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자전쟁후아시아언론중처음으로가자지구내부취재이스라엘군철수선'옐로라인'앞주둔지…눈앞엔'폐허'가자시티"어제까지도로켓발사대등발견…하마스의휴전합의위반빈번"거대한폐허로변한가자시티(셰자이야[가자지구]=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5일(현지시간)가자지구북부셰자이야의한이스라엘군주둔지에서내려다본가자시티.2년여간이스라엘의공습과지상전이이어졌던탓에성한건물이없을정도로도시전체가폐허로변한모습이다[email protected](셰자이야[가자지구]=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이스라엘당국이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와휴전한것을계기로언론에제한적인가자지구취재를다시허용하기시작했다.이스라엘군은5일(현지시간)가자지구의인구최대밀집지역가자시티에인접한셰자이야에서소수의외신기자단을상대로현장취재를허용했다.연합뉴스를비롯해폭스뉴스,프랑스24등전세계14개주요매체가참여했다.연합뉴스는한국언론중처음으로이스라엘군의초청으로가자지구현장을직접취재했다.지난달10일휴전이발효되고약3주만인지난주이스라엘군의보호아래'임베딩'형식의가자지구동행취재를재개했으며,이날취재가두번째허용이라고이스라엘군대변인실관계자는설명했다.특히2023년10월7일하마스의이스라엘기습으로전쟁이발발한이후아시아국가의언론이치열한교전이이어졌던가자지구내부를취재한것은연합뉴스가처음이다.이날기자단은이스라엘과가자지구의경계선'그린라인'을넘어휴전합의에따른이스라엘군철수선'옐로라인'바로앞에위치한이스라엘군주둔지를방문했다.내려다보이는가자시티는그동안이스라엘군의공격으로'폐허'라는표현도무색할정도로거의모든건물이파괴돼처참한전쟁의참상을그대로드러내고있었다.다만기자들이개별적으로기지밖을취재하거나팔레스타인주민을취재하는것은허용되지않았다.가자지구경계선'그린라인'(셰자이야[가자지구]=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5일(현지시간)이스라엘에서가자지구북부셰자이야로이어지는'그린라인'경계선에서연합뉴스등외신취재진이이스라엘군차량에탑승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스라엘군대변인나다브쇼샤니중령은"셰자이야에서는바로어제까지도로켓발사대와테러시설이발견되는등하마스의휴전합의위반행위가빈번하게일어나고있다"고설명했다.휴전상황임에도현장은여전히긴장감이감돌았다.이스라엘당국은가자지구전쟁발발이후이지역에서외신의자유로운활동을허용하지않고있다.사전에허가받은소수만군의호위속에방문하는것이가능하다.이스라엘,요르단강서안,가자지구등에서활동하는언론인을위한비영리단체외신기자협회(FPA)는가자지구취재허용을요구하는소송을제기한상태다.이와관련해이스라엘고등법원재판부는지난달23일"휴전으로현지상황이많이바뀌었다"며당국이이달말까지입장을다시정리할것을명령한바있다.이스라엘과하마스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제시한'가자지구평화구상'에따라지난달9일휴전에전격합의했다.미국,카타르,이집트,튀르키예등중재국정상들은지난달13일이집트샤름엘셰이크에서가자평화구상을담은'지속적인평화와번영을위한트럼프선언'에서명했다.이에따라하마스는생존인질20명을전원석방했고남은인질시신28구중21구를송환한상태다.이스라엘도자국에수감됐던팔레스타인수감자들을다수풀어줬다.국제사회는트럼프대통령계획에따라가자지구에서이스라엘군을대체할국제안정화군(ISF)구상논의에속도를내고있다.최근미국매체악시오스보도에따르면미국은ISF가가자지구현지에최소한2년간주둔하는내용등을담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안초안을이사국들에공유한것으로알려졌다.가자지구서브리핑(셰자이야[가자지구]=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5일(현지시간)가자지구북부셰자이야의'옐로라인'안쪽이스라엘군주둔지에서취재진이군당국의브리핑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후부출범한달,에너지정책어디로]기후부"재생에너지확대속원전"한다지만11차전기본신규원전건설"공론화"신규원전건설절차등'일시정지'"정작원전필요할땐제때못지을수도"정부內"대형원전2기+SMR1기기본"전문가들"11차전기본성실히이행해야"원자력발전소신고리3·4호기전경.한국수력원자력제공원자력발전소주기기부품을생산하는중소기업A사관계자는부산에있는창고만보면속이탄다.만들어놓고써보지못한신한울3·4호기주기기관련부품이그대로쌓여있어서다.A사는2015년박근혜정부에서두원전건설계획을확정한뒤주기기부품10억원어치를수주했다.이때까지만해도원전건설에차질이없어서A사는부품을제작한다음주기기건설이시작되기만을기다리고있었다.하지만신한울3·4호기건설계획은문재인정부에서전면철회됐다.이후윤석열정부들어재개됐지만그사이10년이란세월이흐르면서해당부품은쓸모가없어졌다.A사관계자는5일본보와가진통화에서"신한울3·4호기건설이다시시작됐지만부품을다시생산해야하기때문에손실을겨우채우는정도밖에안된다"며한숨을내쉬었다.그는이어서"엔비디아의최신형그래픽처리장치(GPU)26만장이국내로들어와서전력수요가늘어나고원전이필요하다지만새로운원전과관련된소식은없다"며"정부의에너지정책방향이뚜렷하게나오지않는이상10년전재고를떠안은경험이있는데무턱대고부품을만들수도없는노릇"이라고강조했다.김성환기후부장관,신규원전에대해"공론화필요"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우장관이10월2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잠시생각에잠겨있다.뉴시스최근엔비디아가삼성·SK·현대차·네이버그리고한국정부에최신형GPU26만장을공급하기로하는등첨단산업가속화기대감이높아지지만정부의전력수급정책방향은안갯속이다.9월30일부터에너지정책주관부처가산업통상자원부에서환경부로바뀌면서'기후에너지환경부'가탄생한지한달이넘었지만재생에너지사용비율을높이면서원전도활용하겠다는원론적수준에머물고있다.이와중에기후부는2024~2038년적용되는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대형원전2기+소형모듈원자로(SMR)1기'건설을공론화하겠다고나서사실상새원전짓는일을재검토하는분위기를만들었다.김성환기후부장관은10월29일국정감사에서신규원전건설여부를두고"신규원전을하지않겠다고발언한적은없다"며"공론화를강조한것"이라고했다.하지만공론화과정을거치면늘어나는전력수요에대응할적절한때를놓치는게아니냐는걱정과함께지금은11차전기본을성실히이행해야할때라는지적이함께나온다.기후부신규원전공론화에멈춰선원전생태계그래픽=강준구기자주목할건기후부의공론화때문에새원전관련절차는멈췄다는점이다.신규원전부지선정위원회부터'개점휴업'이다.7월부지를고를기준은마련했지만후보군이만들어지지않고있다.11차전기본에따라2038년에신규원전을가동하려면표준공정상올해안으로땅을정해야한다.