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주거실태]자가보유율61.4%로지난해보다0.7%p상승자가점유율청년12.2%·신혼43.9%…전년比각각2.4·2.5%p↓ⓒNews1김지영디자이너(서울=뉴스1)김동규기자=지난해기준생애첫내집을마련하는데걸리는시간은평균7.9년으로나타났다.2023년(7.7년)보다약두달늘어난수치다.수도권에서는8.7년(약8년8개월)동안연소득을한푼도쓰지않고모아야집을살수있는것으로조사됐다.국토교통부는16일이러한내용을담은'2024년도주거실태조사'결과를발표했다.조사는전국표본6만1000가구를대상으로진행됐다.주택마련소요기간7.9년…수도권은'8년8개월'지난해생애최초주택을마련하는데걸린기간은7.9년(약7년11개월)으로조사됐다.전년도(7.7년)보다0.2년길어졌다.자가가구의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PIR)은전국6.3배(약6년4개월)로,2023년과동일했다.PIR은주택가격중위값을가구연소득중위값으로나눈지표로,이론적으로월급을한푼도쓰지않을때집을마련하는데걸리는시간을의미한다.지역별로는수도권이8.7배(약8년8개월)로집계됐고,광역시는6.3배,도지역은3.7배→4.0배로상승했다.임차가구의월소득대비월임대료비율(RIR)은중위값기준15.8%로전년과동일했다.지역별로는수도권이18.4%로2023년(20.3%)대비낮아졌으며,광역시(15.3→15.2%)와도지역(13.0→12.7%)도소폭감소했다.1인당주거면적은36.0㎡(약10.9평)로전년과같았다.반면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은3.8%로0.2%포인트(p)증가했다.ⓒNews1김지영디자이너자가보유율61.4%…지난해보다0.7%높아져전국자가보유율은61.4%로전년대비0.7%p올랐다.지역별로는도지역(69.4%),광역시(63.5%),수도권(55.6%)순으로높았고,모든지역에서상승했다.자가에실제거주하는비율(자가점유율)은58.4%로전년대비1.0%p증가했다.수도권역시52.7%로소폭올랐다.전체가구의점유형태는자가58.4%,임차38.0%,무상3.6%였다.임차비율은수도권에서44.4%로가장높았다.평균주택거주기간은8.4년(전년대비5개월증가)으로나타났다.자가가구는11.5년,임차가구는3.6년으로조사돼주거정착기간도늘어나는추세다.필요한주거지원1위'구입자금대출지원'최근2년내이사한가구비율(주거이동률)은30.3%로1.9%p하락했다.이동률은수도권이33.4%로가장높았다.이사이유는△시설·설비개선(47.2%)△직주근접(30.6%)△교통편리(25.5%)순이었으며,비자발적이사원인으로는△계약만기(18.1%)△집값부담(8.3%)△재개발·재건축(3.7%)이꼽혔다.전체가구중주거지원프로그램이필요하다고응답한가구는38.2%로전년인2023년40.6%대비2.4%p감소했다.가장필요한주거지원프로그램으로는△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32.0%)△전세자금대출지원(27.8%)△월세보조금지원(12.2%)△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10.9%)순으로높았다.점유형태별로보면자가가구는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52.6%),전세가구는전세자금대출지원(43.3%)을가장필요한주거지원프로그램으로응답했다.청년가구·신혼부부자가점유율낮아져청년가구와신혼부부의자가점유율은각각14.6%에서12.2%로,46.4%에서43.9%로감소했다.고령가구의자가점유율은75.7%에서75.9%로소폭증가했다.청년가구의자가가구PIR은6.0배로2023년과동일했고,임차가구RIR은16.0%로1.4%p감소했다.최거주거기준미달청년가구비중은8.2%로2.1%p늘었다.신혼부부의자가가구PIR은6.0배로5.9배대비증가했고,임차가구RIR은17.7%로0.6%p감소했다.최저주거기준미달신혼부부가구비율은2.5%로0.7%p증가했다.고령가구의자가가구PIR은9.1배로9.2배대비소폭감소했으며,임차가구RIR도25.4%로3.7%p줄었다.최거주거수준미달가구가구비율은2.1%로0.4%p줄었다.미혼가구의결혼시주거여건을묻는질의에는'아파트의전세'거주가41.7%로가장높았다.그뒤를아파트에자가거주(37.5%),다세대주택에전세거주(5.4%),연립주택에전세거주(3.1%)가이었다.결혼시적정주거면적에는75.8㎡는돼야한다고응답했다.결혼할때가장필요로하는주거지원은주택구입대출(55.3%)을꼽았다.서울도심아파트단지.2025.11.6/뉴스1ⓒNews1이광호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장동사건과관련해기소된김만배,정영학,남욱,유동규,정민용1심판결에대해검찰이항소를포기했다.이사건관련해형사재판에회부된인물들각각의입장에서검찰항소포기로인해유리해진점과불리해진점을팩트시트형식으로정리했다.[이재명대통령외관련자직함생략,금액관련수치는천만원단위이하를'버림'형식으로생략.]1.대장동사건항소포기팩트시트(요약)(1)이재명대통령(前성남시장)□유리한점①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가능성상승②특정경제가중처벌법배임(이하'특경배임')혐의무죄가능성상승[※배임죄폐지시면소]③'측근'인정진상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특경배임혐의,부정처사후수뢰혐의무죄가능성상승■불리한점없음(2)정진상(前성남시장비서/이재명대통령측근)□유리한점①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가능성상승②특경배임혐의무죄가능성상승[※배임죄폐지시면소]③428억원뇌물약속관련부정처사후수뢰혐의무죄가능성상승■불리한점없음(3)김만배(대장동민간업자/前기자)□유리한점①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확정[※추징금5천3백억원증가리스크제거]②특경배임혐의무죄확정[※배임죄폐지시면소]③428억원뇌물약속관련뇌물공여약속혐의무죄확정④추징금상한이428억원이하로사실상확정됨[※배임죄폐지시추징금0원]■불리한점없음(4)남욱(대장동민간업자/변호사)□유리한점①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확정[※추징금1천10억원증가리스크제거]②특경배임혐의무죄확정[※배임죄폐지시면소]③추징금0원사실상확정■불리한점없음(5)정영학(대장동민간업자/회계사)□유리한점①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확정[※추징금646억원증가리스크제거]②특경배임혐의무죄확정[※배임죄폐지시면소]③추징금0원사실상확정■불리한점없음(6)유동규(前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유리한점①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확정②특경배임혐의무죄확정[※배임죄폐지시면소]③추징금상한이8억원이하로사실상확정됨.■불리한점없음(7)정민용(前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변호사)□유리한점①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확정②특경배임혐의무죄확정[※배임죄폐지시면소]③추징금상한이37억원이하로사실상확정됨.■불리한점없음2.팩트시트내용구체적설명(1)이재명대통령(前성남시장)□유리한점①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가능성상승-이재명대통령은김만배(대장동민간업자,전기자),남욱(대장동민간업자,변호사),정영학(대장동민간업자,회계사),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정민용(전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와이해충돌방지법위반행위에대한공범혐의로기소돼있음.-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정민용에대해1심재판부는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에대해무죄판결을선고함.[이해충돌방지법관련문제가된공무상비밀누설행위중일부에대해서는무죄판결했지만,일부에대해서는판결대상이된피고인들의공무상비밀누설공모행위를인정하면서도범죄성립시기기준으로볼때공소시효지난뒤기소됐다고판단해면소판결]-검찰이항소를포기하면서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정민용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확정됐음.