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보존지역밖도문화재영향검토'조항삭제문체부"국가유산청협의거쳐야"무효소송냈으나패소세운상가에서본종묘공원과종묘[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국가유산청(옛문화재청)과협의없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바깥에서의개발규제를완화한서울시조례개정이유효하다는대법원판결이나왔다.대법원은문화유산법상보존지역바깥에대해서까지국가유산청과협의해조례를정해야하는것으로볼수는없다며해당조례개정이법령우위원칙에위반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대법원1부(주심신숙희대법관)는6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서울시의회를상대로낸'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안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원고패소로판결했다.문화유산법(옛문화재보호법)상시·도지사는지정문화유산의역사문화환경보호를위해국가유산청장과협의해조례로'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정해야하는데,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는보존지역범위를'국가지정유산의외곽경계로부터100ｍ이내'로정했다.갈등은2023년9월서울시의회가보존지역바깥에서의건설공사를규제한해당조례19조5항을삭제하는내용의개정안을의결하면서불거졌다.해당조항은'보존지역범위를초과하더라도건설공사가문화재에영향을미칠것이확실하다고인정되면문화재보존에영향을미치는지여부를검토한다'고규정했다.이조항이상위법인문화재보호법보다포괄적인과도한규제라는게서울시의회결정의배경이었다.당시문화재청은문화재보호법에따라문화재청장과협의를거쳐야한다고반발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고개정조례가공포되면서소송전으로번졌다.조례무효소송은대법원단심재판으로진행된다.대법원전경[연합뉴스TV제공]2년여의소송전끝에대법원은서울시의회의손을들어줬다.대법원은"문화유산법및시행령관련규정의문언과취지에비춰상위법령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초과하는지역에서의지정문화유산보호를위한사항까지국가유산청장과협의해조례로정하도록위임했다고해석되지않는다"고설명했다.문화유산법상시·도지사가국가유산청장과협의해야하는내용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정하는문제이므로,보존지역밖에대해서까지협의를거치거나관련규정을둘필요는없다는설명이다.대법원은이에따라"서울시의회가조례안을의결하면서당시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과협의를거치지아니했다하더라도법령우위원칙(법령이조례보다위에있다는원칙)에위반되지않는다"고결론내렸다.당초소송대상인'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가폐지되고'서울시국가유산보존및활용에관한조례'로대체되면서구조례개정안의결의무효를구할소의이익이인정되는지도쟁점이었다.문체부는'해당조항이빠진현행조례관련규정은효력이없다'는내용의예비적(주위적청구가받아들여지지않았을때를대비해내놓는주장)청구를추가했다.대법원은이에대해서는"원고가위법성을문제삼고있는해당조항의삭제상태는현행조례에서도그대로유지되고있고,궁극적으로이사건현행조례의재개정에영향을미칠수있다"며소의이익은인정된다고판단했다.대법원은다만"원고가현행조례의의결에대해참가인(서울시장)에게재의요구지시를거치지않고,현행조례그자체의무효를구하는것은지방자치법상허용되지않는다"며예비적청구는각하했다.이번소송은최근'왕릉뷰아파트'재현우려가나온서울종묘맞은편세운4구역재개발사업과관련해주목받았다.최근서울시가세운4구역높이계획변경을뼈대로한재정비계획결정을고시하면서최고높이145ｍ에이르는고층빌딩이들어설길이열렸기때문이다.서울시측은세운4구역이종묘로부터약180ｍ떨어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100ｍ)밖이라규제대상이아니라는입장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앞서첫압색때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적용이번에는영장에범죄혐의를'직권남용'으로적시특검,'윗선개입'의혹수사상당히근접한것평가영장에윤석열은제외,김건희는참고인으로적시김건희측"사저벌써4번째압색…보석압박"주장[서울=뉴시스]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중인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자택에대해압수수색에착수한지난7월25일서울서초구아크로비스타앞에서취재진이대기하고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박선정오정우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부가연루된관저이전의혹을수사중인특별검사팀이이들의사저에대한강제수사에나섰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6일오전부터서울서초구아크로비스타에위치한윤전대통령부부의자택과김여사가운영한전시기획사코바나컨텐츠사무실등에수사팀을보내압수수색을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서울성동구의인테리어업체'21그램'사무실을포함해이날관련자주거지와사무실등7곳이대상에포함됐다.특히특검은이번사건과관련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적용해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은것으로파악됐다.