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재판서'허위·조작수사'주장…"검사·유동규에들은대로진술""유동규가재판때자기는3년만살면된다고해…어떻게자백했나궁금"선고공판출석하는남욱변호사(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대장동개발비리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남욱변호사가31일서울서초구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5.10.31[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대장동민간업자인남욱변호사가7일정진상전더불어민주당정무조정실장재판에나와'대장동수사과정에서압박에못이겨검사의수사방향에맞춰진술했다'는취지로주장했다.남변호사는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심리로열린정전실장의대장동·백현동·위례개발비리및성남FC의혹사건공판에증인으로출석해이같이진술했다.그는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에건넨3억원과관련해과거'이재명대통령의측근인정전실장과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에게전달되는것으로알았다'고진술했는데,최근돌연입장을바꿔"검사에게전해들은내용을말한것"이라는취지로주장하고있다.남변호사는이날도"당시조사받던검사실에검사와유동규가같이와서'사실관계가이게맞잖아.왜기억못해'이런얘기를한적도있다"며"검사님이'한번얘기해봐라'고하니까유동규가'그때진상이형한테준다고했던걸왜기억못해'이런식으로물어봤다"고답했다.재판부가'증인은유동규진술에따라증인진술이바뀌었다고하는데그런포인트가뭐가있었던거냐'고묻자남변호사는"뇌물이제일크다.저는김용,정진상에대한얘기를듣지못했고수사과정에서들은게명확하다"며"그외에'유동규가정진상과협의했고시장님께보고해서승인받았다'이런내용이많은데다(당시검사에게)처음들은내용"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검사님이'그러지않았겠느냐'고질문했고,제가경험한사실은아니지만'그렇게얘기하시면그러지않았겠냐','그분들시스템이그렇다면그렇지않았겠냐'고답변해조서에담겼다.그게(대장동민간업자사건)판결문에유죄증거로돼있는상황"이라고덧붙였다.남변호사는수사과정에서"배를가르겠다"는말까지들었다고주장했다.검사가'배를갈라서장기를다꺼낼수있고환부만도려낼수있다.그건니선택이다'고말했다는것이다.그는"사람배를가르겠다는건아니고"라는검사의말에"맞다"면서도"그렇게까지얘기를들으면구속된상태에서검사들수사방향을안따라갈수없다"며울먹였다.재판장이"검사가누군지법정에서말해야할것같다"고말하자,남변호사는"정일권부장검사"라며"애들사진보여주면서'애들봐야할것아니냐.여기있을거냐'고했다.그날잠을한숨도못잤다"고말했다.그러면서"검사로부터'(수사에협조하지않으면뇌물액수)1천만원에1년씩,30년은빛을못볼거다'는말도들었다"며"모든사람을끄집어내서다수사,기소할것처럼얘기하고,밤에불러서얘기하면심리적으로버티기….저는못버티겠더라고요"라고주장했다.남변호사는또"추가로말씀드리고싶은건유동규가출소(구속만기석방)이후자기는3년만살면된다고여러차례말했다"며"어디서들었느냐고물었는데그것까지는얘기안했다"고주장했다.그는그러면서지난달31일대장동개발비리의혹본류사건에서실형을선고받은것과관련해"정영학회계사의회유된진술,유동규의회유된진술이증거로사용됐다"고항변했다.그는"(유동규)자백내용중얼토당토않은허위사실이많은데유죄증거로쓰였다.어떻게자백이이뤄졌는지나도궁금하다"고덧붙였다.남변호사는"저희는초과이익표현자체를2021년에처음들었는데2015년에이미작당해서(초과이익)조항을삭제하고이런일이벌어지게만들었단건조작된시나리오"라며"왜수사가이뤄지지않는지모르겠는데허위조작수사가충분히밝혀질것"이라고도주장했다.한편재판부가정전실장측요청을받아들이면서핵심증인들의구치소출정과접견기록이확보됐다.증언번복을거듭해온관련자들의기록을확보해검찰조사나접견과의연관성여부를살펴보겠다는게정전실장측취지다.정전실장은이날재판시작전지난달31일있었던대장동민간업자들선고결과나'성남시수뇌부가보고받았다'는판결문표현에대한입장을묻는취재진질문에답을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건희특검,자택압수수색에서확보184만원짜리…G20만찬등서소지‘이름표’등의자료로공여자추정尹당선전후받은듯…대가성수사4일서울예술의전당에서열린2023문화예술인신년인사회에참석한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행사장으로들어서고있다.2023.1.4대통령실사진기자단김건희특검(특별검사민중기)이6일김여사의서울서초구아크로비스타자택을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프랑스명품브랜드인로저비비에의클러치백(손가방)을압수한것으로확인됐다.특검은현장에서가방과함께압수한‘이름표’등의자료를토대로야당정치인의부인이김여사에게이가방을건넨것으로보고정확한사실관계를파악하는데주력하고있다.●김건희해당가방‘G20만찬’착용의혹7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은전날김여사자택에서프랑스명품브랜드디올의재킷16점과팔찌4개,벨트1세트(4개)등을압수하는과정에서로저비비에의클러치백을확인했다.압수수색현장엔이가방을누가건넸는지추정할만한이름표와같은자료가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특검은곧바로법원에서추가압수수색영장을받아이가방을확보했다.로저비비에가방은김여사가2022년11월인도네시아발리에서열렸던주요20개국(G20)정상회의환영만찬에들고나타난것과같은제품인것으로알려졌다.김여사는이가방을이듬해1월서울서초구예술의전당에서진행된‘문화예술인신년인사회’에서도착용했다.가로23.9cm크기인이가방은현재184만원안팎으로온라인에서판매중이다.앞서김여사는올8월특검에첫출석할당시에도로저비비에의검은색낮은구두를신었다.김건희여사가4일서울예술의전당에서열린2023문화예술인신년인사회에참석하고있다.2023.1.4대통령실제공특검은김여사가이가방을윤전대통령당선전후가방을받았을가능성을염두에두고정확한수수시점과경위등을수사하고있다.특검은해당정치인이윤전대통령부부에게대가를바라고가방을건넸을가능성도배제하지않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김여사변호인은“정확한사실관계를김여사에게물어봐야알수있다”며“현재로선정확한확인이어렵다”고밝혔다.김여사가가방을받았다는사실만으론아직범죄가성립하는것은아니다.공직자는한번에100만원이넘는금품을받을경우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처벌받을수있지만김여사는공직자신분이아니기때문이다.이에특검은현재참고인신분으로조사중인김여사에대해청탁등을받고대가성으로가방을수수했는지확인하는데수사력을모으고있다.