[검사가항소를포기했기때문에2심이후로는피고인들에게1심보다불리한판결을선고할수없음–불이익변경금지원칙]-같은행위에대해공범혐의를받는피고인들이무죄확정판결을받았다는사실은이들과이해충돌방지법위반에대한공범혐의로기소된이재명대통령재판에도이대통령에게유리한방향으로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음.[공범혐의를받는피고인들에게무죄가선고됐다고해서향후별도로진행될이재명대통령재판에서도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에대해의무적으로무죄가선고되어야하는것은아님.그러나공범혐의피고인들에게무죄가확정됐다는사실은이재명대통령의변호인이향후재판에서무죄를주장할수있는강력한근거중하나가될수있음.또한항소포기로공범혐의피고인들에대한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판결을수용한검찰이이재명대통령재판에서해당혐의유죄를주장하기도매우어색한상황이됐음.]②특경배임혐의무죄가능성상승[※배임죄폐지시면소]-이재명대통령은특경배임혐의에대해서도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정민용과공범혐의로기소돼있음.-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정민용에대해1심재판부는배임죄성립(기수)시기에대한법리적판단등을근거로특경배임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하면서특경배임보다법정형이낮은업무상배임죄에대해서유죄선고했음.-검찰이항소를포기했기때문에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정민용은업무상배임보다법정형이높은특경배임에대해무죄가확정됐음.-따라서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때와마찬가지이유로특경배임혐의에대해서도향후이재명대통령재판에서도무죄판결이선고될가능성이높아짐※배임죄폐지가이재명대통령에대한확정판결선고이전에시행된다면특경배임뿐만아니라업무상배임에대해서도재판부판단과무관하게면소판결선고될것으로예상됨.③측근인정진상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특경배임혐의,부정처사후수뢰혐의무죄가능성상승-이하정진상파트에서구체적내용설명예정■불리한점검찰이김만배등대장동민간업자들과유동규,정민용1심판결에대한항소를포기한것때문에이재명대통령이사법적차원에서불리해지는점은없음.(2)정진상(前성남시장비서/이재명대통령측근)□유리한점①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가능성상승-이재명대통령이"측근"이라고호명했던정진상(前성남시장비서)도이대통령및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정민용과이해충돌방지법위반공범혐의로기소돼재판을받고있음.-따라서정진상의경우에도이대통령의경우와마찬가지이유로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공범혐의피고인인김만배등에게무죄가확정됐다는사실이향후재판에서유리하게작용할가능성이높음.②특경배임혐의무죄가능성상승[※배임죄폐지시면소]-정진상은특경배임혐의에대해서도이재명대통령및김만배등과공범혐의로기소돼재판을받고있음.-따라서마찬가지이유로김만배등에게특경배임무죄가확정됐다는사실이정진상의향후재판에서유리하게작용할가능성이높음.※배임죄폐지가정진상에대한확정판결선고이전에시행된다면특경배임뿐만아니라업무상배임에대해서도재판부판단과무관하게면소판결선고될것으로예상됨.③428억원뇌물약속관련부정처사후수뢰혐의무죄가능성상승-정진상은대장동사업을도운대가로김만배로부터이익금약428억원을받기로약속한혐의(부정처사후수뢰)에대해유동규와공범혐의로기소돼재판을받고있음.[※이재명대통령은428억제공약속과관련해기소되지않았음.]-428억원제공/수수약속과관련해1심재판부는김만배와유동규에게각각무죄를선고.1심재판부는김만배가"유동규측"에428억원을제공하기로약속한사실은인정한다면서도,이는업무상배임죄의공범들사이범죄수익을배분하는약정일뿐이라서배임죄에흡수되는것이고,별도의뇌물죄를구성하지않는다고판단해428억원뇌물관련무죄판단.-검찰이항소를포기했기때문에428억원뇌물약속혐의관련김만배와유동규의무죄가확정됨.-따라서,이해충돌방지법위반과특경배임의경우와마찬가지로,428억원뇌물수수약속(부정처사후수뢰)혐의로유동규와공범혐의로기소된정진상의재판에서해당혐의무죄판결선고가능성이높아짐.공범혐의피고인인유동규에게무죄가확정됐다는사실이유리하게작용할가능성이높기때문.게다가428억원뇌물공여혐의(대향범)로기소된김만배에게도해당혐의무죄가확정된상황임.■불리한점검찰이김만배등대장동민간업자들과유동규,정민용1심판결에대한항소를포기한것때문에정진상이사법적차원에서불리해지는점은없음.(3)김만배(대장동민간업자/前기자)□유리한점①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확정[※추징금5천3백억원증가리스크제거]-검찰의항소포기때문에1심에서무죄가선고된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에대해무죄가확정됐음.[불이익변경금지원칙]-검찰이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위반을근거로김만배에게추징해달라고1심재판부에게요청했던금액은약5천7백억원.-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확정됐기때문에2심재판부는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유죄선고불가능.따라서추징금도1심이업무상배임관련부과한428억원이상으로올리는것이사실상어려워졌음.[자세한설명은④참조]-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에대해서2심에서1심결론을바꿔유죄를선고한다면5천7백억원추징금부과도가능할수있었음.-검찰의항소포기때문에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가확정됨에따라김만배에게는추징금이5천3백억원만큼증가되는리스크가제거됐다고볼수있음.②특경배임혐의무죄확정[※배임죄폐지시면소]-앞서언급했듯이1심재판부는김만배에대해특경배임무죄선고하면서법정형이특경배임보다낮은업무상배임에대해서유죄선고.-검찰항소포기로특경배임에대한무죄판결확정됐음.※배임죄폐지가김만배에대한확정판결선고이전에시행된다면업무상배임에대해서재판부판단과무관하게면소판결선고될것으로예상됨.이경우추징금은0원이됨.③428억원뇌물약속관련뇌물공여약속혐의무죄확정-앞서언급했듯이1심재판부는김만배가유동규와정진상에게대장동사업이익금428억원을제공하겠다고약속한혐의에대해사실관계는인정된다면서도법리적이유로무죄판단.-검찰항소포기로428억원뇌물공여약속혐의에대한김만배무죄확정됨.④추징금상한이약428억원이하로사실상확정됨[※배임죄폐지시추징금0원]-재판부는(특경배임이아닌)업무상배임혐의유죄판단하면서,김만배등대장동관련피고인들이공모해서배임행위로취득한부당한이익이약1천1백28억원이라고판단.-그러면서그중에서김만배가"유동규측"에제공하려고약속했던428억원을추징하겠다며김만배에대한추징금을428억원으로결정.-검찰이항소포기했기때문에2심이후재판부는김만배에게1심보다불리한판결을선고할수없음.-이에따라김만배에게부과되는추징금도1심이선고한428억원이사실상상한선이되었음.[2심이후재판부가전체적으로볼때피고인에게불리해지지않는범위에서징역형을감형하면서추징금액을올리는것은가능하지만,실질적으로추징할금액을크게올리는것은어려움.]※배임죄폐지가김만배에대한확정판결선고이전에시행된다면업무상배임에대해서재판부판단과무관하게면소판결선고되기때문에추징금은0원이됨.1심에서김만배에게부과한추징금은모두배임죄와관련된것이기때문임.■불리한점없음.검찰이항소를포기할경우이후재판부는1심보다불리한판결을선고할수없는것이원칙이기때문에,검찰항소포기가김만배에게불리하게작용하는면은있을수없음.(4)남욱(대장동민간업자/변호사)□유리한점①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확정[※추징금1천10억원증가리스크제거]-검찰의항소포기때문에1심에서무죄가선고된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에대해무죄가확정됐음.[불이익변경금지원칙]-검찰이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위반을근거로남욱에게추징해달라고1심재판부에게요청했던금액은약1천10억원.