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유4사담합·갑질기소전쟁직후첫영업일부터인상의혹HD현대오일뱅크와직원2명기소단톡방에선“오늘100원더올린다”전량구매강요혐의4사모두기소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부장검사가6일서초구서울고검기자실에서미·이란전쟁관련유가교란사건수사결과를브리핑하고있다.2026.7.6연합뉴스검찰이미국·이란전쟁직후14조원규모의유가담합을통해폭리를취한혐의를받는HD현대오일뱅크등국내정유사와임직원들을6일기소했다.이들은담합으로유가를올리는와중에내부단체대화방에서“역시전쟁으로먹고사는회사.트럼프만세”등의대화를나눈것으로드러났다.또정유업계의관행으로이어져온‘전량구매계약’을사실상강요한것을밝혀내함께재판에넘겼다.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부장나희석)는이날유가담합과관련해HD현대오일뱅크와해당회사직원2명을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기소했다고밝혔다.GS칼텍스와에쓰오일은관련혐의가구성되지않아기소대상에서제외했고,함께담합한SK에너지및담당임직원은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도)를통해불기소처분했다.GS칼텍스와에쓰오일이담합가격을참고해인상한것까지감안하면총26조원상당의담합효과가발생했다고검찰은밝혔다.검찰은수사결과HD현대오일뱅크와SK에너지가2024년7월부터가격정보를교환하고,올해2월28일전쟁이발발하자가격을일시에인상하기로담합했다고봤다.전쟁발발당시정유사들모두상당한양의원유를비축하고있어가격급등요인이없음에도정유4사모두이례적인가격인상을단행했다는것이다.특히검찰은2022년발생한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과비교해가격변동이두드러진것을담합의주요증거로보고있다.당시첫일주일동안유가는크게변동하지않았고,2주째부터국제가격에연동되는흐름을보였다.다만이번미국과이란전쟁때는전쟁발발직후첫영업일부터가격이상승했고,전쟁6일째에는정유4사에서공급하는기름값이평균40%상승했다.품목별로는등유가80%급등해가장큰상승폭을보였고경유와휘발유가각각28%,12%올랐다.GS칼텍스와에쓰오일은HD현대오일뱅크와SK에너지가설정한가격을추종하는형태로담합에가담했다고의심했지만,구체적인물증을확보하지못해기소대상에서는제외됐다.검찰은압수수색을통해각회사가격결정부서의카카오톡단체대화방에서“오늘가격100원더올린다.우리올해2조벌듯”,“역시전쟁으로먹고사는회사.트럼프만세”등의내용을확인했다.이들이대화를나누던지난3월4일,서울휘발유평균가격은리터(ℓ)당1800원을넘어섰다.검찰은공정거래위원회의현장조사일정을미리파악하고전산자료와메신저대화를삭제하는등증거를인멸한혐의로HD현대오일뱅크와GS칼텍스임직원등도함께기소했다.특히‘가격’과관련된사내메신저대화를모조리삭제한정황도포착했다.나부장검사는“증거인멸이없었으면(가격담합혐의로)함께기소할수있었을것”이라고말했다.또정유사가자영주유소를상대로가격을결정해전량구매방식을사실상강요했다고보고정유4사를모두기소했다.자영주유소는전량구매방식으로계약할경우1곳의정유사에서만기름을공급받아야해가격경쟁력측면에서손해다.그럼에도정유사는주유소가전량구매계약을위반하면보너스카드중지등혜택을박탈하고,계약이탈을원하는주유소에는매출액의10~30%에해당하는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는방식으로전량구매방식을강요했다는게검찰의시각이다.하종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최근혐오와차별의행태를마치표현의자유인것처럼주장해비판을받아온이병태규제합리화위부위원장이결국사퇴했습니다.앞서엄중경고했던청와대가자진사퇴를권고하자자리에서물러난건데요.김정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이른바'스타벅스'지역비하응원으로배재고등학교야구부에내려진징계소식에"5·18이성역이됐다"고SNS에글을쓴이병태대통령직속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SNS글게시3일만인오늘결국사퇴했습니다.