당초지난8월13일첫번째압수수색영장에는21그램등을상대로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를적용했다.김여사등'윗선개입'의혹에대한진상규명이핵심인데특검수사단계가상당히근접해진것으로보인다.다만이날영장에김여사는아직참고인신분으로적시돼있고,윤전대통령은제외돼있는것으로전해졌다.'관저이전의혹'과관련해윤전대통령부부의사저가압수수색을받은일은이번이처음이다.사저압수수색은지난4월파면후▲4월30일(서울남부지검)▲7월11일(순직해병특검팀)▲7월25일(김건희특검팀)등4번째다.[서울=뉴시스]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중인특별검사팀관계자들이지난7월25일서울서초구아크로비스타내김여사의코바나컨텐츠사무실압수수색을마친뒤철수하고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관저이전의혹관련압수수색으로센다면이번이세번째다.지난8월13일21그램사옥과관련회사,김오진전대통령실관리비서관(국토교통부1차관)자택과감사원,시공사와설계사사무실등이첫강제수사대상이었다.이어같은달19일에도감사원에압수수색영장을제시하고수사에필요한자료제출협조를받은바있다.이날압수수색에는김전비서관과감사원은포함되지않았다.윤석열정부는지난2022년11월기존서울용산구한남동외교부장관공관을새관저로쓰기로하고건물을리모델링및증축했는데,이과정에서자격없는신생소규모업체또는김여사의전시기획사코바나컨텐츠전시회에후원금을댔던업체들이공사를따논란이일었다.대표적인사례로지목된게21그램이다.코바나컨텐츠가주관한'르코르뷔지에전','알베르토자코메티전'등에후원업체로이름을올린바있다.2022년5월12억2400만원에달하는관저내부인테리어공사를맡았다.이과정에서김전비서관이21그램에직접공사참여를요청한것으로알려지면서김여사등이모종의영향력을행사했다는의혹이제기된바있다.김여사측은압수수색이너무잦은데다보석심문을앞두고부당한압박을가하는것이라는취지로우려했다.[서울=뉴시스]윤석열전대통령부부가퇴거하기전인지난4월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김여사측은"김건희여사의사저에대한네번째압수수색이진행되고있다"며"이미여러차례압수수색과자료확보가이루어진상황에서,동일장소에대한반복적압수수색이수사의비례성과적정성을준수하고있는지깊은의문을제기하지않을수없다"고주장했다.이들은"보석심문을앞둔시점에서또다시별건의'증거인멸우려'를명분으로삼는것이라면이는재판절차에대한부당한압박으로비칠수있다"며"수사기관의권한행사는정당한범위내에서이뤄져야하며,이번조치가재판진행과정에불필요한압박이나여론적효과를노린것으로비춰지지않길바란다"고지적했다.한편특검은감사원이관저이전의혹과관련해'봐주기감사'를했다는의혹사건도함께들여다보는중이다.2022년10월감사원은참여연대등으로부터대통령실및관저공사불법증축등의혹에대한국민감사를청구받았으나,규정상60일내종결해야하는감사기간을7번이나연장하면서지난해9월12일에야결과를내놨다.실내건축공사면허만있어기계·설비공사가불가한21그램이하도급을맡긴18개업체중15곳이관련자격이없어건설산업기본법을어겼다는취지의내용이었다.다만감사원은업체선정과정에서'당시대통령직인수위원회내부관계자와경호처등으로부터업체들을추천받아선정했다'고밝히면서도누가추천에관여했는지등'윗선개입'의혹에대해서는조사하지않았다.김여사에대해서도서면조사를비롯한일체의조사가없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거품론여파에출렁인증시전문가“단기조정후상승지속”6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등이표시되고있다.[연합뉴스]코스피가전날급락을딛고반등중인가운데증권가에서는향후이같은지수의급등락이자주나타날것이란진단이나온다.다만지수는조정을거치며상승세를이어갈것이란분석이지배적이다.6일증권가에따르면전날코스피와코스닥지수가6%안팎의급락세를보이며양시장에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도호가일시효력정지)가발동됐다.사이드카는코스피200선물지수및코스닥150선물지수가전일종가대비5%이상급등또는급락해1분이상지속되는경우발동된다.현물시장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주식시장의선물및현물매매를5분간중단시키는제도다.전날국내증시는미국발인공지능(AI)거품론에휘청였으나전문가들은대체로단기급등에따른조정일뿐장기적으로는지수상승세가이어질것으로전망했다.“반도체가회복주도할것”…‘코스피7500’파격전망도하나증권에따르면과거코스피매도사이드카발동이후직전수준회복까지평균21.1일이걸렸다.이기간평균최대하락폭은약11%이다.김두언하나증권연구원은“새로운지평을열고있는코스피의상승요인은건재하다”며“유동성이증가하고있고,한국반도체수출증가의충분조건인글로벌경기는확장국면에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이어“배당세율인하,자사주소각등정부의친시장정책기대도이어지고있다”며“과거회복패턴을감안하면회복의주인공은주도주였으며현재주도주는반도체업종”이라고강조했다.KB증권은조정후급반등이나타날것이라며코스피가내년5000포인트,장기강세장시나리오에서는7500포인트까지상승할수있을것으로전망했다.일각에서제기된AI산업과1999년닷컴버블비교논란은시기상조라는판단이다.김동원KB증권연구원은“과거30년간한국증시의세차례강세장(1998년,2009년,2020년)시기에도정확히200일이경과한시점에단기조정이진행됐으며단기조정폭이컸던만큼이후코스피는급반등했다”며“코스피는향후글로벌투자자들의매력적인투자처로부각될것”이라고말했다.증시가급등락하는사례는자주발생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지수가단기간급등한데다SK하이닉스등변동성높은주식의지수비중이상승했으며증시밸류에이션이높아졌기때문이다.