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미국백악관제공미·일정상만찬을위해미국백악관을찾은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현장에서음악에맞춰춤을추는모습이공개되면서일본내에서비판여론이확산되고있다.20일(현지시간)백악관은공식홈페이지를통해다카이치총리등일본측인사를초청해진행한만찬사진14장을공개했다.대부분은환영·악수·환송등통상적인외교일정장면이었지만,첫사진에다카이치총리가군악대앞에서두주먹을쥔채입을크게벌리고노래를부르는모습이담기면서논란이불거졌다.해당장면은군악대가일본록밴드‘엑스재팬(XJapan)’의‘러스티네일(RustyNail)’을연주하자다카이치총리가이에반응한순간으로알려졌다.다카이치총리는소셜미디어에“도착하자마자이곡을연주해줘감격했다”고밝히기도했다.일본총리관저는이를‘사나에스마일’로소개하며친근한분위기를강조했지만현지반응은냉담했다.일본누리꾼들은“국가를대표하는자리에서부적절한행동”이라는지적과함께“맨처음올린사진이춤추는다카이치라니,미국이일본을가볍게보는것아니냐”는비판이이어졌다.22일일본소셜미디어에는‘#다카이치사나에는일본의수치’라는해시태그가확산되기도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웃음을터뜨리는장면.백악관영상캡처논란은이장면에그치지않았다.백악관이공개한영상에는다카이치총리가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함께복도를걷던중,조바이든전대통령의초상화자리에그의서명을기계가대신해주는‘오토펜’사진을보고웃음을터뜨리는모습도담겼다.트럼프대통령이바이든전대통령을조롱하기위해의도적으로설치한전시물로알려진만큼,이를두고“상대국지도자를조롱하는데동조한것아니냐”는비판이제기됐다.다카이치총리는이번방문에서트럼프대통령을향해“세계에평화와번영을가져다줄수있는사람은도널드뿐”이라고언급하는등공개적인찬사를보내기도했다.고노이이쿠오다카치호대국제정치학교수는일본언론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의성향을고려하면일정수준의칭찬은협상전략이될수있다”면서도“다만춤을추거나포옹을하는행동은지나친측면이있다.이같은모습이반복되면일본이쉽게다뤄질수있다는인상을줄수있다”고말했다.백재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군사적목표달성’일방선언뒤발뺄가능성이란은'추가공격위한술책'이라며협상부인트럼프의4개선택지‘협상·철수·전쟁계속·확전’어느쪽을택하든“좋은선택지는하나도없다”그럼에도“트럼프는전쟁을끝내고싶어한다”위트코프특사와트럼프사위쿠슈너가협상창구“호르무즈해협봉쇄푸는건이용자들책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3월23일메릴랜드주앤드류스합동기지에도착해에어포스원계단을내려오고있다.2026.3.23.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의협상진전을전제로,자신이48시간시한으로예고했던이란의에너지·발전시설에대한공격을5일간연기한다고23일자신의SNS트루스소셜을통해발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지난이틀동안중동에서벌어지고있는우리와이란간적대행위를완전하고전면적으로종식시키기위한매우훌륭하고생산적인대화"를나눴다면서"이번주내내이어질심도있고상세하며건설적인대화분위기와어조를토대로,나는전쟁부(국방부)에지금진행중인회담과논의의성공적인결과를조건으로이란의발전소및에너지기반시설(인프라)에대한모든군사공격을5일간연기하라고지시했다"고밝혔다.48시간안에호르무즈해협봉쇄풀지않으면이란발전시설을공격하겠다고한최후통첩을5일간더연장한다고밝힌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23일SNS트루스의글.이란쪽은공격위한술책이라며협상부정이에대해이란관리들은미국이추가공격을앞두고벌이는술책이라며이를일축했다.트럼프대통령의발언들이일관성없이왔다갔다하는데다,미국이두차례나협상진행중에이란을공격한전례가있어이란이트럼프대통령발표의신빙성을의심하는것은당연하다는지적들이있다.게다가트럼프의발표뒤한시간도지나지않아이스라엘군은자국전투기들이"현재테헤란중심부의이란테러정권목표물을공격하고있다"고밝혔다."트럼프가전쟁을끝내고싶어하는것일수있다"이코노미스트는23일미국-이스라엘과이란의상호공격은여전히계속되고있다면서,다만트럼프가호르무즈해협에서의선박공격을중단하지않을경우48시간내에공격하겠다고했던이란의에너지·빌전시설에대한공격은여전히피하고있어서트럼프의약속과이스라엘의이란공격등이직접적으로모순되는것은아니라며,이번연기조치를그가최근대이란발언수위를낮춰온사실과엮어"전쟁을끝내고싶어할수도있다는걸시사하는것"으로해석했다.중요한것은지난이틀간이란과대화(협상)를해왔고,이번주에계속할것이라는트럼프의주장이,이란쪽의발표대로사실이아닐수도있지만,그럼에도트럼프가이란과의전쟁을빨리끝내고싶어한다는것,23일공격연기발표로그것이좀더분명해진것으로읽힌다는것이다.위트코프특사와트럼프사위쿠슈너가협상창구이에앞서미국온라인뉴스매체악시오스는미국정보당국자가흘린정보를토대로미국정부가이집트와카타르,영국의중재아래스티브위트코프중동담당특사와트럼프대통령의장녀이방카의남편재러드쿠슈너를앞세워이란과의종전협상을위한내부협의를시작했다고21일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이23일얘기한"지난이틀동안"의대화는미정보당국자가악시오스에협상시작사실을흘린이후의시간경과와시점상일치한다.악시오스의보도를인용한일본아시히신문도23일"강경자세를보여온트럼프정권이지만군사작전의단계적인축소를검토하고있다"며이번공격연기조치가"외교적인착지점을찾고있는움직임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이또한트럼프가협상을통해또는협상이라는모양새를만들어전쟁을빨리끝내고싶어한다고보는것이다.악시오스에따르면미국과이란이이집트와카타르,영국을매개로간접적인대화를진행했으며,미국은이란에대해미사일개발계획을5년간중지하고,우라늄농축을완전히중단하며,핵시설3곳을해체하고,이란이지원해온레바논과예멘등의무장조직(이른바'저항의축')에대한자금제공을중단할것등6개항목을조건으로제시했다.이에대해이란은전쟁중지와장래의전쟁재발방지보장,미국-이스라엘의공격에따른손해배상등을요구했다.트럼프대통령은23일미국경제방송채널들을차례로만나이란과의"훌륭한대화"(greatconversations)를강조했다.트럼프는이날테네시주멤피스를방문하러가는길에기자들을만나22일~23일이란과"심도있는대화"를나눴고주요부분에서는거의모두합의에도달했다고주장했다.그러나이란은공개적으로그런대화를했다는사실자체를강력히부인했고,비공개적으로도미국의제안을거부했다고이코노미스트가걸프지역관계자(Gulfofficial)의말을인용해보도했다.