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부위원장4개월만에하차청“국정부담…스스로정리를”판단이병태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이지난4월15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규제합리화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5·18이성역이됐다”고주장한이병태대통령직속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이6일사퇴한배경에는그의행보가이재명정부의국정기조와정면배치된다는청와대의판단이작용했다.이부위원장은이날청와대가사퇴를권고한지2시간여만에사퇴했다.이재명정부의통합·실용인사기조아래지난3월발탁된보수출신인사인이부위원장은4개월여만에공직에서내려왔다.이부위원장은이날페이스북에“임명권자와정부에부담을주어서는안된다는판단과자진사퇴권고에따라고심끝에부위원장직을내려놓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그러나그는앞서5·18민주화운동을조롱하는응원으로배재고등학교야구부가중징계를받은것을두고“이땅에5·18이성역이된것”,“북한의모습”이라고주장한것을굽히지않았다.공직자로서자신의발언으로국정운영에부담을준것에대해사과도하지않았다.이부위원장은“사임권고를수용하기까지깊이고심한이유는두가지다.이번사퇴는명확한해촉사유에해당하지않아법치주의원칙에부합하지않는다는우려때문”이었다며“부당한정치적공세에밀려사임하는선례를남기는것이,향후정치권력의무도한횡포를용인하는결과가되지않을까두려웠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의사퇴요구와청와대의사퇴권고를‘부당한정치적공세’로규정한것이다.그는“저를비롯한영입된보수성향의인사들이뜻을펼치지못하고물러나는모습이반복되는것이국민통합이라는대의에부합하는지깊은고뇌가있었음을고백한다”고청와대를직격하기도했다.이부위원장은지난2일자신의발언이논란이된뒤에도4일재차“내의견의핵심은‘표현의자유’”라며기존입장을고수했다.같은날청와대가“정부소속기관의책임있는위치의사람으로서부적절한처신”이라고공개경고했지만,이부위원장은5일밤또다시표현의자유를보장해야한다는취지의글을올렸다.결국청와대는이날오후이부위원장에게공개적으로사퇴를권고했다.홍익표정무수석은이날유튜브방송에출연해“국정의부담이라든지최근정치권논란등감안하면본인이스스로거취를정리했으면좋겠다는게청와대판단”이라며“금고이상형저질렀거나이런경우만해촉할수있기때문에청와대가인사조치를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어불가피하게사퇴권고를했다”고설명했다.청와대는이부위원장에게사퇴를권고하면서“이재명정부는보수와진보를넘어외연을확장하는포용의노력을지속해나갈것”이라고통합인사기조에는흔들림이없다는입장을밝혔다.이부위원장은‘계엄옹호’발언으로지난해7월사퇴한강준욱전청와대국민통합비서관,서울‘로또아파트’부정청약의혹등으로지난1월지명철회된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이어이재명정부에서낙마한세번째보수영입인사가됐다.인요한전국민의힘의원도대한적십자사회장인준을앞두고있지만12·3내란옹호전력에대한반대목소리가나온다.민주당한중진의원은“통합인사를하더라도당내의원들이수용가능한수준이돼야하는데,자꾸어긋난다”며“통합인사를한다고하면앞으로걱정이나오지않겠냐”고말했다.서영지[email protected]고한솔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업실현가능성·지역선정관련야당주장비판"실현전제로지역균형말했다가사기라고주장""역사적대전환점만드는일"…주도의지재차밝혀"민관합동회의매달개최…지역별사업추진점검"[앵커]이재명대통령은3대메가프로젝트가이벤트가아니라며사업과관련한야당비판에대해,협조는못해도방해는하지말아달라고당부했습니다.매달프로젝트합동회의를개최하며직접챙기겠단뜻도재차강조했습니다.정인용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은3대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사업실현가능성과지역선정을둘러싼야당주장을정조준했습니다.처음엔한쪽에만투자를하고자기지역은왜빠졌느냐는취지로항의하다가,이제는사기,불가능한일이라고말을바꾼다는겁니다.둘중하나만주장하면좋겠다고꼬집으며,사업을방해하진말아달라고당부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정말대한민국이또우리국민,또어려운청년들에게새로운기회를만들려고하는데최대한협조는못하더라도크게방해는안했으면좋겠습니다.]