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세협상조인트팩트시트발표에"실용외교성과"국힘'국회비준대상'요구에"국제법상맞지않아…국익흔드는주장"[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가1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남정현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은17일한·미양국의관세협상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발표에대해"국익중심실용외교로큰성과를냈다"고했다.그러면서원자력잠수함전략화와연구인프라등후속조치를예산·제도로뒷받침하겠다고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한미관세협상후속민관합동회의에참석한대기업총수들을언급하며"대통령에게공개적으로감사표현을한경우가있었나,저는잘기억이없다"고말했다.이어"핵(연료추진)잠수함건조라는성과에경의를표한다"며"한국의국격이올라가고아시아태평양지역안보가강화될것으로기대가크다"고했다.김병기원내대표도"이재명정부가국익중심실용외교로큰성과를내고있다"며"이번성과는정부와기업이원팀으로뛰며만들어낸결과"라고했다.이어"러트닉미상무장관도기업과정부가이렇게함께뛰는팀은한국밖에없었다고높이평가한바있다"며"원잠등안보분야의성과도크다.사실상무제한잠항,더빠른속력,넓은작전범위까지가능하게하면서우리해군전력이완전히다른단계로올라섰다"고말했다.그는"원자력기술을속도감있게발전시키고우라늄농축재처리와사용후핵연료감출,미래형원자로개발까지꼼꼼히챙기겠다.이번성과를종이기록으로끝내지않겠다"고했다.황명선최고위원은팩트시트가국회비준대상이라는국민의힘의주장에"비준대상이아니고,국익을위해서도비준해선안된다"고했다.이어"공동설명자료로국제법적으로도외교현실로도국회비준대상이아니다.야당의비준동의요구는외교모르는행태이고국익을흔드는주장"이라고말했다.전현희최고위원도이번팩트시트를'알맹이없는백지시트'라고비판한장동혁국민의힘대표를향해"정말후안무치하다"고비판했다.그는"국민과재계모두찬사를보낸협상결과를두고백지시트운운하는것은이재명정부가잘되는꼴을못보겠다는놀부심보와다름없다"며"국민의힘은관세협상을자신의대선출마제물로바치려했던내란총리한덕수의매국적만행으로협상출발선을불리하게만든책임을잊지않길바란다"고했다.한준호최고위원은관세·안보협상후속대응을위해방미를준비하던한미의원연맹소속의원들이'12월국회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능성에대비하고자일정을취소했다는언론보도를언급하며국민의힘을비판했다.한최고위원은"국회와정치가국익·국격을위해의회외교와공공외교에손발을맞출때"라며"그런데(민주당이)12월국회에서개혁법안몇가지를처리할전망인데국민의힘이묻지도따지지도않고필리버스터를할공산이높아(일부의원의방미일정이)취소됐다.개혁법안은물론한미관세협상후속조치까지쌍끌이로발목을잡는꼴"이라고했다.그러면서"제가아이3명을키워보니아이들이한때무조건'싫다'고하는시기가있었다.이걸'싫어병'걸린시기라고한다"며"대개철들면괜찮아지는데국민의힘은싫어병이만성이됐거나전체적으로당전체가철이들지않은것같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검검사급보직범위대통령령에명시…'10년이상경력조건'해석'연판장'감찰·징계도검토…"시키는일토달지말라는거냐"비판도대장동'항소포기'관련입장밝히는정성호장관(과천=연합뉴스)이동해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0일오전정부과천청사법무부로출근하며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결정과관련한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기자=법무부가'대장동항소포기사태'와관련해대검찰청지휘부에경위를설명해달라고요청한검사장전원을평검사로인사조처하는방안을법무부가검토하는것으로알려지면서파장이이는가운데해당조처의성격을두고다소엇갈린해석이나온다.검찰안팎에서는'입막음을위한직급강등'이라는비판이나오지만,법무부는검사장은직급이아닌보직이라강등또는징계로볼수없다는입장이다.17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는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반발한18명의일선지검장을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급)보직이아닌평검사급보직으로인사조처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검찰청법6조에따르면검사의직급은검찰총장과검사,두종류로만구분된다.다만통상적으로검사장·고검장급은대검검사급,부장·차장검사급은고검검사급으로구분돼각기다른보직을맡아왔다.대통령령인'대검찰청검사급이상검사의보직범위에관한규정'에따르면대검검사급이상검사의직위는검찰총장과고등검찰청검사장,대검찰청차장검사등으로정해져있다.검찰관례상한번검사장급으로승진한검사들은이후인사에서도계속대검검사급보직을맡아왔다.'좌천'성인사조처가내려지더라도대검검사급보직범위에포함된법무연수원연구위원으로발령날뿐,차장·부장검사들이맡는보직으로내려가는경우는거의없었다.다만이는말그대로관례일뿐,강제력이있는법률이나시행령은아니라는게법무부의해석이다.실제대검찰청검사급이상보직범위에관한규정1조는"이영은검찰청법에서10년이상의법조경력을요구하는대검찰청검사급이상검사의보직범위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고명시하고있다.'대검찰청검사급보직범위'에명시된보직을맡기위해서는10년이상의법조경력이필요하다는조건을두기위함일뿐,대검검사는반드시대검검사급보직만을맡아야한다는내용은아니라는것이다.민주당,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발의(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들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제출하고있다.2025.11.14[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는과거2007년권태호전법무연수원기획부장(검사장급)의'평검사강등'사태당시에도논란이됐던부분이다.당시권전검사장은로비사건에연루돼평검사로전보된뒤'부당한직급강등'이라며인사발령처분소송을제기했다.법원은그러나법무부의인사재량권을인정하면서원고패소로판결했다.검사장은직급이아닌보직이므로,검사장에서평검사로전보된것역시'직급강등'이아닌'보직변경'이라는취지였다.다만오랫동안검찰내에서검사장은직급이라는인식이굳어져온만큼,실제법무부가검사장급에대한대규모전보인사를단행할경우파장은불가피할것으로전망된다.현재법무부의해석이앞서입법예고한'대검찰청검사급이상검사의보직범위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과충돌한다는지적도나온다.법무부는지난9월해당개정령안을입법예고하면서법무연수원연구위원으로2년이상재직한검사장급이상검사를검사장급외직위에도임용할수있도록했다.즉당시에는법무부역시검사장급검사를다른직위로임용하기위해서는대통령령개정이필요하다는입장이었던것으로풀이된다.다만이개정령안은현재의견수렴이진행중이며실제시행되지는않았다.국기에경례하는정성호장관(과천=연합뉴스)이진욱기자=17일경기도정부과천청사법무부에서열린전국보호기관장회의에서정성호장관이국기에경례하고있다[email protected]법무부는검사장급외에도항소포기사태와관련해성명을낸검사들에대한징계및감찰도검토중이다.단순한의견표명을넘어서'연판장'형식으로검찰총장대행에경위설명을촉구한것은공무원법상금지된단체행동이자지휘부를향한사실상의사퇴압박이라는게법무부의판단이다.당시의사결정과정과상세타임라인을내부망과언론등에공개한검사들에대해서는공무상비밀누설금지규정위반혐의로수사·징계하는방안도고려되고있다.다만검찰안팎에서는조직내부의의견교환이나지휘부를향한문제제기를'항명'으로규정해징계하는것은과도하다는지적도나온다.한검찰간부는"검사들의입장문은통상적인업무처리와맞지않는의사결정에대해지휘부에경위설명을요청한것뿐"이라며"이마저도항명또는단체행동으로처벌한다면이는위에서시키는일은전부토달지말고하라는이야기"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오뉴스]◀앵커▶미국재무장관이지난달부산에서열린미중정상회담관련세부합의가이달안에마무리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또,중국이약속을어길경우미국이활용할수있는수단이많다며,미중합의는차질없이이행될것이라고장담했습니다.