위원회사정을잘아는관계자는"정부가신규원전에대해방향을확실하게설정하지않고있다"며"부지선정기준이마련됐는데도지방자치단체들이후보군으로나서지않는다"고설명했다.원전생태계도제자리다.원전부품업체들이가장중요하게여기는게예측가능성이다.원전부품은원재료및가공비용이큰반면범용성은떨어지기때문에주문이확실히들어와야만들수있다.미리만들어놓고여기저기내다팔수없어원전건설계획이없으면생산일정을짤수없는구조다.실제원전주기기의계측기를생산하는B사는원전부품주문이들어오지않자결국화력발전소와가스복합발전소납품으로눈을돌렸다.회사관계자는"11차전기본에따라신규원전건설이진행된다는보장이없는데손가락만빨고있을순없었다"며"이제는다른생산일정으로채워지고있어설사원전부품주문이들어와도대응이어렵다"고말했다.원전업계관계자는"정작전력수요가확늘어나원전이필요한때에맞춰건설하지못하는상황이생길수도있다"고걱정했다.정부내에서도"'대형원전2기+SMR1기건설,꼭필요하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가2024년3월미국캘리포니아주새너제이SAP센터에서열린GTC기조연설에서인공지능(AI)가속기블랙웰을소개하고있다.새너제이=AFP연합뉴스최근엔비디아의GPU(블랙웰GB200)26만장우선배정소식을접한원전업계의걱정은커지고있다.대규모GPU를바탕으로AI,데이터산업이발전하면더많은전력이필요하기때문이다.블랙웰GB200의최대전력소비량은2,700와트(W)로26만장을모두가동하면필요한전력량은약702메가와트(MW)다.여기에냉각에쓰이는전력까지더하면약800MW가한번에필요하다는계산이나온다.사실상대형원전1기(1,000MW)가1년동안생산하는전력이있어야하는셈이다.여기에국내주요기업들이추진중인대규모데이터센터(IDC)와AI팩토리까지더하면산업용전력수요는짧은시간에크게늘어날가능성이크다.이런탓에정부내에서조차11차전기본의내용을존중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올정도다.이는2038년예상전력수요를10차전기본의2036년예상수요(118GW)보다11.3GW늘어난129.3GW로잡았다.예상수요에예비율22%를고려해157.8GW가필요한데확정된전력설비용량은147.5GW로2038년까지새롭게필요한설비용량은10.3GW다.11차전기본은이용량3분의1인3.5GW를'대형원전2기+SMR1기'를통해채우기로했다.한정부관계자는"11차전기본실무안에서는신규대형원전3기를짓기로계획돼있었지만국회에서여야가논의하는과정에서대형원전1기를줄이는대신태양광발전으로그공백을메우도록한뒤최종안이나왔다"며"재생에너지와원전사이에서균형점을찾으려는노력의산물"이라고했다.이어그는"11차전기본에반영된신규원전건설계획은첨단산업발전속도를고려했을때아주기본적수준으로이행해야한다"고덧붙였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기후부출범을앞두고열린기자간담회에서"대형원전2기와SMR은해야한다"고말한것도같은맥락이다.김장관은"11차전기본은2038년을대비하는것"이라며"그시기를놓고(필요한)전력수요라공론화과정을거치면서도안정적전력공급이라는측면에서원전이필요하다는얘기는계속해야되고할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그래픽=강준구기자전문가들"11차전기본하루라도빨리실행해야"그래픽=강준구기자전문가들도11차전기본을하루라도빨리실행해전력수요에대응할체력을쌓아야한다고강조한다.조중훈단국대경제학과교수는"전기본은전기사업법에따라구성되는우리나라전력수급과에너지정책의기초이고법적구속력이있다"고말했다.그는"냉정히볼때GPU26만장이국내에들어와도이에대응할전력이충분하지않다"며"미국과중국을포함해전세계국가와주요기업들이AI전쟁을펼치는상황에서새원전건설등11차전기본은실행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손양훈인천대경제학과교수는"재생에너지를늘려도발전원비중조합(에너지믹스)을어떻게하느냐가중요하다"고했다.그는"에너지믹스는국가와산업전반을운영하는데있어가장합리적이고효과적인방향으로구축해야한다"며"11차전기본은그산물"이라고덧붙였다.손교수는"재생에너지가옳고원전은나쁘다또는재생에너지는쓸모없고원전이무조건효율적이라는식의이분법적사고로기존합의(11차전기본)를뒤집으면앞으로나아갈수없다"고강조했다.이상무기자[email protected]세종=오지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노동계가현재만60세인정년을65세로연장하는법안을,연내에입법하라고정부와정치권에촉구했습니다.경영계반대에도불구하고,더불어민주당역시연내처리방침을공고히해급물살을탈지주목됩니다.권민석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한국노총과민주노총이국회를찾아공동기자회견에나섰습니다.양대노총은초고령사회에서정년연장없이는노년층빈곤을해결할수없다며,65세로정년을늘릴것을요구했습니다.22대총선공약으로더불어민주당이65세정년연장의올해안입법을내걸었던점을상기하며,더는지체할수없다고강조했습니다.[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지금대비하지않으면돌이킬수없는사회적비용을치러야합니다.이제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구체적인입법안을제시해야할때입니다.]또,지난해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사회적대화를비롯해관련논의가충분히숙성됐다면서,완고한경영계와대타협을바라긴어려워결단이필요하다고주장했습니다.[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청년일자리가부족한것은대기업이나공공기관같은괜찮은일자리에서신규채용을하지않기때문입니다.정년과연결하는것은자본이신규채용을하지않고….]앞서민주당은65세정년연장방안의연내처리방침을재확인했지만,청년고용위축가능성등은좀더검토해야한다고여지를뒀습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지난3일):(65세정년연장은)숙련인력을활용할수있는긍정적인방안입니다.다만,청년고용위축,기업부담증가가능성은충분히검토해야할사안입니다.]반면,경영계는미국발관세충격과기술패권경쟁이격화하는상황에서충분한보완책없는노동시장재편에강한우려를표하고있습니다.2016년시행된60세로정년연장이대·중소기업격차를심화했고,청년고용에도악영향을끼쳤단게경영계시각입니다.노동계의입법촉구와정부·여당의법제화속도전과정에서65세정년연장안을두고상당한진통이예상됩니다.YTN권민석입니다.YTN권민석([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관세불확실성에내수부진겹쳐기업銀3분기연체율1%로뛰어4대銀도9년새최고,지방더심각“경제뿌리버티게기술-자금지원을”“우리가납품하던업체들이파산해대금을못받고있어요.대금결제가너무많이밀려정확히얼마나밀렸는지도알수없습니다.”5일경기시흥의국내최대철강유통산업단지‘스틸랜드’에서만난한철강제조중소기업대표김모씨는자금난이심각하다고호소했다.김씨는“2년전부터세금약3000만원도못내는상태다.추가대출도받을수가없다”고털어놨다.미국발관세불확실성에중국발공급과잉,내수부진이겹치며제조중소기업자금난이악화되고있다.