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고발의견심사보고서발송연4.6%저금리로받아가맹점주에연12∼18%고금리대출명륜진사갈비[촬영이충원](세종=연합뉴스)송정은기자=외식브랜드명륜진사갈비를운영하는명륜당이정책자금을받아서자신이설립한대부업체에저리로제공한혐의로공정거래위원회심판을받게됐다.공정위사무처는6일명륜당과그계열회사인14개대부업체의공정거래법위반혐의(부당한지원행위)에관한심사보고서를해당업체들에발송하고,위원회에제출해심의절차가개시됐다고밝혔다.형사재판에서공소장과비슷한역할을하는심사보고서에는통상심사관이파악한위법행위의구체적인내용과이에대응한제재의견이담긴다.공정위에따르면명륜당은2021년12월부터올해4월까지4년3개월간자신이설립한대부업체에정상금리보다상당히낮은금리로자금을대여해과다한경제상이익을제공한것으로파악됐다.명륜당은2021년부터2024년까지총14개의대부업체를순차적으로설립한후산업은행의정책자금등을받아대부업체에업체당100억원한도로대여했다.대부업체는해당자금을가맹점주에게빌려줬다.당시14개대부업체는신생업체로서독자적인자금조달이어려운상황이었으나,명륜당으로부터연4.6%수준의저금리로자금을제공받았다.이에따라14개대부업체는정상적으로지급해야할이자보다적은이자를부담해약217억원의경제상이익을지원받은셈이라고공정위는판단했다.심사관은이런행위가매우중대한위법행위라고판단하고시정명령,과징금부과,법인·개인에고발의견을제시했다.공정위는업체들의서면의견제출,증거자료의열람·복사신청,의견진술기회제공등의절차를통해방어권을충분히보장하며전원회의심의를통해최종판단을내릴계획이다.현행과징금고시상부당지원행위에최고로적용가능한부과기준율160%를적용할시과징금은최대347억원수준이다.다만최종과징금수위는전원회의에서확정된다.앞서공정위는지난5월10일명륜당을가맹사업법위반행위로도소회의에회부했다.명륜당에서저금리로대출받은대부업체들은인테리어비용등으로쓰도록명륜진사갈비등가맹점주에게연12∼18%의고금리로대출한것으로알려졌다.[그래픽]'정책자금으로고리대출'명륜진사갈비주요정황(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저금리정책자금으로고리대부업을해논란을일으킨외식브랜드명륜진사갈비운영업체명륜당에대해공정거래위원회와금융위원회가함께대응에나섰다.공정위는명륜당이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사업법)을위반했다는혐의로소회의에회부됐다고10일밝혔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당시국정원기조실장산하부서가계엄사파견인력선발"노상원내란살인예비음모피의자조사중…원희룡폐문부재브리핑하는김지미특검보(과천=연합뉴스)김주형기자=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김지미특검보가6일과천특검사무실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수사진행상황과계획등을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과천=연합뉴스)이밝음최윤선기자=3대특검이후남은의혹을수사하는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이국가정보원이비상계엄당시이른바'안보위해세력'수백명의명단을준비한정황을확인했다고밝혔다.김지미특검보는6일정례브리핑에서"비상계엄에국정원이적극동조한정황을확인했다"며이같이말했다.특검팀은조태용당시국정원장이나정무직이해당명단작성을지시한경로를파악하는데집중하고있다.특검팀에따르면국정원안보조사담당부서는비상대응상황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긴급명령발령을통해대공수사권을행사할수있을지를긍정적으로검토했다고한다.이후충무계획상에규정된부서임무에대해법적검토와조치방안을담아대통령실에보고할보고서를준비했는데,특검팀은해당규정이비상계엄에는적용할수없는전시대비계획이라고보고있다.김특검보는안보조사담당부서가계엄당시계엄사에연락관이나조사관파견을준비했고,실제로당시김남우기획조정실장산하인사담당부서의요청에따라연락관으로파견할중견간부두명을선발한사실도확인했다고밝혔다.특검팀은김전기조실장을내란부화수행(附和隨行·따르다)혐의로입건한상태다.김특검보는"참고로이안보조사담당부서는과거국가보안법위반자를대상으로대공수사권을행사한부서"라고설명했다.조성현대령과악수하는이재명대통령[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특검팀은조성현전육군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대령)에게오는10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라고통보했다.조대령은비상계엄당시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이내린국회출동지시를휘하부대에하달한혐의를받는다.김특검보는"조대령의혐의를입증할만한중요한진술"이라면서조대령이계엄당시'국회에진입하라'는취지로지시했다는진술을확보했다고말했다.다만조전단장은계엄이튿날시민과부하들이다칠수있다며"서강대교서대기하라"고지시한공로를인정받아보국훈장삼일장을받았다.이재명대통령이직접조대령을찾아격려하기도했다.