로스앤젤레스에서박윤수특파원입니다.◀리포트▶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미중정상회담관련양국의세부이행합의가추수감사절인이달27일까지는완료될것이라고예상했습니다.미국폭스뉴스에출연한베선트장관은"중국이합의를이행할것을확신한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폭스뉴스'선데이모닝퓨처스')]"시진핑주석은트럼프대통령을매우존중하고있습니다.회담도매우높은수준에서진행됐고,저는중국이합의를준수할것이라고확신합니다."지난달30일부산에서열린미중정상회담에서미국은중국에대한'펜타닐관세'를20%에서10%로낮추기로,중국은희토류등수출통제조치를1년간유예하기로합의했습니다.최근'월스트리트저널'이"중국이미국의군사기업에대해희토류수출을제한하거나절차를까다롭게할수있다"고보도한데대해서도,베선트장관은"정확하지않은내용"이라고일축했습니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폭스뉴스'선데이모닝퓨처스')]"만약중국이합의를지키지않는다면우리가활용할수있는지렛대는많이있습니다.하지만합의문에잉크가마르기도전에이런말을꺼내는것은무책임하다고생각합니다."미국이사용할수있는'지렛대'로는중국기업의미국증시퇴출등이거론되지만.베선트장관은"모든옵션이테이블에올라있다"며즉답을피했습니다.베선트장관은이밖에,중남미4개국과맺은무역협정에따라미국내커피와바나나등수입농산물들의가격이떨어질것이며,내년상반기쯤엔물가가안정되고미국인들의실질소득도증가할것이라고전망했습니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4일공화당이지방선거에서패한이후,각종민생대책을내놓으며'민심잡기'에나서는모습입니다.로스앤젤레스에서MBC뉴스박윤수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박윤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76206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일주일넘게이어진대장동항소포기사태가변곡점을맞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이른아침부터용산대통령실앞에서'몸통은이재명대통령'이라며규탄집회를열었지만,민주당은이에대응하지않고,G20순방기간,정상외교에힘을싣기로한모습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성재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먼저,민주당분위기부터정리해주시죠.[기자]네,민주당투톱,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는오늘아침G20정상회의참석차출국한이재명대통령을서울공항에서배웅했습니다.경주APEC정상회의에이어또한차례굵직한정상외교에나서는이대통령을당지도부가나서적극뒷받침하는모습인데요,배웅뒤국회에서열린당최고위원회의에서도한미관세·안보협상결과를다시금추켜세우며,이번7박10일순방성과도기대했습니다.정청래대표의발언들어보겠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외교지평을넓히고있습니다.참자랑스럽습니다.이번일정도성공적으로마무리되기를바라며민주당도든든히뒷받침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지도부의이같은모습은,이대통령의순방을부각하며정쟁이자칫외교성과를가리는걸차단하기위한선제조치로보입니다.앞서유엔총회때조희대대법원장청문회가열렸고,APEC때는재판중지법논란등으로대통령성과가묻혔는데,이를반복하지않겠다는겁니다.동시에대장동항소포기사태에일일이대응하는게,정무적으로유리한건지,숨고르기에나섰다는해석도있습니다.실제박지원의원은오늘SNS에대장동문제를당이자꾸설명하면반대급부로국민의힘의논리가확대된다고우려했습니다.이어사법부에서독립적으로판결했고,친윤검찰이항소포기를결정한것일뿐이라며,근거없는딴지걸기에간결한답변만해야지말려들지말자고촉구했습니다.[앵커]반면,국민의힘은대장동사건항소포기와관련한공세에집중하고있죠.[기자]네,국민의힘지도부는아침부터용산대통령실앞에서규탄대회를열었습니다.대장동항소포기사태의몸통은이재명대통령이라며즉각국정조사가필요하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장동혁대표는이대통령이대통령이돼대한민국전체가범죄자들의놀이터가됐다고맹공에나섰습니다.특히최근대장동민간업자인남욱변호사측이검찰에수백억원대동결재산을해제해달라고요청한점을정조준했습니다.장대표는이를'황당요구'로규정하고,마치두목믿고날뛰는조폭을보는것같다며이대통령을겨냥했습니다.또민주당이이에발맞춰배임죄폐지에도속도를낸다며결국모든건'이대통령죄없애기'로귀결된다고지적했습니다.관련발언들어보겠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7천8백억을범죄자들의뱃속에집어넣고,이재명대통령은오늘1호기를타고해외로'먹튀'하겠다고합니다.]국민의힘은이번주내내이같은장외투쟁카드를이어간다는방침입니다.[앵커]결국,대장동사건항소포기와관련한사태전반을규명할국정조사로시선이쏠리고있죠.[기자]네,여야원내지도부는오늘오후다시한번만나국정조사방식등을조율합니다.현재민주당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차원에서국정조사를열어야한다고주장하고,국민의힘은별도특별위원회를꾸리자는입장인데요,국민의힘이특위구성과함께'5대5여야동수위원'등을요구하고있어,민주당은이를받아들이지않겠다고맞서는거로파악됐습니다.여야의합의를낙관할수는없는분위기입니다.오늘부터국회에서는728조원규모내년도예산안에대한세부심의를시작합니다,증액과감액을하는절차인데요.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대통령실특수활동비등쟁점예산을두고여야가치열한기싸움을벌일거로보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임성재입니다.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일후보자공모마감앞두고연임의사밝혀'대관'등강점강조…"업계과제,누구보다잘해결"황성엽·이현승이어선거참여하며3파전예상[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서유석금융투자협회장이지난9월8일오전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금융감독원-금융투자회사CEO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서유석금융투자협회회장이연임에도전하겠다는입장을공식화했다.서회장은17일오전서울여의도한카페에서기자간담회를갖고"제7대금융투자협회회장선거에참여하기로결심했다"고밝혔다.그는출마선언이늦어진것과관련해"현직회장이기에시급한현안을제쳐두고일찍부터선거운동에나설수가없었다"며"과연업계와자본시장을위해어떤역할을더할수있을지에대해홀로심사숙고했다"고심경을밝혔다.이어"소중한만남과정에서큰용기를얻었고,다른후보보다업계와자본시장발전에더큰기여를할수있다고확신한다"며"회원사와자본시장과제를풀어나가며지난3년과마찬가지로실질적인성과를낼자신이있다"고강조했다.서회장은지난3년간임기를수행하며얻은자신의강점을피력하기도했다.그는"협회장으로서필수요건중하나는대관능력으로,지난3년간임무를수행하며금융당국을비롯한정부,여야국회의원,유관기관등과긴밀한관계를형성했다"며"저는한번쓰고버리기엔아까운회원사자산이되었다는뜻"이라고밝혔다.이어"새로운사람이이런관계를형성하려면2년이상이소요될것"이라며"치밀한논리와대관능력을바탕으로업계가직면한중대과제들을누구보다잘해결해나갈수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저는코스피5000을넘어'Beyond코스피5000'시대를열어갈수있는적임자"라며"업계와자본시장을한단계'레벨업'시키고나아가한국을아시아금융허브로만들어가는데앞장서겠다"고했다.