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사퇴이사수용하기로…진보·보수넘는외연확장은지속할것""개인표현의자유와총리급공인은달라…불가피하게권고"이재명대통령과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에서규제합리화위원회이병태부위원장에게위촉장을수여한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4.15[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설승은기자=대통령직속규제합리화위의이병태부위원장이"5·18이성역이됐다"는최근발언과관련해사퇴했다.청와대강유정수석대변인은이날기자단에보낸공지를통해"이부위원장이사퇴의사를전했으며,청와대는이를수용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번사퇴는청와대가이부위원장의발언에대해부적절했다는판단을내린뒤사퇴를권고한데따른것이다.앞서청와대는이부위원장에게"책임과권한이큰대통령직속위원회에임명된주요구성원으로서정부의국정기조에부합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는메시지를전하며경고조치를했으며,이후해당사안이매우엄중한사안이라는인식에따라사퇴를권고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재명정부는보수와진보를넘어외연을확장하는포용의노력을지속해나갈것"이라고덧붙였다.이와관련해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은이날청와대뉴미디어기자단과의공동인터뷰에서"대통령자문기구부위원장을맡은총리급의고위직인점을고려하면공인(이부위원장)의표현의자유는개인의표현의자유와는다를수있다"고설명했다.이어"최근정치권의논란,우리사회의여러논란등을감안하면본인이스스로거취를정리했으면좋겠다는게청와대의판단"이라며"인사조치의대상이아니고해촉사유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불가피하게사퇴권고를했다"고밝혔다.지난4일청와대가이부위원장에게'엄중경고'하면서추가논란을만들지말아달라고당부했음에도본인이계속언론과접촉하는등계속논란을발생시킨면이있다고도언급했다.앞서이부위원장은배재고가광주제일고와의경기중'스타벅스가야지'라는응원구호를외쳐징계등이거론되자"5·18이성역이됐다"며"북한의모습"이라고주장하는글을SNS에올렸다.이에더불어민주당황명선최고위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5·18조롱사태를두고성역이니,북한이니하며가해자를감싼것은이재명정부소속공직자의자격을내던진것"이라고지적했고,강득구최고위원도"이것은표현의자유가아닌역사에대한모독"이라고하는등여당에서거센비판이쏟아졌다.이부위원장은우파성향으로평가받는경영학교수이자지난해국민의힘대선경선당시홍준표후보캠프에서경제정책을담당했던인사로알려졌으며,이재명정부에서발탁당시'파격인선'이라는평가가나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회생계획폐지'확정'돼야효력…즉시항고기간남아있어"홈플러스CI(서울=연합뉴스)조민정김지연강류나기자=홈플러스는서울회생법원의회생절차폐지결정이후현대카드와삼성카드가오프라인가맹점대금지급보류공문을보낸것을두고부당한처사라며즉각철회를요구했다.카드사들은고객피해방지를위한조치라고말했다.홈플러스는6일입장문을통해회생절차폐지결정이후현대카드와삼성카드로부터'홈플러스온라인몰포인트제휴계약종료,온오프라인미수금및매출취소분처리를위한오프라인가맹점대금지급보류및상계시행'을알리는공문을받은사실을알렸다.회사는"회생절차폐지결정은'확정'돼야효력이발생하는데,공고가있은날부터14일이내에즉시항고가가능하므로아직회생절차가유지된다"며"카드사가회생절차폐지결정을이유로홈플러스온라인몰포인트제휴계약종료를통지한것은요건을갖추지않아효력이없다"고주장했다.특히오프라인에서는외상구매가불가능하고,온라인영업도3일째중단돼주문취소가불가능한상황에서,미수금및매출취소분처리를위해대금지급을보류한다는것도"말이되지않는다"고했다.홈플러스관계자는"말이되지않는이유를들어지급을보류하는것은부당한처사이며,카드사의대금지급보류로카드대금회수가막히면영업을할수없다"고반발했다.이어"법원의회생절차폐지결정에도희망의끈을놓지않고모든직원들이마지막까지최선을다하고있는상황에서도움은주지못할망정,말도안되는이유로회생노력에찬물을끼얹어서는안된다"고대금지급보류등을즉각철회해달라고요구했다.이에삼성카드는"물품및서비스제공중단,취소불가등고객의피해를방지하기위해일시적으로가맹점대금지급을보류했다"며"회생절차가재개되거나파산관재인이선임되는경우협의하에지급할예정"이라고밝혔다.회생절차폐지결정이후카드매출취소건이급격히증가한데다추후매출취소등상황에대비해일시적으로대금지급보류결정을내린것으로알려졌다.삼성카드가맹점표준약관에따르면카드사는가맹점에대금지급을보류할수있는사유로"가맹점이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회생신청,파산신청또는어음교환소의거래정지처분및이에준하는경영상변동이발생"한경우를들고있다.홈플러스와포인트제휴계약은변동이없다는입장이다.다만현대카드측은"현재홈플러스에가맹점대금지급을하고있다"고밝혔다.홈플러스에매출취소시상계처리방침을전달한것일뿐,이날도대금지급이이뤄졌다는입장으로알려졌다.