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전국을돌며'3대메가프로젝트'를발표한이재명대통령이바로민관합동점검회의를열어속도감있는추진을지시했습니다.가장투자규모가큰'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는광주군공항부지에조성하기로결정됐습니다.보도에최유경기자입니다.[리포트]'3대메가프로젝트'발표다음주,이재명대통령은민관을모아놓고신속한추진을독려했습니다.행정지연으로기업들의투자집행이늦어지면안된다면서,환경영향평가와토지취득등절차를단축하라고주문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시간을낭비하지않도록모든절차를불법이아닌한동행·병행추진하도록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메가프로젝트핵심사업인'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부지부터광주군공항으로결정됐습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이곳에800조원을투입해메모리팹4기를짓게됩니다.청와대는공사적합도와정주여건,물류접근성등을두루검토했다고설명했습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약250만평규모의부지확보가가능하고,공항특성상이미평탄화가완료돼있는만큼부지공사기간을최소화할수있다는장점이있습니다."]이대통령은'3대메가프로젝트'에대한야권의비판도정면반박했습니다.프로젝트가실현가능하다는걸전제로지역불균형을지적하면서,동시에'사기다,이벤트일뿐'이라고하는건이중적이라고지적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나라살림을맡은공인들이과연이런태도를취하는게맞는가,최대한협조는못하더라도방해는안했으면좋겠습니다."]이대통령은앞으로매달민관합동점검회의를열고,프로젝트추진현황을직접점검하기로했습니다.KBS뉴스최유경입니다.촬영기자:홍성민최원석/영상편집:장수경■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유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9일1호법정에서尹선고…尹측"내일부당하단의견낼것"전합선고3차례생중계…소부선고는없어허가되면최초29일오후서울시용산구한강대로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등의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의항소심선고공판생중계를지켜보고있다.윤전대통령은지난1심징역5년보다2년높은징역7년형을선고받았다.2026.4.29ⓒ뉴스1김진환기자(서울=뉴스1)이장호기자=윤석열전대통령혐의에관한첫상고심판결을앞둔대법원이최근윤전대통령선고가이뤄지는1호법정에생중계시스템구축을완료한것으로파악됐다.과거대법원은대법관전원이참여하는전원합의체사건의경우선고를생중계한적은세차례있지만,4명의대법관으로이뤄진소부에서선고를생중계한적은없다.만약이번윤전대통령에대한선고생중계가허용된다면소부선고로는최초다.윤전대통령측은선고생중계가부당하다며반대의견을제출할예정이다.6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은최근대법원1호법정에생중계시스템구축을완료했다.1호법정은오는9일오후2시윤전대통령의'체포방해'혐의상고심선고가이뤄지는법정이다.대법원관계자는"(전원합의체가이뤄지는대법정과달리)소부법정에는중계시스템이없어구축한것"이라며"아직(생중계여부에대해)결정된것은아니고,현재피고인측동의여부를묻는절차를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다"고설명했다.윤전대통령측변호인은선고생중계가부당하다는의견을제출할예정이다.유정화변호사는"내일오전부당하다는의견을제출할것"이라며"(동의하지않더라도생중계가허가되긴하지만)기록을남기기위해부당하다는의견을낼것"이라고밝혔다.지난3일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대법원3부(주심이숙연대법관)에윤전대통령선고기일생중계를신청했다.전원합의체선고가이뤄지는대법정은중계시스템을갖추고있다.과거3번의전원합의체선고및변론기일등이생중계된적이있다.대법원전원합의체는지난2019년8월박근혜전대통령등의국정농단사건,2020년이재명당시경기지사의공직선거법사건,2025년5월1일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공직선거법사건등세차례TV생중계를허용한바있다.그러나소부선고가생중계된적은없다.상고심선고는피고인출석의무가없다.이에윤전대통령은선고기일에출석하지않을방침인것으로전해졌다.한편같은날오전11시15분에는건희여사와공모해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각종청탁을받고금품을수수한혐의를받는'건진법사'전성배씨,통일교현안을청탁할목적으로김여사등에게금품을전달한혐의를받는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에대한선고도함께이뤄진다.