을훼손하고청년세대열망을개인입지용연료로악용한다"며"온오프라인을통한퇴진촉구서명운동에돌입하겠다"고밝혔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최고위후기자들에게지선보고서와관련,"당의정무적판단과는다를수있다"며"앞으로당이름으로배부되는자료는지도부와사전조율을확실히진행할것"이라고밝혔다.정희용사무총장은기자들과만나"(원내대표한테)서면보고는올라갔는데주말이고해서늦게보신것같다"며이번지선결과를8년전지선과비교한것은누구판단이냐는질문에"내가결정했다.의총에서도그렇고8년전선거와비교를많이해서그런얘기들을반영한것"이라고답했다.한편,지난주후반부터입원중인장대표는현재로선건강상태가불안정해퇴원시점이미정인상태로알려졌다.다만이번주후반에는당무에복귀해당직인선등을검토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박준태당대표비서실장은기자들과만나장대표건강에대해"과거단식이끝난직후병원을찾았을때와비슷한수준내지더악화한상황으로의료진이평가한다"면서도"장대표가금주내에는무조건복귀하겠다고말한다"고전했다.이어당직인선과관련해선"당대표가개편검토지시를내린적이없고실무적으로검토한적도없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모두의창업합격자5000명개인정보유출피해중기부,‘보안감사15개항목감점’창업진흥원에정보관리맡겨개인정보위“수탁자관리‧감독소홀시위탁자도처분”국무총리후보자인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지난16일마포구SVC서울에서열린모두의창업1기출범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중소벤처기업부가지난해보안감사에서무더기감점을받은창업진흥원(창진원)에국가창업프로젝트‘모두의창업’개인정보관리를맡겼다가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것으로드러났다.위탁기관의관리‧감독부실이확인될경우,창진원은물론중기부도처분대상이될가능성이제기된다.노용석중기부제1차관은22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많은국민들께서관심을표하고정부를믿고소중한창업아이디어를제출했음에도그신뢰를지키지못한점다시한번사과드린다”며고개를숙였다.앞서중기부의창업프로젝트‘모두의창업’의합격자5000명의개인정보가털린것으로확인됐다.지난15일오전9시,허가되지않은경로로비공개정보에대한접근시도가발생한뒤이메일주소와창업아이디어요약정보,심사평이유출됐다.창진원의개인정보유출신고서에따르면외부공격이아닌참가자들을지원하는업체가특정인터페이스(API)호출을통해비공개된이메일주소를확보,홍보메일을발송한것으로드러났다.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이2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모두의창업개인정보유출과관련사과하고있다.연합뉴스문제는합격자들의개인정보를위탁받아관리하고있던창진원의보안수준이다.지난해중기부정보보안감사에서창진원은15개항목에대해감점을받았다.접근통제미흡,중요파일암호미설정,사용하지않은보안솔루션계정관리미흡,워드나엑셀등다른응용프로그램의데이터를현재문서에연결해공유하는기능인‘OLE객체삽입’취약,각종계정사용이력확인미흡등15개항목에대해지적받았다.창진원이지난달제출한개선계획을보면,감점항목가운데7개는여전히개선조치가이뤄지지않은상태다.보안감사에서허점이드러났음에도창진원에개인정보관리를맡긴중기부에대해서도비판의목소리가나온다.이에대해노차관은“결과론적으로정보유출이있었기때문에(개인정보수집‧관리위탁책임의)적절성여부에대해책임을회피하기어렵다고보고있다”고밝혔다.개인정보보안에취약할수있다는점을인지하고도창진원에프로젝트참가자들의개인정보운용을맡긴중기부역시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처분받을가능성이제기된다.실제수탁자에대한관리‧감독을소홀히한위탁자를처분한사례가있기때문이다.개보위는지난해10월22일골프장회원개인정보유출피해에대해위탁자인서울CC에도수탁자관리·감독소홀등을이유로과징금과과태료를부과한바있다.개인정보위관계자는22일“위‧수탁관계라면관리‧감독을해야할의무가있다”며“관리‧감독을제대로하지못해개인정보유출피해가발생했다면위탁기관도처분하도록되어있다”고설명했다.다만“모두의창업건에대해서는아직사실관계를조사중이라,위‧수탁관계를들여다봐야할것같다”고덧붙였다.