이웅찬iM증권연구원은“전날의주가조정세로인해당장주식시장이하락추세로전환한다거나급락이멀지않았다고판단하지는않는다”면서도“주식시장에단기과열여지는분명히있었고AI투자는앞으로자금조달,경제양극화,투자비용증가,전력부족등의의심을해결해나가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국은행2025년9월국제수지(잠정)경상수지1~9월누적827.7억달러…역대최대미수출타격에도"반도체슈퍼사이클진입"해외투자늘며"본원소득수지9월기준역대2위추석에10월에흑자축소후"11~12월다시양호"예상[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5일부산남구감만부두에컨테이너선이접안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주현기자=올해9월경상수지가134억달러를웃돌며역대2위흑자를기록했다.1~9월누적으로는역대최대다.트럼프관세영향으로미국향수출이일부타격을받았지만,반도체·선박수출이호조를보였고,승용차의미국외수출도늘었다.민간소비회복세에수입도소비재와자본재를중심으로흑자전환했다.본원소득수지도해외투자확대에따른배당수입증가에9월기준역대2위흑자를보였다.한국은행은최근경상수지호조에대해'반도체슈퍼사이클'진입을주요이유로꼽았다.10월에는일시적으로추석연휴에흑자규모축소를예상하면서도11월과12월에다시양호한흐름을보일것으로내다봤다.9월경상수지134.7억달러'역대2위'…1~9월누적역대최대한은이6일발표한'2025년9월국제수지(잠정)'에따르면올해9월우리나라경상수지는134억7000만달러흑자를기록했다.역대2위이자9월기준최대흑자다.29개월연속흑자로2000년대들어두번째최장기간흑자기도하다.1월부터9월까지누적은827억7000만달러로이역시역대최대다.경상수지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상품수지는142억4000만달러흑자를보였다.지난2023년4월(6억6000만달러)이후30개월째흑자다.지난2017년9월기록한145억2000만달러이후역대2위에해당하는기록이기도하다.수출은672억7000만달러로전년동월대비9.6%상승했다.수입은530억2000만달러로4.5%올랐다.국제유가하락에도국내소비회복및영업일수증가의영향으로자본재(+3.1%),소비재(+1.3%)의증가폭이커졌다.지역별로동남아지역(+21.9%)으로의수출증가세가지속되는가운데EU(+19.3%),일본(+3.2%)등으로의수출증가전환했다.미국향수출은102억7000만달러로8월(87억4000만달러)보다는늘었지만1년전보다1.4%감소했다.중국향수출은0.3%늘었다.본원소득수지는해외투자배당소득을중심으로29억6000만달러흑자를보였다.9월기준역대2위다.역대1위는2024년9월기록한31억달러다.배당소득수지는23억6000만달러로전월의계절적분기배당지급해소에흑자폭이확대됐다.이전소득수지는4억2000만달러적자를보였다.6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2025년9월국제수지(잠정)기자설명회사진왼쪽부터김태호국제수지팀과장,신승철경제통계1국장,박성곤국제수지팀장,김준영국제수지팀과장(사진제공=한국은행)*재판매및DB금지반도체슈퍼사이클에…해외투자배당소득까지신승철한은경제통계1국장은기자간담회를통해"상품수지가반도체선박수출호조에역대2위를기록하며9월경상수지는역대2번째이자,9월기준사상최대치를기록했다"면서"1~9월누적으로도사상최대"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상품수출은반도체등IT품목의증가세가지속되는가운데작년9월추석연휴로인한기저효과로승용차,선박등비IT품목도늘면서2개월만에증가로전환했고,상품수입은내수회복과영업일수증가로인해자본제와소비재가큰폭늘어나면서3개월만에증가로전환했다"고설명했다.그는최근경상수지흑자에대해반도체호조가주요배경으로짚었다.신국장은"미국관세영향에대미수출이품목관세품목을중심으로부진한모습을보이고있지만,반도체가슈퍼사이클에접어들었고,자동차의수출지역다변화,선박의수출호조세등이반등하고있다"고언급했다.9월기준역대2위를기록한본원소득수지도또다른이유로언급했다.신국장은"그동안누적된대외순자산에서발생하는배당소득과투자소득수지가계속들어오고있다"고했다."추석연휴에10월엔흑자감소…11~12월은다시양호"신국장은10월경상수지에대해"추석연휴에따른영업과조업일수가좀줄었지만반도체수출이워낙좋았다"면서"하지만10월무역수지는9월보다흑자규모가줄어경상수지에영향을미칠것"이라고했다.이어그는"다만,일시적조업일수감소때문이로11월과12월에는다시양호할것"이라고했다.11월전망에서경상수지흑자규모상향조정가능성도언급했다.신국장은"반도체호조세가예상보다강하게반영됐고,그동안불확실했던한·미관세협상우려가APEC정상회담에서완화된점들이반영될것"이라고했다.8월전망에허한은이내놓은올해경상수지전망치는1100억달러다.미국과의대미투자협상에영향대해서는"조선협력펀드의경우경상수지직접영향은당장크지않고,연간200억달러한도내투자는재원조달이경상수지에직접영향은없다"면소"해외공장건설등은수출쪽에,국내이익배분은본원소득수지로경상수지를늘리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고봤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기초적예산안검토필요”지적내년검찰청예산1조2600억여원중‘수사·기소분리’에따른검찰개혁관련예산은‘0원’인것으로나타났다.국회는법무부가제출한2026년도예산안에대해“관련예산안등이전혀편성되지않았다”며최소한의‘준비성예산’이라도검토했어야한다고지적했다.검찰청폐지와공소청신설등을담은개정정부조직법이지난9월말통과된이후1년의유예기간을거쳐내년10월부터시행되는데,정작정부에서는아무런대비가없다고꼬집은셈이다.6일국민일보가입수한‘2026년도법무부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를확인한결과,검찰청소관내년도예산안은전년도추경예산대비98억2900만원(0.8%)증액된1조2632억7100만원이편성된것으로확인됐다.문제는이가운데정부·여당이추진중인검찰개혁과관련해반영된예산은전무하다는사실이다.개정정부조직법에따르면내년10월부터검찰청은사라지고법무부소속공소청과행정안전부소속중대범죄수사청이분리·신설될예정인데,이와관련된최소한의예산안조차잡혀있지않은것이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문위원은“현재편성·제출된예산안은전부종전검찰청체제를전제하고있다”며“공소청출범에대비한조직재편비용이나인력재배치등에따른소요경비,정보시스템이관및청사이전관련예산안등은전혀편성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법무부는이에대해“현재공소청의기능,인력규모등구체적사항이정해지지않은상황”이라며“국무총리실산하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에서구체적논의가있을예정”이라는입장을밝혔다.