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노조와간담회…"'가정전제'입장은부적절"박찬대국회의원이24일인천국제공항공사청사동관에서인천공항공사노조원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인천공항공사제공.재배포및DB금지)2026.3.24/뉴스1(인천=뉴스1)박소영기자=인천시장후보로단수공천을받은더불어민주당박찬대국회의원(연수갑)은'인천국제공항공사통합설'을두고"정부에서구체적으로논의된바없다"고선을그었다.다만,'반대의견'으로공약에명시하는것에는신중한입장을보였다.박의원은24일오후인천공항공사노조와의간담회전기자들과만나인천공항공사통합반대의견을공약으로제시할것인지에대한질문에"있지도않은일을반대한다고공약으로말하기는어렵지않느냐"며"가정을전제로입장을밝히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말했다.그는"얼마전보도에서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단을합친다는우려목소리가나왔는데근거여부와관계없이노조원과인천시민이원하지않을것같다"며"그부분에대한분명한근거라든지내용에대해서제가알고있는바를말씀드릴예정"이라고말했다.이어"인천시민,노조원과같은뜻으로이부분에대해서분명한반대의사를전할것"이라며"구체적으로통합논의도이뤄지지않고있다는점에대해서도의견을나눌것"이라고덧붙였다.박의원은"확인한바에의하면인천공항공사전체규모에대해서어떤식으로운영할것인지,통합할것인지기재부가검토하는건맞는거같다"면서도"그러나인천공항공사만이아니라전국공사·공단에대한이전과통합,조정등을전체적으로검토하고있는거같다.구체적으로인천공항공사와관련된부분으로하는건확인된바없다"고말했다.박찬대국회의원이24일인천국제공항공사청사동관에서인천공항공사노조원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인천공항공사제공.재배포및DB금지)2026.3.24/뉴스1간담회가끝난뒤박의원은"노조원과인천시민의우려에충분히공감했다"며"과거에도인천공항공사지분매각이나명칭변경논란등이있었던만큼시민들이민감하게받아들이는것은이해할만하다"고말했다.이어"인천공항공사는인천경제의핵심자산이자세계적허브공항으로지속적인재투자가필요한기관"이라며"지난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때도'인천공항공사와한국공항공사를합병해야되는것아니냐'는권영진의원(국민의힘)의질문이있었는데'고유한목적과기능이다르기때문에그것은적절하지않다'는의견(국토부)이있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박의원은"만약에그런일이일어난다고하면시민과함께반드시막아내겠다"면서"이재명정부들어와서발생한문제는아니고,이전에도통합에대한검토는있었지만통합되지않았기때문에염려할필요는없다"고했다.간담회에참석한장기호인천공항공사노조위원장은"통합은한국공항공사와동반부실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대해공감대가있다"며"향후시민사회,정치권과함께공감대를확산하고통합추진움직임이있을경우궐기대회등공동대응에나설계획"이라고밝혔다.정부는공항운영기능을일원화해효율성을높이고신공항건설과운영을통합관리하기위해통합추진을논의중인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아랍권물밑중재에일단유예…트럼프,대이란강공서외교로선회핵·미사일·대리세력놓고평행선…전쟁멈춰도타결까진가시밭길[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전용헬기에탑승하기앞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6.03.21.[서울=뉴시스]박영환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의협상가능성을내세워에너지기반시설에대한공격을유예했다.'생산적대화'를가졌다는트럼프대통령의주장과달리이란은이를전면부인하고있어,실제로는제3국을통한대화논의가오가는단계로보인다.23일(현지시간)미국의월스트리트저널(WSJ)과액시오스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의‘공격유예’발표는사우디리야드에서열린이집트·터키·사우디·파키스탄4개국외교장관회담결과가백악관에전달된직후이뤄졌다.특히이집트정보당국이이란의혁명수비대(IRGC)와직접채널을가동해‘5일간의적대행위중단’을제안한것이살얼음판같던대치해소의물꼬를튼것으로분석된다.미국측에서는트럼프대통령의최측근인스티브윗코프중동특사와재러드쿠슈너전선임보좌관이협상의전면에나선상태다.미당국자들은이스라엘의암살작전이후실질적의사결정권자로부상한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의회의장을유력한협상파트너로낙점하고직접대면회담을이끌어내기위해총력전을펼치는것으로알려졌다.트럼프대통령은그를“매우이성적이고견고한인물”이라고치켜세우며협상타결에대한기대감을숨기지않았다.이란측은이러한접촉사실을공식적으로부인했다.갈리바프의장은미국의협상설유포를“금융및석유시장을조작하려는가짜뉴스”라고일축했다.이란내부에서는트럼프대통령의이번공격유예가실제로는석유수출허브인하르그섬등전략요충지를기습점령하기위한‘성동격서’식기만전술이라는의구심도여전하다.이란국방위원회도미군이섬을공격할경우페르시아만전체를기뢰로봉쇄하겠다고경고하며보복의지를꺾지않았다.