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사건대상최대6년제한추진與,하급심판사규정은유지할듯野“대법원길들이기…불순의도”대법관전관예우근절…“위헌소지고려해전면차단은아냐”더불어민주당이16일사법개혁의일환으로대법원장과대법관이퇴임이후일정기간대법원사건을수임하지못하게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사진은서울서초구대법원전경.이지훈기자사법개혁을추진중인더불어민주당이전관예우근절을위해대법원장과대법관은퇴임후최대6년동안대법원사건을수임하지못하게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16일파악됐다.퇴직후1년으로직전근무법원의사건수임이제한되는일반판사와는차원이다른제한을두겠다는것이다.국민의힘은사법독립을뒤흔드는‘대법원길들이기’라고비판했다.민주당사법불신극복및사법행정정상화태스크포스(TF)관계자는이날서울신문과의통화에서“퇴임대법관들의변호사개업을못하게하는것이아니라대법원사건수임을제한하자는데(TF내에서)거의합의가됐다”며“조만간사건수임제한기간을결정한뒤입법발의를할예정”이라고했다.TF에서논의되는안은4년,5년,6년인데이중5년과6년을두고의견이갈리는것으로알려졌다.이관계자는“적어도퇴임대법관과함께대법관을했던분이전관예우통로가되지않게하기위해(대법관임기와같은)6년으로하자는안이있다”면서“5년안을찬성하는위원들도적지않다”고전했다.TF가법관중에서도대법관을콕집어사건수임제한기간을늘리려는건현행사건수임제한규정만으로는전관예우근절이어렵다는판단때문이다.현재대법관은변호사법에따라하급심판사와마찬가지로퇴직후1년간자신이근무했던법원사건을수임할수없고,공직자윤리법에따라퇴직후3년간대형로펌취업이제한되는게전부다.TF는다만퇴임대법관의모든사건수임을일정기간제한하거나하급심판사출신의사건수임제한규정까지는건드리지않는다는계획이다.직업선택의자유,과잉금지의원칙등위헌소지가불거질수있다는점도고려됐다.또다른TF관계자는“직업선택의자유를고려한거라고보면된다”며“이전에도위헌소지논란이있었기때문에전면차단은아닌것같다”고말했다.한정애민주당정책위의장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직업선택의자유를완전히막는건쉽지않으나전관예우가작동하는기간이있지않나”라며“(일정)기간현직에서습득한노하우를후학양성에활용하는등(사회적어른으로서의)역할을해주시면어떨까하는차원에서그런제안이나오는것같다”고말했다.다만“관련법안타임라인은시간이필요하다”며“충분하게논의해진행하겠다”고했다.앞서문재인정부때인2021년정부는판검사출신의이른바‘전관변호사’수임제한기간을1년에서최대3년으로늘리는법개정을추진한바있다.검사장·고법부장판사등에대해서는퇴직전3년간근무한기관의사건을퇴직후3년간수임할수없게하고,지법수석부장판사·고검부장검사·지검차장검사등취업심사대상자들의수임제한기간을1년에서2년으로늘리는등퇴임전직급에따라제한기간을차등화한게특징이었다.그러나제대로된논의없이국회회기만료로법안이폐기됐다.이번에는TF가퇴임대법관의사건수임제한에초점을맞췄지만최근민주당의원들이관련법안을잇달아발의하면서향후논의과정에서제한범위가확대될가능성도있다.김용민의원은지난14일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검찰총장등고위공직자가퇴임후3년간변호사개업을못하게하는변호사법개정안을발의했다.김의원은판검사가퇴직할경우3년동안공직후보자출마를제한하는내용의검찰청법개정안과법원조직법개정안도각각발의했다.이성윤의원도같은날판검사퇴직변호사가퇴직전근무했던기관에서처리하는사건을수임받지못하게하는기간을현행1년에서2년으로연장하고,‘몰래변론’등에대한처벌수위를높이는변호사법개정안을발의했다ꎮ이와별개로TF는법원행정처를폐지하기로가닥을잡았다.TF는또법관에대한최고징계수위를최대1년정직으로까지만규정한법관징계법을개정해징계처분을확대하는방안도고려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헌법에서는법관은탄핵또는금고이상형이아니면파면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어파면외에법관징계법에따른징계가유명무실해지지않게손본다는것이다.반면국민의힘은TF검토안에대해‘대법원길들이기’로규정하고비판했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구두논평을통해“대법관사건수임제한은전관예우개선이아니라정권에불리한재판을겨냥한것”이라고했고,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은“정권입맛에맞는대법관을육성하고자하는불순한의도”라고지적했다.김서호·이준호·곽진웅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미팩트시트발표이후]협정개정은美의회승인사항…에너지부등문서화반대로지연후속협상상당한시일걸릴수도…핵잠연료는‘오커스’식예외추진정기선HD현대회장(왼쪽)이15일울산HD현대중공업조선소를방문한대릴커들미국해군참모총장(오른쪽)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HD현대제공한미가공개한관세·안보분야‘조인트팩트시트(jointfactsheet·공동설명자료)’에한미원자력협정개정이포함되지않은것은핵비확산정책을담당하는미국에너지부등의반대때문인것으로알려졌다.한국은원자력협정을개정해일본수준의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을확보하려했지만미행정부일각에서한국의핵잠재력확보를우려해이를문서화하는것을반대했다는것이다.이때문에원자력협정개정후속협상에는상당한시일이걸릴것이란관측이나온다.●美,의회승인,에너지부반대등으로소극적16일정부관계자에따르면대통령실은관세·안보팩트시트발표직전까지미국과우라늄농축·재처리권한관련문구를두고줄다리기를벌였다.정부고위관계자는“팩트시트발표1,2분전까지도문구를두고미국과논란이있었다”며“미국내에한국의농축·재처리권한확대에소극적으로생각하는사람이꽤있다”고말했다.이어“한국이이전에핵물질을하려고한적도있고,국내일각에서강력한핵무장주장이있어의구심이있다”며“원자력협정개정여부는앞으로협의하기에따라달려있다고본다”고말했다.팩트시트에는“미국은한국의민간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로이어질절차(process)를지지한다”는문구가담겼지만미국이농축·재처리권한을제한하고있는한미원자력협정개정에합의한것은아니란얘기다.