포인트제휴서비스는포인트결제에따른피해가능성등을고려해고객보호차원에서종료한것은맞지만계약종료는아니라고선을그었다.현대카드관계자는"계약종료는협의를거쳐야하는데아직협의가끝난상황은아니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병력지휘한수방사제1경비단장…10일피의자조사'훈장받은대령'피의자조사…내란특검불기소와정면충돌조성현육군대령(전육군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연합뉴스12·3내란당시이른바'서강대교회군'을결정한공으로훈장을받은조성현육군대령(전육군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이오는10일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특별검사)의피의자신분으로소환된다.앞서같은사건을수사한내란특검(조은석특별검사)은조대령이상관의위법한명령을최종적으로거부했다며불기소처분했지만,종합특검은최근'조대령이국회진입을지시했다'는취지의핵심진술을확보하고혐의입증에자신감을보이고있다.조대령사건은내란특검과종합특검이정반대법률판단을내린사례인만큼,이번조사가향후내란사건수사의분수령이될전망이다.6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종합특검은오는10일조대령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비상계엄당시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병력운용경위와국회진입과정전반을조사할예정이다.조대령은비상계엄당시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국회에출동한제2특임대대와제35특임대대에대한지휘를맡았다.조대령은당시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취지의지시를전달받아이를예하부대에하달한것으로조사됐다.다만이후에는"서강대교를넘지말고대기하라"고다시지시해병력의추가진입을막았다고일관되게진술해왔다.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류영주기자종합특검은조대령이이전사령관의국회출동및진입지시를예하부대(제2특임대대,제35특임대대)에전달한행위자체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에해당한다고보고있다.종합특검은최근조대령부하들을참고인신분으로소환해계엄당일조대령이국회의원등을끌어내라는지시를실제로내렸는지,해당지시가예하부대에어떤경로와방식으로전달됐는지등을조사한것으로전해졌다.종합특검김지미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조대령관련참고인다수를조사했고혐의를입증할중요한진술을확보했다"며"국회에진입하라는(조대령의)지시가있었다는진술"이라고밝혔다.반면조대령은그동안수사기관과헌법재판소탄핵심판등에서일관되게상반된입장을밝혀왔다.조대령은당시이전사령관으로부터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취지의지시를받았지만임무목적이불분명하다고판단해재검토를요구했고,예하부대에는"서강대교를넘지말고대기하라"고지시해실제병력진입을막았다는취지로진술했다.이같은행위는위법한명령을최종적으로거부하고피해를최소화한사례로평가받아정부훈장을받기도했다.이에따라내란특검은조대령을불기소했다.내란특검은종합특검이지난달27일조대령을입건하자조대령을불기소한이유를언론에설명했다.구체적으로내란특검은"조대령본인이야기한불법상태를짧은시간내에스스로제거했다"고밝혔다.하지만종합특검은최초국회진입명령의전달과병력운용에주목하고있다.최종적으로병력진입을중단시켰더라도이미내란실행에중요한역할을수행했다면형사책임을면하기어렵다는판단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주보배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역비하성격을가진응원구호를외쳐논란을일으킨서울배재고등학교야구부가6일전남광주특별시광주제일고등학교를찾아사과를한가운데이효준배제고교장이사과의말을전하던중눈물을훔치고있다.2026.07.06강윤중선임기자서울배재고등학교야구부학생들이6일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야구부학생들앞에섰다.두손을공손히모은배재고학생들은“미안하다”며고개를숙였다.광주일고학생들은배재고학생들의손을잡으며“고개드세요.어깨펴세요”라고말했다.배재고야구부학생과교장,교직원,학부모등80여명은이날오후3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누문동에있는광주일고를찾았다.배재고야구부주장A군은낭독한사과문에서“부적절한발언과행동으로광주일고선수와학부모,광주시민들께큰상처를드렸다.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야구를떠나인성과태도가얼마나중요한지다시배우게됐다”고말했다.A군은“같은선수로서정말하면안되는행동이었다”며“항상마음속깊이반성하는마음과자세로살아가겠다”고도했다.배재고야구부권오영감독과이효준배재고교장도사과했다.권감독은“지도자로서책임이가장크다”며“이기는것보다더중요한것이있음을잊고있었다”고말했다.이교장은“광주학생독립운동과5·18민주화운동의정신을잊지않겠다”고말하던중눈물을흘렸다.