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비스,4대그룹총수와회동후이세돌과대담구글,‘AI올림’·‘구글AI캠퍼스’설립발표⋯한국과전방위협력(왼쪽부터)조승연작가,데미스하사비스구글딥마인드공동창업자겸최고경영자(CEO),이세돌9단이29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호텔에서열린‘구글포코리아2026‘행사에참석했다.나유진기자알파고10주년을맞아인공지능(AI)업계의이목이다시한국으로쏠렸다.10년만에방한한데미스하사비스구글딥마인드최고경영자(CEO)는인공지능(AI)이범용인공지능(AGI)으로진화하며인류에게새로운발견의황금기를열어줄것이란청사진을제시했다.아울러이번방한은영국본사외전세계첫‘AI캠퍼스’한국설립과국내4대그룹총수들과AI협업을논의하는등각분야에서한국과의협력범위를전방위로넓혔다는평가를받는다.하사비스CEO는29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호텔에서열린‘구글포코리아2026’행사에서AGI비전과한국의AI미래에대해이같이밝혔다.이날행사에서하사비스CEO는이세돌9단과10년만에재회해특별대담을나눴다.그는“10년전서울이현대AI시대의시작점이었다”고알파고가AI시대도래를알렸다고평가했다.이어‘알파폴드’를통해2억개상당의단백질구조를예측해낸성과를언급하며“알파폴드가없었다면10억년치박사연구가필요했을것”이라고말했다.하사비스CEO는이공로를인정받아2024년노벨화학상을수상한바있다.하사비스는AGI시대의파급력이산업혁명보다10배더크고10배더빠르게전개되는‘혁신적전환점’이될것이라는전망도내놨다.그는“인류가향후10~20년안에(AI기술로)질병을해결할수도있고,에너지·환경·신소재분야에서도르네상스를이끌돌파구를만들어낼수도있을것”이라며“알파고가그첫번째사례가되기바란다”고기대했다.이자리에서이세돌9단은알파고와의대국을“(그동안)우물안개구리였다는사실을깨닫게된계기였다”고당시를회고했다.그러면서“AI가협업파트너가아니라인간의사고주도권을빼앗아갈수있는존재가될수있다는점에서조심해야한다”고경고했다.하사비스CEO는한국이가진AI잠재력에대한기대감도가감없이표출했다.앞서그는지난27~28일이재명대통령,이재용삼성전자회장·최태원SK회장·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등4대그룹총수와잇따라회동하며AI협력을논의했다.하사비스CEO는“제조·반도체·로보틱스역량과서울대·KAIST같은연구기관까지한국은AI강국의조건을모두갖추고있다”고극찬했다.윤구구글코리아사장이29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호텔에서열린‘구글포코리아2026‘행사에서발언하고있다.나유진기자하사비스의이번방한에서결실맺은가장가시적인성과는구글‘AI캠퍼스’설립공식화가꼽힌다.구글딥마인드는지난27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양해각서(MOU)를체결하고영국본사외전세계첫해외AI캠퍼스를한국에설립키로했다.서울대·KAIST및과기부산하3대AI바이오혁신연구거점과협력을시작으로생명과학·에너지·기후분야에알파폴드등구글모델을적용하고정부의‘K-문샷프로젝트’와도연계할계획이다.구글연구진의한국파견도적극검토중이다.아울러윤구구글코리아사장은이날행사에서청년·개발자·스타트업을아우르는통합AI스킬링브랜드‘AI올림’도공식발표했다.AI올림은다양한교육층을포괄하는체계적인프로그램을제공하며구글AI캠퍼스와연계해운영될예정이다.윤사장은“AI시대혁신은결국사람에서시작된다”며“개발자와스타트업,청년들이자유롭게협업할수있는구글AI캠퍼스를조성해한국AI생태계의허브역할을하겠다”고다짐했다.나유진기자[email protected]

강훈식비서실장'공직역량강화'추진계획발표…"연공서열파괴""전문분야7년장기근무허용…연봉상한폐지·취업제한완화"혜택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지난24일청와대춘추관에서비상경제상황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4.24ⓒ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이기림김근욱임윤지기자=청와대가공직역량강화를위해5급승진패스트트랙제도를도입하겠다고밝혔다.인공지능(AI)등전문공무원들은순환보직대신7년이상동일근무를하게하고,국·과장급개방형직위도확대할계획이다.강훈식청와대비서실장은이날오후춘추관에서공직역량강화핵심성과및추진계획관련브리핑을통해이같이말했다.강실장은5급승진패스트트랙에대해"역량있는실무자들을빠르게관리자로성장시키는제도"라며"뚜렷한성과와잠재력을보여준실무자들을추천받아철저한실적역량검증을거쳐조기에승진시키도록하겠다"라고밝혔다.이어"선발된인원들은중요정책추진부서에배치해정부의핵심인력으로키우겠다"며"패스트트랙은올해100명을시작으로단계적으로확대할계획이고,향후5급공채와함께관리자양성경로로정착시켜실적과성과중심의공직문화를만들겠다"라고말했다.강실장은또"순환보직없는전문가공무원을양성하겠다"라며"인공지능(AI),국제통상,노동감독등높은전문성과경험이필요한분야는7년이상장기재직해실력을쌓도록하겠다"라고밝혔다.그는"주기적보수교육을강화하고,현장에서쌓은전문성은공식적으로인증의인사에반영해나가겠다"라며"여러부처에필요한전문인력은범부처적으로관리하겠다"라고말했다.