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국민세금인특수활동비를'무증빙현금'으로가져가는과정에서유일하게남기는'수령사유'마저허위로작성된정황이확인됐다.뉴스타파는한현직검사로부터'무증빙현금'특수활동비수령사유가허위작성되는구체적인과정에대한증언도확보했다.허위공문서작성혐의가적용될수있는대목으로,대대적인감사·수사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무증빙현금'특활비를둘러싼근본적인의문…수령사유는진짤까?뉴스타파는검찰의'무증빙현금'특수활동비의실태를최초보도하고있다.심우정전검찰총장의경우서울동부지검장시절,19차례에걸쳐1,600여만원,정확히는1,603만3,530원의'무증빙현금'특수활동비를가져갔다.이돈을어떻게했는지는심전총장말고는아무도모른다.특수활동비를어디에썼는지,구체적인증빙자료를단하나도남기지않았기때문이다.'정보교류활동','수사정보교류활동','수사정보수집및교류활동','수사정보및정보교류활동'같은부실하고두루뭉술한수령사유가증빙의전부다.예산부정사용,오남용을넘어횡령등예산범죄까지의심되는대목이다.심우정전검찰총장은서울동부지검장시절현금으로특수활동비를가져간뒤이돈을어디에썼는지구체적인증빙자료를단하나도남기지않았다.'정보교류활동'같은부실하고두루뭉술한수령사유가증빙의전부다.'무증빙현금'특수활동비자료를보다보면,한가지의문이든다.'정보교류활동'같은특수활동비수령사유는진짤까.연말에특활비털어쓰고수령사유엔'정보교류활동'...'허위작성'정황2021년12월28일당시서울동부지검장이던심우정전총장은'무증빙현금'특수활동비256만3,530원을가져갔다.이어2021년12월29일과30일엔평검사두명과현재법무부검찰국장인성상헌당시서울동부지검차장검사가각각50,50,200만원의'무증빙현금'특수활동비를가져갔다.이로써2021년한해의서울동부지검특수활동비의예산잔액은0원이됐다.주목해야하는건2021년12월28일심전총장이가져간256만3,530원이다.2021년한해동안서울동부지검에서집행된특수활동비는모두251건,이가운데특수활동비가현금으로10원단위까지지급된사례는2021년연말심전총장이가져간256만3,530원이유일하다.2021년한해동안서울동부지검에서집행된특수활동비251건가운데현금으로10원단위까지지급된사례는2021년12월28일당시서울동부지검장이던심우정전검찰총장이가져간256만3,530원이유일하다.대한민국의모든정부기관은한해동안다쓰지못한예산,즉불용액이생기면전액을정부에반납해야하는데,이불용액을만들지않으려고연말에특수활동비를10원단위까지털어쓴걸로봐야한다.그런데수령사유에는'정보교류활동'을했다고적혀있다.있지도않은특수활동을수행한것처럼사유를허위작성한의혹이나온다.심전총장은서울동부지검장시절불용액을만들지않으려고연말에특수활동비를10원단위까지털어쓴걸로보인다.그런데수령사유에는'정보교류활동'을했다고적혀있다.있지도않은특수활동을수행한것처럼사유를허위작성한의혹이나온다.특수활동비를그기밀이요구되는수사나정보수집하고무관하게연말에남은잔액을그냥털어서가져가기위해서허위의어떤그서류를작성해서허위공문서작성죄를저지르고그돈을결국'인마이포켓'했다면그거는업무상횡령에해당되는것이기때문에그래서저는허위공문서작성죄와업무상횡령을충분히의심해볼수있는사항이다.-하승수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현직검사,"무증빙현금특활비수령사유는허위"증언뉴스타파는한현직검사로부터제보를받았다.A검사는'무증빙현금'특수활동비와관련해자신이경험한바를털어놨다.신분이노출되는것을막기위해제보검사의실명과현재직급,'무증빙현금'특수활동비를수령한정확한시점과당시의근무지등은공개하지않기로했다.뉴스타파는한현직검사로부터제보를받았다.A검사는'무증빙현금'특수활동비와관련해자신이경험한바를털어놨다.(인공지능으로제작한삽화)A검사는2018년부터2019년까지한지청의부장검사로재직했다.하루는법무부검찰국에서이지청에특수활동비500만원을내렸다.지청장은부장이던A검사와사무과장,이렇게두명을지청장실로불렀다.그리고는특수활동비500만원가운데200만원을봉투에담아A검사에게줬다고한다.A검사는봉투를가지고자신의검사실로돌아왔다.사무과직원이검사실로찾아왔다.특수활동비자료를내밀며,'특수활동비수령사유에현재수사하고있는사건의번호를아무거나하나적어달라'고말했다.특수활동비를어디에어떻게썼는지,구체적인증빙자료를제출하라는요구는없었다.간단히말해,검사들이'무증빙현금'특수활동비를가져가면서수령사유를허위로적고있다는증언이다.검사한두명의일탈?특활비횡령등예산범죄,검찰조직내횡행가능성뉴스타파는지난달2일'먹칠없는'검찰특수활동비를최초확보했다.이후한달여에걸친취재를통해뉴스타파가밝혀낸사실을간단히정리하면이렇다.2020년부터2024년까지서울동부지검의특수활동비전체예산가운데무려96%,3억3,300여만원을검사와수사관등이아무런증빙도남기지않은채전액현금으로가져갔다.(관련기사:격려금,출장비,포상금…'특활비횡령'의혹의증거들/https://www.newstapa.org/article/oH5xO)국민세금을현금으로가져가면서남긴유일한자료는수령사유인데,이마저도허위로작성된구체적정황,그리고증언이확인됐다.'무증빙현금'특수활동비에대한뉴스타파의취재결과가가리키는의혹은하나다.국민세금인특수활동비를둘러싼문제는검사한두명의일탈이아니라검찰조직내에만연돼있는일종의관행일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뉴스타파임선응[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민일보"日군국주의,과거'존망의위기'구실로수차례대외침략"전문가"日,주변유사시를군사제한풀최적기로봐…日전역전쟁터될수도"경주에서만난중일정상(경주교도=연합뉴스)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31일경주에서열린중일정상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병섭기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과관련,중국매체들이사설과전문가인터뷰등을통해일본우경화및군국주의재부상에대해경계목소리를높이고있다.미국·일본과중국간군사적긴장이고조되는가운데,일본이중국의'핵심이익중핵심'으로여겨지는대만문제에대해'집단적자위권'을거론하자중국에서는이를일본의군사전략상방향전환으로받아들이는분위기다.