이부위원장은"임명권자와정부에부담을주어서는안된다는판단과자진사퇴권고에따라,고심끝에부위원장직을내려놓기로결정했다"고밝혔습니다.이번논란을두고는어린학생들의스포츠경기에쓰인'간단한구호'로이념대결이벌어지자,사회가서로다른의견에유연해지기를호소하려고한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도"필요한화두를던졌다는자부심에는변함이없다"며"자신과일부집단의성역을타인에게강요하는사회가되어서는안된다"고재차밝혔습니다.이부위원장사퇴결정에는청와대의권고가영향을끼친걸로보입니다.지난4일공개적으로'엄중경고'했던청와대는여권내부와지지층의반발이이어지자이틀만인오늘,이부위원장에게사퇴를'공개'권고했습니다."책임과권한이큰대통령직속위원회주요구성원으로서정부국정기조에부합하기위해노력해야함을강조하고경고"했지만"사안이매우엄중해이부위원장에게사퇴를권고했다"고설명했습니다.[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유튜브'장윤선의취재편의점')]"공인의표현의자유는개인의표현의자유하고는조금다를수있다.여러가지논란등등을감안하면,본인이스스로그거취를좀정리했으면좋겠다…"홍준표캠프에몸담았던이부위원장기용은국민통합을강조한인사로평가받았지만,이번논란으로"임명취지를상실해국정동력이될수없다"며공직자질론까지불거졌습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장예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장예은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5392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요즘SNS등온라인을살펴보면정말터무니없는허위조작으로선동하고비방하는오물과같은내용들이많은데요.내일부터이렇게온라인으로퍼뜨리는허위조작및위법적내용에대한제재가크게강화됩니다.어떤내용인지,김현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극우유튜버전한길씨는지난4월,한매체보도를인용해"5·18민주화운동은북한이주도한내란"이라고주장했습니다.[전한길/유튜버(지난4월22일)]"'스카이데일리'에서단독보도.5·18은DJ세력,북한이주도한내란이다."정작전씨가인용한매체는지난2024년초이보도로인해고발당하자,기사를철회하고사과문까지올렸습니다.전씨는뒤늦게유튜브방송을삭제했습니다.앞으로온라인에허위조작정보,차별과배제,폭력을선동하는혐오표현등불법정보를퍼트리면규제대상이되고,2번이상반복하면최대10억원까지과징금이부과됩니다.불법정보의유통을막고,온라인공간의신뢰를높이기위한조치입니다.정보가허위이거나불법인지여부는플랫폼,즉유튜브나네이버,카카오같은사업자들이자율적으로판단해야합니다.만약돈을벌면더크게배상해야합니다.구독자가10만명이넘거나매달10만회이상조회수가꾸준히나오는데,석달동안3번이상허위·불법정보로돈을벌면대상이됩니다.피해자가손해액의5배까지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혹시언론의자유를침해하는건아닐지,정부는"단순의견표명이나비판,정치적주장,개인간비공개대화는대상이아니"라고선을긋고있는데요.처음도입된제도인만큼어느정도혼선은불가피해보입니다.불법정보에대한규제는세계적흐름입니다.독일은이미2017년불법콘텐츠에대한대응의무를강화했고,유럽연합은2023년부터플랫폼책임을강화한디지털서비스법을시행하고있습니다.MBC뉴스김현지입니다.영상편집:김지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지윤김현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5397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장윤기사건수사팀장의혐의와관련해저희가새롭게취재한내용으로이어가겠습니다.경찰은장윤기를체포한뒤범행에쓰인차량내부를동영상으로촬영했습니다.당시영상엔결박도구로의심되는케이블타이도찍혔습니다.오늘(6일)체포된A경감은최근이영상을삭제하라고부하직원에게지시했고,경찰은이영상을사건발생두달이지난오늘오전에야검찰에넘긴걸로확인됐습니다.