검찰개혁추진단논의를통해공소청과중수청설치등에따른예산규모가어느정도윤곽이잡혀야한다는취지다.법사위전문위원은“현단계에서는구체적예산항목으로반영하기어려운측면이있을것”이라면서도“개정정부조직법시행일정상으로는2026년상반기중공소청으로전환준비가본격화될가능성이높다고할것이고,이에대비해기초적예산안등에대한검토도일정부분필요한측면이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기존검찰청기능중공소제기·유지및형집행등관련사무는공소청이인계받고,중대범죄수사에관한사무는중대범죄수사청으로승계될것”이라며“이를위한조직정비및검사·수사관인력재배치등은2026년도내에실시되어야할필수적사항”이라고강조했다.법사위전문위원은“이과정에서청사배치,전산망이관·통합,행정지원체계구축등각신설기관의초기정착을위한비용지출도불가피할것”이라며“준비성예산을미리검토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덧붙였다.구자창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산주의와상식사이에선택해야"…민주당전체를급진좌파로묘사시도"中·러,4∼5년내로美핵무력따라잡을수도…3국비핵화계획준비"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5일(현지시간)민주당내진보세력을상징하는조란맘다니의뉴욕시장당선에대해미국을공산화하려는민주당의시도라며'이념공세'를펼쳤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플로리다주마이애미에서열린아메리카비즈니스포럼에서"의회민주당이미국에어떤짓을하고싶어하는지알고싶다면그냥어제뉴욕시선거결과를보면된다.민주당은이나라최대도시의시장에공산주의자를앉혔다"고말했다.그는"내가수년간경고했듯이우리의적들은미국을공산주의쿠바,사회주의베네수엘라로만들기로작정했다"면서"마이애미는곧뉴욕시의공산주의를피해달아나는이들을위한피난처가될것"이라고주장했다.미국남단에위치한마이애미는쿠바와가까워그간정권을피해바다를건너온쿠바난민이다수정착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공산주의와상식사이에선택해야한다"면서"내가백악관에있는한미국은어떤방식,모양,유형으로든공산화하지않을것이다.우리가막겠다"고강조했다.맘다니美뉴욕시장당선인[AFP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대선승리1년을맞아열린이날행사에서그간치적을자랑하는데상당한시간을할애했다.백악관도트럼프대통령이이행한공약을상세히나열한자료를배포했다.트럼프대통령은"2024년11월5일미국인들은우리정부를되찾았다.우리주권을되찾았다.우리는어젯밤뉴욕에서주권을조금잃었지만,우리가잘처리하겠다.걱정하지말라"고말했다.이어"이제공산주의자가뉴욕에서어떻게하는지보자"면서"우리는뉴욕이성공하기를바란다.우리는어쩌면약간도와주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선거전에는맘다니가시장이되면뉴욕시에대한연방정부의자금지원을제한할수있다고경고한적이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저녁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도맘다니당선인을향해불편한감정을드러내면서자기가연방자금줄을쥐고있다는사실을다시상기시켰다.트럼프대통령은맘다니당선인이승리연설에서자신을향해도발적인발언을한것을두고"그는나에게매우친절해야한다.그에게가는많은것들을승인하는사람이나이기때문이다.그러니그는첫발을잘못뗐다"고말했다.이어맘다니가"매우위험한발언"을했다면서"그는워싱턴을좀존중해야한다.그러지않으면그는성공할가능성이없다"고경고했다.트럼프대통령이맘다니당선인을공산주의자로몰아가는것에대해CNN등미국언론은민주당내에서도다소급진적으로평가받는맘다니당선인의민주사회주의정책기조가민주당전체를대변하는것처럼보이게하려는시도라고평가했다.현재민주당은재집권전략을두고중도파와진보파가경쟁하고있으며민주당내에서도너무급격한'좌향좌'가당장인기를끌수있을지는몰라도장기적으로중도성향유권자를소외시킬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오는11월22∼23일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열리는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참석하지않는다고재확인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미국의핵무력이세계에서가장강력하지만,러시아와중국이4∼5년내로따라잡을수있다면서"우리는어쩌면우리3국을비핵화하기위한계획을준비하고있으며그게효과가있을지보겠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전에도러시아및중국과핵군축협상이가능하다는입장을밝혔지만,구체적인계획이나로드맵을제시하지는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상흑자134.7억달러…29개월연속흑자반도체수출사상최대+승용차수출도↑10월연휴조업일수감소에도통관수출소폭축소그쳐반도체슈퍼사이클효과"큰변수없으면11·12월호조지속"지난9월우리나라경상수지흑자가134억7000만달러를기록했다.역대2위흑자규모로,9월기준사상최대치다.상품수지역시역대2위수준으로호조세를나타냈다.반도체수출이사상최대치를기록한데다,지난해9월추석연휴로인한기저효과로승용차·선박등의수출도늘어난영향이다.올해경상수지흑자는사상최대치를예상했던지난8월전망(1100억달러)역시넘어설가능성이커졌다.한미·한중관세협상이타결·유예되면서관련불확실성이해소된데다반도체'슈퍼사이클'흐름이예상보다강화한영향이다.남은4분기큰변수가없다면사상최대연간경상흑자달성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미국관세영향은내년점진적으로확대될것이라는평가다.올해소비자가격전가를지연했던업체들도내년이후이를서서히반영할것이란이유에서다.