이어"예를들어인공지능전문가공무원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등부처칸막이없이일하게하겠다"라며"기존일반직을전문가공무원으로전환해올해700명이상,2028년까지1200명이상확보하고신규증원시일정비율을전문직정원으로지정해투트랙인사체계를확립하겠다"라고밝혔다.강실장은"민간우수인재를공직으로더많이모시겠다"며"현재중앙부처국장·과장급의7%수준인개방형임용직위를2030년까지12%이상으로올리겠다"라고말했다.그는"직위에따라연봉상한을없애고민간출신은퇴직후에취업제한부담을완화해문턱을낮추겠다"며"지방과중앙,부처와부처사이인적교류도활성화한다"라고밝혔다.이어"지역기반의대규모사업을원스톱지원하는프로젝트기반인사교류를통합지방정부에시범도입한다"며"정부역량을상향평준화하고국정성과를신속히내도록정부안팎의우수인력을유연하게활용하겠다"라고말했다.아울러강실장은"공무원들의직무역량을제때함양하도록공직생애주기별교육을체계화하겠다"라며"입직때부터기초역량을확실히갖추도록하겠다"라고밝혔다.그는"시간채우기식교육에서벗어나현장에서필요한전문성을키우고,자기주도학습계좌제도와학습의날을도입한다"며"자기주도학습계좌는개인별학습비로생성형AI구독,자격증취득과같은직무역량제고에활용할수있다.연간최대3일간의학습의날은온전히역량개발에집중하는기회를제공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강실장은"고위공직자들이각분야최고전문가들과함께최신이슈를학습하는주기적학습모임도도입하게된다"며"현장의목소리를직접듣고미래정책방향을모색하도록하겠다"라고밝혔다.이어"국가적차원에서해외인적네트워크를체계적으로관리하겠다"라며"전략경제협력대통령특사의임무를수행하면서국제사회인적네트워크의중요성을절감하게됐다.정부와공무원들이쌓아온글로벌네트워크를지속가능한관리체계로만들겠다"라고말했다.그는"재외공관,부처,공공기관등정부내에나눠져있는정보를단계적으로통합연계하겠다"라며"통합관리되는해외네트워크는국익을최대화하고국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하는데효과적으로활용하겠다"라고밝혔다.이어"공직역량강화를위한과제추진을위해즉시관계법령을개정하고신속하게실행하겠다"라며"이번대책이급변하는환경속에서정부와공직사회의역량을획기적으로도약하는데밑바탕이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法,특검항소기각…"수사대상아냐…불법영득의사도판단어려워"[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회삿돈을횡령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집사게이트'당사자김예성씨가1심에이어2심에서도무죄및공소기각판결받았다.사진은김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오정우이윤석기자=회삿돈을횡령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집사게이트'당사자김예성씨가1심에이어2심에서도무죄및공소기각판결받았다.서울고법형사8부(부장판사김성수)는29일오후2시김씨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업무상횡령혐의항소심에서1심과같이무죄및공소기각을선고했다.재판부는"핵심사건은이사건공소사실이특검법관련된사건및관련범죄에해당하는지여부"라며"관련성은합리적범위내에서제한하는것이타당하다"고밝혔다.이어"동종범죄모두특검법수사대상으로보면범위가지나치게확대돼특검법의입법취지및제도에반하게된다"며"특검법수사대상으로본(무죄판결외)나머지공소사실은모두이사건의혹과무관하고관련성을인정할수없기에특검수사대상에해당하지않다고본원심이타당하다"고설명했다.또1심에서무죄판결한부분을두고"피고인(김씨)의진술대로명의신탁주식으로인식했다면해당주식은피고인이이노베스트코리아에명의신탁한것으로봐야한다"면서"그일부를임의로사용했다고해서횡령의불법영득의사가있다고판단하기어렵다"며특검팀의항소를기각했다.집사게이트는김건희여사일가의집사로지목된김씨가자신이설립에관여한IMS모빌리티에서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통해카카오모빌리티등다수의대기업들로부터184억원의부정투자를받았다는내용을뼈대로한다.김씨는IMS모빌리티가유치한184억원중48억원상당을차명법인으로알려진이노베스트코리아를통해횡령한뒤대출금이나주거비등으로사용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지난해8월김씨를구속기소한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1심에서"사안의중대성과죄질,범행전후정황과태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달라"며징역8년및추징금4억3200여만원을구형했다.하지만재판부는지난2월김씨의공소사실중24억3000만원을대여금명목으로횡령했다는혐의를두고범죄증명이없다고판단,무죄를선고했다.나머지김씨본인과가족비리혐의에대해선특검팀의수사대상이아니라고보고공소기각판결했다.특검팀은항소심공판에서"(무죄선고부분은)전형적인횡령사건이고,(공소기각은)특검수사대상에해당된다"며원심판결을파기해달라고요청했다.