-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확정됐기때문에2심재판부는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유죄선고불가능.1심재판부는업무상배임관련해서도남욱에게추징금을부과하지않음.2심에서추징금을부과하는것도앞서설명한불이익변경금지원칙때문에사실상어려워졌음.-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에대해서2심에서1심결론을바꿔유죄를선고한다면1천10억원추징금부과도가능할수있었음.-검찰의항소포기때문에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가확정됨에따라남욱에게는추징금이1천10억원만큼증가되는리스크가제거됐다고볼수있음.②특경배임혐의무죄확정[※배임죄폐지시면소]-앞서언급했듯이1심재판부는남욱에대해특경배임무죄선고하면서법정형이특경배임보다낮은업무상배임에대해서유죄선고-검찰항소포기로특경배임에대한무죄판결확정됐음.※배임죄폐지가남욱에대한확정판결선고이전에시행된다면업무상배임에대해서재판부판단과무관하게면소판결선고될것으로예상됨.③추징금0원사실상확정-재판부는(특경배임이아닌)업무상배임혐의유죄판단하면서,김만배와남욱등대장동관련피고인들이공모해서배임행위로취득한부당한이익이약1천1백28억원이라고판단.-그러면서도남욱에게는추징금을부과하지않음.-검찰이항소포기했기때문에2심이후재판부는남욱에게1심보다불리한판결을선고할수없음.-이에따라2심이후재판부가남욱에게추징금을부과하는것이사실상어려워졌음.[2심이후재판부가전체적으로볼때피고인에게불리해지지않는범위에서징역형을감형하면서추징금액을올리는것은가능하지만,실질적으로추징할금액을크게올리는것은어려움.]■불리한점없음.검찰이항소를포기할경우이후재판부는1심보다불리한판결을선고할수없는것이원칙이기때문에,검찰항소포기가남욱에게불리하게작용하는면은있을수없음.(5)정영학(대장동민간업자/회계사)□유리한점①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확정[※추징금646억원증가리스크제거]-검찰의항소포기때문에1심에서무죄가선고된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에대해무죄가확정됐음.[불이익변경금지원칙]-검찰이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위반을근거로정영학에게추징해달라고1심재판부에게요청했던금액은약646억원.-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확정됐기때문에2심재판부는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유죄선고불가능.1심재판부는업무상배임관련해서도정영학에게추징금을부과하지않음.2심에서추징금을부과하는것도불이익변경금지원칙때문에사실상어려워졌음.-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에대해서2심에서1심결론을바꿔유죄를선고한다면646억원추징금부과도가능할수있었음.-검찰의항소포기때문에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가확정됨에따라정영학에게는추징금이646억원만큼증가되는리스크가제거됐다고볼수있음.②특경배임혐의무죄확정[※배임죄폐지시면소]-앞서언급했듯이1심재판부는정영학에대해특경배임무죄선고하면서법정형이특경배임보다낮은업무상배임에대해서유죄선고-검찰항소포기로특경배임에대한무죄판결확정됐음.※배임죄폐지가정영학에대한확정판결선고이전에시행된다면업무상배임에대해서재판부판단과무관하게면소판결선고될것으로예상됨.③추징금0원사실상확정-재판부는(특경배임이아닌)업무상배임혐의유죄판단하면서,김만배와정영학등대장동관련피고인들이공모해서배임행위로취득한부당한이익이약1천1백28억원이라고판단.-그러면서도정영학에게는추징금을부과하지않음.-검찰이항소포기했기때문에2심이후재판부는정영학에게1심보다불리한판결을선고할수없음.-이에따라2심이후재판부가정영학에게추징금을부과하는것이사실상어려워졌음.[2심이후재판부가전체적으로볼때피고인에게불리해지지않는범위에서징역형을감형하면서추징금액을올리는것은가능하지만,실질적으로추징할금액을크게올리는것은어려움.]■불리한점없음.검찰이항소를포기할경우이후재판부는1심보다불리한판결을선고할수없는것이원칙이기때문에,검찰항소포기가정영학에게불리하게작용하는면은있을수없음.(6)유동규(前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유리한점①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확정-유동규에대한1심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판단역시검찰의항소포기로확정됨.-다만유동규에대한1심이부과한추징금8억원은배임및뇌물과관련된것이고,검찰역시애초에비슷한금액을추징요청했던터라,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확정이유동규의추징금에미치는영향은없어보임.②특경배임혐의무죄확정[※배임죄폐지시면소]-유동규에대한1심의특경배임혐의무죄판단역시검찰의항소포기로확정됨.[업무상배임은유죄]※배임죄폐지가유동규에대한확정판결선고이전에시행된다면업무상배임에대해서재판부판단과무관하게면소판결선고될것으로예상됨.③추징금상한이8억원이하로사실상확정됨.-1심은유동규에대해업무상배임과뇌물수수혐의관련해추징금8억원부과.-검찰이항소를포기했기때문에유동규에게2심이후부과될수있는추징금상한이8억원이하로사실상확정됐음.※배임죄폐지가유동규에대한확정판결선고이전에시행된다면업무상배임관련해유동규에게부과된추징금5억원은사라질것으로보임.■불리한점없음.검찰이항소를포기할경우이후재판부는1심보다불리한판결을선고할수없는것이원칙이기때문에,검찰항소포기가유동규에게불리하게작용하는면은있을수없음.(7)정민용(前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변호사)□유리한점①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확정-정민용에대한1심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판단역시검찰의항소포기로확정됨.-다만정민용에대한1심이부과한추징금37억원은(김만배등의428억뇌물혐의와다른별도의)뇌물혐의와관련된것이고,검찰역시애초에같은금액을추징요청했던터라,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무죄확정이유동규의추징금에미치는영향은없어보임.②특경배임혐의무죄확정[※배임죄폐지시면소]-정민용에대한1심의특경배임혐의무죄판단역시검찰의항소포기로확정됨.[업무상배임은유죄]※배임죄폐지가정민용에대한확정판결선고이전에시행된다면업무상배임에대해서재판부판단과무관하게면소판결선고될것으로예상됨.③추징금상한이37억원이하로사실상확정됨.-1심은정민용에대해뇌물수수혐의관련해추징금37억원부과.[김만배,정진상,유동규등과관련된428억원과는별도의뇌물혐의.]-검찰이항소를포기했기때문에정민용에게2심이후부과될수있는추징금상한은37억원이하로사실상확정됐음.■불리한점없음.검찰이항소를포기할경우이후재판부는1심보다불리한판결을선고할수없는것이원칙이기때문에,검찰항소포기가유동규에게불리하게작용하는면은있을수없음.[끝.]임찬종법조전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의류·신발주보관소북측대부분붕괴…남측은구조유지떨어진외장재전깃줄에주렁주렁…소방당국,중장비동원진압이랜드물류창고화재이틀째인16일충남천안동남구이랜드패션물류센터창고정문출입구가완전히붕괴돼기둥부를남기고붕괴돼있다.소방당국은대응1단계를유지한채화재진압을이어가고있다.2025.11.16/뉴스1ⓒNews1이시우기자(천안=뉴스1)이시우기자=충남천안시이랜드물류창고화재이틀째인16일오전8시.한때아시아최대규모를자랑했던건물절반이풀썩주저앉아있었다.건축면적3만7755㎡(약1만1420평)의지하1층부터지상4층까지,층마다보관중인신발과의류등1100만장이잿더미가됐다.검은연기와붉은화염은사라졌지만아직일부지역에서는연기가피어올랐다.굴절사다리차는연기가새어나오는건물잔해를향해연신물을뿌렸다.세로방향으로긴직사각형모양의건물은절반을갈라북측구조물이화염을이기지못하고내려앉은상태였다.그나마구조가튼튼한양쪽모서리만남아있었지만기울어추가붕괴위험이있어보였다.건물아래,남측구조물은형체를유지하고있었지만물류창고를상징하던자주색외장재는대부분떨어져나가구조물이그대로드러났다.주출입구가있던서쪽정문은10m아래로구조물들이매몰됐다.건물을이루고있던철골구조물들이종잇장처럼휜채쌓여있었다.그나마형체를유지한남쪽면은각층이살아있었지만불길이남은물품을태우는모습이노출됐다.건물주변전깃줄에는건물에서떨어져나온패널들이위태롭게매달려있었다.