김은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대대선·22대총선당시교인수만명국힘집단가입의혹출범5달만이만희신병확보시도…신천지"구속상당성없어"이만희신천지총회장ⓒ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최동현서한샘김종훈기자=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조직적으로수만명의신도를국민의힘에당원으로가입시켰다는정교유착의혹을수사해온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김태훈고검장)가'정점'이만희총회장(95)의신병확보에나섰다.합수본은22일정당법위반·업무방해혐의를받는이총회장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이는지난1월합수본이출범한지다섯달만이자,옛신천지'이인자'고동안전총회총무등전직간부3명을구속한지일주일만이다.이총회장은2021년20대대선에서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경선에나온윤석열전대통령을지원하기위해2021년5~7월신도들을국민의힘책임당원으로가입시킨혐의를받는다.2024년22대총선에영향을미칠목적으로이른바'필라테스작전'을실행해신도들을국민의힘에집단입당시킨혐의도있다.이같은신천지의조직적행동으로인해당원가입심사등국민의힘이당원을관리하는당무를방해받았다는게합수본의판단이다.앞서합수본은지난4일이총회장을소환해7시간동안고강도조사를벌였다.당시이총회장은진술을거부하지않고,혐의를부인한것으로알려졌다.교인들의당원가입을주도한전직신천지간부들의신병도확보했다.법원은지난17일고동안전신천지총회총무와전요한지파·시몬지파간부2명에대해"증거인멸및도망할염려가있다"며구속영장을발부했다.일각에서는이총회장이90세가넘은고령인점을고려해구속영장까지청구하지않을가능성도제기됐지만,합수본은이총회장이구치소생활이어려울정도로건강이나쁘지않다고판단했다.그보다는혐의중대성과원활한수사를위해신병확보필요성이더크다고봤다.지난1월출범한합수본은그간정교유착의혹뿐만아니라수백억원대교단자금횡령의혹,조세포탈등수사무마를위한법조계로비의혹등도들여다봤지만'본류'에집중해구속영장을청구한것으로알려졌다.신천지측은즉각반발했다.신천지는이날입장문을내고"이총회장은그동안수사절차에성실히협조해왔으며,수사기관의모든요청에도책임있는자세로임해왔다"며"도주나증거인멸의우려가없는상황에서구속영장이청구된것은매우유감스럽다"고했다.이어"특히이총회장은95세라는고령의나이에도불구하고수사에성실히응해왔고,구속의필요성이나상당성이인정되기어려운상황"이라며"향후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관련내용을충실히소명할예정"이라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합격자전원에도전신청서'원본증명'무상지원…지재처와협력유출주체'AI공급업체'선정과정미흡인정…경찰청수사의뢰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가22일서울종로구금융감독원연수원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에출근하며모두의창업정보유출사태에대해발언후이동하고있다.2026.6.22ⓒ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장시온이재상임윤지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모두의창업'플랫폼정보유출사고수습을위해1차합격자5000명을대상으로영업비밀보호지원에나선다.노용석중기부1차관은22일정부서울청사브리핑에서"모두의창업1차합격자5000명이느낄아이디어유출우려를덜기위해현행제도상가능한모든수단을활용해아이디어보호를적극지원하겠다"며이같이밝혔다.중기부는이에따라모두의창업1차합격자전원을대상으로도전신청서에대한영업비밀원본증명등록을무상으로지원하기로했다.영업비밀원본증명은특정아이디어나기술자료를일정시점에보유하고있었다는사실을공적으로입증하는제도로,향후아이디어도용이나분쟁발생시권리보호의근거자료로활용될수있다.노차관은이를통해"도전자들의창업아이디어가본인의것임을정부가함께입증해드리겠다"고했다.사업자등록을완료한참가자에게제공될기술임치서비스는핵심기술과영업비밀자료를전문기관에보관하는제도로,기술탈취나분쟁발생시권리보호장치로활용할수있다.법률지원도확대한다.스타트업원스톱지원센터소속지식재산·특허전문변호사200여명과연계한1대1상담을제공하고,오는7월에는전국시도에서'아이디어보호매칭데이'를개최해현장컨설팅을진행할예정이다.한편중기부는이번유출사고대응을위해'모두의창업TF'를차관주재TF로격상,향후정례화하기로했다.정확한사고원인과유출범위조사를위해선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보센터,개인정보보호위원회등관계기관과함께협력중이며,이날경찰청에수사도의뢰했다.이와별도로외부전문기업을통해철저한보안점검을진행해보안강화방안을수립한단방침이다.