특검팀은이날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을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혐의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조사하고있다.앞서심우정전총장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와관련해대검간부가사용한PC와메신저로그기록에대한압수수색영장도집행했다.특검팀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수사무마의혹과관련해오는7일이원모전대통령실인사비서관을,10일심우정전검찰총장을소환조사할계획이다.김특검보는"도이치모터스관련수사기록을제대로보존하지않은정황을포착해서울중앙지검에관련자료제공을요청했다"고말했다.그는"수사가종결되면수사기록을보전처리해야하고수사기록자체를건드리면안된다.1개월이상장기대출은점검받아야하는데종합특검에서공문을보내기전까지2년가까이대출상태인것으로확인했다"며"부실관리정황이파악돼자료목록제출을요구한상황"이라고설명했다.인사나누는무소속한동훈의원-원희룡전장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무소속한동훈의원이29일국회박물관에서열린김덕룡김영삼민주센터이사장회고록출판기념회에참석하며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과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양평고속도로백지화와관련해원희룡전국토부장관에게지난2일2차소환을통지했지만,이튿날폐문부재로확인됐다고설명했다.당시백원국전국토부2차관과김모전미래전략담당관을피의자신분으로조사하고백지화선언당시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실행정관도참고인으로조사했다.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은2023년국토부가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을추진하며종점노선을김건희여사일가땅일대로바꿔특혜를줬다는내용이다.원전장관은특혜논란이일자2023년7월사업백지화를선언했다.특검팀은관저이전의혹과관련해오는7일유경옥전행정관을알선수재방조혐의관련피의자로조사할예정이다.유전행정관은2022년대통령관저이전공사당시시공사인21그램등이김여사에게디올의류등금품을건네는과정전반에관여한혐의를받는다.당초이날출석할예정이었으나조사준비를위해추가시간이필요하다며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특검팀은앞서조달청관계자등2명을불러관저이전공사계약과정을확인했다.당시감사원감사과정에서발생한직권남용혐의와관련해감사원관계자들에대한조사도지난주부터이어서진행하고있다.순직해병사건에관여한의혹을받는임기훈전국방비서관과박진희전국방부장관인사보좌관,최주원전경북경찰청장에대한피의자조사도진행했다.특검팀은'통일교원정도박수사무마'의혹과관련해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과당시경찰청범죄정보과소속경찰관들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특검팀은내란부화수행및직권남용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가기각된전직해경간부들에대해선영장재청구여부를검토할계획이다.김특검보는"계엄상황에서기존매뉴얼에따른해경의통상적대비를넘어섰는지에관해다툼의여지가있다는취지로기각됐다"며"법원판단은기존매뉴얼에따른대응이면괜찮다는의미로해석될수있어기각사유를분석할예정"이라고말했다.한편한동훈무소속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쌍방울대북송금수사개입의혹과관련해특검팀이오는12일까지출국금지를연장한내역을올리고"아무이유없는출국금지를언제까지계속할건가.제가외교통일위원회소속이라공무출국이많다"고했다.특검팀은한의원을소환조사할계획이없는것으로전해졌다.박상용검사도이날페이스북에"오늘은특검이주장한'초대형국정농단'사건의3개월간출국금지마지막날"이라며"3개월간수사는전혀없었는데출국금지또연장한건가"라고글을올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당초안규백장관이브리핑하려다靑회의참석일정겹쳐순연국방장관생도간담회서'각군전문성·정체성훼손'질의나와육ㆍ해ㆍ공사관학교(PG)[김선영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김효정기자=국방부가6일최근논란이되는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추진을위한정부의기본계획을설명하려다돌연연기했다.국방부는당초이날오전10시30분에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국군사관학교창설기본계획을발표할예정이었지만,브리핑을약1시간반앞두고순연한다고국방부출입기자단에공지했다.브리핑에직접나설예정이던안규백장관이이날오전청와대에서개최되는'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에참석하게되면서일정을연기한것으로알려졌다.