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국비상향·지역확대요구많아…의논할수있을것""한국판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만들어검역협상속도…신선농산물수출"기자들질문에답하는송미령농식품부장관(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5일정부세종청사농식품부대회의실에서출입기자간담회를열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김윤구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5일외식기업들이제품중량을줄일때는소비자에게고지해야한다고강조했다.송장관은이날세종청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소비자공지는)소비자알권리차원에서필요하다고생각한다.기업이당연히소비자에게사전에알리는것은의무라고생각한다"라고말했다.그는다만"품목별로특성이다른것은반영해야할것같다"고덧붙였다.교촌에프앤비가운영하는교촌치킨은지난9월닭다리살만쓰던순살메뉴에닭가슴살을섞고총중량을약30%줄여사실상가격을인상해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제품가격은그대로두고양을줄이는것)이라는비판을받고서중량을원래대로늘렸다.송장관은교촌치킨의중량축소에대해"저희도나중에알게됐다"면서"소통을강화해야할것같다"고말했다.농식품부는지난3일교촌치킨을비롯한주요외식기업을불러슈링크플레이션이업계전반의신뢰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면서자제해달라고요구했다.공정거래위원회와식품의약품안전처는이달말슈링크플레이션근절방안을내놓을계획이다.기자간담회에동석한김정욱농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장은"중량이나가격정보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면서"어떤방식일지는논의해야한다"고말했다.김실장은공정위와식약처가대책을만드는과정에서치킨부위별중량을어떻게표기할것인지논의가있었다고전했다.기자들질문에답하는송미령농식품부장관(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5일정부세종청사농식품부대회의실에서출입기자간담회를열고있다[email protected]간담회에서는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과관련한질문도많았다.송장관은"국비지원상향이나지역확대에대해서지역의요구가많다"면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간에경청해서타당하고의미있다면정부내에서의논할수있지않을까"라고말했다.농식품부는2026∼2027년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대상지로경기연천·강원정선·충남청양·전북순창·전남신안·경북영양·경남남해등7개군을선정했다.농어촌기본소득의재원은국비가40%이며나머지는해당도와군에서부담해야한다.최근농식품부와보건복지부는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수급자가농어촌기본소득을받을때소득산정예외를인정하기로협의했다.송장관은농협이홈플러스를인수해야하는것아니냐는일각의주장에대해서는"농협이적자가매우심한상태"라면서"농협은국내산농산물만파는데홈플러스는그렇지않다"고신중한태도를보였다.이어"(국정감사에서)검토는한번해본다고말씀드려서검토하고는있지만녹록진않다.면밀히봐야한다"고덧붙였다.송장관은이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한우·돼지고기와감의해외시장을개척하는성과가있었다고소개했다.그러면서주요정상회담일정에맞춰검역협상과수출협력현안을조율하고각국관계기관과의실무협의를주도한덕분이라고평가했다.송장관은신선농산물수출을늘리기위해노력할것이라면서,미국이매년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발표하듯이한국도이런보고서를만들것이라고밝혔다.그는"국가별로공략할품목리스트를추려검역협상에속도를내자는것"이라고설명했다.농식품부는딸기,복숭아등의중국수출도추진하고있다.