운영기관이던창업진흥원에는정보유출대책반을신설해피해신고센터에접수된의견을검토하고,사고조사부터피해자접수·대응,재발방지를수행토록한다.AI공급업체보안역량평가안해…2기출범잠정연기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이22일오후서울종로구세종대로정부서울청사에서'모두의창업’진행현황및향후운영방향브리핑에앞서사과를하고있다.2026.6.22ⓒ뉴스1김명섭기자한편현재까지중기부자체조사결과데이터베이스에대한접근은없었고합격자프로필페이지가열린후연결된일부정보가노출된것으로확인됐다.주민등록번호,연락처등의개인정보나상세도전신청서는노출되지않았으며,이메일과아이디어요약본(200자이내),심사평세정보가암호화된형태로노출됐다고한다.이번유출사고의주체로지목된AI설루션공급업체는앞서전문가10명으로구성된위원회가선정했으나,AI설루션의품질과가격등만검토했을뿐정보보안역량에대한판단은미흡했다고중기부는인정했다.다만해당업체가홈페이지에공개된정보만을이용했다는입장이어서향후추가조사가필요한상황이며,유출혐의가인정되면법적책임을묻겠다고밝혔다.또지난5월1만6000여건의요약아이디어와일부비공개정보가노출됐다는제보와관련해서는플랫폼개발사가즉시차단조치를했으나중기부에는보고가이뤄지지않았다고했다.노차관은"개발사의보고누락경위에대해선법률검토를거쳐엄정한책임을물을예정"이라고부연했다.지난해중기부보안감사에서지적이많았던창업진흥원에개인정보수집관리를맡긴점에대해선"지적사항이상당수해소됐으나저희가사후적으로책임을회피하긴어렵다고본다"고했다.중기부는이번사태여파로7월초로예정됐던모두의창업2기출범시점도잠정연기했다.외부전문기업을통한보안점검후정보보안보완책이최종시행될때까지공고가늦어질것으로전망된다.앞서중기부장관인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는이날오전출근길에서"정부를믿고창업에도전해준여러분들의신뢰를지켜드리지못했다.주무부처장관으로서무거운책임을통감하며깊이송구하다"며사과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힘"도덕성,공정성,적격성측면서국무총리로서부적절"민주"억지이유로임명철회요구…하나도낙마사유아냐"[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강승규(왼쪽두번째)국민의힘의원이22일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인사청문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우지은기자=여야는22일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를두고설전을벌였다.한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부적절한후보"라면서후보지명철회를주장했고,더불어민주당은"(야당이)억지이유를들어임명철회를요구하고있다"고맞섰다.인청특위소속강승규·김희정·조정훈의원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한성숙후보자는개인의도덕성,공정성,국정운영적격성어느측면에서도국무총리로서부적절하다"며이재명대통령을향해한후보자지명철회를촉구했다.이들은"한후보자는(지난)2015~2017년사이네이버신사옥건립특혜를위한성남FC40억원후원의혹에서자유롭지못하다"며"당시한후보자는네이버서비스총괄이사(부사장)였다"고말했다.또"후보자는플랫폼권력의공정성과책임성에대해충분한답을내놓지못했다"며"한후보자의네이버대표재임시절은'드루킹사건'을비롯해네이버의뉴스서비스운영과언론제휴구조,댓글정책을둘러싸고수많은논란이제기되던때였다"고했다.그러면서"불법증축과무단영업,가족간의기형적인거래를둘러싼편법탈세의혹,그리고청문회에서의거짓해명논란은결코단순한실수가아니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추진한'모두의창업'을부실하게설계해서청년에게큰고통을안겼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책수석부대표가지난1월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인청특위여당간사인김한규민주당의원은이날오후페이스북에글을올려"국민의힘인청(특위)위원들이억지이유를들어총리후보자임명철회를요구하고있다"며"여러이유를들었지만,어느하나도후보자가낙마할사유는아니다"라고말했다.김의원은"네이버출신이라안된다는억지주장은언급할가치도없어보이며,나머지주장들도청문회과정에서후보자의입장이나해명을들어보면될일"이라며"한편으로는얼마나후보자에대해검증할것이없으면네이버출신이라안된다는주장을펼칠까싶기도하다"고했다.아울러"그리고후보자가동생들에게저렴하게임대해줬다고공세를하는데,설사경제적여유가있는후보자가동생을남들보다조금배려했다고한들그게국무총리낙마사유가되나"라며"그것이국민상식에맞는주장인가"라고전했다.