청와대가급하게안장관의점검회의참석을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국방부는안장관이7∼8일튀르키예앙카라에서열리는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에참석하는이재명대통령을수행한이후국군사관학교창설관련브리핑을다시추진할계획인것으로전해졌다.나토는이번정상회의기간회원국및파트너국국방장관들을대상으로별도의업무만찬을계획하고있다.나토홈페이지에따르면안장관을비롯한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등인도·태평양지역파트너4개국)국방장관들도이자리에초청됐다.국방부는현대전에맞는군의합동성강화등을위해'국군사관학교'를창설해육·해·공군사관학교생도들을통합선발하는개혁방안을추진중이다.1·2학년엔함께공통교육을,3·4학년엔군을선택해군별특화전공교육을받도록한다는구상이다.그러나야권과육·해·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예비역장성등사이에서는최근반발목소리가거세다.안규백장관이5월말부터지난달중순까지육·해·공군사관학교를차례로방문해생도들과간담회를했을때도전문성훼손등에대한우려가나온것으로전해졌다.국회국방위원회임종득국민의힘의원실에따르면생도간담회에서는각군전문성·정체성훼손우려,지방이전으로우수인재유입제한관련대책,특정군위주의교육설계우려,각군전문교육시기확대문제등에대한질의가나왔다.이에대해국방부측은각군의정체성과전문성보장을위한교육과정을설계하고,우수인재와교수가유입되도록'명품사관학교'를만들겠다는취지의답변을한것으로나타났다.사회적반발이커지는상황에서정부가검토중인사관학교통합안을비교적투명하게설명할필요가있다는지적도일각에서는제기되고있다.국방부는사관학교통합및개편방식과관련해한국국방연구원(KIDA)에의뢰해연구용역을진행했지만,아직구체적연구결과를공개하지않고있다.국방부는임종득의원실측에"보고서발간에필요한최종작업을하고있다"고설명했다.정빛나국방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KIDA에의뢰한연구용역을공개할것이냐는질문에"조만간기본계획을발표하면공청회와정책설명회같은것을추진할것"이라며"그자리를계기로자세한연구용역결과를포함해다양한내용을공개하고의견을수렴할예정"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아이뉴스24김다운기자]'장윤기사건'담당수사팀장이증거인멸혐의로경찰에긴급체포됐다.장윤기의차량에있던케이블타이가없어졌기때문인데,이는'강간살인죄'의핵심단서다.살인·살인미수혐의를받는장윤기(23)씨가지난달14일오전광주서부경찰서에서검찰로송치되기전포토라인에서고있다.[사진=연합뉴스]6일경찰등에따르면광주경찰청은증거인멸혐의로광주광산경찰서형사과소속A경감을긴급체포했다.A경감이증거인멸한것은수사초기발견됐던'결박도구'인케이블타이다.경찰은지난5월5일장윤기(23)를체포한직후주거지와차량(SUV)등에서증거물수집에착수했다.사건을배당받은광주광산경찰서형사과소속A경감의수사팀은장윤기차량수색을담당했는데,당시SUV안에는케이블타이가있었다.또케이블타이가발견된SUV는피해자납치의수단으로지목되기도했다.검찰보완수사를통해장윤기의진짜범행목적은여학생'납치및강간'으로규명됐지만,제압에필요한결박도구는현재까지단1점도확보되지않았다.SUV내케이블타이가사라진사실은현직경찰관인장윤기아버지와수사담당자간유착의혹을살펴보는경찰청감찰조사에서드러났다.현장수색당시수사팀은과학수사대도착전차안에서케이블타이를발견했지만,이를증거물로확보하지않았다.차량감식장면을사진과동영상으로기록하면서케이블타이를촬영하고수사보고서에관련내용도첨부했으나,실물을따로챙기지않은이유에대해서는정확히밝혀지지않았다.경찰관계자는"당시살인혐의에방점을두고흉기회수에집중하면서케이블타이의중요성을간과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한편또다른주요증거인SUV는혈흔및지문채취등기본적인감식만마치고사건이튿날곧바로장윤기아버지에게인계됐고,장윤기의아버지는보름가량이차량을몰고다닌것으로전해져증거물이장기간훼손됐다.장윤기의아버지는경찰수사팀으로부터아들자취방주소와출입비밀번호를전달받고주요증거물가운데하나인'훼손된리얼돌'을폐기하기도했다.장윤기는지난5월4일오후11시55분쯤광주광산구월계동일대에서귀가하던고교2학년이채원양(17)을노리고차량으로미행하다가인적이드문보행로에서납치하려다가실패하자흉기로살해했다.장윤기는이양의비명소리를듣고달려온고교2학년남학생에게도흉기를휘둘렀다.이남학생은중상을입고병원으로후송됐다./김다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거봤어요?뉴스럽다조국전대표와이준석대표간의일베논란이2라운드에돌입했습니다.흥행중인드라마'김부장'의원작자박태준작가의과거작품내표현이도마에올랐습니다.조국혁신당조국전대표(왼쪽),개혁신당이준석대표.윤창원기자걸그룹리센느멤버원이의"무섭노"한마디를두고맞붙은지하루만에,조국혁신당조국전대표와개혁신당이준석대표가이번엔웹툰표현을두고다시충돌했다.SBS'김부장'이방송4회만에시청률20%를돌파하며인기를끌면서드라마원작웹툰의제작총괄을맡은박태준작가의과거논란이다시도마에올랐다.여의도옆문래동유튜브영상캡처지난1일유튜브채널'여의도옆문래동'은박작가의웹툰'외모지상주의'533화(2024년12월공개)의한장면을문제삼았다.