신용일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광주여고생살해범장윤기가범행을저지른지11시간만인지난5월5일오전,광주광산경찰서수사팀은장윤기가여고생을미행할때사용한SUV차량을긴급수색했고,이후차량내부도촬영했습니다.10분분량의이동영상엔장윤기의범행도구로추정되는케이블타이도담겼습니다.피해자를납치하거나성범죄를저지르기위해결박하기위한도구로의심할수있는핵심증거물인데,정작경찰수사팀은이사건을지난5월14일검찰에넘기면서케이블타이관련내용은빼고,장윤기차량수색사진몇장만첨부한걸로파악됐습니다.최근장윤기아버지와경찰유착의혹이논란이되자오늘체포된A경감은이를촬영한경찰관에게영상을삭제하라는지시까지내린걸로SBS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경찰은결국오늘오전A경감을긴급체포한뒤에야관련기록과동영상을검찰에넘겼습니다.납치와성폭행목적살인혐의를입증할수있는핵심증거가사건이발생한지두달,장윤기가기소된지한달이지난뒤에야드러난겁니다.광주지역현직경찰인장윤기아버지와경찰수사팀사이의유착의혹이불거져A경감이체포되기전까지검찰은이동영상의존재여부도몰랐습니다.검찰은장윤기아버지에대한경찰수사팀의수사정보유출등과관련해강제수사등본격적인수사검토에착수했습니다.(영상취재:정경문,영상편집:소지혜,디자인:이소정)신용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노재헌주중국대사"북·중관계,한반도문제건설적역할기대"[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노재헌주중국대사가3일베이징주중대사관에서정례브리핑을열고한·중정상회담결과를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오는11일북·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체결65주년을계기로양측고위급교류여부가주목된다.노재헌주중국대사는6일베이징주중대사관에서기자들과만나"올해는북·중우호조약체결65주년으로체결기념일인7월11일전후로고위급교류관련동향을주시하고있다"고밝혔다.북·중우호조약은일방이전쟁상태에처하면군사원조를제공한다는상호군사자동개입조항을담고있는조약으로양측의혈맹관계를상징한다.특히올해는5·10년단위로꺾어지는해인이른바'정주년'으로사회주의국가들이중시하는해이기도하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도지난달방북당시북·중우호조약이65주년을맞은점을언급하면서양국관계를높은수준으로발전시키겠다는뜻을밝힌바있다.노대사는시주석의방북과관련해서는한반도평화에바람직한영향으로이어지길기대했다.노대사는"북·중관계가한반도평화·안정에필요한방향으로이뤄지기를희망하고중국이한반도문제와관련해건설적역할을해나가기를기대한다"며이같은차원에서북·중교류를긍정적으로바라본다는입장을피력했다.아울러북·중정상회담이후동향과관련해서는"관광·인프라분야의후속조치동향을지속주시하고있으나아직까지특이사항은관찰되지않고있다"고말했다.시주석의방북이후공동발표문에서북한비핵화와관련된언급이빠진데대해서는중국측입장의변화가아닌상황의변화에따른것으로볼필요가있다는해석도나왔다.주중대사관관계자는"북핵과관련해중국은항상'한반도관련문제에대해연속성과안정성을유지한다'고말하고있다"며"중국측레토릭(수사)이변한게아니고상황이변한것아니겠느냐"고언급했다.이어"새로운현실에대한중국측의입장을정리하는것아닐까생각한다"며"모든대화가끊어진상황에서중국이당장비핵화얘길했다,안했다보다는긍정적계기를마련하기위한희망을가져야한다는생각을갖고있다"고밝혔다.대사관측은향후중국방문객등이지난1일부터중국에서시행된민족단결진보촉진법에유의할필요가있다는점도당부했다.이는한족과55개소수민족을포함한모든중국인의공동체의식과국가통합을강화한다는취지로시행하는법이다.다만'민족단결을저해하는행위'의범위를구체적으로규정하지않아자의적인법집행이가능해외국인의중국방문시등에도적용될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주중대사관관계자는"저희한테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것이당장은없다고보지만언어교육같은측면에서한글교육과관련해갈등요소가있을수있어주시히고있다"며"국민들이관련되는것들에대해관광·여행차원등에서주의를환기할필요는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회생계획폐지'확정'돼야효력…즉시항고기간남아있어"홈플러스CI(서울=연합뉴스)조민정김지연강류나기자=홈플러스반발에삼성카드가대금지급보류를철회했다.