하지만수면아래에서는이미호르무즈해협의통제권을둔구체적인조율이시작된것으로보인다고WSJ은전했다.이란은전쟁종식의조건으로미국과이스라엘의향후재공격금지보장과전쟁피해보상을요구하고있다.반면미국은전쟁이전부터요구해온이란의핵프로그램해체,탄도미사일프로그램중단,대리무장세력지원중단을여전히고수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테헤란=AP/뉴시스]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국회의장이26일(현지시각)테헤란에서오늘28일의조기대선을앞두고유세연설을하고있다.갈리바프의장은대선후보중가장서열이높은인물로,대선가도에서선두를달리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2024.06.27.호르무즈해협통제방식도또다른핵심쟁점이다.아랍중재국들은모든선박의안전통항을보장할중립위원회감독안을제안했지만,혁명수비대는이란이통과선박에서수수료를걷는방안을제시했다고한다.이에사우디는이란이해협운영의주도권을쥐는것은받아들일수없다며반대한것으로전해졌다.걸프국가들은이런합의가이란의영향력을장기간고착화할수있다고우려했다.협상이이뤄져전쟁이멈추더라도상황이곧바로안정될것이라는보장은없다는분석도나온다.전문가들은이란정권이큰타격을입었지만여전히건재하고,호르무즈해협통제력도유지하고있으며,잔해깊숙이묻힌핵물질에도접근할수있을가능성이있다고봤다.미국은이지역에각각2200~2500명의해병대를태운해병원정단2개를계속이동시키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공격유예를발표한이날,전쟁뒤누가호르무즈해협을통제할것이냐는질문에“어쩌면나,나와아야톨라가될수도있다.다음아야톨라가누구든말이다”고말했다.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니콜그라예브스키는이란의회의장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가안보기구와강경파를설득해합의를받아들이게할수있는몇안되는인물이라고평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시청-전남도청전경.(사진=뉴시스DB)*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류형근기자=중동사태로원유수급위기불안이커지면서공공부문승용차5부제(요일제)단속이강화되는가운데광주시는출입구부터차단하는기존방식을유지하는한편전남도는요일제적용차량의통행을제한한다.24일광주시에따르면오는25일자정부터공공부문승용차5부제정부단속이강화되지만광주시는직원차량에대한요일제운행을시행하고있어기존방침을유지하는한편시민들이자발적참여할수있도록에너지절약캠페인을진행할계획이다.광주시는지난2021년부터시청사에근무하는직원과유관기관의차량을대상으로요일제를시행하고있다.요일제가강화되는25일은차량번호끝자리3·8번의출입이제한된다.해당번호의직원차량은시청정문을통과할경우'요일제위반'이라고표시돼회차만가능하며지하와자갈밭주차장으로진입하는게이트가열리지않아출입이원천차단된다.또광주시에등록된직원차량은민원인주차장을이용할수없도록프로그램돼있다.여기에광주시는직원이자발적으로5부제와별개로차량운행제한일을하루더선택하면주차료2만5000원감면혜택을제공하고있다.친환경차량인전기·수소차를비롯해장애인사용자동차,임산부·유아(미취학아동)동승차량등은5부제에서제외된다.이에따라광주시는정부의자원안보위기경보가'경계'수준으로격상되면에너지절약에시민들이동참할수있도록홍보캠페인을전개할계획이다.'하루대중교통이용하기'등을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적극홍보하고생활속에서실천할수있는에너지절약방법을카드뉴스형태로제작해안내할계획이다.전남도는25일자정부터5부제를시행해3·8번차량의통행을제한한다.전남도의5부제시행은지난2019년이후7년만으로도청입구부터해당차량의출입을통제할방침이다.광주시관계자는"광주시청은중동사태이전부터5부제를시행하고있어1900여대의등록차량중매일400여대의차량운행이제한되고있다"며"광주시는시민들도자발적으로동참할수있도록캠페인을전개할계획"이라고밝혔다.전남도관계자는"그동안차량5부제는자발적참여를유도했지만25일부터출입을통제할계획"이라며"월요일은차량번호끝자리1·6번,화요일2·7번,수요일3·8번,목요일4·9번,금요일5·0번차량의도청출입이제한된다"고말했다.정부는공공기관차량의5부제적극참여를위해직접단속에나서고4회이상상습적발된직원은최대징계를받을수있도록기관장에통보할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총리최근5박8일미국·스위스순방성과소개"美·국제기구협력·지지표명…인류에기여할것""韓,추격자벗어나AI선도해야…담대하고신속히하겠다""글로벌AI허브,국제적기관…세계보는가운데속도내야"[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글로벌AI허브유치위원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김경록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24일정부에서추진하는'글로벌AI허브(Hub)'와관련"인류적관점에서책임있게완성시켜나가겠다"고밝혔다.김총리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글로벌AI허브유치대국민보고회'를통해최근미국과스위스순방성과를발표하면서"한국이통상적인추격자의위치를완전히벗어나서세계선도국가로가야한다"며이같은포부를밝혔다.