아야툴라알리하메네이가생전에지시한대로이란은지금독자적인행정및명령체제,독자적인전쟁수행이가능한31개지역으로나뉜전시분권체제로움직이고있어서,정확한의도를알려면혁명수비대등실세들의반응이어떻게나오는지지켜볼필요가있다.트럼프대통령이3월21일자신의SNS트루스에올린대이란군사작전의목표.군사작전축소"호르무즈통행은이용자들책임"이에앞서트럼프대통령은21일자신의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이란에대한"대규모군사작전을단계적으로축소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면서"목표달성에매우근접해있다"고주장했다.그가구체적으로제시한목표는(1)이란의미사일능력,발사대및관련모든것의완전한무력화,(2)이란의방위산업기반파괴,(3)대공무기를포함한이란의해군과공군제거,(4)이란의핵능력보유절대불허,(5)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바레인,쿠웨이트등을포함한중동동맹국들보호다.그러면서트럼프는"호르무즈해협은필요에따라이를이용하는다른국가들이경비하고감시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미국은그역할을하지않겠다!"며"요청이있을경우,우리는이들국가의호르무즈해협경비활동을지원하겠지만,이란의위협이제거되면더이상필요하지않을것"이고그것(해협경비활동)은그들(한국일본등해협이용국들)에게는"쉬운군사작전이될것"이라고했다.21일올린글에서트럼프가제시한군사작전의목표5개항은악시오스가보도한미국의종전협상조건6개항과많은부분겹치지만그것보다훨씬더강경해보인다.악시오스보도의6개항은협상용이지만,21일의트럼프글의5개항은미국이달성하고싶어하고,많은관측자들이가장가능성이높은것으로지적해온미국의일방적철수,즉미국은이미목표를달성했으므로철수한다고일방적으로발표하고전쟁을끝낼경우미국이달성했다고공표할전과이자철수하는이유가될것이다.트럼프의글은또미국이일방적승리선언뒤철수할경우남은호르무즈해협선박통행문제해결부담은동맹국들,특히호르무즈해협에원유와액화천연가스(LNG)수송등을크게의존하고있는한국,일본등에떠넘기겠다는심산임을노골적으로보여준다.자신의침공결정으로없었던호르무즈봉쇄문제를만들어내해협이용국가들에게막대한손해를끼친장본인인그가이용자부담원칙을주장하는것은적반하장식의전형적인책임떠넘기기다.3월24일,이스라엘공습으로베이루트남부교외지역이타격을입고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이스라엘은3월23일베이루트남부교외지역을공습했는데,이는헤즈볼라의거점지역에대한수일간의첫공격이었다.이스라엘군은이란의지원을받는헤즈볼라대원2명을남부레바논에서생포했다고밝혔다.앞서이스라엘은베이루트인근의고급주택가이자기독교인거주지역인하즈미에를공습했으며,이스라엘측은이란혁명수비대해외작전부대소속대원을표적으로삼았다고밝혔다.2026.3.24.AFP연합뉴스트럼프의4가지선택지"좋은선택지는없다"이코노미스트는22일48시간안에호르무즈해협봉쇄를풀지않으면이란의발전소들을파괴할것이라고최후통첩을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게는4가지선택지가주어져있다며그것은첫째대화(talk,협상),둘째철수(leave),셋째전쟁계속(continue),넷째확전(escalate)이라고했다.이코노미스트는"트럼프가아직도어떤선택도하지않고있다면,그것은4가지중그어느것도좋은선택이아니기때문"이라고했다.그것은미국이이란을공격할경우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봉쇄할것이라는전략상의초보적요소도예상하지못하는등의숱한"잘못된전략"을가지고전쟁에뛰어들었을때부터예견된일이었다.그가48시간최후통첩뒤에도이란이꿈쩍도않은가운데시한이가까워오자다시5일을미룬것자체가이들4가지중어느것도뾰족한해결책이될수없다는것을잘알고있기때문일것이다.5일을더기다리는모양새를갖춘뒤그는결국하나를선택할것이다.이코노미스트는첫번째선택지인대화(협상)는대화의상대가누구일지,누구로해야할지도알수없을정도로이란지도부를무자비하게제거하고초토화해버린상태에서가장가능성이낮은선택지로봤다.23일트럼프가이란공격을5일연기하겠다고밝힌뒤나온이란쪽의부정적대응이그것을뒷받침한다.악시오스보도나트럼프가제시한군사작전목표로알려진양쪽의협상조건도서로받아들이기어려운것들이다.유력해진'군사적목표달성'선언뒤철수방안두번째,미국이일방적으로'승리'를선언하고철수해버리는것은트럼프의일부참모들도부추기고있는유력선택지다.이코노미스트는트럼프가"과장된표현을섞어이란의군사력이괴멸되었다고,즉해군이침몰하고미사일공장이파괴되었다고발표"한뒤철수할가능성이있다고봤다.이는트럼프가21일자신의SNS에올린5개항목의군사작전목표와일치한다.이는물론사실과부합하지않거나과장된것이다.결정적이지않은사실을결정적인것처럼포장해서발표하는것이트럼프식행보의전형이다.미사일능력과발사대등의완전한무력화는불가능하고,이란해군,공군제거도불가능하며,핵능력보유불허도보장받을수없는사항들이지만,그것을달성했다고선언한뒤문제의최종적해결은타자들에게떠넘기고떠나버리는것이다.협상에서합의를이끌어내지못하더라도미국은떠나는것이유리하면떠날것이다.미국에게중요한것은언제끝날지도모를협상을통한합의가아니라언제든지떠날수있게해줄협상이라는모양새일수있다.일방적승리주장뒤전격철수한다고해서문제가해결되는것은아니다.철수해버리면440kg의60%농축우라늄을이란모즈타바체제수중에넘겨주는셈이되고,호르무즈해협과페르시아만산유국들의불안은그대로남는다.전쟁을계속해서이란의정권을전복시키고친미,친이스라엘정권을세우는걸이번전쟁목표로잡은이스라엘은불만을가질것이다.그럼에도트럼프는네타냐후의요구와일정정도배치되는것을무럽쓰고라도일방적인승리주장뒤철수하는쪽이11월의중간선거에가장유리한선택지라는정치적판단을할가능성이높다.2025년10월13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트럼프대통령의연설당일예루살렘크네세트(이스라엘의회)에서만나고있다.이날은미국이중재한포로-인질교환및하마스간휴전협정이체결된날이었다.2025.10.13.로이터연합뉴스미국과이스라엘간이해엇갈릴수있어그리고세번째의전쟁계속은쉽사리결판이나지않을전쟁의장기화를각오하는것이고,그것은감당하기어려운전쟁비용과국제적인비난,인근산유국들의비난과원망등으로중간선거에서트럼프진영에게치명타로작용할것이다.네번째확전은말할것도없다.이들4가지선택지어느것으로도전쟁을종식시키지못할가능성이있다.트럼프는전쟁을쉽게시작했지만쉽게끝낼방법이그에겐없다.그럼에도중간선거를생각할때트럼프에게가장위험도가낮은선택지는두번째의일방적승리선언뒤철수가될것이다.뉴욕타임스는23일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공격이참혹한파괴와죽음에시달리는이란국민들,심지어모즈타바신정체제에반대하는체제비판세력까지도분노하게만들고있다고지적했다.그리고에너지·발전시설등"핵심기반시설(인프라)에대한공격은민간인에대한전쟁"이라며중단하라고요구하는국제적십자위원회미르야나스폴야리치위원장등국제사회의비판이고조되고있는것도트럼프정권에겐부담이될것이라고봤다.네타냐후의이스라엘은그럼에도이란신정체제를무너뜨릴때까지끝장을보려하겠지만,천문학적인전비부담과유가폭등,인플레등과함께커져가는국내외의비판속에그런것을돌볼여유가트럼프에게는없어져가고있다[email protected]