이랜드물류창고화재이틀째인16일충남천안동남구이랜드패션물류센터주변전깃줄에창고에서떨어져나온샌드위치패널이걸려바람에흔들리고있다.소방당국은대응1단계를유지한채화재진압을이어가고있다.2025.11.16/2025.11.16/뉴스1ⓒNews1이시우기자건물이절반만붕괴한것은물품을적재하는북측과물류이송을위한시설을갖춘남측의구조물차이가있기때문으로보인다.건물안전여부를진단한구조기술사는"건물은철골에철근콘크리트를감싼구조물로,철골만설치된곳은열에약해휘어지지만,콘크리트가감싼곳은열에강하다"며"창고중심철골구조가열에의해내력이약해지면서붕괴가일어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실제해당건물은남측에물류이송을위한차량진출입등이설치돼있고,의류와신발등은대부분북측에보관중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밤샘진화작업을벌인소방당국은화재이틀째인이날,중장비를동원해일부붕괴한구조물을꺼내며불길을잡아나갈계획이다.다만,추가붕괴위험이있어작업은신중하게진행될예정이다.소방관계자는"이미붕괴한서쪽주출입구를중심으로중장비를동원해구조물들을해체해나갈계획"이라며"작업면적이넓고추가붕괴위험이높아화재를완전히진압하는데는수일이걸릴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랜드물류창고에서는지난15일오전6시8분께불이났다.9시30여분만에큰불은잡혔지만연면적19만3210㎡(약5만8000평)의초대형물류센터는전소됐다.소방당국은대응1단계를유지한채진화작업을계속하고있다.이랜드물류창고화재이틀째인16일충남천안동남구이랜드패션물류센터창고가날이밝으면서화재흔적이고스란히드러났다.소방당국은대응1단계를유지한채화재진압을이어가고있다.2025.11.16/뉴스1ⓒNews1이시우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브랜드정체성보다노출경쟁이중요프랜차이즈,다메뉴전략으로생존모색외식프랜차이즈업계경계가무너지고있다.치킨·피자·버거로나뉘던시장이'한끼경쟁'으로재편되며,브랜드간구분이사실상사라졌다.배달플랫폼을중심으로소비행태가달라지고,내수부진속수익다변화가과제가되면서치킨브랜드는버거를,피자브랜드는치킨을파는'복합화전략'이업계전반으로확산하는분위기다.16일업계에따르면bhc는이달서울강남구개포자이스퀘어점에서치킨버거3종판매를시작했다.기존닭고기메뉴를햄버거패티로가공해점심식사메뉴로전환한것이다.치킨은통상저녁시간대에매출이집중되는데,bhc는낮시간대회전율을높여매장수익성을끌어올리겠다는전략이다.bhc가출시한버거신메뉴3종.bhc교촌에프앤비도최근신규브랜드'소싯'을론칭하고햄버거판매를시작했다.교촌치킨주력메뉴대부분이닭고기부분육을사용하다보니,남는가슴살부위를활용한신제품라인업을시도했다.교촌은소싯버거를통해가슴살소비량을늘려장기적으로'한마리단위공급체계로전환,원재료효율을높이겠다는계획이다.버거와치킨에주력했던맘스터치도지난해부터맘스피자확대를꾀하고있다.맘스터치매장내매장(숍인숍)입점형태로확장하고있다.지난9월기준맘스피자매장은총187개이며,이중154개가숍인숍형태다.연말까지260개로확대한다는계획이다.맘스피자관계자는"버거·치킨·피자를모두제공하는'QSR(QuickServiceRestaurant)플랫폼형'매장은일반매장보다매출이약45%높다"며"전체매출중피자비중이20%에달해,맘스피자는맘스터치의중장기성장동력으로자리잡고있다"고설명했다.한국파파존스도자체치킨브랜드'마마치킨'을론칭해복합매장운영에나섰다.최근고려대점을오픈하며현재독립문점,마포점등3개매장을운영중이다.교촌치킨이내놓은버거.교촌에프앤비국내프랜차이즈시장은이미포화상태다.전국적으로4만여개치킨집과2만개이상의커피전문점이경쟁하는상황에서기존업종안에서만확장을꾀하기는쉽지않다.이런가운데배달플랫폼중심의시장구조변화가프랜차이즈간경계허물기의촉매가됐다.배달앱에서는브랜드정체성보다노출알고리즘이중요하다.'버거'키워드로검색될때노출되려면버거메뉴를,'치킨'카테고리에서존재감을확보하려면치킨메뉴를팔아야한다.즉,한브랜드가복수카테고리에진입하지않으면소비자검색경쟁에서밀릴수밖에없는구조다.MZ세대를중심으로'치킨집은치킨만,피자집은피자만'이라는고정관념이사라진것도영향을미쳤다.소비자는배달앱에서브랜드보다는후기평점과메뉴다양성을보고선택한다.한브랜드가제공하는메뉴폭이넓을수록소비자만족도가높아지고,이는곧매출로이어진다.프랜차이즈본사입장에서는같은설비로다양한메뉴를생산할수있다는효율성도매력적이다.튀김기,오븐,소스,패티류등공통조리라인을활용할수있어,신규메뉴를추가하더라도설비투자부담이적고공급망단가절감효과를얻을수있다.서로다른시간대에소비되는햄버거·치킨·피자를한매장에서함께판매하는구조는가맹점매출극대화와효율적운영도동시에가능하게한다.업계는이러한흐름을'빅블러(BigBlur)'현상으로정의한다.내수부진과소비자취향의다변화속에서프랜차이즈들이메뉴복합화를통해매출다변화와생존전략을동시에추구하고있다는분석이다.프랜차이즈업계관계자는"내수가부진한데다소비자취향이점점다양해지면서한가지메뉴만팔아선성장이정체되는상황"이라면서"프랜차이즈업계의경쟁이치열해지는만큼앞으로도다채로운이색메뉴가나올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한예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정태호의원의조특법안,상임위심사대로실태조사전‘모든사업폐업’,체납액5천만원이하탈세등불법행위있었다면‘결격사유’법안,2026~2028년신청가능토록…신청후6개월내결정[세종=이데일리김미영기자]실태조사를통해징수가어려운생계형체납자의납부의무를소멸해주는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안이국회상임위원회심사를기다리고있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여당간사를맡고있는정태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한법안으로,임광현국세청장도“일시적으로의무소멸해주고재기를도와소득이발생하면나중에세금을내도록하는정책방향이맞다”고한목소리를내면서정부·여당모두법안통과필요성에공감하는분위기다.올해정기국회에서법안이통과된다면내년부터납부의무소멸신청이가능하다.2025년1월1일이전에발생한체납액으로종합소득세(이에부가되는농어촌특별세포함),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및부가가치세에부가되는가산세,강제징수비등국세징수권소멸시효(체납액5억원이하5년)가완성되지않은금액의납부의무가사라지게된다.법안통과시최대5000만원까지밀린세금을탕감받을수있는‘생계형체납자’는누가해당할까.법안엔납부의무소멸대상의요건이구체적으로열거돼있다.먼저는‘모든사업을폐업한상태’여야한다.국세청이내년국세체납관리단을띄워시작할실태조사실시이전에모든사업을폐업한자로실태조사에서경제적어려움으로체납액납부가곤란하다고인정받은이로한정된다.실태조사일현재밀린국세는5000만원이하여야한다.과거에납부의무소멸된체납액이있는경우이를모두포함한다.2019년까지운영됐던,최대3000만원까지납부의무를소멸해줬던특례를적용받았다면이번엔혜택을받을수없다.최종폐업일이속하는과세연도를포함해직전3개과세연도사업소득총수입금액의평균금액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미만이어야한다.소득이과다했던이들을걸러내기위한장치다.탈세등불법행위가있었다면결격사유다.실태조사일직전5년이내에조세범처벌법에따른처벌또는처분을받은사실이나관련재판이진행중인사실이없어야한다.아울러실태조사일현재조세범처벌법에따른범칙사건조사를받고있지않아야한다.이모든요건을‘모두’충족한다면국세체납액탕감의대상이될가능성이높다.법안은2026년1월1일시행을전제로,이날부터2028년12월31일까지소멸대상체납액의납부의무소멸을관할세무서장에신청할수있도록했다.신청후엔세무서장이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신청일로부터6개월내에납부의무의소멸여부를결정해통보해준다.단소멸결정이후에도실태조사일당시징수할수있는다른재산이있었던사실이나중에라도확인되면그재산가액만큼납무의무소멸을취소하고강제징수에나설수있다.생활고를겪고있는장기체납자를찾아간국세청의체납관리단시범운영팀(사진=국세청)김미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한용선임기자의정치막전막후614장동혁대표목소리높일수록여권이반사이익국민의힘극우화계속땐지방선거참패불보듯‘개혁적보수’-‘중도확장’이보수의승리방정식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지난12일국회본관계단앞에서열린‘대장동일당7400억국고환수촉구및검찰항소포기외압규탄대회’에서연설하고있다.윤운식선임기자[email protected]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를포기한것은11월7일금요일밤이었습니다.