두사람에대한선고는2호법정에서진행된다.2호법정은생중계시스템이없어이들선고는생중계가되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金"자기정치폐해가당정협력혼선…이재명정부성공뒷받침해야"鄭"네거티브안하겠다"강성당심공략…송영길8일출마선언민주당대표선거출마하는김민석(전남광주=연합뉴스)정다움기자=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김민석전국무총리가6일오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전일빌딩245에서당대표선거출마선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서울=연합뉴스)최평천안정훈최주성정연솔기자=김민석전국무총리가6일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중처음으로8·17전당대회에공식출사표를던지면서당권레이스에본격적으로불이붙었다.김전총리의출마선언을기점으로당권경쟁자로꼽히는정청래전대표와송영길의원의출마공식화도초읽기에들어갔다는관측이나온다.김전총리는이날광주전일빌딩245와국회에서각각출마선언기자회견을열었다.출마일성으로'당정일치'를내걸며정전대표를직격했다.김전총리는"완벽한당정일치와민생·실용·통합노선만이네번의민주정부에서검증된필승노선"이라며"가장중요한문제는이재명정부성공을어떻게뒷받침할것이냐"라고강조했다.그는정전대표를겨냥해"지난1년,자기정치의폐해가당과당정협력을혼선에빠뜨렸다"며"당이국정의짐이나갈등의진원이돼서는안된다"고비판했다.이재명정부1년차검찰개혁과조국혁신당과의합당추진등을두고당·청간균열을노출한것이아니냐는관측이나온전임'정청래지도부'와의차별성을부각하는전략으로풀이된다.김전총리는애초광주군공항에서출마회견을열고이재명정부의지역균형발전을강조하려했지만,기상상황을고려해실내인전일빌딩에서회견을진행했다.광주군공항부지는이날정부의3대메가프로젝트중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의입지로결정됐다.정청래전대표,전북당선인워크숍참석(정읍=연합뉴스)최영수기자=정청래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25일전북정읍시아우름캠퍼스에서열린전북지역당선인워크숍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전대표는연일자신의지지기반인강성지지층결집에주력하고있다.정전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서"추미애경기도지사를만났다"며"개혁적인정치인추미애에서일잘하는경기도지사로,도민들의사랑을듬뿍받는유능한도지사로우뚝서기를바란다"고말했다.그는전날밤페이스북에김용민의원의당대표선거불출마기사제목을거론하며"깊은고뇌에찬결정.김의원과손잡고김의원생각대로검찰개혁완수하겠다.보완수사권전면폐지"라고적었다.22대국회전반기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추지사와간사였던김의원은검찰개혁입법을주도한대표적강경파로분류된다.당내강경파인사들과의접점을늘리며강성당심공략에박차를가하는모습이다.정전대표는김전총리출마선언직후페이스북에글을올려"저는네거티브를하지않겠다.동지의언어만쓰겠다"고밝혔다.만해한용운선사82기추모사하는송영길의원(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더불어민주당송영길의원이29일서울종로구HW컨벤션센터에서열린'만해한용운선사82기추모재'에서추모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전대표연임도전포기를강하게촉구했던송의원은오는8일호남과서울에서각각기자회견을열어당대표선거출마를선언할계획이다.송의원은국회에서열린국방위원회전체회의를마친뒤'8일출마선언을하는가'라는취재진질문에"그러려고한다.지금(실무)준비를하는것같다"고답했다.송의원은정치적고향인인천에서도지지기반을다졌다.송의원은인천에서6번국회의원에당선됐고2010∼2014년에는인천시장을지냈다.송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인천시청공무원간부출신모임인'미추홀회'가마련한당선축하자리에참석한사진을올리며"당선을축하하고민주당전당대회의미,출마를위한준비상황을공유했다"고밝혔다.한편이날정전대표를겨냥한대목이곳곳에보인김전총리의출마선언을두고친청(친정청래)계는즉각반격에나섰다.친청계이성윤의원은페이스북에서김전총리의출마선언에대해"남탓만하고비난하는식의출마선언이개탄스럽다"며"남탓을하는것이당정협력혼선을초래하는자기정치아닌가"라고비판했다.이의원은김전총리가12·3비상계엄당시국회의계엄해제표결에불참한것을거론하며"감기약드시고주무셨다고하는데약성분은무엇인가.자는사람은깨울수있어도자는척하는사람은깨울수없다고하던데그런가"라고꼬집었다.정전대표비서실장이었던한민수의원은SNS에서"유체이탈식발언을나열하는모습에실망을금할수없다"며"당·정·청이원팀으로쌓아온개혁성과전체를부정하고폄훼하려는시도나다름이없다"고지적했다.이에친명(친이재명)계이건태의원은"정전대표가네거티브하지않겠다고하더니정전대표측근이성윤의원은아직도네거티브만하고있다.안타깝다"고반박했다.김전총리는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오늘한마디도네거티브를안했다고생각한다"며"역대우리당지도자들은당의건전한방향을위한토론과논쟁을피하면안된다고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유소와'전량구매'갑질계약…일방적판매가책정으로유통·가격왜곡2013년대법원'위법'판결도무시…우크라이나전쟁과유가상승다른양상[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밝음최윤선기자="역시전쟁으로먹고사는회사.