반면김씨측은"이사건은집사게이트의혹에서시작됐는데,특검이먼지털이식별건수사를통해개인회사자금거래에대한횡령혐의로기소했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혐의중일부를수사대상으로인정해무죄를선고하고나머지는특검법상수사대상이아니라며공소기각한원심판단엔위법이없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헌법재판소제공2차종합특검팀이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군형법상반란혐의를적용해수사를확대할것으로전해졌다.군형법상반란죄는군인신분을전제하는데,특검팀은12·3비상계엄당시계엄군의국회출동행위에대해윤전대통령과군장성들간의공범관계가성립하는것으로보고있다.29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등을군형법상반란혐의피의자신분으로입건한것으로확인됐다.특검팀은내란죄로기소된윤전대통령등에대해반란혐의를추가적용해수사하는방안에무게를두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측에오는30일피의자조사를받으라고통보한상태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등이공모해2024년12월3일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정보사령부소속군인들에게병기를휴대하게하고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보내반란을일으킨것으로보고있다.대법원판례는군형법상반란을‘다수의군인이작당해병기를휴대하고국권에반항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로규정한다.반란죄는군인신분을전제한다는의미다.다만특검팀은윤전대통령등과계엄군이서로공모한것으로판단,반란죄수사와기소가가능한것으로보고있다.앞서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내란특검은윤전대통령등에게반란혐의를적용하진않았다.검찰특수본은내부법리검토과정에서윤전대통령과군장성들에게내란죄이외에반란죄를추가적용하기는어렵다고결론지은것으로전해졌다.군통수권자인윤전대통령이직접내란우두머리가된사건인만큼군사반란으로는보기는어렵다는판단이었다.특검팀은1997년대법원의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의내란·반란사건판례에주목하고있다.대법원은군형법상반란죄를‘군지휘계통’에대한반란과‘국가기관’에대한반란으로구분했는데,계엄군의국회출동에대해서는후자인국가기관에대한반란이성립할수있다는게특검팀의시각이다.대법원다수의견은1980년5·18민주화운동당시계엄군의배치·이동에대해서는군통수권자였던최규하대통령재가나승인,묵인에따른것으로반란죄가성립되지않는다고판시했다.이에대해특검팀은12·3비상계엄당시계엄군이헌법기관인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출동한것은‘군통수권자가내란에가담한형태의반란’이될수있다고보고있다.군형법상반란은내란죄보다형이무겁다.군형법상반란수괴의처벌규정은사형밖에없다.반란모의에참여하거나반란을지휘한사람은사형·무기또는7년이상징역이나금고에처해진다.반란에부화뇌동하거나단순히폭동에만관여한사람은7년이하의징역또는금고로처벌된다.미수범도처벌대상이된다.특검팀은김명수전합동참모본부의장등비상계엄당시합참지휘부에게반란죄를적용할지여부도고심중인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최근전현직합참관계자들을조사하면서“국회계엄해제요구결의안통과후합참에추가병력투입요청이있었다”는취지의진술을확보했다.특검팀은조만간김전의장등을불러‘2차계엄시도’정황이있었는지여부등을조사할전망이다.이서현구자창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원직사퇴직후부산상의방문…"부산경제침체정면돌파하겠다"강력의지양재생회장등부산상의회장단17명과간담회…지역현안담은24개정책과제전달받아"결재만하는시장아닌현장에서답구하는시장될것"…해양수도도약골든타임강조더불어민주당부산시장후보인전재수의원이부산상공회의소를방문해지역상공인들을만났다.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제공더불어민주당부산시장후보인전재수의원이29일국회의원직사퇴서를제출한후첫공식일정으로부산상공회의소를방문해지역경제인들을만났다.전의원은중앙정부와소통할수있는역동적인리더십을통해지역상공인들의목소리를시정과국정에반영시키겠다고약속했다."하루36명떠나는부산,양질의일자리와해양수산거점으로살려야"전의원은이날오전부산상의8층회의실에서양재생부산상의회장등회장단과간담회를하고지역경제계의정책과제를담은제언집을전달받았다.전의원은이자리에서"의원직사퇴후첫일정으로경제계지도자들을뵙기위해온것은그만큼부산경제가힘들고절박하다는마음때문"이라며"지금이시간에도하루36명씩부산을떠나고있는현실을정면으로돌파하지않고서는희망찬미래를열수없다"고강조했다.그는부산경제부활의핵심으로'양질의일자리'와'해양행정·사법기능의집중'을꼽았다.전의원은"부산이해양수도로나아가대한민국의심장으로위상을회복할수있는골든타임이향후3~5년"이라며,해양수산부부산이전과2028년해사전문법원설립을통한새로운부가가치생태계조성을약속했다.그러면서"HMM본사의부산이전이확정된다면해운관련행정·사법·금융기능이집적되어엄청난시너지를낼것"이라며중앙정부와소통할수있는역동적인리더십을자신했다.