미국은한미원자력협정개정에대해의회승인사항이라는점을들어팩트시트에관련문구를포함시키는것을반대한것으로알려졌다.정부관계자는“미의회에먼저통보해야하는절차들이있는데,이를건너뛰고정부가협정개정을결정한것으로비칠경우법적문제가생길수있어협상이늦어졌다”고전했다.한외교소식통은“미의회내부에는초당적으로핵확산을민감하게여기는이른바‘핵규제’그룹들이있어백악관이팩트시트정리과정에서의회를크게의식한것으로안다”고했다.미국부처내에서도에너지부와상무부등을중심으로자칫한국의자체핵무장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것으로알려졌다.미국이팩트시트에‘123협정(한미원자력협정)에부합하고미국법적요건을준수한다’는조건이담긴것도이같은입장을염두에뒀다는것.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부원장은“해당문구는원자력협정의기본정신인평화적이용에부합한다는것을미국이안전장치로남겨놓으려는것”이라고말했다.●우라늄농축부터협의가능성정부는한미원자력협정개정에대한후속협상이장기화될가능성에도대비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사용후핵연료재처리보다는상대적으로우려가적은우라늄농축관련권한확대부터협의에나설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정부소식통은“재처리는플루토늄분리로직결돼미비확산진영에서매우민감하게여긴다”면서“우라늄농축권한은상대적으로접근성이낫다는판단”이라고했다.정부는또핵추진잠수함(핵잠)연료공급은한미국가안보실(NSC)에설치되는조선협력협의체를통해원자력협정개정후속협상과는별도로논의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원자력협정개정을통해군사용인핵잠연료공급을승인받는절차가오래걸릴수있는만큼원자력협정개정없이도연료공급이가능하도록예외조항을적용받는방안을추진하겠다는것.정부관계자는“핵잠승인에는다양한방법이있는데,그나마가장참고할만한‘오커스(AUKUS)’사례를따라가지않을까생각한다”며“호주처럼기존의원자력협정을개정하지않고도핵잠연료공급은별도의협정을체결하는식도하나의사례가될수있다”고내다봤다.오커스협정으로미국과영국으로부터핵잠을도입하기로한호주는미국원자력관련법률91조에따른예외조항을적용해미국대통령권한으로군용특수핵물질이전을허용받았다.신나리기자[email protected]워싱턴=신진우특파원[email protected]이윤태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2월∼내년3월까지공급…"유럽에너지안보증진에중요"젤렌스키"가스수입자금약3조원조달할것"우크라이나의겨울[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우크라이나와그리스가올겨울우크라이나에미국산액화천연가스(LNG)를공급하기로했다.그리스최대가스공기업인DEPA와우크라이나의최대국영에너지기업나프토가즈는이날공동성명을통해"오는12월부터내년3월까지겨울철우크라이나시장에천연가스를공급하는의향서를오늘체결했다"고밝혔다고AFP통신이전했다.양사는성명에서"이번협정은지역에너지협력강화와유럽에너지안보증진에있어핵심단계"라고평가했다.협정서명식은키리아코스미초타키스그리스총리와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장남트럼프주니어의전여자친구이자신임주그리스대사로부임한킴벌리길포일이참석한가운데이뤄졌다.미초타키스총리와젤렌스키대통령은이번협정이"어려운겨울을맞은우크라이나를지원하게될것"이라고반색했다.미초타키스총리는"양국관계는그리스에서우크라이나까지,남에서북으로이어지는튼튼한신규에너지동맥을통해중대하고새로운차원을맞이하고있다"고말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그리스로부터뿐만아니라그리스를통해(미국산)천연가스를공급받을수있게된점"에대해트럼프대통령에게사의를표했다.젤렌스키대통령의그리스방문은2023년이후처음이다.그는그리스에이어프랑스와스페인도잇따라방문해우크라이나방어및에너지지원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젤렌스키대통령은그리스방문에앞서이날아침텔레그램성명에서"러시아의공격으로인한우크라이나생산손실을보전하기위해필요한가스수입자금약20억유로(약3조원)를조달할것"이라고도밝혔다.그는유럽과우크라이나은행들,유럽동맹국들이이를지원하고있다고설명했다.우크라이나는천연가스생산국이지만가스저장소나채굴시설이러시아에폭격당하거나러시아군점령지역에자리잡고있어국내가스생산량이급감했다.이런상황에서겨울철난방수요를감당하려면수입가스확보가필수적이다.그동안러시아산가스를주로수입해주변국에판매해온그리스는유럽연합(EU)이2027년부터러시아산수입을전면금지하기로하자미국산수입을확대하고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그리스는지난7일2030년부터연간7억㎥의미국산액화천연가스를수입하기로미국과합의했다.이공급은DEPA와에너지기업악토르(Aktor)가미국벤처글로벌과합작한회사를통해이뤄질예정이다.크리스라이트미국에너지부장관은계약체결을위해최근그리스를찾은자리에서"그리스는러시아가지배하는에너지공급망의종착지였다"며"하지만오늘날그리스는출발점이되며,미국에너지무역의유럽진출관문이될것"이라고말했다.그리스는최근그리스와불가리아를연결하는트랜스아드리아가스관(TAP)을가동해불가리아,루마니아,몰도바,우크라이나,헝가리,슬로바키아로이어지는수직에너지회랑구축에기여할수있게됐다.튀르키예국경인근알렉산드루폴리스항구에미국산LNG저장시설을새로만든것도러시아의유럽내시장점유율약화에일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6일서울송파구잠실선착장인근에102번한강버스가멈춰서있다.지난15일밤잠실선착장인근수심이얕은곳을지나다강바닥에걸려멈춘한강버스에는82명의탑승객이있었고소방당국과서울경찰청한강경찰대가출동해구조했다.서울시는사고의직접적인원인으로'항로이탈에따른저수심구간걸림'을꼽았다.사고선박은오는19일오후7시만조시점물때에맞춰선박부상시이동할예정이다.황진환기자한강버스가강바닥에걸려멈춘사고가발생하자여권은운항중단을촉구하며오세훈서울시장을향한전방위압박을펼쳤다.오시장은이를정치공세로규정했고국민의힘도엄호에나섰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사고이튿날인16일페이스북에관련언론보도를공유하며"안전행정보다더중요한행정은없다"고언급했다.