트럼프만세"미국-이란전쟁발발(2월28일)나흘후인지난3월4일국내4대정유사중한곳의가격결정부서대화방에서직원들이나눈실제대화내용이다.이들은"오늘가격100원더올린다.우리올해2조벌듯"이라고도말했다.같은날서울휘발유평균가격은미국·이란전쟁여파로리터(ℓ)당1천800원을넘어섰다.더오르기전에기름을넣으려는사람들로주유소에긴줄이생기기도했다.검찰수사결과이런유가급등배경에는정유사들의조직적담합과불공정유통구조가있었다.검찰관계자는"미국-이란전쟁직후유가폭등은이미업계에만성화된담합관행이경제위기상황을틈타더노골적형태로발현된것"이라고짚었다.검찰은특히이러한구조적담합행위이면에자영주유소가정유사에완전하게종속되는불합리한유통구조가자리한다고본다.자영주유소에게정유사가일방적으로통보하는가격으로자사제품을구매하도록강제하는'전량구매'방식이담합을한층용이하게했다는게검찰의시각이다.정상적인시장이라면정유4사가일선주유소에대한판매량을늘리고자가격경쟁을하고이과정에서소비자판매가가내려가야한다.하지만실제로는정유사가일방적으로주유소에석유제품의입금가(공급가)를공지하고주유소는입금가를지불한뒤석유제품을납품받는다.이후월말에정유회사가독단적으로다시결정한확정가에따라최종정산을한다.공지되는입금가가상승하면주유소는그에따라소비자판매가격을올릴수밖에없다.전량구매방식에발이묶인주유소는더저렴한제품을구입할기회를박탈당하는것은물론손익을사전에계산할수조차없다.반대로정유사들은이러한'갑질유통구조'를통해장기간폭리를취했다.전량구매계약구조는2009년공정거래위원회가시정명령을했고,2013년대법원에서도'상대방의사에반하는형태의전량구매계약은위법하다'고판단했다.그러나현재까지도정유4사의전량구매계약체결비중은평균98%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유조차량[연합뉴스자료사진]한국주유소협회설문에따르면자영주유소83.3%가'실질적인계약선택권자체가없었다'는취지로답변했다."정유사가왕같은구조"라는표현도나왔다.정유사들은전량구매의무를위반한주유소에보너스카드를중지하는등기존혜택을박탈하고,매출액의10∼30%에달하는거액의위약금소송을제기하기도했다.정유사관계자들은내부이메일과메신저로전량구매계약을언급하며"고이보내줄수없다고판단되는악성거래처는소송을통해골탕을먹여야할것같다","전량계약이라(다른곳으로)가는순간손해배상아작난다"고언급하기도했다.주유소들은선택권이전혀없던반면정유사들은타사와경쟁없이석유제품을자신들이원하는가격에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는구조였다.검찰은정유4사의석유제품에사실상질적차이가없다는점을강조했다.정유사들은석유저장탱크를서로거래하는'스와프(SWAP·교환)거래'를하는데서로석유제품을주고받는자체가품질에차이가없다는걸인식하고있다는설명이다.결국정유사들사이에서유일한경쟁수단은가격이었는데,담합과불공정계약으로경쟁이전혀이뤄지지않았다고검찰은보고있다.검찰,정유4사26조원대유가담합적발(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미국·이란전쟁후담합을통해유가를폭등시킨혐의를받는국내정유사와직원들이재판에넘겨졌다.사진은이날서울시내의한주유소모습[email protected]정유사들은미국-이란전쟁이발발하자이런불공정계약구조아래서일제히유가를올렸다.검찰수사결과전쟁개시6일후기준으로정유사가주유소에통보한입금가가대략40%급등했다.품목별로보면휘발유가12%,경유28%가량올랐고등유는약80%폭등했다.등유와경유입금가가상대적으로많이뛴것은중동산원유에서뽑아내는제품이주로두제품이기때문이다.HD현대오일뱅크와SK에너지가가격정보를교환한뒤유가를급등시키자GS칼텍스와에쓰오일도이를그대로반영해가격을올린것으로조사됐다.검찰은전쟁발발당시정유4사가상당한양의원유를비축해둔상태라가격이급등할사유가없는데도모든회사가일제히전례를찾을수없는규모로입금가를폭등시켰다고봤다.이러한석유제품가격급등추이는2022년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때도있었다.당시에도정유사들은1조5천억원가량의수익을챙기며'전쟁특수'를누렸다.하지만우크라이나전쟁의경우전쟁발발후일주일간은입금가에아무런변동이없다가2주후부터국제가를반영하는추세가나타났지만,미국-이란전쟁은발발직후첫영업일부터약속이나한듯정유4사가거의동일한금액으로입금가를인상했다.한국석유공사관계자도검찰조사에서"우크라이나전쟁때와너무다르다"며"4개사가동시에국제가격을반영한것은비정상적"이라고진술했다고한다.앞서정유사직원대화방에서'올해2조수익'을예측한게그냥나온숫자가아닌셈이다.전쟁여파로1970년대석유파동에버금가는국가적인경제위기를돈벌이기회로만활용했다는비난을피하기어려운배경이다.이번검찰수사에서는이러한정유사들의담합이사실은미국-이란전쟁이전인2024년7월부터이뤄졌다는사실도확인됐다.해당시점을기준으로검찰이파악한HD현대오일뱅크와SK에너지의직접담합규모만14조2천억원이다.정유4사가함께가격을인상한파급효과까지감안하면사실상26조원규모의담합효과가발생한것으로검찰은추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SUV내결박도구,수사팀감식때발견됐다가사라져경찰청특별수사팀구성…증거인멸혐의형사팀장등직접수사여고생살해범장윤기의주요범행도구인SUV[연합뉴스사진](전남광주=연합뉴스)정회성기자='장윤기사건'담당수사팀장이증거인멸혐의로경찰에입건된이유는수사초기발견됐던'결박도구'가흔적도없이사라졌기때문으로확인됐다.