공공임직원150만반복위반시징계공공기관·대기업출퇴근시간조정유도에너지절약위한국민행동요령발표전기차휴대폰낮시간충전세택기청소기주말사용등23일경기수원시권선구더함파크에서수원도시공사직원들이오는4월1일부터시행될차량5부제홍보캠페인을하고있다.사진=뉴스1정부가에너지절약을위해공공부문'승용차5부제(요일제)'를강화하기로했다.단전기차와수소차는제외한다.정부는민간에도참여를요청했다.공공기관은현재도'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에따라승용차5부제를의무적으로시행하고있지만,정부는앞으로이행여부를점검하고반복해서위반하는경우징계를추진하기로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공공부문승용차5부제등원유자원안보위기주의경보발령에따른대응계획을24일국무회의에보고했다.기후부는전기차와수소차를제외한공공부문승용차5부제를25일0시를기해의무화한다고밝혔다.현재도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에너지를효율적으로이용할의무를부과하고있으며이에공공기관은'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에따라승용차5부제를시행하고있다.구체적으로공공기관승용차5부제는구체적으로'인구50만명이상시군'에있으면의무실시,'인구30만명이상50만명미만시군'에있는경우예외를확대해실시,인구30만명시군에있는경우자체위원회에서실시여부를결정하게돼있다.공공기관승용차5일제는'경차와환경친화적자동차','장애인사용승용차'(장애인동승차량포함),임산부와유아동승차량등에는적용되지않는다.인구30만명이상50만명미만시군내공공기관의경우'대중교통접근성이열악한지역과장거리출퇴근임직원차량'도5부제적용을피할수있다.현재공공기관승용차5부제위반시페널티는'청사내주차금지'정도밖에없다.이에기후부는승용차5부제이행지침을내리고결과를점검해'강제성'을부여할계획이다.5부제를제대로이행하지않는공공기관은경고하고,특히4차례이상반복해서부제를어긴직원에대해서는징계하도록요청할방침이다.공공기관5부제적용차량은약150만대,5부제시행시하루3000배럴의석유를아낄수있는것으로기후부는추산했다.민간에대해선일단승용차5부제참여를요청하는선에그쳤다.기후부는원유자원안보위기경보단계가'경계'로격상될경우민간에도승용차5부제를의무화하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전기·수소차와생계형·장애인차량을제외하면약2370만대가5부제적용대상이될것으로기후부는추산했다.승용차5부제를두고'석유최고가격제'와정책정합성이맞지않는다는지적이나온다.긴요·긴급하지않은차운행을줄이는자연스러운방법은가격신호를주는것이기때문이다.연료가격은묶어둔채특정요일에차운행을금지하는정책을추진하는것은부조화라는주장이제기된다.전기차에5부제를적용하지않는것을두고도형평성에맞지않다는지적이제기된다.이날기후부가전기차를재생에너지발전량이많은낮시간대에충전해달라고요청할정도로전기차충전에드는에너지양도적잖은데,5부제를적용하지않는것은형평성에맞지않는다는것이다.정부에너지절약계획에는공공기관과대기업등이출퇴근시간을조정하도록유도해교통수요를분산한다는방안도담겼다.K-패스를통한대중교통요금할인도검토한다.정부는석유류사용량이많은50개업체에'에너지절감계획'수립을요청하고자체수립한목표를달성했을때'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시우대하는등혜택을주기로했다.이들50개업체가에너지다소비사업장(5156개)에너지소비량의91.4%를소모한다고기후부는설명했다.에너지절약을위한12가지국민행동요령도발표했다.여기에는승용차5부제참여와함께'대중교통이용','적정실내온도준수','불필요한조명끄기','가전제품효율적이용','고효율가전제품구매·조명LED교체'등이담겼다.요령에는'전기차와휴대전화낮시간대충전'과'세탁기와청소기는주말에사용','샤워시간줄이기'등도포함됐다.일각에서는휴대전화낮시간대충전과샤워시간줄이기등이에너지사용량절약에어느정도효과가있을지미지수라는지적도나온다.정부는액화천연가스(LNG)사용량을최소화하기위해석탄화력발전소와원자력발전소이용률을높이고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조속히늘린다는방침도재차밝혔다.최수진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공기관차량5부제솔선수범…국민도에너지아껴쓰기운동에동참해달라""부동산투기방치하면나라망해…세제·금융·규제0.1%물샐틈없게준비""부동산정치적고려할필요없어…담합·조작등엄정제재"'전쟁추경'신속처리당부…"정치선동에'퍼주기'오해,지금은재정쓸때""올해석탄발전소순차폐쇄재검토…가정전기요금피크타임엔비싸게"대전공장화재에"국정책임자로서송구…위험사업장철저조사·대책마련"[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24일"중동전쟁의확대·장기화로원유와천연가스등의수급불안이커지고있다"며"정부차원의비상대응체계를선제적으로가동해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국제에너지기구는이번사태가역사상최악의에너지안보위협이라면서세계경제에미칠충격을경고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이어"배달용기부터의료도구까지일상에서석유화학제품이쓰이지않는곳이없다.언제어디서어떤문제가벌어질지예측하기어려운상황"이라며"각부처는수급우려품목과대체공급선등을점검하고최악의상황까지가정한대비책을철저히수립해달라"고지시했다.아울러"27일에는석유최고가격2차고시가예정돼있다"며"국제유가가큰폭으로올라가격인상이불가피한상황이지만,국민삶에미칠충격을조금이라도덜기위한구체적방안을신속히마련해야한다"고했다.특히정유사들의기름값담합의혹에대해"검찰이어제정유사의기름값담합의혹수사에착수했다"며"국민의고통을악용한부당한돈벌이에대해서원칙에따라발본색원,일벌백계해야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정유업계도국가기간산업으로서공적책무를깊이인식하고국가적위기극복노력에동참해달라"고요청했다.중동발에너지위기가고조됨에따라올해예정됐던석탄발전소순차폐쇄계획을재검토하라고도지시했다.이대통령은김성환기후에너지부장관으로부터에너지절감계획을보고받은뒤"석탄발전소3기폐쇄계획이6월로돼있는것같은데상황이어떻게될지모르니조정하는것을검토하라"고했다.오는6월하동화력발전소1호기를시작으로보령5호기,태안2호기등화력발전소3기가순차적으로가동중단될예정이었으나이를재검토하라는것이다.