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수비대"요르단미기지공격…F-353대파괴"이란"쿠웨이트미군도공습…드론격납고등파괴"미군"미전투기파괴이란주장은모두거짓"[앵커]미국과이란이휴전결렬뒤교전을재개한가운데,꼬리를물고이어지는보복이격화되고있습니다.특히중동국가내미군기지와선박등이이란과대리세력의표적이되면서홍해를넘어지중해까지전선이확대되고있습니다.정유신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현지시간30일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가관영매체를통해공개한영상입니다.요르단알아즈라크미군기지를공격해F-35스텔스전투기3대를비롯한병력에피해를줬다고주장했습니다.또쿠웨이트미군기지도공습해드론격납고와항공유저장시설을파괴했다고발표했습니다.[이란관영TV앵커/혁명수비대성명대독:침략자를지원하는데관여한국가들이행동을시정하지않을경우강력한대응을받게될것이다.]이에대해요르단은이란이쏜미사일5발을요격했다며인명피해는없다고반박했습니다.미중부사령부도SNS를통해미군전투기가파괴됐다는이란주장은거짓이라고밝혔습니다.다만쿠웨이트국방부는이란의공격으로중국기업이피해를입었고1명이사망했다고밝혔습니다.앞서대이란공습을재개한미군은이란남부호르무즈해협부근혁명수비대표적수십곳을타격했습니다.휴전결렬뒤전운은페르시아만과홍해를넘어지중해까지확산하는모양새입니다.상대적으로안전했던지중해인근이집트다미에타항구에선미국LNG선을포함한선박두척이드론공격을받았습니다.후티반군은자신들이배후가아니라고부인했지만이집트는안보를위해필요한조치를할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이미홍해에선사우디가미군과함께첫공동작전나서며사실상참전을공식화한상태입니다.[사우디국방부성명:사우디아라비아는스스로방어할적법한권한이있고,적절한시기에대응할권리가있습니다.]미국과이란의휴전이결렬된이후교전강도가격화되면서중동전역이화약고가될수있다는위기감도커지고있습니다.YTN정유신입니다.영상편집:한경희화면출처:X/@MenchOsint@centcomYTN정유신([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빚투도레버리지""집대신ETF"라더니연일폭락에이젠"개인투자자의역동성"단일종목레버리지엔엇갈린목소리내고대책요구에도뒤늦게추가보완대책마련30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주요지수가표시되고있다.뉴시스"언제는주식투자하라더니이제와서는개인탓만하네요."기록적급락장을경험한개인투자자들의허탈감이커지고있다.자본시장활성화를강조하며투자확대를독려했던정부가정작시장이급격한조정을받자개인투자자와대외요인에초점을맞추면서정책결정에대한책임은회피하고있다고보기때문이다.이같은분위기는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의최근발언을계기로더욱커졌다.김실장은앞서29일삼성전자·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가증시변동성을키웠다는지적에대해"꼭그렇지는않다"며개인투자자의역동성등을언급했다.단일종목레버리지ETF로개인투자자들이막대한손실을본상황에서정책적요인보다투자자와대외요인만강조한발언으로해석됐다.투자자들의불만이커진것은정부출범이후이어진자본시장활성화기조와도무관하지않다.정부는부동산에편중된자산을금융시장으로유도하겠다는방향성을내놨고,정부주요인사들도"빚투(빚내서투자)도레버리지의일종"(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집대신ETF등금융자산투자가경제적으로유리하다"(청와대관계자)는취지의발언을잇따라내놓으며증시참여를독려했다.그래픽=박종범기자정책의일관성을둘러싼논란도이어졌다.해외로빠져나가는국내자금을붙잡겠다는취지로도입한단일종목레버리지ETF는시행당시부터시장규모와투자자보호측면에서시기상조라는우려가제기됐지만예정대로도입됐다.이후금융감독원이레버리지상품투자주의보를발령하고이찬진금감원장이"드러누워서라도막았어야했다"고언급하면서정책메시지가엇갈린다는지적도나왔다.이밖에국민연금의국내주식비중조정(리밸런싱)유예조치는외국인들의차익실현시간만벌어줬다는비판을받았고,김실장이제안한'국민배당금'구상은기업부담을가중한다는신호로받아들여지면서투자자들의혼란을키웠다.뒤늦은수습도도마에올랐다.경제·금융당국은국내증시가이틀연속서킷브레이커(20분간매매전면중단)가발동되는초유의사태를겪은뒤에야그간시장변동성요인으로지목돼온단일종목레버리지ETF에대한추가대책을내놨다.전문가들은이번급락장의원인을미국증시약세와중국반도체기업의위협등복합적요인에따른결과로보면서도,불확실한시장신호가투자심리를흔든측면도있다고지적한다.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가동가능성을시사해시장심리를안정시켜야한다(이경수하나증권연구원)는의견이나오는것도이런배경에서다.증안펀드는정부가증시를안정시키기위해펀드를조성해지수상품등을매입해급락을막는조치다.2020년코로나19팬데믹당시가동이논의됐지만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18년동안투입된적이없다.다만금융당국은글로벌금융위기와같은불가항력적인거시경제충격에대응하기위한비상대책(컨틴전시플랜)인만큼가동여부를신중하게보고있다.이준서동국대교수는"유동성공급차원에서증안펀드를조성하고투입해인위적으로시장을안정시키는방안도고려할만한상황"이라고말했다.김민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주도로30일국회본회의에상정된형사소송법개정안과선거관리위원회수사를위한특검법이충돌한다는지적이나온다.특검법은6·3지방선거진상규명수사를위해파견검사를두도록규정했다.