●金측“그라프목걸이DNA감정맡겨달라”특검이확보한디올재킷,벨트,팔찌‘3종세트’는그간김여사가보유하던디올제품전체라고한다.특검은이중에서특검은용산관저인테리어공사를맡았던영세업체21그램대표부인조모씨가2022년4~8월경관저공사수주를바라고건넨제품이어떤건지가려내고있다.2022년3월다른회사가관저공사를의뢰받았다가,21그램이돌연2022년5월관저공사를경쟁없이수의계약으로따낸배경에대해특검은특혜가있었는지들여다보고있다.김여사의변호인은7일김여사가통일교측으로부터수수했다는혐의를받는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에대해“전문기관에유전자정보(DNA)감정을맡겨달라”는의견서를법원에제출했다.목걸이잠금장치나체인부위등에서김여사의피부등DNA가검출되는지확인해보자는것.앞서김여사는통일교윤영호전세계본부장이건진법사전성배씨에게건넨샤넬가방두개를받은사실을처음으로인정했지만,목걸이에대해선“받은적없다”며수수사실을부인하고있다.한편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은7일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에대해위증과직무유기,국가정보원법위반정치관여금지등7가지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조전원장은지난해윤전대통령의탄핵심판법정에서“(계엄관련)문건을받은적없다”는등허위진술한혐의다.특검은조전원장이계엄당일대통령집무실에서나가면서손에든문건을접어양복주머니에넣는모습이담긴폐쇄회로(CC)TV를확보했다.조전원장은계엄당일오후9시대통령실에서비상계엄선포계획을전해들은뒤에도국정원법을어기고1시간30여분가량국회정보위원회등에보고하지않은혐의도있다.손준영기자[email protected]최미송기자[email protected]고도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환율1450원대안착,7개월만에‘최고’자금조달우려·주식조정에외인자금‘썰물’美셧다운장기화에금리인하불확실성까지[이데일리이정윤기자]미국과의관세협상타결이벤트가지나가자불안이다시고개를들었다.대미투자불안,주식시장조정에더해미국금리인하불확실성에셧다운(일시적업무정지)장기화등이겹치면서원·달러환율상승요인이눈덩이처럼불어나고있다.당분간외환시장에는하락보다상승동력이더클것이란우려가나온다.2025년하반기원·달러환율추이.(사진=서울외국환중개캡쳐)국내수급불안,환율상승키워7일서울외국환중개에따르면이날정규장에서환율은전거래일종가(1447.7원)보다9.2원오른1456.9원에마감했다.종가기준으로지난4월9일(1484.1원)이후약7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이날1448.1원으로개장한환율은꾸준히상승폭을높이며장중에는1458.5원을터치했다.하루사이에10원이넘는변동성을나타냈다.환율은이번주초1420원대였으나주중반에는1450원대로올라서면서환율이30원가량급등했다.이날환율급등은국내주식시장이급락한것이주요했다.인공지능(AI)거품론과함께미국기업들의대규모감축소식에위험회피심리가확산되면서코스피지수는2%가까이급락했다.이에외국인투자자도국내증시에서순매도하자원화매도압력이커지면서환율을1450원대로안착시켰다.최근AI열풍에따른반도체주급등으로인해국내주식시장이활황이었으나,최근에는조정에들어갔다.이번주외국인은주식시장에서7조2000억원넘게순매도하며환율상승을자극했다.대규모대미투자에대한불안감도외환시장의수급불균형을불러일으킨다.지난주한미관세협상타결로인해3500억달러로제시했던투자금을‘연200억달러한도’로분할투자하기로했다.하지만여전히200억달러조달에대한의구심이남아있고,장기적으로는미국으로자금이빠져나갈것이란우려에원화약세(환율상승)가좀처럼진정되지않고있다.소재용신한은행이코노미스트는“주식밸류에이션(가치평가)에대한부담에남아서외국인이주식을팔다보니까외환시장이수급에민감하다”며“200억달러조달은배당으로처리한다고해도결국들어와야할돈이나가는것이라환율이떨어지지않고있다”고말했다.7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등이표시되고있다.(사진=연합뉴스)셧다운·연준불확실성에‘강달러’움직임대외적으로는달러화강세분위기가확산되면서환율상승을떠받치고있다.지난4일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는석달만에100선을넘어서면서달러강세로전환됐다.‘달러인덱스100’은달러강세의기준선으로인식된다.이날은99후반대로소폭내려오긴했지만,아직안심하긴이른상황이다.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내이견으로올해추가금리인하가능성에의문이제기된것도달러쏠림을키우고있다.12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25bp(1bp=0.01%포인트)금리인하확률은67%에달하지만,내년1월에추가인하를예상하는확률은24%에불과하다.금융시장에서12월금리인하이후연준이금리동결에나설수있다는우려감이커진것이다.미국연방정부셧다운(일시적업무중단)사태가사상최장기록을세울정도로장기화되고있는점도달러화에힘을더한다.연방정부폐쇄장기화가미국경제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어서다.셧다운이길어지면서미국재무부의일반계정(TGA)잔고가급증하자시중유동성경색우려가커지고있는점도달러강세를지지한다.이밖에도관세정책에대한미국연방대법원심리가진행되고있으나결론이나기까지는시간이걸리고,설령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패소한다고해도이는달러약세보다는불확실성요인으로환율변동성을키울수있다는관측이제기된다.외환시장전문가들은당분간환율이추가로급등하기도어렵지만,내려가기도요원한상황이라고전망했다.소이코노미스트는“셧다운으로인해미국경제지표가발표되지도않아서예정된이벤트에기대기도어려운상황”이라며“기업들이주식이더이상빠지지않을것이란시그널을줘야한다”고말했다.박상현iM증권연구원은“미연방정부폐쇄가장기화될수록원화에도부담이될것”이라며“최근채권시장에서외국인매도선물압력이상당히커서원화약세심리를부추기고있는만큼,한국은행이금리인하신호를줘서채권을안정시키는것도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간증시동향]외국인,삼성전자·SK하이닉스5조원넘게순매도11월7일코스피는3953.76으로마감하며10거래일만에4000선을내줬다.뉴스111월7일코스피는10거래일만에4000선을내주며장을마감했다.3일4221.87포인트로종가기준역대최고치를경신했던코스피는이번주외국인의'팔자'행렬과개인의매수세가충돌하며등락을거듭하다전장보다72.69포인트(1.81%)내린3953.76에거래를마감했다.코스피하락원인으로는미국뉴욕증시에서대두된'AI버블론'이꼽힌다.팔란티어가3일(현지시간)예상치를뛰어넘는매출액을발표했으나한껏높아진투자자들의기대를채우지는못했다.2008년금융위기를예측해유명해진마이클버리가팔란티어와엔비디아주가하락에베팅했다는사실이알려진것도주가하락을부추겼다.