가정용전기요금을시간대별로다르게매겨최대수요시간대인피크타임전력사용을줄이는방안도제안했다.이대통령은"피크타임에전기사용을줄이는게핵심아니냐"라며"가정용은피크타임과(그렇지않은시간에)전기요금이똑같지않나"라고물었다.이어"가정용전기요금도피크타임에쓰면비싸고,아닌시간에는싸게해서평균적으로는(요금이지금과)같게(하는방안을)조기시행해야지하지않겠나"라며이를검토하라고지시했다.이와함께'차량5부제'참여를독려하는차원에서공공주차장사용을제한하는방안도검토하라고했다.이대통령은"공영주차장은(사용을)살짝제한하는것을한번검토해보라"라며"민간에서(사용을제한)하는것은권장(사항)인데공영주차장은(강제성을)조금고려할필요가있지않을까"라고말했다.신속한추경(추가경정예산안)편성필요성도재차강조했다.이대통령은"중동전쟁의충격이커지는상황에서전시추경편성처리가빠르면빠를수록효과가배가될것"이라며"이번추경은국민체감원칙아래고유가부담완화와민생안전,공급망안정,지방경기활성화등을주요목표로꼼꼼히세부내용을설계해달라"고당부했다.이어"미리전체규모를정해놓고각사업을억지로꿰맞추기보다는실제현장에서필요한것을충실히반영한적정수준으로편성해야한다"며"지금은재정아끼기보다어렵고필요한곳에신속하게효과적으로투입하는게중요하다"고강조했다.차등지원·지역화폐지급원칙도분명히했다.이대통령은"지금은재정을아끼는것보다,어렵고필요한곳에신속하게,효과적으로투입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며"현금보다지역화폐로지급하고,부자보다가난한사람에게더많이지원해야돈이빨리돈다"고말했다.아울러"정치적선동때문에'퍼주기'오해가생기기도한다"며"이번추경은빚을내서하는게절대아니고,초과세수로하는것인데필요하다면빚을내서라도돈을써야한다.효율적으로돈을쓰는게정부가하는일"이라고도했다.국민의협조도당부했다.이대통령은"외환위기나코로나국난을극복한것처럼이번위기도모든국민이마음과뜻을모으면얼마든이겨낼수있다"며"공공기관은차량5부제등으로솔선수범을하고,국민도대중교통이용및생활절전등에너지아껴쓰기운동에동참해달라"고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집값안정을위한철저한대책마련도언급했다."정치적고려를전혀할필요없다"고도했다.이대통령은"욕망에따른저항이불가피하긴한데그걸이겨내지못하면이나라미래도없다"며"부동산값이물가를올리는원인이되고,기업이나산업쪽에선비용이올라가니생산비가올라가경쟁에뒤처진다.부동산투기는대한민국이가지고있는최악의문제점"이라고했다.그러면서"각부·처·청이세제든금융이든규제든다들준비하고계실텐데엄중하게그리고촘촘하게0.1%물샐틈없게모든악용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고철저히준비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부동산은심리전에가까운데욕망과정의라는게부딪쳐서결국욕망이지금까지이겨왔다"며"여기에기득권또는정책결정권한을가진집단,사람들이욕망을편들지않았나"라고지적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부동산제도설계자체를철저하게하고,여기에대한제재권한을가진각부처청은조사및제재준비도철저히해주길바란다"며"담합이나조작등(불공정행위는)아주엄정하게제재해야한다"고밝혔다.계곡주변불법시설물정비미비를지적하며공직사회기강잡기에도나섰다.이대통령은"계곡정비불법시설물을재조사중인데그런데도아마누락되는데가있을것"이라며"이건직무유기다.제대로조사안해서누락한공직자나자치단체에대해선형사처벌까지징계하는건당연하다"고말했다.이어"재조사기간이끝나면전국적으로감찰반을만들어실태조사를시키고,신고도받도록하시라"라며"총리실도공직기강감찰팀이있는데공직복무자세의문제라철저히점검해서엄중처벌토록하라"고지시했다.74명의사상자가발생한대전안전공업화재참사와관련해서는"일터에서각종사고가지속되고있는데국정책임자로서송구한마음을금할길이없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희생자분들의명복을빌고,유가족과피해자분들에게도깊은위로의말씀을드린다"며"관계부처는보상,트라우마치유,유가족지원등피해대책을세심하게마련해달라"고했다.이어"위험사업장에대한조사를철저하게실시하고안전관련제도가현장에서제대로작동하고있는지도철저하게점검해달라"며"산업재해예방을위한국회입법에도속도를내달라"고주문했다.이밖에햇빛소득마을확산의지도드러냈다.햇빛소득마을은마을주민10인이상이협동조합을구성해유휴부지나공공부지에태양광발전소를설치·운영하는사업이다.이대통령은법개정과관련"(국회소관상임위가)환노위인데왜속도가안나느냐"며"국회도좀밤새서하면안되나.필버(필리버스터)때문에그런가.이상하게밤새워서그렇지맨날밤새고있기는하네"라고하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소기업계,물류비지원등건의…정청래,추경·환율안정3법신속처리약속인사말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4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중동상황대응을위한중소기업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구정모김정진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지도부는24일중소기업계를만나중동사태로인한유류비와원자잿값상승문제를중심으로추경편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강준현수석대변인은이날여의도중기중앙회에서'중동상황대응을위한중소기업간담회'직후기자들과만나"(중소기업계를위해선)추경,제도개선,법적개선이다따라가줘야한다"며"급한대로유류비와원자잿값상승에방점을두고정부편성안을만들고있다"고전했다.정청래대표를비롯한민주당지도부는이날간담회에서수출·제조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애로를점검하고대응방안을논의했다.정대표는"환율,국제유가,에너지시장,수출입모든면이다어려워졌다.복합위기"라고현상황을진단하며"중소기업이흔들리면나라경제가흔들린다는문제인식하에중소기업이겪는어려움을하루빨리정부와당이도와드려야겠다"고강조했다.이어"불가측성이아주고조된상황속에서는타이밍이제일중요하다"며25조원규모의추가경정(추경)예산안편성과조세특례법개정안등이른바'환율안정3법'의신속한처리를약속했다.인사말하는김기문회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이24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중동상황대응을위한민주당-중소기업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중소기업계는수출바우처운영개선과수출중소기업물류비지원확대,포워더중소기업지원,석유유통시장거래구조개선,중동발공급망불안대응및피해기업지원등을건의했다.