그는"금융투자협회장이란자리는시쳇말로'은퇴후쉬는자리'가아니라업계의견을경청,조율하고금융당국등과전략적으로교섭해야하는치열하게일하는자리"라며"향후몇년은우리자본시장역사에골든타임으로,지금필요한것은리더쉽교체가아닌책임감과추진력을갖고안정적으로업무를추진할리더쉽의연속성"이라고했다.서회장취임후전임회장에대한고문계약기간이연장되고처우가개선됐다는점에대해서는'오해'라고일축했다.서회장은"전임회장에게일회성개별계약으로고문계약을했고제도화된것이아니다"면서"오해의여지가있어제가퇴임할땐어떤고문계약도하지않을것"이라고했다.또현직회장으로서선거운동관련공정성논란을경계하며"현실적으로협회에서일어나는일들을처리하지않을수없다"면서도"선거와관련된부분과아닌부분을구분해선거에대해서는절대적으로독립성을유지하고관여하지않도록진행할것"이라고밝혔다.서회장의출마선언으로금투협회장선거는3파전으로진행될가능성이높아졌다.현재까지공식적으로협회장선거출마의사를밝힌인물은황성엽신영증권사장과이현승전KB자산운용대표다.금투협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는지난4일부터오는19일오전10시까지제7대협회장후보자공모를진행중이다.금투협회장임기는내년1월1일부터2028년12월31일까지3년이다.후추위는서류심사,면접등을거쳐총회에올릴최종후보자를내달초선정할예정이며,당선자는최종후보자를대상으로한회원총회선출투표를통해결정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튜브‘전한길뉴스’캡처한기업인의입을빌려“이재명대통령을잡아남산나무에묶으면현상금1억”이라고말한전직한국사강사전한길(본명전유관)씨가경찰에고발당했다.김현더불어민주당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은14일민주파출소주간브리핑에서“전씨는자신의유튜브‘전한길뉴스’채널에서‘이재명대통령에대한납치·협박’을선동하는발언을했다”며“보수진영에서영향력이큰인물임에도불구하고대통령을대상으로한심각한선동적발언을여과없이내보낸책임을간과할수없다”고말했다.민주당국민소통위는지난11일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로전씨를서울경찰청에고발했다.강성보수유튜버로활동하며현재미국에체류중인전씨는지난5일유튜브라이브방송에서미국정부가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에게5000만달러(약727억원)의현상금을걸었다는소식을언급하다가자신이식사자리에서만난한한국인기업가에게서들은이야기를전했다.전씨는“어제저녁에만난어떤회장님이이재명한테10만달러(약1억4500만원)만(현상금으로)걸어도아마나설사람많을것같다고하더라”고밝혔다.그러면서“(이기업인이)이재명을죽이라는뜻이아니라이재명을잡아와서남산꼭대기나무에묶어두고밥을줘야된다고했다”며“되게재미있는얘기였다”고덧붙였다.전씨는해당부분을쇼츠로도제작해‘이재명현상금걸어라’는제목으로6일자신의유튜브채널에올렸다가언론보도가시작되자삭제했다.신주쿠거리에서1인시위한전한길.전한길유튜브캡처해당발언은국회국정감사까지번졌다.허영민주당의원은6일대통령실운영위원회국감에서“극우세력에게대통령을위해하라는지침과다름없다”며“미당국과협의해체포해서처벌해야된다고생각한다.단호하게조치하겠느냐”고질의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단호하게조치하겠다”고답했다.이에전씨는해명영상을올려“죽이라는말은하면안된다고하지않았느냐.밥은줘야한다고하면서풍자하는표현인데그걸가지고국정감사에서도제영상을틀어놓고‘전한길체포해야하지않냐’(고했다).놀랍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한번더해명한다.분명히입장을말씀드린다.전한길입장이아니고어떤교민께서해주신얘기를인용했을뿐이다.풍자표현일뿐이고제가이재명을죽이라고명을내렸나,사주를했나”라고밝혔다.전씨는앞서지난4일에도중국인단체관광객무비자입국정책을비판하며“이재명지지하시는분들은밤에성폭행당하고,중국인들한테팔려가고한번당해봐라”고발언해논란을일으켰다.전씨는“이재명지지하시는분들,끝까지지지하십시오.그래서성폭행당하고,당하고난뒤에그때서야‘아이고,속았구나’(할것)”이라고말했다.중국인단체관광객무비자정책은윤석열정부시절인지난해12월말부터추진됐고이재명정부출범이후에시행된것이다.전씨는10월20일유튜브라이브방송에서도전언형식으로‘이대통령싱가포르비자금1조원및혼외자의혹’을제기했다가10월23일민주당으로부터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혐의로고발당한상태다.김유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란특검기소첫선고…"국가위기초래한내란사건사전준비"노상원측"공여자들,악의적인허위주장…관여수사내용없어"12·3비상계엄사태를사전에모의한혐의를받는노상원전정보사령관이24일서울은평구서부경찰서에서검찰로송치되고있다.2024.12.24/뉴스1ⓒNews1박지혜기자(서울=뉴스1)이세현기자='12·3비상계엄'당시공작요원들의개인정보를제공받은혐의를받는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에대한1심선고가12월15일내려진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기소한사건중가장먼저선고가나올전망이다.특검팀은17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판사이현복)심리로열린노전사령관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결심공판에서징역3년및추징금2390만원을구형했다.압수된백화점상품권11매에대한몰수도요청했다.특검측은"피고인은민간인임에도전직사령관의지위이용해현직사령관,대령들을통해대한민국국가안보최전선에있는요원들의실명,학력,특기등내밀한정보를수집했다"고지적했다.이어"피고인은현재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다른공범들과함께비상계엄핵심역할을수행한혐의로재판을받는인물"이라며"단순한개인정보누설이아니라국가위기를초래한내란사건을사전준비하고결행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피고인은전과정을직접조율하며'호남출신을제외하라'는세부사항까지지시했다"며"공작관의개인정보가부정선거수사를위한제2수사단조직에활용된사실까지여과없이드러났다"고말했다.특검측은공여자의진술등에따르면알선수재죄도충분히인정된다고주장했다.특검측은"군인사제도의공정성을근본적으로훼손한중대범죄"라며"예비역장성이영향력을과시하며금품제공을요구한뒤이들을비상계엄까지끌어들이는등죄질이극히불량하다"고구형이유를밝혔다.반면노전사령관측은부정한목적으로금품을제공받은것이아니고공여자들의증언은신빙성이없다고맞섰다.노전사령관의변호인은최후진술에서"공여자가피고인때문에내란사태에연루됐다고생각해관여한점이없다는것을부각하려는의도로악의적주장을하고있다"고말했다.또"피고인은제2수사단요원의배치와선발권한이전혀없는민간인"이라며"피고인이어떻게관여됐는지에대한수사내용이없다"고말했다.노전사령관은직접발언에서"개인정보사건과관련해저도그렇지만정보사령관들이기소돼고초겪는점에대해마음이무겁다"며"다른사항들은변론서로내도록하겠다"고만짧게말했다.재판부는오는12월15일오후2시1심선고를진행하겠다고밝혔다.앞서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지난5월노전사령관을알선수재혐의로기소했다.이후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추가기소한사건과병합됐다.노전사령관은군인사관련자들과의친분을내세워지난해8월부터10월까지국군정보사령부김봉규대령에게준장진급을,구삼회육군2기갑여단장(준장)에게소장진급을도와주겠다며금품을요구해현금2000만원과600만원상당의백화점상품권을받은혐의를받는다.구체적으로지난해8~9월김대령으로부터현금1500만원과상품권600만원,구준장으로부터지난해10월현금500만원을받은혐의다.부정선거관련의혹수사를위해제2수사단을구성할목적으로군사정보를제공받은혐의도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방송:경인방송<굿모닝인천,이도형입니다>(FM90.7MHz오전7~9시방송)■코너:정치맞불쇼■진행:이도형앵커■인터뷰:박상병시사평론가김은경인하대정치외교학교초빙교수■방송다시듣기[클릭]*인터뷰저작권은경인방송에있습니다.인용보도시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3부>◆이도형:경인방송FM90.7MHz굿모닝인천이도형입니다.3부시작하겠습니다.