장윤기를최소무기징역이상으로처벌할수있는'강간살인죄'의핵심단서가사라졌다는점에서파문이커질전망이다.6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경찰은지난5월5일장윤기(23)를체포한직후주거지와차량(SUV)등에서증거물수집에착수했다.사건을배당받은광주광산경찰서형사과소속A경감의수사팀은장윤기차량수색을담당했는데,당시SUV안에는케이블타이가있었다.또케이블타이가발견된SUV는피해자납치의수단으로지목되기도했다.검찰보완수사를통해장윤기의진짜범행목적은여학생'납치및강간'으로규명됐지만,제압에필요한결박도구는현재까지단1점도확보되지않았다.SUV내케이블타이가사라진사실은현직경찰관인장윤기아버지와수사담당자간유착의혹을살펴보는경찰청감찰조사에서드러났다.현장수색당시수사팀은과학수사대도착전차안에서케이블타이를발견했지만,이를증거물로확보하지않았다.차량감식장면을사진과동영상으로기록하면서케이블타이를촬영하고수사보고서에관련내용도첨부했으나,실물을따로챙기지않은이유에대해서는정확히밝혀지지않았다.경찰관계자는"당시살인혐의에방점을두고흉기회수에집중하면서케이블타이의중요성을간과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케이블타이소재가이후파악되지않으면서경찰은수사팀책임자A경감을증거인멸혐의로긴급체포했다.또다른주요증거인SUV는혈흔및지문채취등기본적인감식만마치고사건이튿날곧바로장윤기아버지에게인계됐다.검찰보완수사로SUV추가압수수색이착수된5월하순까지장윤기의아버지는보름가량이차량을몰고다닌것으로전해져증거물이장기간훼손됐다.경찰수사팀으로부터사건사흘뒤아들자취방주소와출입비밀번호를전달받은장윤기의아버지는주요증거물가운데하나인'훼손된리얼돌'을폐기하기도했다.검찰보완수사에서장윤기의아버지는"아들이범행이성범죄와연관되는것이우려됐다"고리얼돌폐기사유를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당시경찰은장윤기를일반살인죄로송치하고나서다른성범죄혐의도조사중이었는데,이때의주요수사상황도살인혐의와마찬가지로아버지에게전달된것으로알려졌다.한법조인은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장윤기의자백등강간살인혐의의직접증거가없는상황이라면차량내결박도구는핵심단서로재판에서다뤄질수있다"고말했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이날광주경찰청지휘라인을배제하고본청수사인권담당관(총경)을팀장으로특별수사팀(27명규모)을편성했다.특별수사팀은장윤기아버지와수사담당자간유착의혹등을규명하기위해A경감소속수사팀형사전원과직접지휘라인에있었던간부경찰관등도참고인신분으로조사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프로야구인기노린신종피싱수법기승'예금자명오류'라며재차입금요구한뒤잠적보이스피싱처럼'긴급지급방지'제도시급오는11일열리는프로야구올스타전의암표를구하려던이모씨는신종환불사기에속아16만원씩3번,총48만원을사기범의대포통장에입금했다.사진은현금이체내역을보여주는이씨./사진=유찬우기자20년넘게프로야구응원을위해서울잠실종합운동장을찾는이모(31)씨.그는일주일에최소2번은야구장을찾아목청높여응원하며업무스트레스를풀곤한다.그런이씨에게불행이닥친건지난달말.오는11일열리는프로야구올스타전암표를구하려던이씨는단50분만에48만원을날렸다.이른바'환불사기'.프로야구의인기를악용한신종피싱수법이기승을부리고있다.━"예금자명잘못기재""환불위해추가입금"…신종피싱주의━사건이발생한건지난달30일.이날중고거래플랫폼번개장터엔'올스타전티켓한장당8만원에판다'는글이올라왔다.이씨의눈이번쩍띄었다.해당경기티켓의정상판매가는2만원이지만,현재중고거래플랫폼에서는50만원넘게거래되고있었다.그걸8만원에살수있다는생각에이씨는곧바로거래의사를밝혔다.이것이악몽의시작일줄은상상도못한채….사기범은자신을3년간아무문제가없는대행업체직원이라고소개했다.이씨는거래전티켓확인을요구했다.사기범은미리준비해둔가짜캡처사진을보냈다.저렴한암표를빨리사고싶은이씨는2장가격,16만원을바로이체했다.하지만이체2분뒤사기범으로부터뜻밖의답변이돌아왔다.3자양도및악용방지를위해이름과경기날짜를이체당시예금자명에입력해야한다는것이었다.그러면서예금자명을정확하게입력해다시같은금액(16만원)을보내달라고요구했다.사기범은기존에보낸금액은추가입금이확인되면정상적으로환불처리되니걱정말라며이씨를안심시켰다.결국16만원을더해총32만원을결제한이씨는다시5분뒤황당한답변을들었다.입금자명표기가또잘못됐다는것이다.역시16만원을다시보내야한다고했다.그래야32만원환불이가능하다는말도똑같았다.슬슬의구심이들었다.추가입금에앞서이미입금한32만원부터돌려달라고하자사기범은'그러면비정상거래로간주돼24시간이내에환불이불가능하다.걱정말고먼저보내라'고했다.이씨는32만원을날릴수없다고생각해울며겨자먹기로다시16만원을이체했다.그러자사기범은본색을드러냈다.이번엔단기간내잦은거래로업체계좌에문제가생겨정상거래로처리되기전까지티켓을보내줄수없다고했다.사기임을확신한이씨는48만원전액을환불해달라고요구했다.돌아온답은황당함그자체였다.지금까지보낸금액48만원을한번더입금하면정상거래로처리돼5분안에96만원전액환불해줄수있다고했다.분노한이씨는당장돈을돌려주거나티켓부터보내라고재촉했지만사기범은'이게절차다','안내해드린내용을확인하라'는말뿐이었다.그리고는얼마지나지않아카톡은차단됐다.번개장터의판매글도삭제됐다.이씨는50분만에48만원을날렸다.