이대통령은이번사업이이벤트가아닌대한민국국토균형발전을위한역사적대전환점을만드는일이라며직접챙기겠단의지도거듭밝혔습니다.반도체클러스터뿐만아니라충청·영남권등다른지역별사업도꼼꼼히챙기기위해민관합동점검회의를매달열기로했습니다.조만간구성할'3대메가프로젝트'청와대전담기구의역할역시강화하겠단방침입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중량감있는인사를(청와대전담기구에)임명해메가프로젝트전반에대한과제별진도점검과부처간이견조정등을총괄하게한다는데의견을모았습니다.]이대통령은행정절차지연으로투자집행이늦어지는일은절대로있어서는안된다며신속행정도거듭주문했습니다.순차적으로행정절차를진행하지말고,불법이아닌한모든절차를동시에추진하라고지시한건데,사업의속도가곧성과랑직결된단판단에따른거로보입니다.YTN정인용입니다.영상기자:염덕선김정원영상편집:정치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지난2일130여명사상이어재차공세…푸틴"계속공격"지시"러,미사일68발·드론351대동원"…젤렌스키,방공미사일지원호소지난2일(현지시간)러시아미사일과드론공습에우크라이나키이우에서폭발이발생한모습.2026.07.02ⓒ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유철종전문위원권영미기자=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가6일(현지시간)또다시러시아군의대규모공습을받아70여명의사상자가발생했다.지난1일밤부터2일오전까지러시아군의대규모미사일·드론공격으로키이우에서130여명이숨지거나다친지불과나흘만이다.우크라이나일간키이우인디펜던트와RBC-우크라이나,러시아인테르팍스통신등에따르면러시아는이날새벽키이우와주변키이우주를향해미사일68발과드론351대를동원한복합공격을감행했다.이번공격은전날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수도를겨냥한또다른대규모공격가능성을경고한지불과몇시간만에이뤄졌다.이호르클리멘코우크라이나내무장관은이날정오무렵"키이우와키이우주에대한러시아의공격으로지금까지14명이숨지고,어린이5명을포함해약60명이다쳤다"고밝혔다.그는사망자신원확인작업이계속되고있다고밝혀,사망자가더늘어날가능성도있다.티무르트카첸코키이우시군정책임자는미사일공격으로키이우포딜스키구역의한주거용건물5∼9층사이가부분적으로파괴됐다고밝혔다.소셜미디어에올라온사진과영상에는미사일타격이후건물외벽일부가무너져내린모습이담겼다.포딜스키구역의다른다층주거용건물과오볼론스키,홀로시이우스키구역의다층주거용건물들도공격받았다.다르니츠키구역에서도아파트건물3채가공격대상이됐다.로이터통신은키이우도심인근의한건물이심하게파손돼주민들이내부에갇힌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목격자들은수도전역에서연쇄폭발음이들렸으며,방공망이드론을요격하는모습도확인됐다고말했다.키이우외곽키이우주에서도사상자가발생했다.우크라이나내무부는키이우에서남서쪽으로약2㎞떨어진비슈네베에서6명이숨지고21명이다쳤다고밝혔다.구조작업이계속되고있어사상자수는더늘어날가능성이있다.지난2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키이우에서러시아의미사일과드론공격으로파괴된건물잔해사이로한노인이걸어가고있다.ⓒAFP=뉴스1키이우시내에서는현지시간오전1시40분쯤여러차례폭발음이들렸고,이후오전2시10분과3시15분쯤이어진추가공격때도폭발이발생했다.공습경보가발령되자주민수천명은인근지하철역으로긴급대피했다.같은날키이우와주변지역뿐아니라우크라이나다른여러지역에도공습경보가발령됐다.우크라이나공군은러시아가탄도미사일23발,순항미사일39발,극초음속순항미사일'지르콘'6발등미사일총68발과공격용·기만용드론351대를동원해복합공격을벌였으며,키이우가주요표적이었다고밝혔다.이어방공망이미사일37발과드론326대를격추했지만,미사일29발과드론18대는전국34곳에명중했다고전했다.러시아도대규모공습사실을확인했다.러시아국방부는이날성명에서"키이우시와키이우주의군수기업및연료·에너지시설,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폴타바주·체르카시주·체르니히우주등의군비행장기반시설을장거리고정밀무기와드론으로타격했다"고밝혔다.국방부는이번공격이러시아영토내민간기반시설에대한우크라이나의공격에대응한것이라고주장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전날저녁연설에서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상대로또다른대규모공격을준비하고있다고경고하면서,동맹국들에패트리엇방공미사일인도를서둘러달라고거듭촉구했다.