치열하게논쟁하고건전한토론문화를지향하는정치맞불쇼.박상병시사평론가,김은경인하대정치외교학과초빙교수와함께합니다.두분안녕하세요?◇박상병:네,안녕하십니까?○김은경:네,안녕하세요.◆이도형:네,청취자여러분의참여도기다립니다.방송중의견있으신분들은단문50원장문100원에정보이용료가부과되는#9070,우물정자9070번으로문자보내주시면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오늘두분과요.최근정치권의핫이슈죠.연일신문중앙일면을장식하고있습니다.대장동항소포기논란입니다.두분과대장동항소포기가갖는의미와이를둘러싼관련자들의선택그리고정치권이슈살펴보겠습니다.먼저관련해서오늘의말말말들어볼까요?먼저박상병평론가님?박상병시사평론가2025.11.13[경인방송시사뉴스팀]◇박상병:방금말씀하신대장동항소포기이건이사실은큰사건이죠.어쩌면이재명정부들어서가장큰시련이될수가있는사안이고거기에정치권이가세를하면서정치적인최대이슈가됐는데이런상황에서이제검찰이어떻게반응을하는가도하나의관전포인트아니겠습니까?이와관련해서홍준표전대구시장,가끔은맞는얘기직결하시는분입니다.지금보시면조용히있는것같은데홍준표전시장이한말을말말말로뽑아왔습니다.이런얘기입니다.검사와검찰이저지경까지몰락하고타락한이유는결국검찰의정치화가초래한비극이다.맞는얘기인데당연한얘기인데홍준표전시장님께서한말씀하셨으니까...◆이도형:뽑아왔어요?◇박상병:제가뽑아왔습니다.◆이도형:이말들으니까헷갈리는게항소포기한걸얘기하는거예요.아니면검찰이저렇게항명집단사퇴하는걸따지는거예요?◇박상병:둘다.둘다.◆이도형:둘다얘기하는거에요?◇박상병:항소를포기하고한것도그렇고...◆이도형:그냥다?◇박상병:포기하고난다음에또검찰내부에서무슨검란도일어나고무슨성명서발표이런것들을볼때결국은검찰의정치화가초래한비극이다.이렇게보는거죠.◆이도형:그냥싹다그냥문제가많구만요?◇박상병:싸그리,그렇게보는거에요.그러니까항소포기그럼저기잘했다,못했다보다도그래도정치인이라고얘기하면이거는해야된다는생각을많이하지않겠습니까?그런데왜포기해?외압받았나?◆이도형:그얘기는항소포기에대해서도약간부정적인생각을갖고있다는말씀이신거고검찰이지금하는행태도마음에안들고.◇박상병:행태도마음에안들고.◆이도형:싹다...◇박상병:그래서저지경까지몰락하고타락했다고그러잖아요.몰락과타락.◆이도형:몰락과타락.자세한이야기는뒤에서?알겠습니다.김은경교수님은말말말뭐뽑아오셨을까요?이은경인하대초빙교수2025.11.13[경인방송시사뉴스팀]○김은경:뒤에서하시겠지만여기서핵심단어가몇개빠진것같은데뒤에서하실거라고믿습니다.◆이도형:뭐가빠졌어요?뭐에요?뭐요?○김은경:검찰의,정치화의장본인들.◆이도형:장본인들?○김은경:장본인들이이제뒤에나오겠죠.◆이도형:전정부에있었던인사들?○김은경:이게대표적으로한동훈전법무부장관.◆이도형:그위에전검찰청장님과전대통령?○김은경:윤석열전대통령.네,그얘기를나중에하시리라믿고...◆이도형:하세요.그냥하세요.○김은경:저도전법무부장관출신이자또전조국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조국전대표말을뽑아왔는데처음에는그냥가볍게들었는데이거야말로조국전위원장의말처럼농담성이아니라촌철살인같다라는느낌이들었습니다.한번들어보세요.법조계에회자되는유명한농담성문구가있다.검사10년에민사를모르고검사15년에형사를모르고검사20년에법자체를모른다.이말,이말을잠깐풀면검사생활10년을하면10년동안민사사건을다루지않기때문에,민사에대해서모르게되고...◆이도형:그거는이해가되고요.○김은경:15년이되면이제부장검사가됩니다.그러면그때는결제만하는거예요.그러니까아예형사도모르게되고20년이넘으면이제자기가법위에있다고생각해서법을마음대로쥐락펴락할수있다라고생각하기때문에아예법을신경쓰지않아서법자체를모르게된다라는뜻이에요.저는이말이검사들지금의검사들에게서로농담으로하는얘기지만검사들도인정하고국민들은더공감하는말이아닌가싶습니다.◆이도형:이게그렇게되면검찰의,검사의특권의식.이런걸로결론이되는겁니까?○김은경:그렇죠.◆이도형:법자체모른다.법위에있다.자기가군림하고있다.이렇게생각한다는겁니까?○김은경:검찰을해체하는것에대해서그렇게국민들의반감은크지않거든요.그래서저는지금의이대장동항소와관련해서도국민들의여론은다양하리라고생각하는데검찰자체의항명에대해서그렇게긍정적으로만보지않는다.왜냐하면검찰자체가가지고있는그동안에이런이제권력남용,정치권의본인들이기생해서살아왔던부분들,이런것들을지금어떻게보면자업자득이다.그얘기홍준표전시장도했습니다.◆이도형:두분의말말말을들어보니까참많은생각을갖게하는말말말뽑아오셨는데요.오늘의핵심주제죠.바로대장동일당5명에대한1심사건에대한항소포기논란입니다.이거어떻게보시는지핵심은뭔지한번일단짚고넘어가볼까요?평론가님?◇박상병:핵심을말하기에는아직은상황을좀더봐야할것같아요.노만석대행이이제퇴임할때기자회견을한다니까그내용을봐야겠습니다만제일큰관심은항소를포기할때외압이있었느냐.외압이있었던것같아요.정성호도얘기를했으니까.무리하지말라.◆이도형:신중하게판단해라.◇박상병:무리하지말라.신중하게판단,그게검찰지휘죠.듣는사람입장에서는그렇죠?그렇지않겠습니까?또차관은또통화를했는데그때는항소포기외에는다른선택지가없었다고얘기를하지않았습니까?그러니까지금까지는그냥일부언론을통해서얘기한얘기고이제아마공개적으로노만석대행이퇴임을할때는얘기를할것같습니다.그다음에대통령실하고는교감이있었느냐그얘기도하겠죠.대통령실하고도?아무튼외압이있었느냐가핵심이고국민들눈높이에서맞는거는한번보세요.대장동일당이거둬들인수익이검찰이얘기한거는거의7천억원이넘어요.◆이도형:7천400억원얘기를했죠?◇박상병:그렇죠.7천억넘습니다.그중에서인정된거는한1천100억정도가지금1천200억정도가인정이됐고마지막에추징가능한거는470억원정도가됐어요.그러면검찰이라고하면이거는정말로이거는황당한일인거죠.당연히항소하지않습니까?국민의돈이들어갔고지금그공기업이손해를봤는데그냥넘어가요?항소하는거죠.근데항소를안했어요.그다음에실무검사들은항소를하려고그랬어.근데위에서하지말라고그래.위에서왜?왜하지말라고그래요?또그위에는또그위에서하지말라고그래또그러다보니까결국은담당자가사의를표하고검사들도반발하고이렇게된거란말이죠.그래서그내막은사실빨리지금말하기에는조금일러요.상황을잘모르고얘기해버리면오해를살수가있으니까.그런데봐야되겠습니다만분명히저는외압은있었다고보고그중에핵심이누구냐하면저는이노만석대행이라고하는이사람이어쩌면이거어쩌면다이모양이냐싶은생각이들어요.어쩌면다이모양이냐.직을,검찰을지키기위해서했다고그러잖아요.자기가이렇게한이유는어떻게검찰을왜검찰을지키려고하는데요.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2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2025.11.12[사진=연합뉴스]◆이도형:자기자신의안위를지키기위해서그렇게한거아니겠습니까?◇박상병:저는이런말도마음에안들고또최근에한말중에서는뭐냐하면저쪽에서지우려고하고우리는어쩔수없고저쪽이어디입니까?이말을이런식으로말을하면참정말이거는저는비겁한것이아니라무능한가싶은생각도들고또하나가뭐냐하면그럼구체적으로도누구한테전화를받았느냐.기자들물으면그기자는기자개인이아니잖아요.국민이잖아요.말하지않았어요.그리고다음에얘기하겠다고.어떻게이렇게행태를보이고있는지가정말로저는그래서이사람을그대행으로시켜서검찰이무너질때까지그냥없어질때까지자리를지키라고했는지모르겠습니다만아무튼제일답답한사람은노만석대행의처신은답답하다보다도속이터진다.◆이도형:지금평론가님은이번사안의핵심.이제외압여부가지금제일중요하다고하셨고이제노만석대행의무능까지덩달아같이함께얘기해주셨는데요.교수님은이번사안의핵심뭐가문제라고보세요?○김은경:이번사안의핵심을국민의힘의표현으로말씀드리면권력에굴종한검찰수뇌부가이재명으로향하는대장동수사를스스로봉인한것이라고국민의힘은연일지금강하게주장하면서어제도국회에다모였는데요.저는지금노만석전대행도문제지만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더문제라고생각이드는부분입니다.지금장동혁대표이얘기했거든요.이거대통령만이할수있는일이다.이거명백한직권남용이자탄핵사유다.그러니까기승전탄핵으로만가고있습니다.지금평론가님말씀하셨지만지금뚜렷한근거가없어요.외압여부도아직확인된게하나도없습니다.노만석대행과이진수차관의얘기도서로다릅니다.공방이될만한사안인데지금이걸법무부장관도아니고이재명대통령과연결지어서대통령탄핵으로연일지금또주장을하는부분들은이거야말로내란특검또재판이,진행이되면서혹시정말정당해산에대한우려까지하면서그불안감의발로로이러는건지저는이걸대통령실또는이재명대통령과연결지으려고하는이무리한정치공작을국민의힘은이대장동항소로엮어가려고하는데저는오히려이게기회가아니라더위기를자초할수있다.