다만현대카드포인트결제는중단된상태다.홈플러스는6일서울회생법원의회생절차폐지결정이후현대카드와삼성카드가오프라인가맹점대금지급보류공문을보낸것을두고부당한처사라며즉각철회를요구했다.홈플러스는입장문을통해회생절차폐지결정이후현대카드와삼성카드로부터'홈플러스온라인몰포인트제휴계약종료,온오프라인미수금및매출취소분처리를위한오프라인가맹점대금지급보류및상계시행'을알리는공문을받은사실을알렸다.회사는"회생절차폐지결정은'확정'돼야효력이발생하는데,공고가있은날부터14일이내에즉시항고가가능하므로아직회생절차가유지된다"며"카드사가회생절차폐지결정을이유로홈플러스온라인몰포인트제휴계약종료를통지한것은요건을갖추지않아효력이없다"고주장했다.특히오프라인에서는외상구매가불가능하고,온라인영업도3일째중단돼주문취소가불가능한상황에서,미수금및매출취소분처리를위해대금지급을보류한다는것도"말이되지않는다"고했다.홈플러스관계자는"그런이유를들어지급을보류하는것은부당한처사이며,카드사의대금지급보류로카드대금회수가막히면영업을할수없다"고반발했다.이어"법원의회생절차폐지결정에도희망의끈을놓지않고모든직원들이마지막까지최선을다하고있는상황에서도움은주지못할망정,말도안되는이유로회생노력에찬물을끼얹어서는안된다"고대금지급보류등을즉각철회해달라고요구했다.삼성카드는고객보호차원에서대금지급을보류했다고설명했다가,몇시간뒤입장을바꿨다.삼성카드는"보류이후매출취소추이가안정세를보여내일부터가맹점대금을정상적으로지급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삼성카드는당초회생절차폐지결정이후카드매출취소건이급격히증가했다며"물품및서비스제공의중단,취소불가등고객의피해를방지하기위해일시적으로가맹점대금지급을보류했다"고말했다.이어"회생절차가재개되거나파산관재인이선임되는경우협의하에지급할예정"이라고밝혔다.삼성카드가맹점표준약관에따르면카드사가가맹점에대금지급을보류할수있는사유로"가맹점이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회생신청,파산신청또는어음교환소의거래정지처분및이에준하는경영상변동이발생"한경우가있다.삼성카드는홈플러스와포인트제휴계약은변동이없다는입장이다.현대카드측은"현재홈플러스에가맹점대금지급을하고있다"고밝혔다.홈플러스에매출취소시상계처리방침을전달한것일뿐,이날도대금지급이이뤄졌다는입장으로알려졌다.포인트제휴서비스는포인트결제에따른피해가능성등을고려해고객보호차원에서종료한것은맞다고말했다.현대카드관계자는"다만,계약종료는협의를거쳐야하는데아직협의가끝난상황은아니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김건희일가에혜택을주려고양평고속도로종점을바꾸기로했다.윤석열정부당시이런의혹이제기됐고,국토부가이를부인하는보도자료를배포했습니다.그런데종합특검이당시국토부의보도자료초안을대통령실이써서국토부에하달한정황을포착했습니다.교통수요분석과환경훼손최소화등변경된종점의우수성을보여주며김건희일가특혜의혹을반박하는논리를다름아닌대통령실이썼다는얘기입니다.먼저정수아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김건희씨일가소유의땅이있는경기양평군강상면.윤석열정부2년차인2023년5월8일,국토교통부는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종점을원안인양평군양서면대신이곳으로하는대안노선을발표했습니다.앞서2021년예비타당성조사까지통과한원안을갑자기변경하자특혜의혹이불거졌습니다.논란이커지자국토부는종점변경두달만에사업을전면백지화했습니다.[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2023년7월6일):전면중단하고이정부에서추진되었던모든사항을백지화하겠습니다.]백지화선언사흘전인7월3일국토부는"특혜의혹은사실이아니"라며보도자료를냈습니다."교통수요,환경훼손최소화등을고려해마련했다"면서"종점인근토지는진출입이불가해주변지가상승에영향을끼치지않는다"고주장했습니다.