이번공격은오는7∼8일튀르키예앙카라에서열리는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계기에예정된젤렌스키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회동을며칠앞두고이뤄졌다.이에앞서러시아는지난1일밤부터2일오전까지장거리드론약500대와순항·탄도미사일70여발을동원해키이우에개전후최대규모로평가되는대규모공습을가했다.우크라이나당국은당시키이우시내30여곳이공격받아최소31명이숨지고100여명이다쳤다고밝혔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이공격직후인지난3일전선지휘소를방문해고위군지휘관및총참모부관계자들과회의를열고,우크라이나도시들을겨냥한대규모미사일·드론공격을계속하라고지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난5월25일(현지시간)캐나다빅토리아에스퀴몰트해군기지부두에국산잠수함으로는처음으로태평양을횡단한도산안창호함이정박해있다.연합뉴스캐나다정부가차세대잠수함프로젝트(CPSP)우선협상대상자로독일의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를선정했다는캐나다유력매체보도가나오자국내산업계에선탄식이터져나왔다.하지만전세계디젤잠수함시장최강국인독일을상대로정부와한화오션이만만치않은경쟁력을보여줬다는평가도나온다.방산업계관계자는6일통화에서“매우아쉬운결과”라며“정부와한화오션은그래도최선을다했다고본다”고말했다.CPSP는캐나다정부가2030년퇴역을앞둔빅토리아급잠수함4척을대체할3000t급디젤잠수함최대12척을도입하는사업이다.총60조원에달하는대규모사업이다.한국에선한화오션이도전장을던졌다.애초업계에선TKMS가유리하다는분석이지배적이었다.캐나다와독일이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회원국인데다가TKMS는전세계디젤잠수함시장절대강자이기때문이다.다만최근한화오션이가격경쟁력과기술이전,현지협력방안등을강조하며격차를크게좁혔다는분석이나왔다.특히한화오션은국내최초로3000t급잠수함인장보고-Ⅲ를건조하며대형잠수함설계와건조역량을확보해기술측면에서도TKMS를바짝추격했다는기대를모았다.장보고-Ⅲ는외부공기공급없이추진하는공기불요추진체계(AIPS)와리튬이온배터리등최신기술을탑재했다.정부도마지막까지수주총력전을펼쳤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해10월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마크카니캐나다총리와만나전략적협력을약속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도지난1월과6월두차례나캐나다를방문해CPSP수주전을지원했다.강실장은수주가능성에대해“스코어로물어보면50대50정도상황”이라고말했다.한화오션은말을아꼈다.한화오션은최근7조8000억원규모의한국형차기구축함(KDDX)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사업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된데이어CPSP까지수주하면구축함과잠수함을아우르는특수선포트폴리오를완성할수있다는기대감에차있었다.업계관계자는“정부와한화오션을비롯해다양한업체에서‘원팀’정신으로수주전을펼쳤다”며“수주에실패했지만기술력을한층끌어올린만큼계속유럽시장을두드릴필요가있다”고말했다.손우성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고위험'아니어서위험도평가체계상해당안돼"해명"평가표에만얽매여신병결정하는낡은관행깨야"지적도(수원=연합뉴스)강영훈기자=지난5일경기성남시에서발생한'교제폭력살인사건'의가해자가경찰의관계성범죄피의자위험도평가체계상'고위험'으로분류되지않아신병처리대상자체에서제외됐던것으로확인됐다.만남을원치않는상대에대한전화연락이나방문으로시작한스토킹이살인으로번지는사례가끊이지않고있는만큼이같은평가체계를현실에맞게개선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경기남부경찰청은6일기자단정례간담회에서이사건피의자A씨에대해"3단계위험도분류체계상고위험으로분류되지않았던피의자"라고밝혔다.