반도체수출'사상최대'+승용차작년9월추석연휴기저효과…상품수지역대2위6일한국은행이발표한'2025년9월국제수지(잠정)'에따르면지난9월우리나라경상수지흑자는134억7000만달러를나타냈다.흑자규모는지난6월(142억7000만달러)에이어역대2위를기록했다.9월기준으론사상최대치다.2023년5월이후29개월연속흑자로,2000년대들어두번째로긴흑자흐름을지속했다.흑자규모는지난해같은기간(112억9000만달러)과전월(91억5000만달러)대비모두늘었다.경상수지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상품수지는142억4000만달러흑자를나타냈다.2017년9월(145억2000만달러)에이은역대2위기록이다.흑자폭역시전년동월(106억7000만달러)과전월(94억달러)대비모두증가했다.수출이수입보다더크게늘면서흑자규모가확대됐다.수출은672억7000만달러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9.6%늘었다.2개월만의증가전환이다.사상최대기록을경신한반도체등IT품목의수출증가세가지속된가운데,지난해9월추석연휴로인한기저효과로승용차등비IT품목도수출이늘어난영향이다.올해9월통관기준반도체수출은167억9000만달러로전년동월대비22.1%급증했다.무선통신기기도5.3%늘며IT품목수출증가율은13.9%에달했다.비IT(11.8%)역시승용차가60억4000만달러로14.0%증가했고,화공품(10.4%),기계류정밀기기(10.3%),철강제품(2.5%)등도늘었다.경기평택항에수출용자동차가세워져있다.연합뉴스수입은530억2000만달러로전년동월대비4.5%증가했다.국제유가하락에도불구하고국내소비회복과영업일수증가의영향으로자본재,소비재의증가폭이커지고원자재도늘면서3개월만에증가전환했다.지난9월통관기준원자재수입은244억9000만달러로전년동월대비0.4%증가했다.화공품(10.2%)과가스(2.4%)등이늘어난반면석탄(-6.8%),석유제품(-9.8%),원유(-13.3%)등이줄면서소폭증가에그쳤다.자본재는218억4000만달러로12.2%늘었다.정보통신기기(29.9%),수송장비(24.4%),반도체제조장비(11.6%)등이자본재수입증가를이끌었다.반도체는0.7%소폭하락했다.소비재는100억7000만달러로22.1%크게증가했다.승용차(36.3%)가높은증가세를이어갔고,직접소비재(21.4%),곡물(8.4%),비내구소비재(3.1%)등도늘었다.신승철한은경제통계1국장은"반도체슈퍼사이클에따른호황이올해경상흑자규모확대의가장큰요인"이라며"자동차역시대미수출은줄었으나유럽등기타지역으로의수출이선방하고있고,선박수출호조세도지속되는등비IT품목도수출다변화등에따라양호한흐름을나타내고있다"고짚었다.국제유가하락에따른수입감소역시경상흑자규모확대에일조하고있다는분석이다.서비스수지적자폭확대…본원소득수지'9월역대2위'서비스수지는33억2000만달러적자를나타내며전월(-21억2000만달러)대비적자폭을키웠다.운송수지(-1억2000만달러)가5개월만에적자전환하며서비스수지적자폭확대를이끌었다.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역시8억5000만달러적자를나타냈다.전월의계절적인사용료수입집중이해소되며적자폭을확대했다.여행수지(-9억1000만달러)는전년동기(-9억5000만달러)와전월(-10억7000만달러)대비적자폭을소폭줄였다.본원소득수지는배당소득수지를중심으로29억6000만달러흑자를기록했다.흑자규모는9월기준지난해(31억달러)에이은역대2위다.배당소득수지는23억6000만달러흑자로,전월의계절적인분기배당지급이해소되며흑자폭이커졌다.자산에서부채를뺀금융계정순자산은129억달러증가했다.전월(78억8000만달러)대비증가폭을확대했다.직접투자는내국인해외투자가56억6000만달러증가하고외국인국내투자는18억달러늘었다.증권투자는내국인해외투자가주식을중심으로111억9000만달러증가하고외국인국내투자는주식과채권모두고르게90억8000만달러늘었다.파생금융상품은8억달러감소했다.기타투자는자산이기타자산을중심으로111억1000만달러증가하고부채는차입을중심으로73억6000만달러늘었다.준비자산은39억9000만달러증가했다.10월추석연휴영향소폭감소에도"큰변수없으면사상최대경상흑자"10월엔경상수지흑자규모가소폭줄어들전망이다.그러나남은11월과12월반도체수출호조세가예상수준으로이어진다면올해사상최대경상수지흑자달성이가능할것으로예상됐다.한은은앞서지난달23일기준금리결정과함께내놓은'경제상황평가'를통해올해와내년경상수지흑자규모가지난8월전망수준(올해1100억달러,내년850억달러)을웃돌것이라고내다봤다.반도체경기호조가예상수준을넘어설가능성이있다는판단등이작용했다.신국장은"10월통관기준무역수지흑자는60억6000만달러로전월대비축소됐으나10월초장기추석연휴로조업일수가줄어든일시적영향이었다"며"11월과12월반도체수출호조와유가안정,본원소득수지흑자유지등이예상대로이어지면양호한흐름을회복할것"이라고말했다.전망상향예고의가장큰요인으로는반도체호조세가예상보다강하다는점을꼽았다.신국장은"(예상을웃도는반도체호조세와)한미관세협상타결,미중관세협상유예등으로관련불확실성이완화된영향까지반영해11월수정경제전망이보다자세히나올것"이라고설명했다.3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도향후경상수지흐름에영향을줄변수로꼽혔다.신국장은"구체적으로어떤돈이나가고어느부분에투자가이뤄질지를지켜봐야한다"면서도"(원론적인수준에서)연간200억달러한도내상업적투자는원부자재수출등을통한상품수지기여,사업이본단계에접어들어영업이익이발생할시본원소득수지(투자소득수지)개선등을통해경상수지흑자를늘리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고짚었다.다만제조업공동화와국내투자여력위축,국내기업의해외이전우려등도있는만큼,정부와기업이우리경제에이익이되는방향으로협의를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여사가지난8월12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는모습.권도현기자김건희여사가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자신이받은통일교측의청탁용선물을‘샤넬가방3개와샤넬구두1개,천수삼농축차(인삼차)2개’로인정한것으로6일확인됐다.