이씨는전형적인피싱사기에자신이이렇게속수무책으로당할줄몰랐다며분통을터트렸다.사진은사기범과피해자가카카오톡으로나눈대화내용.사기범은프로야구올스타전티켓2장에16만원이라고하더니계속환불을핑계로더많은금액의입금을요구했다.나중에사기임을눈치챈피해자가환불을요구했지만,이후카톡을차단하고잠적했다./사진=피해자이씨제공사기범은지난달30일피해자이모씨의돈48만원을가로챈채카카오톡연락처를차단했다.사기범의카톡프로필사진은금세사라졌고,송금버튼도없어졌다./사진=피해자이씨제공━수사허점이용해적금통장으로사기친뒤잠적━이런'환불사기'는최근인기를누리는프로야구시장을겨냥해새롭게등장한피싱수법이다.정부가투자리딩방이나가상자산(코인)사기를집중단속하자기존피싱범죄조직이암표시장으로영역을확대하고있는것이다.문제는수사역량이사기수법을따라가지못한다는점이다.중고거래에서발생하는사기는현행법상보이스피싱이아닌'일반사기'로분류돼즉각적인계좌정지조치가어렵다.일반사기사건의경우계좌를정지하려면사건을접수한경찰이부정거래로판단한뒤공문을금융감독원에보내야한다.금감원은이를다시해당은행에보내지급정지가이뤄지는구조다.즉,경찰→금감원→은행으로이어지는과정을거쳐야하는데,이경우사기범의대포통장에사기피해액이남아있을확률은제로에가깝다.심지어이런절차를밟는것조차쉽지않다.이씨사건을접수한서울성북경찰서측은"중고거래사기사건이많아단발적인사건하나만가지고계좌의지급정지를요청할수없다"며"조만간대포통장계좌개설지의관할경찰서로사건을이첩한뒤본격적인수사가진행될것"이라고했다.이어"만약해당계좌가같은범죄에여러차례악용된정황이밝혀진다면부정계좌로등록될가능성이높다"고덧붙였다.적금통장이대포통장으로악용되는제도적허점도있다.예금통장과달리적금통장은개설규제가느슨하다.현재예금통장은한번해지하면어느은행에서도20일동안새통장을만들수없다.대포통장등범죄에악용하는걸막기위해서다.반면적금통장을이런규제가없다.명의를도용한적금통장으로사기를친뒤즉시해지하고곧바로다시새로운적금통장을만들어또범죄에이용할수있는구조다.금감원은이런문제를알고조만간적금통장역시금융사별로분기당1인최대3개이내로신규발급을제한할방침이다.하지만적금통장은예금통장과달리금융사별정보공유가이뤄지지않아A은행에서3개를발급받고해지한뒤다시B은행에서3개발급을요청해도제지할방법이없다.여러은행과금융사를돌아다니며적금통장을마구발급받아범죄에이용할가능성이여전히남아있는것이다.금감원관계자는"보통사기범들이저소득및청년층을고용해계좌를개설하기때문에이를규제할추가적조치를마련할예정"이라고했다.검찰수사관출신한법률전문가는"환불사기가반복되는만큼보이스피싱과유사한긴급지급정지제도를적용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유찬우기자[email protected]이가영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피해자최고등급분류해관리정작가해자는중위험판단"구속필요없다"[그래픽][수원=뉴시스]양효원기자='교제폭력'신고로접근금지등조치를받고도옛연인인60대여성을살해한50대남성사건관련경찰이피해자를최고등급으로분류해관리하면서도정작가해자는'고위험'이아닌것으로판단해구속절차를밟지않았다.이에따라경찰이이번사건처리과정에미흡한부분이있던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6일경기남부경찰청등에따르면지난5일오전3시께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노상에서"칼부림사고가났다"는행인의신고가접수됐다.이와동시에B씨의스마트워치신고또한들어왔다.신고를접수한경찰은3분만에현장에도착해B씨를병원이송했으나결국사망했다.범행직후자해한A씨역시아직까지의식이없는채치료를받고있다.경찰은우선A씨에대해구속영장과휴대전화압수등을위한영장을신청하고행적에대한수사를벌이고있는데,만약A씨가사망할경우이사건은불송치종결된다.다만경찰은A씨가사망하더라도사건경위에대한수사는이어갈방침이다.A씨와B씨는약4년간교제하다가헤어진사이로B씨는지난달8일경찰에"전남자친구인A씨가못살게군다"며그를교제폭력으로신고한뒤분리조치를요구했다.당시현장에출동한경찰은A씨와B씨사이에직접적인폭행등물리력이없던점과B씨가처벌을원치않는점등을고려해A씨에게경고장을발부한뒤B씨의귀가를도왔다.A씨는경찰경고장을받은8일부터9일까지이틀간B씨에게항의성문자8통과부재중전화15통을남겼다.경찰은9일전수합동조사과정에서이러한사실을파악했고,이에B씨에고소를진행토록설득했다.전수합동조사는스토킹등사건이발생할경우다음날오전피해자에대해학대예방경찰관(APO)등이전화를걸어안전조치에부족함이없는지등을확인한후경찰서여성청소년수사과장주재로회의하는과정이다.경찰은B씨의고소를토대로A씨에게B씨에100m이내접근금지및전기통신을이용한접금금지등긴급응급조치를결정했다.아울러법원에피의자A씨에대한경고와접근금지등을요청하는잠정조치1~3호를신청했다.아울러스토킹피해B등급으로분류했던B씨를전수합동조사를거쳐가장높은단계인A등급으로상향했다.A등급은최근3년간신고접수2회이상또는1년간신고접수3회이상이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결정사건스토킹피해자에대해지정하는등급이다.다만이과정에서경찰은가해자에대한위험성재판단은하지않았다.만약B씨에대한등급상향과더불어A씨에대한판단이다시이뤄졌다면,구속등으로살인이라는참변을막을수있었던것아니냐는지적이나오는대목이다.A씨는최초스토킹사건위험도판단가이드라인에따라'중위험'으로분류된상태였다.이가이드라인을보면고위험은위치추적장치부착여부나신고이력5회이상등을묻는14개항목에3개이상해당돼야한다.고위험으로판단되면7일이내구속영장신청을적극검토한다.