그건검찰도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이도형:검찰이나국민의힘이나오히려더위기로작용할수있다?○김은경:이걸기회로보고있지만위기가될수있고반대로민주당이나대통령실에게는더위기가기회가될수도있는사안이다.아무것도지금밝혀진게없다.◆이도형:정치적파장에대한얘기까지해주신건데그러면요.교수님은이번에항소포기에대한거에대해서는정성호장관처럼적절하다,문제없다.이렇게보시는겁니까?○김은경:항소포기그자체를적절하다고보는건아니지만포기하는과정에서의전적인책임은검찰내부조직에있다.◆이도형:외압문제.외압은아니고?○김은경:외압은아니다.◆이도형:검찰에문제가있다이얘기군요?○김은경:그러니까지금만약에신중하게검토하라라는정성호법무부장관의말이사실이라고밝혔기때문에그말을본인이그걸알아서항소포기하라고들은노만석대행과검찰조직의문제죠.그리고그걸수뇌부에서그렇게결정을했더라도그담당검사들이항소장갖고끝까지접수했으면되는거아니겠습니까?임은정지검장도얘기했지만정말안타깝다.그징계를각오하지못할정도로검찰이그렇게정치권에또는그끌려다니는조직이었느냐그랬던거죠.지금까지.◆이도형:알겠습니다.지금이번에대장동1심판결에대한항소포기에대한쟁점논란얘기나눠보고있는데요.관련된이야기4부에서도같이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의견있으신분들은단문50원장문100원에정보이용료가부과되는#9070번으로문자보내주시면소개해드리겠습니다.문자많이왔는데요.4부에서소개해드리겠습니다.4부에서다시뵙겠습니다.이도형앵커,김은경인하대초빙교수,박상병시사평론가2025.11.13[경인방송시사뉴스팀]<4부>◆이도형:경인방송FM90.7MHz굿모닝인천이도형입니다.4부시작하겠습니다.박상병시사평론가,김은경인하대정치외교학과초빙교수와토론이어가고있습니다.3부에서항소포기에대한핵심얘기들어봤고요.또정치적파장에대한얘기,교수님한테얘기들어봤는데오히려국민의힘한테위기가될수있다.그리고검찰에대한문제점제기를하셨는데평론가님.이항소포기에대한아까외압여부는그거는아니다검찰이잘못했다라고했는데이정치적파장,국민의힘이든검찰이든어떻게미칠거라고판단하세요?◇박상병:제일큰파장은저는검찰인것같아요.검찰은뭘해도안되는집단이돼버렸어요.모처럼만에검찰이이번에나서서항소포기를내부비판하는것은말은맞는거거든요.그런데울림이없어요.진작좀잘하지.왜과거에김건희여사사건때는침묵했어?아무말도안했잖아.그런얘기도분명히있을것이고요.또윤석열대통령석방할때는왜그때가만히있었어?◆이도형:가만히있었죠.◇박상병:아무말도안하고그때는침묵하다가이제와서왜벌떼처럼?◆이도형:선택적항명?선택적반발?◇박상병:그렇죠.그래서별로검찰의울림은별로없다.그래서검찰은이러나저러나난타를당할수밖에없지만문제는저는이팩트와관련해서앞으로봐야되겠습니다만만약에위에서어떤지시가있었다든지사실법무부장관이신중하게하시오.이얘기는부담되거든요.잘못하면검찰에대해서수사지휘권들어갑니다?할수도있어요.부담되거든요.◆이도형:부담되겠죠.◇박상병:또검찰은내년이맘때쯤이면이제는없어집니다.막판에뭔가검찰에서는장악할시간이지금필요해요.뭔가를이럴때힘이없는검찰에서상부의명령을쉽게할수는없는것같아요.그래서아마제가볼때는상당부분압박을받은것은사실인데그런데압박은압박하고구체적인압박하고는구별을,법적인문제니까구별을해야되는데그팩트는지켜보고요.더큰문제는이재명정부한테는상당한부담이될것이다.이재명정부한테는이재명정부가처음으로이사건이이재명대통령과연관되어있지않습니까?연관돼있는데다가정성호장관은또친명좌장의좌장격이에요.그분이행사를했다.그다음에법무부차관이직접전화해서노만석얘기로는다른선택지가없었다면서요.그럼울면서항소를포기한것아닙니까?울면서.사실상의그러니까이런상황이라고하면제일큰부담은저는집권여당에있다.이렇게봐야되고국민의힘은스탠스를잘잡았으면좋겠다.정말장동혁입좀닫게해주세요.들어가자정말입을막고싶은생각이들어요.이렇게하니까안되는거예요.그래서국민의힘은빼고장동혁의얘기는이거저도그리고어제쭉한번읽어보다가방송에서하기도부끄러울만큼의영향밖에안돼요.그런데하나문제하나내보겠습니다.이번에그러면노만석대행이왜사실상속으로울면서항소를포기했을까요?1번보안수사권을확보하기위해서딜을했다.딜.보안수사권줄게.1번.2번그것이아니라수사지휘권으로하니까압박을상당히받았다.잘못하면물러나야되니까.아큰일났네.2번.3번초대혹시공소청장?기소청장초대?몇번일까요?이것이아마오늘내일아마결론이날겁니다.잘모르겠죠.그렇죠?◆이도형:예,3가지다.약간일리가있네요.전부다.◇박상병:그러니까이거뭔지가지금.저도뭔지모르는데모르기때문에본질을말하기어렵습니다만...◆이도형:아니평론가님.그1,2,3번중에서뭐가제일정답같아요?문제냈으니까.◇박상병:저는보안수사권확보.◆이도형:그래서1번했군요?그걸딜했다?◇박상병:그거를그걸받으려고그얘기를직접했어요.검찰을위해서이렇게했다고검찰을위해서...◆이도형:그얘기했죠.◇박상병:그렇죠.검찰을위한게지금뭐있어요?보안수사권잃게됐거든요.보안수사권만돌아오면검찰괜찮아요.수사할만해요.퇴직하고나가더라도변호사하더라도돈벌어요.보안수사권만있으면이거없으면말짱꽝이거든.그래서막판에보안수사권가지고딜을하려고하다가이렇게된것이아닌가싶은제추측입니다.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을두고내부에서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의책임론이확산되고있다.이날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은사퇴요구와관련한언론의질문에아무런답변을하지않았다.사진은12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의모습.2025.11.12[사진=연합뉴스]○김은경:근데저는딜을해야할이유자체가없다.민주당이나대통령실입장에서법무부차원에서도지금우상호정무수석이얘기를했어요.우리가왜그들한테도움이되는일에왜우리가개입을하겠느냐.그리고이미대통령이됐고재판은이미다중단이됐는데왜더우리가뭘얻겠다고대통령이나서서실익이없는일에왜끼어들겠느냐.오히려우리는그들이망하길바란다.이런얘기했거든요.대통령실과의연류또는대통령의최종지시는저는전혀정말황당무계한얘기다.거기까지끌고가지마라.그리고정성호법무부장관도어제국회에나와서얘기를했어요.내가신중하게검토하라,판단하라는얘기를법무부관계자한테했지.내가노만석대행과직접통화한적도지시한적도없다.그리고이진수차관도내가이걸수사지휘권의행사로보지말라라는말도분명히했다라고얘기를했어요.이건노만석대행이알아서본인이한동훈전대표얘기대로자살한겁니다.이렇게하라고한게아닌데왜자기가외압을받았다고생각하고왜압박을받아서왜항소포기를하게끔만들었느냐.저는이거는노만석대행의무능이다.그리고검찰조직이지금까지도그렇게계속정권의하수인역할을한걸이번에도그대로민주당정부에다똑같이한거아니냐.그리고국민의힘이이런주장을계속하는것은결국에전정부특히윤석열정부는계속검찰을자기네들의사냥개처럼사용한거아니냐.그렇게해왔기때문에결국에본인도그들의눈으로보니지금민주당정부그리고지금이재명대통령도그렇게할거다.그래서이걸자꾸공격해서탄핵으로이걸자꾸키우려고하는그런의도야말로뭐눈에는뭐만보이는.그래서저는이걸대통령실과연결시키려고하는건정말무리한시도고법무부장관과도이걸연결시키는것역시도이건본인들의정무적판단이잘못된거지.검찰에이것을자꾸정치적외압으로이걸여론을이렇게펼치는여론전을펼치는것은저는검찰이오히려더국민들에게신뢰를잃는그런결과를자초할것이다.◇박상병:이게지금이제대통령실이라든지또이제우상호실장이라든지또국민의힘에서하는얘기는그주장이고주장이고.보통주장은팩트하고많이달라요.유리하게해석하거든.아전인수식으로해석을해요.쉽게말하면이대로끝나서이재명정부에도움되는게뭐있느냐.도움엄청되죠.1천억원을찾으려고앞으로검찰이수사해보세요.1천억원이.국민들생생히다안다고다.1년동안수사해야돼요.그거그추적하는데그러면돈이어디로가고누가어디로도빼고전부다나온다고.그이재명정부한테부담되는거는뻔하지않습니까?이재명대통령이시켰다는것이아니라이재명정부한테부담이된다고.돈1천억원찾는게어려워,이게간단치않아요.그1천억원이어디로가있는지이제는안찾아도되잖아요.손털잖아요.이재명정부한테얼마나고맙습니까?그게왜영향이없어요.그러니까우상호얘기는진짜그거는지얘기고.이거는이재명정부한테부담이되는것을털어낸것이고실제로또노만석대행도그얘기했어요.본인이한얘기가뭐냐하면저쪽에서는지우려고하고대통령쪽아닙니까?이재명정부쪽에서는지우려고한다.과거에없던것을없애려고하는판단.이게지우려고하고우리는검찰은지울수없는상황이지않느냐.본인이한얘기예요.왜이얘기는인정하지않습니까?그러니까외압이있었다는얘기예요.이속에서고민고민하다가검찰을위해서자기는결국은항소를포기했다.검찰을위해서자신을위해서가아니라자신을위한다고하면초대공수청장.오케이그건아닌것같고그리고검찰을위해서했다고하니까그러면검찰에서검찰이지금이보안수사권에지금사실매달리고있는거거든요.