김기문중기중앙회회장은"중동사태로인해수출기업은거래불확실성과물류비용이증가하고국내중소제조업은원가급등과원부자재조달문제로조업에차질을빚고있다"며"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이현장에서겪는애로사항이해소될수있도록국회에서도대안을고민해주기를바란다"고말했다.강수석대변인은수출바우처운영개선과관련해"중소벤처기업부에는중동특화긴급물류바우처정산의안정성을확보해달라,산업통상부에는긴급지원바우처패스트트랙선정기준을완화해달라는요구가있었다"며"제도적문제이기때문에당정협의를통해논의하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수출대금수령문제에대해서는"추경으로안되는문제"라며"금융위원회와상의하겠다"고했다.나프타수급불안정과관련해서는"생산된것을수출하지못하게하고우리나라에서소화될수있도록하는것등여러대안이있을것"이라며"정부의견을물어보지못했지만준비하는과정이니지켜봐달라"고덧붙였다.\이날간담회에는정대표와강수석대변인을비롯해한정애정책위의장,김영환당대표정무실장,안도걸중동사태경제대응태스크포스(TF)간사등이참석했다.중소기업계에서는김기문중기중앙회장과배조웅수석부회장을비롯해의료기기,식품,플라스틱,알루미늄,물류등관련업종대표가자리했다.중소기업대표만난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4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중동상황대응을위한중소기업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부제솔선수범"…석탄발전소폐쇄·대중교통지원제한재검토지시선거용추경비판에"정치적선동…국민에쓰라고세금걷는것"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3.24ⓒ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심언기김근욱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은24일중동상황장기화상황에깊은우려를표하며정부의비상대응체계선제적가동을선언했다.에너지수급비상상황을감안해공공기관은차량5부제를시행하고,국민들에게는대중교통이용과생활절전등애너지아껴쓰기운동동참을호소했다.아울러당정청이합의한25조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신속한편성을지시하며적재적소투입준비를당부했다.'지방선거용현금살포'라는야권비난은'정치적선동'으로규정하며"안쓰는게유능한게아니라무능한데다무책임한것"이라고일축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중동전쟁의확대,장기화로원유·천연가스수급불안이커지고있다"며"민생과경제·산업전반에발생할지모를중대한위기에대처하기위해정부차원의비상대응체계를선제적으로가동해야겠다"고밝혔다.이어"각부처는수급우려품목을포괄적이고,꼼꼼하게점검하고,그것들이국민일상에미칠영향,그리고대체공급선은어디인지등을세밀하게파악해최악의상황까지가정한대비책을철저하게수립,시행해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중동사태발발직후공급가격담합의혹을받는정유사에대해서는"국민고통을악용한부당한돈벌이는법과원칙에따라발본색원하고,일벌백계해야되겠다"며"정유업계도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공적책무를깊이인식하고,국가적위기극복노력에함께동참해주길바란다"라고했다.정부는이날공공기관은차량5부제를시행하되,민간은자원안보위기경보가추가로격상되기전까지는자율에맡기기로했다.이대통령은"공공기관은차량5부제등으로솔선수범하고,국민께서도대중교통이용과생활절전등에너지아껴쓰기운동에동참해주길부탁드린다"라고했다.그러면서"(5부제민간의무화전)중간단계쯤으로,단계적으로충격이없도록해야하는데공영주차장에서는살짝제약하는것도검토를한번해보라"고주문하기도했다.올해3곳의석탄발전소폐쇄가예정된것과관련해서도"지금상황이어떨지모르니까조정을좀하는걸검토해야한다"고석유·LNG대체발전원대응을지시했다.아울러대중교통지원확대와관련해서도"마실갈사람들은좀제한하는걸연구해보자"면서"출퇴근시간무료이용제한을한두시간만,피크타임만주자"는아이디어를내기도했다.다만이대통령은"구분이쉽지않을것같기는하지만논의라도(하자)"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3.24ⓒ뉴스1허경기자이대통령은'전쟁추경안'을편성의불가피성을강조하며재정건전성에영향을주지않는다는점을강조했다.야권을중심으로한'현금살포'주장은"정치적선동"이라고정면반박했다.이대통령은"이번추경은예상되는초과세수로하는것이지빚내서하는게절대아니다"라면서"만약에초과세수가없었다면빚을내서라도해야한다.이럴때쓰자고빚이라는제도가있는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야권의'지방선거용추경'비판에대해선"정치적선동때문에생긴오해들인데원래정부는국민에게돈을쓰는거다.그러자고세금을걷는것"이라면서"어려우니까다허리띠졸라매자그러면큰일난다.영양실조에걸린사람을'참아라'가아니고돈을빌려서라도영양보급을해줘야하는데,지금처럼위기상황이되면재정으로그걸메꿔줘야되는것"이라고반박했다.이어"(재원을)잘쓰는게정부가하는일이지안쓰는게정부가하는일이아니다.아껴서저축하는게정부의기능이아니다"라며"잘쓰는게유능한것이고,안쓰는건유능한게아니라무능한데다가무책임한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중동전쟁의충격이갈수록커지는상황에서전시추경의편성과처리는빠르면빠를수록효과가배가될것"이라면서"이번추경은국민체감의원칙아래고유가부담완화,민생안정,산업피해최소화,공급망안정,지방경기활성화를주요목표로꼼꼼하게세부내용을설계해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3일최고인민회의제15기1차회의시정연설"핵보유국지위절대불퇴…대적투쟁공세적으로"대남'적대적두국가',대미'대화·대결모두준비'기조재확인[평양=신화/뉴시스]조선중앙통신(KCNA)이23일제공한사진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2일평양에서열린최고인민회의제15기제1차회의에서국무위원장으로재추대되고있다.2026.03.24.[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우리공화국을건드리는한국의행위에대해서는추호의고려나사소한주춤도없이무자비하게그대가를치르게하겠다"고밝혔다.북한조선중앙통신은김위원장이23일최고인민회의제15기1차회의2일차시정연설에서이같이말했다고24일보도했다.회의는22일시작해이틀간의일정을마치고폐막했다.