그런데형사소송법개정안은검사의수사권한을완전폐지하는게골자다.30일국회에서열린7월임시국회제3차본회의에서'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의혹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선관위특검법)이통과되고있다.연합뉴스━검사20명특검법,다음날검사수사폐지이날여야합의로본회의를곧장통과한특검법(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의혹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은특검팀에특별검사보,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과함께20명의검사를파견받을수있도록규정했다.파견검사는특검팀수사의주축이된다.야당의필리버스터가진행되더라도형사소송법개정안이통과되면원칙적으로검사는10월부터수사할수없다.이렇게검사가수사하지못하도록법으로규정된상황에서특검에수사를맡을검사를파견하는건역설적상황이다.이와관련,지난2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서이진수법무부차관은“공소청법시행이후검사직무범위에서직접수사가제외되는데파견검사는여전히직접수사를할것으로보인다”며“파견검사가하는수사의적법성논란이발생할여지가상당하다”고우려했다.대검찰청도같은입장을국회에전달했다.━부칙으로“개정형소법시행적용안돼”이런비판을고려해서인지국회를통과한특검법엔이전특검법에서볼수없었던부칙조항이들어갔다.공소청법시행의경과조치를두는규정으로“특검법시행이후공소청법이시행되거나형사소송법이개정되는경우에도법시행당시의검찰청법·형사소송법중검사의직무와권한에관한규정을적용한다”는내용이다.10월검사의수사권박탈이후에도특검에선수사권이남아있는시점을기준으로검사를활용하겠다는취지다.검사들은정치권의입맛에맞춘꼼수라고반발한다.특검팀파견경험이있는한검사는“한국가에두부류의검사가있는꼴”이라며“특검은한정된기간에성과를내야하므로업무강도가무척센데검사라는이유로비난받고사기가저하된상황에서일시적수사권을행사하겠다며파견을가고싶은사람이누가있겠느냐”고토로했다.━“수사대상문제제기폭주할것”학계에서도검사수사권박탈이원칙이라면서특검법으로는이를역행하는건‘입법만능주의’식발상이라는비판이나온다.김성룡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파견을간검사만예외적으로수사할수있다는것자체가이상한일”이라며“누더기입법이자입법폭주의결과”라고지적했다.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인이근우가천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특검수사대상이된피의자는특검파견검사의수사권한을놓고무조건문제를제기할것”이라며“수사권을부여하는게법적으로적합성이있는지,부칙에따르면검사가수사제기하는범죄유형은제한된게아닌지등을따지기시작하면복잡해질것”이라고말했다.30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모습.연합뉴스━마약·이태원합수본운영근거사라져기존에검찰을중심으로운영하는합동수사본부형태도10월이후지속하기어려울수있다.합수본은검사를중심으로경찰,관련특별사법경찰관등이파견돼수사하는형태다.대검찰청에따르면30일기준전국에선6개의합수본이운영중이다.정교유착,마약,보이스피싱,이태원참사진상규명,불법의약범죄,국민참정권침해의혹등이수사대상이다.증권·금융범죄,가상자산범죄에대응하기위해상설조직으로만들어진합동수사부도있다.수사를총괄할검사에게수사권이없는상황에서합수본·합수부는기형적인조직이라는게법조계의일반적해석이다.예컨대6·3지방선거참정권침해의혹등을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는검사와경찰이한팀으로수사하고있다.검사가압수수색에도직접참여하는등1차수사부터맡는다.형사소송법개정에따라합수본운영이어려워질수있단우려에법무부와대검은국무총리실산하검찰개혁추진단과국회에“법에합수본형태에한정해서라도검사가수사를할수있도록권한을만들어달라”는의견을냈다.하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검찰관계자는“이대로가면10월이후엔지금과같은형태의합수본운영이어려워보인다”며“아직뚜렷한대안이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정진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사흘간17%내려5593레버리지등투자열기키웠지만당국총량규제같은뒷북대응뿐30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코스닥지수,환율종가가표시돼있다.코스피는전날보다69.68포인트(1.23%)내린5,593.56으로장을마쳤다.2026.7.30연합뉴스코스피가사흘연속무너지면서시가총액922조원이증발했다.30일코스피는전날보다69.68포인트(1.23%)내린5593.56으로장을마쳤다.SK하이닉스의역대급실적과삼성전자의대규모주주환원도힘을쓰지못했다.상승장에서투자열기를키우던정부가정작하락장에서는보이지않는다는비판이커지고있다.정부는올해‘코스피5000’과‘3000스닥’을내걸고증시활성화에속도를냈다.하지만유례없는폭락장이닥치자적극적인시장안정책도,투자심리를떠받칠강한메시지도내놓지못했다.정부는지난5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주가를2배로따라가는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를허용했다.출시이후이달30일까지하루평균거래대금은34조8761억원에달했다.이렇듯위험상품은빠르게열어줬지만하락충격을줄일장치는부족했다.