중소기업은행연체율도금융위기수준까지치솟은것으로나타났다.중소기업대출비중이높은IBK기업은행의올해3분기(7∼9월)대출연체율은1%로,금융위기가불거진2009년1분기(1.02%)이후최고치로집계됐다.3분기기업대출만따져보면연체율은1.03%로,2010년3분기(1.08%)이후15년만에가장높았다.기업은행의중소기업대출비중은전체여신의82.9%다.4대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중기대출연체율도올해3분기평균0.53%로,같은분기기준으로2016년3분기(0.65%)이후9년만에최고치다.내수부진이심화되고있는지방의5대은행(BNK부산·경남·iM뱅크·광주·전북)연체율은더심각하다.이들의올3분기중기대출연체율은1.1%로시중은행의2배가넘었다.중기연체율이높아진다는것은대출원리금을제때못갚을정도로자금난이악화되고있다는의미다.운영자금부족으로경영난이더욱심화되는악순환에빠지면실물경제전반으로침체가확산될수있다.시흥산업단지의한은행관계자는“중소기업들은요즘신규투자가아닌당장의운영자금이없다고은행에온다”고했다.특히미국이50%에달하는관세를부과한철강및알루미늄파생상품은산업용부품등중소기업생산제품이많아경영난이가중되고있다.중견및대기업이국내보다해외로설비투자를늘리면중소기업은납품처를잃게되기때문이다.노민선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국가경제의근간인중소제조업체들이고꾸라지면산업전반이타격을입을수있다”면서“중소기업에정책자금을공급하고기술개발을지원해야한다”고말했다.관세충격속내수부진겹쳐,자금난中企“닥쳐온대출만기막막”[위기의中企,연체율급증]시흥철강단지‘50%관세폭탄’직격…“금융위기때와비교안되게힘들어”해외로생산시설옮기는기업늘자…그나마남아있던납품처마저잃어원금은커녕이자도못갚는곳속출…“기업대출생산-효율성높일정책을”썰렁한산업단지5일오전경기시흥시에있는국내최대철강유통산업단지스틸랜드공장벽에임차인을구하는광고가붙어있다.시흥=주현우기자[email protected]“8년전상호금융권에서5억원을빌렸는데업황이안좋아못갚고있습니다.내년2월이만기인데너무막막해요.”5일경기시흥의철강유통단지스틸랜드에서만난안상주대명특수가스켓대표는“중국산저가제품이들어오면서우리마진이낮아졌다”며이같이말했다.산업용패킹자재가스켓을만드는안대표는“물건이너무안팔려직원이한때는4명이었는데이제1명으로줄었다”고덧붙였다.이날오전11시경스틸랜드는업체절반가량이철문으로굳게닫혀있었다.철문옆에놓인철판묶음상자위에는먼지가수북이쌓여있었다.철강은중국산저가공세에이어미국발50%관세직격탄을맞은업종이다.반도체호황덕에경기반등의기대감은높아지고있지만,철강등제조중소기업들은침체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내수부진과중국발저가공세탓에자금난에시달리는것이다.미국발관세폭탄으로납품처를빼앗기는중소기업도늘고있다.또다른철강제조사대현테크의김대환대표는“2008년세계금융위기때와는비교도안되게힘들다”고하소연했다.●美관세에납품처잃고,고환율에외화대출부담↑자금난에처한중소기업들이빚을갚지못해주요은행의중소기업연체율은증가하고있다.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올해3분기(7∼9월)중소기업대출연체율은0.53%로집계됐다.2017년1분기(0.59%)이후최고치다.시흥산단의한은행관계자는“상담오는중소기업사장들은대부분이운영자금이떨어졌다며대출을신청한다.하지만최근몇년간이들기업의매출이떨어져대출을못해주는곳이많다”고말했다.지방사정은더좋지않다.5대지방은행평균3분기연체율은1.1%로,같은분기기준으로2016년3분기(1.14%)이후9년만에최고치다.전북은행의3분기중소기업연체율은1.27%로지방은행중가장높았다.전년동기(0.62%)에비하면두배이상높은수준이다.한은행관계자는“지역경기부진으로지방은행연체율이더악화됐다”고말했다.다른은행관계자는“환율급등으로외화대출을한기업들의부담도가중됐다”고덧붙였다.한국은행이9월발표한‘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전체외부감사기업중에서이자보상배율이3년연속1을밑돈한계기업비중은17.1%로,2010년이후최고치였다.이자보상배율이1을밑돌았다는것은한해벌어들인돈으로대출이자조차갚지못했다는뜻이다.이중에서도중소기업의한계기업비중은지난해18.0%로전체평균보다높았다.중소기업자금난은최근미국발관세쇼크에심화될조짐이커지고있다.중견및대기업들이해외설비투자로눈을돌리고있기때문이다.철강유통기업호서에스티의한석현대표는“미국관세문제가해결돼기업들이국내에설비투자를늘린다면희망이있겠지만그렇지않으니앞이안보인다”고털어놨다.●“생산적금융,중기대출효율화도고민해야”중소기업의위기는고용불안으로도이어지고있다.철강유통사신보스틸의한직원은“우리회사가이일대에서제일큰데사람들이‘이회사조차일이없으면업계가정말힘든가보다’고들한다”며“원래이근처업체들이토요일까지일했는데이제90%가량은토요일에직원이없다”고말했다.중소기업계가자금난에시달리자최근은행들은중소기업대출을늘리며정책지원에나선상태다.정부가금융사에이른바‘생산적금융’으로의전환을강조하면서은행권은가계대출에서산업으로자금공급처를변환하고있다.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지난달말기준중소기업대출잔액은675조8371억원으로집계됐다.지난해말(662조2290억원)과비교해13조6081억원늘었다.하지만은행들이생산적금융으로전환함에따라중소기업대출도효율성을높여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어려운기업들이금융지원에만의존하지않도록산업구조조정이동반돼야‘생산적’성장이가능하다는의미다.이정환한양대경제금융대학교수는“첨단산업을제외한제조업은중국의공급과잉에밀리고있다.이는산업전환정책이늦어진탓도있다”며지원책을서둘러야한다고주문했다.이재윤산업연구원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장은“산업별특별법을속도감있게추진하면서연구개발비등금융지원에적극적으로나설필요가있다”고말했다.신무경기자[email protected]시흥=주현우기자[email protected]전주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하급심은대통령권한없다판단[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월2일백악관로즈가든에서상호관세부과와관련된행정명령에서명한후이를들어보여주고있다.2025.11.05.[워싱턴=AP/뉴시스]유세진기자=5일(현지시각)세계경제에수조달러규모의영향을미칠수있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부과권한에대한대법원심리가진행된다.앞서미하급법원두곳은트럼프대통령이발동한비상사태법은수입품에대한관세를설정하고변경할수있는거의무제한적권한을부여하지않는다고판결했었다.헌법에따르면관세를부과할권한은의회가갖는다.그러나트럼프행정부는비상상황에서는대통령이관세와같은수입세를규제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는이사건을미국역사상가장중요한사건중하나라고부르며자신에게불리한판결이내려질경우미경제에재앙이될것이라고말했다.