범죄수사(PG)[정연주제작]일러스트A씨는지난5일오전3시께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길거리에서60대여성B씨를흉기로찔러살해한혐의를받는다.A씨는범행직후자해해병원으로옮겨졌으며,현재의식을찾지못한채치료받고있다.A씨는최근까지약4년간교제하다가헤어진B씨가직장에서퇴근하기를기다렸다가범행했다.앞서B씨는지난달8일"전남자친구가못살게군다"고경찰에신고했다.경찰은두사람을분리해조사한뒤A씨에게폭행등물리력행사혐의는없었던점,B씨가사건접수를원치않은점등을고려해교제폭력경고장만을발부했다.이튿날경찰은학대예방경찰관(APO)을통해추가피해여부확인등을위한모니터링을시작했는데,이과정에서B씨로부터"A씨의전화연락·문자메시지가오고있다"는피해진술을청취해고소장접수를설득했다.결국B씨는사건발생이틀만인같은달10일A씨를고소했다.확인결과A씨는경찰의스토킹경고장발부후고소장접수까지이틀간B씨에게15차례의부재중전화연락,8차례의항의성문자메시지를보낸것으로파악됐다.경기남부경찰청전경[경기남부경찰청제공]경찰은B씨에게스마트워치를지급하는한편,A씨에게는긴급응급조치1~2호(100m이내접근금지,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조치를하고법원으로부터잠정조치1~3호(서면경고,100m이내접근금지,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결정을받았다.또B씨를스토킹재발우려피해자B등급에서A등급으로상향하고,모니터링을지속하기로했다.A등급은최근3년간신고접수2회이상,1년간신고접수3회이상,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결정사건의스토킹피해자가받는등급이다.B등급은최근3년간신고1회및1년간2회이상이며,나머지는기타등급이다.그러면서도경찰은관계성사건3단계위험도평가체계상A씨가'고위험'에해당하지는않는다는이유로구속영장신청은고려하지않았다.고위험은▲결별이후이거나외도의심사례▲관계성범죄관련신고5회이상▲폭력성징후확인▲감금이나위치추적이력등9가지항목중3가지항목정도만해당하면분류가가능하다.A씨에게2009년'폭력'전과가있을뿐,이후에는스토킹을비롯한다른전과가없다는점역시구속영장을신청하지않는판단의근거가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이와관련"결별이후라는점외에는A씨가고위험에해당하는항목이없었다"고해명했다.경찰은지난달23일A씨를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으며,이자리에서범행을인정하는진술을받았다고설명했다.아울러고소장접수일로부터지난1일까지3주간5차례에걸쳐주기적으로B씨에게연락해안전을확인했다고밝혔다.경찰은이처럼위험도가상대적으로낮다고봤지만,두사람간교제폭력신고및고소장접수가이뤄진지한달도채되지않은시점에A씨가B씨를찾아가끔찍한살인극을벌였다.일각에서는이번사건을계기로위험성평가체계에만얽매여기계적으로신병처리대상을가리는낡은관행을버리고실질적인개선책을만들어야한다는지적이제기된다.경찰관계자는"피해자를상대로지속해서모니터링했지만'(고소장접수이후)A씨에게연락이오지않고있다'는말을듣고위험성이낮다고봤다"고말했다.향후수사계획에대해서는"피의자의휴대전화를압수해분석하고CCTV영상을토대로행적을조사해계획범죄여부를포함한모든부분을수사할예정"이라며"피의자의건강상태는의학적인부분이라답변이어렵지만그가사망한다고가정해도수사는끝까지할것"이라고전했다.이런가운데경찰로부터사건을송치받은검찰이사건닷새전인지난달30일A씨를약식기소한사실이뒤늦게확인됐다.이에따라경찰은A씨가벌금형을받게되자이에앙심을품고범행했을가능성을열어놓고범행동기를조사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치권등상장폐지요구빗발거래소"상장폐지전혀고려안해"금융당국개선안마련고심중6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와원·달러환율이표시되고있다.뉴스1최근국내증시변동성을키운원인으로지목되는삼성전자·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를둘러싼논란이확산하고있다.금융감독원과한국은행이잇따라해당상품의위험성을경고한데이어정치권과개인투자자중심으로상장폐지요구도제기되고있다.다만당국은상장폐지에는선을그으면서도대응방안을고심하는모습이다.출시한달도안돼소비자경보지난5월27일상장한단일종목레버리지·인버스ETF16종시가총액은7월첫째주기준약14조9,176억원으로상장당시(4조9,937억원)보다3배이상몸집을키웠다.6일코스콤ETF체크에따르면최근일주일간자금유입상위5개ETF가운데3개가삼성전자·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ETF였다.문제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출시이후부작용이속출하고있다는점이다.