그런데JTBC취재결과2차종합특검은국토부가해명으로내놓은보도자료작성에윤석열대통령실이개입한정황을포착했습니다.당시국토부서기관이모씨를지난달조사한특검은'대통령실측이보도자료를작성해내려온걸로기억난다'는취지의진술을확보했습니다.이씨는'계속해서변경된종점의우수성을강조하라고했다'는취지로특검에진술했습니다.특검은이러한지시를전달한것으로지목된윤석열대통령실의행정관을조사했습니다.[김지미/2차종합특검보:백지화선언당시국토교통비서관실행정관을참고인으로조사하였습니다.]특검은대통령실이보도자료작성에개입한것이맞는지,맞다면이를지시한윗선은누구인지수사하고있습니다.[영상편집박수민영상디자인신재훈]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5.18성역화'발언으로여권내비판이쏟아진대통령직속이병태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오전까진버티겠다는뜻을밝혔지만,청와대가공개적으로사퇴권고했고,결국2시간만에수용했습니다.이상원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배재고사태이후'5.18이성역이냐'고발언해논란이됐던이병태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이결국사퇴했습니다.청와대강유정수석대변인은오늘저녁"이부위원장이사퇴의사를전했다"며"청와대는이를수용하기로했다"고밝혔습니다.이부위원장은오늘오전까지만해도사퇴할뜻이없음을분명히했습니다.SNS에'신념을지키겠다'는취지의메시지를냈고채널A와의통화에서도"자리에서물러나라는건폭력적인자세"라며반발했습니다.하지만여권에선사퇴해야한다는압박이이어졌고,[황명선/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성역'이니'북한'이니하며가해자를감싸는건이재명정부소속공직자의자격을내던진것입니다."급기야청와대는공개적으로오후4시경사퇴를권고했습니다."사안이매우엄중해사퇴를권고했다"며"이부위원장이스스로거취를판단하는중"이라고밝혔습니다.[홍익표/대통령정무수석(청와대뉴미디어풀기자단인터뷰)]"'본인이스스로거취를좀정리했으면좋겠다'라는게청와대의판단이고요."결국2시간뒤,청와대는이부위원장의사퇴수용을발표했습니다.이부위원장은사임입장문에서"정치적민감성을살피지못한건불찰"이라면서도"자신과일부집단의성역을타인에게강요하는사회가되어서는안된다.권력이이를강요하지않는것이민주주의의본질"이라며우회적으로여권을비판했습니다.채널A뉴스이상원입니다.영상취재:김기태윤재영영상편집:이태희이상원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민관합동점검회의속도전주문환경영향평가생략검토도지시비현실성지적한야권엔쓴소리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조성부지로6일선정된광주광산구신촌동일대군공항전경.이재명대통령은속도감있는사업진행을위해“불법이아닌한모든절차를병행추진하라”고말했다.광주=김지훈기자이재명대통령은반도체·인공지능(AI)·피지컬AI등‘3대메가프로젝트’와관련해“모든절차를불법이아닌한병행추진하라”고말했다.이른바‘알박기’를방지하기위해협의취득과강제수용을동시에추진하고환경영향평가생략도검토하는등행정절차를간소화해기업투자를신속히뒷받침하라는취지다.이대통령은6일청와대에서열린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정부는할수있는최대치를할것이다.모든애로점은선제적으로신속하게해결하겠다”며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규정에문제가있다면입법으로해결해야한다”고강조했다.법적절차에얽매이지말고속도전을펼치라는주문이다.이대통령은사업부지수용에대해“협의취득과강제수용절차를동시에시작하도록하라.원래법률취지가그렇다”고말했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선협의취득,후강제수용’이원칙이지만행정처리를병행추진해사업기간을최대한당기자는의미다.특히강제수용가능성을미리언급해부지조성의최대걸림돌인알박기에사전경고하려는의중도엿보인다.이대통령은또“환경영향평가도필요한일이지만같은지역인데굳이또다시할필요가있느냐”며“이미있다면그결과를원용하고,새로실시하게되더라도기간을대폭단축할필요가있다”고언급했다.