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하루2조5187억원엑소더스에'검은수요일'코스피,장중6%대폭락개인2조이상순매수로투매물량소화'검은수요일'코스피,2.85%하락마감.코스피가급락한5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가업무를보고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장보다117.32포인트(2.85%)내린4004.42에,코스닥지수는24.68포인트(2.66%)하락한901.89에장을마감했다.연합뉴스[서울경제]정부가“코스피아직싸다”,“빚투도투자”라며투자심리에기름을부은지하루만에코스피가곤두박질쳤다.정부고위관계자들의잇단공개적인‘주식매수권유’발언속에개인투자자들은이달들어코스피에서만총5조8802억원을순매수했다.특히전날코스피가장중6%넘게급락한상황에서도개인은2조원넘게순매수해,정부발언의후폭풍을고스란히개인들이떠안았다는비판이나온다.6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전날코스피지수는직전거래일보다117.32포인트(2.85%)하락한4004.42에거래를마치며이틀연속내림세를나타냈다.지수는전장보다66.27포인트(1.61%)내린4055.47로출발해4000선을내준뒤낙폭을키워한때3867.81까지밀려났다.그러나오후들어낙폭을축소해종가기준4000선을겨우회복했다.낙폭은정부의세제개편안에대한실망감에증시가급락한올8월1일(126.03포인트)이후3개월만에가장컸다.코스피시가총액은3294조4119억원으로직전거래일인4일(3392조1050억원)대비하루만에97조6930억원증발했다.특히국내증시낙폭은아시아주요국대비두드러졌다.같은날일본닛케이225지수는2.50%내렸고,중국상하이종합지수는0.35%올랐다.외국인이대규모‘엑소더스(대탈출)’를보이며주가하락을주도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기관이792억원순매도했고,외국인도2조5187억원순매도하며전날에이어이틀연속2조원대투매를이어갔다.외국인의코스피순매도액은2021년8월13일(2조6990억원)이후약4년3개월만의최대규모였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847억원순매도포지션을취했다.반면개인투자자들은2조5660억원어치를사들이며외국인이던진물량을모두소화해냈다.전날개인의순매수액은2021년8월13일(2조8040억원)이후최대치를기록했으며,개인은직전거래일인4일에도코스피에서2조원넘게주식을사들였다.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연합뉴스이같은외국인의이탈은공교롭게도정부주요인사들의낙관발언이잇따른직후이어졌다.4일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은라디오에출연해“‘빚투(빚내서투자)’를그동안너무나쁘게만봤는데레버리지의일종으로볼수있다”고밝혔다.그는“적정수준의포트폴리오를관리해야하고,리스크를감내할수있는수준의투자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앞서일주일전지난달28일에는기획재정부가“코스피가아직저평가돼있다”는분석을내놨다.김재훈경제정책국장은3분기경제동향브리핑에서“외국인투자자금유입여력은아직도충분할것으로기대하고있고,반도체슈퍼사이클등으로인해서향후기업실적도호조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기재부는설명자료를통해“코스피지수가4000을돌파했지만여전히저평가돼있다”며글로벌투자은행(IB)의‘바이더딥(buythedip)’전략을언급했다.‘저가매수’를뜻하는바이더딥은월가의대표적인투자격언으로정부가나서서주식시장의낙관론을언급한것은매우이례적이다.시장에서는정부가투자심리를자극한뒤개인투자자들이고스란히리스크를감당하게됐다는비판이나온다.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정부의발언이시장에미치는영향이적지않은만큼신중한메시지가필요하다”며“섣부른낙관론은투자심리를왜곡해시장변동성을확대시키는부작용을낳을수있다”고지적했다.강동헌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보사장교,北대사관정찰하러몽골방문했다현지체포뒤석방”정보위국감…“방첩사,내란연루깊이반성·사과”국회정보위원회더불어민주당간사인박선원의원이5일오전국회에서열린정보위원회2025년도국방정보본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발언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국회정보위원회더불어민주당간사인박선원의원은5일“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12·3비상계엄관련)내란에연루된것에대해깊이반성하고사과한다고했다”고밝혔다.박의원은이날국회정보위원회의비공개국정감사에서편무삼방첩사령관직무대행이모두발언과의원질의에답변하는과정에서이같이말했다고기자들에게전했다.박의원은“방첩사가‘국가전복방지및내란을사전에탐지하고그것을막는것이방첩사임무임에도이번내란에연루된데대해깊이반성하고사과한다’고했다”고설명했다.정보위는이날국방정보본부,국군방첩사령부,사이버사령부를대상으로비공개로국감을진행했다.민주당은이들기관이12·3비상계엄당시핵심적인역할을했다는의혹을집중추궁한것으로알려졌다.정보위야당간사인국민의힘이성권의원은“박의원이계엄관련부분을브리핑한다고하는데그부분은공식적으로우리(정보위)본연의업무와관련된부분이아니기때문에배석해서브리핑을들을이유가없을것같다”며자리를떴다.이날국감에서는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소속두장교가북한대사관을정찰하기위해몽골을방문했다가몽골군사당국에체포됐던사실이보고됐다고박의원이브리핑에서밝혔다.