코스피는사흘만에17.2%급락했고이달하락률은34.01%로사상최대를기록했다.지난28~29일에는코스피와코스닥에서이틀연속서킷브레이커가발동되는초유의사태도벌어졌다.그런데도정부가내놓은답은사실상‘기다려보겠다’는것이었다.기본예탁금을3000만원으로올리고최소매매단위를20주로확대한1차보완대책의효과를지켜보겠다는입장이다.위험을몰랐던것도아니다.금융위원회는제도도입당시일반ETF보다손실위험이크다고경고했다.하지만하락장에서매도물량이한꺼번에쏟아질때충격을줄일직접적인장치는마련하지않았다.정부안팎에서“이정도로돈이몰릴줄몰랐다”는말이나오는만큼수요예측과정책설계에실패했다는비판을피하기어렵다.이어진위험성경고에도대책을미루던정부는시장이폭락하고나서야부랴부랴대응에나섰다.금융위는이번주에만관련대책을세차례내놨지만,거듭예고했던방안을되풀이하는수준이었다.총량규제(금융투자상품의20%한도로제한)나과다호가부담금(증권사주문남발을억제하기위한부담금)등사회적합의가필요한설익은대책도많았다.전형적인‘사후약방문’이다.운용업계에서는상품을사실상시장에서퇴출해야한다는주장까지나왔다.‘ETF아버지’로불리는배재규한국투자신탁운용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단일종목레버리지투자는하지않는것이최선”이라며“상장폐지가아닌자연사시켜야한다”고주장했다.단일종목레버리지ETF가코스닥자금까지빨아들이는‘블랙홀’이됐다는지적도나온다.코스닥지수는지난4월1229.42까지올랐지만레버리지ETF가출시된5월이후급락해이날644.78에머물렀다.고점보다47.5%낮다.코스닥월간거래대금도5월280조1905억원에서6월210조2711억원으로25.0%감소했다.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높은변동성을선호하던코스닥투자자들에게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2배로추종하는상품이더매력적인투자처가됐다”고말했다.폭락이후정부의메시지도논란을키웠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증시급락원인으로“시장참여자들의역동성”을언급했다.상승장에서는정책성과를강조하다가주가가떨어지자책임을투자자에게돌린것아니냐는비판이제기됐다.정부는이번급락을금융시스템위기가아닌조정과정으로보는듯하다.그러나과거위기때와비교하면대응온도차가크다.2008년글로벌금융위기와2020년코로나19팬데믹당시에는증권시장안정펀드(증시급락때금융회사등이자금을모아주식을사들이는시장안정용기금)조성,공매도금지,연기금매수확대등을잇달아제시하며시장안정의지를보였다.허준영서강대경제학과교수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는현정부에서도입한상품인만큼강하게시장에개입하기보다는기존규제를조금씩강화하며시장이안정을찾기를기다리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필요시공매도에대한한시적안정장치등종합적인시장안정대책을신속히마련해야한다”고촉구했다.박소연·이승연·정회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주택공급속도”밝혔지만사전청약받은물량도일정밀려남양주왕숙3년넘게입주스톱“토지보상단계부터관리나서야”사전청약을진행한수도권공공택지단지10곳중7곳의본청약이예정보다늦게진행되는등사업이지연된것으로나타났다.정부가공공택지를중심으로주택공급속도를높이겠다는의지를여러차례밝혔지만,이미청약절차에착수한물량조차일정이밀리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30일동아일보가2021년이후사전청약이진행된수도권공공택지98개단지의사전청약및본청약입주자모집공고문을전수조사한결과67개단지(68.4%)의본청약이사전청약당시안내한시점보다늦어졌다.가구수로는약3만4000채규모다.이중47개단지는늦게라도본청약이진행됐지만,20개단지는예정시점이지나고도본청약공고가나오지않은상태다.이들단지의평균지연기간은12.6개월이었다.사전청약공고문대로본청약이진행된단지는12개에그쳤다.나머지19개단지는아직사전청약공고문상의본청약시점이지나지않았다.통상착공과함께진행되는본청약이늦어지면서입주시기도밀렸다.본청약이진행된단지의입주예정시기는사전청약당시안내보다평균13.9개월늦어졌다.1년이상늦어진단지가38개(64.4%)였고,입주예정시기가밀리지않은단지는3개뿐이었다.남양주왕숙2지구A3블록은올해12월이었던입주예정시기가2030년5월로41개월이나늦어져3년이상입주가지연된상태다.사업기간이길어지는사이분양가도함께올랐다.사전청약당시추정분양가와본청약확정분양가를비교한결과같은주택형에서가장비싼층기준으로평균18.6%,금액은평균8600만원이상승했다.본청약이2022년진행된단지는평균5.2%올랐지만올해진행된단지는분양가가32.9%나오르는등본청약이늦어질수록분양가가오르는모습을보였다.최근수년간원자재값상승등으로공사비가급등한데따른영향으로보인다.사전청약당시공고된추정분양가나본청약및입주예정시점은법적으로반드시지켜야하는것은아니다.하지만인허가나토지보상지연등으로공고한것보다2,3년씩사업이늦어지는사례가반복되며공공공급에대한신뢰를갉아먹고있다는지적이제기된다.이창무한양대도시공학과교수는“공공택지사업지연이반복되면수요자입장에서는이를꺼릴수밖에없다”며“토지보상단계에서원주민과의갈등이발목을잡는경우가많은만큼,정부가갈등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주민협의에좀더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고말했다.[단독]계약금내려전세뺐는데1년넘게입주지연…속타는사전청약자창릉-복정등공공택지본청약밀려분양가올라‘정책대출’막힌단지도입주시기늦어져전월세부담늘어“토지보상-인허가병목해소해야”정부가3기신도시등공공택지공급속도전에나서고있지만사전청약을받은단지10곳중7곳은본청약이지연되는것으로나타났다.