당내오세훈시정실패정상화태스크포스(TF)'와서울시당'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특위)'는국회기자회견에서"서울시는지금즉시한강버스운항을전면중단하고사업전반을재검토해야한다"고요구했다.TF단장인천준호의원은"지금의상황을우려스럽게생각하는이유는서울시가사고관련내용을투명하게실시간공개하거나대응방안을찾고있지않기때문"이라며"서울시는한강버스사고와수리내역이또있는지다시한번시민에게공개하고어떻게대응했는지명명백백히밝혀야한다"고강조했다.16일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와가칭오세훈시정실패정상화TF가공동개최한기자회견에서민주당소속의원들과시의원들이사고가반복되고있는한강버스운항전면중단을촉구하고있다.연합뉴스새서울특위위원장인박주민의원은"한강버스사고가지금까지총16번있었다"며"그럼에도불구하고오세훈시장은무리하게한강버스를계속운영하고있다.시민이다치거나죽어야멈출거냐"고말했다.박의원은서울시장당내경선출마를준비중이다.당내또다른후보군인전현희최고위원은"혈세낭비졸속전시행정한강버스는서울시민의두통거리로전락했다"고비판했고,서영교의원은"서울시민을안전조치없이위험으로내몰고있는오시장을규탄한다"며오시장의대국민사과와사퇴를촉구했다.박홍근·김영배의원은'하인리히법칙'(대형사고발생전관련된경미한사고와징후들이반드시존재한다는것을밝힌법칙)을거론하며각각"오시장의전시행정야욕이재난의문을열고있다","각종사고소식은대형사고1건을향한전조증상이자경고등"이라고경고했다.아울러김민석국무총리는이날"한강버스운항안전성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한다"며서울시와행정안전부등에한강버스안전성을전반적으로재점검하라고지시했다.반면오세훈시장은페이스북을통해"주말에한강버스를이용하신시민들께큰불편을끼쳐송구하다"면서도"안전문제를정치공세도구로삼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맞받았다.국민의힘에서도소속광역단체장인오시장을감쌌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16일국회에서열린현안관련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16일기자간담회에서"사고원인을파악하고점검해서개선안을내는것이정상적인길일텐데계속해서비판하고문제제기만하고있다"며여권의비판을반박했다.이어"특히김민석총리가강하게얘기하는것자체가어떻게보면일종의선거개입"이라고지적했다.한편사고는전날밤8시25분쯤잠실선착장100m인근에서발생했다.서울시는선장의사고보고서,선박CCTV등을종합검토한결과"직접원인은항로를벗어나얕은구간에진입한것"이라며그배경에항로표시등의밝기부족이있었다고잠정발표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광일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재계총수회동…한미합의후속논의"정부·기업합맞춰공동대응…예상못한성과""관세다똑같이당해…객관적조건변하지않아""정부와대미투자잘협의해위기를기회로활용"[앵커]이재명대통령이이재용삼성전자회장등재계총수들을초청해,한미관세·안보분야합의를둘러싼후속회의를열었습니다.이대통령은관세협상에서방어를아주잘한것같다고자평하면서,기업활동에장애가없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정인용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이재용삼성전자회장,최태원SK그룹회장등재계총수들과한자리에마주앉았습니다.한미가관세·안보분야협상을최종적으로매듭지은지이틀만에,이대통령의초청으로후속논의에들어간겁니다.이대통령은정부와기업이이번협상처럼호흡을맞춰공동대응을한적은없었던것같다고감사를표하며,협상에후한평가를내렸습니다.[이재명/대통령:우리가수동적으로응할수밖에없는상황의협상이어서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남들이예상하지못한성과라면성과,방어를아주잘해낸것같습니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관세협상타결로저희기업들이크게안도하고있습니다.그동안대통령님정말노고가많으셨습니다.]이대통령은미국관세는전세계에똑같이부과되는만큼,객관적조건은별로변한게없다고진단했습니다.기업들이어떻게대응하는지가중요하단건데,정부와대미투자를잘협의해위기를기회로활용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학력고사어려워졌다고등수가바뀌는건아니다,어려운건다똑같이어렵고,쉬우면다똑같이쉬운거아니냐,그렇게생각하면서변화된상황에신속하게적응하고,또그걸기회로만들면…]이대통령은규제완화나철폐에관한의견을주면신속히정리하겠다며기업활동에장애가최소화되도록총력을다하겠다고힘도실었습니다.그러면서한미합의에따른대미투자강화로국내투자가위축되지않게,조치해달라는당부도전했습니다.이대통령은곧바로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차4개국순방길에오릅니다.UAE와이집트,남아공과튀르키예를차례로찾아각국과의경제협력방안을모색하는데초점을맞출거로보입니다.YTN정인용입니다.영상기자:최광현영상편집:이영훈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장동배임액검찰은'651억+α→4895억'…1심재판부는'최소1128억'이해충돌방지법무죄등여파에추징금473억불과…항소심결론도관심유동규·김만배[공동취재]2025.10.31[촬영이지은]2024.6.20(서울=연합뉴스)권희원기자=대장동민간업자비리사건에대한검찰의항소포기로'범죄수익환수'여부를둘러싼논란이불거진가운데향후민·형사소송에서쟁점이될배임규모에관심이쏠린다.정권교체전후로검찰수사팀이배임액수를각기다르게판단한근거도다시주목받고있다.16일법조계에따르면문재인정부때인2021년9월꾸려진1차수사팀은대장동민간업자들의배임액수가'651억+α'라고판단한반면윤석열정부출범후꾸려진2차수사팀은이보다훨씬많은4천895억원이라고봤다.1차수사팀이2021년김만배·남욱·정영학씨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등혐의로기소하며작성한공소장에따르면민간업자들이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손해를끼친것으로판단된금액은'651억원＋α'였다.