박의원은정보사장교들이몽골군사당국에체포됐던사실을보고받았다고공개하며“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지난해9월8∼10일몽골을방문해정보기관협조를재구축했다.그로부터약두달뒤인지난해11월18일정보사두장교가북한대사관쪽을정찰하는등행위를하기위해몽골울란바토르를방문해작년11월18일부터22일까지활동하다가몽골군사정보당국에체포됐다”고말했다.이어“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황원진당시국정원차장과문상호당시정보사령관은몽골국방정보당국에사과편지를보내고정보사장교둘을석방시켜나왔다”고했다.이에대해박의원은“국정원과정보사가몽골정보기관과때로는협조하고때로는허가없이침입,잠입해북한대사관과모종의임무를수행하는첫단추를조태용이열었고,정보사가구체화하려고했다는의혹이제기됐다”고말했다.이날국감에서는지난해10월평양무인기침투작전이후한국군아파치헬기가군사분계선인근에서헬기를띄우고추가무인기를투입하는작전을펼쳤다는내용도보고됐다고박의원이밝혔다.지난해군의북한무인기평양침투사건뒤북한이전쟁준비까지들어갔다는내용도보고됐다고박의원은설명했다.박의원은“(지난해무인기침투뒤)북한주민들이매우동요하고있고북한은전쟁준비상태에들어갔다는보고를받았다”고전했다.그는“이승오당시합참작전본부장이무인기침투이후북한의군사당국뿐아니라주민동요까지있다는보고를받은이후아파치헬기가군사분계선상근접비행이라고하는통합정보작전을실시했다”며“추가적인무인기투입작전을최하5회이상실시했다”고말했다.이어“아파치헬기를동원한통합정보작전에는합참작전본부장과작전기획부장,지상작전사령관,1군단장,공작사령관도참여했다”며“북한의도발을유도하기위한작전에합참을비롯한모든핵심작전본부가관련돼있었던것”이라고덧붙였다.이밖에12·3비상계엄당시대검찰청실무진이방첩사쪽에먼저전화해“우리도출동해야하는데너희는어떻게하나”라고말했다는내용도국감에서보고됐다고박의원이별도브리핑에서전했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은순대외자산안정화가능성평가지난해4분기사상첫1조弗돌파균형순대외자산비율20%P웃돌아고령화로국내자산수익률하락에국민연금·기관해외투자쏠림여파원화약세우려···"日밸류업참고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의위변조대응센터에서직원이달러화를확인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우리나라의순대외자산이1조달러를넘어서며국내총생산(GDP)의절반을넘긴것으로나타났다.순대외자산은우리나라정부와기업·국민이해외에보유한자산에서외국인이우리나라에투자하거나빌려준자금을뺀금액이다.통상순대외자산이흑자를나타내면해외로부터이자나배당등투자소득을안정적으로벌어들일수있어긍정적으로볼수있지만우리나라는해외로빠져나가는투자금의증가속도가지나치게빨라원화약세등환율불안의원인이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전문가들은국민연금의국내투자비중을늘리는한편기업가치제고를통해국내시장의매력도를높여야한다고제언했다.한국은행이5일발표한‘우리나라순대외자산안정화가능성평가및시사점’보고서에따르면우리나라순대외자산은지난해4분기1조1023억달러를기록해사상처음으로1조달러를돌파했다.순대외자산의GDP대비비중역시지난해말58.8%로역대최고수준을나타냈다.한은은가계와연기금·기관투자가의해외투자비중이증가하는가운데우리나라의경상수지흑자기조가맞물려순대외자산이늘어나고있다고설명했다.문제는이같은자산확대를반드시긍정적으로평가하기어렵다는점이다.한은은국민소득과인구구조등을바탕으로산출한우리나라의균형순대외자산비율을GDP대비30%(2023년기준)정도로보고있다.우리경제가소화할수있는역량에비해지나치게많은금액을해외에투자하고있다는뜻이다.한은은“우리나라의순대외자산비율은일본·노르웨이등전통적순대외채권국보다낮지만대표적순대외채무국인미국등과비교해높은편”이라며“최근한국의순대외자산비율이균형수준을넘어빠르게높아진데는인구고령화등에따른국내자산수익률저하,연기금등의대규모해외투자등이영향을미쳤다”고설명했다.고령화로인한국내자산수익률하락등우리나라의구조적요인이단기간에해소되기어렵다는점에서대외자산확대흐름은당분간지속될가능성이크다는게한은의분석이다.전문가들은이같은추세가금융안정에부정적요인이될수있다고경고한다.투자금이해외로빠져나가는속도가빨라국내자본시장투자기반이약해지고원화약세압력이상시화될수있다는점에서다.특히순대외자산의중심이과거외환보유액이나은행등공공부문에서연기금·가계·기업등민간부문으로이동하고있다는점도주목된다.민간부문의해외투자는시장상황에따라쏠림현상이더심하게나타날수있다는점에서다.한은은“거주자의해외투자증가로순대외자산구성의중심이준비자산·은행부문(기타투자)에서민간부문으로이동하는현상은은행·공공부문외화자산이외환수급변동을완충하는역할을한다는점에서유의해야한다”고지적했다.일본의‘밸류업’정책을참고해야한다는제언도나왔다.일본은2023년부터기업가치제고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했고그결과35년만에닛케이지수가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이에따라해외로빠져나가던자금이자국시장으로되돌아오며순대외자산증가속도또한완화됐다.이밖에한은은한국의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지수편입추진등대외신뢰제고정책도병행할필요가있다고한은은강조했다.김혜란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개미'사자'에낙폭축소…4000선지켰다"추세전환아닌급등에따른단기과열해소"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모니터에코스피종가가표시되고있다.2025.11.5/뉴스1ⓒNews1이호윤기자(서울=뉴스1)문혜원기자=코로나19대유행당시'동학개미(국내주식에투자하는개인투자자)운동'이재현되고있다.