광주일고선수대표B군는“이번일을통해저희도다른팀에게상처를주는언행은없었는지돌아보는계기가됐다”고말했다.조윤채광주일고감독은“사람은누구나실수한다.실수는반성하면된다”고밝혔다.이규연광주일고교장도배재고학생들에게“여러분의미래는아직끝나지않았다”며“고개를들고다시나아가라”고말했다.사과와화해의시간을마친두학교학생과교직원들은교정안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으로이동했다.배재고학생대표와교장은배재고명의화환을놓고묵념했다.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은1929년광주학생독립운동을기리는상징물이다.광주일고는5·18민주화운동당시학생들이신군부진압에반발해시위에나서기도했다.정문한쪽담장에는광주일고45회졸업생이내건현수막이걸려있었다.“배재고아이들아!너희를사랑한다.너희는자라는중이야,그래도하지말아야할것도있단다”는문구가바람에흔들렸다.잘못은짚되배재고학생들을배척하지않겠다는뜻으로읽혔다.이날광주일고에서의일정은별다른소란없이마무리됐다.광주일고는배재고방문을앞두고지난3일경찰에시설보호를요청했다.지난4일에는폭발물협박글이올라왔지만경찰과소방당국수색결과위험물은발견되지않았다.고교야구경기중불거진‘5·18조롱논란’과관련해서울배재고등학교야구부학생선수와지도자,학부모등이6일광주북구광주제일고등학교를사과방문한뒤광주제일고학생들과함께국립5·18민주묘지를참배하고있다.2026.7.6.강윤중기자배재고학생들은광주일고에서의일정을마친뒤국립5·18민주묘지로이동해추모탑앞에국화를놓고헌화·묵념했다.이자리에동행한정근식서울시교육감은방명록에“5·18민주화운동의정신이우리학생들과학생선수들의마음속에깊이자리잡아건강하고훌륭한민주시민으로성장하기를간절히기원합니다”라고적었다.김대중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배재고학생들이광주를찾아사과하고광주일고학생들과함께참배하는모습은단순한사과를넘어서로를이해하고존중하는교육의과정이며,민주주의를배우는뜻깊은실천”이라고말했다.논란은지난달29일서울목동구장에서열린제81회청룡기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겸주말리그왕중왕전에서불거졌다.배재고야구부학생들은광주일고와의경기도중“스타벅스가야지”“탱크데이”등5·18민주화운동조롱성구호를외쳐공분을샀다.고귀한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재고주장"부적절한발언·행동에진심사과""야구를떠나인성과태도의중요성깨달아"배재고감독"상대존중등태도가르치지못해"[앵커]청룡기고교야구대회에서조롱구호를외친배재고학생들이광주일고를사과방문했습니다.오후3시쯤광주일고야구선수단과만난뒤,5·18민주묘지를방문해참배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서자세한이야기들어보겠습니다.나현호기자,우선배재고등학교야구부가광주일고와만난자리분위기는어땠습니까?[앵커]네,배재고등학교야구부가오후3시쯤광주제일고등학교에도착했는데요.학생선수들은굳은표정으로강당에들어왔습니다.먼저배재고야구부주장이사과문을낭독했습니다.사과문에는"부적절한발언과행동으로마음에큰상처를입은광주제일고선수와학부모,광주시민에진심으로사과한다"는내용이담겼습니다.배재고야구부는또,"모든선수가진심으로깊이반성하고있으며야구를떠나서인성과태도가얼마나중요한지깨닫고배웠다"고말했습니다.배재고야구부감독도사죄의뜻을밝히며"상대에대한존중등학생선수로서가져야할태도에대해제대로가르치지못했다"고반성했습니다.배재고사과가이어지는동안학교관계자와학부모는눈물을쏟아내기도했습니다.이번방문에야구부선수와지도자,학부모와교원까지모두86명이동행했는데요.이후두학교선수단이국립5·18민주묘지를찾아참배했습니다.정근식서울시교육감과김대중전남광주교육감도동행했습니다.배재고등학교의부적절한응원은지난달29일에열린청룡기전국고교야구경기에서나왔습니다.당시배재고야구부학생들은광주제일고와해당지역을조롱하는내용이담긴응원구호를외쳤습니다.[앵커]그런데지난주말,광주제일고등학교에폭발물이설치됐다는게시글이올라와경찰이수사하고있죠?[기자]네그렇습니다.주말이던지난4일오전11시50분쯤광주제일고에폭발물을설치했다는온라인게시글이올라왔다는신고가경찰에접수됐는데요.배재고청소년들의미래를짓밟았다며광주제일고에폭탄을설치했다는내용이담겨있었습니다.경찰과소방당국이수색을벌였고,학교에있던교직원과학생20여명이대피하는소란이벌어졌습니다.경찰은이사건에대해수사에착수했는데요.해당행위가학생들의학습권을침해하고,국민의평온한일상을훼손하는명백한범죄에해당한다고밝혔습니다.특히앞으로관련학교를대상으로한명예훼손과협박글이이어질경우,즉시수사에나서엄정하게대응하겠다고밝혔습니다.광주제일고는혹시모를안전사고에대비하기위해경찰에시설보호를요청했습니다.지금까지광주전남취재본부에서YTN나현호입니다.YTN나현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지도부도의견엇갈려…"원칙·기강문제"·"혼란야기안돼"당내엔현역의원징계'신중론'도…2시간반만에윤리위첫회의종료여의도당사의국민의힘장동혁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수윤노선웅기자=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가6일무소속한동훈의원을지원한의원등에대한징계심의에착수했으나,징계개시결정없이첫회의를마쳤다.