그러나관세에반대하는사람들은트럼프가사용한1977년비상사태법에는관세에대한언급조차없으며,이법을사용하여관세를부과한적이한번도없다고주장한다.많은중소기업들은관세부과로인한불확실성이그들을파산직전으로몰아넣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초점은두가지관세에모아지고있다.첫째는트럼프가마약밀매와관련,비상사태를선포한후2월캐나다,중국,멕시코수입품에부과한관세이고,두번째는4월발표한대부분의국가에대한전면적'상호'관세와관련된것이다.하급법원은트럼프대통령의관세대부분을비상권한불법사용으로간주했지만,대법원은다른판단을할수도있다.트럼프대통령은첫임기동안3명의대법관을지명,대법원을보수성향으로만드는데성공했다.그결과대법원은지금까지여러건의비상사태관련소송에서대통령에대한승소판결을내렸었다.그럼에도불구,트럼프의광범위한보수적의제중일부는미대법원에서충분히논의되지않은단기명령에불과하다.이는이번결과가트럼프의정책에대한광범위한법적반발의분위기를조성할수있음을의미한다.대법원판사들은과거에도대통령의행정권주장에부정적입장을보였었다.대법원은조바이든전대통령이비상사태관련법에따라4000억달러(578조3200억원)의학자금대출을탕감하려했을때대통령에게그러한권한이없다고판단했었다.관세에반대하는사람들은트럼프대통령의관세가향후10년동안약3조달러(4336조2000억원)를조달하는등훨씬더큰경제적효과를가져올것이기때문에동일한판단이내려져야한다고말한다.반면정부는관세는대통령의외교적접근방식의주요부분이기때문에이와다르다고말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승인했지만워낙민감美관계부처논의길어지는듯안보분야문구‘디테일’싸움통상일부사안도막판신경전안규백국방부장관이5일국회에서열린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이병주기자한·미간통상·안보협상이타결된지일주일이지나도록각분야합의내용을담은‘조인트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와관세인하내용을담은양해각서(MOU)는아직발표되지않고있다.정상회담을계기로등장한한국의핵추진잠수함(핵잠수함)도입문제를놓고미국내관계부처간논의가길어지고있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정부고위당국자는5일“통상협상은다마무리됐지만,안보쪽합의를기다리고있는상황”이라며“팩트시트문구를두고디테일을조율하는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도KBS라디오에서“안보분야만마무리되면(통상과)같이팩트시트에사인하게될것”이라며“시기는안보분야가논의중이라말씀드리기어렵다”고밝혔다.지난달29일한·미정상회담전까지만해도통상분야는합의점을찾지못한반면,안보분야는팩트시트문서화까지마친상태였다.그러나회담직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의핵잠수함건조를‘구두승인’하면서상황이바뀌었다.한국은한·미원자력협정상원자력을군사적목적으로활용할수없다.이에핵잠수함의연료인농축우라늄을확보하기위해선협정을개정하거나핵잠수함만예외로두는별도의협정을미국과체결해야한다.트럼프대통령의장담에도불구하고상무부·국무부·에너지부등미국유관부처에선핵비확산체제약화와민감기술이전등을두고우려를제기하고있는것으로관측된다.안규백국방부장관도이날국회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원자력(핵)추진잠수함과한·미원자력협정등문제에대해미국정부부처간조율이필요해서시간이좀지체된것같다”고설명했다.부처동의와별개로미의회승인을받아야할수도있다.이에이번팩트시트엔‘핵잠수함관련포괄적협력을추진한다’수준의문구만포함될가능성이큰것으로알려졌다.통상부문에서도일부사안에대한막판신경전이벌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양국이합의한품목관세인하내용은미국국내법상법적구속력이없는MOU에담긴다.이에정부는트럼프대통령이관세인하관련행정명령에서명한뒤이를미관보에게시하거나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명의의서한을발급하는식의구체적보증을요구하는것으로전해졌다.정부는항공기부품등일부품목관세의경우MOU체결시점이아닌상호관세부과시점(8월7일)에소급적용하자고주장하는것으로알려졌다.다만이는실무적조정절차일뿐큰틀의합의는완료돼발표자체엔무리가없다는게정부설명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발표시점을합의해야하는데,미내부절차적·물리적시간이필요해기다리는것”이라며“통상·안보모두양국간이견이없어진것으로안다”고전했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직무관련성·대가성은부인…"단순호의·통일교청탁없었다"그라프목걸이수수도부인…"공직자배우자로서처신부적절깊이반성"불구속재판요청하는보석청구당일법원제출…'계산된전략'관측도특검"청탁근거있어,입증가능"…법원에金'보석불허'의견서제출법원나서는김건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김건희여사가윤석열정부와유착의혹을받는통일교측으로부터명품가방을받은사실을5일처음으로공개시인했다.다만,해당가방에대해윤석열전대통령의직무관련성과그에따른대가성은부인했다.통일교측으로부터6천만원대명품목걸이를받았다는특검팀의공소사실도인정하지않았다.김여사의변호인단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김여사는전성배씨로부터두차례가방선물을받은사실을인정한다"고밝혔다.그러나"그과정에서통일교와공모,어떤형태의청탁·대가관계가없었다.그라프목걸이수수사실도명백히부인한다"고부연했다.김여사가2022년4∼7월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모씨가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건넨금품을받았다고인정한건이번이처음이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등혐의로지난8월29일구속기소된김여사는그간특검조사에서해당물품을전달받지못했다고주장해왔다.특검팀은윤씨가전씨에게정부의통일교프로젝트와행사지원을청탁하며그해4월800만원상당의샤넬가방1개,7월에는시가6천220만원의그라프목걸이1개와1천200만원상당의샤넬가방1개를건넸다고본다.샤넬가방의경우김여사측근인유경옥전대통령실행정관이샤넬매장을방문해4월에는가방1개와신발1개,7월에는가방2개로교환해간것으로알려졌다.변호인단은샤넬가방을받은것과관련해"처음에는거절했으나전씨의설득에끝까지이를거절하지못했다.잘못을통감하며해당선물들은사용한바없이이미과거에전씨에게모두반환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공직자의배우자로서신중했어야함에도부적절한처신으로국민여러분께실망을안겨드린데깊이반성하고있다"며"앞으로모든절차에성실히임하고한점거짓없이진실을밝히겠다"고덧붙였다.