패전80년야스쿠니신사서펄럭이는욱일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인민일보"일본우익의잘못된역사관드러내…당랑거철"중국공산당기관지인민일보는17일사설격인'종성'(鐘聲)칼럼에서다카이치총리의발언을겨냥해"일본우익세력의지극히잘못되고위험한역사관·질서관·전략관을충분히드러낸다"면서"군국주의를위한초혼(招魂)과같다"고주장했다.이어다카이치총리가취임한달도안돼일본현직총리로서는처음으로이러한발언을했다면서"이는위험한국내외정책방향을분명히드러낸다"고평가했다.그배후에는평화헌법의속박을깨고군사대국이되려는일본우익세력의위험한기도가있으며,일본은최근몇년사이안보정책을대폭조정하고국방예산을늘리는한편공격형무기를개발하려한다는것이다.인민일보는일본군국주의가'존망의위기'를구실로만주사변등여러차례대외침략을한바있다고지적했다.또"대만문제는중국의핵심이익중에핵심이며,레드라인이자마지노선"이라며대만문제는내정인만큼외세간섭을허용할수없다고강조했다.인민일보는"중국의통일대업을개입·저지하려는모든계략은'당랑거철'(螳螂拒轍·사마귀가수레바퀴를막으려는무모한행동)이며주제넘은것"이라고말하기도했다.신화통신도시평을통해올해가중국의제2차세계대전승전및대만광복80주년이라면서"일본일각에서군국주의죄행을반성하지않고무력으로이웃국가의내정에개입하겠다는망언까지하고있다"고비판했다.신화통신은그러면서도최근중국의3번째항공모함푸젠함취역과지난9월중국의대규모열병식등을거론하며"중국인민의마지노선에도전하려는망상을품는자는누구든중국의정면공격에직면할것"이라고경고했다.9월열병식당시중국베이징상공의전투기[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中전문가"日군사전략급변신호…군사정상화과정"중국전문가들도관영매체와비슷한우려를내놓고있으며,일본군사전략상'급변'신호일수있는만큼고도로경계해야한다고경고하고있다.일본은이에앞서2022년전수방위(공격받을경우에만방위력행사가능)를넘어반격능력보유를천명했고,올해방위백서에서는중국을'최대의전략적도전'으로봤는데이러한연장선상에서볼필요가있다는것이다.군사전문가천후는중국신문망인터뷰에서"일본은모호하고점진적방식으로근본적개혁을가리는데능숙하다"면서"다카이치총리의도발적발언은일본군사전략이새로운질적변화를준비중임을암시하는신호"라고평가했다.다른전문가진하오는해당발언은일본재무장론에부합한다면서"이들은주변유사시를일본의군사적제한을완화할최적기로본다"고말했고,또다른전문가왕리위는이번발언은일본의'군사정상화'과정에서나온것으로우연이아니라고봤다.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쉬융즈는해방군보칼럼에서"대만해협정세에무력개입할경우일본국민과국가모두재난에빠질수있다"면서"(일본)전국이전쟁터로전락할위험이있다"고말했다.다른매체관찰자망은일본학자를인용해"중국과전쟁한다면일본이궤멸할것"이라고전하기도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中외교부"'日침략속죄'무라야마담화기억할때"일본외무성의가나이마사아키아시아대양주국장이이날중국을방문해상황진화를모색할것으로알려진가운데,중국은일본측에입장철회를요구하고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엑스(X·옛트위터)게시물을통해무라야마도미이치전일본총리가1995년일본의식민지배와주변국침략을반성·속죄했던'무라야마담화'영상을올리고"무라야마담화를기억해야할때"라고말했다.그는전날에는영어·일본어로된게시물에서1972년중일공동성명내용을인용해"대만은중국영토의불가분일부"라고강조하기도했다.마오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다카이치총리의발언은중일관계의정치적기초를심각하게훼손하고인적교류분위기도심각히악화시켰다며일본측이잘못된발언을거둬들여야한다고촉구했다.22∼23일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열리는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서리창중국총리와다카이치총리가만나갈등봉합을시도할가능성과관련해서는양측이만날계획은없다고말했다.일본주재중국대사관도엑스를통해다카이치총리의집단적자위권주장에대해"논리가매우황당무계하고위험하다"면서일본이중국내정과관련해파병하려는등'불장난'을하지말라고경고했다.앞서다카이치총리는지난7일중의원(하원)에서'대만유사시'는일본이집단적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존립위기사태'에해당할수있다고밝혔다.집단적자위권은자국이직접공격받지않더라도동맹국등밀접한관계의나라가공격받으면자위권을행사할수있다는의미다.이후쉐젠주오사카중국총영사는9일"더러운목을벨수밖에없다"고발언했고,쑨웨이둥중국외교부부부장(차관)은13일가나스기겐지주중일본대사를초치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25참전국기리는‘감사의정원’공사장서“받들어총형상조형물,국민이해할지의문”최근2주간서울시정에공개적이견제시金지방선거차출론도…국힘“선거개입”반발김민석국무총리가17일서울시가추진중인‘감사의정원’사업과관련해“국민들이이해할지의문”이라며행정안전부에사업검토를지시했다.서울시가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6·25전쟁참전국을기리는‘감사의정원’조성계획을밝힌가운데,김총리가종묘(宗廟)인근재개발,한강버스에이어또다시오세훈서울시장을정조준한것이다.김민석국무총리가17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앞에서감사의정원공사현장방문을마치고발언하고있다.한국전쟁참전22개국에감사를표하는공간으로참전국의석재로만든총기모양의조형물23개가세워질예정이다.2025.11.17(서울=뉴스1)김총리는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감사의정원’사업을비판하는시민단체관계자들과면담한뒤광화문광장공사현장을방문했다.김총리는“광화문은대한민국의얼굴이자대표적국가상징공간”이라며“세종대왕과이순신장군을모신광화문에‘받들어총’형상의조형물을세우는것을국민이이해할지의문”이라고말했다.김총리는현장점검과정에서도“국가상징공간이아니라상징을왜곡한것같다”며“진짜이상하다”고지적했다.김민석국무총리가17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설치되는감사의정원공사현장을방문하고있다.