기자간담회하는송미령농식품부장관(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5일정부세종청사농식품부대회의실에서출입기자간담회를열고있다[email protected]송장관은미국과의관세협상결과에대해서는"농산물추가시장개방을방어했다.다만비관세장벽(검역절차)에서협력과소통을강화하기로했다"면서대통령실의기존발표를재확인했다.그러면서소통을강화하기위해서는연락포인트로미국산농산품수입전담데스크(US데스크)를둔다고덧붙였다.송장관은쌀값급등세에대해서는"소비자가격이10월초20㎏당6만8천원까지갔다가6만5천원으로하향하는추세"면서"10월초에비가많이와서(햅쌀)수확이늦어졌는데쌀값은점차안정화할것"이라고전망했다.그는농가소득중농업소득이1천만원안팎에불과한것을언급하면서"농가소득을계산할때이전소득(보조금)을농업소득에포함하는식으로바꾸도록관계부처와협의할것"이라고말했다.송장관은또청년농업인이사업자로등록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농업의인공지능전환(AX)을위한추진단을꾸리고스마트농업거점혁신지구를플랫폼으로활용한다는계획도밝혔다.농협조합장선거가금권선거가됐으며농협중앙회장도같은문제가발생했다는지적이있다는말에는"업무에대해감사할것이며문제가있으면시정조치할것이다.일선지역조합의업무추진비에대한조사는이미시작했다"고말했다.이어"근본적제도개선도고려하고있다.할수있는최대한의조치를할계획"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DEEPINSIGHT韓총부채증가속도선진국중가장빨라부채증가폭OECD1위'채무의질'도급격히악화부채사각지대도위험수위우리정부와기업,가계빚을모두합한총부채가선진국가운데가장빠른속도로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국내외경제·금융위기가발생하면민간대출부실이국가채무증가로이어질수있어종합적인부채관리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5일기획재정부와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올해1분기기준우리나라의국내총생산(GDP)대비총부채비율은248%로주요20개국(G20)평균(242.5%)을처음웃돌았다.2019년4533조원이던총부채가올1분기6373조원으로5년새40.6%(1840조원)급증한결과다.특히5년간한국의총부채비율은25.8%포인트높아져2위체코(8.4%)의증가속도를세배이상웃돌았다.지난1분기국가부채비율(비영리공공기관을합친D2기준)은53.4%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가운데20위를기록했다.2018년30위에서7년만에열계단올랐다.경제성장률이부채증가속도를따라가지못하면서다.같은기간기업과가계부채도1600조원이상늘었다.반면올해1분기자료를발표한OECD회원국27개국중20개국은총부채비율이하락했다.빛의속도로쌓이는빚…선진국부채줄어들때,한국되레늘었다나랏빚에짓눌린성장률…부채공화국이된한국선진국가운데가장빠른속도로증가하는총부채를체계적으로재점검할때라는지적이나오는건150조원규모의국민성장펀드와2000억달러대미투자펀드조성,역대최대규모의확장재정편성등으로정부의재정부담이갈수록커지고있어서다.이런상황에서대내외경제·금융위기가발생해민간부채가부실화하면국가채무급증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는우려가나온다.◇정부·기업·가계부채‘트리플증가’5일국회예산정책처와기획재정부에따르면올1분기국내총생산(GDP)대비총부채비율은248%로2019년보다27.8%포인트상승했다.올1분기자료를발표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27개국중지난5년간총부채가증가한나라는7개국이었다.이중한국의부채증가폭이가장컸다.나머지20개국은코로나19위기극복이후유동성을적극적으로회수하면서총부채가감소했다.국가부채(D2기준)비율역시2020년45.9%에서올해1분기53.4%까지올랐다.이기간선진국의국가부채비율은평균12%포인트하락했는데,우리나라는7.5%포인트높아졌다.부채비율상승폭은선진국중5위였다.1~4위인싱가포르핀란드홍콩뉴질랜드는도시국가이거나경제규모가작은나라여서주요선진국가운데증가폭이사실상가장큰것으로평가됐다.민간부채도급증했다.2021년GDP의100%(98.7%)에육박하던가계부채비율이올해1분기89.5%까지줄었지만,부채규모는472조원(25.8%)늘었다.기업부채도912조원(46.8%)증가하면서2019년GDP의100%를밑돌던기업부채비율이111.3%까지치솟았다.