그는"이처럼말도안되는흠집내기에매달리는것은오히려야당발언의신뢰성만약화시킬뿐이다"라며"설득력없는주장만내놓는기자회견보단정상적인인사청문절차속에서의미있는검증에더집중하시길바란다"고덧붙였다.한편한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는오는25~26일이틀간진행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기관순매수하며지수견인…외국인은2.5조순매도삼전보통주·닉스시총역전…"단기과열시그널중하나"코스닥,장비주상승에반등성공코스피,또사상최고치…9,114.55마감(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코스피가22일소폭상승해9,100대에서마감했다.이는종가기준최고치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62.13포인트(0.69%)오른9,114.55로장을마쳤다.지수는전장보다97.99포인트(1.08%)내린8,954.43으로출발한후등락을거듭하다상승마감했다.이날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직원이분주히움직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은진기자=코스피가22일소폭상승해9,100대에서마감했다.종가기준최고치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62.13포인트(0.69%)오른9,114.55로장을마쳤다.종가기준으로9,100선을넘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지수는전장보다97.99포인트(1.08%)내린8,954.43으로출발한후등락을거듭하다상승마감했다.수급측면에서지수를견인한주체는개인투자자였다.개인은유가증권시장에서2조1천217억원순매수했고기관도3천305억원매수우위를보였다.반면외국인은2조5천453억원순매도했다.외국인의순매도규모는다소커졌다.외국인은다만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890억원순매수했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거래일보다10.0원오른1,537.0원을나타냈다.코스피는미국과이란간종전양해각서(MOU)이행을위한협상이난항을겪고있다는외신보도에하락출발했지만,장중협상에진전이있다는소식이전해지면서반등했다.오후들어잠시출렁이기도했으나개인매수세에힘입어우상향하며거래를마쳤다.미국과이란은스위스에서진행된고위급1차회담에서향후60일내최종합의를목표로한로드맵과함께호르무즈해협및레바논관련분쟁관리체계를마련하는데합의했다.아울러중재국과동석하는형식으로이번주실무급회담을계속하기로했다.이와함께6월1∼20일반도체수출액이전년동기대비188.4%증가한것으로관세청이발표하면서반도체투자심리를자극했다.이영향에SK하이닉스주가가5.61%오른291만9천원을기록하며300만원을목전에두게됐다.특히SK하이닉스의경우미국주식예탁증서(ADR)상장과관련한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심사결과발표가임박했다는일부보도등에매수세가몰린것으로보인다.반면삼성전자보통주는0.14%내렸다.주가등락이엇갈리면서SK하이닉스와보통주기준삼성전자의시가총액이각각2천80조원과2천67조원으로역전됐다.그러나우선주인삼성전자우(180조원)의시총을고려하면삼성전자의시총이SK하이닉스를앞선다.이에대해이재만하나증권연구원은"강세장에서발생할수있는단기과열시그널중하나로판단한다"면서"2분기이익규모와증가율전망치기준으로는삼성전자가SK하이닉스보다크고높아향후코스피의추가상승을위해서는삼성전자의주가상승속도가보다빨라야한다"고지적했다.SK하이닉스주가가오르면서지분을보유한SK스퀘어도10.67%상승한197만원까지오르며200만원돌파초읽기에들어갔다.이밖에시총상위주중에서삼성물산(5.80%)과한화에어로스페이스(0.27%)가올랐지만삼성전기(-1.85%),현대차(-5.22%),LG에너지솔루션(-4.70%)등은내렸다.업종별로의료·정밀기기(3.01%),유통(2.30%),전기·전자(2.02%)등은상승했고보험(-7.61%),운송·창고(-4.70%),운송장비·부품(-4.29%)등은내렸다.코스피구성종목중148개가상승하고742개는하락했다.28개는보합이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1.81포인트(0.19%)오른968.40으로거래를마쳤다.지수는전장보다9.10포인트(0.94%)내린957.49로출발한뒤한때상승전환하기도했으나대부분약세를보였다.그러다장마감직전반등에성공해소폭이지만상승마감했다.