전의원은이어"결재만하거나행사장만쫓아다니는시장이아니라,현장에서답을구하는시장이되겠다"며"상공인들이'이제그만좀봅시다'라고할정도로현장소통을강화해그목소리가시정과국정에반영되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부산상공회의소회장단이전재수의원에게정책제언집을전달했다.부산상의제공가덕도신공항조기개항부터R&D인프라까지…상공계'24대과제'건의이에양재생부산상의회장은"의원직사퇴후첫일정으로상의를찾은것은부산경제를그만큼소중히생각한다는뜻"이라며"상의가밤낮을가리지않고공들여만든24가지정책제언을하나하나챙겨달라"고당부했다.상의측은정책제언집을통해가덕도신공항의2032년조기개항,취수원다변화,지역별전기요금차등제도입등굵직한현안들을건의했다.이날간담회에서는지역상공인들의구체적인현장목소리도쏟아졌다.강동석동진기공회장은"가덕도신공항이2035년완공목표인데,2032년정도로앞당겨건설되어야한다"고촉구했다.이수태파나시아회장은"타시도에비해밀리고있는수소,모빌리티등첨단R&D사업에대해부산만의차별화된인프라구축이시급하다"고지적했다.건설업계대표들은가덕도신공항등대형프로젝트에지역건설업체들이소외되지않도록'지방기업먹거리확보'에신경써달라는절실한목소리를전달하기도했다.부산상의는다음달6일국민의힘부산시장후보인박형준부산시장과간담회를갖고지역상공계의정책제언집을전달할예정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박중석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콜마그룹,작년자산5조원돌파대기업집단지정...화장품·제약·건기식3대축성장견인2세경영자윤상현부회장'총수'지정으로실질적지배력확인서울시서초구내곡동소재한국콜마종합기술원./사진제공=한국콜마콜마그룹이화장품ODM(제조자개발·생산)업계로는처음으로자산5조원을넘어공정거래위원회가지정하는대기업집단에이름을올렸다.창업주윤동한회장이1990년직원4명으로출발한지36년만이다.29일공정위발표에따르면콜마그룹은지난해말기준자산총계5조2428억원으로대기업집단(집단명한국콜마)에신규지정됐다.계열사별자산규모는한국콜마1조5290억원,HK이노엔2조969억원,콜마홀딩스5461억원,콜마비앤에이치5206억원으로집계됐다.한국콜마의대기업편입은K뷰티산업의위상과구조적변화를상징하는계기로평가된다.연구개발중심화장품제조산업을개척한창업1세대의도전이결실을맺었다는이유에서다.1990년대화장품업계에ODM개념이자리잡지않았던시기에윤회장은연구개발에주력하는제조기업이란방향성을제시하며사업기반을구축했다.이후제약과건강기능식품으로사업영역을확장하며화장품,제약,건기식등성장3대축을확립했다.한국콜마는지난해연결매출2조7224억원,영업이익2396억원으로사상최대실적을기록했다.HK이노엔은국내30호신약케이캡(테고프라잔)등사업호조로매출1조클럽에진입했다.연결매출5749억원을기록한콜마비엔애이치는생명과학기업으로거듭나고있다.윤동한한국콜마회장./사진제공=한국콜마한국콜마의대기업지정은화장품ODM업계첫사례라는점에서의미가크다.상대적으로낮은제조납품단가중심의수익구조로자산5조원을넘은건기술기반화장품제조사의성장가능성과산업적가치를입증해서다.이번에한국콜마의동일인(총수)으로2세경영자인윤상현부회장이지정된것도의미가있다.지난해촉발한경영권분쟁이마무리돼현재실질적지배력을기반으로그룹을이끄는건윤부회장이라는게공인됐기때문이다.윤부회장은그동안사업다각화와글로벌확장을통해그룹의외형성장을주도해왔다.창업주가만든기반에윤부회장의실행력이더해져대기업반열에올랐다는평가가나온다.콜마그룹은대기업지정을계기로거버넌스체계를한층강화한다.공시의무를성실히이행하고,투명한의사결정시스템을구축해책임경영을강화할방침이다.동시에각사업부분의글로벌경쟁력을고도화해서'글로벌뷰티헬스케어플랫폼'으로위상을공고히하겠단목표다.콜마홀딩스관계자는"창업주가구축한산업의기반위에2세경영체제가전략적확장과실행력을더해이룬결실"이라며"AI(인공지능)기반연구개발과생산혁신등을통해기업가치를지속적으로끌어올리겠다"고말했다.유엄식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면접으로경선끝,기준공개하라"…혁신당"철저한검증거쳐"조국혁신당공천탈락자들기자회견[촬영:임채두기자](전주=연합뉴스)임채두기자=조국혁신당전북특별자치도당의비례대표공천탈락자5명은29일"이번비례대표공천은시작부터끝까지결론을정해놓고연출한'밀실공천'이었다"고비판했다.이들은이날전북도의회기자회견에서"특정후보를비례1번으로내정해두고공모와면접이라는껍데기만씌운채단수공천이라는결론으로직행했다"며이같이강조했다.이들은"후보가2명이상인지역은당원들의투표로후보를결정하라는당헌·당규가있음에도면접만으로(경선이)끝났다"며"원칙을잃은정당에미래는없다"고직격했다.그러면서"과연혁신이라는이름을입에올릴자격이있는지조국혁신당은스스로에물어야한다"며"비례대표후보선정의기준과모든심사과정을당원앞에한점의혹없이공개하라"고촉구했다.그러나조국혁신당전북도당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이들의주장을정면으로반박했다.공관위는"모든심사는당헌·당규에따른표준화된평가지표를바탕으로엄격하게진행됐다"며"공관위원개개인의주관적판단이아닌객관적데이터를기반으로철저한검증을거친것임을밝힌다"고강조했다.이어"심사결과의구체적인근거공개는개인정보보호및비공개원칙에반하는것"이라며"이를공개하는것은법적·윤리적책임을수반하고후보자의명예를훼손할우려가크다"고거부했다.