지난5거래일(10월31일~11월6일)간팔란티어주가는12.17%,엔비디아는8.88%각각떨어졌다.5일직격탄을맞은코스피는장중3867.81까지하락하며매도사이드카가발동되기도했다.사이드카는기준가대비5%이상변동이1분간지속될때발동되며발동시점부터5분간프로그램매매의매도호가효력이일시정지된다.코스피매도사이드카가발동된것은미중관세전쟁이극으로치닫던4월7일이후약7개월만이다.코스피를끌어올리던쌍두마차도하락세를피해가지못했다.개인들이SK하이닉스2조4477억원,삼성전자1조5005억원어치를순매수하며주가방어에나섰지만외국인이양사주식합산5조2180억원어치를순매도한영향이다.7일삼성전자는전일대비1300원(1.31%)하락한9만7900원,SK하이닉스는1만3000원(2.19%)하락한58만원으로각각한주를마감했다.기간:11월3~7일|자료: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에따르면11월3~7일외국인이가장많이매수한종목은LG씨엔에스로집계됐다(오후3시45분기준).2~10위는SK스퀘어,알테오젠,LG이노텍,이수페타시스,하이브,와이지엔터테인먼트,LG화학,삼성전자우,삼성화재였다.외국인의순매도상위10개종목은SK하이닉스,삼성전자,두산에너빌리티,NAVER,한화오션,HD현대일렉트릭,KB금융,에코프로,LSELECTRIC,HD현대중공업이었다.기간:11월3~7일|자료:한국거래소기관의순매수1위종목은SK하이닉스였다.알테오젠,KB금융,삼성전자우,카카오,HD한국조선해양,신한지주,삼성전자,메리츠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가뒤를이었다.기관이가장많이매도한10개종목은두산에너빌리티,SK스퀘어,NAVER,삼성SDI,LG씨엔에스,대한조선,HD현대중공업,효성중공업,와이지엔터테인먼트,LIG넥스원이었다.기간:11월3~7일|자료:한국거래소개인의순매수상위10개종목은SK하이닉스,삼성전자,두산에너빌리티,NAVER,LG씨엔에스,삼성SDI,한화오션,HD현대중공업,LIG넥스원,HD현대일렉트릭이었다.개인이가장많이매도한종목은알테오젠이었으며삼성전자우,LG이노텍,하나금융지주,아모레퍼시픽,리가켐바이오,KB금융,에이비엘바이오,SK,이오테크닉스가뒤를이었다.문영훈기자[email protected]*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고위관계자“한미정상간논의한내용”“연료는미국이공급하는방식”“팩트시트,정상논의이슈다커버”이재명대통령이지난29일경북경주박물관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을마친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배웅하고있다.뉴스1한미양국의관세및안보협상관련,원자력추진잠수함을비롯한안보분야에서최종조율에시간이걸리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대통령실은원자력잠수함선체를한국에서건조하는것을전제로한미양국논의했다고밝혔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7일용산대통령실에서기자들을만나“안보분야의경우지난달한미정상회담을계기로그대로발표해도될만큼문구가완성됐었지만,회담에서새로운얘기들이나와이를반영할필요성이생겼다”며“안보분야에서일부조정이필요해얘기가진행되고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최근에와서미국유관부서에리뷰(검토)하는과정이있고,일부부처의견을수용하는데시간이걸렸다”면서“앞으로어떻게예측해야할지확실치않다”고했다.이어“우리는일관된입장을견지하고인내심을갖고관찰하려고한다”고덧붙였다.또한미양국의관세·안보협상결과를담은‘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발표시점에관해서는“단정적으로말못한다”며“이번주에는안된다고말하기도어렵고,단지다시협의를해나가는과정에있는것”이라고밝혔다.이고위관계자는조인트팩트시트내원자력잠수함관련문구가들어가는것과관련해서는“팩트시트는양정상이논의한주이슈들을다커버한다”고밝혔다.그는“원잠을우리가지을수있는데핵연료부분을(미국이)협력해달라(고요청한것)이고,논의끝에(미승인을)받았다”며“논의처음부터끝까지한국에서(원잠선체를)짓는것을전제로이야기를한것”이라고말했다.특히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선체건조장소를미국의‘필리조선소’로거론하며혼선이생긴것에대해서는“어디에서짓느냐는것도논의과정에서잠깐(대화가)있었다”며“(정상회담대화에대한)기록을보면이재명대통령은‘우리가여기(한국)에서짓는다’라고말한부분이나와있다”고전했다.그러면서구체적인원자력잠수함건조방법과관련,선체및원자로는한국에서만들고연료로쓰이는농축우라늄은미국에서들여오겠다는것이현재정부의방침이라고설명했다.그는“연료부분은미국이공급하는방식으로협의됐고,원자로는우리가개발해서장착하는걸로안다”며“반드시고농축우라늄을쓰는것이라고돼있진않다”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또버지니아급미국형잠수함이아닌한국상황에맞는잠수함도입을추진하겠다는입장도재확인했다.그는“버지니아급은우리실정에맞는것이라고보기어렵다”며“한국의안보수요와수역지형에맞는면에서비용대비잘들어맞는우리모델을(건조)해야한다”고말했다.김주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기사는<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와아시아전문탐사보도매체<두니아(Dunia)>가공동기획·취재했습니다.<두니아(Dunia)>는뉴스타파와뉴스타파함께재단이운영하는'독립언론100개만들기프로젝트',뉴스타파저널리즘스쿨(뉴스쿨)을통해창간한독립언론사입니다.뉴스타파는'뉴스쿨프로젝트'를통해배출된독립언론사들과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를구성해연대-협업하고있습니다.<편집자주>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핵심간부가2022년3월대통령당선인신분이던윤석열씨를독대한자리에서‘아프리카에대한공적개발원조(ODA)자금확대’를청탁한것으로드러난가운데,청탁내용이윤석열정부의‘국정과제이행계획서’와우리정부의ODA예산에실제로반영된사실이확인됐다.윤석열정부와통일교간정교유착을뒷받침하는구체적인물증이처음드러났다.아프리카에서의통일교영향력확대...통일교의‘신아프리카구상’통일교는2018년세네갈에서아프리카지역국가정치지도자들을모아정상회의를개최했다.아프리카에서통일교의영향력을확대하려는시도를본격화한것이다.이를시작으로한학자총재와윤영호당시통일교세계본부장은콩고,니제르,탄자니아,남아프리카공화국,잠비아등을돌며아프리카정치지도자들과의네트워크를만들어나갔다.통일교는왜아프리카에진출했을까.또아프리카의정치지도자들은어째서통일교가개최하는행사에참석했을까.한학자총재에대한특검의공소장엔이렇게정리돼있다.