보안수사권만달라고.이걸혹시딜은안했지만받으려고하지는않았을까.혹시이럴수도있지않습니까?법무차관이저기대행님,노대행님.이번에잘깔끔하게지워주시면검찰이원하는거우리도도와주겠다.그런말할수있잖아요.◆이도형:지금그얘기는아직안나왔지만...◇박상병:예를들면그니까...◆이도형:안나왔지만...◇박상병:그얘기를보안수사권으로알고오케이.그러면내가그냥항소포기하자.이렇게할수도있는거예요.충분히.그러니까이거내막을아는거는노만석만알아요.◆이도형:퇴임식할때이제그밝히는거에따라결정되겠네요.◇박상병:그러니까그것이핵심이고그것이이제거기서또꼬리를내리고난다음에다제잘못입니다.하고갈지모르겠습니다만그렇지만팩트를밝힌다고얘기하면이거는간단한문제가아니고오히려이정부한테이재명정부한테는상당한부담이된다고봐야죠.◆이도형:앞서교수님.그검찰노대행의헛발질이다라고얘기를하셨는데어쨌거나이진수법무부차관하고통화를했고통화를한다음에법무부지휘권얘기를또그노대행입에서나왔단말이에요.그얘기는그게사실상신중히판단하라라는정성호장관의얘기,관계자를통해서간거니까그건그렇다치지만차관이대행한테전화를해서법무지휘관까지듣고입밖에지금나왔다는얘기는압박아니면아까검찰을위해서무슨보안수사권생각해볼수있지않겠습니까?이도형앵커,김은경인하대초빙교수,박상병시사평론가2025.11.13[경인방송시사뉴스팀]○김은경:그게압박이든외압이든그걸직접적으로항소포기해라고지시한것이아니고그리고이진수차관이이렇게얘기했어요.전화한거맞다.그런데이것은사전조율이고협의과정이고수사지휘권행사가아니다라는것을내가분명히했다라고언론인터뷰를했어요.그러니까이부분에있어서지금노만석대행이이제그만뒀으니까무슨얘기든할수있는상황에서도이렇게얘기했다는것은직접적으로법무부차원에서그누구도이노만석대행에게항소를포기하라는직접적인외압을하지않았다는겁니다.쉽게얘기하면지시가없었는데알아서본인이그렇게이해하고충성한거잖아요.◆이도형:왜그랬을까요?노대행이?○김은경:지금말씀하신게저3가지다.저는3가지다있다고생각합니다.◆이도형:보안수사권그런것들.이런여러가지이유,공소청장애라든지등등등.○김은경:네,그3가지이유가다있는거고그리고저는지금까지왜검찰이파면시키지도않고자를수없죠?공무원하고달라요.그렇게그들의,그들만의지위를지켜줬던건외압에굴하지말고수사하라는얘기였잖아요.왜본인들이항소를스스로포기합니까?스스로포기한거예요.자살한겁니다.이걸자꾸정치권의탓으로돌리는것이야말로너무나비겁한거고노만석대행이본인이지금사의를표명한것으로본인이지금피해자코스프레하는것도저는굉장히불편합니다.보기굉장히불편하고이건저는검찰이이게이제수사가21년도문재인정부부터그다음에윤석열정부까지이어진거잖아요.이게1차와2차에서로이검사조직들간에도지금이견이있어요.그러니까이번에이항명에참여하지않은그2명의검사장중에하나가.1차그이사건을맡았던사람입니다.그검사입장에서는1차하고2차때이거굉장히무리하게이재명대통령을향하기위해서지렛대로사용하려고이사건을키웠다는부분들이당시굉장히지배적이었거든요.그러니까이거를처음부터기소를그렇게하는것이맞았느냐부터저는지금따지고봤을때는검찰내부가본인들이그당시또윤석열정부에게충성하기위해서이사건을이렇게만들고키우고이렇게까지온부분에대해서도저는반성하고돌아봐야된다.그리고검찰이어쨌든곧없어질조직이라서이번을기회로뭔가지금목소리를내려고하려고하는건있지만저는민주당이더세게나오고있거든요.강대강으로더강하게저는민주당정부를소위민주당사람들이얘기하듯이호구로보는것이냐.특히검찰조직이이번기회에본떼를보여주겠다하는저는그자세가꼭그렇게하려고해서라기보다는검찰의그동안의쌓인문제들,이번기회에조직해체와함께이런부분들저는도려내야된다고봅니다.◇박상병:저는이게지금이제우리교수님이말씀하신건저렇게만정리가되면깔끔해요.그런데이제팩트를알고보면그렇지않을수가있다는거죠.왜냐하면이문제는당사자들의주장밖에없고지금노만석은공개입장은아니에요.언론에인터뷰한거외에는언론에인터뷰한것은저는상당부분신빙성이있다고보고그걸앞으로논리적으로설명을해야되는데저는외압이분명히있었다고봐요.직접노만석대행이한얘기가얘기입니다.언론에한얘기가직접한얘기입니다.이진수차관이항소포기를할수밖에없는선택지를내놨다고그랬어요.이게본인얘기예요.◆이도형:맞아요.◇박상병:그럼뭐예요?물론그냥입으로항소포기해이렇게말해야항소포기하는겁니까?선택지가없다니까.그게외압이에요.그게외압아닙니까?그얘기를했다는겁니다.지금.이진수차관이그럼이진수는장관지시를받았겠죠.장관은누구지시받았겠어요?용산지지받았겠죠.그렇게우리가의심하는것이합리적인추론인데아직까지는노만석대행의직접밝힌얘기가아니니까좀더지켜보자는얘기고이게간단하게검찰내부의고민해서뭐자살골하면서노만석이혼자밤에있다가아이고봐주자.이거는분명히아니다.본인도알것이다.웬만하면본인도얘기했잖아요.이사건에대해서담당수사팀이안된다고항소해야된다고얘기를했잖아요.수사팀에서는그걸말린것아닙니까?그걸말리는이유가있었겠죠.그이유가외압이라고얘기했잖아요.본인이.그런데그것을우리가아니라고얘기하면그거는오히려우리가사실을왜곡하는것인데다만이과정에서이제검찰의행태가노만석대행이라든지검찰이야그러라도해.이거는국민만보호해.이런검찰이면좋겠죠.그런데그런검찰은없잖아요.이제죽었잖아요그러니까위에서시키니까하는거예요.여기에또나머지일선검찰들이라도항명하면서마치그들이정의의사도인것처럼또나와.그거는더꼴불견이에요.그럼에도불구하고적어도검찰의수뇌부와대통령실이나또는법무부와의관계속에서는어떤외압이있었던것은분명하다.그거를아무도모르니전화를한거니까아무도모르니오늘내일물으려는자리에검찰을위해서그리고국민을위해서밝혀라.◆이도형:지금평론가님말씀은제가쭉들어보니까노대행의선택지가없었다는얘기는아니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보안수사권이라는당근이라든아니면...◇박상병:압박이든.◆이도형:법무부지휘를들어간다든이런것때문에선택지가없을수밖에없어서...◇박상병:그렇게봐야되는거죠.◆이도형:한거아니겠느냐라는애기인데지금이문제교수님그래서지금아까검찰에자살골이라고얘기를하셨는데그러면노만석대행이지금닷새만에사의를표명하지않았었습니까?그리고또이제면직안이제청되는대로대통령실에서는수용할방침이다했는데그렇게되면헛발질한노대행을자르면이제그건끝나는겁니까?정부조직법통과로검찰청이폐지되며내년9월부터는신설되는중대범죄수사청과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수사를전담하게된다.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모습.2025.09.30[사진=연합뉴스]○김은경:끝나는게아니죠.그래서그아마검찰내부에서도이사퇴로사의를표명하는것으로결론나지않아야된다라는또양심있는검찰들이있었던것같아요.그러니까이거를민주당입장에서꼬리자르기로한다라고오해를받을뿐만아니라지금노대행이자기가그것을그만둠으로해서자기역시도뭔가이외압의피해자이지,내가결정해서내가항소포기한게아니다라는그런면피로보이기때문에저는이건조금더밝혀야되고요.지금국힘에서이거지금특검하자뭐하자뭐하는데거기에김병기원내대표도어느정도호응을했어요.조사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왜냐하면평론가님도의혹인거지,그게밝혀진건아니에요.근데우리가그럴수있다라는의혹들이전정부에서도윤석열정부에서도오히려지금키워졌기때문에더문제가됐기때문에저는이부분을조금국민들앞에서밝힐필요가있다.최소한직접적으로항소하지말라라고지시한게아니라면저는이건외압은아니다.검찰조직의문제로봐야되는것이고이것을계속국민의힘이이걸계속지금의현정부와민주당을탄핵이라든가또는공격하기위한수단으로계속가져가는것을두고봐서는안된다.왜냐하면아까청취자의견도있었지만지금대통령은갈길이너무멉니다.지금왜자꾸그런데이런정치적인문제로이대통령실을끌어들이는건지국민의힘이정말다른수가너무없나보다.정말무능하다.◇박상병:국민의힘은끌어들일수밖에없어요.그거외에는길이없으니까.그래서국민의힘은아직도정신을못차리고있으니까제대로내버려두고이거는국민의힘개입의문제가아니라이제법무부와대통령실과검찰의문제인데가장중요한문제는저는검찰의저항이다.이런거는이제사족이고핵심은노만석대행이나름대로자수성가한인물이란말입니다.그렇죠?자수성가한인물이고지금까지도잘지탱해왔고이와중에이제본인도진짜피눈물을흘리면서사의를결심했는데사의를할때얘기는진짜검찰을위해서국민의진실을밝혀야된다.선택지가없어졌다는얘기는이진수차관의얘기는뭔지분명히밝혀야될것이고자꾸이사건을보면서저는채상병외압수사사건이자꾸생각이나요.그때외압이라고하는것이뭡니까?지금거기에다드러나고있잖아요.수사하지마,해.이게아니란말이에요,다.위에서뭔가자꾸지시가내려와서결국손도못대고그당시에박정훈대령이항명죄로그냥또기소가되지않았습니까.이런상황이왔는데이사건도결국은큰틀에서는그것과큰차이는없을수도있겠다.그런생각이들고하나더얘기하고싶은거는...◆이도형:짧게부탁드리겠습니다.◇박상병:검찰이이문제와관련해서들고일어날것이아니라검찰내부에서이거밝히면돼요.