아울러"후보선정과정에서탈락한분들의아쉬움에충분히공감한다"면서도"개인의서운함이나유불리를뒤로하고전북의새로운변화를위해당이하나로뭉쳐야할때"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성북구전세물건,1년전보다80%넘게증발서울아파트평균전셋값,통계작성이래최고서울전셋값이가파르게상승하고있다.사진=뉴스1서울아파트전세난이심화하고있습니다.29일부동산정보제공앱(응용프로그램)아파트실거래가에따르면전날기준서울25개자치구가운데지난해같은기간보다전세물건이가장많이쪼그라든곳은성북구로집계됐습니다.1084건에서159건으로무려85.4%가증발했습니다.관악구전세물건도큰폭으로줄었습니다.해당기간528건에서97건으로81.7%감소했습니다.중랑구도같은기간365건에서68건으로81.4%줄어전세물건이1년사이80%넘게감소했습니다.이밖에도△노원구(-78.6%)△강북구(-77.3%)△금천구(-75.5%)△구로구(-73.4%)등은70%대,△성동구(-66.1%)△도봉구(-65%)△광진구(-64.9%)△동작구(-64.5%)△은평구(-61.1%)△마포구(-60.7%)등은60%대로감소했습니다.가장물량이적게줄어든송파구도2216건에서1821건으로17.9%가사라졌습니다.시장에공급이줄어들면서가격이반응하고있습니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전세물건이가장크게줄어든성북구에서올해가장높은가격에맺어진전셋집은길음동에있는'롯데캐슬클라시아'입니다.이단지전용면적84㎡는지난2월10억8000만원에세입자를들였습니다.서울성북구길음동'롯데캐슬클라시아'전경사진=이송렬기자롯데캐슬클라시아는2029가구로2000가구가넘는대단지입니다.네이버부동산과현지부동산공인중개업소에따르면이단지에나와있는전세물건은10건정도입니다.가격은전용면적84㎡전세가최고11억원까지나와있습니다.인근에있는'래미안길음센터피스'의경우상황이더좋지않습니다.이단지역시2352가구로롯데캐슬클라시아와규모가비슷한데전세물건은현재4건뿐입니다.이단지전용84㎡전세호가도11억원에책정돼있습니다.송파구신천동에있는'파크리오'전용84㎡가이달8일12억원에세입자와전세계약을맺었습니다."마음만먹으면성북구집을구하려다송파구에집을구할수있겠다"는말이나오는이유입니다.길음동에있는A공인중개관계자는"전세난이이어지면서기존에거주하던세입자들은계약갱신청구권을사용해버티고있고,일부는가격을올리면서갱신청구권을아끼기도한다"고상황을전했습니다.전셋값이폭등한것은지난해10·15대책으로서울전역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이면서입니다.집을사면2년실거주의무가생겼고주택담보대출을받으면6개월내에반드시전입해야하는의무가겹치면서집주인이세를놓고싶어도놓지못하는상황입니다.한편서울아파트전셋값은고공행진하고있습니다.KB부동산이발표한4월전국주택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아파트평균전셋값은지난13일기준6억8147만원을기록했습니다.관련통계가집계된이래최고치입니다.중위전셋값은6억원으로2022년9월(6억658만원)이후3년7개월만에다시6억원선을넘어섰습니다.전셋값오름폭은0.86%로지난1월(0.47%)이후4개월째상승하고있습니다.전세수급지수도세입자에게불리합니다.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이달셋째주(20일)기준서울아파트전세수급지수는108.4를기록했습니다.전주(105.2)보다3.2포인트뛰었습니다.이지수는100을기준으로200에가까울수록집을내놓은집주인보다집을구하는세입자가많다는뜻입니다.세입자가집을구하기어려운상황이이어지고있다는뜻입니다.이송렬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월1일∼6월1일신고·납부해야…국세청,1천333만명에안내문개인지방소득세도함께내야…잊으면무신고가산세20%부과[국세청제공.DB및재판매금지](세종=연합뉴스)이대희기자=올해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등인적용역소득자460만명이총1조766억원의세금을돌려받을것으로예상된다.올해부터는납세자가과거받은세무조사결과를반영해같은실수를반복하지않도록국세청이개별안내한다.맞춤형절세혜택도알려준다.국세청은이러한내용을담은종합소득세안내문을발송한다고29일밝혔다.5월은종합소득세와개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의달이다.2025년도에종합소득이있는개인은6월1일까지신고·납부해야한다.국세청은신고대상자1천333만명에게지난24일부터신고안내문을카카오톡·네이버전자문서·문자메시지로발송하고있다.모바일안내문을받은납세자는손택스신고화면이나ARS(☎1544-9944)신고로즉시이동해신고절차를밟으면된다.[국세청제공.DB및재판매금지]국세청은올해납세자중심의신고환경을강화하기위해안내문을쇄신했다고설명했다.특히수입금액에서세액까지미리계산해안내하는'모두채움'서비스대상자를지난해보다84만명늘어난717만명으로확대한다.이가운데종합소득세환급금이발생하는460만명에게는'모두채움(환급)'안내문을발송한다.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등인적용역소득자로총환급액은1조766억원으로국세청은예상했다.이안내문에이상이없어환급신고서를그대로제출하면,환급금은법정기한보다25일앞당긴6월5일부터지급된다.