코스닥시장에서는외국인과기관이각각3천68억원,1천492억원순매수했고개인은4천622억원순매도했다.시총상위주중에서는주성엔지니어링(2.49%),원익IPS(10.58%),파두(14.30%)등반도체장비주위주로오른반면알테오젠(-0.85%),에코프로비엠(-1.59%),에코프로(-1.29%)등은내렸다.코스닥시장에서상승종목수는383개,하락은1천297개였다.53개는보합이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41조8천470억원,9조790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인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메인마켓거래대금은총27조5천439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제법과인도주의원칙따라해결'합의했지만송환결정은아직조현"중동재건사업참여준비…호르무즈통항지원총력"기자간담회참석한조현외교부장관(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2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외교부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현민선희기자=정부가내주한국을방문하는우크라이나외교부장관과우크라이나군에붙잡힌북한군포로의국내송환문제를논의할계획이다.조현외교부장관은22일외교부청사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오는30일안드리시비하우크라이나외교장관이방한해회담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회담에서는러시아를위해쿠르스크지역의전장에투입됐다가우크라이나군에붙잡힌북한군포로2명의송환문제가다뤄질예정이다.이와관련해외교부고위당국자는기자들에게"가급적신속하게우리국민의자유의사에따라서한국행을추진하려고하고있다"면서"그렇게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정부는헌법상한국국민인북한군포로들이언론인터뷰와탈북민단체등을통해귀순의사를밝힌만큼이들을수용하겠다는입장이며,이를위해그간우크라이나정부와협의를이어왔다.양국은지난3월한-우크라외교장관회담에서북한군포로문제를국제법과인도주의원칙에부합하는방식으로해결하기위해협력하기로의견을모은바있지만,아직우크라이나정부가송환에동의하지는않은것으로알려졌다.외교부고위당국자는"북한포로두명에대해서는우크라이나측과이미기본적인합의는다이뤄졌다"면서"그원칙은변함이없고이번에우크라이나외교장관이방한하게되면약간의진전이있을수있지않을까그렇게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우크라이나군에생포된북한군포로(서울=연합뉴스)우크라이나군에생포된북한군포로백모씨와리모씨가28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내포로수용소에서김영미PD와접견하며탈북민단체들이보낸북한음식'두부밥'을먹고있다.침대(왼쪽상단)에이들이직접그린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초상화가붙어있다.2025.10.31[겨레얼통일연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한편조현장관은이날기자회견에서정부가미국과이란의종전합의이후한국기업이중동지역재건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준비해왔다고밝혔다.조장관은"종전이후를선제적으로대비해왔다"면서"전후우리기업의대중동피해복구참여와중동과의포괄적이고종합적인경제협력방안을마련하기위해외교부내에한-중동포괄적경제협력팀을설치하고재외공관을통해중동각국과맞춤형협력수요를적극발굴해왔다"고말했다.조장관은"이번전쟁에서한국이중동국가들에어려운때에도함께할수있는파트너라는인식이확실해졌다"며"이번합의가단기적으로긴장완화에만그치지않고중동지역의지속가능한평화와안정으로이어질수있도록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노력에도동참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다만외교부는한-중동포괄적경제협력팀이미국이이란에약속한3천억달러규모재건기금참여를염두에두고구성된것은아니라고설명했다.외교부고위당국자는"전쟁이끝난후단순한피해복구를넘어탈석유,산업다변화등복잡한문제가제기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정부는걸프협력회의(GCC)6개국을우선으로,이란과도궁극적으로협력을어떻게해나갈지협의해나가기위한태스크포스(TF)를구성한것"이라고말했다.