수사팀은민간업자들이공사의확정이익산정기준이되는택지예상분양가를평당1천500만원에서1천400만원으로의도적으로축소했다고봤다.평당1천500만원으로예상이익을계산했다면전체이익은4천898억원이나오는데,이는시행사인성남의뜰이계산한택지가치(3천595억원)와1천303억원이차이가나므로성남의뜰지분절반을가진공사가최소651억원을더받았어야했다는것이다.'대장동항소포기'검찰내부반발확산(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대장동항소포기'사태를둘러싸고검찰내부에서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의책임론이확산하고있는1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노대행은이날하루연가를내고고심에들어갔다[email protected]여기에화천대유자산관리가직접시행한5개블록의분양이익도부당이익으로산정해액수미상의이익'＋α'를더해야한다는게수사팀판단이었다.반면2차수사팀은대장동사업의총이익이택지분양배당금(5천917억원)에아파트분양수익3천690억원까지총9천607억원에달한다고판단해이를기준으로배임액수를산정했다.수사팀은'민·관유착없이'정상적으로공모와사업이이뤄졌다면공사는9천607억원중70%에해당하는6천725억원을받을수있었다고봤다.공모지침서작성당시주무부서에서공사의적정이익을70%로검토한점,이후내부보고과정에서도공사의기대이익을전체의70%수준으로계산한점등이그근거였다.수사팀은여기서공사가이미배당받은1천830억원을제외하면민간업자들의배임행위로공사에손해를끼친금액은4천895억원에달한다고판단했다.수사팀은또민간업자들이공무상비밀을활용해재산상이익을취했다고보고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로추가기소하면서전체수익합계7천886억원을범죄수익으로판단했고그대부분인7천815억원을추징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그러나1심재판부는공사가마땅히확보했어야할배당비율을2차수사팀이책정한70%가아닌50%라고판단했다.이에따라택지분양배당금5천917억원중50%인2천958억원을공사가배당받았어야했다고보고,이중에서실제배당받은1천830억원을뺀1천128억원만공사의배임피해금액으로추산했다.서울중앙지법[촬영이성민,장지현]여기에2차수사팀이추가기소한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를무죄로판단하면서특경법배임피해규모는산정이안됐고,배임만인정돼추징액산출기반까지도크게축소됐다.결국법원이대장동일당인김만배·유동규·정민용씨등3명에대해추징한금액은합계473억원을부과했다.뇌물액또는뇌물약속액이다.대장동개발사업을시작했고이익구조를짠기획자인남욱변호사와정영학회계사는한푼도추징받지않았다.법원의판단근거는공사의최종피해액을추산할수는있지만,범죄발생시점의배임피해액을정확히산정하기어렵다는것이었다.검찰의항소포기로대장동불법수익환수가능성을두고논란이고조되는가운데향후있을대장동재판항소심에서배임액규모를어떻게산정할지에도관심이쏠린다.다만검찰의항소포기로형사소송법상'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따라1심보다높은형과추징은할수없다는근본적한계가있다.재판부나름대로배임액판단기준을제시할수있다는관측도있다.이는공사가피해액을환수하고자대장동일당을상대로제기한민사소송에서손해배상액산정에영향을줄수있다.하지만소송제기1년이다되도록변론조차제대로열리지않았고,업무상배임과관련한이대통령재판은절차진행이중단된상태인점,수사전문가인검찰이밝히지못한피해규모를소수의민사소송변호사들이확정짓기어렵다는점등을고려하면민사를통한피해회복은쉽지않다는전망이많다.검찰의항소포기를계기로대장동일당이추징보전으로묶여있는재산을되찾으려는움직임도본격화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이미'추징금0원'이확정된남욱씨는서울중앙지검공판3부에대장동1심재판중추징보전처분된2천70억원중본인재산약514억원의추징보전을해제하지않으면국가배상을청구하겠다는취지의의견서를낸것으로전해졌다.남씨는이가운데120억원상당의서울강남구청담동소재건물에대해서는앞서법원에도추징보전을해제해달라며항고한것으로알려졌다.남씨는이와별도로최근서울강남구역삼동부동산도500억원에매물로내놓은것으로전해졌다.이땅은남씨가대표로있는법인㈜엔에스제이피엠이2021년300억원에매입한것으로알려졌다.매매가성사되면200억원의차익을얻게된다.남씨외에김만배씨와정영학씨도추징보전을풀어달라고요구할가능성이있다.추징보전처분된전체2천70억원중김씨는1천270억원,정씨는256억원이동결돼있다.검찰의항소포기를기점으로1심에서김씨에게추징선고된428억원을제외한나머지1천642억원은동결을지속할근거가없다는게법조계의대체적인시각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4대그룹최소800조국내투자삼성,평택캠퍼스5공장건설개시전남·구미에AI인프라확대박차SK,용인클러스터에대규모투자현대차,국내전기차공장신설약속구광모“60조원들여소부장지원”한화“국내조선·방산11조투자”4대그룹(삼성·SK·현대차·LG)이2030년까지최소800조원의대규모국내투자계획을발표한배경엔향후정부의경제정책에적극협조하겠다는의지를드러내기위함이라는해석이나온다.4대그룹은16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한·미‘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후속논의민간합동회의가끝난직후각각대규모국내투자및고용계획을밝혔다.삼성과현대차가2030년까지각각450조원과125조2000억원을,SK와LG가2028년까지각각128조원과100조원을투입해4대그룹만총803조2000억원을투입하게된다.회의에참석한한화,HD현대,셀트리온의국내투자분까지합치면총액은830조원으로늘어난다.최태원SK그룹회장(왼쪽부터)과이재용삼성전자회장,정기선HD현대회장이16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한미관세협상후속민관합동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약속한450조원은삼성전자가미국텍사스주테일러시를차세대파운드리(수탁반도체제조)거점으로선언하며2030년까지투입하기로한370억달러(약54조원)의8배가넘는규모다.삼성은우선세계최대반도체생산거점인삼성전자평택캠퍼스의5공장공사를개시하기로했다.