감사의정원은한국전쟁참전22개국에감사를표하는공간으로참전국의석재로만든총기모양의조형물23개가세워질예정이다.2025.11.17(서울=뉴스1)서울시는올해2월6·25전쟁발발75주년을맞아참전국에대한감사의뜻을담은상징공간‘감사의정원’을조성하겠다고밝혔다.17일부터착공에들어간현장에는22개참전국을상징하는검은화강암기둥22개가설치될예정이다.그러나일부시민단체와여권에서는해당조형물이‘받들어총’자세를연상시킨다며사업철회를요구해왔다.김총리는“이런문제는국가적관점에서국민의견을충분히반영하고합리적으로결정해야한다”며“참전국에대한감사를표현하는다른방안을찾을수도있다.서울시의합리적접근을기대한다”고말했다.국무총리실은김총리가행정안전부에사업의법적·절차적문제가없는지검토해보고하라고지시했다고밝혔다.내년6월지방선거를앞두고서울시장출마설이제기되는김총리는최근2주연속오시장의시정에연이어공개적으로이견을제기하고있다.김총리는10일서울시가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서울종묘맞은편에높이145m건물이들어설수있도록재정비촉진계획을변경한것에대해“근시안적단견(短見)”이라고비판했고,15일에는한강버스멈춤사고와관련해“안전성에심각한우려가있다”며특별점검을지시했다.16일서울송파구잠실선착장인근한강버스에서관계자들이대화하고있다.2025.11.16/뉴스1국민의힘은“불법선거개입”이라고반발했다.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은이날“서울시장후보로거론되는김총리가총리권한을이용해오시장을상대로정치적공세를펴고있다”며“지방선거를앞두고서울시행정에과도하게개입해공무원을동원하는것은명백한불법선거개입”이라고비판했다.오시장도페이스북을통해“중앙정부가일방적으로서울시를비판하는것은유감”이라며김총리에게공개토론을제안했다.그는“안전문제를정치공세의수단으로삼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며“지금필요한것은냉정한점검과실질적개선”이라고반박했다.오세훈서울시장(공동취재)2025.10.16정치권에서는김총리의연이은‘오세훈때리기’가내년지방선거과무관치않다는해석이나온다.김총리본인은서울시장출마설을부인하고있지만,각종여론조사1위인오시장을꺾을여권후보가마땅치않은상황에서김총리가총대를메고나섰다는것이다.한여권관계자는“김총리입장에서도내년6월지방선거또는내년8월당대표선거를앞두고존재감을드러내는게나쁘지않다는판단”이라고말했다.이윤태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종묘앞세운재개발·한강버스·감사의정원등연일대립각총리로선이례적행보에정치권안팎'차기행보'추측김민석국무총리가17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앞에서감사의정원에대해시민단체관계자의설명을듣고있다.감사의정원은한국전쟁참전22개국에감사를표하는공간으로참전국의석재로만든총기모양의조형물23개가세워질예정이다.2025.11.17/뉴스1ⓒNews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이기림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연일오세훈서울시장을향해공세수위를높이고있다.내년6월지방선거를앞두고여야가공방을벌이는가운데,여권이열세로평가받는서울시공략을위한저격수로나서는모습이다.국무총리가지방자치단체의행정에적극적으로목소리는내는모습이매우이례적이란점에서,차기더불어민주당대표출마를위한행보가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야권에서도'사전선거운동'이라며김총리의행보에대한비판이이어지고있다.서울시'감사의정원'공사현장찾아"법적문제없나확인"지시17일총리실에따르면김총리는이날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조성중인'감사의정원'공사현장을찾은뒤,행정안전부에사업의법적,절차적,내용적문제는없는지확인해보고할것을지시했다.감사의정원은서울시가6·25전쟁참전국에대한감사와존경의의미를담은상징공간으로조성중인사업이다.내년5월완공을목표로추진중이며,22개참전국을상징하는빛기둥이하늘로솟아오르는'받들어총'형태로조성된다.김총리는"광화문은대한민국의얼굴이며대표적국가상징공간이자문화국가의미래상징"이라며"세종대왕과이순신장군을모신광화문에굳이받들어총조형물을설치하는것을국민들이이해할지의문"이라고지적했다.이어"국가적관점에서멀리보고국민의뜻부터확인했으면좋겠다"며"그렇게서두를필요가있나.그취지는광화문이아닌다른곳에서도충분히실현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오세훈시장이끄는서울시겨냥…세운재개발이어한강버스지적도김총리는최근서울시의주요현안에적극적으로의견을내고있다.지난10일에는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종묘맞은편에서진행중인세운4구역재개발사업이논란이되자직접현장을찾아오시장을비판했다.그는"종묘에서보는눈을가리고숨을막히게하고기를누르게하는그런결과가되는것"이라며"서울시에서일방적으로밀어붙일수있는사안이아니고,한시기에시정이그렇게마구결정할수있는일도아니다"라고밝혔다.김총리는전날에도한강버스멈춤사고에관해심각한우려를표하며"서울시는한강버스안전운항을위한점검과후속조치를조속히완료하고,필요시일시중단기간연장등을포함한승객안전확보방안을추가검토해시행하라"고지시했다.일각에서는김총리가야당지방자치단체장을겨냥한공세를펼치는모습에차기행보를염두에둔것아니냐는추측이나오고있다.김총리는내년지선서울시장후보는물론차기민주당대표후보로거론되고있다.다만김총리는최근간부들과의회의에서여러차례내년지선때서울시장후보로나갈의사가없다고밝힌것으로전해졌다.김총리는총리후보자로지명된이후줄곧내년지선에서의서울시장도전여부에선을그어왔다.이에차기당대표후보출마가능성이커지는상황이다.오세훈·국민의힘,金총리공세에"여론전앞장선다"반박오시장과국민의힘은김총리의비판에반박하고있다.오시장은세운재개발사업관련김총리의지적에대해페이스북을통해"만나대화하자"며"'종묘를가리는고층빌딩숲'이라는주장은왜곡된정치프레임"이라고반박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도이날페이스북에"서울시지방사무에많은관심을기울이고계신데,지금은지방선거에한눈을팔때가아니다"라며김총리의최근행보를비판했다.국민의힘은전날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명의로논평을내고"김총리가여론전에앞장서고있다"며"총리라는권한을이용해오시장을향한정치적공격을이어가는모습은민생과경제보다선거에더관심이있는것아니냐는국민적우려를낳고있다"고지적했다.