중위험은신고이력3회이상이나폭력등7개항목에3개이상이해당될때다.이경우경찰은피해자에대해안전조치를진행하고피해자가거부하더라도사건접수를하도록적극설명하는단계를거친다.이두가지에해당되지않으면저위험으로분류돼피해자의사를반영해사건처리를하게된다.이번사건은고위험에서한가지항목에,중위험에서두가지항목에해당했다.경찰이A씨에대해재차고위험판단을하지않은것은가이드라인기준과그가'반성하는태도'를보인다는이유였다.경찰관계자는"A씨가자진출석해조사를받았고,범행을인정하면서연락하지않겠다는진술을했다"며"또B씨모니터링결과A씨로부터재차연락이오지않았던점을고려해불구속수사를결정했다"고설명했다.이어"중위험분류에따른스마트워치지급및사건접수설득절차와지속적인모니터링등보호조치를진행해왔다"고덧붙였다.실제A씨는경찰에고소당한뒤B씨에게연락이나접근등을하지는않았다.그러다가갑자기전날B씨의직장을찾아범행했다.아직까지A씨가의식을찾지못하면서정확한범행동기는드러나지않은상태다.A씨는이범행이전동종전과는없는것으로파악됐다.다만2009년께폭력전과가한건있는것으로알려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결선까지두차례동률…연장자규정따라전반기의장당선민주당원내1당이어의장까지…시의회향후의정운영변화관심현장점검하는이재갑안동시의원[안동시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안동=연합뉴스)박세진기자=경북안동시의회에서처음으로더불어민주당소속의장이선출됐다.경북22개기초의회에서민주당소속의장이탄생한것도이번이처음이다.전통적으로보수성향이강한경북지역의정치상황변화를상징적으로보여주는장면이라는평가도나온다.보수정당중심이던안동시의회의향후의정활동방향에도적잖은변화가예상된다.안동시의회는6일제266회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열고민주당이재갑의원을전반기의장으로뽑았다.이의원은국내최초10선기초의원으로지난6·3지방선거에서무소속으로당선된뒤민주당에입당했다.시의회에따르면이날의장선거1차투표결과국민의힘권기윤의원과민주당정복순의원이각9표를얻어2차투표가진행됐다.2차투표에는정의원을대신해이의원이참여했으나,결과는이번에도동률로나왔다.이에결선투표를진행했고권의원과이의원이또한번동률로나오면서조례에따라연장자인이의원이의장으로선출됐다.안동시의회는전체의원정수18명(지역구16명·비례대표2명)으로구성돼있다.정당별로민주당8명,국민의힘7명,무소속2명,녹색당1명이다.민주당경북도당은경북22개기초의회에서민주당소속의장이선출된것은이번이처음이라고밝혔다.이의원은의장선출이후연합뉴스와통화에서"지방이라는곳이정말다어렵고위기다"라며"무거운책임감을느낀다.시민들의희망을만들어가겠다"고각오를밝혔다.이어"이번임기를마치면의정활동기간이한40년되는데결실을맺는다는각오로임하겠다"며"필요한부분이있으면집행부견제를당연히해야겠지만함께가야할길이라면함께가겠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입당하는이재갑안동시의원[이재갑시의원제공,재판매및DB금지]민주당은지난지방선거이후이재갑의원이입당하면서안동시의회원내제1당이된바있다.이의원은지난달12일입당기자회견에서"이재명대통령이취임후1년도되지않아세차례나안동을찾은것은고향에대한사랑과관심을행동으로보여준것"이라며"작은정치인이지만대통령의안동사랑에화답해야겠다고생각했다"고밝히기도했다.정당공천제에반대입장을유지해온이의원은의정활동기간상당기간을무소속으로활동해왔다.그럼에도민생현장을누비는지역밀착형정치인으로평가받으며주민들의선택을줄곧받아왔다.이의원은민주당입당이후에도'정당공천제폐지운동'은이어가겠다는입장을드러내기도했다.원내1당인민주당에서의장까지선출된가운데안동시의회의향후행보에도관심이쏠린다.한편의장선거이후진행된부의장선거에서는9선인무소속손광영의원이당선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력확보놓고한빛원전신규건설논란광주군공항이전조건협의도핵심변수[전남광주=뉴시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반도체산단이들어설군공항부지.(그래픽=최희영)[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기자=호남권반도체산업단지의조기착공은단순한부지선정이나산업육성계획만으로는속도를내기어렵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산단가동에필요한대규모전력공급방안과광주군공항이전이라는두현안이모두지역수용성과맞물려있기때문이다.결국사업추진속도는정부와지방정부가해당지역의우려를얼마나설득력있게해소하느냐에달려있다는평가다.우선전력확보가첫번째과제로떠오르고있다.반도체산업은안정적이고대규모의전력공급이필수적인대표적전력다소비업종이다.특히호남권반도체산단이향후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준하는규모로확대될경우기존전력망과발전설비만으로수요를감당할수있는지에대한검토가불가피하다.이같은상황속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최근서남권산단이용인산단규모로커질경우신규원전건설을검토할수있다는취지로발언하면서논란이확산하고있다.특히김장관이“영광한빛원전에는원전2기를더지을수있는부지가있다”고언급하면서한빛원전부지내신규원전건설가능성이지역쟁점으로떠오르고있다.지역탈핵단체는즉각반발했다.