평택5공장은당초지난해착공하려했지만반도체실적부진등으로설비투자속도조절에들어갔었는데,최근삼성전자가임시경영위원회를열고골조공사추진을결정한것이다.5공장건설관련투자규모는50조원에달한다.지역균형발전을위한대규모투자도단행한다.삼성SDS는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를건립할특수목적회사(SPC)컨소시엄의주사업자로서전남에대규모AI데이터센터를건립하고,기존경북구미1공장에삼성관계사를중심으로AI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대규모AI데이터센터를구축하는등비수도권AI인프라확대에나선다.삼성전자는이달초인수를끝낸유럽최대공조기기업체플랙트그룹의한국생산라인을광주에,삼성SDI는‘꿈의배터리’로불리는전고체배터리등차세대배터리의국내생산거점을울산에짓는것을유력검토중이다.SK는2028년까지128조원을투입해AI산업생태계확장과반도체메모리수요증가에적극대응할계획이다.특히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경우고대역폭메모리(HBM)등고부가메모리수요급증과공정의첨단화로당초계획대비투자비가대폭증가하는것으로전해졌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구축될총4기의팹(공장)은SK하이닉스의HBM핵심생산거점인청주캠퍼스M15X24기와맞먹는규모다.업계에선반도체수요와업황에따라단계적으로투자를확대해팹4기가모두완공될경우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대한총투자규모만600조원에이를것으로내다본다.현대차가2026∼2030년국내투자의사를밝힌125조2000억원은직전5년(2021∼2025년)간국내에투자한89조1000억원보다36조1000억원이증가한역대최대규모투자다.앞서밝힌‘2025∼2029년116조원’과비교해도8조2000억원가량웃도는수준이다.정의선회장은국내전기차전용공장신설을통한수출량확대도약속했다.참모진과재계총수들이1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한미관세협상후속민관합동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의발언을듣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구광모LG회장이다시언급한‘2024∼2028년100조원투자’는LG그룹글로벌총투자규모의65%에해당하는규모다.구회장은이중60%를소재·부품·장비(소부장)기술개발과확장에투입해협력사와의상생을꾀하겠다고강조하기도했다.회의에참석한여승주한화그룹부회장은이번한·미협상에서중요한연결고리역할을했던조선업과관련해“미국필리조선소7조원투자외에도국내에서조선·방산분야에만향후5년간11조원을투자할것”이라고했다.정기선HD현대회장은향후5년간에너지및AI기계로봇사업에8조원,조선·해양분야에7조원등총15조원규모의국내투자를하겠다고,서정진셀트리온회장은현재스타트업들과운용중인5000억원규모의펀드를1조원까지확대하겠다고밝혔다.이동수·이현미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450조·SK128조·현대차125조투자국내주요기업들이향후5년동안국내에총833조원규모의대규모투자를단행할것을약속했다.사진은이재명대통령이1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한미관세협상후속민관합동회의에서발언하고있는모습./사진=대통령실제공국내주요기업들이향후5년동안국내에총833조원규모의대규모투자를약속했다.삼성그룹·SK그룹·현대자동차그룹·LG그룹·HD현대그룹·셀트리온그룹·한화그룹등7개그룹은첨단산업과인공지능(AI),반도체,조선·방산등핵심산업에집중투자하며일자리창출과지역균형발전에도속도를낼계획이다.이번투자약속은한·미관세협상타결이후대미투자증가로국내산업기반이약화될수있다는우려를해소하고국내제조업경쟁력강화와경제성장견인을목표로한것으로평가된다.16일재계에따르면삼성그룹·SK그룹·현대차그룹·LG그룹등주요기업들은이날이재명대통령과만나한·미관세협상의세부합의를담은'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후속논의를위한'한·미관세협상후속민관합동회의'자리에서대규모국내투자를약속했다.관세협상타결로불확실성이해소되면서기업들의투자와사업추진에대한가시성이높아진데따른것이다.동시에3500억달러(약500조원)규모의대규모대미투자로국내투자와생산이위축될수있다는우려를불식시키고정부의경제정책에적극협조하겠다는의지를보여준것으로해석된다.합동회의에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최태원SK그룹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정기선HD현대그룹회장▲서정진셀트리온그룹회장▲여승주한화그룹부회장등기업인7명참석했다.━7개그룹,향후5년동안국내에833조원투자한다━정부는한·미관세협상타결에따른후속과제를재계와논의하고주요기업들에게국내투자확대를당부하기위해이번자리를마련했다.사진은이재명대통령이1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한미관세협상후속민관합동회의에서발언하고있는모습./사진=대통령실제공정부는한·미관세협상타결에따른후속과제를재계와논의하고주요기업들에게국내투자확대를당부하기위해이번자리를마련했다.이재명대통령은"한·미통상·안보협상과정에서많은분들이애쓰셨지만가장애를많이쓰신것은여기계신분들을포함한기업인들"이라며"대미투자가늘면서국내투자가줄어들지않을까하는걱정이있다"고우려를밝혔다.이어"그걱정이없도록여러분들이잘조치해주실것으로믿는다"며"비슷한조건이라면국내투자를더고려해주시고특히균형발전이중요한만큼지방산업활성화를위해더많은관심을부탁드린다"고강조했다.재계총수들은대규모국내투자와고용계획을약속하며화답했다.삼성그룹은향후5년동안450조원규모의투자를발표했다.SK그룹(128조원),현대차그룹(125조2000억원),LG그룹(100조원),HD현대그룹(15조원),셀트리온그룹(4조원),한화그룹(11조원)까지합산하면7개그룹의향후5년국내투자규모는약833조원을넘어선다.━삼성'450조원',SK'128조원',현대차'125조원'…대규모투자행렬━국내산업기반확충과고용확대를위한기업들의대규모투자행렬이이어질전망이다.