사진은3기신도시중경기고양창릉지구모습.고양=뉴시스이선경씨(41)는2022년7월경기고양창릉S4블록사전청약에당첨된이후4년째입주를기다리고있다.사전청약공고문에적힌입주예정시기는2029년2월이었다.이씨는계약금으로쓸1억원을마련하려고올해2월전세보증금을낮추는대신월세30만원을내는반전셋집으로옮겼다.그런데예정보다3개월늦게나온지난달본청약공고문에는입주시기가2030년3월로안내돼있었다.예상입주시점이13개월이나밀린것이다.이씨는“지금사는집계약이2028년2월까지인데계약을한번갱신해도2030년2월까지라한달이빈다”며“매달내는월세도부담인데,입주시점이더밀릴까걱정”이라고했다.수도권공공택지에서청약과입주일정이사전청약당시안내보다늦어지는일이반복되면서사전청약당첨자들의부담이커지고있다.공공주도로진행되는공공택지공급에서미리공고한일정이미뤄지는일이반복되면서주택공급정책전반의신뢰가떨어진다는지적도나온다.●반복되는공공택지사업지연신혼희망타운공공주택인성남복정2A1블록은2021년사전청약당시본청약시점이2023년5월로안내됐다.하지만예정시점보다38개월이지나도록본청약공고가이뤄지지않고있다.심지어사전청약당시안내됐던입주예정일(2025년10월)조차넘겼다.성남시가보유하고있는토지보상협의가지연됐고,맹꽁이출현등환경·안전문제등으로인근주민들이반대해사업이지연됐다는것이한국토지주택공사(LH)의설명이다.해당블록사전청약자들은이달13일서울강남구LH서울지역본부앞에서집회를열기도했다.본청약이지연되면서발생한공사비와금융비용을사전청약당첨자들에게떠넘겨서는안된다는것이주된요구다.실제로사업이지연되면서분양가가올라간사례가적지않다.이과정에서정책대출이어려워진단지들도나온다.토지보상등으로사업이지연된남양주왕숙2A3블록은전용면적74㎡추정분양가가2021년사전청약당시에는5억원이하(4억9634만원)여서디딤돌대출이가능했다.하지만올해4월진행된본청약상확정분양가는6억원을넘겨신혼부부이거나2자녀이상이라도디딤돌대출을받을수없다.금리가더높은일반은행주택담보대출을받아야하는상황이다.분양가상승에대해LH는“사업지연에따른인상분은최종분양가에반영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자재값인상에따른정상적인공사비인상은분양가인상에반영되지만,지연기간동안의인상분은분양가에반영하지않았다는설명이다.●토지보상등에시일걸려…“병목줄여야”사업이지연되는이유는지구별로다양하다.인허가절차가늦어지거나매장문화재가발견되는경우,지반상황이예상과다른경우등이주요원인으로꼽힌다.특히토지보상등주민과의협의에시일이걸리는경우가많다.토지·지장물소유자들이보상평가액을받아들이지않거나이주자체를거부하는일이잦고,보상절차가끝난뒤에도퇴거하지않는주민이있으면인도(명도)소송등을거쳐야한다.LH측은“사업을진행하다보면예상치못한변수가발생하는경우가많다”고설명했다.국토교통부는최근업무보고에서“3기신도시등주요지구착공시기를1,2년단축하겠다”고밝힌데이어‘범정부택지신속혁신단’을출범시키기도했다.토지보상에걸리는기간을줄이기위해지난해9·7공급대책에서보상에적극협의하는주민에게보상금과일정비율의가산금을협조장려금명목으로제공하는방안을도입하겠다고발표했지만아직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이국회를넘지못했다.전문가들은토지보상과인허가등공공택지사업의병목을줄이고,공공공급지연으로인한공백을보완하기위한민간공급촉진이필요하다고지적한다.서정렬영산대부동산학과교수는“이전과같은방식으로공공주도공급을진행한다면공급지연이되풀이될수밖에없다”며“민간과협력해사업기간이짧은주택상품을개발해야전체적인주택공급을늘리고속도를낼수있다”고말했다.김은지기자[email protected]윤명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베선트"희토류·농산물약속이행하길"…허리펑"美무역제한조치에우려"올해5월한국에서만난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과허리펑중국부총리[신화연합뉴스](워싱턴·베이징=연합뉴스)홍정규정성조특파원=미국과중국의경제수장이9월워싱턴DC에서열릴예정인정상회담을앞두고양국간현안을논의했다.지난5월베이징에서진행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정상회담이후두달여만의공식접촉으로,당시합의사항의이행과9월정상회담의의제를점검하는차원으로해석된다.스콧베선트미재무부장관은30일(현지시간)허리펑중국부총리와전화통화를했다고소셜미디어를통해밝혔다.화상으로이뤄진이번대화에는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가동참했다.베선트장관은"(허부총리와의)논의에서나는베이징이희토류와미국농산물에관한약속을완전히이행하기를기대한다는점을강조했다"고밝혔다.이어"우리는무역·투자위원회의이행문제를논의했다"며"이는보다균형잡히고공정하며건설적인미·중경제관계를향한구체적진전을확보하기위한메커니즘"이라고강조했다.중국신화통신은"양측은중미양국정상의베이징회담중요합의를잘이행하는것을중심에놓고,다음단계에서중미양국이경제·무역관계안정유지와실무적협력확장,상호우려의적절한해결을하는것에관해솔직하고심도있으며건설적인교류를진행했다"고보도했다.아울러통신은허부총리가"최근미국의대(對)중국경제·무역제한조치에관해엄정한우려를표명했다"고전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은베이징정상회담에서'건설적전략안정관계'구축과무역·투자위원회설립,상호동등한규모의관세인하논의,희토류수출통제문제공동연구,중국의미국산농산물·항공기수입등에합의했다.그러나정상회담이후로도양국은핵심물자수출통제나기업제재등공격을주고받았다.중국의'엄정한우려표명'은근래미국정부가내놓은반도체·로봇등첨단분야통제등조치를겨냥한것으로보인다.