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등전남·광주31개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는6일광주동구5·18민주광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부와대기업이반도체·AI산업진흥을명분으로호남지역에핵발전소희생을강요하고있다"고비판했다.이들단체는한빛1·2호기계속운전,핵폐기물보관,신규원전추가건설논의가동시에이뤄질경우영광지역의부담이과도하게커질수밖에없다고주장하고있다.반도체산단의전력수요를충족하기위한국가산업전략이특정지역에위험과부담을집중시키는방식으로추진돼서는안된다는문제제기다.또다른쟁점은광주군공항이전이다.광주군공항부지가호남권반도체산단입지로결정되면서군공항이전은산단조성을위한선결과제가됐다.그러나이전대상지인무안군의동의없이는사업추진이현실적으로쉽지않다.이때문에무안지역의동의와공감대형성이조기착공의또다른관건으로꼽힌다.무안군은최근광주군공항이전과관련해6자공동발표문에담긴3대선결조건이행로드맵을조속히제시하라고요구했다.무안군이내건조건은광주민간공항의무안국제공항선이전,전남·광주와정부의1조원규모지원,국가차원의획기적인인센티브제공이다.무안군의요구는군공항이전에따른부담이무안에집중돼서는안된다는인식에서비롯된다.광주가군공항이전을통해반도체산단조성과첨단산업육성이라는발전기회를얻게되는만큼이전을수용하는무안에도실질적인상생방안과구체적인지원계획이마련돼야한다는입장이다.따라서호남권반도체산단의조기착공은산업적필요성만으로밀어붙일수있는사안이아니다.전력확보방안은영광지역의원전갈등과연결돼있으며부지조성문제는무안지역의군공항이전협의와맞닿아있다.두사안모두지역주민의부담과이익배분을둘러싼갈등구조를안고있는만큼정부와지방정부가명확한보상체계와책임있는협의절차를제시하지못할경우사업일정은늦어질가능성이크다.결국호남권반도체산단의신속한착공은전력과부지라는물리적조건을넘어지역과의신뢰를어떻게구축하느냐에달려있다는게지역사회의일반적시각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민주당,의장·상임위원장후보모두철회…국민의힘원구성사실상완료국민의힘강무길의장44표·송상조부의장46표…민주당에서도찬성표나와전재수시장·김석준교육감참석속제10대부산시의회개원식개최제2부의장공석유지…14일임시회서협치지속여부가를분수령국민의힘강무길의장을선출한부산시의회개원식에전재수시장과김석준교육감이참석했다.부산시의회제공민선9기전재수부산시정출범과함께대립양상으로치닫던부산시의회가국민의힘중심의원구성을마무리하며협치의첫발을내디뎠다.더불어민주당이의장과상임위원장후보를모두철회한데이어실제투표에서도국민의힘후보들에게찬성표를던진것으로분석되면서,여야가극한대결대신협력의신호를보냈다는평가가나온다.다만제2부의장이끝내공석으로남으면서협치가일회성제스처에그칠지,아니면민주당에제2부의장직을배려하는형태로이어질지는오는14일열리는임시회에서판가름날전망이다.의장·부의장이어상임위원장까지선출…국민의힘원구성마무리부산시의회는6일제337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열고제10대전반기의장과제1부의장,7개상임위원장,윤리특별위원장을차례로선출하며사실상원구성을마무리했다.이날오전의장선거에서는국민의힘강무길의원이찬성44표를얻어전반기의장에선출됐다.무효는1표,기권은3표였다.강무길의원(왼쪽)과송상조의원이제10대부산시의회의장과부의장으로각각선출됐다.부산시의회제공이어열린제1부의장선거에서는국민의힘송상조의원이찬성46표를얻어당선됐다.무효1표,기권1표가나왔다.오후에는운영위원장에김재운의원,기획재경위원장에김태효의원,행정문화위원장에송우현의원,복지환경위원장에서국보의원,건설교통위원장에조상진의원,해양도시안전위원장에윤지영의원,교육위원장에김효정의원,윤리특별위원장에강영두의원을각각선출했다.이들은모두단독출마해재석의원48명가운데찬성46표,기권2표를얻어전원당선됐다.민주당후보철회이어실제투표도협조당초의장선거는국민의힘강무길의원과민주당강승주의원의맞대결이예상됐다.민주당은해양도시안전위원장과건설교통위원장후보까지등록하며표대결을예고했지만,지난3일의원총회를열어의장과상임위원장후보를모두철회했다.한갑용민주당원내대표는"전재수시장의출범에힘을보태고시정안정과부산발전을위해대승적으로결정했다"고밝혔다.실제투표결과도민주당의협조를보여줬다.국민의힘소속의원은모두37명이지만강무길의장은44표,송상조부의장은46표를얻었다.무기명투표인만큼확인은불가능하지만민주당의원가운데최소7명과9명이각각찬성표를던진것으로분석된다.상임위원장과윤리특별위원장선거에서도후보전원이찬성46표를얻어민주당의원들의협조가이어진것으로해석된다.전재수시장·김석준교육감참석…제10대시의회공식출범부산시의회는이날오후2시본회의장에서개원식을열고제10대부산시의회의공식출범을알렸다.개원식에는전재수부산시장과김석준부산시교육감이참석해새롭게출범한시의회와의협력을다짐했다.의장단과상임위원장선거중인제10대부산시의회.시의회제공의원들은선서를통해시민의대표로서책임과의무를성실히수행할것을다짐했으며,강무길신임의장은개원사에서"시민의기대와성원에부응하는책임있는의정활동으로신뢰받는의회를만들겠다"며"민생을최우선으로시민과소통하고부산의미래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제2부의장공석…협치지속여부시험대다만제2부의장은이날후보등록자가없어선출하지못했다.제2부의장은오는14일열리는제338회임시회에서다시선출될예정이다.국민의힘이자체후보를낼지,민주당에제2부의장직을배려할지가향후협치의첫시험대가될전망이다.