이어"재건기금은아직정식으로참여요청이들어온것이없다"며"재건기금문제와는거리가있다"고덧붙였다.조장관은아직호르무즈해협내에한국선박22척이남아있는상황과관련해"외교부는해양수산부,재외공관과원팀으로호르무즈해협통항여건과우리선박,선원의안전을지속적으로점검해나가면서우리를포함한모든선박의자유롭고안전한항행이조속히이뤄지도록유관국과협력을지속해나가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과의통화가곧이뤄지도록조율하고있다고밝혔다.안드리시비하우크라이나외교장관[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정부는현상황에서나무호피격문제보다는호르무즈해협에남아있는22척의한국선박통항에우선순위를두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미국과이란간협상과정에서호르무즈해협통행료문제가거론되고있는것관련해,정부는허용해선안된다는입장이다.외교부고위당국자는"호르무즈해협에서지금까지통행료를낸적이없고,허용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이어"서비스제공요금등을받는사례가있는데,이를그대로받아들이면우리같은자유무역국가로서는어려운일"이라며"통행료를부과해서는안된다는입장을갖고계속협의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조장관은또한국이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2년연속초청받은사실을언급하고서는"이런모멘텀(동력)을활용해우리나라가G7플러스,더나아가G7과동등한지위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외교적노력을경주해나가겠다"고말했다.그는이재명대통령의이번유럽순방에대해서는"우리정부의대유럽외교를본격화하는의미가있다"며"국제정세불확실성이커지는상황에서규범기반국제질서와자유무역등우리와가치를공유하는유럽의유사입장국과공조를강화하는기회가된것으로생각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홍익표정무수석,김준형신임원내대표예방…홍"靑도문제제기인지"'평택을악연'진보당윤종오원내대표도만나정치개혁협력'맞손'홍익표청와대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이22일서울여의도국회를찾아김준형조국혁신당원내대표를예방하고있다.2026.6.22ⓒ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금준혁기자=김준형신임조국혁신당원내대표는22일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을만나한찬식민정수석임명에대한우려를표했다.이에홍수석은일부오해가있으며검찰개혁은흔들림없이추진될것이라고했다.박병언혁신당대변인은이날김원내대표와홍수석의회동후기자들과만나"청와대도한찬식수석임명과정에서국민들의문제제기가있다는것을인지하고있다는점을확인한정도"라며이같이전했다.박대변인에따르면,김원내대표는홍수석의예방을받은자리에서환경부블랙리스트수사와김학의전법무부차관을긴급하게출국금지하는과정에서추후승인을요청했는데당시동부지검장인한수석이거부한사례를들어우려를전달했다.이에홍수석은당시한수석이관할지검장으로서피치못하게연관돼있다는점을포함해몇가지사안에대해해명했다고한다.홍수석은또한수석에의해검찰개혁의방향이바뀔수있다는우려에"절대그럴리없다"고강조했다고박대변인은밝혔다.다만,박대변인은"당연히청와대는인선에대해설명하지만국민이우려하는상황을불식시킬만한상황은아니었다"고밝혔다.김원내대표는"대통령께서큰뜻을갖고험난한길을걷고계심을잘알지만,같이싸운동지로서최근진보진영내우려가있는것도사실"이라며민주진보진영내갈등에우려를표했다.박대변인은"혁신당은전통적민주진보지지층이가진우려를가감없이전달해드렸다"며"우려를불식하기위해자주만나얘기해야겠다는공감대를형성했다"고했다.또박대변인은"홍수석은이대통령이통합을강조하는과정에서그것이마치보수화로방향을잡고있는것이아니냐는일각의오해에대해'그렇지않다'고얘기했다"고전했다.앞서김원내대표는모두발언을통해"원내교섭단체(완화를)포함해선거가끝나고나니정치개혁이소강상태가된것에국회몫이긴하지만관심을끌어달라"고당부했다.이에대해홍수석은"최근에정국상황이많이어렵다"며"이시기에입법이동반되는많은국정과제,개혁과제를처리하지못하면우리가생각한회복과정상화를넘어미래를대비하는대한민국을만드는데어려움이초래된다"고협조를당부했다.윤종오진보당원내대표가1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초당적개헌추진을위한제정당연석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2026.3.19ⓒ뉴스1신웅수기자이후김원내대표는윤종오진보당원내대표를만나정치개혁을위한협력을약속했다.