김총리는최근미국워싱턴DC와뉴욕,스위스제네바로이어지는5박8일간의출장동안미국백악관관계자,유엔(UN)사무총장및각기구수장과릴레이면담을진행하며유엔개발계획(UNDP)등6개기구의'글로벌AI허브'협력의향서서명을이끌어냈다.김총리는이와관련"(우리가)신속하게추진한덕에우리도놀랄정도로미국측에서그소식을미리알고우리에게'잘협력했으면좋겠다'라는의사를표시하고,유엔에서도이문제에대해서원칙적인지지표명을했다"며"세계의인정위에서기술의발전,규준,윤리그리고민주주의문제까지함께노력하는하나의장을한반도에펼칠수있게되는바탕이됐다"고밝혔다.김총리는'글로벌AI허브'에대해"세계의AI에대한관심과노력을연결하고,AI시대에세계의AI협력을이끌어낸다는기본발상에서시작한다"고설명했다."자전거휠(바퀴)처럼바깥의세계를망처럼엮겠다는뜻이라고볼수있다"고도했다.이어"우리는담대하고신속하게할것"이라며"기술의발전규준,질서내지규칙,윤리적기준,나아가AI민주주의까지포함한큰방향내지아이템들을담게될것"이라고부연했다.특히핵심비전을'AI포올(모두를위한인공지능·AIforAll)'로제시했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글로벌AI허브유치위원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총리는"지난코로나시기를겪고나서국제보건기구(WHO)가세계에'모두를위한건강(HealthForAll)'을슬로건을제시했던것처럼,대한민국은글로벌AI허브를통해글로벌사우스(신흥국)를포함해전세계에소외받는사람없는모두가AI혜택을누릴수있게하겠다"고강조했다.김총리는"만들어가는과정이그랬듯,앞으로도속도감있게가겠다"면서"글로벌AI허브유치작업에동의해주신각국,국제기구의수장과참여해주신모든국제사회,신뢰해주신데대해감사하다.신뢰에답하겠다"고덧붙였다.이와함께김총리는"글로벌AI허브는명칭을자의적으로붙여서만들어지는한국의독립기관은아니다"면서"유엔기구들이공식적으로참여해그들의위임된의사가반영되고해당기구들의AI관련업무들이공식적으로이뤄지는국제적기관"이라고소개했다.이어"통상세계보건기구(WHO)같은유엔의전문기구로까지갈수있느냐아니냐는대한민국정부와글로벌AI허브의결정과판단에달린문제"라면서"이제는세계가일정한위임을한것이기때문에세계가지켜보고있는가운데한국의속도를보여줘야한다"고당부했다.또"(대통령께주례보고과정에서)글로벌AI허브가인류에대한기여뿐만아니라국내AI관련기업들의성장에도간접적인의미가있을수있다는긍정적인평가가있었다"며지속가능한예산계획을요청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중동전쟁장기화로원유수급불안""비상대응체계선제가동…최악의상황까지대비"'전쟁추경'신속처리당부…"지금은재정쓸때"[앵커]이재명대통령이오늘국무회의에서,중동상황과관련해정부차원의비상대응체계를선제적으로가동할것을지시했습니다.신속한추가경정예산편성을당부하면서,차등지원·지역화폐지급원칙도강조했는데요.청와대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오늘국무회의내용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오늘(24일)오전청와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중동위기로인한국내경제충격최소화방안등을논의했습니다.이대통령은중동전쟁장기화로원유와천연가스수급불안이커지고있다며,언제어디서어떤문제가벌어질지예측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진단했습니다.이에따라정부차원의비상대응체계를선제적으로가동해야겠다며,최악의상황까지대비한대비책을철저히수립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이대통령은최근지시했던이른바'전쟁추경'의신속한편성과처리도재차주문했는데요.지금은재정을아끼는것보다,어렵고필요한곳에신속하게,효과적으로투입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말했습니다.추경과관련해정치적선동때문에'퍼주기'오해가생기기도한다며,이번추경은빚을내서하는게절대아니고,효율적으로돈을쓰는게정부가하는일이라고반박하기도했습니다.구체적지원방안과관련해선,현금보다지역화폐로지급하고,부자보다가난한사람에게더많이지원해야돈이빨리돈다고말했습니다.오늘국무회의에선중동상황과관련해각부처의대응계획보고도이뤄졌는데요.기후에너지환경부는공공부문의승용차5부제의무시행을강화하겠단방침을밝혔습니다.민간에는일단'자율적참여'를요청하되,향후위기경보단계가'경계'로격상될경우민간부문의승용차5부제도의무화하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습니다.이대통령은공영주차장차량이용을제한하는방안,출퇴근시간노인들의대중교통무료이용을제한하는방법등을즉석에서제안하기도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정은북한최고인민회의15기1차회의서시정연설"北건드리는한국의행위,무자비하게대가치를것"김정은'공인'언급에적대적두국가'이미헌법반영'관측도청와대"긴시야로한반도평화공존정책일관추진"[이데일리김인경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북한식국회인최고인민회의에서한국을‘가장적대적인국가’로공인했다.이재명정부의연이은유화책과평화공존정책에도적대적두국가정책을가속하겠다는뜻이다.남북관계의교착상태가이어질가능성도커지고있다.