아울러“전력·용수문제도다른절차가다끝날때까지기다릴게아니라,당연히되는것을전제로선제적으로확보하면좋겠다”며“기업이걱정하는기저전원우려해결도선제적으로하라”고지시했다.지방정부를향해선“인허가의상당한부분을지방정부가맡고있는데혹여라도지연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달라”고요청했다.이대통령은매달민관합동회의를주재하며프로젝트진척상황을직접챙기기로했다.이대통령은회의에참여하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관련기업에“필요사항이뭔지구체적으로얘기하라.체면차리기나추상적인얘기는안하면좋겠다”고당부했다.관련부처엔“지원방안과추진일정을명확히제시하라.두루뭉술은절대안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메가프로젝트의비현실성을지적하는야권을향해선“일부에서‘가능한실제상황’이라는것을전제로‘왜한쪽으로만가냐,왜우리는빠졌냐’고항의를하더니,같은입으로‘사기다,불가능한일이다,이벤트다’이렇게주장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나라살림을맡은공인들이과연이런태도를취하는게맞는가.한가지만하라”고쓴소리했다.반도체업계관계자는“기업입장에선부지가확보되고전력·용수등인프라가빠르게구축된다면투자하지않을이유가없다”고말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측은“정부와소통하며관련절차를진행하겠다”고밝혔다.이동환박상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靑공개권고두시간만에자진사퇴발표"임명권자와정부에부담줘서는안된다"논란으로물러난세번째보수영입인사이병태(오른쪽)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이지난4월15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규제합리화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5·18민주화운동성역화'발언으로논란을일으킨이병태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이6일자진사퇴했다.청와대의사퇴권고공개두시간여만에이부위원장은자진사퇴의사를청와대에전했다.강유정수석대변인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이부위원장이사퇴의사를밝혔다고알리며"청와대는이부위원장의사퇴의사를수용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부위원장도이날페이스북을통해"최근제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게시된글이사회적논란과정치적공방으로확산됐다"면서"임명권자와정부에부담을줘서는안된다는판단과자진사퇴권고에따라,고심끝에부위원장직을내려놓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앞서청와대는이날오후이위원장에게자진사퇴를권고했다고공개했다.청와대는"사안이매우엄중한까닭에이부위원장의사퇴를권고했다"며이날오전이부위원장에게전달됐지만이부위원장이생각할시간을요청했다고설명했다.규제합리화위부위원장은임기가법적으로보장된직위로해촉이불가능한만큼,공개사퇴권고는사실상청와대가꺼낼수있는최고수준의압박카드다.청와대로선최근이대통령의외연확장방식을둘러싸고여권내부갈등이격화하는상황인만큼,논란을조기에수습할필요가있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은이날청와대뉴미디어풀단인터뷰에서자진사퇴를권고한이유에대해"국정부담이나최근의정치권이나사회에서논란이되는것등을감안하면,(이부위원장이)스스로거취를정리했으면좋겠다는것이청와대의판단"이라고말했다.다만,이부위원장은사퇴의사를밝히면서도정치권의압박으로자진사퇴에이른것에대한문제의식을드러냈다."자신과일부집단의성역을타인에게강요하는사회가되어서는안된다"면서"특히권력이이를강요하지않는것이민주주의의본질"이라고지적하면서다.