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은다음날사의를표명했습니다.주말에검사들의반발이터져나왔습니다.언론도항소포기와검사들의반발을집중적으로보도했습니다.11월10일월요일이되자노만석직무대행사퇴를요구하는목소리가쏟아졌습니다.노만석대행은12일저녁사퇴의사를밝혔습니다.14일대검차장퇴임식을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곧바로구자현서울고검장을대검차장에임명해사태수습에나섰습니다.대장동재판항소포기여파가1주일내내이어진셈입니다.민심은이번사건을어떻게받아들였을까요?한국갤럽은11일부터13일까지사흘간여론조사를해서14일발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직무긍정평가는1주일전63%에서59%로내려갔습니다.한국갤럽은대장동재판,재판중지법논란,검찰항소포기가영향을준것으로분석했습니다.검찰의항소포기가“적절하다”는응답은29%,“적절하지않다”는응답은48%였습니다.(이하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누리집참고)다른조사결과를더봐야겠지만항소포기사건의영향은제한적인것같습니다.왜그럴까요?첫째,항소포기논란은이재명대통령사법리스크의연장입니다.우리국민은이재명대통령의사법리스크를잘알면서도그를대한민국대통령으로뽑았습니다.다른선택지가없었기때문입니다.일솜씨를기대했기때문입니다.이재명대통령은그런국민의기대에정확히부응하고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일을잘한다는평가를받는한사법리스크는큰타격을줄수없습니다.둘째,야당덕분입니다.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재판및수사에서몰염치와비리가계속쏟아지고있습니다.그런데도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윤석열전대통령을면회했습니다.심지어비상계엄을지지했던황교안전대표를“우리가황교안이다”라고감쌌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아무리문제가많아도윤석열이나국민의힘보다는낫다’는논리에국민의힘지지자들도입을다물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장동혁대표가목소리를높일수록여권이반사이익을보는구조입니다.한국갤럽조사에서정당지지도는민주당42%,국민의힘24%였습니다.국민의힘지지도는대선득표율41.15%를훨씬밑돕니다.무당층(27%)보다도낮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에찬성했던극우성향유권자들만국민의힘을지지하는것같습니다.윤석열·김건희·황교안은본래그런사람들이니“그런가보다”라고치부할수있습니다.이해할수없는인물은장동혁대표입니다.장동혁대표는대선패배뒤전당대회에서김문수후보를꺾는대이변을일으켰습니다.세대교체와변화를갈망하는당원과지지자들의선택이었습니다.8월26일대표선출직후기자간담회에서내년지방선거전략에대해이런말을했습니다.“우리가중원에서민주당과제대로싸우지못하면우리의강세지역에서도어려워질수밖에없다.중원에서이길수있는싸움을하겠다.”중원은지역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중도층까지포괄하는개념일것입니다.장동혁대표는전당대회뒤“고정지지층을먼저굳히고그뒤에는과감하게중도확장에나설것”이라고여러사람에게말했습니다.하지만‘윤어게인’과‘탄핵반대’의늪에서헤어나오지못하고있습니다.오히려시간이갈수록점점더오른쪽으로끌려들어가는모양새입니다.10월27일국회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열린‘국민의힘전국광역의원및강원도기초의원연수’에서장동혁대표는내년지방선거를“체제전쟁”으로규정했습니다.“지금우리가해야하는것은대한민국헌법을지키고자유민주주의를지키고시장경제를지키고법치주의를지켜야하는제2의건국전쟁”이라고했습니다.11월11일대검찰청앞규탄대회에서는이렇게말했습니다.“지금엉망으로망가지는대한민국을구하는방법은딱하나다.이재명을대통령의자리에서내려오게하는것뿐이다.국정조사와특검을통해서이재명을탄핵해야한다.그리고지금즉시법원은이재명에대한재판을재개해야한다.그것이대한민국을구하는유일한길이다.”11월12일국회본관앞‘대장동일당7400억국고환수촉구및검찰항소포기외압규탄대회’에서는훨씬더나갔습니다.“이재명은그존재자체로대한민국의재앙이다.재명이아니라재앙이다.”“이재명은독재자다.민주주의의역사는독재와싸워온역사다.지금대한민국의민주주의가,대한민국의역사가뒤로가고있다.”“여러분,이무도한정권이대장동항소포기를돕기위해서오늘황교안전총리를긴급체포하고,지금압수수색을하고있다.여러분,전쟁이다.우리가황교안이다.뭉쳐서싸웁시다.”이정도면정치인의연설이아니라주술사의저주에가깝습니다.그런데참희한한일입니다.장동혁대표의강경발언은이재명대통령직무평가나민주당지지도에영향을거의미치지못하고있습니다.오히려환멸감을느낀중도층이국민의힘을외면하는부정적효과만일으키는것같습니다.결과적으로장동혁대표가비상식적인강경발언으로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을돕는모양새입니다.거대한역설이라고하지않을수없습니다.특히“우리가황교안이다”라는장동혁대표의발언은지금까지그가한말중에서가장파장이큰것같습니다.황교안전대표는한마디로국민의힘전신인미래통합당을‘들어먹은’사람이기때문입니다.황교안전대표는2020년21대총선을앞두고코로나가발생하자문재인정부를색깔론으로공격했습니다.코로나를‘우한폐렴’이라고불렀습니다.그역풍으로미래통합당과미래한국당은103석으로주저앉았습니다.황교안전대표는대표직에서물러난뒤부정선거음모론에빠졌고정치적으로재기하지못했습니다.장동혁대표는이말을왜한것일까요?장동혁대표의의중을잘아는측근은이렇게설명했습니다.“대표나름대로정교하게준비해서메시지를낸거다.화제성과역풍을고려해전략적판단을한거다.그말한마디로그동안당에서운했던사람들의마음을풀수있다.어려울때함께했기때문에앞으로부정선거이슈가나오면더단호하게선을그을수있는명분도된다.윤석열대통령면회를간것과똑같은것이다.”장동혁대표는13일의원총회에서자신의발언에대한비판을자제해달라고당부하며이런말을했다고합니다.“즉흥적인게아니라계획된발언이었다.시차를두고(긍정적인)효과가나올것이다.윤석열대통령을면회하고온것도여론이좋다.우리지지층은70%가,중도층은40%가잘했다고한다.”그런가요?무슨말인지이해가가십니까?저는이해가가지않습니다.계획된발언이라고요?그것도거짓말인것같습니다.장동혁대표의과격한발언은대부분그냥현장분위기에휩쓸려서나온것이라고봐야합니다.강경발언을할때장동혁대표의얼굴에는일종의광기같은것이서려있습니다.11월12일국회본관앞규탄대회에는이례적으로많은사람이몰려왔습니다.이날벌어진황교안전대표체포와압수수색때문입니다.국민의힘은1만5천명으로추산했습니다.국회사무처는3천명으로추산했습니다.발언당시영상을몇차례봤습니다.“우리가황교안이다”라는발언은장동혁대표가흥분상태에서한말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장동혁대표는정치인으로서심지가그리단단한사람이아닙니다.심지가약하면분위기에휩쓸리기쉽습니다.인터넷신문뉴데일리가11월4일치조선일보35면에‘달라지고있다…장동혁나경원김민수신동욱등잘한다’라는제목의광고를실었습니다.권순활전동아일보논설위원이장동혁대표의10월27일‘체제전쟁’발언을칭찬하는내용으로쓴칼럼입니다.장동혁대표는앞으로계속이런주장에휘둘릴가능성이크다고봅니다.문제는장동혁대표가오른쪽으로가면갈수록국민의힘이내년지방선거에서참패할가능성이크다는것입니다.보수정당이선거에서이기려면개혁적보수로진화해야합니다.중도로확장해야합니다.그게공식입니다.1990년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이합당해서1992년대선을이겼습니다.2007년에는실용주의후보를내세워압승했습니다.2011년한나라당이위기에처하자박근혜대표는김종인·이상돈·이준석등중도인사들을대거끌어들여새누리당을창당했습니다.2012년총선과대선을이겼습니다.국민의힘은‘문재인정부의검찰총장’을2022년대선에후보로내세워이겼습니다.보수정당이중도확장을포기하면선거에서집니다.그게공식입니다.2018년지방선거에서홍준표전대표의자유한국당이그랬습니다.2020년총선에서황교안전대표의미래통합당이그랬습니다.장동혁대표의“우리가황교안이다”발언이심상치않은것은‘자기실현적예언’처럼들리기때문입니다.자칫하면장동혁대표도황교안전대표의길을갈수있습니다.어쩌면지방선거전에대표직에서쫓겨날수도있습니다.국민의힘지지도가올라가지않으면승산이전혀없기때문입니다.장동혁대표의운명은어떻게될까요?