수수사실을부인하던김여사가입장을바꾼것은알선수재혐의의공범으로지목된전씨가법정에서진술을번복한게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전씨측은지난달15일첫공판에서윤씨로부터받은금품을유전행정관에게전달했다고인정했다.금품을잃어버렸다는그간의일관된입장을바꿔김여사측에전달했다고시인한것이다.'건진법사'전성배씨[연합뉴스자료사진]아울러김여사에게돌려받았다는그라프목걸이,샤넬구두1개,샤넬가방3개를지난달21일특검팀에제출했다.김여사측은이번에수수사실은인정했으나대가성은여전히부인했다.또윤전대통령과연결되는고리인직무관련성을부인했다.김여사에게적용된특가법상알선수재혐의는'공무원의직무에속한사항의알선에관해금품이나이익을수수·요구또는약속한사람'을처벌하게돼있다.전씨가금품전달을시인한상황에서김여사가혐의적용을끊어내려면자신이받은금품이공무원의직무에속한사항과연관된것이아니고,청탁을받고이에관한알선행위도하지않았다는주장을펴서방어해야하는국면이다.김여사측은"특검은금품수수의대가로여러청탁을주장하고있으나이러한청탁은김건희여사에전달되지않았다"면서"무엇보다도대통령의구체적직무권한과무관하며단지막연한기대나호의수준의언급에불과하다"고주장했다.아울러"윤씨는실제피고인(김건희)이나대통령에게구체적청탁을한사실이없음을스스로밝힌바있다"며"이와같은사실은특검이주장하는'청탁'이알선수재죄의구성요건을충족하지못함을명확히보여준다"고했다.일단청탁사실자체를부인하고,설령청탁이드러난다고하더라도이것이김여사에게는전달되지않았으며,만약이논리가뚫리더라도더나아가윤전대통령까지뻗어가지않도록대통령직무나구체적직권(직무권한)과무관하며단순한의사표시인호의언급정도에불과하다고강조하는단계별전략으로풀이된다.김여사측은같은취지의13쪽분량의견서를지난3일법원에도제출한것으로파악됐다.김여사측이어지럼증과불안증세등이악화해적절한치료가필요하며보석(보증금등조건을붙인석방)을청구한같은날이다.김여사측은의견서를통해"김여사가마약310㎏을밀수해이를내란자금으로사용하려했고,대통령실이나서수사를무마했다는황당한의혹까지있었다"며객관적근거없는의혹에기반해각종수사가시작됐다고주장했다.또'디올백수수사건'을언급하며"김여사부친과의친분을내세우며접근한재미교포목사로부터받은디올가방과이를몰래촬영한영상,대선기간편하게응했던기자와의전화통화내용이녹취돼공개되는일련의사건을겪었다"며"정치인의배우자로서언제든지의도치않은함정에빠질수있고누군가에게이용당할수있는험난한현실을절실히깨닫고전씨를통해수수한가방일체를모두반환했다"고밝혔다.이어"소명이제대로받아들여지지않는상황에서사실관계를섣불리인정하는데주저할수밖에없었다"며"여론의광풍속과도한비난과책임을짊어질수있다는두려움,탄핵과구속으로이어지는절망적상황에서순간잘못된판단을한것을참작해주길부탁드린다"고덧붙였다.김여사가샤넬백수수사실을인정하면서이날공판에서예정된샤넬매장직원들에대한반대신문은취소됐다.김여사의입장선회와별개로특검팀은재판을통해유죄를입증하는데주력하겠다는방침이다.특검팀관계자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공소사실의일부를비로소자백한것"이라며"특검수사나공판의증인신문과정에서보여준입장등이거짓이라는뜻인데,모순되고거짓된태도"라고일갈했다.아울러통일교측의청탁과대통령직무관련성을부인한데대해선"청탁이충분히있었다고볼만한자료가있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특정종교집단이왜그런고가의명품선물을줬어야했는지상식적질문에서수사를시작했고그에대해선충분히입증가능하다고보고있다"고덧붙였다.샤넬가방을사용하지않고전씨에게돌려줬다는김여사측주장에대해서도"사용감이있었다"고일축했다.특히샤넬매장에서바꿔간구두의경우신었던것이객관적으로명백하다고했다.특검팀은증거인멸우려가여전하다며김여사의보석이허용돼선안된다는취지의의견서를이날법원에제출했다.일각에서는김여사가향후있을보석심문에대비해선택적으로자백하는전략을택했을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재판에서쟁점이된샤넬백수수사실을인정함으로써석방돼도증거인멸우려가없다는점을강조하려는의도가깔린것이라는취지다.브리핑하는박상진특검보(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김건희여사와관련의혹을수사중인민중기특별검사팀의박상진특검보가2일서울종로구특검사무실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훈"정무적동기기획수사"…박지원"'월북몰이'억지"2020년9월서해에서발생한공무원피격사건을은폐하려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왼쪽),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이5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5.11.5/사진=연합뉴스지난2020년9월서해에서발생한공무원피격사건을은폐하려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문재인정부안보라인인사들의1심변론이마무리됐습니다.재판부는다음달26일오후2시선고를진행하기로했습니다.오늘(5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는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과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서욱전국방부장관,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노은채전국정원장비서실장의결심공판을열었습니다.검찰은이들모두에게실형을구형했는데,서전실장에게는징역3년,박전원장에게징역2년과자격정지2년을구형했습니다.서욱전국방부장관에게는징역3년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검찰은"고위공직자인피고인들이과오를숨기기위해공권력을악용하고공용전자기록을삭제한뒤피격후소각된국민을월북자로둔갑시켰다"고밝혔습니다.구체적으로서전실장에대해"피격·소각사실을알고도이를은폐할것을기획·주도한자로,이사건최종책임자로서의죄책이무겁다"고비판했습니다.박전원장에대해서는"국정원장으로서북한에관한정보를수집하는기관의수장임에도안보실장의은폐계획에적극동참했다"고지적했습니다.서전장관에대해선"군지휘감독의책임자로,합참으로부터우리국민이발견됐다는사실을보고받고도구조에필요한조치를취하지않았다"고했습니다.검찰은이밖에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노은채전국정원장비서실장에게각각징역3년과징역1년및자격정지1년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최후변론에서각피고인의변호인들은이사건이윤석열정권에서기획한'월북몰이'수사라며무죄임을강조했습니다.