개인은최근2거래일동안코스피시장에만총5조원넘는자금을쏟아부었다.코스피는버블우려에주춤하다가도개인매수세에힘입어낙폭을축소하고있다."개미의힘"…코스피3860선→4000선6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전일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117.32포인트(p)(2.85%)하락한4004.42로거래를마쳤다.코스피는장초반급락하며3860선까지밀렸다.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도호가일시효력정지)가발동됐을정도였다.그러나개인이'사자'에나서면서결국코스피는4000선위로올라섰다.전날개인매수세는2조5659억원에달한다.개인은앞서지난4일에도2조7009억원가량순매수했다.최근2거래일만에5조2000억원넘게'사자'에나선것이다.2021년이후최대개인순매수…SK하이닉스베팅개인순매수규모는국내증시에대한관심이최고조에달했던지난2021년코로나19대유행시절이후가장컸다.이달4일순매수금액(2조7009억원)은역대8위,5일순매수금액(2조5659억원)은역대9위를차지했다.개인순매수상위1~7위기록은모두2021년에나왔다.개인이최근2거래일동안가장많이사들인종목은SK하이닉스로,2조1277억원어치순매수했다.같은기간삼성전자(005930)를1조315억원사들였다.삼성전자는개인순매수2위에이름을올렸다.ⓒNews1양혜림디자이너외국인,2거래일간5조'팔자'…하닉·삼전집중매도외국인투자자는최근2거래일동안코스피시장에서5조원가까운자금을빼내며정반대흐름을이어갔다.외국인은이달4일2조2349억원순매도하면서역대순매도6위를기록했다.이어5일에는2조5188억원순매도하면서역대네번째로큰매도세를보였다.외국인이이틀간가장많이팔아치운종목은SK하이닉스로,2조7118억원매도우위를보였다.이어삼성전자를7572억원팔았다.이경민대신증권(003540)연구원은"외국인투자자는코스피가3500선을넘어선10월2일부터선물매도세를보였고3800선을넘어선10월20일이후현물에서도매도우위로전환했다"며"코스피가가격조정없이사상최고치랠리를이어오자차익실현압력이증가했다"고설명했다.이어"추세전환이아닌최근급등에따른단기과열해소로판단한다"면서"펀더멘털변화는부재하다"고덧붙였다.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모니터에코스피와코스닥종가가표시되고있다./뉴스1ⓒNews1이호윤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법원심리주목속자동차·AI주반등…팔란티어는밸류부담지속강한고용지표는금리인하기대상쇄[서울=뉴시스]5일(현지시간)CNBC에따르면S&P500지수는0.36%오른6795.98에장을마감했고,나스닥종합지수는0.65%상승한2만3499,80에장을마쳤다.다우지수는0.48%오른4만7311을기록했다.사진은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직원들이업무를보고있다.2025.11.06.[서울=뉴시스]박미선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해방의날'관세정책을두고대법원심리가열린가운데,뉴욕증시는관세철폐기대감속에상승마감했다.전날과도한밸류에이션우려로급락했던반도체및인공지능(AI)관련종목들도반등했다.5일(현지시간)CNBC에따르면S&P500지수는0.36%오른6795.98에장을마감했고,나스닥종합지수는0.65%상승한2만3499,80에장을마쳤다.다우지수는0.48%오른4만7311을기록했다.투자자들은이날트럼프대통령의관세권한과관련한대법원심리에주목했다.쟁점은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따라대통령이전세계교역국을대상으로대규모관세를부과할권한이있었는지여부였다.대법원보수·진보양진영의판사들이모두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당성을따져묻는등신중한태도를보이자,투자자들은관세가유지될가능성에대한베팅을줄였다.이날포드와제너럴모터스등관세민감주가각각3%가까이상승했고,캐터필러는4%올랐다.전날호실적에도불구하고시간외거래에서낙폭을보였던AMD는장초반하락세로출발했으나결국상승전환해다른AI주들의반등을이끌었다.회사는3분기실적이월가예상치를웃돌았지만,마진전망에대한우려로일시적으로매도세가나타났다.이날주가는2.5%상승했다.브로드컴과마이크론테크놀로지도각각2%와9%오르며전날의낙폭을만회했다.반면전날8%급락했던팔란티어는여전히200배가넘는주가수익비율(PER)에대한부담속에1.5%추가하락했다.또다른AI관련주인슈퍼마이크로컴퓨터는부진한실적발표로11%급락했고,아리스타네트웍스도8%떨어졌다.필블랑카토오세익수석시장전략가는"AI관련주내에서승자와패자가명확하다.밸류에이션이과열된상황에서앞으로는투자종목을매우선별적으로골라야한다"며"AI투자열풍이점점힘을잃고있다.이런이유로시장이뚜렷한방향성을찾지못하고있다"고말했다.한편이날발표된ADP민간고용과ISM서비스업지표가모두예상치를웃돌며경제의견조함을보여줬다.그러나이는국채금리를끌어올리며,12월연방준비제도(Fed)의세번째금리인하기대와는상충하는흐름을보였다.블랑카토는"ADP고용데이터는여전히미국노동시장이강하다는것을보여준다.이는경기침체가아니라오히려건전한경제상황을의미한다"며"다만밸류에이션이높은만큼큰상승모멘텀은제한적일수있지만,동시에큰조정이올가능성도낮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인이틀간4조7000억매도폭탄“단기에급등…당분간추가조정”국내기업실적개선기대감여전5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코스피종가등경제지표가표시돼있다.