국세청은140만명에게는맞춤형소득세신고도움자료를제공한다.특히최초로납세자별세무조사결과를반영한정보를제공해동일한실수를반복하지않도록안내한다.국세청이직접분석한'맞춤형절세혜택'도역시최초로알려준다.[국세청제공.DB및재판매금지]사업자대출등을이용해주택을취득한납세자는대출이자를올해소득세신고때비용으로계상하지말아야한다는점도안내한다.사업자대출용도외유용자진시정기간인6월30일까지대출을상환하고,기존에필요경비에넣은이자비용을제외해소득세를수정신고하면세무조사를포함한검증대상에서제외된다는점을잊지말라고국세청은강조했다.국세청은고유가·고금리·고물가에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265만명은신청이나납세담보없이8월31일까지종합소득세납부기한을직권연장한다.부가가치세직권연장사업자,유가민감업종,수출중소·중견기업,티몬·위메프·인터파크등플랫폼미정산피해자가대상이다.다만신고는6월1일까지반드시마쳐야한다.종합소득세대상자는개인지방소득세도지방자치단체에신고·납부해야한다.홈택스·손택스에서종합소득세신고를마치면신고내용이실시간으로위택스로연계돼개인지방소득세까지한번에신고할수있다.모두채움신고서에수정사항이없다면,위택스에접속할필요없이지방소득세를가상계좌로납부만하면된다.[국세청제공.DB및재판매금지]올해부터는종합소득세를제대로신고했더라도개인지방소득세를잊으면전체세액의20%가량무신고가산세가부과되니주의해야한다.행정안전부는개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기한과방법,개인별납부세액·계좌등을국민비서모바일맞춤서비스로제공한다.국세청박정열개인납세국장은"앞으로도납세자들이세금신고부담없이생계활동에전념할수있도록신고환경을지속적으로개선하겠다"며"영세납세자들이실질적으로체감할수있는다양한세정지원방안을마련하기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노총"온전한해결아냐…노동자목숨잃기도"한국노총"노사접점의미있지만…교섭권보장해야"28일화물연대가집회중인경남CU진주물류센터앞에서민주노총이대규모집회를진행한가운데민주노총조합원들이집회도중사망한조합원분향소를찾아묵념하고있다.2026.4.28ⓒ뉴스1한송학기자(서울=뉴스1)신윤하기자=양대노총은화물연대가BGF로지스와잠정합의에이른것과관련해노동자가싸운성과라고평가하면서도,CU진주물류센터에서조합원이사망하는등사회적비용이컸다고비판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29일성명을내고"반복된교섭거부와파업무력화시도에맞서노동자들이단호하게싸워만들어낸결과"라고밝혔다.민주노총은"그러나우리는이합의를온전한해결로받아들일수없다"며"우리는이합의에이르기까지한노동자가목숨을잃어야했으며,교섭을거부한채대체수송을강행하고공권력이이를뒷받침한끝에참사가빚어졌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제부터야말로원청과의직접교섭을제도적으로보장하고,다단계하도급구조를해소하는근본대책을내놓아야한다"며"물류흐름을노동자의생명보다앞세운비열한구조는반드시바로잡아야하며,재발방지를위한제도적책임을져야한다"고촉구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이날성명을통해"노사가대화를통해접점을찾았다는점은늦었지만의미가있다"면서도"그러나그과정에서치른사회적비용은결코가볍지않다"고말했다.한국노총은"실질적으로사용자의지휘와통제를받으면서도법적지위의모호성으로인해노동3권을온전히보장받지못하고있는현실,이것이반복되는갈등과사회적비용의근본원인"이라며"특수고용노동자에대한노동자성인정기준을확대하고,단결권과교섭권을실질적으로보장해야한다"고주장했다.한편화물연대가속한공공운수노조는이날성명을통해"핵심요구였던노조할권리보장과휴가대차비용운임보장등노동조건개선내용이담겼다"며"이번투쟁으로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도단결해서투쟁하면원청과교섭해노동조건을바꿀수있다는걸확인했다"고했다.공공운수노조는"그동안우리사회는특고·플랫폼노동자의노동3권을둘러싸고소모적인논쟁을반복해왔다"며"열사의죽음이되풀이되지않기위해서라도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노동기본권은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라고짚었다.이어"열사를죽음으로내몬책임자처벌과명예회복이라는과제는여전히남아있다"며"낮은운임과열악한노동조건을구조적으로만들어온다단계하청구조를개선해야한다"고덧붙였다.화물연대는이날오전5시BGF로지스측과차교섭을통해단체합의서에잠정합의하는성과를냈다.화물노동자권익보호,활동보장,휴가보장,운송료현실화등이합의내용에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양측은이날오전11시진주지청에서잠정합의서검토를마친최종합의서로조인식을진행할예정이었으나합의내용의신중한검토를위해일부일정을연기한상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평택을·부산북갑'격전지'…중량급정치인·정치신인출사표1곳뺀13곳민주당지역구…與"자만안돼"·국힘"예상외성과기대"(서울=연합뉴스)최평천조다운기자=6·3지방선거와함께치러지는국회의원재·보궐선거가14곳으로늘어나면서'미니총선급'으로판이커졌다.