다만정부관계자는"우려가나오는사안들에대해총리가현장을직접챙기는민생현장행보일뿐"이라며"정치적인의도는없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리점측언론사에해명메일음주운전은폐의혹등제기경찰"운전자음주감지안돼"노조측"고인명예훼손"고발대리점측이보내온메일내용캡처.고상현기자제주에서새벽배송하다가숨진쿠팡기사고(故)오승용씨에대한추모물결이이어지는가운데대리점측에서'음주운전은폐의혹에대한수사를촉구한다'는내용의메일을일부언론사기자에게배포해논란이다.택배노조측은"고인에대한명예훼손"이라며법적대응을예고했다.대리점"민노총개입하자악덕업체됐다"17일CBS노컷뉴스취재결과모택배영업점대표라고밝힌사람이지난15일언론사기자25명에게'제주쿠팡교통사고음주운전은폐의혹에대한수사를촉구합니다'라는내용의메일을발송했다.해당대리점은오승용씨가생전에쿠팡새벽배송기사로일하며소속했던업체다.영업점대표는"우선안타깝게교통사고로운명을달리한고인의명복을빕니다.저희는장례지원을약속했으며유가족을도울수있는방법을찾고있습니다.다만민주노총의악의적인주장으로하루아침에악덕기업이돼버린것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해명하고자한다"고설명했다.먼저"안타까운교통사고는민주노총이개입하자50시간이상휴식을취하고출근했는데도과로사가돼버렸습니다.고인은발인이후50시간넘게휴식을취하고출근했는데도카카오톡메시지를왜곡해부친상을당한동료에게출근을강요한악덕업체가돼버렸습니다"라고적었다.지난14일고오승용유가족입장발표기자회견.고상현기자택배노조측에서주장한동료기사의'15일연속배송'도사실과다르다고반박했다."스케줄조정을위해카톡에서주고받은내용을왜곡한것같은데실제배송날짜랑다릅니다.이를모를리없는데마치15일연속으로과로하는구조인것처럼사실을왜곡하고있습니다"라고밝혔다.강민욱민노총서비스연맹전국택배노조강민욱쿠팡택배본부준비위원장은"고인이부친상을당하고이틀쉬길원했지만하루만쉬고바로새벽배송하다가숨진것이다.대리점업무용단톡방에올라온근무일지를토대로동료기사의15일연속배송사실을파악한것"이라고반박했다.음주운전?…노조측"고인명예훼손"고발특히영업점대표는"민주노총의마녀사냥이계속되자음주운전의혹에대한복수의공익제보가들어왔습니다"라고했다.고인의동료기사2명의주장을인용하면서졸음운전이아닌음주운전사고의혹을제기한것이다.그러면서사고원인을철저히수사해달라고경찰에요청했다.하지만경찰은이미사고당시고인에대해서음주감지기검사를한결과음주운전은아니라고밝힌바있다.당시고인이새벽배송중이어서졸음운전등이의심된다고추정했다.경찰관계자는"보통음주운전의심차량에대해서음주측정을하기전에음주감지기검사를한다.차량안에알코올성분이조금이라도있으며감지가되는민감한장비다.최근쿠팡배송기사교통사고당시에도음주감지기검사를했고그결과음주감지가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사고현장모습.제주도소방안전본부제공김명호민노총서비스연맹제주본부장(진보당제주도당위원장)은"대리점측에서전형적으로음주운전으로'물타기'를하고있다.초동수사했던소방과경찰에도직접다녀왔다.전혀사실무근이다.이는사자명예훼손이자허위사실유포다.강력하게대응할방침"이라고강조했다.한편CBS노컷뉴스단독보도로쿠팡배송기사의안타까운죽음이알려졌다.오승용씨는지난10일오전2시16분쯤제주시오라2동에서1톤탑차를몰다통신주를들이받는사고로숨졌다.당시1차배송을마친뒤다시물건을싣기위해물류터미널로돌아가는길에벌어진사고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제주CBS고상현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수처장·차장직무대행맡아수사방해한혐의송창진측"영장청구신중하라는의견냈을뿐"특검"공수처설립취지무력화한중대범죄"[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채상병순직사건수사를방해한혐의를받는김선규(왼쪽),송창진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부장검사가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법정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주영이종희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해병대원순직사건수사방해의혹을받는김선규전수사1부장검사와송창진전수사2부장검사가17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치고서울구치소로이동했다.남세진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오전10시부터약2시간동안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받는김전부장검사에대한영장실질심사를진행했다.김전부장검사는이날심사에서모든혐의를부인하는취지로변론한것으로알려졌다.김전부장검사는오후12시23분께심사를마치고법정을나왔다.그는'혐의인정하는지''결과어떻게예상하는지''강제수사는왜늦어졌는지'등취재진의질문에답하지않고서울구치소로향했다.김전부장검사는지난해공수처장직무대행을맡았을당시해병대원순직사건수사외압사건에대한수사를방해한혐의를받는다.남부장판사는같은날오후12시35분부터약2시간동안송전부장검사에대한영장실질심사를진행했다.송전부장검사는2시22분께심사를마치고법정을나왔다.'심사에서어떤점을소명했는지''윤석열전대통령압수수색영장청구방해했는지''이종섭전국방부장관출국금지해제지시했는지'등취재진의질문에"안에서잘얘기하고왔다"며짧게답하고서울구치소로이동했다.송전부장검사측은이날심사에서윤전대통령에대한통신영장청구를막았다는의혹과관련해기각가능성이높아서신중하게검토하라는의견을냈을뿐,결과적으로부장회의를거쳐서4일만에영장청구를결재했기때문에수사방해가아니라고주장했다.송전부장검사측변호인은공수처의수사를받던이전장관에대한출국금지해제를수사팀에지시했다는의혹에대해의견교환과정이었다고일축한것으로알려졌다.송전부장검사가'나라망신이되면안되니까이것저것검토해보자'는취지로의견을냈고,수사팀과약2시간논의한끝에출국금지조치를유지하는게좋을것같다고결론을내렸다는것이다.국회에서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가구명로비의혹에연루된사실을모른다고증언한혐의에대해서는채상병사건은공수처장에게직접보고된사안이고자신은보고라인에서배제돼있어서알수없었다고변론한것으로전해졌다.