미국에서불거진‘인공지능(AI)거품론’등영향으로이날코스피는직전거래일보다117.32포인트(2.85%)내린4004.42에거래를마쳤다.코스닥도전거래일보다24.68포인트(2.66%)하락한901.89로장을마감했다.원·달러환율은전날보다11.5원오른1449.4원으로주간거래를마무리했다.권현구기자외국인투자자가4~5일던진4조7000억원매도폭탄에코스피가맥을못추고있다.코스피가올해4월연저점대비70%넘게오르면서가격부담이커진상황에서전날미국팔란티어의주가급락으로극대화한‘인공지능(AI)버블’우려가조정의빌미를줬다.시장전문가들은당분간코스피가추가조정을받을수있지만중장기적인상승흐름이훼손된것은아니라고보고있다.기업이익개선과정부의자본시장제도개선등이지속되고있어서다.5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외국인은2조5000억원어치코스피주식을내다팔았다.외국인은전날에도2조2000억원어치를내다팔아이례적수준의차익실현에나선상황이다.외국인은9~10월코스피주식을12조원규모순매수하며코스피역대최고치경신의주역이었으나4일부터는그간뿌린씨앗을수확하기바쁜모습이다.이영향에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2.85%내린4004.42에마감했다.외국인은최근2거래일코스피상승을이끈주도주SK하이닉스와삼성전자를각각2조7000억원,7500억원순매도했다.또두산에너빌리티(-1830억원)LG씨엔에스(-1800억원)HD현대일렉트릭(-1400억원)등최근급등한종목을대거팔아치우며차익을실현했다.전날뉴욕증시에서AI버블우려가부각되며기술주를중심으로주가가급락한점이외국인투심약화에영향을미쳤다.4일(현지시간)팔란티어는시장기대를뛰어넘는호실적을냈지만주가는7.94%폭락했다.2008년미국금융위기를다룬영화‘빅쇼트’의실제인물로알려진마이클버리가대표적AI기업인엔비디아와팔란티어주가하락에베팅했다는소식이알려지면서AI버블우려를심화시킨것으로분석된다.미국월가거물들을중심으로증시과열에대한언급도이어지고있다.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테드픽모건스탠리최고경영자(CEO)는홍콩통화청이주최한‘글로벌금융리더투자서밋’에서“거시경제충격이아닌자연스러운시장흐름속에서도10~15%정도의조정은언제든발생할수있다”고말했다.같은행사에서데이비드솔로몬골드만삭스CEO역시향후1~2년안에10~20%의주가조정이있을수있다고경고했다.증시낙폭에비하면증권가는침착한분위기다.단기에급등한지수와강세를보이는달러상황을고려하면조정은올수밖에없었다는평가다.정상진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운용본부장은“언제든지조정을크게받아도이상하지않은상황이었다”며“당분간추가조정가능성이있지만장기대세상승가능성은매우크다”고밝혔다.국내기업의실적개선기대감이여전하고정부의추가상법개정안이이달국회에서구체화할가능성이크다는점을고려하면코스피상승흐름은이어질것이라는전망이다.최근코스피의단기급등에미처주식을사지못했던외국인투자자의신규유입이가능하다는전망도나온다.이에전문가들은주식을급히내던지는‘패닉셀’은지양해야할때라고조언한다.코스피상승의배경인기업이익증가세와정부의자본시장제도개선노력등은훼손되지않았다는이유에서다.이광수장은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원의들“지역의료기관줄도산일으키는정책”반발진단검사의들“왜곡된구조바로잡는올바른정책”픽사베이정부의검체검사위·수탁보상체계개편을두고의료계내부에서의견이갈리고있다.개원의들은이번개편이일차의료기반을약화시킬수있다며반대입장을보이는반면,실제검체를분석하는진단의학과의사들은왜곡된구조를바로잡는데필요한조치라고평가하고있다.최근보건복지부는내년시행을목표로검체검사위·수탁제도개편을추진중이다.이번개편은혈액·소변검사등에드는비용(검사료100%+위탁검사관리료10%로구성된110%)을의뢰의료기관에일괄지급하던방식에서,검사의뢰기관과실제검사를수행하는수탁기관에각각비용을분리지급하는방식으로전환하는것을의미한다.이과정에서의료기관에함께지급되던위탁검사관리료10%는폐지된다.복지부가개편에나선이유는검체검사위·수탁과정에서발생한△검사료할인·담합등불공정계약△과잉경쟁으로인한검사질저하△환자안전위협△보상체계왜곡등의문제를개선하기위함이다.개원의들은이번개편이지역의료붕괴로이어질수있다며반발하고있다.혈액검사수입이지역병·의원운영에서적지않은비중을차지하는상황에서위탁검사관리료폐지는일차의료기반을흔들수있다는주장이다.박근태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은“정부의위탁검사관리료폐지는의원생존에치명상을입힐수있다”며“지역에서경영난을겪는내과·소아과·산부인과·비뇨기과가특히큰타격을받을것”이라고말했다.또“지역의료기관의수익구조가악화되면지금도심각한전공의기피현상이더욱심해질것”이라며“미래가보이지않는분야에전공의가지원하지않으면결국지역·필수의료붕괴로이어진다”고강조했다.개원의들은복지부가2023년에진행한연구용역결과를토대로의료계와협의해제도를설계해야한다고주장했다.박회장은“연구용역결과에서도상호정산체제가적절하다는결론이나왔다”며“이방식은일본등여러국가에서도이미시행중”이라고설명했다.이어“정부가일방적으로정책을밀어붙일게아니라,현장의견과데이터를반영한협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반면진단의학과의사들은정부의개편이그동안왜곡된구조를바로잡을수있는계기가될것이라고평가했다.검체검사는의료행위임에도의료기관중심정산구조로인해제값을받지못했다는이유에서다.신명근대한진단검사의학회이사장은“검체검사는진찰료·수술료와마찬가지로정해진수가가있어야하지만,그동안제대로정산받지못했다”며“의료행위가‘용역거래’처럼변질돼왔다”고지적했다.또한“검사를많이할수록의료기관이수익을가져가는구조를바로잡는것이제도정상화”라며“정부가조속히개편을추진해야한다”고전했다.