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정치부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치품에붙는개소세,2800억→3300억원늘었지만형평성논란캠핑카는과세,요트는비과세모피코트는과세,명품옷은비과세국세청이지난10일고액·상습체납자의자택을합동수색한결과찾아낸명품에르메스가방60점을공개했다.국세청제공고급시계·가방등고액사치품에매기는세금이2년만에15.6%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수백만원짜리모피코트엔세금이붙는반면수천만원대명품의류는과세하지않고,캠핑카에는세금을매기면서요트는과세하지않는등형평성에문제가있다는지적도나온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천하람개혁신당의원실이15일공개한기획재정부의‘2022~2024년품목별개별소비세결정세액현황’자료를보면,보석·명품시계등고액사치품에붙는개별소비세과세액이2022년2834억원에서2024년3278억원으로2년만에15.6%증가했다.지난해세수가많이걷힌사치품은고급시계(1625억원),보석귀금속(785억원),고급가방(716억원),고급가구(100억원),고급모피(33억원)등이었다.2년전보다증가폭이큰품목은고급시계(333억원,25.8%증가),고급가방(123억원,20.7%증가)등이었다.개별소비세는사치품구매,환경오염유발소비,유흥행위등에부과되는세금이다.가구800만원,보석500만원,시계·가방200만원등기준가격을넘는금액에20%안팎의세율을매긴다.문제는과세대상이지나치게제한적이라는점이다.현행법상요트는개별소비세부과대상이아니지만,캠핑카에는5%세율이적용된다.2004년까지‘모터보트,요트’등에20%세율을매겼으나,청년층레저활성화와요트관련국내중소기업육성을명목으로2004년과세가폐지됐다.당시심상정민주노동당의원은“모터보트등은국내에서거의생산되지않아중소기업지원효과가없고,부유층에특혜를주는반서민법안”이라고반대했으나법안은통과됐다.또모피코트에는세금을매기면서수백만원짜리‘명품의류’(고급의류)에는과세하지않는것도형평성논란의대상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2014년기재부에제출한‘개별소비세과세대상개편방안’연구용역보고서에서“고급모피만과세되고있어서발생하는과세형평성의문제를다소나마해소하려면고급의류로과세대상을확대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200만원을넘는고가외의(겉옷),양복,드레스등을새로운과세대상으로포함할것으로제안했다.한국은부가가치세율이주요국보다낮아사치재과세강화필요성이높다는지적도있다.한국은1977년부가세도입이후10%세율을유지하고있다.이는지난해기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평균인19.3%의절반수준이다.조세재정연구원은“부가세제의역진성을그나마보완하기위해개별소비세를부과하고있으나사치세기능은크게낮아졌다”며“세제의누진성을강화하려면개별소비세의사치세기능을강화해야한다”고지적했다.천의원은“개별소비세의기준가격자체가높아사치품에대한과세실효성이떨어진다”며“요트,고급의류등에도이른바‘플렉스텍스’(FLEXtax)를도입해야한다”고말했다.김윤나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진어묵만드는'삼진식품'...코스닥상장도전비건화장품업체'아로마티카'...일반청약시작11월셋째주공모주일정을알아볼게요.이번주는삼진어묵으로유명한삼진식품의기관투자자수요예측일정이기다리고있어요.부산을대표하는삼진어묵...코스닥상장도전부산에방문하면흔하게접할수있는것이바로어묵인데요.부산에서도가장유명한삼진어묵을만드는삼진식품이코스닥시장상장에도전해요.삼진식품은부산영도구에본사를두고있어요.2015년자본금1억원으로삼진어묵주식회사를설립했는데요.주식회사를설립한건10년밖에안됐지만회사가어묵을제조하기시작한건1953년부터예요.박재덕창업주에이어2대박종수회장이취임하면서맷돌에생선을뼈째갈고기름솥에튀기는전통방식으로어묵을제조해판매하기시작했는데요.삼진식품은"당시피란민에게영양간식으로인기가좋았고1970년대원양어업이성행하면서어획량이증가,원료가격이내려가부산어묵이전성기를맞았다"고설명했어요.박종수회장의아들이자현재삼진식품박용준대표는어묵을단순히제조해판매하는것을넘어롯데백화점등에입점해어묵을판매하는매장을설치하고어묵베이커리라는새로운형태의판매경로를개발해어묵소비문화를이끌었어요.삼진식품의실적은꾸준히상승추세인데요.2023년매출액846억원,영업이익22억원이었는데2024년에는매출액964억원,영업이익48억원으로2배뛰었어요.2023년3억7000만원이었던순손실도2024년에는순이익10억원으로흑자전환했어요.올해상반기는매출액509억원,영업이익27억원,순이익27억원을기록했는데요.올해상반기에는법인세비용이아닌수익이발생하면서영업이익과순이익이비슷한규모를기록했어요.이익을내고있는삼진식품은올해상반기순이익을1년치로환산해유사기업의주가수익비율(PER)로희망공모가를계산했는데요.비교기업에는△CJ씨푸드△한성기업△사조씨푸드3곳을선정했어요.CJ씨푸드는대기업CJ그룹계열사라는점에서삼진식품과는다소차이가있죠.아울러삼진식품은어묵위주로생산하지만CJ씨푸드는삼호어묵이란브랜드외에도김,생선,유부등다른제품도생산해판매하고있어요.또다른비교기업인한성기업은크래미라는게맛살로잘알려져있는데요.이회사역시게맛살만이아니라수산물판매,햄등육가공품판매사업도한다는점에서어묵에만집중하는삼진식품과는차이가있어요.마지막비교기업인사조씨푸드도횟감용참치,김생산,통조림참치를팔고있고어묵은생산하지않는만큼삼진식품과는사업면에서차이가뚜렷한데요.그럼에도삼진식품이사조씨푸드를비교기업에넣은이유는수산물을활용해수산가공품을만들고있기때문이에요.결과적으로삼진식품은3개비교기업을활용해희망공모가를6700원~7600원으로정했어요.삼진식품은신주만200만주를발행해이번공모주투자자를모집할예정이에요.상장후에도최대주주인박용준대표가지분율41.94%를기록하면서견고한영향력을행사할예정이에요.일반투자자청약은오는12월1일~2일이틀간진행하며청약은대신증권에서가능해요.공모가상단(7600원)기준증거금은7만6000원(최소청약단위20주)이필요해요.비건화장품아로마티카...공모주일반청약비건화장품으로유명한아로마티카는두피에뿌리는영양토닉,샴푸,바디워시,에센셜오일등의제품을만드는곳이에요.천연유래소재를사용함으로써고객들에게친환경적이미지를구축했다는점이아로마티카의장점중하나예요.회사는화장품에들어가는재료뿐만아니라화장품을포장하는포장재도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고려해제작하고있는데요.아울러제조공정도지속가능성을추구하고있어요.화장품제조를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업체에맡기는사례도많지만아로마티카는제품기획부터개발·생산·판매등전과정을직접하고있어요.회사는지난해별도기준매출액526억원영업이익57억원,순이익44억원을거뒀어요.2023년에는매출액446억원,영업이익33억원,순손실58억원을기록한것과비교해지난해전반적인실적이좋아졌어요.다만회사는2023년순손실을기록한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전환하면서나타난현상이라고밝혔어요.올해상반기매출액245억원을올렸고영업이익과순이익도각각22억원,18억원을기록했어요.회사는이제수익성개선을통해성장구간에진입했다고확신하고향후매출안정성도확보했다고강조했어요.아로마티카는이번코스닥상장을위해공모주총300만주를모집해요.희망공모가는6000원~8000원이에요.공모주청약은신한투자증권에서오는18일~19일이틀간진행할예정이에요.희망공모가상단기준8만원(최소청약단위20주)의증거금이필요해요.아로마티카의예상시가총액(희망공모가상단기준)은1017억원,상장예정일은오는27일이에요.*공모주수요예측및청약일정은증권신고서중요내용정정으로인한효력발생연기시미뤄질수있어요.*공시줍줍의모든내용은독자들의이해를돕기위한분석일뿐투자권유또는주식가치상승및하락을보장하는의미를담고있지않습니다김보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3월대통령의회합동연설당시트럼프대통령(오른쪽)에게환호하는그린(오른쪽두번째).붉은색‘마가’모자를쓴모습이다.워싱턴=AP뉴시스올3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집권2기첫의회합동연설당시총535명의연방상·하원의원중붉은색‘마가’(미국을다시위대하게·MAGA)모자를쓰고나타난의원이한명있었다.조지아주를대표하는마저리테일러그린하원의원이었다.정당슬로건이들어간의류나표식은본회의장에금지된다는하원규칙을어겨퇴장을요구받았지만,개의치않고연설내내모자를쓰고트럼프대통령에게환호했다.2020년하원에입성한그린은충성파중의충성파로꼽힌다.그러나그린은‘마가’가치와어긋나는트럼프대통령의행동에번번이어깃장을놓았다.그린은자신이“트럼프가아닌조지아14선거구와미국국민을섬긴다”고말했다.그린은6월트럼프행정부의이란공습을비판했고,가자전쟁을‘집단학살’(제노사이드)이라고불렀다.