각기업의자체부채비율도2019년115.6%에서2024년119.9%로높아졌다.영업이익률이정체된상태에서투자를늘리기위해적극적으로차입한결과로분석된다.안동현서울대경제학부교수는“소수대기업을제외하면기업수익성이크게악화됐는데도정부는실업률상승을우려해구조조정에손을대지않았다”며“그결과빚으로빚을막아연명하는한계기업이급속히증가했다”고설명했다.한국은행에따르면최근3년연속이자보상배율이1배미만인한계기업의비중이전체외부감사기업의17.1%로14년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가계와기업부채가부실화하면금융회사의부실채권비율이높아지면서시장에돈이돌지않는‘돈맥경화’가발생한다.1997년외환위기이후정부는금융권부실채권해소에168조7000억원의공적자금을투입했다.이가운데회수하지못한49조원이고스란히국가채무로쌓였다.◇부채증가속도못쫓아가는성장률총부채비율이선진국에서가장빨리상승한건분모인GDP가분자인부채증가속도를따라가지못하기때문이다.2014~2024년11년간명목경제성장률이국가채무증가율을넘어선해는세차례뿐이다.그나마2017,2018년엔경제성장률이국가채무증가율을0.2%포인트,0.7%포인트앞서는데그쳤다.정부가확장재정을예고하면서2029년까지국가채무증가율이명목성장률을4%포인트이상웃도는해가이어질전망이다.부채질도급격히악화하고있다.금융성채무는완만하게증가하는반면적자성채무가급증하고있어서다.적자성채무는세입이세출보다적어서생긴구멍을메우기위해낸채무를말한다.상환재원이특정돼있지않아세금으로갚아야하는빚이다.국채와재정증권,지방자치단체차입금등이대표적이다.미래세금으로갚아야하므로재정건전성에직접적인부담을준다.금융성채무는지정된상환재원이있어자체적으로갚을수있는투·융자성채무다.상환재원이사업수입이나회수금으로지정돼있는주택도시기금채권,외국환평형기금채권,각종보증성차입금등이대표적인금융성채권이다.금융성채무는2019년316조원에서2024년360조원으로연평균2.7%늘었다.반면적자성채무는2019년408조원에서2024년815조원으로연평균14.9%증가했다.2029년에는1363조원까지확대될전망이다.국가채무에서적자성채무가차지하는비중은2019년56.4%에서2024년69.4%까지상승했다.2029년에는76.2%까지오를전망이다.예산정책처는“적자성채무의가파른증가는국민의실질적인상환부담을키울수있고,이자지출증가로재정운용의경직성을심화시킨다”고우려했다.◇커지는부채사각지대공기업부채가2019년497조원에서올해720조원으로700조원선을돌파할것으로예상되는등부채관리사각지대도커지고있다.공기업부채는국가채무비율을산정할때반영되지않아국가의우발채무이면서암묵적채무로분류된다.또다른사각지대인국가보증채무도가파르게증가하고있다.국가보증채무는채무자가빚을갚지못하면정부가대신갚아줘야하는채무를말한다.확정된채무가아니기때문에국가부채에포함되지않지만정부가대신상환하게되면국가부채로전환된다.2026년예산안에따르면올해17조원인국가보증채무는내년말39조원으로두배이상으로증가한다.2029년에는GDP의2.6%인80조5000억원까지급격히불어날전망이다.국가보증채무가늘어나는것은정부가글로벌공급망위기에대비해조성하는공급망안정화기금과첨단기술패권경쟁에서국내기업을지원하기위해마련하는첨단전략산업기금이발행하는채권이늘어나기때문이다.2025~2029년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17조원,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은42조원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정부가2010년부터지급을보증하는한국장학재단채권도2029년16조원규모로불어난다.예산정책처는“국가보증채무증가속도가가팔라적절한관리방안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물론위환위기때처럼부채가급격히부실화할가능성은작다는평가가많다.가계부채는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등으로엄격히관리하고있고,기업여신심사도30년전과는다르기때문이다.하지만부채규모가GDP의2.5배에달하는데다증가속도가워낙빨라긴장의고삐를늦춰선안된다는지적이나온다.올1분기총부채(6373조원)에서가계와기업부채가차지하는비중은80.9%(5151조원)에달했다.안교수는“우리나라는다른나라에비해재정의효율성(재정승수)이높은나라가아니기때문에재정지출을늘리기전에먼저지출효율성을점검해야한다”며“한계기업을과감하게정리해신성장산업으로자금이흘러들어가게유도하고,집값을잡아가계부채를더욱낮춰야할것”이라고말했다.