등장인물이스톱워치로'5분23초'를재는장면에'RockOwling'이라고적힌것으로보이는상점간판이함께그려졌는데,이것이고노무현전대통령의서거일인5월23일과서거장소인부엉이바위를연상시킨다는주장이다.방송에서한출연자는"창작자는이런거하나하나그냥넣지않는다"고말했다.조전대표는6일페이스북에서"'RockOwling'(부엉이바위)이아니라'HanwonRockBowling'(한원락볼링)"이라며"의문문끝에'노'를붙여사용하는일베문화는근절되어야하지만,억울한일베오해는바로잡아야한다"고적었다.그러면서도"'5.23'사용이유는의문이네요"라고덧붙였다.네이버웹툰'김부장'작품포스터(왼쪽),박태준작가의외모지상주의작품내일베의혹표현장면.네이버웹툰갈무리이대표는같은날페이스북에올린장문의글에서"누군가가혹시라도노무현대통령을조롱의의도로밈으로소비한다한들,그것이품격있는행동이아니더라도그것을이유로한세대를싸잡아비난하거나일베몰이를하지않을때가된것같다"고적었다.전날"무섭노"논란과관련해조전대표를겨냥해온공세의연장선으로해석된다.박작가를둘러싼'일베의혹'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2015년에는'외모지상주의'속조직폭력배의식사장면이노전대통령의생전사진을희화화한것아니냐는지적이나왔고,당시박작가는"어처구니가없다.제가아무리못배우고부족한인간이라지만고인의사진을가지고그딴짓을할위인도아니고용기도없다"고해명했다.2021년에는웹툰'욕망일기'속웃음소리'훠훠훠'가문재인당시대통령조롱표현이라는지적을받았고,해당표현은곧'ㅎㅎㅎ'로수정됐다.533화장면이알려진2024년말당시에도온라인에서는작품속에특정키워드를심는방식이일베식'워터마크놀이'와흡사하다는비판과과도한해석이라는반박이엇갈렸다.드라마'김부장'자체는이번의혹과직접관련된장면이없지만,박작가는제작총괄을맡고있다.박작가측은이번재점화에대해아직입장을밝히지않았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원철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전담반TF2차회의류진한국경제인협회장"안동에세계적골프장건설"언급구윤철부총리,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TF2차회의(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6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서울에서열린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TF2차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서울=연합뉴스)이대희김윤구기자=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6일"산업간빗장을과감히열고연구개발(R&D)·세제·금융을집중적으로지원하기위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구부총리는이날서울중구웨스틴조선호텔에서열린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전담반(TF)2차회의모두발언에서"이제는서비스산업발전을위한판을새로짜야한다"며이처럼말했다.그는"이재명정부는반도체·인공지능(AI)데이터센터·피지컬AI중심의3대메가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며"경제대도약을위해선다음과제로서국내총생산(GDP)의60%를차지하는서비스산업경쟁력제고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구부총리는"지금서비스산업은AI와만나'제조업과의융합','공공서비스의혁신','일상의대변혁'이일어나는대전환기를맞이하고있다"고평가했다.그는쇼핑과관련한AI에이전틱커머스시장,AI자율주행과관련한이동서비스,공공서비스등분야를선점하기위한방안을신속히마련하겠다고했다.구부총리는"체계적발전계획수립,칸막이를허무는통합적거버넌스등산업전반을육성할수있는법적근거인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필요하다"며"과감한규제합리화도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TF2차회의참석하는구윤철부총리-류진회장(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오른쪽)과류진한국경제인협회장이6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서울에서열린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TF2차회의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류진한국경제인협회장은인사말에서"서비스산업을제조업과함께국가성장전략의중심축으로키워야한다"며"서비스산업고도화는뉴K-인더스트리시대를여는핵심과제"라고진단했다.