또"자유와방종의경계마저권력과집단이자의적으로정의하기시작하면그것이바로전체주의의시작"이라고도강도높게비판했다.이부위원장은지난2일배재고야구부가5·18민주화운동을조롱하는응원구호로중징계를받은것을두고"이땅에5·18이성역이된것"이라고주장하는글을페이스북에올려논란이됐다.이에청와대는4일"정부소속기관의책임있는위치의사람으로서부적절한처신"이라면서이부위원장에게공개경고했지만,이후에도논란은계속됐다.이부위원장이여러차례'표현의자유'에대한소신을주장한데이어,이날오전에는페이스북에영국의정치가토머스모어가개인신념을지키다처형됐다는내용의글을게재했다.이부위원장은한국일보통화에서"(해당글은)저와관련된글이아니다"라고부인했지만,청와대경고이틀뒤올라온글인만큼본인의처지를모어에빗댄것이라는해석이나왔다.이로써이부위원장은이재명정부에서개인논란으로물러난세번째보수진영영입인사가됐다.지난해7월강준욱청와대국민통합비서관이계엄옹호발언으로논란을빚다자진사퇴했고,올해1월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가갑질과각종비위의혹으로지명철회된바있다.한국과학기술원(KAIST)명예교수출신인이부위원장은홍준표전대구시장의경제책사로알려져있다.이대통령은통합·실용인사기조에따라이부위원장을지난3월총리급인규제합리화위부위원장으로발탁했다.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가광주군공항부지에조성된다.광주군공항지역은250만평규모의부지확보가가능하고공항특성상이미평탄화가완료돼있다.현재광주군공항이전은무안지역을중심으로관련절차가진행되고있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총800조원을투자하는서남권반도체메가클러스터부지로광주군공항부지가낙점정부가이전예정인광주군공항부지를호남반도체클러스터부지로선정한6일전남광주특별시각계가환영입장을밝혔다.민형배통합특별시장은이날기자회견을열어"부의위대한역사적결단을환영한다.호남반도체클러스터와관련조성여건까지대통령이직접챙기는'실행단계'로들어섰다는분명한신호"라고밝혔다.이어"정부의군공항이전,산단조성에발맞춰통합특별시는전력·용수공급,교통·물류망,인재양성.정주여건까지한꺼번에치밀하게그리고빠르게준비하겠다.흔들림없는안보를함께고려하고시민의삶과지역의이익도놓치지않겠다"며강력한추진의지를밝혔다.군공항이전부지관할기초지자체인전남광주광산구도박병규구청장명의로입장문을내"진심으로환영한다.반도체클러스터조성지원단을운영해신속한행정지원은물론,교통과생활기반시설확충,지역기업과의상생,지역인재양성까지차질없이준비하겠다"고지원의지를표명했다.광주상공회의소도이번결정에대해"통합특별시를대한민국반도체산업의새로운거점으로만드는역사적전환점이자국가균형발전의핵심프로젝트"라고호평하며"기업투자확대,반도체전문인력양성,지역기업공급망참여,신속한인허가등정부의전폭적인지원을요청한다"고촉구했다.광주경영자총협회도"이재명정부의전국토첨단산업육성과3대메가프로젝트가국가균형발전과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한핵심과제"라며"이번사업이소외됐던호남권에새로운성장동력을제공하고,청년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의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다만"글로벌반도체경쟁을고려해속도와실행력확보가가장중요하다"며규제완화,예비타당성조사면제등신속한행정절차추진과전력·용수등핵심인프라조기구축,세제지원등투자환경조성등을요구했다.앞서이날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청와대춘추관에서브리핑을통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총800조원을투자하는서남권반도체메가클러스터부지로이전예정인광주군공항부지가낙점됐다고발표했다.