코스피시가총액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기초자산으로삼는구조여서주가가하락하면레버리지ETF의손실이확대되고,이를해지하기위한매매가다시주가를끌어내리면서코스피변동성을키우고있다는것이다.당초기대했던환율안정효과도거의없다.금융감독원은상품출시보름여만인지난달18일이상품에대해소비자경보를발령했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도"드러누워서라도막아야했다"며제도도입을강하게비판했다.한국은행역시최근이례적으로단일종목레버리지ETF와급증한'빚투(빚내서투자)'가국내증시의쏠림과변동성을키울수있다고경고했다.거래소"상장폐지전혀검토안해"단일종목레버리지ETF에투자한상당수개인투자자들은손해를본것으로추정된다.기초자산가격이오르내릴수록누적수익률이불리해지는'음의복리효과'때문이다.주식커뮤니티에는"해당상품출시이후주식시장이코인판으로변했다"는비판글이잇따르고있다.지금이라도상품을상장폐지해야한다는주장도적지않다.급기야상장폐지논란은정치권으로도번졌다.이날안철수국민의힘의원은페이스북에"'삼전·닉스'레버리지는정책적으로완전히실패했다.증시정상화를위해상장폐지를포함한강력한교정방안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다만단일종목레버리지ETF의상장폐지는현실적으로어렵다는시각이지배적이다.현재유가증권시장에상장된레버리지·인버스ETF16개를한꺼번에퇴출할경우시장혼란과투자자신뢰훼손이불가피하기때문이다.제도적근거도부족하다.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따르면ETF는△기초자산인주권의상장폐지△고의또는중과실에따른신고의무위반△순자산가치(NAV)와기초지수간괴리△유동성공급자(LP)부재등의경우에만상장폐지가가능하다.규정에는'공익실현과투자자보호를위해필요하다고거래소가인정하는경우'상장폐지할수있다는포괄조항도있지만,이를근거로ETF가퇴출된사례는아직없는것으로파악됐다.한국거래소관계자는"해당조항은구체적인적용범위와요건을판단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며"현재로선상장폐지를전혀검토하고있지않다"고말했다.다만금융당국도이상품을둘러싼투자자원성을잘아는만큼개선방안찾기에골몰하는모습이다.현재거래장벽을높여투기성거래를줄이는방식등이검토되는것으로전해진다.이준서동국대경영학과교수는"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은현물시장에서거래할성격의상품이아니다"며"주식워런트증권(ELW)처럼투자자보호장치를강화해거래자체를크게위축시키는방식이현실적대안이될수있다"고말했다.김민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국민의힘은이번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입틀막'법이라며강하게비판하고있습니다.정부가임의로가짜뉴스를규정해과징금을부과할거라며,윤석열정부의행태가비판받을때자주쓰였던'입틀막'이란표현을꺼내든건데요.그렇다면어떤내용이고,어떤우려가있는건지,윤상문기자가따져봤습니다.◀리포트▶허위조작정보규제법의부당함을알리겠다며검정색마스크를쓴채최고위원회의에나온국민의힘지도부.이번법안이이재명대통령을지키기위한온라인'입틀막'법이라며한목소리로비판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정부가아무렇게나가짜뉴스딱지만붙이면과징금이최대10억원입니다.그동안이재명정부가해왔던행태를보면마음대로가짜뉴스딱지를붙이는것은일도아닙니다."하지만법안내용을보면,이미법원판결로불법정보나허위·조작정보로확정된내용을,2회이상유통했을때정부가과징금을부과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법원판결이기준이되는겁니다.국민의힘은또징벌적손해배상을부과할수있는허위조작정보를정부산하단체가판단한다고주장했지만.[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온라인상허위조작정보유통시손해액의최대5배까지징벌적손해배상을물을수있습니다.그런데허위조작정보인가아닌가여부를방미통위산하단체가판단하게됩니다."허위·조작정보를고의로유포했는지여부는방미통위산하단체가아니라,법원이판단하게되어있습니다.윤석열정부시절경호처가사람을끌어내며'입틀막'했던건"경호상필요했다"며엄호하던국민의힘이,이제는표현의자유를지키는수호자를자처하며사실을과장하고있는겁니다.다만,이번법안이표현의자유를해칠수있다는우려는여전히남습니다.