이어"1970년대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가제조업성장의기틀을마련했듯이제는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서비스산업도약의제도적기반이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방산제조기업풍산회장으로서한국경제인협회를이끄는류회장은고향인경북안동시에세계적수준의골프장을건설해서비스산업에기여할계획이있다는취지의발언도했다.그는"풍산은제조기업이지만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에도관심이많다"며이같이말했다.이날회의에서는▲'AI·융합시대의K-서비스산업발전전략(산업연구원권남훈원장)▲K-컬처의산업적성장과글로벌확산전략(성신여대심상민교수)▲서비스산업활성화를위한정책건의(CJ허민회대표)등안건이논의됐다.권원장은서비스산업이국내고용의70%,부가가치의60%를담당하고있다며,수출활성화,내수의합리가치화,신서비스의글로벌선도등3대발전전략을제시했다.심상민교수는K-컬처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제작·투자·유통혁신과함께통합적정책추진및문화적인식전환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한국경제인협회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위원장인허민회CJ대표는기업현장을대표해▲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K-콘텐츠금융지원활성화▲영상후반제작세액공제확대▲비대면배송관련택배표준약관개선등20개과제를건의했다.재경부는"오늘논의된내용을서비스산업관련정책과제발굴·수립에적극활용할계획"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靑"사퇴이사수용하기로…진보·보수넘는외연확장은지속할것""개인표현의자유와총리급공인은달라…불가피하게권고"이재명대통령과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에서규제합리화위원회이병태부위원장에게위촉장을수여한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4.15[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설승은기자=대통령직속규제합리화위의이병태부위원장이"5·18이성역이됐다"는최근발언과관련해사퇴했다.청와대강유정수석대변인은이날기자단에보낸공지를통해"이부위원장이사퇴의사를전했으며,청와대는이를수용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번사퇴는청와대가이부위원장의발언에대해부적절했다는판단을내린뒤사퇴를권고한데따른것이다.앞서청와대는이부위원장에게"책임과권한이큰대통령직속위원회에임명된주요구성원으로서정부의국정기조에부합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는메시지를전하며경고조치를했으며,이후해당사안이매우엄중한사안이라는인식에따라사퇴를권고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재명정부는보수와진보를넘어외연을확장하는포용의노력을지속해나갈것"이라고덧붙였다.이와관련해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은이날청와대뉴미디어기자단과의공동인터뷰에서"대통령자문기구부위원장을맡은총리급의고위직인점을고려하면공인(이부위원장)의표현의자유는개인의표현의자유와는다를수있다"고설명했다.이어"최근정치권의논란,우리사회의여러논란등을감안하면본인이스스로거취를정리했으면좋겠다는게청와대의판단"이라며"인사조치의대상이아니고해촉사유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불가피하게사퇴권고를했다"고밝혔다.지난4일청와대가이부위원장에게'엄중경고'하면서추가논란을만들지말아달라고당부했음에도본인이계속언론과접촉하는등계속논란을발생시킨면이있다고도언급했다.앞서이부위원장은배재고가광주제일고와의경기중'스타벅스가야지'라는응원구호를외쳐징계등이거론되자"5·18이성역이됐다"며"북한의모습"이라고주장하는글을SNS에올렸다.이에더불어민주당황명선최고위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5·18조롱사태를두고성역이니,북한이니하며가해자를감싼것은이재명정부소속공직자의자격을내던진것"이라고지적했고,강득구최고위원도"이것은표현의자유가아닌역사에대한모독"이라고하는등여당에서거센비판이쏟아졌다.이부위원장은우파성향으로평가받는경영학교수이자지난해국민의힘대선경선당시홍준표후보캠프에서경제정책을담당했던인사로알려졌으며,이재명정부에서발탁당시'파격인선'이라는평가가나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회생계획폐지'확정'돼야효력…즉시항고기간남아있어"홈플러스CI(서울=연합뉴스)조민정김지연강류나기자=홈플러스는서울회생법원의회생절차폐지결정이후현대카드와삼성카드가오프라인가맹점대금지급보류공문을보낸것을두고부당한처사라며즉각철회를요구했다.카드사들은고객피해방지를위한조치라고말했다.홈플러스는6일입장문을통해회생절차폐지결정이후현대카드와삼성카드로부터'홈플러스온라인몰포인트제휴계약종료,온오프라인미수금및매출취소분처리를위한오프라인가맹점대금지급보류및상계시행'을알리는공문을받은사실을알렸다.