전날‘샤넬가방2개를받았다’정도만인정한것과달리,유모전대통령실행정관을통해샤넬가방3개와구두1개로교환한것까지자신이받은선물로모두인정한것이다.6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김여사측은지난3월법원에낸의견서에“공소사실중2022년4월7일자802만원상당의샤넬가방등수수,2022년7월5일자1271만원상당의샤넬가방등수수사실은인정한다”고밝혔다.이샤넬가방2개는김여사가유모전대통령실행정관을통해샤넬가방3개와샤넬구두1개로각각교환했다.김여사측은이교환된물품수수를모두인정한것이라고밝혔다.두차례가방을선물받았을때액상불상의인삼차도있어이역시수수인정금품목록에포함됐다.김여사는2022년4~7월통일교측으로부터전씨를통해윤석열전대통령직무와관련된청탁과함께6220만원짜리그라프목걸이와각각802만원·1271만원상당의샤넬가방2개,인삼차2개를받은혐의(알선수재)로구속기소됐다.김여사의공소장엔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전씨에게전달한샤넬가방이2개로적시돼있지만,교환이이뤄져실제수수물품개수에서차이가있다.김여사측은특검수사를받으면서교환한샤넬구두와관련해발사이즈가맞지않는다는이유를대며수수의혹을부인했는데이마저도거짓이었음이드러났다.김여사측은뒤늦게사실을인정하면서도샤넬구두는물론샤넬가방을“사용하지않고이미과거에전씨에게모두반환했다”고주장하고있다.특검측은구두밑창이해진상태였던점등에비춰볼때김여사측의주장을믿기어렵다고본다.김여사는그간전씨를통해받은명품수수의혹을부인하다가일부혐의사실을인정한다며지난3일법원에의견서를내고전날언론에알렸다.다만김여사측은“통일교와의공모나어떠한형태의청탁,대가관계도존재하지않았다”고밝혔다.☞[단독]‘샤넬수수’돌연인정김건희“인디언기우제식수사강요···여론광풍속과도한비난두려웠다”https://www.khan.co.kr/article/202511052025001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최종후보…다음주탄녹위·국무회의의결거쳐확정여당소속국회기후특위위원장도"미래세대책임등기대에못미쳐"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NDC)공청회(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6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NDC)대국민공개논의공청회에서환영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우리나라의새온실가스감축목표는2035년까지2018년대비'50∼60%'감축또는'53∼60%'감축중에서정해진다.현행목표는'2030년까지2018년대비40%감축'이다.정부는6일서울영등포구국회의원회관에서'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NDC)공청회를열고최종후보2가지를공개했다.최종2035NDC는다음주대통령직속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국무회의심의·의결을거쳐그다음주에유엔에제출된다.각국은2015년체결된파리협정에따라5년마다NDC를수립해제출해야한다.후보는그간논의된안들과달리'범위'로제시됐다.첫번째후보는'2035년까지2018년대비50%감축'을하한으로,'60%감축'을상한으로하며두번째후보는첫번째후보와하한만'53%감축'으로다르다.2018년(온실가스순배출량7억4천230만t)대비50%를감축하면2035년배출량이3억7천120만t,53%감축시엔3억4천890만t,60%를줄이면2억9천690만t이다.작년국가온실가스배출량은6억9천160만t(잠정치)이다.이를고려하면앞으로10년간최소3억2천40만t,최대3억9천470만t의온실가스배출량을줄여야하는셈이다.앞서정부가진행한6차례토론회에서는정부가제시한▲48%감축▲53%감축▲61%감축▲65%감축등4가지안을가지고논의가이뤄졌다.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NDC)공청회(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6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NDC)대국민공개논의공청회에서환영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단일수치가아닌범위로NDC를제출하는국가도적지않다.지난달까지66개국이2035NDC를제출했고미국(2005년대비61∼66%감축)과유럽연합(1990년대비66.25∼72.5%감축),캐나다(2005년대비45∼50%감축),호주(2005년대비62∼70%감축)등이범위로NDC를설정했다.영국(1990년대비81%감축)과독일(1990년대비77%감축),일본(2013년대비60%감축)등은범위가아닌단일감축률을목표로제시했다.통상NDC를설정할때온실가스배출량이정점이었던해를기준으로삼기에나라별로기준연도가다르다.이날정부가내놓은후보는'48%감축도어렵다'라는산업계의불만을잠재우기도어렵고,지구온도상승폭을산업화이전대비1.5도이하로억제한다는파리협정목표에부합한다는평가도받지못할것으로보인다.앞서유엔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는전세계가온실가스배출량을2019년대비60%이상줄여야지구온도상승폭을1.5도이하로억제할가능성이50%는된다고밝혔으며이를국내에맞춰적용한것이'2018년대비61%감축'이다.지난해헌법재판소가탄소중립기본법헌법불합치결정을내리며제시한기준을충족하는지도의문이제기될것으로예상된다.헌재는온실가스감축목표가'전지구적온실가스배출량감축에기여하고미래세대에과중한부담을이전하지말아야하며과학·국제기준에부합해야한다'고강조했다.'기후헌법소원헌법불합치결정1주년'(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27일서울광화문광장이순신동상앞에서청소년기후소송등기후소송청구인들과변호인단이'기후헌법소원결정1주년'기자회견을하고있다.