허위·조작정보의기준이불명확한상황에서플랫폼기업이스스로판단해허위·조작정보를삭제할수있게한만큼,과도한검열이이뤄질수있습니다.또이과정에서사실확인단체를지원하는정부산하단체가간접적영향력을끼칠수있다는지적도나오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플랫폼이"위법여부가명확히판단되지않은게시물까지선제삭제하거나차단할수밖에없다"며"표현의자유침해와과잉삭제사례를철저히점검하겠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윤상문입니다.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박병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박병근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5398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이광주군공항은지금이전을추진하고있는곳입니다.다만,반도체산업단지를빨리지으려면시점을앞당겨야하고,옮기는방식도새로구상해야합니다.김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광주특별시외곽에있는광주군공항입니다.소음문제해결과도심확장을위해오래전부터이전사업이추진돼왔습니다.지난4월,무안국제공항이있는전남광주의무안군망운면일대가예비이전후보지로선정됐습니다.정부는이전추진중인이군공항부지를호남권반도체산업의거점으로활용하겠다는계획입니다.하지만현재일정대로라면2033년쯤이전이마무리될예정이어서,'속도전'과는거리가있습니다.때문에정부는안보공백이없는범위에서이전을최대한앞당기고,군공항주변의탄약고등나머지부지를우선개발하는방안을검토할것으로보입니다.또부대를임시이전하거나기능을분산배치하는방안도논의될것으로알려졌습니다.[송세관/조선이공대특수전군사학과장:"공군은육군하고는달리비행기가이착륙해야하기때문에활주로가이미갖춰져있는곳으로…"]현재의군공항이전방식도손질해야합니다.신공항을완공해이전하기전종전부지를먼저활용할수있도록국유재산법과관련훈령·지침의정비가필요하다는지적입니다.[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쉬운일은아닙니다.군공항은국방·안보기능과직결돼있습니다.이전문제도오랫동안지역의숙제로."]정부와광주특별시는반도체산단부지가확정됨에따라,구체적인전력과용수공급방안도논의할계획입니다.KBS뉴스김호입니다.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두형■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홈플러스,회생절차유지근거로카드사조치부당주장현대카드"포인트관련일부만…대금지급중단없어"[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법원이운영자금을확보하지못한홈플러스의회생절차를폐지한3일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의모습.서울회생법원회생4부(법원장정준영,주심부장판사박소영)는이날홈플러스의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폐지를결정했다.법원은"즉시항고기간내운영자금을조달한뒤항고할경우정당한이유가인정되면'재도의고안'절차를통해폐지결정을취소하고회생계획안심리를위한관계인집회를다시지정할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홈플러스는인수자를찾지못하는이상파산수순을밟게된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동효정기자=홈플러스가현대카드와삼성카드의가맹점대금지급보류조치가부당하다며철회를촉구한가운데삼성카드는지급을재개한것으로확인됐다.현대카드는포인트사용만일부제한될뿐대금지급을중단한적이없다고해명했다.6일홈플러스에따르면회사는서울회생법원의회생절차폐지결정이후현대카드와삼성카드로부터'홈플러스온라인몰포인트제휴계약종료'와함께온·오프라인미수금및매출취소분처리를위한오프라인가맹점대금지급보류및상계시행관련공문을받았다.홈플러스는법원의회생절차폐지결정은즉시효력이발생하는것이아니라공고일로부터14일간즉시항고가가능한만큼현재도회생절차가유지되고있다는입장이다.이에따라카드사들이회생절차폐지를근거로온라인몰포인트제휴계약종료와대금지급보류를통보한것은법적근거가부족하다고주장했다.홈플러스는"오프라인에서는외상구매가불가능하고온라인도영업중단으로주문취소가불가능한상황"이라며"미수금과매출취소분처리를이유로오프라인가맹점대금지급을보류하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고밝혔다.