피고인한학자는신통일세계의안착기반을위한또다른방안으로아프리카국가및아프리카정치인들에대한재정적지원을통해해당국가의정치지도자들로부터지지를얻어피고인한학자의뜻에따라처리되는아프리카대륙인신아프리카를안착시키려고하였다.--한학자통일교총재공소장중일부재정적지원,즉돈을매개로아프리카정치지도자들과의네트워크를형성하고이들로부터지지를얻어아프리카를통일교의뜻대로쥐락펴락하려했다는얘기다.통일교에서‘신아프리카구상’으로부르는프로젝트다.통일교유관단체의회계공시자료를보면,통일교는‘신아프리카구상’의내용대로‘천주평화연합’(UPF,문선명총재시절창설된통일교유관단체)를통해아프리카지역에막대한자금을투입했다.2017년부터2023년까지7년동안지원된금액은약766만달러,무려1,072억원에이른다.통일교핵심간부-윤석열독대...‘신아프리카구상에대한민국ODA지원해달라’청탁2022년3월9일윤석열씨가대통령에당선됐다.10여일뒤인3월22일당시통일교의2인자로불리던윤영호세계본부장은당선인신분이던윤석열씨와단둘이직접만났다.특검은통일교가윤영호당시세계본부장을통해윤석열씨에게일종의‘정산서’를내민것으로보고있다.대통령당선에도움을준통일교에게‘빚을갚으라’는취지의요구가독대자리에서이뤄졌다는의심이다.실제로2022년5월22일윤영호당시세계본부장은통일교신도들앞에서서이렇게발언했다.아프리카연합과한국과브리지를할수는없을까요?아니할수없을까요?제가3월22일날대통령을뵀습니다.1시간독대를했습니다.많은얘기가있었습니다.(중략)거기서어머님(한학자총재)을증거했습니다.저는한시간내내그리고한반도서밋과그리고이나라가가야될방향을얘기했습니다.그리고암묵적동의를구한게있습니다.--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2022.5.22.)윤영호-윤석열독대자리에서오간구체적인청탁내용중첫번째는통일교의‘신아프리카구상’에들어가는돈을나랏돈인공적개발원조,ODA자금으로지원해달라는것이었다.제안했던내용첫번째가뭔지아십니까?아프리카유니언의국회의원연합과종교인연합을우선공식기구화해달라.그래야국회의원연합이제정한것이각나라의입법화가되죠.입법화단계까지가야죠.그다음뭐냐하면아프리카유니언총회를하자고그랬어요.그리고이행사에드는소요비용은또우리가기부할거는저희자금으로안합니다.ODA방식으로합니다.그거지금도전합니다.--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2022.5.22.)이청탁이윤석열정부에서현실화됐다면,특정종교가대한민국국정에개입한초유의정교유착이있었다고볼여지가크다.윤석열정부때아프리카유니언ODA자금11억→65억,6배증가뉴스타파·두니아는‘윤영호-윤석열독대’약한달뒤인2022년4월에작성된윤석열정부의‘국정과제이행계획서’를확보했다.문건엔“아프리카에대한ODA를확대한다”는내용이들어있다.‘윤영호-윤석열독대’약한달뒤인2022년4월에작성된윤석열정부의‘국정과제이행계획서’.“아프리카에대한ODA를확대한다”는내용이들어있다.‘윤영호-윤석열독대’약한달뒤인2022년4월작성된윤석열정부의‘국정과제이행계획서’.‘아프리카에대한ODA를확대한다’는내용이반영돼있다.이뿐만이아니다.국정과제이행계획서에적시된‘아프리카에대한ODA확대’내용은윤석열정부때실제로이행된것으로확인됐다.뉴스타파·두니아가확보한윤석열정부시절외교부의문건을보면윤석열정부들어아프리카ODA자금의일종인‘아프리카유니언평화안보활동사업분담금’은그야말로폭증했다.▲윤영호-윤석열독대가있었던2022년11억여원이었던예산이▲다음해인2023년12억9,000만원으로소폭확대되더니▲2024년엔65억원으로6배가까이폭발적으로늘어났다.윤석열정부시절외교부의문건.윤석열정부들어아프리카ODA자금의일종인‘아프리카유니언평화안보활동사업분담금’은그야말로폭증했다.(출처:이재강의원실)통일교청탁외에아프리카ODA자금폭증이유설명어려워뉴스타파는20대대선당시윤석열캠프외교안보분과에있었던한전문위원과접촉했다.윤석열캠프가원래부터아프리카에지원하는ODA자금확대에특별한관심이있었는지물었다.대답은‘아니’었다.○이슬기두니아기자:캠프차원에서도통일교와상관없이아프리카ODA증액을논의를하고있던중에이런일이있었나요?●윤석열대선캠프외교안보분과모전문위원:어디특정지역아니면어디를어떻게해야된다이것까지는이제뭐지공기구나이런데서저기그렇게까지들어갈사항은아니에요.-윤석열대선캠프외교안보분과모전문위원정리하면▲대선캠프에서도논의된적없던아프리카ODA증액계획이▲윤영호-윤석열독대이후갑자기윤석열정부국정과제이행계획서에담기고▲나아가아프리카에대한ODA지원규모가윤석열정부들어실제로6배가까이폭증한것이다.통일교가윤석열씨를통해국정에개입한게아니냐는의심을품게하는대목이다.특검도현재관련의혹을집중적으로들여다보고있는것으로확인된다.통일교측은“아프리카ODA와관련하여제기된의혹은사실이아니”라며,“관련사항은법정에서성실히소명하겠다”는반박입장을전해왔다.ODA를담당하는외교부산하기관‘코이카’는뉴스타파에“ODA사업은통일교와전혀관련이없다.특히아프리카사업과관련해통일교측으로사업제안을받거나논의한바가없는것은물론통일교인사와어떤접촉도없었다”고말했다.*이기사는<두니아(Dunia)>유튜브채널(Youtube/@the_dunia_media)에서도볼수있습니다.뉴스타파박종화[email protected]뉴스타파이슬기[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퓨처테크현장을가다(14)서울대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美SMR선두기업뉴스케일파워손잡고亞첫연구소설치2035년상용화목표차세대핵융합에너지인공태양프로젝트난제해결열쇠찾아원자력응용기술초미세반도체제조에더욱적극활용될듯심형진서울대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장(오른쪽)과정경재서울대원자핵공학과교수가7일서울대에있는핵융합실험장치‘VEST’를살펴보고있다.문경덕기자세계인공지능(AI)빅테크수장들이공통적으로언급하는골칫덩어리가있다.전력수급문제다.수십만개의AI반도체를장착한초대형데이터센터는갈수록늘어나는데이를뒷받침할에너지원이부족해지고있다.심형진서울대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소장은“해답은원자력에너지에있다”고말했다.압도적인에너지밀도를자랑하면서도세계에서몇안되는친환경무탄소에너지라는것이그의주장이다.한국은새로운기회를잡았다.지난67년동안도입기-체화기-국산화기를거쳐주요국보다앞선기술을가진선도기를맞이했다.차세대원자로는물론수십년뒤‘게임체인저’가될새로운원자력시스템개발에매진하고있는현장을찾았다.AI시대최적의에너지원…SMR시대온다7일서울대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의뉴스케일E2센터.마치공상과학영화의한장면처럼수십대의모니터가소형모듈원자로(SMR)의상태를실시간으로보여주고있었다.SMR은모듈형설계로제작된차세대원자로다.출력은기존대형원전보다상대적으로작다.그러나제작과설치가간편하고안전성이높아주목받고있다.특히단기간에공장에서모듈을생산해현장에조립하는방식이가능해건설비용과기간을크게줄일수있다.현재AI업계는초대형데이터센터가동에필요한에너지수급문제로비상이걸렸다.SMR은이분야에서최적의대안으로평가받고있다.