한편대한의사협회는검체검사위·수탁제도개편을포함한정부의의료정책을문제삼아궐기대회를예고한상태다.정부와의료계의갈등조정방향에따라검체위·수탁제도개편의향방도달라질전망이다.이찬종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온실가스감축목표상향]④주요국은감축속도조절G20중7곳만2035년목표제출[이데일리정두리김형욱기자]우리정부는기후위기를마주한국제사회의책무로서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NDC)를높이려하고있지만,미국·중국은물론유럽연합(EU)주요국의탄소감축노력은후퇴하는모습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달23일(현지시간)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제80차유엔총회에서연설하고있다.그는이날유엔주도의기후변화대응은인류역사상최대사기극이라며국제사회의기후위기대응노력에찬물을끼얹었다.(사진=연합뉴스)5일유엔환경계획(UNEP)집계에따르면국제사회가제시한지난9월까지2035NDC를제출한곳은200개국중60곳이고그나마주요20개국(G20)중에선7곳뿐이다.전세계탄소배출량의약30%를차지하는중국은이번에첫탄소감축목표를제시했지만2035년까지피크년도대비7~10%를줄이겠다는‘상직적목표’에그쳤다.탄소감축노력은하겠지만당장은탄소배출량이늘어나더라도어쩔수없다는것이다.미국은지난해일찌감치2005년대비61~66%감축목표를제시했으나올해출범한트럼프정부가이를무시하고있다.미국은오는10~21일브라질에서열리는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에도공식대표단을보내지않는다.기후위기대응에앞장서온EU역시기류변화가감지된다.EU는COP30에앞서공식적인2035NDC를제출하는대신1990년대비66.25~72.5%범위내에서감축하겠다는의향서만제출했다.영국(81%감축)이나노르웨이(70~75%감축)처럼여전히의욕적인목표를내놓은곳도있지만,이들은탄소감축노력과별개로북해등지에서석유·가스전개발을병행하고있다.정은미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미국은아예기후협약을무시하고있고EU도2035NDC를채택못한상황”이라며“우리도더현실적데이터를고민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일본이올2월제출한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NDC)경로.(표=일본환경부)일본은2013년대비60%감축한다는목표에더해2035년까지73%를감축하겠다는목표를제시하며상대적으로2050년탄소중립목표를위한경로를충실히이행하려는의지를보여주고있다.그러나세부내용을보면한국보다앞선다고보기어렵다.기후단체가‘그린워싱’으로평가하고우리기후당국도후순위로두고있는수소·암모니아혼소발전이나탄소포집후활용·저장(CCUS),국제감축등을주요한감축수단으로제시하고있기때문이다.일례로한국은개발도상국과협력해탄소를감축한다는개념의국제감축목표를2030NDC에3750만톤(t)반영해두고2035NDC에서도크게늘리지않을계획이지만,일본은이를1억t에서2억t으로늘려잡았다.2035년까지의전체감축목표의4분의1에이르는규모다.더욱이일본은한국과달리국제사회에발표하는NDC와자국산업·에너지정책을법적으로분리해두고있기에NDC목표를높이더라도산업계가체감하는실질적부담은한국보다낮다.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에너지정책학과교수는“우리도일본처럼NDC와에너지수급계획을이원화해야수급차질이나블랙아웃(대정전)을막을수있다”며“그렇지않는다면NDC목표자체를너무과도하게잡지않아야국제사회의약속과실제정책운용의정합성을맞출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정두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EEPA근거관세부과놓고합헌성공방보수·진보대법관모두권한확대우려재무부“무효시최대7500억달러환급”시장“판결시까지불확실성당분간지속”[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미국연방대법원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근거로대부분의수입품에부과한고율관세조치의합법성에대해보수·진보진영을막론하고회의적인시각을드러냈다.대법관들은관세가사실상미국국민에게부과되는세금이라는점을지적하며,이권한은헌법상의회의고유권한이라고강조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5일(현지시간)마이애미카세야센터에서열린‘아메리카비즈니스포럼’에서연설을마친뒤손짓하고있다.(사진=AFP)보수·진보모두대통령관세권한에회의적질문연방대법원은5일(현지시간)약2시간30분동안공개변론을열고,트럼프대통령이지난4월‘해방의날(LiberationDay)’을선언하며대부분의미국수입품에대해10∼50%관세를부과한조치의법적근거를집중심리했다.트럼프대통령은무역적자해소와펜타닐유입차단을이유로“국가비상사태대응조치”라고주장해왔다.하지만대법원전원에서회의적질문이잇달았다.존로버츠대법원장은“관세는세금이며,세금부과는의회의핵심권한”이라고선을그었다.트럼프대통령이임명한보수성향의닐고서치·에이미코니배럿·브렛캐버노대법관역시“IEEPA권한이일방적으로확장되면행정부권력이계속커질위험이있다”고우려를표했다.진보성향소니아소토마요르대법관은정부측논리에대해“당신들은‘관세가세금이아니다’라고하지만,그게바로세금”이라고직설적으로반박했다.이어“1977년IEEPA제정이후어느대통령도이를근거로관세를부과한사례는없다”고지적했다.정부측대리인존사우어미법무차관보는“이는규제목적관세이며,세수증대는부수적효과일뿐”이라고주장했다.