지방선거이후처음열린회의인만큼윤리위는이날약2시간30분에걸쳐선거전후로당원등으로부터접수된징계안들을살펴보며분류하는작업을진행한것으로알려졌다.윤민우윤리위원장등윤리위원들은이날오후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비공개전체회의에참석했다.이번회의는6·3지방선거이후처음열린것으로,당원들로부터접수된징계회부요청서를검토하고징계대상자를선별하기위해마련됐다.지난6·3지방선거와함께치러진국회의원재보선에서한의원을도왔던의원들외에도장동혁대표의사퇴를공개적으로촉구했던개혁성향모임'대안과미래'소속의원들을겨냥한징계요청서수십건이접수된것으로전해졌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최고위직후브리핑에서"해당행위로인한징계는당헌·당규에따른원칙의문제"라며"당의영속에필요한최소한의조치"라고밝혔다.이어"저희가중요하게생각하는건'구체적인행위'에대한부분"이라면서"이는당의원칙과기강에관한것이고,정당이라는정체성과많은당원의선택과도연결된부분"이라고설명했다.그는"어떤사안이징계대상으로올라가는지전혀보고받은바없다"면서"지금은수십건의해당행위에대한당원들의징계요청서를들여다보고있는단계로이해하고있다"고부연했다.당지도부는지난지방선거에서당의부산북갑보궐선거후보로박민식전국가보훈부장관이결정됐음에도일부의원들이무소속인한의원을지원한것은명백한해당행위라고판단하는것으로전해졌다.다만이날약2시간반동안진행된윤리위회의에선징계대상을추리고당헌·당규위배행위가있었는지에대한검토만이뤄지면서징계개시여부는결정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장동혁대표는이날비공개최고위에서"심각한해당행위는당헌·당규를개정해서라도복당을영구금지할필요가있다"고언급했다고박수석대변인은말했다.한의원등이미제명된인사에대해서도소급적용되는것이냐는질문에는"최고위회의등을통해지도부가결정할사안"이라고답했다.당내에서는장대표의'징계정치'재개를놓고이견이분출했다.지도부일원인김재원최고위원은BBS라디오에출연해"윤리위원회가징계를할때사법적인판단을받을수도있다는전제를갖고신중하게해주시길바란다"면서"징계를통해달성하려는목적은결국당내질서유지인데,오히려혼란이야기되고국민들의비판을받게된다면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우려했다.중진의원모임간사인이종배의원은페이스북에"언로를막는징계는당내대립과갈등만가져오고결국당의화합만해칠뿐당에도움이되지않는다"며"장대표와윤리위는지금이라도징계를철회하기를요청한다"고밝혔다.대안과미래소속경남재선최형두의원은KBS라디오인터뷰에서"우리당의상당수당원이당의공천과무관하게무소속한동훈후보를찍었기때문에한후보가당선됐다"면서"그렇다면한후보를찍은당원들은어떻게할것이냐"고반문했다.반면대구초선이진숙의원은채널A유튜브채널에서"지방선거가끝났으니그동안묵혀뒀던일들을처리할시점"이라면서"처리할문제들을처리하지않고넘어간다면당의기강과원칙이무시되는결과가있지않겠느냐"고말했다.이어"윤리위가당헌당규상벗어나는일이있었다고판단한다면적절한판단이나올것이라고생각한다"고언급했다.한의원은자신과가까운의원들이논란의중심에서자취재진에"친한(친한동훈)계의원을대상으로한다기보다반장(반장동혁)계모든사람을대상으로하려는상황같다"고꼬집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환경단체"환경영향재검증·민관공동조사단구성해야"해당업체"광산개발관여안해…개발주체아냐"발이리광산개발공사현장입구.(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7.6/뉴스1)(삼척=뉴스1)윤왕근기자=강원삼척시도계읍발이리주민들과시민사회단체가광산개발중단을촉구하며결의대회를열었다.시민단체가개발주체로지목한쌍용C&E는"사실과다르다"고반박했다.발이리광산개발대책위원회와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은지난4일오전삼척시도계읍발이1교앞에서'발이리광산개발반대결의대회'를개최했다고6일밝혔다.이날결의대회에는발이리주민들과시민사회단체회원들이참석해광산개발중단과주민생존권보장을요구했다.임정숙발이리광산개발대책위원회위원장은"발이리는기업의채석장이아니라주민들이평생살아온삶의터전"이라며"주민의생명과안전을위협하고주민의견도제대로듣지않은채기업의이익만을위해추진되는개발을반대한다"고말했다.이어"광산이들어선뒤대형덤프트럭이하루종일마을을오가고분진과소음,진동때문에창문조차열수없는생활을하고있다"며"장애인과고령자가거주하는작은마을에서주민들은매일생존을걱정하며살아가고있다"고호소했다.임위원장은식수문제도제기했다.그는"사업자는주민들에게먼저관정을개발해생활용수를확보하겠다고약속했지만지금까지지켜지지않았다"며"석회암지대특성상지하수는주민들의생명줄인데이를외면한채공사부터강행하는것은주민들을무시하는처사"라고주장했다.또"발이리는환선굴과대금굴이있는카르스트지형과매우가까운지역"이라며"석회암을계속채굴하면지하수와오십천,동굴생태계에어떤영향을미칠지아무도장담할수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기업은이익을가져가지만분진은주민들이마시고소음도주민들이견디며산도삼척이내어준다"며"도대체누구를위한광산개발인지묻지않을수없다"고비판했다.임위원장은"우리는돈을더달라는것이아니라사람이사람답게살수있는권리를지켜달라는것"이라며"행정기관은기업의편이아니라주민의편에서서광산개발을전면재검토해야한다"고촉구했다.