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의E2센터는세계적SMR기업인미국뉴스케일파워의주(主)제어실을그대로옮겨놓은곳이다.학생들이SMR운전시나리오를직접체험하면서배울수있는공간이다.뉴스케일은아시아에서처음으로서울대에E2센터를설치했다.GS에너지,두산에너빌리티,삼성물산등한국SMR기업들도설립에공동참여했다.뉴스케일파워가서울대에투자한것은한국이SMR에서두각을나타내고있기때문이다.한국은특히SMR제작및건설기술에서뛰어나다.뉴스케일파워가SMR을설계하면GS에너지가사업을개발하고,두산에너빌리티가제작해삼성물산이시공하는방식이다.국내기업과뉴스케일파워가협력해SMR시장에진출하는모델이다.심소장은“우리나라는2035년상업운전을목표로첨단SMR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며“탄소중립사회를구현하기위한핵심수단이될것이라고확신한다”고자신했다.‘인공태양’이뜬다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에는‘인공태양’도떠있다.핵융합실험이이뤄지고있는VEST(다목적실험용구형토러스)에서다.VEST는플라스마를가두는구형토카막실험장치다.복잡한부품과실험장비들이뒤섞인공간에서대학원생들이장비가동을위해분주하게움직이고있었다.토카막에서플라스마반응이일어나는시간은단몇초다.그러나최상의결과를도출하기위해밤낮없이준비작업이이뤄진다.핵융합에너지는수소처럼가벼운원자핵이합쳐져헬륨같은무거운물질로변환될때발생하는에너지다.태양이에너지를만들어내는원리와유사해인공태양으로불린다.핵융합에너지는석유나석탄같은화석에너지원에비해탄소발생이미미하고고준위방사성폐기물도나오지않는다.필수원료인중수소는바닷물속에무한정있다.중수소와삼중수소반응1g으로석유약8t,석탄약10t에해당하는에너지를낼수있다.바닷물1L로석유300L효과가날수있는셈이어서차세대에너지원으로도불린다.인공태양프로젝트는세계주요국에서진행되고있다.프랑스ITER,영국MAST뿐만아니라중국에서도상용화를위한연구가이뤄지고있다.한국은대전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케이스타(KSTAR)라는실험장치를보유하고있다.최근서울대VEST에서유의미한실험결과가나오기도했다.박종윤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연구원은핵융합분야에서연구난제로꼽히던‘다중스케일연계’현상의비밀을VEST에서실험을통해풀어냈다.이논문은지난8월세계최고권위의국제학술지네이처에실렸다.원자력기술,반도체제조에도활용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는원자력발전을더안전하고깨끗하게활용할수있는방법도연구하고있다.발전후발생하는핵폐기물에대한문제가공론화하면서고준위방사성폐기물실험장비를갖췄고,해양원자로용용융염실험장치도가동하고있다.SMR과핵융합로외에도원자력을응용할수있는기술은무궁무진하다.심지어원자력에관한연구는반도체제조에도요긴하게활용된다.핵융합에필요한플라스마반응은반도체웨이퍼에서회로를깎아내거나미세한박막을씌우는증착·식각공정에서활용된다.플라스마를적용한공정은2나노(㎚)이하의초미세반도체에더욱적극적으로쓰일것으로예상된다.서울대는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를통해미래원자력발전과응용분야연구를강화할예정이다.심소장은“2027년원자핵공학과건물재건축으로대형실험장비구축이가능한하이베이(High-Bay)실험실이완공되면세계적수준의연구경쟁력을갖출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강해령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11일오전구속영장실질심사진행"국정원장책무,위기상황에서역할커"계엄듣고도보고안해…CCTV선별제출[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조태용전국정원장이지난4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마련된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중인내란특별검사팀(특별검사조은석)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소헌최서진고재은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중인특별검사팀이7일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한가운데,법원이오는11일오전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한다.법원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박정호영장전담부장판사는오는11일오전10시10분부터직무유기등혐의를받는조전원장의구속영장실질심사를서관319호법정에서진행한다.박지영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특검보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금일오후2시8분경조전원장에대해정치관여금지국정원법위반,직무유기,위증,증거인멸,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등으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특검은50쪽분량의구속영장청구서에서조전원장의국정원장의지위,직무등을고려할때사안이중대하고,특히국가의안전과직결되는정보를수집하는기관의장으로서'정치적중립성'이고도로요구된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알려졌다.박특검보는"국정원장의지위나책무는어느때보다위기상황에서역할이크다"며"사안의중대성을판단하는데있어그런부분을중요시했다"고전했다.박특검보는조전원장에대해"여러가지증거인멸우려가있다고볼수있는정황들이있다"며"내란도될수있고,탄핵(사건)관련증거일수도있다"고설명했다.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의사직에관여했다는직권남용혐의는영장에포함되지않았다.박특검보는"(사직이)직권남용에의해이뤄진것이아니고,홍전차장의경우정무직인점이반영됐다"고부연했다.조전원장은윤석열전대통령의측근이자국가기밀정보를총괄하는국정원장으로서비상계엄전후상황전반에관여한혐의를받는다.특검은조전원장이지난해12월3일오후9시께대통령실에서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계획을듣고국회에보고하지않았다고의심하고있다.조전원장이대통령집무실을나가면서계엄관련문건으로추정되는종이를양복주머니에접어넣는모습이폐쇄회로(CC)TV에포착되기도했다.