북한은23일평양의사당에서최고인민회의제15기1차회의2일회의를개최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4일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제공]24일조선중앙통신에따르면김위원장은최고인민회의15기1차회의에서시정연설에서“핵보유국지위를절대불퇴로계속공고히다지며적대세력들의온갖반공화국도발책동을짓부셔버리기위한대적투쟁을공세적으로벌려나갈것”이고말했다.이어한국에대해“가장적대적인국가로공인하고가장명백한언사와행동으로철저히배척하고무시하면서다루어나”겠다면서“우리공화국을건드리는한국의행위에대해서는추호의고려나사소한주춤도없이무자비하게그대가를치르게하겠다”며적대기조를재확인했다.김위원장은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공습을염두에둔듯“지금미국이세계도처에서국가테로와침략행위를자행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직접비난하지는않았다.김위원장은“평화가나약함의표시가아니라강자의선택으로되자면강력한힘이수반되어야한다”면서“국가의존엄도국익도최후의승리도오직최강의힘에의해서만담보된다”고주장했다.이어“적수들이대결을선택하든,평화적공존을선택하든그것은그들이택할몫이고우리는그어떤선택에도대응할준비”가돼있다고말했다.또“공화국헌법이부여한사명과국가핵무력강화노선의요구에맞게자위적핵억제력을더욱확대진화시키며공화국핵무력의신속정확한대응태세를만반으로갖추어국가와지역안전의전략적위협들을철통같이관리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김위원장은“지난시기의낡은기준,낡은자대에맞추어졌던외교관행에서벗어나새로운국격과국위에상응한외교전술과대외활동방식을구사하여야한다”고말했다.선대의통일정책을폐기하는동시에앞으로공세적인외교에나설것을시사하는대목이다.아직남북관계를‘적대적두국가관계’로명시하는헌법개정이이뤄졌는지에대해선북한매체는보도하지않았다.하지만김위원장이‘공인’이라는단어까지쓰며한국을적대화한만큼,헌법개정이이미이뤄졌을것이란관측도나온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북한체제에서수령의‘공인’은곧국가근본규범의개정을의미한다”면서“한국을명실상부한‘교전중인타국’이자‘제1의주적’으로법전(헌법)에반영한것으로추정한다”고말했다.게다가북한이‘사회주의헌법’대신‘헌법’으로개칭한점도적대적두국가를담은개헌이이뤄졌을것이라보는근거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사회주의헌법’에는사회주의국가지향성,혁명노선,조국통일위업실현등을명시한만큼,‘적대적두국가’차원에서기존헌법과의차별화를위해‘헌법’으로개칭했을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이처럼북한이강경한자세를취하며우리정부의평화공존정책이공허해질수있다는우려도커지고있다.현재정부는북한에신뢰메시지를보내기위해이달말유엔인권이사회에서채택될북한인권결의안공동제안국에불참하는방안까지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이날청와대관계자는“적대적언사가지속되는것은평화공존에하등도움이되지않는다는입장”이라며“긴시야를갖고한반도평화공존정책을일관적으로추진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북한은23일평양의사당에서최고인민회의제15기1차회의2일회의를개최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4일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제공]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스1)이승배기자=국민의힘대구시장경선에서컷오프된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24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관령입장을밝힌뒤지지자들에게감사인사말을하고있다.2026.3.24/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승배기자6.3전국동시지방선거국민의힘대구시장후보에서컷오프(공천배제)된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지방선거와함께치러지는국회의원보궐선거출마가능성에대해"(당의)요청받는다면그순간부터생각해보겠다"고밝히며일각의'재배치설'에여지를남겼다.이전위원장은24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기자회견을갖고"공천배제결정을취소해달라"며이같이말했다.이전위원장은"대구시장말고는단한번도다른생각을한적이없다"면서도국회의원보궐선거출마의여지를열어둔것이다.현재국민의힘대구시장경선후보가윤재옥(3선)·추경호(4선)·최은석(초선)·유영하(초선)등현직의원들인만큼이들중후보가결정되면지역구보궐선거를치러야한다.해당자리에대구지역유권자들의여론조사지지율이높은이전위원장을공천한다는것이'재배치설'의요지다.앞서이정현공관위원장은이전위원장등을컷오프하며"배제가아니라재배치다.더크게쓰기위한전략적선택을했다"고말하기도했다.이와관련해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이날SNS(소셜미디어)에서"이번결정이배제가아닌전략적재배치라는것을증명해야한다.