강비서실장은기업들의부지선정이유로넓고평탄한부지여서공사기간을최소화할수있는점,정주여건이확보된점등을꼽았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본토포함한지구대부분사정권…中관영지"2024년ICBM발사와상호호응"美전문가"中,핵탑재무기시험가속…정치역학변해대놓고성능과시"최근들어중국이미국과대등한대국반열에올랐다고자부하기시작한시진핑중국국가주석[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베이징=연합뉴스)김아람기자정성조특파원=중국이6일태평양을향해시험발사한전략미사일이미국전역을사정권으로하는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쥐랑(巨浪·JL)-3'라는설명이나왔다.중국공산당기관지인민일보계열의관영매체환구시보도이날자국군사전문가쑹중핑을인용해"이날발사된미사일이쥐랑-3일가능성이매우크다"고전했다.미국미들버리국제학연구소의제프리루이스동아시아비확산프로그램소장역시중국군이쥐랑-3를시험했을가능성이가장크다고미국뉴욕타임스(NYT)에전했다.중국군은해군전략핵잠수함1척이이날낮12시1분(현지시간)태평양공해해역에훈련용모의탄두를탑재한'잠수함발사전략미사일'1발을성공적으로발사했다고발표했다.이날중국군은발사한미사일제원은공개하지않았다.중국의3세대SLBM인쥐랑-3는사거리가1만㎞이상이어서미국본토를포함한지구상대부분지역을사정권으로둔다.바닷속에일단들어가면탐지가어려운잠수함에서발사되는SLBM은지상이나공중에서발사되는핵무기보다훨씬위협적이다.중국은작년9월열병식에서쥐랑-3을공개한바있다.쑹중핑은"우리나라(중국)가자체개발한3세대SLBM쥐랑-3는이미해상기반핵억지체계의중추적역량이됐다"며이미사일이이미고탄도와저탄도등여러시험을마친만큼전체무기체계의탄도성능과실전신뢰성을전면검증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또다른중국군사전문가장쥔서는환구시보에이번시험발사에동원된잠수함이094형및개량형일가능성이있고,더근래에취역한첨단전략핵잠수함일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말했다.장쥔서는중국군이공개한현역핵잠수함에092형,094형,094개량형과후속기종이있으며,지난해중국건군절(8월1일)을앞두고중국중앙TV(CCTV)에방영된영상에는094형전략핵잠수함이나온바있다고짚었다.그는"우리나라장비공개관례에따르면당국이공개하는장비는현역최첨단모델이아니고,통상차세대장비의배치가이미이뤄졌음을의미한다"고덧붙였다.중국이작년9월3일열병식에서공개한SLBM'쥐랑(巨浪·JL)-3'[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중국의이번시험발사는2024년9월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이후1년10개월만에태평양을겨냥해이뤄진전략미사일시험이기도하다.앞서중국군은2024년9월25일태평양공해해역으로ICBM을시험발사한사실을발표한바있다.1980년'둥펑(DF)-5'이후44년만에태평양을향해ICBM을발사한것이었다.중국군은발사이튿날사진을공개했는데,사진속미사일은미국본토타격이가능한'둥펑-31AG'로추정됐다.쑹중핑은환구시보에"이번잠수함발사전략미사일의성공적인발사는2년전우리나라가남태평양에서벌인지상기반(지상발사)ICBM시험과서로호응하는것"이라며"신형지상기반ICBM시험발사부터신형잠수함발사전략미사일시험발사까지,두가지전략타격능력은서로연계돼우리나라의'삼위일체'전략핵역량의전반적인억지효과를대폭강화했다"고평가했다.'핵삼위일체'란한국가가ICBM과SLBM,전략폭격기를동시에보유하는것을가리키는개념이다.세가지핵공격수단을통해선제핵공격을받더라도핵보복을가할역량을갖춘다는의미기도하다.루이스소장은이번시험발사를보면중국이핵탄두탑재가가능한무기를시험발사하는데향후수년간속도를낼가능성이있다고진단했다.그는중국의신형핵탑재가능미사일전력이고도화하는점을언급하며"모든시스템이대놓고제성능을뽐낼수있는새로운시험의시대가왔다는점을시사한다"고평가했다.중국이외교와군사정책에서힘을감추고때를기다리는도광양회(韜光養晦)기조에서벗어나강대국반열에들어섰다는자신감을앞세워군사굴기를본격화하기시작했다는신호라는해석이다.루이스소장은"역사적으로중국은다른나라들보다ICBM시험을적게해왔다"며"그이유는정치적이었지만이제그정치적역학이바뀌었으며더많이시험하는접근법을채택하는것같다"고분석했다.그는중국이미국을비롯한강대국의반발을의식해장거리미사일시험을자제해온과거와달리이제는ICBM발사에따른정치적대가를감수할의향이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