특검은조전원장이홍전1차장으로부터'계엄군이이재명·한동훈잡으러다닌다'는보고를받고도이를국회에보고하지않은것도직무유기에해당한다고봤다.국가정보원법15조는국정원장은국가안전보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상황이발생할경우지체없이대통령과국회정보위에보고해야한다고규정한다.특검은조전원장이국회에국정원CCTV자료를선별적으로제출함으로써정치관여를금지하는국가정보원법을어겼다고도보고있다.앞서특검은지난달15일과17일,지난4일조전원장을세차례불러조사를진행했다.한편이재명대통령의재가로오는14일까지였던내란특검의수사기한은다음달14일까지로한달연장됐다.특검은조만간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대해서도구속영장을재청구하고,외환사건관련자들을기소하는등수사마무리에나설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계엄선포후홍장원에게보고받고도국회안알려…직무유기혐의적용'CCTV국힘에만제공'정치관여파단…국회·헌재위증,허위답변서도11일오전영장심사…박성재끝으로주요인사신병확보시도마무리될듯조태용전국정원장,내란특검출석(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2ㆍ3비상계엄전후상황전반에관여한혐의를받는조태용전국정원장이15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마련된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권희원이밝음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의신병확보에나섰다.박지영특검보는7일브리핑에서조전원장에대해"정치관여금지의국정원법위반,직무유기,위증,증거인멸,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국회증언감정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박특검보는"국가정보원장의지위와직무등을고려할때사안이중대하고,증거인멸의우려가있다는판단에따른것"이라고설명했다.구속영장청구서는표지포함50장이라고부연했다.조전원장은윤석열전대통령의대국민담화이전비상계엄선포계획을알았음에도국회에보고하지않았다.계엄선포뒤홍장원전국정원1차장으로부터'계엄군이이재명·한동훈잡으러다닌다'는보고를받고도이또한국회에알리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특검팀은조전원장이이처럼국가안전보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정보를미리알았음에도,국회에즉시보고해야하는국정원장의의무를다하지않았다고판단했다.국정원법15조에따르면국정원장은국가안전보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상황이발생할경우지체없이대통령및국회정보위원회에보고해야하는데이를지키지않았다는것이다.박특검보는"국정원장은국가의안정과직결되는정보를수집하는기관의장인만큼,고도의정치적중립성이요구된다"며"내란외환관련정보를수집하고작성하는것도국정원장의직무"라고강조했다.이어"국정원장이수집한정보를얼마나신속하게배포하고전달하느냐에따라국가대응시스템이달라질수있다"며"그만큼위기상황에서국정원장의역할과책무는크다"고덧붙였다.내란특검브리핑(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박지영내란특검보가19일오후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서초구고등검찰청기자실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조전원장은계엄당시홍전차장의동선이담긴국정원폐쇄회로(CC)TV영상을국민의힘측에만제공하고,자신의동선이담긴영상은더불어민주당측에제공하지않아국정원법상명시된정치관여금지의무를위반한혐의도있다.지난2월4일홍전차장은윤전대통령탄핵재판에증인으로나가계엄당일국정원장관사입구공터에서여인형전방첩사령관이불러준정치인체포명단메모를받아적었다고증언했다.이후조전원장은같은달13일헌법재판소에서국정원CCTV를근거로"홍전차장이공터에서메모를작성했다는시각에그는청사사무실에있었다"는취지로반박했다.닷새뒤인2월18일국정원장특보는조전원장의지시를받아홍전차장동선이담긴국정원CCTV'법원등제출용'이라는명목으로보안처리를신청했다.다음날국민의힘은이영상의제출을요구했고,이후영상을넘겨받아외부에이를공개했다.특검팀은조전원장이윤전대통령탄핵심판에영향을미치려는국민의힘측의도를알면서CCTV를제공하고,본인동선CCTV를제출하라는더불어민주당요구는'국가안보'를이유로거절한것이정치관여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특검팀은조전원장이국회와헌법재판소에서한증언과국회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위등에제출한답변서등도허위라고보고있다.조전원장은앞서증언과답변서등을통해계엄선포이전용산대통령실에서포고령등계엄관련문건을보지못했고,다른국무위원들이문건을받는것도못봤다고주장했다.그러나이후공개된대통령집무실CCTV에는국무위원들이포고령등으로추정되는문건을받아보고,조전원장이집무실을나가면서종이를양복주머니에접어넣는모습이포착됐다.조전원장은작년3월'삼청동안가회동'참석멤버로,국회와헌법재판소에증인으로출석해윤전대통령이안가회동당시'비상한조치'를언급한적없다고증언했다.그러나특검팀은이역시허위라고판단했다.조태용전국정원장,내란특검출석(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2ㆍ3비상계엄전후상황전반에관여한혐의를받는조태용전국정원장이15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마련된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앞서지난달15일과17일,지난4일조전원장을3차례불러피의자신분으로조사한뒤마지막조사사흘만인이날전격적으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조전원장에대한법원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오는11일오전10시10분으로서울중앙지법에서열릴예정이다.심리는박정호영정전담부장판사가맡는다.특검팀은최근수사기한을마지막으로연장해내달14일까지로늘렸다.남은시간을고려하면조전원장과박성재전법무부장관,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를끝으로'내란의혹'관련주요피의자의신병확보시도는마무리될것으로관측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문체부장관·국가유산청장,종묘상황점검…법령제·개정등검토할듯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허민국가유산청장이7일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바깥에서의개발규제완화조례에대한대법원판결과관련해서울종묘를찾아전경을점검하고있다.2025.11.7/사진=연합뉴스유네스코세계유산인서울종묘(宗廟)앞에고층건물이들어설길이열리자,정부가강하게반발했습니다.