양당은지난경기평택을재보궐선거에서각당의대표가모두출마하며갈등을빚었다.김원내대표는"지난지방선거과정에서서로내상을입었고죄송스럽게생각한다"면서도"그럼에도내란청산과진보세력의연대,이재명정부의성공이란대의를생각한다면작은상처는충분히이겨내리라생각한다"고했다.이에윤원내대표도"혁신당은저희의가장우당"이라며"지방선거에서내란청산,국민의힘제로라는목표는달성하지못했지만앞으로마음을모아같이했으면한다"고화답했다.박대변인은회동후기자들과만나"정치개혁과개혁진보정치를위한동반자관계인양당관계를다시확인했다"며"2028년선거제도를어떻게확정할지함께노력해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기득권을지키지않도록국민들에게내놓을수있는방안을만들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재판취소저지특위"박상용징계철회해야…징계취소탄원서4만6천명동참"국민의힘,이재명대통령재판취소저지특별위원회1차회의(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주진우특위위원장이22일국회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재판취소저지특별위원회1차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조다운기자=국민의힘은22일법원이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제기한이른바'연어술파티'의혹을허위라고판단한것과관련해해당의혹이불거진쌍방울대북송금사건을수사한박상용검사에대한징계를즉각철회하라고촉구했다.아울러공소취소특검을강행할경우대통령탄핵사유가될수있다며강력저지를예고했다.국민의힘'이재명대통령재판취소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을맡은주진우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특위1차회의에서"이화영의위증재판에서연어술파티는없었다는판결이나왔다"며"오는24일법무부에'박상용검사무기한직무정지와징계철회에대한탄원서'를제출하고강력히투쟁하겠다"고밝혔다.그는탄원서에대해"짧은기간임에도불구하고4만6천명에이르는국민이서명해줬다.박검사를아무리징계해도취소될것"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정치자금법등무죄가선고된이전부지사의혐의에대해검찰이항소여부를밝히지않고있다"며"또다시항소포기꼼수를쓰려고하는것아닌가.나중에감옥갈생각이아니라면법과원칙에따라즉시항소를제기하라"고촉구했다.특위는오후에는나경원·송석준·곽규택·신동욱의원이참석한가운데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그동안더불어민주당은이화영의위증을신줏단지처럼떠받들며'연어술파티의혹이사실로확인됐다'고국민을선동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이뿐만아니라총7개사건에대해'윤석열정권정치검찰의조작기소'란억지프레임을씌우며'이재명죄지우기'에만급급했다"며"이젠법무부까지'검찰미래위원회'를출범해그7개사건을'1호조사대상'으로선정했다.특정한사람의사법리스크세탁을위해당과정부가전방위로야합하는'당정협잡'"이라고성토했다.또"거짓의장막은모두걷혔다.드러난진실은오직이대통령이8개사건12개혐의로5개의재판을받고있단사실"이라며"거대의석수를무기로공소취소를또다시강행하려한다면이는전대미문의탄핵사유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나의원은취재진에"민주당이실질은무죄라고한걸보고기가막혔다"며"정성호법무부장관이오늘사의를표명했는데끝까지박검사징계를만지작거렸다.사퇴할게아니라탄핵대상"이라고질타했다.곽의원은"이전부지사에대한유죄판결로(이대통령의)대북송금재판도즉시재개될것"이라고강조했다.앞서수원지법은지난20일연어술파티의혹을제기해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혐의로기소된이전부지사에대해징역4개월을선고했다.국민의힘국조특위,이화영1심유죄선고관련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소속이재명죄지우기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들이22일국회소통관에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1심유죄선고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