당대구시장후보에현역의원이공천된다면,그자리에이진숙후보를공천하라"고요구했다.[대구=뉴시스]이무열기자=주호영국민의힘의원이22일대구수성구국민의힘대구시당에서열린대구국회의원연석회의를마친뒤회의실을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이무열이전위원장과함께컷오프된주호영의원의경우무소속출마가능성과맞물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와이른바'주·동(주호영·한동훈)'연대설이고개를들고있다.주의원이무소속출마를강행할경우공석이되는주의원의지역구(대구수성갑)보궐선거에한전대표가출마하는시나리오다.친한(친한동훈)계정성국국민의힘의원은이날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서"한동훈에주호영이라는TK(대구·경북)에서상징성이큰분이함께뜻을모으고,거기에또함께하는세력들이모인다면대구시민들이판단하시지않겠나"라고말했다.앞서한전대표는YTN라디오'장성철의뉴스명당'에출연해"(주의원에대한컷오프는)대구는누구를꽂아도된다는생각하에서일종의셔플(무작위)을한것"이라며주의원의편을들었다.후보가몰린대구에서컷오프에따른내홍이지속되는것과대조적으로이번지방선거최대승부처중하나인경기지사공천작업은인물난으로좀처럼속도를내지못하고있다.현재양향자최고위원과함진규전의원이경지기사공천을신청했으나당안팎에서본선경쟁력에대한우려가나온다.이에공관위는중량급정치인의출마를설득해'전략공천'을하는방안까지도고심하고있다.이정현위원장은이날SNS에"경기도는관리형후보로접근할수있는지역이아니다.수도권전체선거구도를흔들수있는지명도와상징성과확장성,그리고국가비전을제시할수있는리더십이필요하다"며"이때문에공관위는현재검토중인후보들에대한평가를존중하되,필요하다면선택의폭을더넓히는방안까지함께검토하고있다"고했다.민동훈기자[email protected]박상곤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조홍등3명은서훈취소위한의견수렴중국방부"부당한서훈사례추가로살필것"12·12군사반란가담자들이군사반란성공후인1979년12월14일서울보안사령부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위키백과)(서울=뉴스1)허고운김예원기자=정부가12·12군사반란에가담해충무무공훈장을받은김진영전육군참모총장등10명의무공훈장서훈을취소하기로결정했다.국방부는24일"12·12군사반란중요임무종사자10명에대한충무무공훈장을취소하는안건이오늘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라고밝혔다.서훈이취소된사람의당시계급과소속은△이상규육군준장(육군제2기갑여단)△김윤호육군중장(육군제1군단)△이필석육군대령(육군제1군단)△권정달육군준장(보안사령부)△고명승육군대령(대통령경호실)△정도영육군준장(보안사령부)△송응섭육군대령(국방부)△김택수육군대령(육군제1공수특전여단)△김호영육군중령(육군제2기갑여단)△김진영육군소장(수도경비사령부)인것으로전해졌다.상훈법에따르면무공훈장은전시또는이에준하는비상사태에서전투에참여하거나이에준하는직무수행으로뚜렷한무공을세운사람에게수여하는데,12·12군사반란은전시에해당하지않아'허위공적'에해당한다는게이번정부의해석이다.국방부관계자는"12·12군사반란외근무경력과당시대간첩작전기록등을전수조사해검증한결과전투공적이없는데도서훈돼허위공적으로결론이났고,이들에대한국무회의심의절차도준수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라고설명했다.정부는이밖에도△조홍육군준장(육군본부)△최석립육군대령(육군제6군단)△백운택육군소장(육군제9사단)의서훈취소를위한본인(유가족)의견청취절차도진행중인것으로알려졌다.지난2006년에도노무현정부가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등12·12군사반란및신군부연루인사13명등에대한서훈을취소한바있다.이들은반란가담으로징역3년이상의형이확정된주요임무종사자였는데,이기준에해당하지않는사람들은사회적논란에도서훈자격을유지해논란이됐다.김진영전총장은12·12군사반란당시수경사33경비단장으로,신군부의핵심인물중한명으로꼽힌다.그는쿠데타당일장태완수도경비사령관의명령으로경복궁으로진군하던33경비단소속전차부대를되돌려보내는등상관의지시에항명,전두환전대통령의정권장악에주요한역할을했다.영화'서울의봄'에등장한가상인물진영도대령의모티브가된것으로알려져주목받기도한김전총장은쿠데타가담으로유죄가확정돼1997년징역2년을선고받았다.하지만서훈이최근까지유지돼국가유공자로분류되면서자격유지의정당성을둘러싼논란이일기도했다.국방부에따르면,이들은무공훈장수훈을이유로영예수당및의료비혜택,자녀취업가산점등혜택을받아온것으로파악됐다.상훈법8조에따르면서훈이취소될경우정부는훈장또는포장,또는이와관련해수여한물건및금전을환수해야한다.이번에무공훈장이취소된10명은1980~81년서훈을받았으며,이들중4명은사망했다.현충원안장의경우군복무경력(20년이상),다른훈장,유공자지정여부등에따라가능하므로이번취소대상자들의안장자격은유지된다.원칙적으로3년이상의형이확정된경우에도안장자격이박탈되지만이번대상자중에는해당자가없다.국방부는"이번조치는12·12군사반란당시주요임무종사자에대해서훈된무공훈장을박탈,헌법적가치를수호하기위한것"이라며"앞으로도과거에불법부당하게서훈된사례가없는지지속해서검증해공적이허위이거나절차적하자가확인될경우예외없이서훈취소절차를진행하겠다"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미국과이란의이란과'생산적대화'를했다면서발전소공습시한을닷새유예했지만,이란은대화사실자체를부인했습니다.