회사는"회생절차폐지결정은'확정'돼야효력이발생하는데,공고가있은날부터14일이내에즉시항고가가능하므로아직회생절차가유지된다"며"카드사가회생절차폐지결정을이유로홈플러스온라인몰포인트제휴계약종료를통지한것은요건을갖추지않아효력이없다"고주장했다.특히오프라인에서는외상구매가불가능하고,온라인영업도3일째중단돼주문취소가불가능한상황에서,미수금및매출취소분처리를위해대금지급을보류한다는것도"말이되지않는다"고했다.홈플러스관계자는"말이되지않는이유를들어지급을보류하는것은부당한처사이며,카드사의대금지급보류로카드대금회수가막히면영업을할수없다"고반발했다.이어"법원의회생절차폐지결정에도희망의끈을놓지않고모든직원들이마지막까지최선을다하고있는상황에서도움은주지못할망정,말도안되는이유로회생노력에찬물을끼얹어서는안된다"고대금지급보류등을즉각철회해달라고요구했다.이에삼성카드는"물품및서비스제공중단,취소불가등고객의피해를방지하기위해일시적으로가맹점대금지급을보류했다"며"회생절차가재개되거나파산관재인이선임되는경우협의하에지급할예정"이라고밝혔다.회생절차폐지결정이후카드매출취소건이급격히증가한데다추후매출취소등상황에대비해일시적으로대금지급보류결정을내린것으로알려졌다.삼성카드가맹점표준약관에따르면카드사는가맹점에대금지급을보류할수있는사유로"가맹점이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회생신청,파산신청또는어음교환소의거래정지처분및이에준하는경영상변동이발생"한경우를들고있다.홈플러스와포인트제휴계약은변동이없다는입장이다.다만현대카드측은"현재홈플러스에가맹점대금지급을하고있다"고밝혔다.홈플러스에매출취소시상계처리방침을전달한것일뿐,이날도대금지급이이뤄졌다는입장으로알려졌다.포인트제휴서비스는포인트결제에따른피해가능성등을고려해고객보호차원에서종료한것은맞지만계약종료는아니라고선을그었다.현대카드관계자는"계약종료는협의를거쳐야하는데아직협의가끝난상황은아니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병력지휘한수방사제1경비단장…10일피의자조사'훈장받은대령'피의자조사…내란특검불기소와정면충돌조성현육군대령(전육군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연합뉴스12·3내란당시이른바'서강대교회군'을결정한공으로훈장을받은조성현육군대령(전육군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이오는10일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특별검사)의피의자신분으로소환된다.앞서같은사건을수사한내란특검(조은석특별검사)은조대령이상관의위법한명령을최종적으로거부했다며불기소처분했지만,종합특검은최근'조대령이국회진입을지시했다'는취지의핵심진술을확보하고혐의입증에자신감을보이고있다.조대령사건은내란특검과종합특검이정반대법률판단을내린사례인만큼,이번조사가향후내란사건수사의분수령이될전망이다.6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종합특검은오는10일조대령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비상계엄당시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병력운용경위와국회진입과정전반을조사할예정이다.조대령은비상계엄당시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국회에출동한제2특임대대와제35특임대대에대한지휘를맡았다.조대령은당시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취지의지시를전달받아이를예하부대에하달한것으로조사됐다.다만이후에는"서강대교를넘지말고대기하라"고다시지시해병력의추가진입을막았다고일관되게진술해왔다.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류영주기자종합특검은조대령이이전사령관의국회출동및진입지시를예하부대(제2특임대대,제35특임대대)에전달한행위자체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에해당한다고보고있다.종합특검은최근조대령부하들을참고인신분으로소환해계엄당일조대령이국회의원등을끌어내라는지시를실제로내렸는지,해당지시가예하부대에어떤경로와방식으로전달됐는지등을조사한것으로전해졌다.종합특검김지미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조대령관련참고인다수를조사했고혐의를입증할중요한진술을확보했다"며"국회에진입하라는(조대령의)지시가있었다는진술"이라고밝혔다.반면조대령은그동안수사기관과헌법재판소탄핵심판등에서일관되게상반된입장을밝혀왔다.조대령은당시이전사령관으로부터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취지의지시를받았지만임무목적이불분명하다고판단해재검토를요구했고,예하부대에는"서강대교를넘지말고대기하라"고지시해실제병력진입을막았다는취지로진술했다.이같은행위는위법한명령을최종적으로거부하고피해를최소화한사례로평가받아정부훈장을받기도했다.이에따라내란특검은조대령을불기소했다.내란특검은종합특검이지난달27일조대령을입건하자조대령을불기소한이유를언론에설명했다.