정영효/김익환/남정민/이광식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전규제강화기조는아냐"…과징금으로'피해구제기금'신설검토조사지연지적에"조사관30여명불과"…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평가공개검토정례브리핑하는송경희위원장(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출입기자단정례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5일"심각한사고가발생하거나반복적으로개인정보유출이일어나는등국민의기본권을침해할만한행위에대해서는강력히처벌하겠다"고밝혔다.송위원장은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연기자간담회에서"그런사안에대해서는규제를추가로만들수도있다"면서이같이설명했다.그는개인정보유출사고의대응패러다임을'사전예방'중심으로전환하겠다고밝힌데대해"'사전예방'이라고하는게절대사전규제의의미는아니다"며"사전예방체계를사전규제로오해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개인정보위가앞으로새로운규제를다수만들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는질의에는"규제로얻을수있는이득이비용보다커야한다"며"어떤규제를만들때도심사숙고하겠다는의미"라고답변했다.그는이어"아무리예방에투자해도100%막을수는없다는현실을알고있다"며"사고가나더라도노력한기업에대해서는이를인정하겠다는것이고,규제보다는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는체계를유도하려는것"이라고설명했다.개인정보위는개인정보유출사고의대응패러다임을사후제재가아닌사전예방체제로전환하겠다는방침을지속해서강조해왔다.징벌적과징금제도도입등보다실효성있는제재수단을중장기적으로검토하겠다는입장도밝힌바있다.아울러개인정보위는과징금이피해자구제와재발방지투자로직접연결될수있도록'피해구제기금'을신설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송위원장은"하나의정책방안으로만들어두고막시작하는단계"라면서도"직접구제보다는피해를막고,피해구제를위해노력하고있는개인을도와주는차원에서의인프라기능을강화해야한다"고했다.유심해킹(PG)[김선영제작]일러스트최근나온SKT분쟁조정안과관련해송위원장은"분쟁조정위는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독립적으로운영되는기구"라며"개인이전체적보상측면에서충분히보상받지못했을때같이작동하는구조"라고설명했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지난3일3천998명의가입자가SKT를상대로제기한분쟁조정신청에대해각30만원의손해배상금을지급하라고권고했다.KT의개인정보유출사건과관련해서는"아직조사가진행중으로,마무리되면명확히설명할수있을것"이라고말을아꼈다.최근SKT개인정보유출사건외에KT,롯데카드,SK쉴더스등굵직한사건조사가잇따르면서개별사건에대한조사·처분결정이지연되고있다는지적도나왔다.이에대해송위원장은"조사가상당히많이진행되고있는것은사실"이라며"전반적인사고의규모나개인에미치는영향을감안해한정된인력을배분해서조사하다보니경미한건처분이오래걸리는측면도있다"고답했다.그러면서"2022년조사관수가31명이었는데현재도변동이없다"며"반면처분건수는56%,사고규모는500%이상늘었다"고덧붙였다.ISMS-P(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제도와관련해서그는"최근인증을받은기업에서도사고가발생하면서'인증의실효성이있는것이냐'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며"ISMS-P는ISMS와달리의무가아니지만,인증을받은기업들의보호수준은전반적으로향상됐다"고밝혔다.이어"인증제도만으로모든사고를막을수는없지만,기업의보안수준을높이는데일정부분기여해왔다"며"서면심사에그쳤던절차를개선해현장·예비심사등을도입하고,인증이후에는1년에한번씩모의해킹이나사후심사를실시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밖에송위원장은공공기관에서의개인정보유출을막기위해과징금외의다양한해법을고려중이라고밝혔다.