주변국들의중재움직임도전해지고있는가운데,이란은호르무즈해협'안전통로'를내세워협상력을끌어올리고있습니다.먼저,파키스탄이활발하게중재자역할을하고있다는얘기가나오고있네요?[기자]이란과국경을맞대고있는파키스탄이적극적인중재역할을자처하고있다는외신보도가잇따르고있습니다.이르면이번주파키스탄수도에서협상이열릴가능성도제기됐습니다.영국파이낸셜타임스는파키스탄이잠재적고위급회담장소로이슬라마바드를제안했다고보도했습니다.미국온라인매체악시오스도이스라엘당국자를인용해미국과이란의대면협상이이르면이번주이슬라마바드에서열릴가능성이있다고보도했습니다.로이터통신은파키스탄정부관계자를인용했습니다.이르면이번주JD밴스부통령과스티브윗코프중동특사,트럼프대통령의사위제러드쿠슈너가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이란당국자들과만날예정이라고전했습니다.성사되면2월28일개전이후미국과이란의첫대면협상이이뤄지는겁니다.[앵커]이란은부인하고있는데파키스탄이중재국으로거론되는특별한이유가뭡니까?[기자]이란외무부는미국과의협상사실을부인하고있습니다.하지만중재국의움직임까지부인하지는않았습니다.이란의친선국들이미국의종전협상의사를전달했지만,이란은여기에응답하지않았다는게이란외무부공식입장입니다.이란도협상의움직임이있다는것까지는인정한것으로해석됩니다.파키스탄의움직임을보면흐름이감지됩니다.지난22일파키스탄정부실세로꼽히는아심무니르육군참모총장은트럼프미국대통령과통화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23일에는샤리프파키스탄총리가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과전화통화를가졌고,이후양국외무장관의별도통화도이뤄졌습니다.타히르안드라비파키스탄외무부대변인은미국CNN방송과인터뷰에서"미국과이란이합의한다면파키스탄은언제든지회담을주최할준비가돼있다"고말했습니다.하지만영국일간가디언은미국과이란이비공식접촉으로긴장완화를타진하고있지만협상이진전될지는불확실하다고진단했습니다.[앵커]지금호르무즈해협의지금통항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이란은공습유예와상관없이호르무즈해협에대한통제권을양보하지않고있습니다.'5일유예'발표직후에도이란혁명수비대는페르시아만의주인은이란이라며경고수위를높였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에브라힘졸파가리/이란혁명수비대대변인:이란은페르시아만지역과오만의영해에주도권을가지고있고,호르무즈해협을확고하고효과적으로통제하고있습니다.]실제로해상에선이란이자체설정한'안전통로'를통한선별적통항이계속되고있습니다.중국선주소유의화물선이이경로를이용해해협을통과했다는보도도나왔습니다.기존에이용하던항로가아니라이란라라크섬과케슘섬사이수로를통하는항로로,이렇게되면선박들은사실상이란의전면적인통제와감시아래해협을지나게됩니다.이란의안전통로로는지난13일부터22일까지모두20여척의선박이항행했습니다.이란은해협을완전히여는대신,자신들이허가한선박만통과시키는방식으로통제권을행사하며협상력을끌어올리는모습입니다.영상기자:김광현윤소정영상편집:한경희YTN김혜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교육위원회,24일전체회의개최지방대생학자금대출이자면제포함[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전교조,교총,교사노조등교원3단체가지난해6월1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인근에서학생가족민원에시달리다숨진제주중학교교사추모및교권보호대책요구집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예빈기자=학교인근혐오집회·시위를제한하는법안이24일국회교육위원회를통과했다.교육위는이날오후전체회의를열고'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의결했다.재석의원12명중8명찬성,4명반대로가결됐다.해당법안은교육환경보호구역내집회·시위가차별·모욕·비하를목적으로하거나욕설·폭언을사용하는등학생의학습권을침해할우려가있다고판단될경우,학교장이해당시위의금지또는제한통고등필요한조치를요청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뼈대로한다.지난해서울관내학교에서혐오시위가잇따르며학습권침해는물론학생들의정서발달에도심각한우려가제기된바있다.다문화학생비율이높은서울구로구에서는극우성향단체인민초결사대가혐중집회를열고행진을벌였다.성동구와서초구의일부고등학교인근에서는극우성향단체인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모욕하고소녀상철거를요구하는집회를개최했다.일부야당의원들은'출신국가·지역·민족·인종·피부색을이유로집단을차별·모욕·비하하는목적이있는행위'를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행위로규정한조항이표현의자유를침해할수있다며반대의견을냈다.악성민원이한차례만발생했어도교육활동에현저한지장을초래했다면교육활동침해로인정하는'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교원지위법)일부개정법률안'도교육위문턱을넘었다.