그러나고서치대법관은“그렇다면의회가이를되돌리려할때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면어떻게되나”라며행정부권한확대의‘일방향적고정장치(one-wayratchet)’위험을지적했다.즉,대통령권한이점점커지는방향으로만움직이고되돌릴수없는권력집중구조가생길수있다는우려를표한것이다.이번심리의쟁점은1977년제정된IEEPA가대통령에게외교·안보·경제위기대응차원의‘수입규제’권한을부여하고있지만,관세부과를명시하지않았다는점이다.정부측은“수입규제에는관세도포함된다”고주장했으나,대법관들은“무역적자는수십년간지속돼온구조적문제로‘비상사태’요건에해당하는지의문”이라고반응했다.이번판결은미국경제전반에큰영향을미칠전망이다.미의회예산책임위원회(CRFB)는관세가유지될경우2035년까지누적세수3조달러가발생할것으로추산했다.재무부는관세가위법으로최종확정될경우최대7500억달러이상환급이필요할수있다고압박했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소셜미디어에서이번사건을“국가역사상가장중요한소송중하나”라고언급하며“대통령이신속하게관세를사용할수없다면미국은무방비상태가될것”이라고주장했다.이번사건은하급심에서모두관세부과가위법하다고판단된상태에서상고된사안으로,대법원은신속심리를적용하고있다.관세철회시경제효과…소비진작vs제조업부담다만대법원은즉각적인판결을내릴가능성이낮아결과는수개월후에야나올전망이다.이에따라관세가전면무효화될지,그대로유지될지,일부만인정될지다양한시나리오가거론되고있다.구체적으로△대법원이관세를완전히무효화하고,그동안부과된관세환급을명령할것인지△관세를그대로인정해대통령의무역관련행정권한을확대할것인지△일부관세만유지하고,특정관세(예:펜타닐관련국가에대한징벌적관세)만허용하는절충안이나올것인지등이다.시장분석업체리플렉시비티는관세가철회될경우수입소비재,중소기업,건설,기술업종에수혜가있을것으로전망했다.반면관세가유지되면비내구재제조업과철강·알루미늄등보호산업이유리하다는관측이다.스티븐주노뱅크오브아메리카이코노미스트는“이번판결은경제활동,인플레이션,연준정책,금리,달러가치전반에걸쳐광범위한영향을미칠수있다”며“관세가전부또는일부무효화된다면,단기성장에는긍정적·부정적효과가모두있을것”이라고분석했다.관세환급여부도주목된다.미국정부는2025회계연도하반기약1950억달러의관세수입을기록했으며,이가운데일부는트럼프관세에서발생한것으로추정된다.분석가들은환급규모가1000억달러수준에이를수있다고보고있다.환급이실제이뤄질경우,연방재정적자가확대되고국채금리상승압력으로이어질수있다.이는연방준비제도의추가금리인하여지를제한할가능성도있다.트럼프행정부는패소하더라도관세를부과할수있는다른법적수단이있다고주장하고있다.미첼골드버그클라이언트퍼스트스트래티지대표는“대법원이관세를무효화하더라도,이는관세정책의종료가아니라또하나의국면전환에불과하다”고강조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시적조정'진단우세"유동성·반도체업황여전히견조""다음달FOMC전후까지단기변동성은주의"[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코스피가전거래일(4121.74)보다117.32포인트(2.85%)내린4004.42에마감한5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종가가표시되어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926.57)보다24.68포인트(2.66%)하락한901.89,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주간거래종가(1437.9원)보다11.5원오른1449.4원에주간거래를마무리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우연수기자=코스피가4200선을돌파한지하루만에급제동에걸렸다.외국인매도세가집중되며지수는이틀새5%넘게떨어졌지만,증권가에선이번하락을과열에따른숨고르기로해석하며대세상승흐름이꺾인건아니라는진단이우세하다.6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지난이틀간5.2%하락하며4000선으로되돌아갔다.전날에는외국인투자자가3조원넘게순매도하면서코스피와코스닥양시장에매도사이드카가발동되기도했다.질주하던코스피가주춤하면서상승추세에대한의구심도나오지만증권가에선지나친비관론을경계해도된다는의견이지배적이다.단기조정은불가피하더라도유동성환경과반도체업황이여전히우호적이라는이유에서다.박희찬미래에셋증권리서치센터장은이틀간의하락장에대해"그렇게심각하게보고있지않다"며"그간상승속도가가팔랐고이에따른조정을받고있는것같다.차익실현정도로보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시장은다시상승추세로갈가능성이높다"며"지금유동성여건이좋고반도체업황이바로꺾일게아니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한국뿐아니라지금전세계주식이다좋은상황이고금을포함한다양한자산들이좋은상황이라현금을계속갖고갈타이밍은아니"라며"기존처럼다양한자산군에적극적으로분산투자하면된다"고조언했다.김학균신영증권리서치센터장도장중4%가넘는하락장에대해"코스피가3~4%밀린일이올해한두번이아니며인공지능(AI)버블론도계속있어왔다"며"현재추세적인하락으로볼만한새로운변화가나온건아니"라고분석했다.이어"기본적으로주식시장은미국장기금리가올라갈때세게조정받는데,아직미국장기금리가큰동요를보이고있진않다"고설명했다.이상준NH투자증권연구원은"개인투자자를중심으로풍부한대기자금이있고,국내기업의내년이익전망치가개선되고있는점을고려하면주가는단기조정이후상승흐름을이어갈가능성이높다"며"특히반도체업황개선을주도로내년코스피당기순이익컨센서스는292조원으로확대되고있다.펀더멘털개선세가동반되고있음을시사한다"고분석했다.