김위원장은1만6000여자분량의장문연설상당부분을국제정세가핵무력고도화정당성을입증하고있고,핵보유국지위는불가역적이라고주장하는데할애했다.자력갱생을통한경제발전을이뤘기때문에비핵화대가로경제적보상을받아내는협상은불필요하다는점도강조했다.김위원장은"공화국정부는핵보유국지위를절대불퇴로계속공고히다지며적대세력들의온갖반공화국도발책동을짓부셔버리기위한대적(對敵)투쟁을공세적으로벌려나갈것"이라며"특히한국을가장적대적인국가로공인하고가장명백한언사와행동으로철저히배척하고무시하면서다루어나갈것"이라고했다.김위원장이2023년말제시한남북'적대적두국가론'에기반해남한을'적'으로규정하고,군사수단을동원해공세적이고강경한기조를밀어붙이겠다는의미로해석된다.다만김위원장이2024년지시한대로헌법에민족·통일개념을삭제하고영토규정을신설하는개헌작업이이뤄졌는지는확인되지않고있다.'공인'이라는표현이개헌을뜻한다는분석이나오지만,북한은헌법을수정·보충(개정)했다면서도상세한설명을하지않았다.김위원장은"새로운시대에부합되게전통적인친선관계를가지고있는나라들과의국가간관계를발전적견지에서계속개선강화"하겠다고덧붙였다.또"낡은기준,낡은자대에맞추어졌던외교관행에서벗어나새로운국격과국위에상응한외교전술과대외활동방식을구사하여야한다"고했다.이란전쟁등국제정세불확실성이커진가운데중국,러시아를포함한우방과관계를공고히하겠다는의미로보인다.김위원장은"적대세력들은핵을포기하는그무슨대가를설교하며우리에게서다른것을기대했다"며"하지만오늘의현실은적들의감언이설을배격하고핵보유를되돌릴수없게영구화한우리국가의전략적선택과결단이얼마나정당한가를엄연히실증해주고있다"고말했다.김위원장은"핵방패의굳건한구축은비단군사분야,안전보장분야뿐아니라경제와문화를비롯한나라의모든분야의발전과인민생활개선"을담보했다면서"이모든것은(중략)핵무력강화노선을일관하게실행하면서국가발전,경제발전에큰힘을돌려온우리식의발전전략이매우정확하였음을입증하고있다"고했다.이어"핵포기가없으면번영이없을것이라던적대세력들의억지스러운요설과궤변을과학적인현실로써여지없이분쇄해버리였다"고했다.김위원장은"국가의안전과지역의평화와안정을담보하는데서여러가능한대안들이있을수있지만가장확실하고영구적이며믿음직한선택안은그누구도범접할수없는최강의힘의수단을틀어쥐는것"이라고했다.미국에대해서는'대화'와'대결'에모두준비됐다는기존입장을재확인하면서,핵을경제보상이나대북제재해제와맞바꾸지않겠다는원칙도거듭강조했다.북한은2019년2월미국과의'하노이노딜(결렬)'이후비핵화의제를거부하고대미대화조건으로핵보유국지위인정을요구하고있다.김위원장은"우리의적수들이대결을선택하든,평화적공존을선택하든그것은그들이택할몫이고우리는그어떤선택에도대응할준비가되여있다"며"우리는공화국헌법이부여한사명과국가핵무력강화노선의요구에맞게자위적핵억제력을더욱확대진화"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미국이세계도처에서국가테러와침략행위를자행하고있지만(후략)"이라고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직접비난하지않고수위조절을한것으로해석된다.경제분야와관련해서는"자력갱생,자생자활로도전을이겨내고이상실현에로완강히나아가는투쟁행정"이라며"외부의도움을받았다면절대로이루지못했을우리혁명의고귀한자산이고참으로떳떳한우리의자부"라고말했다.이번최고인민회의는지난달노동당9차대회가열린이후열렸다.당대회결정사항을법제화하기위한후속조치차원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중동전쟁장기화로원유수급불안""비상대응체계선제가동…최악의상황까지대비"'전쟁추경'신속처리당부…"지금은재정쓸때"[앵커]이재명대통령이중동상황과관련해정부차원의비상대응체계를선제적으로가동할것을지시했습니다.신속한추가경정예산편성을당부하면서,차등지원·지역화폐지급원칙도강조했습니다.청와대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이대통령의지시내용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네,이재명대통령은오늘(24일)오전청와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중동전쟁장기화로원유와천연가스수급불안이커지고있다며,언제어디서어떤문제가벌어질지예측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정부차원의비상대응체계를선제적으로가동해야겠다며,최악의상황까지대비한대비책을철저히수립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이대통령은최근지시했던이른바'전쟁추경'의신속한편성과처리도재차주문했는데요.지금은재정을아끼는것보다,어렵고필요한곳에신속하게,효과적으로투입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말했습니다.추경과관련해정치적선동때문에'퍼주기'오해가생기기도한다며,이번추경은빚을내서하는게절대아니고,효율적으로돈을쓰는게정부가하는일이라고반박하기도했습니다.구체적지원방안과관련해선,현금보다지역화폐로지급하고,부자보다가난한사람에게더많이지원해야돈이빨리돈다고말했습니다.오늘국무회의에선중동상황과관련해각부처의대응계획보고도이뤄졌는데요.기후에너지환경부는공공부문의승용차5부제의무시행을강화하겠단방침을밝혔습니다.민간에는일단'자율적참여'를요청하되,향후위기경보단계가'경계'로격상될경우민간부문의승용차5부제도의무화하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습니다.이대통령은공영주차장차량이용을제한하는방안,출퇴근시간노인들의대중교통무료이용을제한하는방법등을즉석에서제안하기도했습니다.[앵커]네,이대통령이부동산시장정상화의지도다시언급했다고요?[기자]네,이대통령은지금부동산문제와관련해,어떻게정부가시장을이기겠느냐는인식이여전한것같다고말했습니다.이어부동산투기를방치하면이정부의미래도없고,나라도망한다며,부동산정책의악용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고철저히준비해달라고각부처에당부했습니다.최근공정거래위원회가유명떡볶이프랜차이즈의불공정거래를단속한것과검찰이정유사들의가격담합에대한수사에나선것을칭찬하기도했습니다.