사진은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1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한미관세협상후속민관합동회의에서발언하고있는모습./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국내산업기반확충과고용확대를위한기업들의대규모투자행렬이이어질전망이다.삼성그룹은향후5년동안연구개발(R&D)을포함한국내투자에총450조원을투입하기로했다.지역균형발전을위해첨단산업과AI분야의지방투자를대폭확대하는것이특징이다.또청년일자리창출을위해같은기간6만명을신규채용할계획이다.삼성전자는반도체평택사업장2단지5라인공사에착수한다.이달초인수를완료한플랙트그룹의한국생산라인을구축해AI데이터센터시장을집중공략할방침으로부지는광주를검토중이다.삼성그룹은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비수도권지역투자도확대한다.삼성SDS는전남에국가컴퓨팅센터를,경북구미에는AI데이터센터등을건설할계획이다.삼성SDI역시울산에전고체배터리등차세대배터리의국내생산거점구축을추진하고있다.SK그룹은2028년까지128조원규모의국내투자를차질없이이행하겠다고밝혔다.고대역폭메모리(HBM)등고부가가치메모리수요급증과공정첨단화로인해투자비가추가로늘어날가능성도있다고설명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만로도약600조원에달하는투자가이뤄질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SK그룹은매년8000명이상을신규채용하며일자리창출에도적극나설방침이다.채용규모는지속적으로확대될전망이다.최태원회장은"반도체팹이일부오픈할때마다2000명이상의추가인력이필요해팹1기당1만4000명에서2만명규모의직·간접고용효과가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며"팹가동속도와시장수요에따라SK자체인력뿐아니라협력회사를통한고용도함께늘어날수있다"고했다.현대차그룹은2030년까지국내에총125조2000억원의사상최대규모투자를단행한다.이는직전5년(2021~2025년)동안국내에투입한89조1000억원보다약36조원더많은수준이다.투자액125조2000억원을유형별로보면▲AI·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전동화·로보틱스·수소등미래신사업분야에50조5000억원▲기존모빌리티산업경쟁력유지를위한R&D투자에38조5000억원▲경상투자에36조2000억원이각각투입된다.LG그룹은소재·부품·장비(소부장)기술확보를위한대규모투자에나선다.구광모LG그룹회장은"향후5년동안예정된100조원의국내투자중60조원을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과확장에투입하겠다"고밝혔다.최종제품의경쟁력을좌우하는후방산업을강화해외부충격에흔들리지않는혁신생태계를구축하겠다는의미다.국내대표조선·방산기업인HD현대그룹과한화그룹도각각5년동안15조원,11조원의국내투자계획을내놨다.HD현대그룹은에너지분야와AI시대의로봇사업에8조원,조선·해양분야에7조원을투입한다.한화그룹은국내조선·방산분야에만11조원을투자한다.조선·방산산업은한·미관세협상타결로1500억원규모의한·미조선협력프로젝트'마스가'(MASGA)가본격추진되고핵추진잠수함건조까지가능해지는등수혜가기대된다.이밖에셀트리온그룹은3년동안인천송도와충북오창,충남예산에총4조원규모의시설투자를진행할예정이다.R&D투자도2027년까지1조원으로확대하기로했다.서정진회장은"미국·유럽이임상데이터를공유하는협의가마무리단계에접어든가운데한국이참여하면국내제약사들의임상비용절감효과가기대된다"며"미국에200억달러규모투자를진행하며AI플랫폼기반전세계원격진료등기회가있다"고했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장동개발비리의혹에연루된남욱변호사는지난달30일1심에서징역4년을선고받았지만추징금은없었다.이에따라남변호사는검찰에동결된재산에대한추징보전해제를요청했다.뉴스1법무부와검찰이대장동민간업자의1심항소포기이후추징보전된2070억원의해제를요구해진퇴양난에빠졌다.김만배·남욱·정영학씨등대장동민간업자3인방가운데1심이추징금0원을매긴남욱변호사가법원과검찰에선제적으로추징보전해제를요구하면서다.1심재판부는대장동개발비리관련범죄수익에대해선김씨에게만428억원의추징을명령했다.이에대해검찰이항고를포기하면서현재추징보전중인2070억원중1642억원에대해선동결조치를지속할근거가사라진상황이다김주원기자━난감한檢·법무부…"현실적대응책없다"16일법조계에따르면남변호사는최근서울중앙지검공판3부(부장윤원일)에대장동1심재판중추징보전처분한2070억원중본인몫514억원어치재산에대해“추징보전을해제하지않으면국가배상을청구하겠다”고의견서를냈다.그는앞서법원에도추징보전을해제해달라고항고한것으로파악됐다.남변호사가해제를요구한대상은120억원상당의서울청담동소재5층건물등이다.남변호사는별도로서울역삼동부동산도500억원에매물로내놓은것으로확인됐다.해당부동산은지난3월구로세무서에압류된상태다.해당땅은남변호사가대표로있는법인㈜엔에스제이피엠이2021년4월300억원에매입한서울강남구역삼역인근1239.5m²(약375평)토지로현재는유료주차장으로운영되고있다.16일부동산포털사이트를통해매물을확인한결과A부동산등최소5개업체가남변호사의역삼동땅을500억원에매물로내놓은상태였다.매입한지4년만에가격이200억원뛴것이다.A업체관계자는“해당토지가500억원에매물로나온게맞는다”며“시세차익이200억원은될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검찰은대장동1심판결에대한항소포기로민간업자들이벌어들인개발이익중상당액에대한추징보전조치가해제될위기에놓였다.연합뉴스━김만배842억,정영학256억…동결해제줄잇나화천대유대주주인김만배씨는총1270억원의재산이동결됐지만,이중1심에서추징금으로428억원만선고받았다.뉴스1문제는남변호사에이어다른민간업자들의추징보전해제요구가줄을이을가능성이크단점이다.정영학회계사의경우추징보전조치로256억원의재산이동결된상태인데정작1심에선추징금이선고되지않았다.김만배씨는추징보전된1270억원중428억원만추징금으로1심선고를받았다.법원에서최종적으로김씨에대한추징보전해제를결정할경우징역8년이라는중형을선고받고도개발비리를통해벌어들인수익842억원은손에넣을가능성이커지게된다.이외에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의경우추징보전된재산이없었지만1심에서뇌물액에대해8억1000만원의추징금을선고받았다.정민용변호사역시추징보전된재산없이뇌물혐의와관련해37억2200만원의추징금이선고됐다.