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오늘(7일)종묘정전(正殿)에서"장관으로서취할수있는모든수단을강구해우리문화유산을지키는일에앞장서겠다"고말했습니다.최장관은허민국가유산청장과종묘를찾아중심건물인정전일대를둘러본뒤,서울시의세운상가재개발사업계획에대한대책을논의했습니다.최장관은"종묘는조선왕실의위패가모셔진신성한유산이며,우리나라유네스코세계유산1호의상징적가치를가진곳"이라며"이런가치가훼손될수있는현상황이매우우려스럽다"고지적했습니다.그는최근문화유산을둘러싼논란을강한어조로비판하면서"권력을가졌다고마치자기안방처럼마구드나들며어좌(御座·왕의의자)에앉고차담회열고,소중한문화유산이처참하게능욕당한지가바로엊그제"라고말하기도했습니다.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허민국가유산청장이7일서울종묘에서종묘앞개발규제완화관련대법원판결에대한입장발표기자회견을준비하던중세운4구역주민등에게항의를받고있다.2025.11.7/사진=연합뉴스종묘맞은편개발과관련해서는"이게무슨해괴망측한일"이라며"권한을조금가졌다고해서하고싶은대로다하겠다는서울시의발상과입장을저는도저히이해할수없다"고강조했습니다.최장관은"이것이바로1960∼70년대식마구잡이난개발행정"이라고지적하며"문화강국의자부심이무너지는이런계획은반드시막아야한다"고밝혔습니다.최장관은허민청장을향해"법령의제정,개정을포함해할수있는모든조치를신속히검토해서보고해주시기를바란다"고굳은표정으로말했습니다.허청장은세계유산을보호해야할서울시가그역할을하지않고있다고꼬집었습니다.그는"대체불가한가치를지닌종묘가지금심각한위험에처해있다"며"위험을자초한것은유산을보호해야할책임과의무가있는서울시"라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그러면서"종묘앞에세워질건물은서울안에있는조선왕실유산이수백년간유지해온역사문화경관과종합적가치를직접적으로위협할것"이라고우려했습니다.허청장은이사안이"높이냐,그늘이냐의문제"가아니라고힘줘말했습니다.그는"초고층건물들이세계유산종묘를에워싼채발밑에두고내려다보는구도를상상해보라"며"모든방법을강구해세계유산지위를지키도록하겠다"고밝혔습니다.최장관과허청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했다가시간을내종묘상황을챙겼습니다.이들은세계유산표석앞에서서유네스코가'세계유산지역내경관에악영향을미칠수있는인근지역에서의고층건물건축허가는없을것을보장해야한다'는내용을명시했다는점을짚기도했습니다.문체부과국가유산청은세운4구역높이변경과관련한대응책을검토하고있습니다.국가유산청은서울시의고시내용과현재상황을유네스코측과도공유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한편,이날최장관과허청장이방문한정전일대에는세운4구역재개발사업주민대표회의관계자들이찾아와항의하기도했습니다.이들은'대법원판결을존중하라','주민피눈물누가닦아주냐'등이적힌손팻말을들고"부당한규제로인해수천억원의재산적피해를보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종묘는조선과대한제국의역대왕과왕비,황제와황후의신주를모시고제사를지내는국가사당으로1995년12월세계유산에등재됐습니다.석굴암·불국사,해인사장경판전과더불어한국의첫세계유산입니다.유네스코는올해4월서울시에재정비사업이종묘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며전체계획에대한유산영향평가(HIA)를받으라고요청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김나연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종묘#종묘고층건물#최휘영#허민#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유네스코#유네스코세계유산#서울#서울시<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상상못할정도로R&D예산늘려…장은담그고구더기는철저히막자""논밭팔아자식공부시킨선배세대가오늘한국만들어…실패용인해야"울산사고현장방문하려다취소…"아직수습중이라대통령방해된다고""상상못할정도로R&D예산늘려…장은담그고구더기는철저히막자""논밭팔아자식공부시킨선배세대가오늘한국만들어…실패용인해야"울산사고현장방문하려다취소…"아직수습중이라대통령방해된다고"과학기술인간담회,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대전=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7일대전유성구국립중앙과학관에서열린'다시과학기술인을꿈꾸는대한민국'국민보고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5.11.7[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고동욱기자=이재명대통령은7일지난정부의과학기술연구개발(R&D)예산삭감과관련해"이번정부에서는이를원상복구할뿐아니라나아가더많은국가의역량을연구개발에투입할방침"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대전국립중앙과학관에서열린'다시과학기술인을꿈꾸는대한민국'이라는제목의과학기술정책국민보고회에참석해이같이언급한뒤"(참석자들)대부분이상상하지못할정도로R&D예산을늘렸다"고소개했다.앞서정부는내년도R&D예산을전년대비19.3%인상한35조4천억원규모로편성해국회에제출한바있다.이는역대최대인상폭이다.이재명대통령,과학기술인간담회참석(대전=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7일대전유성구국립중앙과학관에서열린'다시과학기술인을꿈꾸는대한민국'국민보고회에서참석자들과국기에경례를하고있다.2025.11.7[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최근대한민국이문화등여러면에서선진국으로도약했는데그이유는국민이열심히공부했기때문"이라며"배를곯고논과밭을팔아서라도자식을공부시키려했던선배세대의노력이오늘의대한민국을만들었다"고설명했다.특히"역사적으로도과학에관심을가진국가는흥했고,이를무시하는국가는망했다"며"국가도,개인도,기업도공부해야한다.연구개발에투자해야미래가있다"고거듭강조했다.나아가연구개발분야에서는'실패할자유와권리'를보장하겠다는정부의방침도함께소개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에서는R&D성공률이90%를넘는다고한다.