현행법은'목적이정당하지아니한민원을반복적으로제기하는행위'를교육활동침해행위로규정하고있다.하지만'반복적으로'라는요건탓에학생·보호자등이오랜기간민원을지속해야비로소침해행위로인정되는한계가있었다.이에강주호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교원지위법개정을교권1호법안으로국회에요구했고,국회교육위소속정성국국민의힘의원이지난해1월22일대표발의하며본격적인입법추진에나섰다.이번개정안은이러한사각지대를개선하기위해목적이정당하지않은민원이일회적으로제기된경우라도교육활동에현저한지장을주는방식으로이뤄졌다면교육활동침해행위로규정한다.교총은교원지위법개정안통과를환영하면서도법안심의과정에서'교원침해학생조치에대한교원이의제기절차마련'이제외된것에대해서는유감을표했다.교총은"교사를폭행한학생에대한조치가단기출석정지나심리치료에그쳐도교사는피해당사자임에도이의제기할절차가없어무조건결정을수용할수밖에없다"며피해교원은침해학생조치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없다고보는일부반대의견은피해자중심주의결여이자피해교원의억울함을호소할권리를외면한것"이라고지적했다.이날지역의대학생을취업후학자금대출의이자면제대상에포함하도록하는'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개정안'도통과됐다.해당개정안은재석의원12명중8명찬성,4명기권으로가결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평택을’등록예비후보국힘·진보당등5명민주후보아직…‘하마평’김용,사법리스크우려조국조국혁신당대표(왼쪽)와김재연진보당상임대표등제정당·시민사회관계자들이지난5일서울영등포역앞에서‘2026지방선거,정치개혁촉구시민대행진’행사를열고거대양당의독점을비판하며정치개혁을요구하고있다.김건주기자‘미니총선급’으로불리는오는6월3일전국국회의원재보궐선거를앞두고,여야가‘경기평택시을(乙)’에주목하고있다.다만여당인더불어민주당에서는아직까지확실한후보가나오지않는상황이다.특히민주당소속의원의당선무효로치러지는선거인만큼,후보공천명분을두고부담도적지않다는평가가나온다.24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현재경기평택을에출마를등록한예비후보자는국민의힘3명,진보당1명,자유와혁신1명등총5명이다.평택을은지난1월이병진전민주당의원이의원직을상실하면서6·3지방선거와함께국회의원재선거가치러지게됐다.앞서대법원은이전의원에게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당선무효형을선고했다.평택을은전통적으로연령대가높고보수세가강한지역으로평가돼왔지만,최근고덕국제신도시개발등으로평균연령이낮아지면서선거구도가변화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이에따라여야간치열한접전이예상된다.국민의힘에서는이재영전의원,유의동전의원,이병배경기도당부위원장이예비후보로등록했다.이가운데평택에서3선을지낸유의동전의원이유력후보로거론된다.유전의원은지난12일예비후보등록과함께“지난10년간평택시민의공복으로일한경험을바탕으로다시한번평택발전과대한민국의균형잡힌정치에기여하겠다”고밝혔다.제3지대도적극적인행보를보이고있다.진보당에서는김재연상임대표가출마를선언했다.김대표는이날평택시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KTX경기남부역설치공약을발표하며“고덕국제신도시KTX경기남부역은18년전국가가평택시민과맺은약속”이라며광역교통대책이행을촉구했다.박근혜정부에서국무총리를지낸황교안자유와혁신대표도출마를선언했다.황대표는지난12일입장문을통해“무너져가는대한민국을바로세우기위한결사각오로국회의원보궐선거에출마한다”고밝혔다.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이지난달28일오후부산상공회의소대강당에서'대통령의쓸모'부산·울산·경남출판기념회를열고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반면민주당에서는아직까지확실한후보가나오지않고있다.현재당안팎에서거론되는인사는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이다.다만민주당귀책사유로재선거가치러지는만큼후보를내는것이적절한지를두고논란이이어지고있다.조국혁신당은평택을이민주당귀책으로발생한재선거지역이라는점을강조하며,선거연대를위해서는민주당이공천을하지말아야한다고공개적으로요구하고있다.여권내부에서는단일화여부가변수로꼽힌다.한민주당관계자는“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단일화에나선다면상황이달라질수있지만,그렇지않을경우후보결정이쉽지않을것”이라면서도“지역에서출마를준비하는인사들이여럿있다”고전했다.사법리스크도부담요인으로지목된다.앞서평택을국회의원이었던이병진전의원이제22대총선당시재산일부를신고누락한혐의로당선무효형을받은데이어,김용전부원장역시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1·2심에서유죄판결을받고현재보석상태이기때문이다.다만김전부원장은출마의지를굽히지않는모습이다.그는지난11일YTN라디오인터뷰에서“2심에서유죄판결을받았더라도출마자격에는제한이없다”며“출마를고려하고있다”고밝혔다.조국혁신당에서도조국대표등의출마가능성이거론되는등평택을재선거를둘러싼경쟁은더욱치열해질전망이다.한편지역사회에서는이번선거가지역발전보다는정치적이해관계에치우친‘정치무대’로변질되고있다는비판도나온다.