헌법재판소는정부가2031년이후온실가스감축량을설정하지않은것은국민기본권을보호하지못한것이라며지난해8월29일탄소중립기본법제8조제1항에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email protected]만약2050년탄소중립(온실가스순배출량0)을달성한다고하고2018년부터매년같은비율로온실가스배출량을줄일경우2035년달성해야하는감축률이53%이다.53%보다낮은감축률이포함된'2018년대비50∼60%감축'이2035NDC가되면'초기엔배출량을적게줄이고,시간이갈수록더줄이는경로'도가능해미래세대에부담을줄수있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이날공청회에서"시민사회는61%이상,65%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해야한다고했고산업계는48%감축도현실적으로어렵다고호소했다"면서"정부는상반된의견속에균형점을찾고자노력했다"고말했다.이어"이재명대통령은유엔총회에서국제사회와함께책임감있는온실가스감축목표수립을약속했고오늘논의할2035NDC는그약속의실현"이라면서"전지구적감축에기여하고미래세대에과중한부담을지우지않는책임감있는목표를수립해답할것"이라고했다.그러나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인위성곤의원은김장관에이어연단에올라"(정부가제시한후보가)이대통령이말한책임감있는목표에부합한다는김장관말에의문을가질수밖에없다"면서"국제사회기여,미래세대에대한책임,과학적근거측면에서기대에못미친다"고비판했다.기후특위는정부에2035NDC를65%감축으로설정하라고제안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민중기특별검사팀이김건희씨에게금거북이등을건네인사를청탁한의혹을받는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을오늘(6일)소환합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한채희기자![기자]네.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의조사는조금뒤인오전10시에예정돼있습니다.이전위원장은휠체어를타고이곳특검팀사무실에도착할것으로보이는데요.이전위원장은지난달두차례특검의출석요구를받았으나건강상이유를들어불응한바있는데요.다만왼쪽발목수술을받았다며"회복되는대로출석해조사에임할예정"이라는입장을낸바있어,오늘조사에는응할것으로보입니다.특검은지난7월김건희씨일가가운영하는요양원등을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이전위원장이전달한것으로의심되는금거북이와윤석열전대통령당선축하카드를발견한뒤수사를이어오고있는데요.이과정에서추사김정희의세한도복제품과한지공예품등을김씨에게전달한정황도발견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특검팀은이전위원장이대선전후로김씨측에각종금품을건네며인사를청탁한것으로의심하고있는데요.지난해9월김씨와종묘망묘루에서차담회를연의혹도수사대상이라,특검팀은김씨와이전위원장의관계를비롯해의혹전반을들여다볼것으로보입니다.오늘이전위원장은참고인신분이지만,조만간피의자로전환될가능성이있습니다.이런가운데특검은오늘오전윤전대통령부부자택인아크로비스타등7곳에수사관을보내압수수색도나섰는데요.압수수색은한남동관저인테리어를맡았던21그램을둘러싼의혹과관련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앵커]김건희씨는어제,돌연건진법사전성배씨로부터명품가방을받았다고인정했죠?관련내용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네.김건희씨는어제자신의6차공판을앞두고공소사실일부를인정했습니다.지난3일법원에제출한의견서에따르면,김씨는건진법사전성배씨로부터두차례샤넬가방을받았다고밝혔는데요.다만전씨를통해통일교로부터각종이익을주고받기로공모하진않았다고주장했습니다.그간혐의를부인한이유에대해서는디올가방사건을언급하며"과도한비난과책임을짊어질수있다는두려움에순간적으로잘못된판단을했다"며재판부에참작을호소하기도했습니다.다만김씨는청탁은전달되지않았다며특검이주장하는청탁이알선수재죄구성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는입장입니다.이런가운데김씨에게전씨를소개한것으로알려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의주포이모씨도특검팀수사대상에올랐는데요.특검은이씨의의미있는피의자로보고혐의입증을위해사실관계를확인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다만지난달17일압수수색과정에서도주한것으로확인돼신병확보는현재까지실패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지금까지김건희특검에서연합뉴스TV한채희입니다.[현장연결신용희]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한채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역대2위월간흑자…수출9.6%늘어상품수지142.4억달러운송적자전환등에서비스수지-33.2억달러…적자폭커져9월경상수지135억달러흑자…반도체등수출호조에동월기준최대(평택=연합뉴스)홍기원기자[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호경한지훈기자=반도체등의수출호조로지난9월우리나라경상수지가29개월째흑자기조를이어갔다.한국은행이6일발표한국제수지잠정통계에따르면9월경상수지는134억7천만달러(약19조4천억원)흑자로집계됐다.전월인8월(91억5천만달러)과작년같은달(112억9천만달러)보다각43억2천만달러,21억8천만달러늘어월간흑자기준으로역대2위를기록했다.9월끼리만비교하면사상최대규모다.연속흑자기간도2000년대들어두번째로길다.올해들어9월까지누적경상수지흑자(827억7천만달러)는지난해같은기간(672억3천만달러)보다약23%많다.신승철경제통계1국장은"1∼9월누적경상수지가사상최대치를기록했다"며"반도체가슈퍼사이클에접어들어수출이호황이었고,자동차도미국외유럽등기타지역으로수출다변화가이뤄지면서선방했다"고말했다.그는"한미,미중관세협상우려가어느정도완화된부분도반영될것"이라고덧붙였다.월별경상수지추이[한국은행제공.