얼마나황당한얘기인가"라며결과가보장되는무난한연구에만매달려선안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어려운분야에서새로운길을내는일인데설령실패하면어떤가.실패를용인해야제대로된연구개발이가능하고,그래야나라가흥한다"고덧붙였다.'다시과학기술인을꿈꾸는대한민국'국민보고회(대전=연합뉴스)김도훈기자=7일대전유성구국립중앙과학관에서이재명대통령이참석한가운데'다시과학기술인을꿈꾸는대한민국'국민보고회가진행되고있다.2025.11.7[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이어진과학기술인들과의토론에서도"이제노동자를쥐어짜고착취해서돈을버는것으로는성공하기어렵다"며"과학자의성과에충분히보상해주는방향으로사회가바뀌어야한다"고역설했다.일선연구자들의의견을듣고공공영역의장비·인프라를개별연구자들이공동으로사용할수있도록지침을마련하자거나,실패한이들을차별하지않는것을넘어오히려인센티브를주는방안을연구해보자는아이디어를즉석에서제안했다.또연구개발분야의인공지능(AI)전환으로중간연구자의일자리가사라지지않을까하는걱정이있다며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대학원학생회장에게학생들의토의결과를물어보기도했다.R&D행정및평가체계의혁신과관련해서는"행정편의주의적으로부정을막겠다고아예(혁신을)안해버리면사회발전이가로막힌다"며"다수를믿되악용하는데대한제재를세게하자.10배가아닌20∼30배제재를검토해달라"고말했다.그러면서"장은담그고구더기는철저히막자는입장"이라고자신의철학을설명했다.직무발명보상금에대한과세가과중해소득세법개정이필요하다는요구에는"형평성문제가있어세금을안내는건웬만하면안하면좋겠다"며"차라리보상액을올리는게어떻겠느냐"고역제안했다.이재명대통령,과학기술인과함께기념촬영(대전=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7일대전유성구국립중앙과학관에서'다시과학기술인을꿈꾸는대한민국'국민보고회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11.7[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지난정부당시카이스트학위수여식에서정부의R&D예산삭감에항의하다퇴장당한졸업생에대한언급도나왔다.이대통령은"'입틀막'을당하고끌려간학생이혹시오늘행사에오셨으면만나볼까했다"며"얼마나억울했겠느냐"고말했다.한편이대통령은"저도부모가경제적으로여력이있어서정상적으로학교에다녔다면과학기술연구자가됐을것"이라며"미생물학이나원자핵물리학등아주미세한부분에대해연구해보고싶었다"고떠올리기도했다.이어"그런데어쩌다법학을공부해서이판(정치권)에왔다.생난리를치는전쟁터에들어왔다"면서도"이것도해야할일이긴하다"며웃었다.이대통령은사회를맡은안귀령부대변인이보고회를마무리하려하자"원래내가오늘은울산(화력발전소붕괴)사고현장을가보려고했는데현장에서'아직수습중이라대통령이왔다갔다하면방해된다'고해서안가기로했다"며"좀더하자"고제안하기도했다.이에토론은이후로도30여분간추가로이어졌다.보고회에앞서이대통령은대전대덕연구단지내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방문,핵융합R&D의진행상황을청취하고연구자들을격려했다.이곳에서한국형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시설을둘러보며작동원리와연구성과등을듣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종묘서180m떨어진세운4구역대법원"개발완화조례개정적법"유산청·문체부역사경관훼손우려서울시"접근성·경관개선하는방향"허민국가유산청장과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종묘현장을둘러보고있다.국가유산청제공유네스코세계유산인서울종묘일대고층개발을둘러싼논란이커지고있다.대법원이6일서울시의세운4구역정비계획변경이적법하다고판단하면서종묘앞110m건물건축에속도가붙게됐다.국가유산청과문화체육관광부는즉각반발하며세계유산경관훼손을우려했다.허민국가유산청장은7일입장문에서"세운4구역고층건축은종묘의역사문화경관을직접훼손할수있다"며서울시개발정책을비판했다.허청장은"세계유산1호인종묘는500년제례전통이이어지는장소로,초고층건물이종묘를내려다보는구조는국제기준상용인이어렵다"고설명했다.이어"서울시가세계유산보호책임을외면하고있다"며세계유산특별법개정과국제기구대응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같은날종묘현장을찾아서울시개발추진을강하게비판했다.그는"종묘는한국을대표하는세계유산이며,훼손가능성이제기된상황은매우심각하다"고말했다.또"서울시의조례개정과개발방식은납득하기어렵다"며관련법령개정과필요시신규법제정까지추진하겠다고밝혔다.논란의뿌리는서울시의회가지난해'보존지역외건설공사제한'조항을삭제한데있다.문체부는위법성을주장하며소송을제기했지만,대법원은"효력이없는조례를삭제한것은적법하다"고판단했다.이판결로종묘인근고도규제완화는사실상법적근거를갖추게됐다.서울시는"정비계획변경은기본틀이며인허가과정에서문화재영향평가를통해조정이가능하다"고설명한다.그러나유산청은높이조정여부가핵심이아니라며"종묘전면부경관축을가리는초고층건물자체가중대한위험"이라고반박했다.서울종묘앞모습.연합뉴스오세훈서울시장이6일서울성북구장위13구역을방문해재개발에대한설명을들으며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세계유산자문기구ICOMOS는경관훼손우려가확인될경우'잠재적위험유산'지정을검토할수있다.종묘유네스코등재당시전면부시각회랑(visualcorridor)은핵심관리지표로설정됐으며,종묘?사직?경복궁으로이어지는공간축은서울도심에서드물게남아있는왕도(王都)구조로평가된다.세운지구개발측은"노후지역재생과도시기능회복을위해고도완화가필요하다"고주장한다.세운상가일대는20년넘게정비가지연돼상권쇠퇴가심화된지역으로지목된다.반면보존측은"세계유산인접지역은일반도시계획논리로접근하기어렵다"며"현행경관영향평가기준은유산보존요구를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다"고지적한다.정부는제도개편방향을검토중이다.유산청은세계유산주변보호범위를명확히규정할법개정필요성을언급했고,문체부는완충지대(bufferzone)설정,경관권법제화,세계유산사전협의강화를검토하고있다.서울시정비계획재검토여부도향후주요쟁점이될전망이다.오세훈서울시장은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글을올려"세운재개발은종묘의가치를훼손하는것이아니라생태적접근성과경관을개선하는방향"이라고밝혔다.그는남산?종묘?종로로이어지는녹지축조성,율곡로복원과한양도성·종묘주변복원사업등을언급하며"서울시정책은역사·문화재가치를높이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오시장은문체부와유산청의비판을"과도한우려"라고반박하며대화재개를제안했다.이이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