신화통신은"양측은양국정상의전략적지도아래중미경제·무역협상메커니즘의역할을더잘발휘하는데동의했다"면서"소통강화와신뢰증진,의심해소,협력확장을하고,중미경제·무역관계의안정적호전을추진하며,중미건설적전략안정관계의구축에기여하는데동의했다"고덧붙였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시주석이9월24일미국을방문할것이라고밝혔으나,중국은아직시주석의구체적인방미일정을공식확인하지는않은상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카스트대통령과정상회담직후공동언론발표"구리·리튬자원부국칠레,韓과이상적파트너"광물자원·치안협력·해양안보등MOU5건체결광물협의체,장관급격상…초국가범죄공동대응[산티아고=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과호세안토니오카스트칠레대통령이30일(현지시간)산티아고대통령궁에서공동언론발표를마치고악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산티아고=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30일(현지시간)칠레산티아고에서호세안토니오카스트칠레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고올해22년을맞는'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현대화를추진하고핵심광물과에너지등전략분야의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한-칠레정상회담직후공동언론발표를통해"한-칠레FTA자유무역위원회를10년만에재가동하여통상·투자현안을점검하고,호혜적인한-칠레FTA개선등을포함한양국통상관계증진방안에대해협의해나가기로했다"고밝혔다.한국은2004년칠레와사상첫FTA를체결·발효했으나개정된적은없다.이어"오늘'체결한투자협력양해각서'를바탕으로핵심광물과에너지등전략분야에서양국기업들의투자기회발굴과교류노력도적극적으로뒷받침해나가기로했다"고말했다.핵심광물·에너지등공급망의실질협력도강화한다.이대통령은"세계1위구리생산국이자1위리튬매장국인주요자원부국칠레와반도체·배터리등첨단산업선도국인한국은핵심광물공급망구축에있어자연스럽고이상적인파트너"라며"양국은'광물자원파트너십양해각서'를바탕으로협력의범위를광물자원공급망전반으로확대하고,정보교환,기술협력,인적교류등의구체적인협력을확대해나가기로했다"고설명했다.아울러"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태평양동맹(PA),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등주요경제협력체에서의협력방안에대해서도심도있는의견을교환했다"고전했다.인프라,치안,방산등에서의협력방안도논의했다.이대통령은"양국은국가의제1의책무가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것이라는공감대아래초국가범죄대응과해양불법활동근절등을위한양국경찰과해경당국간공조를확대하기로했다"며"나아가방산과조선분야의협력을심화하기위해제도적인기반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는데공감하고관련논의를이어나가기로했다"고말했다.양국간과학기술협력과인적·문화적교류확대에도뜻을모았다.양국은남극을함께탐구해왔고,칠레북부의아타카마사막에서우주를관측하면서천문연구도같이해오고있다.이대통령은"칠레에서는한류에대한높은관심을바탕으로K-팝과K-드라마뿐아니라좋은품질과경쟁력을갖춘K-푸드,K-뷰티가하나의트렌드로자리잡고있다고알고있다"며"문화적친밀감을높이고양국간교류를더욱활성화하는기반이될수있도록정부차원의지원을계속할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또"한반도와국제사회의평화,안정,번영을위해양국이긴밀히협력해나가기로했다"며"오늘회담에서저는북핵문제해결과한반도평화정착을위해칠레측의변함없는지지를당부했고,카스트대통령님은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위해함께노력해나가겠다는뜻을밝혀주셨다"고전했다.이밖에양국은2028년제4차유엔해양총회공동개최와2032년칠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성공적개최등을위해서도긴밀히협력해나가기로했다.이대통령은양국관계를두고"1949년칠레는남미국가중최초로대한민국을승인했고,2004년한국은FTA체결의첫상대국으로칠레를선택했다"며"대한민국과칠레는비록지리적으로는멀지만특별하고소중한역사를가진오랜우방이자태평양을마주한이웃"이라고평가했다.이어"대한민국과칠레가서로의진정한친구인'아미고(Amigo)'로서서로의손을맞잡고양국의더나은미래를함께열어나가기를희망한다"며"대한민국대통령으로서11년만에칠레를방문하게되어기쁘게생각한다.카스트대통령님도가까운시일내에방한하셔서다음번에는한국에서꼭다시뵐수있기를희망한다"고덧붙였다.정상회담을계기로한국과칠레가체결한MOU는모두5건이다.양측은우선광물자원파트너십양해각서를통해정부간협의체인'광물자원파트너십공동위원회'를장관급으로격상·정례화하기로했다.또국장급실무채널을신설하고,리튬·구리등주요광물관련전주기에서협력한다.아울러기술협력및인적교류도추진한다.이를통해리튬·구리매장량세계1위인칠레와협력을통해연21억달러규모의대(對)칠레광물수급안정성을제고하고우리기업들의현지진출을지원하는제도적기반을마련했다.정부는또치안협력양해각서를맺고한국인을대상으로한초국가범죄공동대응을위한글로벌치안네트워크도구축했다.세부적으로는▲재외국민보호▲초국가범죄공동대응을위한정보교류·공동작전▲도피사범검거·송환활성화▲K-치안시스템전수지원등협력추진등이다.극지연구협력과해양안전및안보협력에대한양해각서도각각체결했다.