이대통령은대전대덕구화재사고와관련해선희생자들의명복을빌고,일터에서각종사고가이어지는데대해국정책임자로서송구한마음을금할길이없다며사과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일(현지시각)미플로리다팜비치국제공항에서전용기에어포스원에오르기전기자들의질의에답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백악관캡처‘5일공습유예’를선언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의협상에서상당한진전이이뤄졌으며,이란이핵무기를보유하지않기로동의했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협상이결렬되면폭격할것”이라며여전히이란을압박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23일(현지시간)멤피스에서열린‘세이프태스크포스’행사에서“이란과매우좋은논의를진행중이며평화를원하고있다”며“핵무기를갖지않기로합의했다”고말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SNS로‘공습유예’를밝힌뒤이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공식석상에서직접언급한것은이번이처음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양국간협상이최근이틀간진행됐으며주요쟁점에서거의모든부분에합의했다”고강조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플로리다팜비치국제공항에서전용기에어포스원에오르기전기자들에게“(이란과의)회담이계속될것이고주요쟁점에서는합의가있었다”며“이란은핵무기를갖지못할것이고그것이첫번째이자두번째,세번째”라고강조했습니다.또이란의농축우라늄확보방법을묻는질문에는“우리가직접들어갈것”이라며특수부대등지상군투입가능성을시사했습니다.지상군과특수부대투입가능성은계속언급돼온내용입니다.특히이협상을누구와하고있는지묻자“(이란의)최고지도자와대화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대상이새로선출된모즈타바하메네이냐는질문에는“아니다”라고말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모즈타바에대해“내가보기에가장존경받는인물인한사람”이라고만했습니다.이에대해이스라엘측은미국이협상중인이란인사가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국회의장이라고보고있습니다.그러나갈리바프의장은트럼프대통령의‘공습5일유예’발표직후SNS에“미국과어떠한협상도없었다”며“(미국이)위기에서탈출하기위해꾸며낸거짓”이라고비판하는글을남긴바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에대해서는“공동관리할것”이라며“저와아야톨라누구든지간에”라고답했습니다.그러면서도“(협상을)지켜보겠다.잘되면문제를해결할것이고,그렇지않으면폭격이이어질것”이라며여전히이란을압박했습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23일(현지시각)자신의SNS를통해“미국과이란이지난이틀간중동내적대행위를완전히종식하기위한매우훌륭하고생산적인대화를진행했고이번주내내협의가이어질예정”이라며“국방부에이란의발전소및에너지인프라에대한모든군사공격을5일간연기하도록지시했다”고말했습니다.이는트럼프대통령이이란을향해던진'48시간최후통첩'시한이약12시간남은시점에서나온조치입니다.박수유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고교·급식무상화반영검토내달11일본예산자연성립[도쿄=AP/뉴시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지난달18일일본도쿄국회중의원본회의에서실시된중의원총리지명선거에서제105대총리로선임되자미소짓고있다.2026.03.24.[서울=뉴시스]임철휘기자=일본정부가11년만에임시예산편성검토에들어갔다.2026회계연도(2026년4월~2027년3월)본예산의3월내성립이사실상어려워지면서4월초예산공백을메우고고교·급식무상화등생활밀착정책차질을막기위한대응에나선것이다.24일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아사히신문에따르면일본정부는4월1일부터11일까지11일치임시예산편성을검토하고있다.본예산안이이달안에성립하지않을것에대비한조치다.임시예산은새회계연도예산이전년도말까지성립하지않을때본예산성립전까지한시적으로편성하는연결예산이다.임시예산안이실제편성되면아베신조정권시절인2015년도이후11년만이다.당시에는2014년12월중의원선거여파로2015년도예산편성이늦어졌다.본예산안은지난13일중의원을통과했다.일본헌법상본예산은참의원이가결하지않더라도송부후30일이지나면자연성립한다.이번예산안은4월11일성립할전망이다.직전인2015년편성된임시예산은일반회계본예산세출총액96조엔가운데4월1일부터11일까지분으로5조7000억엔규모였다.당시에는3월27일국회에임시예산안을제출해30일성립시켰고,이후4월9일본예산이성립하면서임시예산은효력을잃었다.이번에도비슷한일정이예상된다.정부는이번임시예산에4월부터시행되는고교수업료와초등학교급식무상화관련예산도담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도쿄=AP/뉴시스]지난2023년3월31일일본도쿄긴자쇼핑가횡단보도를시민들이건너고있다.2026.03.24.올해예산안심의는다카이치사나에총리가1월중의원을해산한뒤총선이이어지면서한달가량늦어졌다.야당은심의시간부족과강압적의회운영을이유로반발했지만,여당은예산안을중의원에서강행처리했다.야권에서는정부의임시예산검토시점이늦었다는비판도나온다.다마키유이치로국민민주당대표는전날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참의원에서심의일정이맞지않아편성할수밖에없는상황에빠졌다.전망이너무안일했다"고밝혔다.오가와준야중도개혁연합대표도X에"판단이늦다.중의원단계에서조기에결단했더라면충실한심의가여야합의아래평온하게진행됐을것"이라고지적했다.한편가타야마사쓰키재무상은이날각의(국무회의)후기자회견에서"예산의공백은하루도허용될수없다"며"만일의상황에대비해잠정예산편성작업을진행하고싶다"고밝혔다.일본정부는참의원에서의본예산심의상황을감안해임시예산국회제출여부를최종판단할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현안간담회…전재수"부산유일與의원,실력증명도와달라"'통일교금품수수의혹'질문에"오늘은특별법논의하는자리"발언마치고인사하는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전재수의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가24일국회에서열린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안관련간담회에참석해발언을마친뒤민주당전재수의원과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안정훈기자=6·3지방선거의부산시장출마를공식화한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은24일부산국제물류·국제금융특구조성등을담은'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조속한국회통과를촉구했다.