서전실장측은"이사건수사는결국정무적인동기로기획됐고,처음부터결론이정해진수사란게매우명백하다"며"범죄사실이구성될수없다"고밝혔습니다.2020년9월서해에서발생한공무원피격사건을은폐하려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5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5.11.5/사진=연합뉴스박전원장측은"이대준이자진해월북의사를밝힌첩보와한자가적힌구명조끼를착용했다는첩보등을종합하면자진월북을인정하기충분한근거"라며"검사의공소사실은그전제로주장하는월북몰이가첩보에의해인정되는객관적사실에반하는억지주장이다"라고주장했습니다.서전장관측은"당시피고인은민감한SI(특별취급정보)를보안유지하라고하고,취득된정보를기초로서해공무원의월북이추정되지만최종결론은수사를통해확정하자고딱두가지만지시했다"며"재판3년내내월북판단이적절하냐가쟁점이었는데이는우리나라형사사법(판단의)대상이아니다"고말했습니다.서전실장은최후진술에서"오랜세월공직경험을통해제가깨달은건한정권의단기적이해를위해국민을속여서는안되고또그럴수도없단것"이라며"새정부가시작되자마자새대통령으로부터이사건이시작됐다.정부에서는연일일방적내용을브리핑했고,검찰의수사과정에서참고인을선별적으로추출해언론에알려주며여론몰이를했다"고강조했습니다.박전원장은"이사건은파면당한윤석열이기획·지시하고,국정원일부직원들과감사원·검찰이공모해실행한사건"이라며"윤석열정권은제가월북몰이를공모했고,국정원의군첩보및보고서를삭제·은폐했다고했지만60여차례재판에서진실이드러나고있다"고했습니다.이어"저는당연히검찰이공소취소를해야한다고요구하고있는데,안하지않느냐.자기잘못은털끝만큼도인정하지않는파렴치한검찰"이라면서"검찰에25년간당한것을생각하면피가끓는다.배운사람들이,고시합격한사람들이어떻게그런짓을하느냐"고목소리를높이기도했습니다.서전장관은"서전실장과공모한사실은추호도없다.은폐라는건당시생각해본적도없고,수많은군관계자가인지하고있는사항이라가능하지도않다"며"다만당시정부차원조치가이뤄지기전까지한시적으로외부로유출되지않아야겠다는생각을한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재판부는다음달26일오후2시를선고기일로지정했습니다.이사건은2020년9월이대준씨가서해상에서북한군에의해살해된사건을정권이바뀐후인2022년6월감사원이감사에착수하면서시작됐습니다.당시감사원은검찰에수사를요청했고,국정원도박전원장등을고발했습니다.검찰은2022년12월이들을순차적으로기소했습니다.서전실장은이씨가피살된이튿날인2020년9월23일오전1시쯤열린관계장관회의에서피격사실을은폐하기위해합참관계자와김전청장에게'보안유지'조치하라고지시한혐의등을받습니다.피격사실을숨긴상태에서해경에이씨를수색중인것처럼허위보도자료를배포하게한혐의,'월북조작'을위해국방부와해경에보고서와발표자료등을작성토록한뒤배부한혐의도있습니다.김전청장은이같은지시에따라월북가능성에관한허위자료를배포한혐의로기소됐습니다.박전원장과서전장관,노전비서실장도'보안유지'방침에동조해국정원과국방부직원들에게관련첩보와문건등을삭제하게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김나연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서해피격#서훈#박지원#서욱#김홍희#노은채#문재인#문재인전대통령#윤석열#윤석열전대통령#공무원#검찰<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박선원"北도발위한작전에합참비롯모든핵심작전본부관련"정보위국감서방첩사"내란연루깊이반성하고사과"5일오전국회에서열린정보위원회전체회의에앞서이성권국민의힘간사와박선원민주당간사가전날열린국정원국감브리핑내용과관련,설전을벌이자신성범정보위원장이양간사를만류하며회의실입장을권하고있다.(공동취재)2025.11.5/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한상희임세원박소은기자=지난해10월군당국의무인기평양침투작전직후북한이전쟁준비상태에들어간것으로파악됐다.국회정보위원회여당간사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5일국회에서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사이버작전사령부에대한비공개국정감사후기자들과만나이같이밝혔다.박의원은"지난해10월3·6·9일무인기가평양에침투하고10일김여정성명직후정보사령부와777사령부에북한주민동향에대한정보수집을지시한결과,북한주민들이매우동요하고있고북한은전쟁준비상태에들어갔다고하는보고를받았다"고밝혔다.박의원은"이승오작전본부장이무인기침투이후북한에군사당국뿐아니라주민동요까지있다는보고를받은후아파치헬기군사분계선(MDL)상근접비행이라는통합정보작전을실시했고,추가적무인기투입작전을최하5회이상실행했다"고말했다.이어"아파치헬기를동원한통합정보작전에는합참작전본부장·작전기획부장·지상작전사령관·1군단장·공작사령관이참여했고정보본부장도합참정식작전이라인식하고있었다"며"북한도발을위한작전에합참을비롯한모든핵심작전본부가관련됐다는것"이라고했다.박의원은"정보본부는(비상계엄선포전날인지난해)12월2일정보사임무를1시간30분동안보고하면서'300단위계획'과'알파벳공작'을제시했다"며"판교·서초부대가이동했을때제기된외환유치관련모든의혹이해소됐다"고말했다.이날국감에서는정보사소속두장교가북한대사관을정찰하기위해몽골을방문했다가몽골군사당국에체포됐던사실도보고됐다.박의원은"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지난해9월8일부터10일몽골을방문해정보기관협조를재구축했고,그로부터약두달뒤인11월18일정보사두장교가북한대사관쪽을정찰하는등행위를하기위해몽골울란바토르를방문해18일부터22일까지활동하다가몽골군사정보당국에체포됐다"고말했다.이어"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황원진당시국정원1차장과문상호당시정보사령관은몽골국방정보당국에사과편지를보내고정보사장교둘을석방시켜나왔다"고했다.박의원은"국정원과정보사가몽골정보기관과때로는협조하고때로는허가없이침입,잠입해북한대사관과모종의임무를수행하는첫단추를조태용전원장이열었고,정보사가구체화하려고했다는의혹이제기됐다"고말했다.또한박의원은"방첩사과학수사센터장이과천중앙선관위출동직전,대검찰청과학분석과장박건영부장검사로부터'우리도출동해야하는데너희는어떻게하느냐'는전화를받았다는점도새로드러난사실"이라고말했다.박의원은이밖에도"방첩사내에는여러작전근거가된북한'오물풍선'대응TF가존재했고,해당TF가여러첩보를갖고드론작전사령부와공유한내용이감찰결과발견됐다"고전했다.아울러이날국감에서국군방첩사령부는"국가전복을방지하고내란을사전탐지하고막는것이방첩사임무임에도이번내란에연루된것에대해깊이반성하고사과한다"고밝혔다고박의원이전했다.한편정보위국감후여당이단독으로브리핑한것은이례적이다.이에대해박의원은"이번국감의기본기조는내란청산·민생회복·국가정상화"라고강조했다.정보위국민의힘간사인이성권의원은"국방정보본부·방첩사·사이버작전사는계엄관련업무가공식적으로본연업무가아니다"라며"배석해브리핑을들을이유가없다"고말한뒤먼저자리를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검찰서불기소한이모씨주가조작관련피의자입건이씨,김여사에건진법사"무당이라기보다는로비스트"설명특검,8일오세훈·명태균대질조사예정대로진행김건희여사,영장실질심사출석(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12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출석하고있다.