다만코스피가반년넘게가파르게상승해온만큼12월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전후까지는시장이민감한흐름을보일가능성이높다는관측도나온다.이상준연구원은"12월10일예정된FOMC이전까지시장은미국의물가와고용지표를주시하면서민감하게반응할것으로예상한다"며"환율변동성에대한우려와12월금리인하여부불확실성에단기적으로업종별순환매와종목장세가전개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도"한두달이런흐름이좀더이어질수있지만대세상승은여전히유효하다고본다"며"11~12월조정이후상승추세가재개될것으로생각한다"고내다봤다.증시가하락하면정부의부양책이속도를내며시장을내버려두지않을거란믿음도있다.이은택KB증권연구원은"만약증시가급락한다면정부의부양책도속도를낼것"이라며"시장이기다리는배당분리과세는12월초윤곽이드러날것으로보이며연말엔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날(MSCI)선진지수편입로드맵발표도예정돼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회사원이모(31)씨는최근경증인지장애가있는모친(71)의휴대전화를확인하던중국민의힘당비1000원이1년동안꾸준히빠져나간사실을발견했다.모친은“모르는일”이라고답했다.당에확인한끝에부산의한지역구구의원추천으로가입됐다는것을알게됐다.이씨는“그1년전에는더불어민주당에도가입해1년간당비를납부한적이있었다”며“정치적활동을하는분이아닌데아무뜻없이서명해가입된것같다.환불을요청하려다어머니가일을키우고싶지않다고해참았다”고말했다.지난2일전북전주시완산구전주대학교JJ아트홀에서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당임시당원대회가열리고있다.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자료에따르면,2024년말기준각종정당에가입된전국당원수는약1128만4700여명으로집계됐다.21대대선당시유권자가4439만명이었다는걸감안하면,대한민국유권자4명중1명(25.4%)이당원이란얘기다.이중민주당(500만명)과국민의힘(444만명)당원이전체의83.7%다.두당모두정당정치선진국인독일의사회민주당(36만5000명),기독민주연합(36만3100명)등에비해10배이상많은규모다.당비를내는당원수도가파르게늘고있다.2014년31만명수준이던민주당당비납부당원수는지난해131만명으로4배이상많아졌다.국민의힘역시2014년25만명에서지난해85만명으로3배이상불었다.민주당과국민의힘은2000년대중반상향식민주주의와당원주권을내세우며각각기간당원(현권리당원)제와책임당원제를도입했다.민주당은6개월이상,국민의힘은3개월이상당비월1000원을납부하면각각권리당원또는책임당원자격을부여하고당내경선투표권을부여한다.출마예정자에게당원이실질적인자산이된건이때부터다.당비납부당원을많이유치할수록공천에유리하다.민주당이2014년지방선거공천과정에서권리당원투표반영비율을30%로정하자,그해권리당원은11만명에서37만명으로늘어났다.‘탄핵대선’이있었던2017년민주당권리당원수역시29만명에서83만명으로폭증하는등주요선거때면양당의당원수는크게늘었다.차준홍기자일반당원(당비를내는당원과입당원서만낸당원을합한수)역시전국선거를앞두고급증하는양상을보였다.2016년271만명이던민주당일반당원은2017년대선을치르며357만명으로86만명,2021년에도2022년대선과지방선거를앞두고80만명늘었다.국민의힘역시2022년선거를앞두고349만명에서407만명으로급증했다.양적팽창이급격할수록질적관리엔구멍이커지고있다.허수당원이부지기수로늘고있다.창원에사는회사원김모(44)씨는2011년지인을돕기위해한나라당(국민의힘전신)에가입한후탈퇴절차를몰라10년이상무관심당원상태다.김씨는“계속문자와전화가와서귀찮아번호를차단했다.돈이나가는것도아니라바빠서탈퇴절차를밟진않았다”고말했다.충남당진에거주하는A씨는민주당과국민의힘등에중복가입된삼중당적자다.복수당적은현행정당법위반이다.경쟁적인당원유치가오히려민의왜곡을초래한다는점을직업정치인들도잘알고있다.한국민의힘당협위원장은“경선에서는확실한내편을확보하는게중요하기때문에평시에당원활동을독려하면경쟁후보의밭을키우는결과가될수도있어조심한다”고말했다.허석재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은“1100만당원대부분은일상적인정당활동이감지되지않는‘스텔스당원’”이라고말했다.신재민기자양당은이미몸집불리기경쟁의부메랑을얻어맞고있다.민주당은최근서울시당의종교단체경선동원의혹이제기돼부당한선거권행사등이있었는지실태조사에나섰다.조승래민주당사무총장은지난달15일“5만4000명의중복데이터를확인했다.불법선거권행사실태확인후근본적인조치를취하겠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수사를받고있다.김건희특검팀은2022년11월건진법사전성배씨의요청을받아통일교인이국민의힘집단입당한정황을수사중이다.특검팀은지난7월통일교시설압수수색을통해120만명의신도명단을확보한뒤국민의힘당원명부와일치하는명단11만명의입당경위등에대해검증중이다.당원들의정치참여의질은오히려떨어지고있다.중앙일보와심층인터뷰한양당열성당원들다수는“지역당차원의풀뿌리당원활동이제대로되지않는다”고지적했다.윤왕희성균관대미래정치연구원선임연구원은“각정당이외치는당원중심정당이이론적으로는맞는말”이라면서도“당원들의일상적인당원활동기능은오히려약화되고있다는게문제”라고지적했다.유럽정치학회장을지낸데이비드파렐아일랜드더블린대학교교수는중앙일보와서면인터뷰에서“풀뿌리정당조직의약화는대의정치체계안에서커지고있는‘공허(void)’의일환”이라며“시민들이정당으로부터멀어지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중요한신호로,민주주의에는심각한위협”이라고강조했다.