또"카드사의대금지급보류가계속되면카드매출대금을회수할수없어정상적인영업을이어가기어렵다"며"회생을위해노력하는상황에서근거없는조치로경영정상화에차질을줘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홈플러스의철회촉구이후카드사들은지급보류여부와관련한입장을밝혔다.현대카드는"홈플러스온라인몰M포인트사용관련일부제휴서비스만중단했을뿐가맹점대금지급을중단한사실은없다"고밝혔다.홈플러스관계자는"아직삼성카드로부터공식통보를받은것은아니지만삼성카드의경우지급보류조치를철회하고대금지급을재개한것으로확인했다"고전했다.업계에서는홈플러스의회생절차를둘러싼불확실성이이어지는가운데카드사들도법적절차와리스크를고려해대응수위를조정하는모습이라는분석이나온다.한편서울회생법원은지난3일홈플러스의회생절차를폐지하기로결정했다.홈플러스는공고일로부터14일이내즉시항고가가능하다.이기간운영자금을조달해항고하고법원이정당한사유가있다고판단할경우회생절차폐지결정이취소되고관계인집회가다시열릴수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법원이운영자금을확보하지못한홈플러스의회생절차를폐지한3일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의모습.서울회생법원회생4부(법원장정준영,주심부장판사박소영)는이날홈플러스의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폐지를결정했다.법원은"즉시항고기간내운영자금을조달한뒤항고할경우정당한이유가인정되면'재도의고안'절차를통해폐지결정을취소하고회생계획안심리를위한관계인집회를다시지정할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홈플러스는인수자를찾지못하는이상파산수순을밟게된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어제경기도에서발생한교제살인사건피해자는스마트워치로신고를했지만,범행을막을수없었습니다.경찰은매뉴얼대로했다는입장인데요.심가은기자입니다.◀리포트▶어제새벽,평소처럼일을마치고집으로향하던여성은항상오가던길에서옛남자친구에게무참히살해당했습니다.[인근주민]"'나는너를죽이고나도죽을거야'그러면서그러더니여자가'하지마,하지마'그러면서…"지난달8일여성이"남성이못살게군다"며처음신고한뒤경찰대응은'스토킹피해예방매뉴얼'대로이어졌습니다.먼저가해남성에게'교제폭력경고장'을발부했습니다.그러자남성은이틀간여성에게15차례전화하고,8번문자를보내며'왜신고하냐'고항의했습니다.경찰은여성에게고소를권유했습니다.10일고소장이접수되자,경찰은법원허가를받아접근금지와연락금지조치를했습니다.스마트워치도이때지급했습니다.스토킹재발우려피해자등급도A로상향하고주1회여성의상황을파악하기로했습니다.하지만남성에대한추가조치는없었습니다."관계성범죄피의자위험도평가결과고위험군이아니"라는이유였습니다.스토킹신고5회이상등14개항목중3개이상이어야고위험인데,'결별이후'라는한항목만해당됐다는겁니다.남성은지난달23일경찰조사에서"반성하고있다,연락하지않겠다"고진술했습니다.이런이유로가해남성에게전자발찌부착,유치장유치같은조치를하지않은겁니다.매뉴얼에따른대응이결과적으로안전사각지대를만든셈입니다.피해여성은스마트워치를눌렀고,경찰은3~4분만에현장에출동했지만,범행은그사이벌어졌습니다.[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가장효과적인방법은피해자와가해자의완벽한분리예요.피해자가다시는가해자를마주치지않으면아무도안다치고아무도안죽어요."경찰은자해로의식불명상태인가해남성의휴대전화등을분석해,처벌이더무거운'보복살인'혐의를적용하는방안을검토중입니다.MBC뉴스심가은입니다.영상취재:전인제/영상편집:나경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전인제/영상편집:나경민심가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541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김민석전국무총리가공식출사표를던지면서더불어민주당당권경쟁이본격적으로시작됐습니다.김전총리는출마선언에서'자기정치의폐해가당을혼선에빠뜨렸다'며경쟁자인정청래전대표를향해날을세웠습니다.장슬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김민석전국무총리가가장먼저더불어민주당당권도전을공식화했습니다.5.18국립묘지참배를첫일정으로택한김전총리는5·18당시탄흔이남아있는전일빌딩에서출사표를던졌습니다.[김민석/전국무총리]"존경하는국민여러분!사랑하는당원여러분!