민주당역시상임위원장배분없는제2부의장은실질적인협치가아니라는입장을유지해온만큼,제2부의장직을수용할지도관심사다.민주당이후보철회에이어실제투표에서도국민의힘후보들에게힘을보태며부산시의회는일단협치의첫단추를끼웠다.그러나제2부의장선출을둘러싼여야의선택에따라이번협치가지속가능한협력으로이어질지,상징적제스처에그칠지가결정될것으로보인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강민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선,개인능력아닌당원·국민덕분…낮은자세중요""여성최초광역단체장추,유능한도지사로우뚝서길"정청래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6일경기수원시영통구경기도의회대회의실에서열린'제12대경기도의회더불어민주당제1차의원총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7.6ⓒ뉴스1김영운기자(서울·수원=뉴스1)김세정송용환기자=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정청래전대표가6일경기도의회민주당의원총회를찾아소속도의원들을만난데이어추미애경기도지사와도차담을가졌다.전당대회를앞두고최대승부처로꼽히는경기지역에서당심공략에나선행보로풀이된다.정전대표는이날오후도의회대회의실에서열린민주당첫의원총회에참석해도의원들에게축하인사를전했다.정전대표는"167명의경기도의원가운데144명이민주당소속으로당선됐다"며"이자리에함께한의원여러분께진심으로축하드린다"고말했다.이어"경기도는도지사부터기초단체장,도의회까지민주당이선전한지역"이라며"후보시절뵀던분들을당선된모습으로다시만나게돼매우자랑스럽다"고격려했다.또17대국회첫의원총회당시를회상하며"의원에당선된것은개인의능력이아니라당원과국민덕분이라는마음을가져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노무현전대통령탄핵반대과정에서희생한당원들을위해의원들과모금에나섰던일화를언급하면서"항상당원과국민을생각하는낮은자세가중요하다"고했다.지역주민을대하는자세에대한조언도이어졌다.정전대표는"국회로출근할때는국민의목소리를대변하기위해당당해야하지만,지역으로돌아갈때는나를뽑아준주민들에게한없이고개를낮춰야한다"며"경기도의회에서도당당하게의정활동을하되지역에서는주민을섬기는자세를잊지말아달라"고당부했다.그러면서"여러분공천장에도제이름이찍혀있었는데오늘은축하드리러왔다"며"의정활동잘하시길바란다"고말을맺었다.정전대표는이후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추지사를만났다고밝혔다.정전대표는"행사를마치고온김에추지사와차담을했다"며"업무보고로바쁜와중에반갑게맞이해주심에감사드린다"고적었다.정전대표는"소박한경기지사집무실에서여성최초의광역단체장으로일하는모습을보니정말뿌듯했다"며"개혁적인정치인추미애에서일잘하는경기지사로도민들의사랑을듬뿍받는유능한도지사로우뚝서길기원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조롱응원'배재고,광주제일고사과방문배재고주장"부적절한발언·행동에진심사과""야구를떠나인성과태도의중요성깨달아"[앵커]청룡기고교야구대회에서조롱구호를외친배재고학생들이광주일고를사과방문했습니다.오후3시쯤광주일고야구선수단과만난뒤,지금은5·18민주묘지를방문해참배하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서자세한이야기들어보겠습니다.나현호기자!우선배재고등학교야구부가광주일고와만난자리분위기는어땠습니까?[기자]네,배재고등학교야구부가오후3시쯤광주제일고등학교에도착했는데요.먼저배재고야구부주장이사과문을낭독했습니다.사과문에는"부적절한발언과행동으로마음에큰상처를입은광주제일고선수와학부모,광주시민에진심으로사과한다"는내용이담겼습니다.배재고야구부는또,"모든선수가진심으로깊이반성하고있으며야구를떠나서인성과태도가얼마나중요한지깨닫고배웠다"고말했습니다.배재고야구부감독도사죄의뜻을밝히며"상대에대한존중등학생선수로서가져야할태도에대해제대로가르치지못했다"고반성했습니다.배재고사과가이어지는동안학교관계자와학부모는눈물을쏟아내기도했습니다.이번방문에야구부선수와지도자,학부모와교원까지모두86명이동행했는데요.이후두학교선수단이국립5·18민주묘지를방문해참배가이뤄지고있습니다.정근식서울시교육감과김대중전남광주교육감도동행했습니다.배재고등학교의부적절한응원은지난달29일에열린청룡기전국고교야구경기에서나왔습니다.당시배재고야구부학생들은광주제일고와해당지역을조롱하는내용이담긴응원구호를외쳤습니다.[앵커]그런데지난주말,광주제일고등학교에폭발물이설치됐다는게시글이올라와경찰이수사하고있죠?[기자]주말이던지난4일오전11시50분쯤광주제일고에폭발물을설치했다는온라인게시글이올라왔다는신고가경찰에접수됐는데요.배재고청소년들의미래를짓밟았다며광주제일고에폭탄을설치했다는내용이담겨있었습니다.경찰과소방당국이수색을벌였고,학교에있던교직원과학생20여명이대피하는소란이벌어졌습니다.경찰은이사건에대해수사에착수했는데요.해당행위가학생들의학습권을침해하고,국민의평온한일상을훼손하는명백한범죄에해당한다고밝혔습니다.특히앞으로관련학교를대상으로한명예훼손과협박글이이어질경우,즉시수사에나서엄정하게대응하겠다고밝혔습니다.광주제일고는혹시모를안전사고에대비하기위해경찰에시설보호를요청했습니다.지금까지광주전남취재본부에서YTN나현호입니다.YTN나현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