일단검찰내부에서왜이렇게됐는지관련된네트워크다있으니까거기서하고난다음에.다음에무슨이렇게사퇴를요구하든지진실을밝히든지해야지.검찰이지금처럼와서그냥대행만물러나시오.물러난다고달라질건없습니다.그런점도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도형:두분의이야기명명백백하게사실관계.진실공방이지금이루어지고있습니다만노대행의퇴임식때어떤말을할지도지켜봐야될것같고요.이사실관계가분명하게전모가전말이밝혀져야한다는얘기까지들었고요.시간이별로없네요.한1분정도로지금우리가이렇게해서검찰의독립성사법신뢰,사법개혁,검찰개혁이탄력이붙을수있을까.이문제를어떻게수습해결해야될까정도,한1분정도로요약정리말씀듣고마무리해야될것같습니다.먼저교수님짤막하게정리말씀부탁드릴게요.○김은경:지금이제이번항소포기가국민들에게더관심을갖는건물론이재명대통령과관련된사건이기도하지만지금개발비리로수천억의부당한이익을취한사람들에대해서이렇게1심에서이런정도의형으로마무리짓는다는거에대한불만들이있는것같아요.저는이걸국회가지금이라도이사건자체가이제형사사건으로는더이상진행할수없는부분은있지만현재민사사건도남아있고환수도취할수있는부분들이있고또국회차원에서이런일이다시재발되지않도록하는것.그리고이번사건에대해서도조금더분명하게국민의눈높이에서할수있는뭔가특별법안을발의한다든가하는식으로해서저는이건국민의의혹은해소하는수준으로그리고검찰은아까말씀하신대로검찰내부의노력이저는더필요한시점이다.◆이도형:알겠습니다.평론가님도짧게부탁드리겠습니다.◇박상병:당초에검찰이7천886억원에대장동개발비리부당이득이라고그랬습니다.7천800억원이.그런데법원에서는1천128억으로낮춰줬어요.이것도밝혀야돼요.그냥반도아니고반의반의반이에요.이말도안되는일들을어떻게검찰이합니까?그사법부가전부잘못한것인지또거기다가475억원만인정이됐어요.감옥에서웃고있을김만배,유동규,남욱,정민영등등정영학좋으시겠습니다.◆이도형:알겠습니다.오늘이야기여기까지듣겠습니다.두분오늘출연해주셔서고맙습니다.◇박상병:고맙습니다.○김은경:네,감사합니다.◆이도형:지금까지정치맞불쇼.박상병평론가,김은경인하대정치외교학과초빙교수와함께했습니다.이도형앵커,김은경인하대초빙교수,박상병시사평론가2025.11.13[경인방송시사뉴스팀]※여러분의제보가인천과경기를변화시킵니다.[제보]https://news.ifm.kr/com/jb.html[구독]https://v.daum.net/channel/551718/home유튜브,네이버,카카오에서도경인방송을구독해주세요!

최근보이스피싱이나스미싱등비대면사기상당수가국경을넘는'초국가범죄'로바뀌면서,관세청이외화불법송금과무단반출에대한특별단속에들어갔습니다.관세청은126명규모의'범죄자금추적팀'을편성하고,범죄자금반출입과자금세탁등을이달(11월)부터석달동안특별단속한다고밝혔습니다.이번특별단속은▲환치기같은불법송금,▲외화밀반출입,▲무역을악용한자금세탁등을집중조사할방침입니다.대표적인불법자금유통방식인환치기는지난2021년부터올해9월까지약5년간적발규모가11조4,812억원이었습니다.특히,이가운데가상자산을통한환치기비율은83%에달해,거의10조원에육박했습니다.테더등스테이블코인을활용해한국과베트남간9,200억원상당을환치기한일당이지난달적발되기도했습니다.관세청은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제공받는위험정보등을바탕으로가상자산이용환치기혐의자에대한대대적인수사에나설계획입니다.법률상허용범위를넘어서는송금을한환전영업자,소액송금업자등에대해서도집중단속하기로했습니다.공항과항만을통한외화밀반출입도2021년67억원에서2024년526억원,올해9월까지만1,411억원으로급증했습니다.지난7월에는해외도박자금약1,150억원을직접여행가방에담아500여차례밀반출한조직이검거됐으며,이번달에는보이스피싱자금270억원을휴대밀반출해홍콩에서테더코인을구매한후범죄자금세탁책에게전달한일당이잡히기도했습니다.관세청은휴대반출행위에대한검사를강화하는한편,국내사기범죄에활용될우려가있는위조화폐나수표등에대한단속도병행할방침입니다.가격조작등무역을기반으로한자금세탁,해외ATM등을악용한자금세탁행위도집중수사하기로했습니다.이명구관세청장은"초국가범죄는우리나라국민에게극심한피해를주는사회적인해약이매우큰행위"라며"불법적인자금유통·은닉행위에대한단속을더강화해나가겠다"고밝혔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관세청제공]■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진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하라·카스트,1·2위로진출…중도층표심흡수·보수연대등관건칠레대선에출마한하라후보(왼쪽)와카스트후보[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멕시코시티=연합뉴스)이재림특파원=내년3월부터4년간인구2천만명의칠레를이끌새대통령당선인은내달대선결선에서가려지게됐다.칠레선거관리위원회(ServicioElectoraldeChile)는16일(현지시간)치러진대선에서개표율94.59%(이하미확정예비수치)기준,중도좌파집권당지지를받은칠레공산당소속히아네트하라(51)후보가26.78%득표율로1위를확정했다고밝혔다.2위는강성우파성향의호세안토니오카스트(59)공화당후보로,24.02%를얻었다.과반득표자가나오지않은만큼칠레에서는다음달14일대선결선투표가치러진다.결선투표제를채택하고있는칠레대선에서는과반득표한후보가없으면득표율1·2위후보가결선양자대결을펼친다.현지에서일찌감치두후보맞대결을예상한가운데가브리엘보리치(39)대통령은이날오후8시20분께득표율추이를고려,"하라후보와카스트후보가대선결선투표에진출할것"이라고발표했다.16일(현지시간)칠레국기흔드는하라후보지지자[산티아고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진보진영후보단일화선거승리로칠레공산당원으로서는처음으로집권당지지를받는하라후보는미첼바첼레트(74)전대통령집권(2006∼2010년·2014∼2018년)시절사회보장부차관(2016∼2018년)을,보리치현정부에서는노동·사회보장부장관(2022∼2025년)을역임했다.장관시절주40시간근무제와연금개혁을주도한그는복지강화와정부지출확대등을약속하는한편이번대선유세과정에서'0순위국정과제'로떠오른치안강화를위해신규교정시설필요성을언급하는등일부우파진영공약을차용하는모습을보였다.중도층포섭을위한칠레공산당탈당가능성도내비쳤다.하라후보는결선진출축하지지자연설에서낙선한다른후보들의정책구상안에"높은평가"를하면서"모든국민의의견에귀를기울일것"이라고말했다.변호사출신의카스트후보는2017년과2021년에이어3번째대권에도전한정치인으로,하원에서는내리4선(2002∼2018년)을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언행이나정치적스타일이비슷한그에대해칠레언론들은'극우주의자'라고표현한다.불법(서류미비)이민자대량추방과국경장벽설치,대규모교도소건설,리튬산업민영화등이주요공약이다.카스트후보는과거군부독재자인아우구스토피노체트(1915∼2006)정권의'경제적유산'을높이평가한바있는데,이번유세과정에서는피노체트에대해적극적으로언급하지는않는모습을보였다.그의부친은독일나치당원이었으며,형은피노체트정권장관이었다.16일(현지시간)미소짓는카스트후보지지자[산티아고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AFP를비롯한외신은결선에서카스트후보경쟁력이더높을것이라는게현지예상이라고전했다.치안지표와경제성장률등측면에서집권당과진보정치세력에대한국민적실망감이크다는이유에서다.카스트후보는이날투표를마치고현지취재진에하라후보에대항하기위한보수연대가능성을강하게피력하기도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정치구호를변형한'칠레를다시위대하게'(MakeChileGreatAgain)를전면에내세우며막판돌풍을일으킨극우정치유튜버출신요한네스카이세르(49)후보는4위로선거패배를인정하는연설에서"저는정권교체를위해카스트후보를적극적으로도울것"이라고말했다.반면,20%에육박하는득표율로'깜짝3위'를차지한기업가출신보수성향프랑코파리시(58)후보는특정후보지지의사를표명하지않았다.올해칠레대선은피노체트정권종식을전후해처음으로유권자명부자동등재에따른의무투표제하에치러졌다.전체유권자규모는1천570만명이었으며,과거대선과비교해약500만명늘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상장코인고평가해DAT에떠넘기고‘먹튀’‘총NAV1200억弗’DAT열풍이면에‘묻지마투자’개인투자자약22조원손실타리뮨·알트5등신규DAT기업상장직후주가65%이상폭락10X리서치“개인손실액만170억달러추산”DAT자산별NAV배수(mNAV)추이.