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은이날심사에서정치적사건으로부터독립해서엄정하게수사하도록한공수처의설립취지를두부장검사가무력화하는중대한범죄를저질렀다는점을강조했다.정민영특별검사보는이날오후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서정례브리핑을열고"지금까지파악된정황들을봤을때구속수사가필요하단부분을강조했다"며"사실관계와증거인멸우려를모두구속사유로주장했다"고밝혔다.이어"(피의자들의범행이)공수처의설립취지를무력화하는중대한범죄였다는점을강조했다"며"당시채상병사건관련해서벌어진일들을보면공수처수사팀의의견을계속묵살하는방식으로수사가지연됐고실체적진실을발견할기회를상당부분놓쳤다는점을말했다"고덧붙였다.송전부장검사는지난해공수처차장직무대행을맡으며윤전대통령에대한압수수색영장청구를방해한혐의를받는다.또한지난해7월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증인으로출석해'이전대표가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의구명로비의혹에연루된사실을몰랐었다'고위증한혐의도받는다.특검팀은공수처가해병대원순직사건수사를1년이상미루다가지난해11월재개한것과관련해고의로수사를은폐하거나외부의부당한압력이있었는지수사해왔다.앞서특검팀은지난해6월오동운공수처장이주재한회의에참석한송전부장검사가'(대통령수사외압의혹)은소설같은이야기'라며윤전대통령에대한압수수색영장에결재할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는관계자진술도확보했다.특검팀은송전부장검사가'자신을결재라인에서배제하면사표를내겠다'고발언했다는진술을토대로통신기록보존기한인1년안에이를확보하려는공수처수사팀의시도를사실상막은것으로보고있다.또김전부장검사가'총선전에관련자를소환하지말라'고지시했다는취지의진술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지난해4월총선이후특검법이국회본회의에서통과될기류가보이자,김전부장검사가'특검법거부권행사의명분이필요하니서둘러조사를진행하라'고지시했다는진술도받았다고한다.이들에대한구속심사결과는이르면이날늦은오후나올전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압수수색약4개월만에소환…사건당시양평군수김건희일가시행사에개발부담금0원등특혜의혹[서울=뉴시스]국민의힘김선교의원(공동취재사진)[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박선정김래현오정우기자=김건희여사일가가연루된'양평공흥지구사업특혜'의혹사건을수사해오던특별검사팀이양평군수출신김선교국민의힘국회의원에게오는21일소환을통보했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의박상진특별검사보는"오는21일오전10시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등혐의피의자신분인김의원을소환해조사하기위해최근출석을통보했다"고17일밝혔다.특검이앞서7월25일'양평공흥지구특혜의혹'사건으로김의원사무실등을압수수색한지약4달만이다.김의원측은특검조사에는응하겠다는방침이며조사일정은특검측과변호인이조율중이라고설명했다.다만특검관계자는"아직조율중인사실은없다"고했다.그간특검은이사건의핵심피의자인김여사의모친최은순씨와오빠김진우씨등을소환조사했다.또김씨를상대로구속영장을청구해오는19일서울중앙지법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열릴예정이다.경기여주·양평재선현직국회의원인김의원은지난2007년4월부터2018년6월까지양평군수(3선)를지냈다.2023년5월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선거캠프회계책임자의벌금형이확정(본인은무죄)되면서의원직을상실했으나,이듬해4월총선에서다시당선됐다.특검은양평군청의정책최종결재권자인김의원이지난2011~2016년김여사일가족이실소유한시행사이에스아이엔디(ESI&D)가공흥지구사업과정에서부당하게개발부담금을내지않고사업기간을연장받는데관여해지방자치단체인군재정에손실을입혔다고의심한다.경기양평군공흥리일대2만2411㎡상당면적의공흥지구에는당초한국도시주택공사(LH)가국민임대주택을지으려했으나,군의반대로지난2011년7월민영개발로전환됐다.이후ESI&D측이350가구규모의민간사업을제안했고,군은이듬해11월해당사업을승인했다.[서울=뉴시스]‘김건희특검’관계자들이’양평고속도로특혜의혹'과관련해지난7월2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김선교국민의힘의원사무실에압수수색을들어가고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군은당초2016년11월개발로얻은이익일부를지방자치단체에납부하는제도인개발부담금을17억4800여만원으로정해ESI&D에부과했는데,사측이2차례이의신청을내자이듬해6월개발부담금을0원으로삭감했다.20대대선을앞두고윤전대통령장모일가에게특혜를줬다는의혹이일었고,군은2021년11월뒤늦게ESI&D측에1억8000여만원의개발부담금을부과한바있다.앞서사건을수사했던경찰은지난2023년5월김여사의오빠김씨등관계자5명을사문서위조등혐의로검찰에송치했고,검찰은이들을그해8월재판에넘겼다.당시수사결과ESI&D측은양평공흥지구사업을통해800억원상당의매출을올렸음에도공사비를많이쓴것처럼부풀린자료를제출했던것으로조사됐다.이익을최소화해개발부담금을줄이려는의도였다는판단이다.이사건에서는군공무원들이당초2012년11월부터2014년11월까지2년으로정해졌던공흥지구개발사업의시행기간을부당하게연장해줬다는의혹도있다.ESI&D는사업만기가1년7개월이흐른뒤인2016년6월기한연장을신청했고,군은이를수용해기한을당초2014년11월에서2016년7월로변경해준바있다.사업기간연장등은도시개발사업인가변경결정의중대한사항으로,원칙대로라면사업을취소하거나주민의견청취,부군수결재등절차를거쳐야한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지난6일서울종로구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사무실현판[email protected]이를경미한사항인것처럼허위보고서를작성하고지역개발국장전결로처리한것으로조사된군공무원3명도앞서2023년6월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진바있다.