재판매및DB금지]항목별로는상품수지흑자규모(142억4천만달러)가역대9월가운데2017년(145억2천만달러)에이어두번째였다.수출(672억7천만달러)이작년같은달보다9.6%증가했다.8월(564억4천만달러)보다도63억달러이상불었다.통관기준으로반도체(22.1%)·승용차(14.0%)·화학공업제품(10.4%)·기계류정밀기기(10.3%)·무선통신기기(5.3%)등이전년동월대비늘었지만,반대로컴퓨터주변기기(-13.5%)는뒷걸음쳤다.지역별로는동남아(21.9%)·EU(19.3%)·일본(3.2%)등에서호조를보인반면미국(-1.4%)에서고전했다.수입(530억2천만달러)의경우작년같은달(507억3천만달러)보다4.5%많았다.국제유가하락등에원유(-13.3%)·석유제품(-9.8%)·화학공업제품(10.2%)·가스(2.4%)등원자재수입증가율은0.4%에그쳤지만,국내소비회복과영업일수증가등의영향으로정보통신기기(29.9%)·수송장비(24.4%)·반도체제조장비(11.6%)등자본재수입이12.2%나늘었다.승용차(36.3%)등소비재증가율도22.1%에이르렀다.서비스수지는33억2천만달러적자로집계됐다.적자규모가전월(-21억2천만달러)이나작년9월(-21억달러)보다커졌다.서비스수지가운데여행수지적자(-9억1천만달러)는8월(-10억7천만달러)보다줄었지만,운송수지(-1억2천만달러)가5개월만에적자로돌아섰다.8월보다사용료수입이줄면서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적자폭(-8억5천만달러)도8월(-6천만달러)보다확대됐다.본원소득수지흑자(29억6천만달러)는8월(20억7천만달러)과비교해약9억달러늘어같은달기준으로역대2위를기록했다.특히8월의계절적분기배당지급요인이해소되면서배당소득수지흑자폭이15억8천만달러에서23억6천만달러로커졌다.신국장은"10월경상수지는추석연휴에따른조업일수감소로9월보다흑자규모가줄어들것"이라며"반도체수출호조,유가안정,본원소득수지흑자기조등을고려하면11∼12월에는다시양호한흑자흐름을유지할것"이라고예상했다.월별금융계정·자본수지추이[한국은행제공.재판매및DB금지]금융계정순자산(자산-부채)은9월중129억달러불었다.직접투자는내국인의해외투자가56억6천만달러,외국인의국내투자가18억달러각각늘었다.증권투자에서는내국인의해외투자가주식을중심으로111억9천만달러증가했고,외국인의국내투자역시주식과채권모두고르게90억8천만달러늘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안50~60%·2안53~60%이날공청회통해최종안결정정부가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설정과관련해당초예상했던단일목표치대신상·하한을두는'범위형목표안'으로방향을정했다.감축수준을둘러싼산업계·환경계의입장차를좁히지못한상황에서사회적수용성과정책실행가능성을함께고려해야한다는판단이반영된것으로해석된다.정부는6일공청회를통해최종의견을수렴한뒤목표치를확정한다는계획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가6일공개한'2035NDC'에따르면정부는기준연도인2018년온실가스배출량(7억4230만t)을기준으로한감축목표를두가지안으로제시했다.1안은2035년까지하한선50%,상한선60%로감축목표범위를설정했고,2안은하한선53%,상한선60%로제시했다.두안모두최대감축목표는60%로동일하지만,하한선에서차이를두며감축강도에폭을마련했다.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NDC)공청회(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6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NDC)대국민공개논의공청회에서환영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끝)＜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정부는당초단일수치형태의감축목표제시를검토했지만,산업구조특성과기술여건,에너지전환속도,경기변수등을고려할때목표의유연성을확보하는방식이적절하다는내부조정을거쳐'하한~상한'범위설정으로선회한것으로전해졌다.특히최근국내산업계가철강·석유화학등다배출업종의감축여력에한계가있다고반복적으로문제를제기해온데다,재생에너지보급속도와전력망확충속도간격차등현실적제약을고려해야한다는목소리가정부내부에서도확대된것도영향을미쳤다는평가다.정부는이번감축목표가단순한감축수치선언을넘어성장전략과산업전환전략을포괄하는'그린전환(GX.GreenTransformation)'정책의핵심축이라고강조했다.정부는전력부문에서는재생에너지확대와화석연료발전축소,산업부문에서는공정전기화와연료탈탄소화,수송부문에서는전기·수소차전환가속,건물부문에서는난방및열공급의전기화확대등을주요감축수단으로제시했다.또한농축수산·폐기물·흡수원부문에서는재생연료사용확대,가축분뇨처리개선,신규흡수원확충등의조치를추진하고,산업및에너지구조전환과정에서생길수있는지역·업종별피해를완화하기위한'정의로운전환'정책도병행한다는방침이다.다만각계반응은엇갈리고있다.산업계는"재생에너지인프라와전력망구축속도가뒷받침되지않는상황에서감축목표만높여서는국제경쟁력약화와생산차질위험이크다"며하한선중심의목표설정을요구해왔다.반면환경단체들은"지구평균기온상승을1.5℃이내로제한하기위한국제기준에비춰볼때50%대감축은여전히미흡하다"며60%이상의무화를요구하고있다.정부는이날공청회및전문가검토등을거쳐최종안을결정한다는입장이다.공청회에서는부문별감축가능성,기술로드맵,전력수급계획과의정합성등을논의한다.공청회를거쳐정부안을마련한뒤이달초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국무회의심의·의결을거쳐2035NDC를확정하고이달10~21일브라질벨렝에서열리는제30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에서발표한다.김성환기후부장관은"이번온실가스감축목표수립과정은국민과함께만든공론화의새로운모델"이라며"실현가능성과국제적책임을조화한목표를통해대한민국이녹색전환의선도국가로도약할것"이라고말했다.세종=이동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