한때40배이상프리미엄(mNAV-SOL,녹색)이붙었던일부DAT자산은최근거품이꺼지며NAV배수가1~2배수준으로급락했다.이는DAT에대한투자심리가급격히냉각됐음을시사한다.[자료=아르테미스]‘제2의마이클세일러’가되겠다며비트코인등가상자산을대량보유하는상장사,이른바‘디지털자산재무(DAT·Digital-AssetTreasury)’열풍에뛰어든개인투자자들이약170억달러(약22조원)에달하는막대한손실을본것으로추정된다.최근투자자심리가급격히위축된가운데,기업내부자들이DAT를설립하는과정에서‘현물기여(in-kindcontributions)’라는신종꼼수를사용해개인투자자들에게막대한위험을전가하고있다는비판이거세다.DAT는본래현금을조달해비트코인(BTC)이나이더리움(ETH)등유동성이풍부한가상자산을매입,주가를자산가치와연동시키는전략을뜻한다.하지만최근생겨난DAT기업들은이구조를악용하고있다.문제는내부자들이현금대신,시장에서가치를평가받기어려운‘비상장토큰’이나‘유동성이낮은알트코인’을DAT에현물로넘기는방식이다.이들은해당토큰이공개적으로거래되기전,임의로높은가격을책정해DAT의자산가치(NAV)를부풀린다.DAT는이부풀려진가치를기반으로자금을조달하고상장하지만,실제토큰이시장에풀리면가격이폭락해주주들,특히개인투자자들이모든손실을떠안게된다.◆‘거품’빠진DAT시장…프리미엄40배→1배로‘추락’디지털자산재무(DAT)총순자산가치(NAV)추이.2025년들어DAT시장이급성장해10월초약1250억달러로정점을찍었으나,최근소폭하락세를보이고있다.BTC(주황색)가NAV의압도적비중을차지하고있다.[자료=아르테미스]올해상반기DAT시장은그야말로광풍이었다.17일가상자산데이터플랫폼아르테미스터미널에따르면올해DAT시장내총순자산가치(NAV)는꾸준히성장해지난10월초약1250억달러(약162조원)로정점을찍었다.그러나같은기간주요DAT가상자산별NAV배수(mNAV)는이같은열풍의높은리스크를여실히보여줬다.mNAV는주가가순자산가치(NAV)대비몇배에거래되는지(프리미엄)를보여주는지표다.올해중반이후솔라나(SOL)나기타‘하이프(HYPE)’코인을기반으로한DAT의mNAV는각각40배,20배를넘어서며거품을키웠다.하지만10월이후시장이냉각되자이프리미엄은순식간에사라졌고,현재는1~2배수준으로폭락했다.한때보유자산가치보다40배비싸게거래되던주식이이제는제가치도인정받지못하는‘휴지조각’이될위기에처한것이다.◆20센트에넘긴코인,상장후11센트‘반토막’타리뮨(Tharimmune)DAT설립당시내부자들이개당20센트로책정한캔톤코인이17일(현지시간)0.11달러에거래되고있다.상장직후가격이반토막나면서‘현물기여’방식의밸류에이션뻥튀기위험을드러냈다.[자료=코인마켓캡]‘현물기여’의위험성은실제사례에서극명하게드러난다.최근바이오기업에서가상자산DAT기업으로변신한타리뮨(Tharimmune)은‘캔톤코인(CantonCoin)’매입을위해5억4500만달러규모의사모투자를유치했다.하지만이중80%는현금이아닌,당시비상장상태였던캔톤코인현물기여로채워졌다.내부자들은이코인의가치를개당20센트로책정했다.하지만이달10일토큰이거래소에상장된후,가격은11센트까지추락했다.알트5시그마(Alt5Sigma)역시마찬가지다.지난8월15억달러를조달해‘WLFI토큰’재무를구성했는데,절반이당시상장조차되지않았던WLFI토큰현물이었다.플로라그로스(FloraGrowth)의경우올해9월‘제로그래비티(0G)’토큰DAT를발표하며4억100만달러를모았지만,실제현금은3500만달러에불과했다.나머지3억6600만달러는개당3달러로책정된0G토큰현물이었고,이토큰의현재가격은1.2달러에불과하다.이들기업의주가는DAT전략을발표한이후65%이상폭락하며투자자들에게막대한손실을안겼다.전문가들은이러한‘현물기여’방식이사실상내부자들이자산을공급하고스스로가치를매긴뒤,성공적인자금조달이라는‘외관’만꾸미는‘자전거래’와다름없다고지적한다.싱가포르컨설팅사HM의크리스홀랜드파트너는“시장이외면하기시작하면,결국펀드에투자한개인투자자들이내부자들이교묘히회피한모든손실을흡수하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가상자산리서치기관10X리서치는최근보고서에서이와같은DAT모델주식에투자한개인투자자들의손실액이총170억달러에달한다고추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UAE·이집트·남아공·튀르키예7박10일걸쳐순차방문'방산·AI·K-컬쳐'확대실용외교방점…'중동구상'주목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지난9월미국뉴욕에서열리는제80차유엔총회참석을위해지난22일경기도성남서울공항을통해출국하며인사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9.23/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심언기한병찬기자=이재명대통령은17일주요20개국(G20)정상회의계기중동·아프리카4개국을방문하는7박10일순방길에올랐다.주요방산수출국들이포함돼순방계기여러건의업무협약(MOU)체결등성과가기대된다.AI(인공지능)와K-문화산업등과관련한협력방안도주요하게다뤄질전망이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서울공항을통해김혜경여사와위성락국가안보실장등참모들과함께출국했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김병기원내대표등여당인사들과UAE·남아공·튀르키예·이집트등순방국대사및대사관관계자들이이대통령을환송했다.이대통령은17일(현지시간)오후첫방문지인UAE(아랍에미리트)에국빈자격으로방문한다.UAE수도아부다비에서정상회담을갖고동포간담회와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등일정을소화할예정이다.특히UAE방문에서는△국방·방산△투자△원전△에너지등4대핵심분야에서의성과가기대된다.양국은여러건의MOU체결을조율중인것으로전해졌다.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등우리나라재계총수들도대거참석할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은이어이집트를공식방문해압델파타엘시시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는다.카이로대학교강연에선우리정부의대(對)중동정책구상을밝힐것으로보인다.이집트방문이후이대통령은오는22~23일열리는G20정상회의참석차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로이동한다.G20에서이대통령은지속가능성장과기후변화·재난공동대응등에관한국제사회협력필요성을강조할것으로보인다.올해G20은사상처음아프리카에서개최되며,주제는'연대·평등·지속가능성'이다.22일오전1세션에서는'포용적지속가능성장'을주제로경제성장·무역·개발지원을,오후2세션에서는'회복력있는세계'를주제로재난위험경감과기후변화등을논의한다.23일오전3세션에서는'모두를위한공정한미래'를중심으로핵심광물,양질의일자리,인공지능(AI)등을다룬다.이대통령은G20정상회의계기로참여국정상들과여러건의정상회담을가질것으로예상된다.아울러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로구성된중견5개국협의체'믹타(MIKTA)'소속국정상들과도회동이예정돼있다.대통령실은이번순방을통해12·3비상계엄으로멈춰섰던대한민국외교정상화를APEC정상회의개최에이어전세계에재차천명하는장이될것으로전망한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재명정부의국익중심실용외교를아프리카등글로벌사우스로다변화,다각해나갈것"이라며"이대통령은남아공은물론아프리카에대한연대와협력,그리고아프리카발전에기여할의지를밝힐것"이라고전했다.이대통령은G20정상회의를마친뒤마지막순방지인튀르키예수도앙카라로향해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대통령과정상회담등일정을소화한뒤귀국할예정이다.위안보실장은"UAE,이집트,튀르키예는중동핵심국가로이번순방을통해평화번영,문화의새차원에서우리와의호혜적협력이크게증진될것으로기대한다"며"평화차원에서한반도,중동평화에대한상호지지를확인하고국가적인방산수출을확대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