한영익·하준호·박준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트럼프행정부가우리나라를포함해세계각국에부과한상호관세가적법한지를두고미국연방대법원이심리를벌였습니다.트럼프가국가비상사태에대비해제정된법률을이용해관세를부과한것이대통령의권한에해당하는지가핵심인데,대법원결정에따라전세계에파장이예상됩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봅니다.신윤정특파원![기자]네,워싱턴입니다.[앵커]대법원에서열린변론,어떻게진행됐습니까?[기자]현지시간5일오전10시워싱턴DC의대법원청사에서시작한미연방대법원심리는2시간반동안진행됐습니다.관세로피해를봤다며소송을낸미국중소기업들과민주당성향의12개주측변호사와정부측D.존사우어법무부송무차관이참석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당초직접방청하겠다고했다가"결정의중대성을흐리고싶지않다"며참석하지않았습니다.오늘변론은트럼프행정부가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근거로시행한상호관세부과가적법한지를최종적으로판단하는자리였습니다.지난1977년제정된IEEPA는외국에의해국가비상사태가발생할경우미대통령에게외국정부등에수출입제한을할수있게했는데요,트럼프대통령은지난4월미국이만성적인대규모무역적자를겪고있다며국가비상사태를선포하고,이법을근거로국가별상호관세를광범위하게부과해왔습니다.미국헌법은세금부과권한을대통령이아닌의회에부여하고있는데,외국산제품에물리는세금인관세도해당한다는원고측과IEEPA에명시된'대통령의수입규제권한'에관세가포함된다는정부측주장이엇갈리고있습니다.1심과2심은IEEPA가수입규제권한을대통령에게부여하지만,이것이'광범위한관세부과권한'까지포함하지않는다며위법으로판단했습니다.오늘심리에서도의회가고유한관세권한을IEEPA를통해대통령에게위임했느냐가중요하게다뤄졌는데요,잠시들어보시겠습니다.[에이미코니배럿/미연방대법관:법전에서든역사상다른시기에서든'수입을규제하다'라는문구가관세부과권한을부여하는의미로사용된사례를제시할수있습니까?][D.존사우어/미법무차관:글쎄요,TUIA에서그렇게판결이내려졌습니다.그래서분명히그건….][에이미코니배럿/미연방대법관:좋습니다.그러니까중간항소법원이TUIA에서그렇게판결했죠.하지만방금카바노대법관에게는그게주된논거가아니라고….][D.존사우어/미법무차관:저희는해석상의문제로서그보다조금더나간다고봅니다.왜냐면그위임의역사를보면….][소니아소토마요르/미연방대법관:그냥대법관의질문에답해주시겠습니까?]이와함께대법원은'중대문제원칙',즉경제적·정치적으로중대한조치를행정부가취하려면반드시의회의명확한승인근거가있어야한다는쟁점도꼼꼼하게따졌습니다.대법관들은트럼프대통령이해당법률을근거로기간제한없이무제한관세를부과한행위가중대한행정행위인만큼의회의명확한위임이필요하다고지적했습니다.오늘심리가완료돼이제대법원의판결선고만남았는데요,대법원에서관심도가높은사건들은판결확정까지보통6개월이상걸리는데이번관세소송은사안의중대성을고려해이보다더빨리판결이나올것이라는관측이나오고있습니다.[앵커]어제치러진미국일부지역선거에서여당인공화당이진상황인만큼,대법원판결이트럼프대통령에게큰영향을미칠수있겠군요?[앵커]네,오늘은트럼프대통령이제47대대선에서승리한지딱1년이되는날인데,녹록지않은미국내환경을맞닥뜨리게됐습니다.트럼프2기첫해중간평가성격인어제선거에서패배성적표를받아들었기때문입니다.미국최대도시뉴욕에서진보아이콘,조란맘다니가당선된것은물론,민심풍향계가될것으로보였던버지니아주와뉴저지주의주지사선거에서도'반트럼프'를내세운민주당이여유있게승리하면서트럼프의국정운영에비판적인민심이확인됐습니다.이런상황에서트럼프의경제·외교정책의핵심수단인관세부과의적법성에대한대법원의판단은매우중요한상황인데요,트럼프대통령은심리하루전까지"나라의생사가달린일"이라며정부손을들어달라는호소를했고,지난2일에는"정부가진다면미국은거의제3세계수준으로전락할수있다"며"신께기도하자"고말하기도했습니다.관세정책은물론트럼프에대한지지율이낮아져더촉각을곤두세우는것으로보입니다.미국CNN방송이3일공개한여론조사에서트럼프대통령의지지율은37%로집권2기들어최저치를기록했다는결과가나왔습니다.워싱턴포스트(WP)와ABC뉴스가지난2일보도한여론조사에서는관세정책을지지한다는응답은33%에그치며트럼프의국정수행에비해서도낮게나타났습니다.관세정책여파로물가가오르며미국소비자들이곧다가올미국최대명절,추수감사절과크리스마스에쓰는비용이크게증가할수있다는전망까지나오고있는데요,이런상황에서관세정책이위법하다는대법원판결까지민심악화가가속화되며내년11월중간선거에도영향을미칠수있고,이선거에서도공화당이패배한다면트럼프2기후반부국정운영동력은크게떨어질전망입니다.[앵커]그렇다면이번미국대법원의심리결과가우리나라관세에는어떤영향을미칠수있을까요?[기자]트럼프대통령이지난4월상호관세부과를발표할때한국에는25%관세를적용했는데,최근한미정상회담을계기로양국간관세협상이극적으로타결되면서15%로낮아지게됐습니다.대법원이손을들어준다면트럼프는기세를올리며지금처럼관세정책을이어갈것으로보여서15%관세부과가예정대로진행될전망입니다.1,2심과달리보수성향판사가다수인대법원이그간주요사건에서트럼프대통령에게우호적인결정을한전례가있어결과를장담할수없다는관측이제기됩니다.오늘심리에서도보수성향의에이미코니배럿대법관은"만약대법원이위헌으로판단한다면,이미세금을낸수입업자에게환급을집행해야하는등행정혼란이생길것"이라는우려를나타내기도했습니다.반면상호관세부과가위법하다고최종판단하면,지금의관세정책에는영향을미칠전망입니다.트럼프대통령이언제든지원하는품목에원하는수준의관세를무제한적으로부과하기는어려울것이라는겁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무역확장법232조나무역법301조등다른법적대안들을활용해관세부과를이어갈것으로보여서상호관세부과를완전히피하기는쉽지않을거란관측이우세합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