현재김여사의오빠김씨등관계자5명에대한1심재판,그리고1심에서모두무죄를선고받은양평군공무원3명에대한항소심재판은특검요청으로중단됐다.특검은김여사일가와김의원의연결고리로의심되는한모씨도피의자로입건했으며,김여사오빠김씨가한씨에게허위급여와법인카드를제공했다는정황을포착해김씨의구속영장청구서에도담은것으로알려졌다.한편특검은김의원을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과함께'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특혜'의혹에있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가있다고보고수사중이다.다만특검한관계자는"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관련수사는현재원전장관을소환할정도로충분히무르익은상황은아닌것으로알고있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인'사자'·버핏'알파벳투자'·글로벌반도체수요증가세지속등영향삼성전자'10만전자'재탈환…SK하이닉스도8.2%급등美해군최고지휘부방문에HD현대중공업·한화오션등조선주도강세코스피,4.090턱밑마감(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7일오후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반등에성공,전장보다77.68포인트(1.94%)오른4,089.25로마감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인공지능(AI)버블'불안감에지난주말급락했던코스피가17일반등에성공,4,080선을회복한채거래를종료했다.글로벌반도체수요증가세가각종지표로확인되는가운데전설적투자자워런버핏이알파벳주식을대거매수했다는소식이얼어붙었던투자심리를녹였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77.68포인트(1.94%)오른4,089.25로마감했다.지수는67.00포인트(1.67%)오른4,078.57로개장한직후4,090가까이상승했다가곧4,045.40까지밀리는등장초반변동성을보였으나이후로는꾸준히상승폭을확대하는흐름을보였다.상승을주도한건외국인투자자였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은홀로5천182억원을순매수하며지수를끌어올렸다.개인은4천921억원을순매도하며차익을실현했고,기관은57억원매도우위를기록했다.코스피200선물시장에선외국인이755억원매수우위,개인과기관은각각425억원과169억원매도우위였다.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의주간거래종가는1.0원오른1,458.0원으로집계됐다.지난주마지막거래일인14일뉴욕증시는3대주가지수가장중급등락을보이다혼조로거래를마감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각각0.65%와0.05%하락한반면,나스닥종합지수는0.13%오른채장을종료했다.'AI버블'논란완화라는심리적요인과메모리가격인상흐름이부각되면서최근약세를보였던AI관련주와대형기술주에되돌림매수세가유입된결과로보인다.삼성전자의일부D램가격이9월대비최대60%인상됐다는뉴스가나온것이시장의우려를누그러뜨리는데상당한영향을미쳤다.또버핏회장이이끄는버크셔해서웨이(이하버크셔)가공시한기관투자자보유주식현황자료(Form13F)에43억3천만달러(약6조3천억원)상당의알파벳주식을보유중이란내용이포함된것도호재로평가됐다.애플을제외한기술주투자에신중한모습을보여온버핏회장이태도를전환한것이어서다.이재원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예상치못한구원투수버핏이등판한가운데코스피는반도체대형주가지난주금요일급락분을만회하는급반등을보이면서상승에성공했다"고진단했다.그는"매일매일급등하는D램현물가와계약가를반영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주가가올랐고,버핏의사실상마지막투자대상이(구글모회사인)알파벳이란점도AI에대한우려를경감하는요인이된것"이라고설명했다.이밖에미국시간으로19일오후AI대장주엔비디아의실적발표가예정돼있다는점도변수로작용했을수있다.이러한분위기속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각각'10만전자'와'60만닉스'고지를재탈환하며이날거래를마감했다.삼성전자는전장보다3.50%오른10만600원에,SK하이닉스는8.21%급등한60만6천원에장을마쳤다.미해군최고지휘부가지난주말국내조선소를현장방문했다는소식에'마스가'(MASGA)로불리는한미조선산업협력사업에대한기대감이커지면서HD현대중공업(2.90%)과한화오션(1.39%)등조선주도강세를보였다.여타시가총액상위주역시대체로상승했다.SK스퀘어(4.64%),한화에어로스페이스(2.51%),NAVER(0.59%),두산에너빌리티(0.51%)등이올랐고,셀트리온(-3.16%),KB금융(-2.08%),현대차(-0.37%)등은내렸다.업종별로는제조(2.73%)와대형주(2.16%)가강세인가운데전기·전자(4.37%),전기·가스(3.34%),의료·정밀(2.90%),건설(1.56%),음식료·담배(1.41%),유통(1.17%),운송장비·부품(1.10%)등이상승했고,종이·목재(-2.08%),보험(-1.73%),운송·창고(-1.17%),제약(-0.80%),금속(-0.47%)등이하락했다.코스닥지수도4.77포인트(0.53%)오른902.67로장을마쳤다.지수는6.54포인트(0.73%)오른904.44로개장한뒤장초반한때하락반전했다가이후낙폭을만회,상승마감했다.코스닥시장에서개인과기관은각각560억원과363억원을순매수했다.외국인은홀로358억원을순매도했다.시가총액상위주는대부분상승했다.