그는"공공기관은과징금제도만으로는분명히한계가있다"며"개인정보보호수준평가를공개하는방향도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공공기관부터단계적으로ISMS-P인증을의무적으로받는방향도고려중"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위력행사로보기어려워업무방해죄성립안돼"국토부직원자녀채용도공모증거없어무죄판단[전주=뉴시스]김얼기자=이스타항공자금배임·횡령으로전주교도소에수감됐었던이상직전의원이30일전북전주시전주교도소에서보석으로석방돼장내를빠져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전주=뉴시스]강경호기자=부정한방법으로이스타항공채용에관여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상직전국회의원이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이전의원이부당한인사개입을했다는1심의판단과달리항소심에선위력행사가없었다는점등을들며원심의판단을모두뒤집었다.전주지법제1형사부(부장판사김상곤)는5일업무방해,뇌물공여등혐의로기소된이전의원의항소심에서총징역1년10개월을선고한원심판결을파기하고무죄를선고했다.함께기소된김유상전이스타항공대표역시도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깨고무죄가선고됐다.또최종구전대표및전직국토부직원A씨도벌금1000만원과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으로감형받았다.재판부는우선이전의원및전대표2인이인사담당자를대상으로지시를따르지않으면불이익을주거나줄것처럼언행·행동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실제인사담당자들이지시에대한중압감을상당히느낀것은맞지만,중압감하나만으로위력을행사했다고보기어렵다는것이다.또최전대표에대해선그가지시한내용을부정청탁이라고만볼수없다고도했다.재판부는"인사담당자들은법정에서매우중한압박감을느꼈다고진술한점을볼때이같은채용관여가담당자에게위력행사로보일수있다는의구심은든다"면서도"그러나단순히이같은압박감만으로지시가업무방해라고보긴힘들다.담당자들은이같은지시를경영진의지시인줄알고채용의일부로받아들여지시대로따랐다"고말했다.이어"최전대표가보낸메시지를보면'신경써달라''무리하지말고업무처리해달라'고하는데,이를객관적으로위력행사라고볼정도라고는보이지않는다"며"이같은부탁은부정청탁일수도,우수지원자를잘봐달라는걸수도,단순한사후상황을알려달라는요청등다양하게해석될수있다"고덧붙였다.또사내인사추천제도를이용해대표이사등윗선에서합격자명단이교체된것은도덕적논란과는별개로역시인사담당자의업무를방해한것이아니라고도했다.재판부는"피고인들이사내인사추천제도를사용한정황을보면합리적이지못하고공개채용이요구하는공정성,객관성을침해했다고볼여지가매우크다"면서도"다만규정상직원채용의최종결정권은대표이사에게있는만큼이를활용해합격자가변경돼도인사담당자의업무를방해한것이라고볼수없다"고설명했다.항공기이착륙편의를기대해국토교통부소속으로일하던A씨의자녀를채용한점에대해서도최전대표의단독범행이라고도결론지었다.A씨에대해선자녀취업이라는뇌물성취업을미필적으로나마받았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1심은A씨의자녀채용과정에서이전의원의지시·승인이두전대표를통해보고된것으로보이고,최전대표도'그정도사안은보고했을것'이라는진술을통해유죄판단했다"며"하지만가장중요한최전대표의진술은단순히추측성진술에마지않는다.보고경위,내용,시점등을봤을때최전대표의진술로이전의원의공모를인정하기어렵다"고말했다.그러면서"A씨의경우를보면청탁사실이없다고하더라도뇌물성임을알면서이를묵인하고받으면그자체로뇌물수수범행이성립된다"며"A씨자녀가탈락한소식이회사에퍼지자최전대표를비롯한이들이일사불란하게조치를취해합격시킨것은뇌물성취업으로보이는만큼미필적인식이있다고보고뇌물수수혐의는유죄로인정했다"고판시했다.이전의원과전대표2인은지난2015년11월부터2019년3월까지서류전형과면접등채용절차에서인사청탁을받고점수가미달하는지원자147명(최종합격자76명)을채용하도록인사담당자들에게외압을행사한혐의로기소됐다.또이전의원과최전대표는지난2016년7월께국토교통부소속지역공항출장소항공정보실장A씨로부터'이스타항공'항공기에대한이·착륙편의를기대하고A씨의자녀를이스타항공정규직으로채용한혐의로도기소됐다.A씨는이들에게채용청탁을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한편이전의원은앞서이스타항공에대한수백억원대횡령·배임혐의로기소돼지난2023년4월징역6년을확정받았다.