저는오늘이재명정부국정성공에대한무한한책임감위에서민주당당대표출마를선언합니다."'다시이기는민주당'이라는슬로건을내건김전총리는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선민주당의혁신이먼저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김민석/전국무총리]"지난1년,자기정치의폐해가당과당정협력을혼선에빠뜨렸습니다.이대로는국정성공도총선승리도당의단합도어렵습니다."지난1년동안민주당대표였던정청래전대표를겨냥한발언인데,친청계가출마선언부터네거티브냐며반발하자정치적토론일뿐이라며선을그었습니다.[김민석/전국무총리]"역대우리당의지도자들은당의건전한방향을위한정치적토론과논쟁을피하면안된다이렇게말씀하셨고,그것과네거티브는다른문제라고생각합니다."김총리의출마선언직후정청래전대표는SNS에글을올려"네거티브를하지않겠다","동지의언어만쓰겠다"고역공에나섰습니다.당대표출마를공식화하지않은채각지를돌며표심을다지고있는정전대표는경기도의회민주당첫의원총회에참석했습니다.[정청래/전더불어민주당대표(유튜브'김부장TV')]"제가와서이렇게말씀드리는것이혹시어떨지모르겠습니다만,전직당대표로서또여러분들의공천장에제이름이찍혀있었죠?<네!>축하드리러왔습니다."한편이르면오는8일출사표를던질것으로보이는송영길의원은출마선언문을손에쥔채상임위원회에참석한모습이포착돼눈길을끌었습니다.MBC뉴스장슬기입니다.영상취재:박지민,장영근/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지민,장영근/영상편집:문철학장슬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5417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3대메가프로젝트가발표된지딱일주일만에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조성장소로광주군공항부지가결정됐습니다.정부와삼성전자,SK하이닉스가어느때보다속도감을내고있는건데요.이재명대통령은국운이걸린총력경쟁이라며,불법이아닌한모든행정절차를동시에병행추진하고,전력과용수도다른문제가끝날때까지기다리지말고선제적으로확보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정상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3대메가프로젝트'발표일주일만에이재명대통령과삼성전자,SK하이닉스관계자들이다시청와대에모였습니다.도합4천7백조원의대규모투자계획을밝힌만큼이를신속하고효율적으로집행하기위한후속조치에나선겁니다.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부지는광주군공항으로확정됐습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기업들은호남권입지후보지중에광주군공항이가장적합한부지라는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산업단지개발을위한후속절차에착수하겠습니다."국가소유인데다평탄화작업도필요없는만큼각종시간을단축할수있다는장점이고려됐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거듭속도전을당부했습니다.특히,환경영향평가과정에는기존평가결과를활용하거나기간을대폭단축하고다른행정절차들도순서대로처리하지말고동시에검토하라고지시했습니다.또,정부소유부지가아닌경우협의매입과강제수용절차를동시에진행하라고도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누가얼마나더빨리선점하느냐','누가더빠르냐'로결판이나는것같습니다.그야말로'오직속도전이중요하다'말씀다시한번드립니다."이대통령은야당의비판들을강한어조로반박했습니다.야권이'가능하다는것을전제로'왜우리는빠졌느냐'고항의하면서동시에같은입으로'불가능한일'이라고주장하는게모순적이라는겁니다.[이재명대통령]"비난,불가능하다는전제로비난을하든지가능하다는전제로불균형을지적하든지,둘중에하나만하면좋겠어요."청와대는매달기업과이재명대통령이함께회의를열고추진상황을점검해나가겠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서현권/영상편집:우성호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서현권/영상편집:우성호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5408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