이후엔월가출신억만장자성범죄자제프리엡스타인사건문건공개를압박했다.연방정부셧다운기간에는건강보험부담을덜어주는오바마케어보조금지급연장을요구하며공화당지도부와대립했다.결국트럼프2기행정부출범10개월만에트럼프대통령은“그린에대한지지를철회한다”며결별을선언했다.그린은다음주로예상되는엡스타인수사자료공개를강제하는법안의하원표결을앞두고“다른공화당원을겁주기위한본보기로나를강하게공격하고있다”고맞섰다.법안은하원을통과하더라도상원에서폐기되거나,트럼프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할가능성이크다.그러나진실규명을요구하는여론이커지며트럼프대통령에게정치적타격이될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괴짜마조리는불평,불평,불평뿐”14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나는위대한조지아주출신하원의원마조리테일러그린에대한나의지지를철회한다”며“최근‘괴짜’(wacky)마조리는불평하고,불평하고,또불평만했다”고썼다.트럼프대통령은“그녀가내가요즘전화를받아주지않는다고화가났다는말을여러사람에게했다.하지만219명의하원의원,53명의상원의원,24명의내각구성원,거의200개국,그리고이밖에정상적인삶을살아야하는상황에서,매일날뛰는미치광이의전화를받을순없다”고했다.내년중간선거에서의석을지키기어려울것이라는경고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조지아선거구에서멋지고보수적인사람들이그린을상대로예비선거에나서는것을고려하고있다는걸안다.그들역시그녀와그녀의행태에질려있고,올바른사람이출마한다면나는완전하고굴하지않는지지를보낼것”이라고했다.최근그린의언행에대한불만도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녀는‘극좌’로가버렸다.심지어더뷰(ABC방송오전시사토크쇼)같은프로그램에나가서공화당을싫어하는‘저능한’(lowIQ)진행자들과함께했다”고했다.올2월의정활동중인그린.워싱턴=AP뉴시스그린도가만히있지않고즉각반박했다.그는X에트럼프대통령에게엡스타인조사를더밀어붙여달라고보낸문자메시지를공개했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은방금나를공격했고나에대해거짓말을했다”며“오늘보낸이문자메시지가그를폭발하게만든것같다”고했다.그린은트럼프대통령이엡스타인문서공개를막기위해서자신을공격한다고주장했다.그는“대부분의미국인은그(트럼프)가외국전쟁과외국사안에지친,가족을먹여살리느라파산지경에이르고,미국의꿈을이룰희망을잃어가는‘잊힌미국의남녀들’을위해이정도로열심히싸우길바랄것”이라고했다.●그린“트럼프아닌미국을섬긴다”사업가였던그린은큐어넌음모론에빠져정치의길을걷게됐다.보수적인조지아주농촌지역에서출마해2020년하원입성에성공했다.그린은반(反)엘리트정서를강조하는아웃사이더였고,의회입성뒤에도지도부와화합하지않았다.그린은지난달NBC방송과인터뷰에서자신은“트럼프에게정직한말을하는사람”이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린이각종음모론으로도마에올랐을때매번두둔했지만,그의참모들은결코타협하지않는그린을부담으로여겼던것으로보인다.내각을꾸리는과정에서국토안보부장관직을원했던그를외면했고,올초백악관은그린의상원의원출마를만류했다.이런가운데트럼프행정부가해외개입을이어가고,생활비경감을위한이렇다할정책을마련하지않자그린의분노는쌓여갔다.그린의측근들은“그린이공화당에점점환멸을느꼈다”고NBC방송에전했다.지난달백악관에서열린‘로즈가든’재개장행사초대도거절했다고한다.지난달1일시작돼이달12일종료되며역대최장기록을세운셧다운기간에는당지도부와더욱멀어졌다.셧다운은임시예산안이통과되며급한불만끄며종료됐지만,핵심쟁점인오바마케어보조금연장문제는다음달표결로미뤄졌다.공화당은연장을반대하고있다.하지만미국비영리의료기구KFF가6일공개한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미국인74%가오바마케어보조금연장에찬성했다.그린역시보조금연장을요구하며맞섰다.그린은NBC방송인터뷰에서이유를묻자이렇게답했다.“나는매우평균적인미국인이고,여론조사를의식해사안을판단하지않는다.실생활을보며분석한다.오바마케어보조금이만료된다면내자녀들이피해를보게된다.이가능성에거부감이들었다.우리당은해결책이없다.미국인들의현실을무시할수없고,나는정말그것을고치고싶다.”트럼프대통령이연을끊기로선언하며그린의3선도전에빨간불이켜졌다.특히그린은트럼프행정부를연일비판하며정치자금모금에어려움을겪던상황이다.16일그린은자신의X에후속게시물을올렸다.“응원연락주신모든분께감사하다.부유한엘리트네트워크를폭로하기위해싸우다이렇게될줄은전혀생각못했다.해로운‘정치산업복합체’는우리를갈라놓지만미국국민을위해아무런좋은일을하지못한다.미국국민은훨씬더나은대접을받을자격이있다.앞으로우리는공통점을찾아‘아메리카퍼스트,아메리카온리’로나아가자.”내년11월중간선거에서살아남기위한그린의전략은무엇일까.2020년그린은트럼프의지지나당지도부와의공감없이맨땅에헤딩하듯조지아주예비선거에출마했다.인터넷을통해알린‘마가전사’이미지로팬덤을모았고,이들의소액기부에힘입어결국본선티켓을거머쥐었다.그린은이번에도풀뿌리동원력을활용해위기를돌파하려는것으로보인다.이지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구직자들이지난9월서울영등포구FKI타워에서채용게시대를살펴보고있다.윤웅기자정부가일자리창출을명분으로운영해온‘통합고용세액공제’가고용확대효과를내지못한채관성적으로유지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내년세제개편안에서고용유지보상을강화하는등제도를손질해실효성을높이겠다고했지만기업이고용을늘릴유인은여전히부족하다는분석이다.통합고용세액공제는고용을늘리거나유지한기업에세금을감면해고용부담을덜어주는제도다.모태가된고용증대세액공제가2017년도입된뒤2023년중소기업사회보험료·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복귀자·정규직전환세액공제등을통합하는방식으로개편됐다.지난7월발표된내년세제개편안은상시근로자1명당연간최대2400만원까지공제규모를확대하는방향으로,관련조세지출은전년보다3253억원(7.5%)증가한4조6340억원에이를전망이다.전체조세지출항목가운데두번째로큰규모다.그러나실적은기대에미치지못했다.16일국세통계포털에따르면고용지원세액공제총액은2020년1조879억원,2021년1조4311억원,2022년1조8913억원,2023년에는2조2470억원으로증가했지만제도통합첫해인지난해에는2조2226억원으로오히려전년보다감소했다.지난해정부가책정한조세지출규모가3조8107억원이었다는점을고려하면실제공제비율은약58%에그쳤다.고용통계에서도개선흐름을찾기어렵다.국가데이터처e-나라지표기준청년(15~29세)고용률은2017년42.1%에서지난해46.1%로사실상정체돼있다.지난12일발표된‘10월고용동향’에선44.6%로18개월연속하락세가이어졌다.고용세액공제가8년째유지됐음에도고용여건을보여주는핵심지표인청년고용률은좀처럼나아지지않았다.이에국회예산정책처는‘2026년도조세지출예산서분석’에서통합고용세액공제에대해“기업의상시근로자수증가에긍정적영향이크지않다”고평가하며“경기상황에따라탄력적·한시적으로운영하고,중장기적으로는일몰종료가바람직하다”고제언했다.기업현장에서의평가도크게다르지않다.공제액이인건비대비미미한데다산업구조변화가빠르게진행되면서제도효과가제한적이라는지적이다.홍기용인천대경영학부교수는“공제액이사실상‘보조금’수준이라기업이세액공제를받기위해고용을늘리는일은거의없다”며“AI·자동화확산으로노동투입비중이줄어드는산업현실을세액공제로막기는구조적으로어렵다”고지적했다.기업규모별한계도분명하다.홍교수는“대기업은고용보다투자가우선과제여서고용세액공제가실질적유인책이되기어렵고,중소기업의절반은애초에법인세를내지않아공제를적용받을여지가없다”며“산업특성과기술변화속도를반영하지않은채세제규모를확대하는건정책효과를오히려떨어뜨릴수있다”고말했다.제도의취지와달리부작용이적지않다는지적도나온다.김현철세무사는“지금은근로자에게지급되는급여수준과무관하게정액공제형태로제도가운용돼양질의고용창출효과보다는채용직원의수만늘리는사례가생기고있다”며“사업자에게지속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개선이필요하다”고말했다.세종=이누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업무능력낙제수준"...저성과자교육투입된은행원1년대기발령처리하고임금50%삭감"대기발령부당"구제신청에중노위는직원손재판부"장기방치아닌교육프로그램이수""징계대신개선기회부여...합리적사유있다""임금삭감과도"주장엔"그래도월400받아"일축전문가들"장기대기발령의유효성인정한판결"사진=게티이미지뱅크업무미숙과불성실한태도문제가지속된은행원을업무능력개선프로그램에투입하면서약1년간대기발령을내렸어도정당하다는법원판결이나왔다.