최승언평택미래전략포럼이사장(서울대명예교수)은지난16일시민사회연대주최포럼에서“중앙당이내세운외지인사는지역현안에무관심하거나지역을이용할우려가있다”며“경선없이후보를공천하는것은시민의선택권을제한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지역현안을공정하게조율하려면최소한지역에서시·도의원으로활동한경험이있는인물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건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사는뉴스타파함께재단과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연대협업하는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회원매체‘두니아’(https://thedunia.org/)가취재했습니다.뉴스레터구독하기(https://thedunia.org/dunialetter/)유튜브구독하기(https://www.youtube.com/@the_dunia_media/shorts)[편집자주]지난1월5일,캄보디아프놈펜의고급주택가를현지경찰과한국경찰이급습해한국인사이버스캠조직원26명을체포했다.이들은한국인피해자165명에게267억원을뜯어낸것으로드러났다.두니아는이조직이범죄에이용한문건을단독입수해보도한바있다.이문건에는피해자의인적사항과자산현황,휴대폰기종,연가일수까지적혀있다.두니아는이문건에나온피해자김서연씨(가명)와접촉해악몽같던이른바‘셀프감금’피해상황을들었다.크리스마스이브에찾아온보이스피싱의덫지난해12월24일,크리스마스이브의들뜬분위기는발신번호가“112”라고찍힌전화한통으로산산조각났다.자신을법원관계자라고소개한중년남성의전화였다.김서연씨은행계좌가범죄과정에서대포통장으로사용됐으니수사기관의조사를받아야한다고했다.“평상시의저였다면그냥보이스피싱이라생각하고넘겼을텐데전화를걸어온사람이굉장히한국말을잘했고홀린듯이듣다보니이사람이진짜법원에서전화하는사람이라고생각하게됐어요.어떤사이트에제앞으로피해사실이담겨있는등기나공문이있으니까확인해보라고해서보내준링크로들어갔고요.”범인은김씨에게지금협조하지않으면곧바로구속된다고겁을주면서특정사이트에접속해공문을확인하게유도했다.김씨는이사이트에들어가주민등록번호를입력했다.곧이어‘최진철검사’라고자신을소개한사람이전화를걸어왔다.그는김씨에게개인정보와자산정보등을상세히묻고파악했다.이사이버스캠조직은이런정보를자신들이범행에사용할문서양식에상세하게기재했다.바로두니아가캄보디아한국인스캠조직거처에서입수한문건이다.(관련기사:두니아,캄보디아스캠조직내부문건입수…‘연가일수’까지파악)▲피해자김서연씨의이름,생년월일,휴대전화연락처를비롯한개인정보와자산정보,연가일수와휴가계획등이빼곡히적힌캄보디아스캠조직내부문건.▲문건상단표의‘금일날짜’항목에적힌12월24일은바로캄보디아프놈펜에위치한스캠조직본부에서한조직원이김씨에게전화를건날이다.또팀장명난에적힌최진철은조직원이검사를사칭한이름이다.(출처:두니아)▲스캠조직문건에는김씨를상대로파악한자산현황정보가상세하게기재돼있다.(출처:두니아)2시간여통화에서개인정보와자산정보를낱낱이파악한검사사칭조직원은“유치장에가서조사를받을지,아니면수사기관을오가면서약식조사를받을지”선택하라고김씨를압박했다.직장과일상을유지하기위해김씨는유치장에가는대신매일수사기관을오가겠다고했다.“2주간그렇게갇혀있었어요”...호텔방에서실시간보고그러자조직은김씨에게수사중외부와접촉하지않도록격리해야한다며‘보호관찰’명목으로외부와의접촉을철저히차단하라고종용했다.가장먼저요구한것은휴대폰교체였다.기존에김씨가사용하던아이폰은자신들이지시하는보안프로그램을설치할수없다는이유였다.김씨는조직지시에따라중고안드로이드폰을구매한뒤,조직원들과연락을이어갔다.그들의지시대로김씨는구글앱스토어에서‘팀뷰어(TeamViewer)’라는앱을검색해안드로이드폰에깔았다.통신기기에원격으로접속해조종할수있도록하는앱이었다.▲보이스피싱범이설치하라고요구한앱‘팀뷰어’설치장면캡처화면.이앱을설치하면통신기기를원격으로조종,제어할수있다.(출처:피해자제공)사이버스캠조직원은이팀뷰어앱을이용해‘시티즌코난’이라는,경찰청피싱방지앱처럼보이는앱을김씨의휴대전화에원격으로설치했다.그러나이는경찰청이개발배포한앱이아니라설치즉시사용자휴대전화에담긴개인정보와금융정보를탈취하는악성앱이었다.▲김씨가원격조종앱인‘팀뷰어’를설치한뒤,보이스피싱조직원이원격설치한‘시티즌코난’앱화면.그러나진짜경찰청‘시티즌코난’이아니라이름만같은악성프로그램이다.(출처:피해자제공)이어스캠조직원은김씨에게외부와접촉하지않고격리할호텔을지정해줬다.해당호텔에직접예약을하고현장에서숙박비를결제한뒤체크인하라고했다.비용은조사가끝난뒤모두검찰에서처리한다고속였다.이후격리하면서쓴음식배달비와호텔숙박비등은모두김씨가자비결제했다.서울도봉구의한모텔급호텔과의정부의한호텔이김씨가그들이지시한대로머물러야했던‘임시보호관찰소’였다.“도착하자마자호텔방사진을찍어서보내라고했어요.그리고정확히알수없지만그들이깔라고한앱으로위치추적이됐던것같습니다.”...(후략)👉전체기사보기:https://thedunia.org/remote-extortion-cambodia-hotel-confinement-scam-korean-victims/👉두니아응원하기:https://mrmweb.hsit.co.kr/v2/Member/MemberJoin.aspx?action=join&server=9YeyXyRTYHaYPuTqcJXe6w==뉴스타파두니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