민중기특검팀은김여사에대해자본시장법위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개입의혹),정치자금법위반(명태균공천개입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청탁의혹)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2025.8.12[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민중기특별검사팀이김건희여사에게건진법사전성배씨를소개한것으로알려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의주포를재수사하는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은김여사가연루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관련해이모씨를피의자로입건해수사하고있다고5일밝혔다.특검팀관계자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혐의입증을위해사실관계를확인하려는단계"라면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을맡은수사팀이의미있는피의자로보고있다"고말했다.이씨는2010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관련해'1차작전시기'주포로지목된적이있는인물이다.김여사는당시이씨에게한증권사계좌를맡긴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에앞서이의혹을수사했던검찰은이씨의연루정황도포착해수사선상에올렸으나재판에넘기지는않았다.검찰은지난해10월김여사도주가조작에관여한정황이없다며무혐의처분했다.이후사건을넘겨받은특검팀이최근이씨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관련해차명계좌등을통해거래에참여한정황을포착한뒤범죄혐의점이있다고판단해사실상재수사에착수했다.지난달에는특검팀이이씨를상대로압수수색을시도한것으로전해졌다.당시이씨는음주운전혐의로경찰에수배된상태였는데,특검팀이이씨를발견한뒤수배주체인경찰에신고했으나경찰인력이도착하기전도주하면서당시수사기관이신병을확보하진못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수사초기인지난7월전씨의자택을압수수색해김여사가예전에사용했던휴대전화를확보했고,최근에는포렌식작업으로김여사와이씨사이에오간각종문자메시지내용을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김건희여사(왼쪽)와'건진법사'전성배씨[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8.12[공동취재]2025.8.18특검팀은이를토대로이씨가김여사에게전씨를소개해준인물로특정한것으로파악됐다.전씨도지난달24일김여사의4차공판기일에증인으로나와특검팀신문에2013년이씨를통해김여사와처음만났다는취지로설명한바있다.당시특검팀은이씨가김여사와문자메시지에서전씨를두고'무당이라기보다거의로비스트'라고설명한문자메시지내용도언급했다.이씨를통해김여사와알게된전씨는이후김여사가운영한전시기획사코바나콘텐츠의고문을맡는등인연을쌓아간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은김여사가도이치모터스시세조종에가담했다고보고자본시장법위반혐의등으로지난달29일구속기소했다.김여사는전씨를통해통일교측으로부터교단현안을청탁받으면서고가금품을함께받은혐의도받는다.특검팀은김여사와전씨가이과정을공모한것으로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를적용했다.한편,특검팀은예정대로오는8일'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오세훈서울시장의대질조사를준비중이라고밝혔다.명씨는전날사회관계망서비스를통해돌연8일특검에출석하지않겠다는의사를내비쳤으나특검팀은현재까지명씨측으로부터불출석의사를전달받지못한만큼오시장과의대질조사를그대로진행하겠다는방침이다.오시장은'여론조사비대납의혹'과관련해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피의자신분,명씨는참고인신분이다.여론조사비대납의혹은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때명씨가실질적으로운영한여론조사업체미래한국연구소가13차례비공표여론조사를하고,오시장의오랜후원자로알려진김한정씨로부터비용3천300만원을대납받았다는게골자다.특검팀은오시장과명씨의진술이엇갈리는만큼대질조사로정확한사실관계를파악한다는계획이다.서울시국정감사증인출석해답변하는명태균(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23일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열린2025년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오른쪽은오세훈서울시장[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보사장교,北대사관정찰하러몽골방문했다현지체포뒤석방"정보위국감…"방첩사,내란연루깊이반성·사과"국회정보위국방정보본부국감에서발언하는민주당박선원간사(서울=연합뉴스)국회정보위원회더불어민주당간사인박선원의원이5일오전국회에서열린정보위원회2025년도국방정보본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발언하고있다.2025.11.5[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노선웅기자=국회정보위원회더불어민주당간사인박선원의원은5일"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12·3비상계엄관련)내란에연루된것에대해깊이반성하고사과한다고했다"고밝혔다.박의원은이날국회정보위원회의비공개국정감사에서편무삼방첩사령관직무대행이모두발언과의원질의에답변하는과정에서이같이말했다고기자들에게전했다.박의원은"방첩사가내란에대해'국가전복방지및내란을사전에탐지하고그것을막는것이방첩사임무임에도이번내란에연루된데대해깊이반성하고사과한다'고했다"고설명했다.정보위는이날국방정보본부,국군방첩사령부,사이버사령부를대상으로비공개로국감을진행했다.민주당은이들기관이12·3비상계엄당시핵심적인역할을했다는의혹을집중추궁한것으로알려졌다.정보위야당간사인국민의힘이성권의원은"박의원이계엄관련부분을브리핑한다고하는데그부분은공식적으로우리(정보위)본연의업무와관련된부분이아니기때문에배석해서브리핑을들을이유가없을것같다"며자리를떴다.