전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부산현안관련간담회'에서한병도원내대표를만나부산발전을위한특별법처리가시급하다고강조했다.그는"제가공동대표발의한특별법이국회에서논의되고통과되도록강력촉구한다"며"부산시민이민주당에대한정치적효능감을느낄수있게해달라"고말했다.또"해양수산부의부산이전을통해부산시민은이재명정부출범의정치적효능감을체감하고있다"고언급한뒤해수부부산이전이후한국해양대,부경대,동의대등부산지역대학들의입학경쟁률이상승했다고도했다.그러면서"부산에선상당히이례적으로최근3개월연속신생법인숫자도늘어나고있다"며"특별법이통과되면이런긍정적인변화가부산전역으로확대될것"이라고부연했다.그는"부산에딱한명밖에없는민주당국회의원인저,전재수가실력으로증명할수있도록도와달라"고재차강조했다.이에한원내대표는"부산시민의간절한열망에민주당이부응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며"특별법은부산의생존이걸린문제이자대한민국균형발전을위한법안이라는점에깊이공감한다"고화답했다.그는"특별법처리를위해행안위와유기적으로소통하고있다"며"민주당은특별법을우선순위에두고조속히통과될수있도록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겠다.민주당은누구보다부산에진심"이라고강조했다.특별법은부산에국제물류특구와국제금융특구를조성하고,세제감면과규제특례를부여해부산을세계적인글로벌물류·금융거점도시로육성하는내용을담고있다.지난2024년민주당전재수의원과국민의힘이헌승의원이공동으로대표발의해국회행안위에서심사중이다.악수하는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전재수의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가24일국회에서열린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안관련간담회에참석해민주당전재수의원과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의원은한원내대표와의면담후기자들과만나"국민의힘이집권여당일때특별법을발의했는데,국민의힘은당시처리하지못했다.이후민주당이집권하면서처리한다는데상당한의미가있다"고말했다.3선에도전하는국민의힘소속박형준시장이전날특별법처리를요구하며삭발한것과관련해선"저는해수부부산이전부터에이치라인해운과SK해운부산본사이전등늘결과로증명해왔다.시장이든국회의원이든결과로증명하는자리"라고말했다.그러면서"동남권투자공사설립을위한동남권투자공사법도상당히중요하다"고덧붙였다.한편,검경합동수사본부가수사중인'통일교금품수수의혹'과관련한질문이나오자전의원은"이자리는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얘기하는)자리이니다른자리에서말씀드리겠다"며답변을피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간은일단'자율'…원유안보위기'경계'발령시의무화공공기관·대기업출퇴근조정수요분산…기업엔절감계획요청서울성북구의한주유소에유가정보판이놓여있다.2026.3.10ⓒ뉴스1김민지기자(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에너지수급위기대응으로공공부문차량5부제가25일부터전면시행된다.민간강제적용은유보하고자율로두되,원유수급'경계'단계발령시의무화하는방안을유지했다.석탄발전소폐쇄일정은미뤄지며,'1가구1베란다태양광'까지포함한수요·공급종합대책이동시에가동된다.24일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국무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이같은에너지수요절감중심대응계획을보고했다.정부는18일원유자원안보위기경보를'관심'에서'주의'로격상한상태다.중동사태장기화와LNG수급변수까지겹치며불확실성이확대된영향이다.기후부에따르면25일부터공공기관은승용차5부제를의무시행한다.민간은우선자율참여를원칙으로하되수급상황이악화해'경계'단계가발령되면의무적용으로전환하는방안을검토한다.적용대상은약2370만대로추산되며장애인사용자동차,임산부·유아동승차량,전기차와수소차등은제외된다.김장관은"적용대상은약2370만대수준으로추산된다"고밝혔다.이는당초민간까지포함한강제5부제도입을검토하던것에서한발물러선조치다.자영업자와화물차주,지방거주자등의이동권과생계부담이커질수있다는우려가반영됐다.특히지방의경우대중교통접근성이낮아차량운행제한이곧바로출퇴근과물류차질로이어질수있다는점이주요변수로작용했다.정부는대신수요관리수단을확대했다.공공기관과대기업을대상으로출퇴근시간조정을추진해교통수요를분산하고,공영주차장에도차량5부제연계적용을검토하기로했다.이대통령은회의에서"공공주차장을활용한수요관리방안도함께검토하라"고지시했다.자율참여차량에대해서는공공시설이용혜택등인센티브부여방안도거론됐다.대중교통이용확대방안도병행된다.이대통령은K-패스할인율등을활용한교통비지원과함께출퇴근시간대이용집중을완화하기위한조치를검토할것을요구했다.고령층무임이용과관련해피크시간대분산유도방안도논의할것을지시했다.출퇴근시간대혼잡완화를통해에너지사용을줄이겠다는취지다.김장관과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검토하겠다"고답했다.산업부문에서는석유류사용량이많은상위50개업체를대상으로에너지절감계획제출을요청하고,목표달성시금융지원등인센티브를제공할방침이다.이들사업장은전체에너지다소비사업장사용량의약91.4%를차지한다.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3.24ⓒ뉴스1허경기자에너지공급측면에서는LNG사용감축을위한전원믹스조정이핵심이다.정부는원전이용률을현재약73%수준에서80%이상으로높이기위해정비중인원전5기를순차재가동할계획이다.석탄발전은계절관리제에따른가동제한을미세먼지영향이적은날에는완화하기로했다.이를통해LNG일일사용량약6.9만톤중1.4만톤이상,약20%절감이가능할것으로정부는보고있다.아울러당초예정된일부석탄발전소폐쇄일정도수급상황에따라조정하는방안을검토한다.LNG의존도를낮추기위한조치다.하정우대통령비서실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국무회의에앞선티타임에서이대통령에게보고한것으로전해졌다.중장기적으로는재생에너지확대도병행한다.정부는연내재생에너지7GW이상보급과에너지저장장치1.3GW확충을추진한다.가정단위에서는'1가구1베란다태양광'보급확대도검토대상에포함됐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에너지수급위기가엄중한만큼정부노력만으로는한계가있다"며"다소불편이따르더라도에너지안보강화를위해국민참여가필요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