이재명정부출범후1년만에치러지는첫전국단위선거인만큼'정권안정론'과'정권심판론'을기치로여야간치열한경쟁이펼쳐질전망이다.특히수도권,충청,영호남등전국곳곳에서중량감있는정치인과청와대출신인사,인지도있는신인등이출사표를던지면서재보선주목도가더욱높아진모습이다.꽃다발받은하정우전AI수석과전은수전청와대대변인(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6·3재보선에격전지로떠오른부산북구갑지역구에출마할것으로예상되는하정우전청와대AI수석과아산을에출마할것으로보이는전은수전청와대대변인이29일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인재영입식에서꽃다발을들고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역단체장후보'국회의원9명사퇴…재보선14곳확정광역단체장선거에출마하는더불어민주당의원8명과국민의힘의원1명은29일의원직을사퇴한다.이번지선과동시에보선이열리기위해서는현역의원이30일까지사퇴하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지역구궐원통보가이뤄져야한다.민주당에서는추미애(경기하남갑)·박찬대(인천연수갑)·위성곤(제주서귀포)·전재수(부산북갑)·민형배(광주광산을)·박수현(충남공주·부여·청양)·이원택(전북군산·김제·부안을)·김상욱(울산남갑)의원등이사퇴한다.국민의힘에서는추경호(대구달성)의원이의원직을내려놓았다.앞서재보선이확정된지역은5곳이었다.이재명대통령지역구인인천계양을과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의충남아산을이보선대상지역구였다.대법원의의원직상실형과당선무효형판결에따라경기평택을,경기안산갑,전북군산·김제·부안갑에서도재보선이치러진다.여야는재보선지역구가확정됨에따라공천에더욱속도를낼방침이다.다음주초까지재보선공천을마무리한다는계획이다.민주당은이미인천연수갑(송영길전대표),인천계양을(김남준전청와대대변인),경기하남갑(이광재전강원도지사),경기안산갑(김남국전의원),경기평택을(김용남전의원),울산남갑(전태진변호사)의공천을마무리했다.국민의힘은경기평택을(유의동전의원)·경기안산갑(김석훈전경기도당수석대변인)·충남아산을(김민경작가)·전북군산·김제·부안갑(오지성전당협위원장)공천을확정했다.지역·민생공약발표하는국민의힘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9일국회에서지역·민생공약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자경쟁'평택을'·3자대결'부산북갑'…단일화변수경기평택을과부산북갑은이번재보선의'핫플레이스'로꼽힌다.평택을은민주당김용남·국민의힘유의동·조국혁신당조국·진보당김재연·자유와혁신황교안후보가출마해5자구도가형성됐다.최근여론조사결과를놓고보면압도적지지를받는후보가보이지않는다.후보들은일단각자도생에나섰지만,승패전망이뚜렷하게갈리는여론조사가나올경우단일화가급추진될수있다.부산북갑은민주당에선이날당에'인재영입'된하정우전청와대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의공천이유력하고,국민의힘에서는국가보훈부장관을지낸박민식전의원의출마가거론된다.여기에국민의힘에서제명된한동훈전대표가무소속출마를선언하면서3파전이예상된다.민주당은한전대표의출마로보수표가분산될가능성을기대하는분위기다.여론조사추이에따라국민의힘후보와한전대표간'보수후보'단일화가능성도거론된다.경기하남갑,충남공주·부여·청양,울산남갑은보수세가만만찮아민주당이'전략지역'으로분류하는곳이다.수도권에서비교적보수세가강하다고평가받는하남갑은지난총선에서추미애의원이국민의힘이용전의원을1.17%포인트(p)차로꺾은곳이다.법무부장관과당대표를지낸추의원이신승한지역구인만큼민주당은3선의원이자강원도지사를지낸'중량급인사'이광재후보를배치했다.국민의힘에서는이용전의원과이창근하남을당협위원장이일찌감치표심을다지고있다.공주·부여·청양의경우박수현의원과국민의힘정진석전의원의지난총선득표율차이가2.24%p에불과할만큼박빙의승부가펼쳐졌던곳이다.울산남갑은지난총선국민의힘후보였던김상욱의원이승리한지역구다.김의원은지난해12·3비상계엄사태를계기로탈당해민주당에입당했다.최근울산시당을창당하며지역접점을넓히는개혁신당이후보를낼경우진보와보수진영간선거구도는더욱복잡해질것으로보인다.제주4·3희생자추념식참석한정청래와장동혁(제주=연합뉴스)박지호기자=3일오전제주시봉개동제주4·3평화공원에서열린제78주년제주4·3희생자추념식에서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말없이자리에앉아있다[email protected]與,압승기대속자만경계…국힘"與실책기대"재보선이열리는14곳중13곳이민주당의원지역구인만큼민주당은사수를,국민의힘은탈환을목표로총력전을펼칠전망이다.최근여론조사에서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60%대를유지하고,국민의힘과의지지율격차가크게벌어지면서민주당내에선압승기대감이커지고있지만,지도부는자만을경계하고있다.당내에서13석모두를가져오더라도'밑져야본전'이라는인식이있는상황에서일부의석을뺏길경우지도부를향한책임론이불거질수도있다.이연희전략기획위원장은전날비공개의원총회에서최근여론조사동향을공유한뒤'다이긴것처럼생각해서는안되고오만하게보여서는안된다'고당부한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이압승했던2018년지방선거때국정지지율이지금보다더높았고,최근부산·울산·경남에서여야지지율격차가좁혀지고있다는게당지도부의인식이다.