참가자들은집회후결의문을낭독하고주민생존권보장과환경보전을촉구하는구호를외치며결의대회를마무리했다.결의문에는"발이리광산개발은시멘트원료확보를위한사업일뿐삼척주민을위한개발이아니다"며"기업의이익을위해주민의생명과환경을희생시키는개발을즉각중단해야한다"는내용이담겼다.이어"발이리는환선굴과대금굴,오십천상류와연결된민감한석회암지질대로정밀한수리지질조사와환경영향재검토가필요하다"며"실제피해주민이참여하는민관공동조사단을구성하고사업전과정을원점에서다시검증해야한다"고요구했다.또주민동의없는광산개발절차를전면중단하고사업을재검토할것을촉구했다.쌍용C&E는"발이리광산의실제개발주체는조광권자인A사"라며"광산개발과채굴,운영등모든권한은A사가행사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광산개발과정에는일절관여하지않으며개발주체로지목되는것은사실과다르다"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병태,스스로거취판단중…진보·보수넘는외연확장은지속할것""개인표현의자유와총리급공인은달라…불가피하게권고"이재명대통령과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에서규제합리화위원회이병태부위원장에게위촉장을수여한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4.15[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설승은기자=청와대는6일최근"5·18이성역이됐다"고발언해논란을빚은이병태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에사퇴를권고했다.청와대는우선이부위원장에게"책임과권한이큰대통령직속위원회에임명된주요구성원으로서정부의국정기조에부합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는메시지를전하며경고조치를했으며,이후해당사안이매우엄중한사안이라는인식에따라사퇴를권고했다고설명했다.청와대는"이부위원장은현재스스로거취를판단하는중"이라고전했다.그러면서"이재명정부는보수와진보를넘어외연을확장하는포용의노력을지속해나갈것"이라고덧붙였다.이와관련해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은이날청와대뉴미디어기자단과의공동인터뷰에서"대통령자문기구부위원장을맡은총리급의고위직인점을고려하면공인(이부위원장)의표현의자유는개인의표현의자유와는다를수있다"고설명했다.이어"최근정치권의논란,우리사회의여러논란등을감안하면본인이스스로거취를정리했으면좋겠다는게청와대의판단"이라며"인사조치의대상이아니고해촉사유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불가피하게사퇴권고를했다"고밝혔다.지난4일청와대가이부위원장에게'엄중경고'하면서추가논란을만들지말아달라고당부했음에도본인이계속언론과접촉하는등계속논란을발생시킨면이있다고도언급했다.앞서이부위원장은배재고가광주제일고와의경기중'스타벅스가야지'라는응원구호를외쳐징계등이거론되자"5·18이성역이됐다"며"북한의모습"이라고주장하는글을SNS에올렸다.이에더불어민주당황명선최고위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5·18조롱사태를두고성역이니,북한이니하며가해자를감싼것은이재명정부소속공직자의자격을내던진것"이라고지적했고,강득구최고위원도"이것은표현의자유가아닌역사에대한모독"이라고하는등여당에서거센비판이쏟아졌다.이부위원장은우파성향으로평가받는경영학교수이자지난해국민의힘대선경선당시홍준표후보캠프에서경제정책을담당했던인사로알려졌으며,이재명정부에서발탁당시'파격인선'이라는평가가나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靑,발표일주일만에입지선정李“오직속도전이중요”강조기업들도최적후보지로제안토지협의취득·강제수용병행‘슈퍼패스트트랙’가동하기로이재명대통령이6일오전청와대에서열린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시작에앞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부지로광주군공항이확정됐다고청와대가6일밝혔다.호남·충청·영남권을축으로총1600조원규모의민간투자를이끌어낼‘3대메가프로젝트’가발표일주일만에핵심입지까지확정하면서본격적인실행궤도에올랐다.강훈식청와대비서실장은이날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브리핑에서“광주군공항부지에호남권반도체산업단지를조성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강실장은광주군공항이250만평규모의국유지를확보할수있는데다부지평탄화가완료돼있고교통·물류접근성에서도다른후보지를앞서기업들이먼저최적입지로제안했다고설명했다.정부는부지확정과함께토지수용과인허가등행정절차를동시에추진하는‘슈퍼패스트트랙’을가동한다.전력·용수인프라구축도병행해사업기간을최대한단축한다는계획이다.강실장은“부지가확정된만큼토지수용과전력·용수등인프라구축도부처별협의를거쳐속도를낼것”이라며“용인클러스터팹10기투자역시최대한일정을앞당겨추진하겠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도이날회의에서사업의속도전을거듭강조했다.