극지연구협력의경우2012년최초체결후2018년개정한양해각서를재개정한것으로남극세종과학기지출입을위한관문국가인칠레와의협력을증진하는내용이다.친환경기지운영,신규환경·생태계현안,남극거버넌스등분야로협력범위확대가골자다.해양안전관련해선해양감시능력을고도화하고해양법집행역량강화를통한태평양역내해양안보를증진하는데초점을맞췄다.태평양을연결고리로한국-중남미간초국가범죄공조네트워크도확대한다는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완수사권폐지'형사소송법개정안,본회의상정보완수사요구권강화…피해자이의제기권등확대민주"정치검찰드디어개혁…형사사법체계정상화"[앵커]검찰보완수사권폐지를담은형사소송법개정안이여권주도로국회본회의에상정됐습니다.국민의힘은또다시필리버스터로맞섰는데,민주당은오늘(31일)오후곧바로토론을강제종료시키고개정안을의결할예정입니다.양동훈기자입니다.[기자]민주당주도로국회법사위를통과한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에상정됐습니다.[조정식/국회의장: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상정합니다.]개정안에는검찰의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대신보완수사요구권을강화하고,피해자의이의제기권과수사기록열람·등사권등을확대하는내용이담겼습니다.[김승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간사:범죄에대한실효적인대응은물론국민의인권보장을강화하여범죄피해자의절차적권리또한확대하려는내용입니다.]민주당은지난80년동안수사권과기소권을모두쥐고무서운권력을휘두른정치검찰에대한개혁이드디어이뤄진,형사사법체계정상화라고평가했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국민의힘은검찰구하기를위한선동과방해를이제는멈추고,국민을위한형사사법체계를세우는일에지금이라도동참을해야합니다.]하지만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강경파가결탁해형사사법체계를망가뜨리는법안을밀어붙이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보완수사권폐지와이재명대통령재판취소를맞거래한이추악한이면계약은반드시이재명정권의몰락으로돌아올것입니다.]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도신청했는데,판사출신의국회최다선의원이첫주자로나서경찰견제약화로인한부작용이우려된다고강조했습니다.[주호영/국민의힘의원:박종철고문치사사건을비롯해서이번에장윤기사건부터이런것들을제대로볼수있는기관을없애는이런일을하는겁니까?]민주당은24시간이지나면재적의원5분의3이상의찬성으로토론을종결시킬수있다는규정에따라,오늘(31일)오후4시쯤토론강제종료와법안의결을시도할방침입니다.뒤이어신속처리안건,이른바'패스트트랙'에오른법안의심사기간을기존최장330일에서90일수준으로줄이는법안을상정할예정인데,국민의힘은또필리버스터를예고했습니다.다만패스트트랙단축법안무제한토론의경우,국회임시회회기가끝남에따라,오늘자정자동종료될전망입니다.YTN양동훈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온승원영상편집:이주연YTN양동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공식환영식이어정상회담돌입…칠레新정부와조기신뢰구축광물협력MOU등체결예정…공동언론발표·공식오찬예정이재명대통령과호세안토니오카스트칠레대통령이30일(현지시간)산티아고대통령궁에서열린공식환영식에서발걸음을옮기고있다.2026.7.31ⓒ뉴스1허경기자(산티아고·서울=뉴스1)심언기한재준기자=이재명대통령은30일(현지시간)호세안토니오카스트칠레대통령과정상회담에돌입했다.양정상간핵심광물공급망협력및FTA(자유무역협정)현대화에관한심도깊은논의가예상된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칠레건국영웅'오히긴스'동상헌화에이은공식환영식에서카스트대통령과첫만남을가졌다.카스트대통령은의장대사열을받으며대통령궁에들어선이대통령과악수를나누고기념촬영후정상회담장으로향했다.청와대에따르면이대통령은12시10분부터산티아고대통령궁에서카스트대통령과정상회담을시작했다.이대통령은세계최대구리생산국이자리튬등부존자원이풍부한칠레와핵심광물공급망과인프라를아우르는포괄적협력방안을논의할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남미스페인어권통신사EFE(에페)가전날공개한인터뷰에서한-칠레광물자원파트너십양해각서(MOU)체결이이뤄질것이라고밝힌바있다.아울러△인프라△방위산업△공공안전△해양안전등분야협력도논의할예정이라고전했다.칠레는우리나라와2004년FTA(자유무역협정)를최초로체결한나라이기도하다.협정체결후20년이넘은만큼양국및글로벌경제·산업·통상분야변화를반영한FTA현대화논의가필요한상황이다.이대통령은칠레에새롭게들어선우파신(新)정부와조기신뢰구축에도심혈을기울일계획이다.올해3월취임한카스트대통령은우파성향으로평가된다.이대통령은카스트대통령취임식때특사를파견해양국협력확대희망의사를전달했고,카스트대통령도이에화답하며공감을표한바있다.이대통령은정상회담을통해칠레새정부와조기신뢰관계를구축함으로써양국협력을한차원끌어올린다는구상이다.한-칠레정상회담이후예정된양정부간MOU서명식및공동언론발표에는이같은협의결과가담길것으로예상된다.이대통령은카스트대통령과공식오찬이후한-칠레양국기업인들간교류의장인'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행사를주재한다.칠레핵심광물과이를활용한배터리·에너지분야,인프라,첨단산업,K뷰티·문화등제반분야협력촉진의마중물이될지주목된다.