특히영남에서보수결집흐름이이어지는분위기도민주당이경계심을키우는요인으로꼽힌다.민주당수도권한의원은"부산과울산재보선은특히안심할수없어보인다"며"여당후보의잘못된언행하나라도나오면전국선거가힘들어질수있다"고말했다.국민의힘안팎에서는재보선판세가당에유리하지않다고보면서도,남은기간민주당의실책이이어진다면예상외의성과를거둘수있다는기대감이감지된다.당관계자는"추경호의원이사퇴한대구달성만지켜도본전"이라면서도"당이단일대오를유지하면서,유능한일꾼들을보내승부수를던진다면기대이상의결과도거둘수있다고본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은재보선에서여당과반의석이라는국회지형이변하지는않겠지만,일부의석을탈환할경우여당의일방적국회운영에경종을울리는계기가마련될것으로도기대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정치학회,특별학술회의개최…정치·법·외교분야에서의쟁점다뤄통일차관"상대실체인정하는언어필요해"지난2018년평창동계올림픽에참가한북한응원단.2018.2.12ⓒ뉴스1임세영기자(서울=뉴스1)김예슬기자=정부가북한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정식국호로부르기위한공론화과정을본격화하는모양새다.한국정치학회는29일서울프레스센터에서'평화공존을위한이름부르기:북한인가조선인가'를주제로특별학술회의를열었다.통일부는민간학술회의를통해관련논의를공론화한다는취지에서이학술회의를후원했다.김남중통일부차관도이날학술회의에참석했다.윤종빈한국정치학회장이개회사를하고,권만학경희대명예교수가사회를맡았다.김성경서강대학교교수,권은민김·장법률사무소변호사,이동기강원대교수등이발표자로참여했다.김차관은이날축사에서"상대의실체를인정하고존중하는언어가제도적으로뒷받침될때대결의악순환을끊고평화공존의공간을넓혀갈수있다"며"이럴때일수록불신을키우는언어가아닌긴장을낮추는신뢰의언어가필요하다"라고강조했다.(평양노동신문=뉴스1)=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김성경교수"'북한'은적대·혐오축적된비중립용어"김성경서강대교수는'북한'이라는호칭자체가이미정치적으로편향된언어라고지적했다.그는"'북한'은1950년이후국가보안법·반공이데올로기의맥락속에서적대,위협,혐오가겹겹이쌓인비중립적용어"라며"상대를한반도의일부로환원해국가성을묵시적으로부정하는효과도갖는다"라고주장했다.김교수는특히"'북한'이라는호명을유지하는것이지난80년간통일을앞당기거나분단을덜고착한증거는없다"며"오히려불필요한대결을강화하고분단체제를재생산해왔다"라고비판했다.반면공식국호인'조선'또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용은"상대를있는그대로인정하는행위이자관계재설정의출발점"이될수있다는것이김교수의생각이다.'조선'이라는호칭이북한체제의이데올로기를수용하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는반론에김교수는"'조선'은북한이만들어낸이름이아니라한반도역사에서500년이상사용돼온명칭"이라며"'한국'이'대한민국'의약칭이지만이를쓴다고대한민국체제를수용하는이데올로기적행위로보지않는것과마찬가지"라고반박했다.권은민변호사"국호사용,헌법위반행위아닌정치적선택일뿐"북한의정식국호사용과관련한법적쟁점을발표한권은민변호사(북한학박사)는정식국호사용이헌법위반행위나북한을국가로승인하는결과로직결되지않는다고강조했다.그는"정부가북한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라고표기한다고해서북한을국가로승인하거나외교관계수립이자동으로구성되지않는다"라며"국호사용은표기·식별·문서기술의문제"라고설명했다.대한민국의영토를한반도전체로규정한헌법제3조의영토조항과의충돌우려에대해서도"영토조항은평화통일이실현된통일한국의영역범위를의미하는선언적규정으로해석가능하다"라고권변호사는주장했다.오히려헌법제4조평화통일조항에서규정하는'긴장완화와신뢰구축조치'를위해북한의국호표기가한방법이될수있다고권변호사는봤다.권변호사는1991년남북기본합의서와이후남북당국간합의서의서명란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국호가사용돼왔다는점에서"국호사용은전례없는급진적변화가아니다"라고주장하기도했다.국제적관행과의괴리도주요쟁점으로제기됐다.1991년남북한의유엔동시가입이후국제사회에서는'DPRK'라는공식국호가일관되게사용되고있지만,국내에서만유독'북한'이라는비대칭적호명이유지되고있다는것이다.정동영통일부장관.2026.4.23ⓒ뉴스1이광호기자정부"헌법적질서,국민적공감대고려할것"…동서독사례도참고김남중차관은이날정부가북한의공식국호표기및호명을서두르진않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헌법적질서,남북관계의특수성,국내법제,국제관행,국민적공감대가종합적으로고려돼야한다"라고말했다.다만김차관은동서독의사례를비교모델로제시하기도했다.그는"동서독도1972년기본조약을계기로서로의실체를인정하고국호를공식사용하면서교류·협력을확대했다"며"호칭변경이곧분단고착을의미하지는않는다"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