━항소반대한법무부,"민사로받을수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지난10일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민사소송을통해대장동일당의범죄수익을환수할수있다고주장했다.우상조기자추징보전해제로민간업자들이1600억원대의재산을손에넣게될경우항소에반대한법무부역시난감해지는상황이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앞서항소포기에따른범죄수익환수의어려움에대해“(범죄수익으로추정되는)2000억원정도는이미몰수보전돼있고,피해자인성남도시개발공사가민사소송을제기했다”며“공소유지를잘해서항소심에서(이익)범위가명확히확정되면민사소송에서받을수있다”고설명했다.하지만검찰의항소포기로인해추징보전이해제되고추징금역시473억원으로확정될경우민사재판에도결정적영향을미치게된다.실제성남도시개발공사가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의경우형사재판결과를참고하기위해재판절차가중단된상태다.경기성남시는검찰이항소를포기함에따라민간업자들에게돌아간부당이익환수에차질이생겼다고보고가압류를추진하고있다.신상진성남시장은“항소포기는검찰본연의책무를포기한직무유기이자(민간업자들에게)면죄부를주는부당한결정”이라며“검찰이성남시민의재산상손해를확정지을기회인항소를돌연포기했다”고말했다.정진우·석경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공수처출국금지로외교일정차질"특검,'멋쟁해병'단톡참여자도소환[의왕=뉴시스]최진석기자=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호주도피의혹을수사하는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의윤석열전대통령2차조사일인16일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해병특검팀차량이출입을기다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서진고재은기자=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호주도피의혹을수사하는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방문조사를4시간30분만에종료했다.16일법조계에따르면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은이날오후1시30분부터6시까지윤전대통령이있는서울구치소를찾아2차피의자조사를진행했다.특검측에서는정현승부장검사가조사를맡고,지원검사와수사관각1명이배석했다.특검측은사전에준비한60쪽분량의질문지를모두소화한것으로알려졌다.1차조사와마찬가지로영상녹화도진행했다.조사는구치소내공무상접견실에서이뤄진것으로전해졌다.윤전대통령은수의를입고조사를받은것으로알려졌다.변호인측에따르면윤전대통령은"호주대사임명과정은관련법령과외교·안보라인에서의통상절차에따라정상적으로진행된것"이라며"이과정에서대통령실이법무부·외교부에어떤형태의지시나외압행사한사실이전혀없다"고말했다.이전장관의출국금지해제의혹에대해선"오히려공수처가적시에수사를진행하지않은채출국금지만장기간유지하는조치를취함으로써호주와의전략적협력및방산외교일정에중대한차질이있었다"고혐의를부인했다.윤전대통령에대한특검조사는지난11일서울서초동특검사무실에서이뤄진조사에이어두번째다.내란·김건희특검팀을포함한'3특검'중구치소방문조사가이뤄진것은이번이처음이다.특검팀은이날조사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수사대상으로출국금지조치돼있던이전장관을호주로도피시키기위해대사에내정·임명했는지,외교부의공관장자격심사와법무부의출국금지해제결정과정에서어떤지시를내렸는지등을추궁한것으로알려졌다.또윤전대통령이'도피성출국'논란에휩싸인이전장관을방산협력공관장회의를명분으로귀국할수있도록기획했는지,이과정에서국가안보실이외교부에관련지침을내렸는지도조사했을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김장환목사혹은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에게채상병사망사건피의자로적시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구명해달라고직·간접적으로부탁받았는지도들여다보고있다.윤전대통령은특검팀의수사대상인채상병사망사건관련수사외압의혹과호주대사의혹,구명로비의혹등본류사건들의정점에해당하는최종결정권자다.특검팀은이날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를마무리하고다음주중수사외압의혹과관련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기소할방침이다.특검관계자는"현재추가조사계획은없다"고전했다.윤전대통령은지난11일첫특검조사에서도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않고의혹을부인하는취지로대답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은오는17일'멋쟁해병'카카오톡단체대화방에참여한대통령경호처경호부장출신송호종씨와구명로비의혹을제보한해병대출신이관형씨를,18일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와사업가최택용씨를불러조사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뉴스1]김민석국무총리가잠실선착장인근에서발생한한강버스멈춤사고를두고“운항안전성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한다”며서울시와행정안전부에전면재점검을긴급지시했다.차기지방선거에서서울탈환을노리는더불어민주당도오세훈서울시장책임론을제기하며공세수위를높였다.김총리는16일“선착장위치선정과운항노선결정과정에서한강지형에대한검토가제대로이뤄졌는지를포함해한강버스안전성을전반적으로재점검하라”고밝혔다.이어그는“이번사고의직접적원인으로추정되는얕은수심과관련해위험요인과대응방안을상세히분석하라”고주문하며비상상황발생시승객보호체계가제대로갖춰져있는지도다시점검하라고지시했다.그는“필요시일시중단기간연장등을포함한승객안전확보방안을추가검토해시행하라”고덧붙였다.