보로노이(5.95%),코오롱티슈진(5.76%),리노공업(4.60%),삼천당제약(2.65%),에코프로비엠(2.52%)등이올랐고,에코프로(-1.89%),알테오젠(-1.08%)등은약세였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14조1천988억원과8조1천207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정규마켓거래대금은7조2천977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성호법무부장관.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대장동항소포기’에공개적으로반발했던검사장을평검사로인사조치하는안을법무부가추진중인것으로알려지면서절차적정당성논란이일고있다.법무부는검사장의경우직급이아닌보직이라인사적강등또는징계로볼수없다는입장이지만,법조계내부에서는사실상강등이라며맞서는상황이다.17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는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반발한18명의일선지검장을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급)보직이아닌평검사급보직으로인사조처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검찰청법제6조는검사의직급을검찰총장과검사두종류로만구분하고있다.따라서검사장의평검사로의보직이동은외형상으로는징계등인사불이익조처에해당하지않는다.하지만법무부가평검사,고검검사급,대검검사급을나눠인사를해온만큼직급강등은사실상징계의성격을갖는다는것이법조계의일반해석이다.실제검찰관례상한번검사장급으로승진한검사들은이후인사에서도계속대검검사급보직을맡아왔다.설령검사장급에서좌천성인사가나더라도대검검사급보직인법무연수원연구위원으로발령이났다.검사장급에서차장·부장검사들이맡는보직으로내려가는경우는거의없다.반면법무부는관례는관례일뿐강제력있는법률이나시행령은아니라는입장이다.예컨대2007년권태호전법무연수원기획부장(검사장급)의'평검사강등'사태당시에도법원은법무부의논리에손을들어줬다.당시권전검사장은로비사건에연루돼평검사로전보된뒤'부당한직급강등'이라며소송을제기했다.하지만법원은'검사장'은직급이아닌'보직'이며검사장에서평검사로의전보는'직급강등'이아닌'보직변경'이라고봤다.법무부는검사장급외에도항소포기사태와관련해성명을낸검사들에대한징계및감찰도고려하고있다.단순한의견표명을넘어서'연판장'형식으로검찰총장대행에경위설명을촉구한것은공무원법상금지된단체행동이라는것이다.검사출신김종민변호사는"검사로서의소임을다하지않은항소포기에대해정당한의사표명을한것을두고'집단행동'이나'정치적의사표현'이라고주장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한편구자현신임대검찰청차장검사(검찰총장직무대행)는이날정성호법무부장관을예방하며공식업무를시작했다.구직무대행은이날오후2시쯤정부과천청사법무부에서정장관과면담을진행했다.법무부는'통상관례에따라취임인사차원에서방문한것'이라고설명했지만,정장관은이보다앞서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가장중요한건국민을위해법무부나검찰이안정되는것"이라며"어떤것이좋은방법인지고민을많이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이환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원주택가격동향조사…10·15대책전후막판수요영향주요단지중심전월세상승도지속…송파구월세1.57%올라서울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임기창기자=10·15부동산대책발표전후로아파트매매가격이크게오른지난달아파트를포함한서울의집값상승폭이전월의2배수준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17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10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결과에따르면서울의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매매가격지수는9월대비1.19%상승했다.상승률은전월(0.58%)의약2배로,앞서6·27대출규제시행전집값이크게올랐던6월상승률(0.95%)을웃도는수준이다.아울러2018년9월(1.25%)이후7년1개월만에가장높은상승률이다.서울아파트를별도산출한매매가격지수는1.43%상승해전월(0.58%)대비오름폭확대가두드러졌고가격상승이가팔랐던6월(1.44%)수준에육박했고,전국평균(0.4%)상승률의4배를웃돌았다.10·15대책발표를앞두고규제지역지정설이파다했던한강벨트권을중심으로매수세가몰렸고,대책발표이후에도2년실거주의무를부여하는토지거래허가구역적용(20일)전까지막판갭투자(전세낀주택구입)수요가집중돼집값상승으로이어진것으로풀이된다.[한국부동산원제공.재판매및DB금지]주택종합기준으로강북에서는성동구(3.01%)가행당·응봉동대단지위주로,마포구(2.21%)는아현·공덕동주요단지중심으로,광진구(1.93%)는광장·자양동재건축추진단지위주로,용산구(1.75%)는이태원·이촌동위주로,중구(1.67%)는신당·황학동위주로집값오름폭이컸다.강남은송파구(2.93%)신천·잠실동역세권,강동구(2.28%)명일·상일동주요단지,양천구(2.16%)목·신정동재건축추진단지,영등포구(1.68%)신길·영등포동대단지,동작구(1.67%)흑석·상도동등을중심으로가격상승세가가팔랐다.수도권전체주택종합매매가격은0.60%상승해전월(0.22%)대비오름폭을크게확대했다.경기(0.34%)는성남시분당구와과천시·광명시·하남시가상승을견인했고,인천은0.07%올랐다.경기지역아파트가격상승률은10월이0.45%로전월(0.07%)의6배를넘었다.비수도권(-0.03%→0.00%)주택종합매매가는보합전환했다.5대광역시(-0.07%→-0.01%)는하락폭을축소했고8개도(-0.01%-0.00%)는하락에서보합으로돌아섰다.세종(0.09%→0.02%)은상승폭이줄었다.전국주택종합매매가격은0.29%상승해전월(0.09%)대비오름폭이컸다.부동산원은"서울·수도권소재재건축및학군지등주요단지중심으로매수문의가집중되고상승계약이체결되는가운데외곽소재단지등은거래가한산한반면준신축,재건축추진단지등에서는상승세가관측되는등혼조세속에전국은전월대비상승했다"고말했다.[한국부동산원제공.재판매및DB금지]전세가격도지속적인상승세를보이고있다.10월전국주택종합전세가격상승률은0.18%로전월(0.10%)대비0.08%포인트확대됐다.