이대통령은“환경영향평가도필요한일이지만기존결과를원용하는것이중요하다”며“전력이나용수역시다른문제가끝날때까지기다리지말고선제적으로확보하면좋겠다”고말했다.이어토지취득과관련해서도“협의취득과강제취득절차를동시에시작하면된다.원래법률의취지가그런것”이라고밝혔다.특히이대통령은“기업들이기저전력에대한걱정을많이한다”며“기저전력문제도선제적으로해결하면좋겠다”고주문했다.그러면서“그야말로오직속도전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청와대는앞으로이대통령주재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를매달열어추진상황을직접점검하고중량감있는인사를책임자로하는전담조직도조속히출범시킬계획이다.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전희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3비상계엄당일밤용산대통령실로달려온국무위원들은어떤대화를주고받았을까?그들중사전에비상계엄계획을알고있던사람은누구일까?박성재전법무부장관은어떤역할을했기에징역25년이라는중형이선고됐을까?계엄다음날열린당·정·대회의와삼청동안가회동에서는어떤논의가있었을까?주요인사체포명단과‘노상원수첩’은어떤과정을거쳐작성된걸까?내란특검(조은석특별검사)수사와윤석열씨에대한1심판결등을통해12.3내란의전모는거의드러났지만,풀리지않은수수께끼가남아있었다.박전장관에대한1심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33부,이진관부장판사)에는이에대한상세한해답이나와있다.재판부는검찰,군검찰및특검수사내용을토대로박전장관을비롯한내란관련자들의내밀한발언과행적을자세히서술했다.일부내용은언론보도를통해요지가알려지기도했지만,자세한내용은보도된바없다.판결문전문을입수한<뉴스타파>는새로드러난내란의이면을6개주제(비상계엄국무회의,박성재문건,당·정·대회의,삼청동안가회동,주요인사체포명단,노상원수첩)로재구성해2회에걸쳐공개한다.<편집자주>1.비상계엄국무회의2024년12월3일,대통령윤석열과국방부장관김용현은비상계엄선포와동시에그에따른직무수행이필요한법무부장관박성재,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국무총리한덕수,통일부장관김영호,외교부장관조태열및국가정보원장조태용6명만을사전에대통령실로불러비상계엄선포계획과지시사항을알리기로마음먹었다.이후형식적으로나마국무회의를개최해절차적외관을갖추기로계획을변경하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등일부국무위원을추가로소집했다.박성재는국무위원중가장먼저대통령실에들어갔다.윤석열은이날19시41분박성재에게전화해“대통령실로들어오라”고지시하고곧바로두차례에걸쳐문자메시지를보냈다.박성재는대통령실로이동하는중인19시49분과20시05분두차례에걸쳐법무부공공형사과장에게전화했다.20시16분대통령집무실에연결된대접견실에도착해대기하던박성재는20시27분윤석열과김용현이함께있는대통령집무실로들어가윤석열로부터“내가오늘밤22시에비상계엄을선포해야겠다”는취지의말을듣고,출국금지조치등비상계엄관련지시사항이담긴문건등여러장의문건을받았다.박성재는21시09분한덕수,이상민,조태열,김영호,조태용과함께대접견실로이동했다.거기서조태열이조태용에게“알고있었느냐”“비상계엄관련구체적인정보보고라도있는것이냐”라는취지로묻자,조태용이말없이고개를젓는것을지켜봤다.이상민은21시13분대접견실에서휴대전화로‘헌법’을검색해비상계엄시언론에대한특별한조치를언급한헌법77조3항과‘대통령의계엄선포는국무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는헌법89조5호규정을찾아박성재,한덕수등과논의하고집무실로들어가윤석열에게보고했다.“군대가대기하고있는거냐?”박성재는21시52분대접견실에서김용현과조태열의대화를들었다고진술했다.박성재에따르면,조태열이김용현에게“어떻게된일이냐”고묻자,김용현은“윤석열이깊은고뇌에찬결단을한것이니국무위원들은그뜻을따라주면좋겠다”고답했다.이에조태열이다시“그럼군대가이미다대기하고있는거냐”고묻자,김용현이“그렇다.이미언론에도22시에특별담화가있다고얘기해놓았기에더이상계획을바꿀수없다”고답했다.박성재는22시04분대접견실에서윤석열이국무회의의사정족수가충족되지않았음에도비상계엄을선포하기위해브리핑룸으로이동하려고하자,손을휘저으며“국무위원들이아직다오지않았다”고말했다.윤석열은그말을듣고그자리에멈춰섰다.박성재는22시18분대접견실에서윤석열이브리핑룸으로이동하자양복안주머니에서문건을꺼내참석자명단을적어뒀다.이어대통령비서실제1부속실선임행정관을불러이상민과함께“참석한국무위원들서명을받아야하니한번챙겨보라”고말했다.이상민은이날“국무위원들사이에‘국회의계엄해제요구안의결이있으면곧바로계엄이해제될수밖에없다’는이야기도나왔다”라고진술했다.김용현은“시민저항과유혈사태를우려하는국무위원도있었는데,윤석열이‘절대그런일이있지않을것’이라고설득했다”고진술했다.박성재는“윤석열에게‘비상계엄선포에반대한다’거나‘재고해달라’고말할시간이없었다”고진술했다.김용현은“비상계엄선포를건의하자일부국무위원들은반대했고,일부는침묵했고,일부는동의했다”“내기억으로는최상목과조태열이반대했고,한덕수는신중하게판단해야한다는입장이었다”고진술했다.재판부는“피고인박성재가비상계엄및포고령의위헌·위법성을인식했다고봄이타당하다”고판시했다.박성재전법무부장관(출처:연합)2.