이날국감에서는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소속두장교가북한대사관을정찰하기위해몽골을방문했다가몽골군사당국에체포됐던사실이보고됐다고박의원이브리핑에서밝혔다.박의원은정보사장교들이몽골군사당국에체포됐던사실을보고받았다고공개하며"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지난해9월8∼10일몽골을방문해정보기관협조를재구축했다.그로부터약두달뒤인지난해11월18일정보사두장교가북한대사관쪽을정찰하는등행위를하기위해몽골울란바토르를방문해작년11월18일부터22일까지활동하다가몽골군사정보당국에체포됐다"고말했다.이어"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황원진당시국정원차장과문상호당시정보사령관은몽골국방정보당국에사과편지를보내고정보사장교둘을석방시켜나왔다"고했다.이에대해박의원은"국정원과정보사가몽골정보기관과때로는협조하고때로는허가없이침입,잠입해북한대사관과모종의임무를수행하는첫단추를조태용이열었고,정보사가구체화하려고했다는의혹이제기됐다"고말했다.이날국감에서는지난해10월평양무인기침투작전이후한국군아파치헬기가군사분계선인근에서헬기를띄우고추가무인기를투입하는작전을펼쳤다는내용도보고됐다고박의원이밝혔다.지난해군의북한무인기평양침투사건뒤북한이전쟁준비까지들어갔다는내용도보고됐다고박의원은설명했다.박의원은"(지난해무인기침투뒤)북한주민들이매우동요하고있고북한은전쟁준비상태에들어갔다는보고를받았다"고전했다.그는"이승오당시합참작전본부장이무인기침투이후북한의군사당국뿐아니라주민동요까지있다는보고를받은이후아파치헬기가군사분계선상근접비행이라고하는통합정보작전을실시했다"며"추가적인무인기투입작전을최하5회이상실시했다"고말했다.이어"아파치헬기를동원한통합정보작전에는합참작전본부장과작전기획부장,지상작전사령관,1군단장,공작사령관도참여했다"며"북한의도발을유도하기위한작전에합참을비롯한모든핵심작전본부가관련돼있었던것"이라고덧붙였다.이밖에12·3비상계엄당시대검찰청실무진이방첩사쪽에먼저전화해"우리도출동해야하는데너희는어떻게하나"라고말했다는내용도국감에서보고됐다고박의원이별도브리핑에서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샤넬백수수’뒤늦게인정하며의견서“언제든함정에빠질수있음깨달아절망속에서잘못된판단…참작해달라”물증안나온목걸이수수는부인보석염두에둔‘선택적자백’지적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통일교청탁·뇌물수수의혹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24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첫재판에출석해변호사와이야기를나누고있다.2025.09.24.사진공동취재단“전성배씨로부터두차례가방선물을받은사실은인정한다.다만그과정에서통일교와의공모나청탁·대가관계는없었음을분명히밝힌다.”5일김여사의자본시장법위반혐의재판이시작되기불과1분전‘김건희여사법률대리인단일동’명의로발표된960자분량의입장문에서김여사는건진법사전씨로부터샤넬가방을받은사실을처음으로인정했다.올4월30일검찰의압수수색이후이어진특검조사와재판까지6개월내내금품수수사실을전면부인하다가뒤늦게말을바꾼것이다.●‘반쪽짜리자백입장문’왜이제냈나김여사가검찰이압수수색에착수해수사가본격화된뒤189일만에진술을번복한건최근자신의주장과배치되는법정증언이‘키맨’들의입을통해연일터져나오고있어서다.그동안“샤넬가방등금품을잃어버렸다”던전씨는돌연기존진술을뒤집고“김여사에게가방과목걸이를전달했다”며보관해온샤넬가방과구두,목걸이등을특검에제출했다.전씨는“선물을건넬때마다김여사가‘잘받았다’고전화했다”고도했다.결국김여사는연이은전씨의폭로에가방수수사실은인정하면서도“해당선물들은사용한바없이과거에전씨에게모두반환했다”며“그라프목걸이수수사실은명백히부인한다”고밝혔다.일부사실관계만인정하는‘반쪽짜리선택적자백입장문’인셈이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명태균공천개입,통일교청탁·뇌물수수의혹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24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첫재판에출석하고있다.2025.09.24.사진공동취재단법조계안팎에선김여사가보석심문을앞둔점도갑작스러운자백에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고있다.김여사가석방되면유경옥전대통령실행정관등샤넬가방을교환한핵심증인을만나회유할수있어증거인멸우려가크기때문에재판부가보석을불허할가능성을고려해사실관계를모두인정하는전략으로선회했다는것이다.실제로김여사는자백입장을밝힌의견서를보석신청한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에함께제출했다.김여사는5일열린재판에두꺼운분홍색양말을신고경량패딩과코트차림으로출석하면서평소와달리다리를절뚝거리거나휘청이는모습을보였다.이날김여사는별도로발언하진않았다.●“인디언기우제식수사강요”주장도김여사가샤넬가방2개를받은사실만인정하고다이아목걸이는받은적없다고주장한것도선택적자백이라는지적이나온다.검찰출신의한변호사는“샤넬가방은전달자인전씨외에도가방을교환한유전행정관등제3의증인과물증등이나와사실관계만인정하는전략을택한것으로보인다”며“목걸이는전씨의진술밖에없어부인했을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여기에김여사가“청탁은전달되지않았고막연한기대나호의수준의언급에불과하다”며“특검이주장하는청탁이알선수재죄구성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고주장한것도범죄혐의를피해가려는계산이깔린것으로풀이된다.동아일보가입수한의견서에따르면김여사측은서울동부지검의‘마약내란자금수사’를언급하며“네달이넘는수사에도어떤실체가확인된바없는데‘인디언기우제식’수사를강요하고있다”며“소명이제대로받아들여지지않는상황에서피고인은사실관계를섣불리인정하는데주저할수밖에없었다”며그동안사실관계를부인한이유를설명하기도했다.앞서2022년9월에는최재영씨로부터디올가방을건네받는장면이영상으로공개돼논란을불거진사건을언급하며“성의를무시하기어려워받은디올가방과이를몰래촬영한영상등일련의사건을겪으면서정치인의배우자로서언제든의도치않은함정에빠질수있다는험난한현실을절실히깨닫게됐다”며“여론의광풍속에서과도한비난과책임을짊어질수있다는두려움,탄핵과구속으로이어지는절망적상황에서순간잘못된판단을한것을참작해주길부탁드린다”고도했다.그간김여사는각종금품수수의혹에대해부인하다거짓말이들통나기도했다.앞서‘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순방’당시논란이됐던반클리프아펠목걸이등은“홍콩에서산모조품”이라고했지만서희건설측이전달한금품이라는게탄로났다.재판부는이르면26일재판을마무리한다고밝혔다.이에따라올연말전후로김여사1심선고결과가나올가능성이있다.송혜미기자[email protected]손준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