구체적으로내란특검은"조대령본인이야기한불법상태를짧은시간내에스스로제거했다"고밝혔다.하지만종합특검은최초국회진입명령의전달과병력운용에주목하고있다.최종적으로병력진입을중단시켰더라도이미내란실행에중요한역할을수행했다면형사책임을면하기어렵다는판단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주보배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역비하성격을가진응원구호를외쳐논란을일으킨서울배재고등학교야구부가6일전남광주특별시광주제일고등학교를찾아사과를한가운데이효준배제고교장이사과의말을전하던중눈물을훔치고있다.2026.07.06강윤중선임기자서울배재고등학교야구부학생들이6일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야구부학생들앞에섰다.두손을공손히모은배재고학생들은“미안하다”며고개를숙였다.광주일고학생들은배재고학생들의손을잡으며“고개드세요.어깨펴세요”라고말했다.배재고야구부학생과교장,교직원,학부모등80여명은이날오후3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누문동에있는광주일고를찾았다.배재고야구부주장A군은낭독한사과문에서“부적절한발언과행동으로광주일고선수와학부모,광주시민들께큰상처를드렸다.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야구를떠나인성과태도가얼마나중요한지다시배우게됐다”고말했다.A군은“같은선수로서정말하면안되는행동이었다”며“항상마음속깊이반성하는마음과자세로살아가겠다”고도했다.배재고야구부권오영감독과이효준배재고교장도사과했다.권감독은“지도자로서책임이가장크다”며“이기는것보다더중요한것이있음을잊고있었다”고말했다.이교장은“광주학생독립운동과5·18민주화운동의정신을잊지않겠다”고말하던중눈물을흘렸다.광주일고선수대표B군는“이번일을통해저희도다른팀에게상처를주는언행은없었는지돌아보는계기가됐다”고말했다.조윤채광주일고감독은“사람은누구나실수한다.실수는반성하면된다”고밝혔다.이규연광주일고교장도배재고학생들에게“여러분의미래는아직끝나지않았다”며“고개를들고다시나아가라”고말했다.사과와화해의시간을마친두학교학생과교직원들은교정안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으로이동했다.배재고학생대표와교장은배재고명의화환을놓고묵념했다.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은1929년광주학생독립운동을기리는상징물이다.광주일고는5·18민주화운동당시학생들이신군부진압에반발해시위에나서기도했다.정문한쪽담장에는광주일고45회졸업생이내건현수막이걸려있었다.“배재고아이들아!너희를사랑한다.너희는자라는중이야,그래도하지말아야할것도있단다”는문구가바람에흔들렸다.잘못은짚되배재고학생들을배척하지않겠다는뜻으로읽혔다.이날광주일고에서의일정은별다른소란없이마무리됐다.광주일고는배재고방문을앞두고지난3일경찰에시설보호를요청했다.지난4일에는폭발물협박글이올라왔지만경찰과소방당국수색결과위험물은발견되지않았다.고교야구경기중불거진‘5·18조롱논란’과관련해서울배재고등학교야구부학생선수와지도자,학부모등이6일광주북구광주제일고등학교를사과방문한뒤광주제일고학생들과함께국립5·18민주묘지를참배하고있다.2026.7.6.강윤중기자배재고학생들은광주일고에서의일정을마친뒤국립5·18민주묘지로이동해추모탑앞에국화를놓고헌화·묵념했다.이자리에동행한정근식서울시교육감은방명록에“5·18민주화운동의정신이우리학생들과학생선수들의마음속에깊이자리잡아건강하고훌륭한민주시민으로성장하기를간절히기원합니다”라고적었다.김대중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배재고학생들이광주를찾아사과하고광주일고학생들과함께참배하는모습은단순한사과를넘어서로를이해하고존중하는교육의과정이며,민주주의를배우는뜻깊은실천”이라고말했다.논란은지난달29일서울목동구장에서열린제81회청룡기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겸주말리그왕중왕전에서불거졌다.배재고야구부학생들은광주일고와의경기도중“스타벅스가야지”“탱크데이”등5·18민주화운동조롱성구호를외쳐공분을샀다.고귀한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재고주장"부적절한발언·행동에진심사과""야구를떠나인성과태도의중요성깨달아"배재고감독"상대존중등태도가르치지못해"[앵커]청룡기고교야구대회에서조롱구호를외친배재고학생들이광주일고를사과방문했습니다.오후3시쯤광주일고야구선수단과만난뒤,5·18민주묘지를방문해참배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서자세한이야기들어보겠습니다.나현호기자,우선배재고등학교야구부가광주일고와만난자리분위기는어땠습니까?[앵커]네,배재고등학교야구부가오후3시쯤광주제일고등학교에도착했는데요.학생선수들은굳은표정으로강당에들어왔습니다.먼저배재고야구부주장이사과문을낭독했습니다.사과문에는"부적절한발언과행동으로마음에큰상처를입은광주제일고선수와학부모,광주시민에진심으로사과한다"는내용이담겼습니다.배재고야구부는또,"모든선수가진심으로깊이반성하고있으며야구를떠나서인성과태도가얼마나중요한지깨닫고배웠다"고말했습니다.