한-칠레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는남미시장에공을들이고있는△현대차그룹장재훈부회장△포스코장인화회장△LS구자은회장△OCI홀딩스이우현회장△고려아연최윤범회장△LG전자류재철사장△한화오션정인섭사장△네이버최수연대표△SK바이오팜이동훈대표등이참석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코스피이틀간16%넘게급락…30일반등시도도끝내실패서울아파트값0.25%상승…경기·전세시장까지오름세확산NBS“부동산정책잘못한다”56%…대출규제완화요구도55%(시사저널=박성의기자)일시적인조정일까,경제정책에들어온적신호일까.이재명정부가자산시장의두축인증권과부동산에서동시에경고음을맞았다.코스피와코스닥이급락세를보이는사이서울집값은좀처럼잡히지않으면서,그동안여권의든든한방패였던'증시효과'마저약해지는모습이다.출범초고공행진하던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도최근하락세로돌아선가운데,이재명정부의경제정책이집권초반중대시험대에올랐다는평가다.주식꺾인사이,서울집값연일오름세정권초증시활황과수출호조는여당에유리한경제환경으로작용했다.지방선거전후로는코스피가5000을넘어9000선에빠르게근접하면서야당인국민의힘이제기한'경제실정론'의설득력이떨어졌다는분석도나왔다.주가상승이모든국민의체감경기개선으로이어지지는않았지만,적어도여권에는경제정책의효과를보여줄수있는선명한숫자였다.지난달19일정청래당시민주당대표는코스피9000돌파를앞세워"이재명정부출범1년만에한국자본시장에새역사를썼다"고자축했다.민주당은6·3지방선거에서도코스피상승세를정부의공으로연일부각했다.정청래전대표는사전투표첫날인5월29일"코스피가상승해서주식계좌에서이익을보시거나주식계좌를보면서마음이흐뭇하신분들이계신다면민주당기호1번에게투표해주시기를바란다"고말하기도했다.그러나정부의경제성과를상징했던증시가최근가파르게흔들리는모습이다.30일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69.68포인트(1.23%)내린5593.56에거래를마쳤다.앞선이틀간16%넘게밀린뒤장중5976.82까지오르며반등을시도했지만,오후들어상승분을모두반납하고다시하락마감했다.개인투자자는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1조4309억원어치를순매도했고외국인은1조3427억원어치를사들였다.코스닥지수도17.90포인트(2.70%)떨어진644.78에장을마쳤다.인공지능(AI)·반도체관련주를둘러싼고평가우려와실적불확실성이겹치면서국내증시의변동성이급격히확대되는모습이다.문제는주식시장뿐아니라부동산시장에도적신호가들어왔다는점이다.증시가꺾이는사이부동산시장의오름세는좀처럼잡히지않고있다.한국부동산원이30일발표한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7월넷째주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보다0.25%올랐다.상승폭은전주의0.27%보다소폭줄었지만오름세자체는계속됐다.전국아파트매매가격도0.08%,전세가격은0.10%상승했다.월간지표에서는수도권으로상승세가번지는흐름이더욱뚜렷하다.KB부동산의7월주택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한달새1.05%올랐고경기지역은0.87%상승했다.서울아파트전세가격도1.34%뛰었다.정부의규제가서울핵심지역의거래를억제하는동안실수요와투자수요가경기·비규제지역으로이동하는'풍선효과'우려가커지는대목이다.시장참가자들의집값상승기대도되살아났다.한국은행의7월소비자동향조사에서주택가격전망소비자동향지수는전달보다7포인트오른127을기록했다.2021년9월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집값이더오를것이라는전망이확산될수록무주택자의추격매수와전세수요가늘어정부정책의효과가반감될수있다.이재명대통령이7월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연합뉴스민심도적신호…"부동산정책잘못"56%정부·여당으로서는증시와부동산의흐름이동시에부담스럽다.증시하락은글로벌AI산업의조정과대외변수에영향을받은측면이있지만,정권초기주가상승을정부정책의성과로적극홍보했던만큼하락국면에서만외부요인을강조하기도쉽지않다.여기에집값과전월세가격까지오르면자산이없는청년층과서민을중심으로정책불신이확산할가능성이있다.실제민심의경고음도커지고있다.30일공개된전국지표조사(NBS)에서정부의부동산정책을"잘못하고있다"는응답은56%로,"잘하고있다"는응답33%를크게웃돌았다.주택담보대출과전세대출규제를완화해야한다는응답도55%에달한반면현행유지가필요하다는응답은21%,강화해야한다는응답은15%였다.서울거주자의51%는향후집값이더오를것으로내다봤다.정책이흔들리면서이대통령을향한지지도하락하는모습이다.이대통령의국정운영긍정평가는53%로나타났는데,취임직후이후가장낮은수준으로전주와비교해2%포인트(p)하락했다.'잘못하고있다'는부정평가는전주보다3%p오른37%로집계됐다.모름또는무응답은10%였다.이번조사는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27일부터29일까지사흘간전국만18세이상남녀1000명을대상으로국내통신3사가제공한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활용한전화면접방식으로실시했다.응답률은15.8%이며,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보청구·소송통해수사기록확보영장없이48시간넘게구금정황“무공훈장애국자간첩몰아”주장고신상봉씨가한국전쟁참전공로로1967년박정희정부당시받은방위포장증.