박성재문건김용현은“박성재는비상계엄과관련있는핵심국무위원”이라며“계엄과관련해국무위원들에게협조를구할사항에관한문건을미리작성해뒀다”고일관되게진술했다.다음은김용현의주요진술내용.김용현→윤석열→박성재“윤석열이‘국무회의는긴급성,보안성을고려해담화시각을기준으로2~3시간전에계엄과관련된핵심국무위원부터먼저소집해서토의를하고싶다’고했다.그래서‘논의를먼저하고그논의가끝날때쯤추가로국무위원들을소집해서정족수가채워지면바로국무회의를진행하면좋겠다’는지침을내렸다.”“봉투를들고(대통령)집무실로들어간것같다.봉투에서는국무위원들에게나눠줄지시사항서류와참고자료도있었을것이다.12월2일인가날짜는정확히기억나지않는데,윤석열과이야기를나누다가‘계엄관련해장관들과협조할일이있다’고말씀드렸더니,‘그거는당신이알아서판단해서협조할사항이있으면메모를해서드리라’고말해서내가정리했다.”“내가대통령집무실에서(윤석열에게)건넨문서에는아마협조사항이적혀있고,비상계엄선포문관련해미리읽어보라고준것으로기억한다.각국무위원에게필요한협조내용일것이다.”이와관련해박성재는“대통령실에서비상계엄선포문을받았고,법무부장관실로돌아와이를파쇄했으며,나머지문건내용은기억나지않지만포고령이나비상계엄관련지시사항문건은아니었다”고부인했다.박성재의이같은진술은대접견실에서양복상의안주머니에서A4용지를사등분한크기로접은문건을꺼내펼쳐읽고다시넣는CCTV장면과배치된다.재판부는이에대해“그문건을충분히살펴보았음에도무슨내용인지기억나지않는다고주장하면서동시에포고령(제1호)이나비상계엄관련지시사항문건이아니었다고단정적으로주장하는것은설득력이부족하다”며“김용현이박성재에대한비상계엄관련지시사항문건을작성하고,윤석열이집무실에서박성재에게이를전달하면서그이행을지시했다고봄이타당하다”고판시했다.3.당·정·대회의윤석열은2024년12월4일01시02분국회에서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의결되자합동참모본부결심지원실로가김용현,계엄사령관박안수와회동하였다.이어01시51분대통령집무실로돌아와민정수석비서관김주현에게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안의결에따라야하는지에관한법률검토를지시했다.이에김주현은박성재에게전화해의견을묻고,02시09분법률비서관한정화에게전화해출근을지시했다.김주현과한정화는대통령실에서비상계엄해제관련대국민담화문작성실무를담당했다.대통령비서실장정진석은비상계엄선포후김주현에게비상계엄선포요건과절차등에관한검토를지시했다.김주현은12월4일08시대통령비서실에서열린티타임에서“비상계엄선포는국무회의심의를거쳐야하고,국회에서해제요구안을의결하면해제해야한다.대통령의국법상행위는문서로해야하고,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부서해야하는데,문서가없다”는취지로보고했다.이러한말을듣고한덕수가국무총리로서,김용현이관계국무위원인국방부장관으로서부서하고,윤석열이대통령으로서서명한비상계엄선포문표지문을만들어냈다.2024년12월3일밤대통령윤석열은비상계엄을선포했다.(출처:연합)“대통령임기중단은안된다”12월4일14시~15시30분까지서울삼청동소재국무총리공관에서당·정·대회의가열렸다.정부측에서는한덕수와박성재,국무조정실장방기선,대통령실에서는정진석,국가안보실장신원식,정무수석비서관홍철호,김주현등이,국민의힘에서는당대표한동훈,원내대표추경호,의원나경원과김기현등이참석했다.회의에서정진석은윤석열이비상계엄을선포한이유를설명했다.회의중‘윤석열이비상계엄을선포한이유에대해직접설명해야한다’는논의가나오자,한동훈은“윤석열이직접설명하려면그정당성이나이유에대한논리를잘구성해서국민을설득할수있도록이야기해야지,그냥자기주장을막하면안된다”고말했다.참석자들은김용현과군인사,경찰에내란행위에대한책임을돌리고,윤석열은특검수사를받지않게하는방안을논의했다.“전대통령박근혜탄핵때도당이무너지지않았느냐.윤석열의하야,탄핵등중도임기중단은안된다”“윤석열이국민에게사과할것은사과해야한다”등의이야기도나왔다.정진석은“대통령실내부적으로논리를구성해오늘자정까지윤석열에게보고하겠다”고말했다.당·정·대회의가끝난후한동훈,추경호등국민의힘인사들과정진석은대통령실로이동해윤석열에게회의에서논의한사항을전달했다.윤석열은“야당이하는행동을보라.이렇게하는데대통령직을수행할수있겠느냐”“나에게맡겨달라.내일대국민담화를하겠다”는취지로기존입장을번복했다.한동훈은12월5일07시40분홍철호에게‘어제윤석열의인식은아직도상식과민심에서완전히동떨어져있다.그담화를하면민심에불을지르게될것같다’는문자메시지를보냈다.이에홍철호는‘오늘담화는안하기로했다.계엄직후내용이애매한담화는오히려구걸로보일수있고,표결후해야하는데먼저해버리면탄핵을피하려는것으로밖에보이지않는다’는답문을보냈다.박성재는당·정·대회의를마칠무렵인12월4일15시28분법무부검찰과장에게전화해“비상계엄선포대국민담화문과예산삭감관련입장문등을반영해‘국회의권한남용은삼권분립원칙을위배하고행정부의본질적기능과헌정질서를훼손했다’는취지의문건을작성해오늘중으로보고하라”고지시했다.(2편에계속)뉴스타파조성식전문위원(조성식의훅대표기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원등미공개…2024년ICBM발사후1년10개월만에태평양에전략미사일발사中"안전규범·전문절차따라실시…관련국가들과도하게해석하지않길"상장진급자들과함께사진찍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AP·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도쿄=연합뉴스)정성조김현정조성미특파원=중국군해군핵잠수함이태평양을향해전략미사일을시험발사했다고중국군이6일밝혔다.