배재고야구부감독도사죄의뜻을밝히며"상대에대한존중등학생선수로서가져야할태도에대해제대로가르치지못했다"고반성했습니다.배재고사과가이어지는동안학교관계자와학부모는눈물을쏟아내기도했습니다.이번방문에야구부선수와지도자,학부모와교원까지모두86명이동행했는데요.이후두학교선수단이국립5·18민주묘지를찾아참배했습니다.정근식서울시교육감과김대중전남광주교육감도동행했습니다.배재고등학교의부적절한응원은지난달29일에열린청룡기전국고교야구경기에서나왔습니다.당시배재고야구부학생들은광주제일고와해당지역을조롱하는내용이담긴응원구호를외쳤습니다.[앵커]그런데지난주말,광주제일고등학교에폭발물이설치됐다는게시글이올라와경찰이수사하고있죠?[기자]네그렇습니다.주말이던지난4일오전11시50분쯤광주제일고에폭발물을설치했다는온라인게시글이올라왔다는신고가경찰에접수됐는데요.배재고청소년들의미래를짓밟았다며광주제일고에폭탄을설치했다는내용이담겨있었습니다.경찰과소방당국이수색을벌였고,학교에있던교직원과학생20여명이대피하는소란이벌어졌습니다.경찰은이사건에대해수사에착수했는데요.해당행위가학생들의학습권을침해하고,국민의평온한일상을훼손하는명백한범죄에해당한다고밝혔습니다.특히앞으로관련학교를대상으로한명예훼손과협박글이이어질경우,즉시수사에나서엄정하게대응하겠다고밝혔습니다.광주제일고는혹시모를안전사고에대비하기위해경찰에시설보호를요청했습니다.지금까지광주전남취재본부에서YTN나현호입니다.YTN나현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지도부도의견엇갈려…"원칙·기강문제"·"혼란야기안돼"당내엔현역의원징계'신중론'도…2시간반만에윤리위첫회의종료여의도당사의국민의힘장동혁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수윤노선웅기자=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가6일무소속한동훈의원을지원한의원등에대한징계심의에착수했으나,징계개시결정없이첫회의를마쳤다.지방선거이후처음열린회의인만큼윤리위는이날약2시간30분에걸쳐선거전후로당원등으로부터접수된징계안들을살펴보며분류하는작업을진행한것으로알려졌다.윤민우윤리위원장등윤리위원들은이날오후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비공개전체회의에참석했다.이번회의는6·3지방선거이후처음열린것으로,당원들로부터접수된징계회부요청서를검토하고징계대상자를선별하기위해마련됐다.지난6·3지방선거와함께치러진국회의원재보선에서한의원을도왔던의원들외에도장동혁대표의사퇴를공개적으로촉구했던개혁성향모임'대안과미래'소속의원들을겨냥한징계요청서수십건이접수된것으로전해졌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최고위직후브리핑에서"해당행위로인한징계는당헌·당규에따른원칙의문제"라며"당의영속에필요한최소한의조치"라고밝혔다.이어"저희가중요하게생각하는건'구체적인행위'에대한부분"이라면서"이는당의원칙과기강에관한것이고,정당이라는정체성과많은당원의선택과도연결된부분"이라고설명했다.그는"어떤사안이징계대상으로올라가는지전혀보고받은바없다"면서"지금은수십건의해당행위에대한당원들의징계요청서를들여다보고있는단계로이해하고있다"고부연했다.당지도부는지난지방선거에서당의부산북갑보궐선거후보로박민식전국가보훈부장관이결정됐음에도일부의원들이무소속인한의원을지원한것은명백한해당행위라고판단하는것으로전해졌다.다만이날약2시간반동안진행된윤리위회의에선징계대상을추리고당헌·당규위배행위가있었는지에대한검토만이뤄지면서징계개시여부는결정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장동혁대표는이날비공개최고위에서"심각한해당행위는당헌·당규를개정해서라도복당을영구금지할필요가있다"고언급했다고박수석대변인은말했다.한의원등이미제명된인사에대해서도소급적용되는것이냐는질문에는"최고위회의등을통해지도부가결정할사안"이라고답했다.당내에서는장대표의'징계정치'재개를놓고이견이분출했다.지도부일원인김재원최고위원은BBS라디오에출연해"윤리위원회가징계를할때사법적인판단을받을수도있다는전제를갖고신중하게해주시길바란다"면서"징계를통해달성하려는목적은결국당내질서유지인데,오히려혼란이야기되고국민들의비판을받게된다면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우려했다.중진의원모임간사인이종배의원은페이스북에"언로를막는징계는당내대립과갈등만가져오고결국당의화합만해칠뿐당에도움이되지않는다"며"장대표와윤리위는지금이라도징계를철회하기를요청한다"고밝혔다.대안과미래소속경남재선최형두의원은KBS라디오인터뷰에서"우리당의상당수당원이당의공천과무관하게무소속한동훈후보를찍었기때문에한후보가당선됐다"면서"그렇다면한후보를찍은당원들은어떻게할것이냐"고반문했다.반면대구초선이진숙의원은채널A유튜브채널에서"지방선거가끝났으니그동안묵혀뒀던일들을처리할시점"이라면서"처리할문제들을처리하지않고넘어간다면당의기강과원칙이무시되는결과가있지않겠느냐"고말했다.이어"윤리위가당헌당규상벗어나는일이있었다고판단한다면적절한판단이나올것이라고생각한다"고언급했다.한의원은자신과가까운의원들이논란의중심에서자취재진에"친한(친한동훈)계의원을대상으로한다기보다반장(반장동혁)계모든사람을대상으로하려는상황같다"고꼬집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