서울(0.30%→0.44%)은정주여건이양호한선호단지중심으로임차수요가이어지고신축·대단지위주로상승계약이체결되며가격이올랐다.경기(0.11%→0.24%)와인천(0.06%→0.14%)도상승폭이커졌다.비수도권(0.04%→0.07%)도오름폭이확대된가운데5대광역시는0.13%상승했고8개도(0.02%)는보합에서상승전환했다.세종(0.77%→0.90%)은높은상승률을이어가고있다.전세의월세화가가속하는가운데전국주택종합월세가격도전월대비0.19%올랐다.서울이0.30%에서0.53%로오른것을비롯해경기(0.20%),인천(0.15%)모두상승하며수도권전체로는0.30%의상승률을기록했고비수도권(0.09%)도상승했다.서울에서는송파구(1.57%)잠실주요단지,용산구(0.89%)이촌·문배동중소형,양천구(0.78%)신정·목동대단지,강동구(0.77%)명일·고덕동단지중심으로상승폭이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최근종묘앞고층재개발사업과한강버스안전문제를지적해온김민석국무총리가이번엔서울시광화문정원조성사업의절차적문제를따져보겠다고밝혔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이추진하는주요사업에잇달아제동을거는모습인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들어보겠습니다.나혜인기자,김총리가오늘은어떤문제를지적한건가요.[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오늘오전서울시가광화문광장에서추진하는'감사의정원'조성사업을비판하는시민단체들을만났습니다.'감사의정원'은서울시가6·25전쟁참전국에감사를전하는의미를담아광화문광장에석재조형물을세우겠다며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22개참전국의석재를들여와총모양으로깎아서세종대왕동상옆에줄지어세우겠단계획인데,내년4월준공을목표로공사가진행되고있습니다.김총리는공사현장을직접둘러보고,광화문광장이갖는상징적의미를고려할때이런조형물을세우는게맞느냐며우려를표했습니다.세종대왕과이순신장군을모신공간에'받들어총'형태의석재조형물을설치하는걸국민이이해하겠느냐며,이렇게서둘러추진할필요가있는사업인지의문이라고말했습니다.또6·25전쟁참전국이석재를기부할지,사업의전제조차확인되지않은상태아니냐며,행정안전부에법적·절차적문제는없는지확인해보고하라고지시했습니다.앞서오세훈서울시장은광화문광장에새로운상징공간을만들겠다며100m높이태극기게양대를세울뜻을내비쳤다가권위주의적발상이란비판을받고철회했습니다.이후계획을바꿔정원조성사업을추진해온건데민족문제연구소를비롯한시민단체들은민주주의상징인광화문광장에외국군을기리는권위적공간을조성하는건부적절하다고비판해왔습니다.김총리역시이런지적에공감하며신중한접근을당부하는형식을취했지만,최근종묘앞고층재개발사업과한강버스안전문제를지적한데이어또다시오시장과대립각을세우는모습입니다.김총리는그제강바닥에걸려멈춰선한강버스안전성에우려를표하며사고원인을철저히조사하란지시를내렸습니다.지난10일엔종묘를직접방문해서울시계획대로주변에초고층건물이들어서면숨이막히겠다며문화와경제,미래를망칠결정을해선안된다고오시장을비판했습니다.지금까지정치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나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소외계층우대기조영향위험기반가격책정체계흔들규제산업,정부·당국눈치불가피역차별·은행수익성등영향우려은행대출창구[연합뉴스]정부의포용금융압박에은행권에서저신용자의가계대출금리가고신용자보다낮은금리역전현상이나타났다.17일은행연합회에따르면올해3분기말신용점수600점이하인차주에게그윗단계신용점수대보다더낮은금리로가계대출을내준곳은6곳에달한다.KCB신용점수는1000점만점이며,1등급은942~1000점대다.그이하는△2등급891~941점△3등급832~890점△4등급768~831점△5등급698~767점△6등급620~697점△7등급539~619점등으로구성됐으며,총구분등급은10등급(334점이하)까지있다.KCB는신용점수900점이상,즉1~2등급을‘고신용자’로구분하며3~4등급은‘준고신용자’,5~6등급은‘중신용자’,그이하는‘저신용자’로구분한다.지난9월기준NH농협은행은신용점수600점이하금융소비자의가계대출금리를5.98%로적용했다.동일기간601~650점과651~700점에적용되는금리는6.19%,6.11%로,더높은등급보다금리가더낮았다.같은기간신한은행도601~650점에금리7.72%,600점이하에금리7.49%를적용해더낮은신용등급에게더낮은금리를적용했다.IBK기업은행의경우,6등급(5.13%),5등급(5.30%)의가계대출금리가각각5.13%,5.30%로,7등급이하(4.73%)보다높았다.이외에도SC제일은행의가계대출금리는600점이하에적용되는금리가601~650점(4.80%)보다0.51%포인트(p)낮은4.29%다.iM뱅크(전대구은행)은600점이하금리가5.18%로601~650점(8.72%)보다3.54%p낮다.제주은행은가계대출금리가651~700점(10.35%),701~750점(9.45%),601~650점(8.51%),600점이하(7.37%)순으로높았다.“도덕적해이·은행수익성…장기적시장왜곡우려”[연합뉴스]최근의이러한금리역전현상은당국의개입에따른인위적인금리조정이이뤄진결과로풀이된다.은행관계자는“연체율등리스크가높은저신용자에게그렇지않은고신용자대비높은금리를치루게하는위험기반가격책정(Risk-basedpricing)이시장논리상맞지만,정부의포용금융기조와총량규제대응에발맞추기위한흐름”이라고설명했다.일부전문가사이에선이러한금리역전현상이지속될시시장왜곡이일어날수있단경고가나온다.허준영서강대경제학과교수는“은행등금융업은대표적인규제산업이다보니정부와당국의눈치를볼수밖에없다”며“고신용자에대한역차별과도덕적해이가우려되고,이런금리역전현상이장기화되면은행들의수익성에문제가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한국은행이기준금리까지올리게되면주담대금리가더높아지고,그구간에서변동금리차주의부담이증가해장기적으로소비가위축되는현상이빚어질것”이라며“금리역전에따른영향이이런경제지표부실로까지확대될시우리나라경제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고제언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