왕쉐멍중국인민해방군해군대변인은소셜미디어를통해이날낮12시1분(현지시간)중국군해군의전략핵잠수함1척이태평양의공해해역에훈련용모의탄두를탑재한'잠수함발사전략미사일'1발을성공적으로발사했으며,예정된해역에정확히들어갔다고발표했다.왕대변인은"이번미사일시험발사는중국연간군사훈련의정례적인일정으로,유관국가에사전통보했다"며"국제법과국제적관례에부합하고,어떠한특정국가나목표를겨냥한것이아니다"라고덧붙였다.중국군은이날발사한미사일의제원과구체적인탄착지점등은공개하지않았다.중국군은2024년9월태평양공해해역으로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시험발사한사실을발표한바있다.1980년'둥펑(DF)-5'이후44년만에태평양을향해ICBM을발사한것이었다.중국군은2024년당시발사직후에는발사사실만을알렸고,이튿날소셜미디어를통해발사사진을공개했다.사진속미사일은미국본토타격이가능한'둥펑(DF)-31AG'로추정됐다.중국의이번잠수함발사전략미사일시험발사는2024년ICBM발사이후1년10개월만에태평양을겨냥해이뤄진전략미사일시험이다.이번발사에대해일본정부는사전통지를받아일본의안전을위협하지않도록재고를요구했다고현지언론들이보도했다.아울러일본정부는중국의군사활동이활발해지는점에대해심각한우려를전달한것으로전해졌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따르면중국국방부는이날오전11시30분께베이징에있는주중일본대사관에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통지했다.이와관련해,중국당국은전날일본해상보안청에도혼슈최남단곶인와카야마현남쪽시오미사키(潮岬)등에우주쓰레기낙하구역을설정한다는정보를제공했다.설정구역일부에는일본의배타적경제수역(EEZ)이포함돼있었던것으로전해지지만,탄착지점은일본EEZ밖으로보인다고일본정부관계자가교도통신에전했다.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중국이발사한미사일이일본영토나EEZ상공을통과한사실이나자국항공기·선박에대한피해는확인되지않았다면서도"이러한중국의군사동향은투명성부족으로일본과국제사회의심각한우려사항이되고있다"고지적했다.또중국의사전통지의도에대해서는확정적인언급을삼가겠다면서관련정보수집과분석등경계·감시에전력을다하는한편중국측과의의사소통을계속하겠다고설명했다.일본의우려표명과관계국들의비판이이어지자중국외교부는이번미사일발사는정례적군사훈련이라고거듭강조하며확대해석을경계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관련발사활동은시종일관안전규범과전문적인절차에따라실시됐다"며"관련국가들이과도하게해석하지않기를바란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소음·분진등생활환경악화주장…쌍용C&E"우린광산개발주체아냐"소음·분진등생활환경악화주장…쌍용C&E"우린광산개발주체아냐"광산개발현장[발이리광산개발대책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삼척=연합뉴스)유형재기자=강원삼척시도계읍발이리주민들과시민사회단체가광산개발로주민생명권과생활권이심각하게침해되고있다며반발하고있다.이마을에서는시멘트원료를공급하기위한자원개발사업이이뤄지고있다.이에발이리광산개발대책위원회와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은지난4일광산개발반대결의대회를열고광산개발즉각중단을촉구하기도했다.6일주민들에따르면광산인근에는장애인가족과80세이상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등이거주하는4가구와식당한곳이있다.주민들은공사가진행되면서대형덤프트럭과중장비상시운행으로인한교통사고위험,도로파손과차량교행곤란,분진으로인한농작물피해및생활환경악화,파쇄석비산으로인한차량훼손,지속적인소음과진동으로인한건강피해,생활용수와지하수오염우려,식당영업피해및생계위협등을주장하고있다.또한,사업자가약속한관정개발을이행하지않고있다고주장했다.이에주민들은발이리광산개발즉각중단,카르스트지형을고려한정밀환경영향평가및수리지질조사실시,환선굴·대금굴·오십천수계영향전면재검증,실제피해주민이참여하는민관공동조사단구성,주민동의없는광산개발절차전면중단및재검토등을요구하고있다.광산개발현장입구[발이리광산개발대책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임정숙발이리광산개발대책위원회위원장은"우리는개발자체를무조건반대하는것이아니다"며"주민의생명과안전을위협하고,주민의견도제대로듣지않은채기업의이익만을위해추진되는개발을반대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에대해쌍용C&E측은6일"현재해당광산은A업체가조광권을가진것은물론토지소유권과광산의개발행위를비롯한모든경영의일체를해당회사가행사하고있다"며"광물채굴행위는조광권자만할수있고,광업권자인쌍용은광물을채굴할수없다"고밝혔다.쌍용은광산개발주체가아니라는것이다.이어"발이리지역은광산개발당시획득한광구에속해있지만,장기개발계획이없는만큼별도분리및관리해오다A업체에조광권을부여하게됐고,이에따라해당업체가광산개발을하고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