유족제공1980년대‘재일교포간첩’사건으로10년간옥살이를한피해자의유족이재심을청구했다.3차례정보공개청구와2차례정보공개청구소송끝에확보한공식수사기록에서영장없이불법구금이계속된기록을확인한데따른것이다.30일국민일보취재에따르면고(故)신상봉씨의아들은서울고법이1986년3월선고한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사건에대한재심을지난23일청구했다.고인은59세이던1985년친북단체인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포섭돼약10년간간첩활동을했다는혐의로검거됐다.이후모두10년6개월의형을선고받아복역하다1995년가석방됐고,2011년세상을떠났다.이번재심청구는유족이1년8개월간3차례정보공개청구와2차례소송을거쳐검찰로부터확보한검거보고서와수사보고서에서불법구금정황을확인하면서이뤄졌다.기록에따르면경찰이신씨를검거한일시는1985년5월26일오전10시였고,검사의구속영장이집행된때는같은달28일오후6시51분이었다.유족은당시경찰에신씨를긴급구속할사유가없었고,설령긴급구속이적법했다하더라도사후영장을청구해야하는48시간을넘기고도석방하지않은것은당시형사소송법상위법이라고주장한다.유족은또실제불법구금기간이한달이상이고수사과정에서강요와협박으로신씨가허위자백을했다고주장한다.신씨가실종된시점이그해4월이었고,신씨본인이항소이유서에연행시점을4월23일로적었다는것이근거다.유족을대리하는최정규법무법인원곡변호사는“수사기관이자백을받아놓고기록을뒤늦게짜맞춘것으로보고있다”며“신씨는수사과정에서물고문과협박을당했다고도호소했다”고설명했다.유족은재심을통해신씨가간첩이아니라애국자였다는사실을인정받고싶다고밝혔다.신씨는한국전쟁당시재일학도의용군으로인천상륙작전에참전해무공훈장을받았다.검거당시작성된수사기관보고서에도학도병참전이력과1960년북한의재일교포북송사업을저지하기위한공작요원활동경력이담긴것으로확인됐다.아들신씨는“일본에있던동생이조총련에들어가겠다고하자아버지가이를막겠다며동생다리가부러질정도로때렸다는이야기를들었다”며“간첩사건으로집안이풍비박산났는데이제라도아버지의명예가회복됐으면한다”고말했다.윤준식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5회연속동결…인상지지통화정책위원2명→3명늘어시장은'BOE금리인상속도안낼듯'해석기자회견하는앤드루베일리BOE총재[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영국중앙은행인잉글랜드은행(BOE)이30일(현지시간)기준금리를연3.75%로동결하면서이란전쟁이격화해물가상승압력이커지면대응할수있다는신호를보냈다.잉글랜드은행은지난해12월0.25%p(포인트)인하를마지막으로,올해다섯차례통화정책위원회에서연속해서금리를유지했다.통화정책위원9명가운데6명이유지에찬성했고3명은4%로0.25%p인상해야한다는의견을냈다.로이터통신이조사한시장전문가전망은유지7명대인상2명이었으며,지난달통화정책위원회에서도7대2였다.위원회는"인상을선호한위원3명은근본적인물가완화과정에대한확신이적었고물가상승률이5년넘게2%목표치를초과했다는점을중요하게여겼다"고설명했다.금리유지의견을낸앤드루베일리잉글랜드은행총재는"글로벌여건이더불확실하고물가상승의가능성이있으나국내여건은좀더양호해균형을잡고있어금리유지가적절하다"고밝혔다.연초에는금융시장에서잉글랜드은행의금리추가인하전망이우세했으나이란전쟁발발직후이같은관측은사라지고오히려인상전망으로뒤집혔다.잉글랜드은행도잇달아기준금리를동결하면서에너지가격과물가불확실성을지적했다.이번에도중동전쟁과물가상승가능성이언급됐다.위원회는"중동에서펼쳐지는이벤트에따라(물가상승률)전망이상당히바뀔여지가여전하다"며"위원회는중기적으로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2%목표달성추세를유지하도록필요한조처를할준비가돼있다"고강조했다.또한지난달동결에서이달인상으로견해를바꾼캐서린만위원은"내결정을둘러싼환경의핵심변화는미국·이란(종전)양해각서(MOU)의와해와중동분쟁확대,이와관련된에너지가격변동성"이라고설명했다.금리발표후기자회견에서베일리총재는현재로선에너지가격상승이영국경제에물가상승압박증가로이어졌다고보기에는이르다면서도"현재단계로선안심할수는없다"고말했다.최근발표된영국6월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은2.6%로,전월(2.8%)보다낮아졌으나여전히잉글랜드은행의목표치(2%)위다.잉글랜드은행은이날내놓은물가전망에서영국의물가상승률이연내3.2%로정점을찍을것으로예상했다.잉글랜드은행[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일리총재는"중동분쟁이더오랜기간이어지면우리가영국경제의물가상승압력에대응해정책을조여야할수있다"고말했다.다만,베일리총재는당장기준금리인상으로기울고있다는해석은경계했다.그는"잉글랜드은행이금리인상으로향한다는생각을가지고이곳(회견장)을나서지말아달라"고당부했다.금융시장은이날발표를두고잉글랜드은행이금리인상을서두르지는않는것으로해석하고있다.파이낸셜타임스에따르면금리선물시장에서는연내잉글랜드은행이한두차례금리를0.25%p씩인상할것이라는관측이계속반영돼있지만,다음번인9월통화정책위원회에서인상할가능성은30%만반영됐다.이날발표전엔50%였다.또한기준금리변동에민감한영국국채2년물금리는4.34%로여전히이란전쟁발발전보다는높은수준이나전장보다는0.11%p떨어졌다.전날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기준금리를연3.50∼3.75%로유지했으며케빈워시연준의장은물가안정을위해"행동하는데주저하지않겠다"고말했다.또한유럽중앙은행(ECB)은지난23일예금금리를연2.25%,기준금리(주요재융자금리)와한계대출금리를각각2.40%,2.65%로동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