장기대기발령에대해선우호적이지않은기존법원판단과달라눈길을끈다.특히은행원측이"대기발령기간중기본연봉의50%만지급됐다"며부당함을강조했지만재판부는"(그래도)매월400만원이상받았으니생활에필요한급여는확보됐다"고꼬집었다.○"동료들이힘들어해"...1년대기발령받고교육투입된은행원16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은대형시중은행인B은행이중앙노동위원회를상대로제기한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이같이판단하고회사측의손을들어줬다.대기발령(또는직위해제)은일시적으로근로자에게직위를부여하지않아직무에종사하지못하도록하는잠정적인조치를말한다.은행원A씨는2019년B은행에서근무를시작했지만일한지얼마되지않아잘못된안내나미숙한처리로4회이상민원이접수됐다.근무평가대부분‘미흡’이었고지점장도“업무미숙으로동료들의피로감이높고영업점근무가어렵다”는의견을내는등내부문제제기가꾸준했다.은행측은개선을위해A씨를2021년계열사로파견했지만여기서도직원과마찰등부적응,팀장지시불응등문제가발생해,계열사도1년이채안돼A씨의본사복귀를요청했다.이후영업점에재배치됐지만고객응대,동료와융화,업무미숙문제가계속지적됐다.회사는징계를내리는대신수차례면담·주의·훈계등을통해개선을요구했지만상황은달라지지않았고끝내2023년하반기근무기강점검에서'불량'평가가나왔다.결국은행측은2023년12월A씨를대기발령내고1년간10차례교육·상담·면담을통해직무능력·근태개선을목표로하는'사내역량강화연수'프로그램에투입했다.A씨는대기발령동안기본연봉의50%만을지급받다2024년11월자로원직복귀했다.하지만이후A씨는노동위원회에"대기발령기간이1년으로길고종료시점도특정하지않았다"며"기본연봉의절반만지급돼생활상불이익이과중해대기발령이부당하다"며구제신청을냈다.중앙노동위원회가A씨의주장을인용해'부당대기발령'이라고판단하자회사측이중노위를상대로행정소송을제기한것.부당대기발령이인정되면별도소송등을통해삭감연봉에대한청구도가능해진다.일반적으로법원은대기발령이남용되는것을막기위해①합리적인사유②불이익이과도하지않을것③합리적인기간등요건을요구한다.○"성과급,복지비용합치면월400만원...생활수준보장돼"하지만법원은청구를기각했다.재판부는"대기발령등인사명령은원칙적으로사용자의고유권한"이라며"(대기발령이)교육등의조치로직무수행에필요한능력·태도를구비하게하려는데근본적이유가있으므로,사회통념상합리성이없을정도로부당하게장기간동안유지되었다고보기어렵다"고지적했다.중앙노동위는1년단위프로그램이길어남용정황이있다고판단했지만,법원판단을달랐다.재판부는"(대기발령이)아무런직무를부여하지않은채장기방치한게아니라1년단위프로그램의이수과정"이라며"근태개선이확인될때까지충분히시간적여유를가지고이뤄질필요성이있다"고꼬집었다.특히재판부는"대기발령이후약10개월이경과한때까지도A씨는잘못을제대로인지못하고있거나개선노력이미흡했다"며대기발령이장기화된이유가A씨에게도있음을지적했다.그밖에회사가△징계대신면담·상담등을계속해온점△정기인사시점의반영가능성등을근거로대기발령장기화가충분히합리적이라고보았다.기본연봉의50%를받아'생활상불이익'이크다는주장에대해서도재판부는“경영성과급,복지카드등을감안하면평균적으로매월세전400만원이상을지급받았다”며생활에필요한수준의급여는확보됐다고판단했다.노동위는"정직도월급40%삭감인데대기발령에서50%삭감은과도하다"고판정했지만,재판부는"정직처분과대기발령은그목적과성질이달라동일선상서비교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지적하고회사측의손을들어줬다.김상민법무법인태평양변호사는"대기발령이1년으로길더라도그기간동안업무능력개선을위한연수·상담·교육등개선절차를체계적으로진행했다면정당성을인정받을수있다는점을보여주는드문사례"라며"현행제도는높은보상수준에비해업무능력이턱없이부족해도인사권발동이쉽지않아저성과제교육프로그램도입시인사및처우에대한대한정밀한설계가필요하다"고설명했다.곽용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리옆의노동]<18>어린이집남교사12년차어린이집교사최요셉씨보육교사100명중3명만남성주로장애아동돌보며성장시켜"돌봄은여성의일"편견있지만'남성도잘하는일'로믿음얻어편집자주전문적이지않은직업이있을까요?평범하고도특별한우리주변의직장·일·노동.그에담긴가치,기쁨과슬픔을전합니다.인천부평맑은내어린이집에서일하는최요셉교사가10일어린이집에서아이가종이로만든수염을붙여주자눈웃음을짓고있다.인천=임지훈인턴기자"남자도어린이집교사가있나요?"한온라인육아상담게시판에올라온질문이다.드물지만있다.국내공·사립어린이집교사100명중3명(3.1%·2024년기준9,146명)이남성이다.7년전인2018년말에는0.5%였으니제법늘어난셈이다.최요셉교사(34)도이가운데한명이다.그는장애아동과비장애아동이함께뛰놀며배우는장애통합어린이집인'인천부평맑은내어린이집'에서아이들과생활한다.'돌봄노동은여성이하는것'이라는편견이여전한우리사회에서어린이집남성교사로일한다는건어떤의미일까.지난9일그의일터인어린이집에서만나물었다."충동성강한아이들,남교사가조금더안전하게돌보죠"아버지는개척교회목사였다.형편이어렵거나몸이안좋은사람들이교회를많이찾아왔고최교사는부모님을도와가며자연스럽게봉사활동을했다.장애를가진사람들도있었다.누군가를돕는데서기쁨을느끼는성격이라는걸깨달았다.'어려운분곁에서는일을아예직업으로하면돈도벌고좋겠다'고생각했다.대학에서특수교육을전공한그는졸업과동시에2014년어린이집에취업했다.실습나온'대학생최요셉'을관심있게지켜봤던김명미맑은내어린이집원장(당시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원장)이직접뽑았다.김원장이뽑은첫남교사였고그만큼'도전'이었다고한다.최교사는근무중인어린이집교사27명중유일한남성이다.'여성교사보다섬세하지못할것같다'는등의편견도있지만보육과정에는남성이조금더유리한분야도있다."운동을좋아해서아이들과몸으로놀아주는건자신있어요.여선생님의말을더잘듣는아이들도있지만훈육할때굵은목소리로얘기하면더잘따르는친구들도있죠."또어린이집은바자회,운동회등행사가많은데천장에드릴질을하는일등은여성교사보다키가더큰최교사가주로맡는다.최요셉교사가10일인천부평맑은내어린이집에서한국일보와인터뷰를하고있다.인천=임지훈인턴기자최교사는주로장애영유아를맡는다.중증은아니지만경계선지능이나언어지연,발달지연,충동성과잉등의특성이있다.아이들에게도최교사가필요하다.그는"예컨대충동성이큰아이들은힘으로교사를누르려고하는데아무래도남교사가이를조금더안전하게바로잡아줄수있다"고말했다.묵묵히애쓰다보니학부모들도처음에는낯설었던남성보육교사를신뢰하게됐다고한다.김원장은"아이들이어려서부터여선생님만보고자라면직업에대한고정관념이나다양성측면에서좋지않을수있다고생각하는부모님이계신다"며"특히남자아이의경우교사가남성이어서특성을더빨리파악하고이해해주기도한다"고말했다."통합교육하면비장애아동들도이해폭자라"비장애아동도성장이더딘친구들과한반에서종일어울리다보면'다름'을이해하는폭이넓어진다.최교사는"아이들이(경증장애가있는)친구들을돕기도한다.교사지시에따라다같이앉아야하는상황에서한친구가알아듣지못해서있으면다가가'친구야,같이앉자'라고말하며앉혀주기도한다"고말했다.다만아이들이'장애=일방적으로도와야하는사람'이라는인식은하지않도록우선상대의의사를물어보도록가르친다.어린이집교사의삶은녹록지않다.우선일상이무척바쁘다.오전8시30분에출근해하루를준비하고수업하고,실내놀이와바깥놀이를하다보면점심시간이온다.숟가락질도서툰아이들의밥을먹여주고오후에는특별활동을한다.일을마치면보통6시30분쯤퇴근하지만행사준비라도하려면야근도해야한다.업무강도를떠나급여가많지않은편이라가족이생기면전직을고민하는일이흔해진다.최근에는다른고민도생겼다.유보통합(영유아교육과보육체계일원화)이논의되면서특수교사자격을두고도논쟁이있기때문이다.현행대로라면4년제대학에서특수교육을전공한사람만유치원에서장애아동을가르칠수있다.최씨처럼장애영유아보육교사자격증을따고어린이집에서아이들을돌봤던이들은통합유치원에서장애아동교육을할수없고비장애아동만돌볼수있다."더는장애아동들을가르칠수없다는걱정이있는데어린이집교사가자격을딸수있도록기회를줬으면한다"고말했다.이에대해교육당국은어린이집교사들이대학특수교육과에편입학할기회를넓혀주겠다는방침이다.최요셉교사가10일인천부평맑은내어린이집에서아이들과함께놀이하다미소짓고있다.인천=임지훈인턴기자여러어려움이있지만그를버티게하는힘은보람이다.감정을참지못해물건을던지고깨물고할퀴던아이를1년간투닥거리며조금씩가르치다보면드라마틱하게변하기도한다.최교사는말했다."친구들이농담섞어'아이들똥치워주고월급받는직업아니냐'고하기도해요.그런데대소변을가리지못하던아이가지도과정을성실히따라결국소변보기에성공하면교사도박수를쳐주고아이도기뻐하죠.그희열감은잊을수없어요."유대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