민주당은즉각오시장에대한공세에나섰다.서울시장출마를선언한박주민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총16번의사고가있었는데도오시장은여기에대한전면적인검토없이무리하게한강버스를계속운항하고있다”며“끔찍하게도시민이다치거나죽어야운항을멈출거냐”고비판했다.박의원은오시장에게긴급면담을요청하며19일까지답을달라고요구했다.김영배의원도“한강버스출범과함께들리는각종사고소식은대형사고1건을향한전조증상이자경고등”이라며“오시장은부디시민목숨을담보로하는한강버스를전면중단하라”고했다.민주당‘오세훈시정실패및개인비리검증’태스크포스(TF)단장인천준호의원도“서울시가사고관련내용을투명하게실시간공개하고대응방향찾고있지않다”고했다.박의원등민주당인사들은이날잠실선착장사고현장을직접찾아한강버스운항전면중단을촉구하기도했다.16일서울송파구잠실선착장부근강바닥에걸려멈춘한강버스에서관계자가수심확인을하고있다.연합뉴스오시장은이번사고에공식사과하며운항환경전반을재점검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그는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한강버스멈춤사고로승객여러분께불안과불편을끼쳐드려송구하다”며“원인을철저히파악해부족한부분은신속하게보완하겠다”고했다.오시장은여권공세에대해서도적극대응했다.오시장은“안전문제를정치공세의도구로삼는행태는바람직하지않다”며“필요한것은냉정한점검과실질적인개선”이라고밝혔다.이민경서울시대변인도“모든사고·오류는즉시공개하고조치를취했으며안전을소홀히한사실이없다”며“민주당은한강버스의안전문제를과장해정치적공세로활용하고,불필요하게시민불안을가중시켜서는안될것”이라고밝혔다.이번사고는지난15일오후8시24분께한강버스가잠실선착장인근얕은수심에걸려멈춘사건이다.당시승객82명은경찰과소방에의해전원구조됐고인명피해는없었다.서울시와운항사측은“항로이탈에따른저수심구간걸림”을원인으로보고있다.한강버스안전논란은최근세운4구역고층개발문제로이어진정부·여당과오시장간갈등흐름과맞물린다.서울시가유네스코세계유산종묘에서약180m떨어진지역의고층건축을허용하자문화체육관광부와국가유산청이강하게반대했고,김총리역시“서울시가근시안적”이라며제동을걸겠다는입장을밝혔다.한정애민주당정책위의장도이날“주요쟁점중특히문제는서울시가세운4구역에개발특혜를주는것”이라며비판대열에합류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4시간30분진술거부없이조사…"대사임명,절차따라정상진행"두차례尹조사마무리…조만간'호주도피'피의자들재판행법정출석한윤석열(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1차공판에출석해있다.2025.9.26[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호주도피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16일윤석열전대통령이수용된서울구치소를방문해첫'옥중조사'를실시했다.내란·김건희특검팀을포함한'3특검'중구치소방문조사가이뤄진것은이번이처음이다.특검팀과교정본부에따르면특검수사팀은이날경기도의왕시에있는서울구치소를찾아윤전대통령을대면조사했다.조사는오후1시30분부터6시까지약4시간30분동안진행됐다.실제조사는3시간반가량이뤄졌으며윤전대통령측은한시간동안조서를열람한뒤날인을마쳤다.특검팀은이날윤전대통령에게이전장관을호주로도피시킨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를집중적으로추궁했다.준비된질문지는약60페이지분량이며,영상녹화도진행했다.윤전대통령은지난11일첫조사에이어이번에도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않았으며,주로혐의를부인하는진술을했다.변호인측에따르면이날윤전대통령은"호주대사임명과정은관련법령과외교·안보라인에서의통상절차에따라정상적으로진행된것"이라며"이과정에서대통령실이법무부·외교부에어떤형태의지시나외압행사한사실이전혀없다"고말했다.피의자신분이었던이전장관의출국금지가해제된의혹에대해서도"오히려공수처가적시에수사를진행하지않은채출국금지만장기간유지하는조치를취함으로써호주와의전략적협력및방산외교일정에중대한차질이있었다"고혐의를부인했다.이날특검측에서는호주도피의혹수사를전담하는정현승부장검사가직접조사를맡고,지원검사와수사관각1명이배석했다.조사는구치소내공무상접견실에서이뤄진것으로전해졌다.주로미결수에대한수사기관의대면조사가이뤄지는장소라고한다.윤전대통령은수용번호가찍힌수의를입고조사를받았으며,채명성변호사등이입회해변호한것으로알려졌다.그간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대한소환조사를원칙으로했으나수사기간,변호인단요청등을감안해2차조사는구치소를방문해진행했다.수사기관이전직대통령을상대로옥중조사에나선것은이번이다섯번째다.앞서검찰은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전대통령에대해구치소방문조사에나선바있다.이가운데이전대통령은2018년3월뇌물수수와다스횡령혐의로구속된이후검찰의대면조사를줄곧거부해실제조사는이뤄지지않았다.해병특검들어서는호송차(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탑승한호송차가11일서울서초구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사무실지하주차장으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호주도피의혹은지난해3월4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수사선상에올라있던이전장관이주호주대사로임명돼출국한사건이다.출국금지상태였던이전장관은대사임명나흘만에출금조치가해제됐고,곧장출국해대사로부임하다가국내여론이악화하자11일만에귀국했다.특검팀은그간외교부·법무부·국가안보실관계자들을조사해이전장관의대사내정이이례적이었으며자격심사가졸속으로진행됐고,귀국명분용으로의심받는방산협력회의가급히기획된정황을확보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대한추가조사없이그간진행된조사내용을토대로호주도피의혹피의자들을재판에넘길방침이다.해병특검수사기한은오는28일까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