이와함께타이이스타젯설립과정에서회사에손실을끼친혐의로항소심에서징역2년을선고받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임동진기자]<앵커>조금전금융위원회가롯데손해보험에대해적기시정조치중경영개선권고조치를내렸습니다.이에따라롯데손해보험은2개월내에경영개선계획을마련해당국에제출해야합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들어봅니다.임동진기자.롯데손해보험에대한제재,어떤의미입니까?<기자>적기시정조치는금융당국이자산건전성이나자본적정성이낮은금융사에대해재무개선을강제하는것입니다.이번에롯데손해보험이받은경영개선권고는가장낮은단계의제재인데요.금융위는롯데손해보험에대한경영실태평가결과자본적정성이취약하다고판단했고,단기간에사유가해소될가능성이낮아건전성관리강화를유도하기위해이같은결정을내렸다고밝혔습니다.또한현재롯데손해보험의재무건정성과실적은개선되고있지만,여전히건전성지표들이보험사평균보다낮고,지난2021년적기시정조치를한차례유예했지만일부사항들이개선되고있지않다고설명했습니다.앞서롯데손해보험은경영실태평가자본적정성부문에서4등급을받아경영개선권고대상이됐습니다.이번조치에따라롯데손해보험은2개월내에자본확충과자산처분,비용감축등경영개선계획을마련해금융감독원에제출해야하고,계획이승인되면1년간개선작업을이행하게됩니다.<앵커>그럼앞으로롯데손해보험은어떻게되는건가요?지금진행중인매각에도차질이있을것같은데요?<기자>경영개선권고이행기간중롯데손해보험의보험료청구와지급,신규계약체결등영업은정상적으로이뤄집니다.9월말기준롯데손해보험의지급여력비율은141.6%로당국권고치130%를웃돌고있어재무건전성도안정적이고,실적도개선되고있는상황인만큼소비자들입장에서는문제가없습니다.다만롯데손해보험은연말퇴직연금갱신시점이다가오는데이탈이발생할수있고,보험설계사들의영업도보수적으로바뀌어향후유동성관리에부정적영향이발생할수있다고우려하고있습니다.현재추진중인매각에도큰변수가될전망입니다.롯데손해보험의대주주인사모펀드운용사제이케이엘파트너스는한국투자금융지주와매각을논의중인데요.금융위가요구한자본확충,즉대주주의유상증자가발생할경우신주발행가액,지분율희석등으로인수가가조정되고시기도연기될수밖에없습니다.롯데손해보험은현재금융위의결정에대한행정소송을검토중입니다.현시점에서이같은조치를부과하는것이타당한지따지겠다는겁니다.롯데손해보험노조역시시위등을통해강경대응하겠다는입장입니다.지금까지금융위원회에서한국경제TV임동진입니다.임동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대은행중기대출6.7조원↑…연체율0.53%IBK기업은행금융위기후처음1%대찍고지역경기'직격탄'지방은행도연체율1%넘어올해1~3분기중소기업대출을7조원가량늘린시중은행의중기대출평균연체율이0.5%를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중기대출평균연체율이0.5%를웃돈건약8년만이다.내수부진에이자상환조차못한기업들이늘어난영향으로분석된다.주요은행중소기업대출잔액변화./그래픽=비즈워치6일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에따르면올해3분기4대은행합산기업대출잔액은780조원으로지난해말(767조원)대비13조원(1.7%)늘었다.증가액인13조원중절반인6조7000억원이중기대출로나갔다.이에중기대출잔액은지난해말553조9000억원에서올해3분기560조6000억원으로증가했다.KB국민은행이지난해말(145조원)에서올해3분기(149조2000억원)사이4조2000억원(2.8%),신한은행(140조6000억원→143조9000억원)은3조3000억원(2.4%)중기대출을늘렸다.하나은행은(134조9000억원→142조6000억원)시중은행중가장많은7조7000억원(5.7%)을확대했다.우리은행(133조4000억원→124조9000억원)만8조5000억원(6.4%)정도중기대출을줄였다.시중은행중소기업대출연체율./그래픽=비즈워치4대은행의올해3분기중기대출평균연체율은0.53%를기록했다.지난해말0.4%보다0.13%포인트증가한수치다.은행별로보면올해3분기중기대출연체율은하나은행과우리은행이0.56%로가장높았다.이어KB국민은행이0.54%,신한은행은0.45%로집계됐다.지난해말보다하나은행(0.43%)과우리은행(0.4%)은각각0.13%포인트,0.16%포인트올랐고KB국민은행(0.4%)과신한은행(0.37%)은각각0.14%포인트,0.8%포인트증가했다.앞서최근시중은행중기대출평균연체율이가장높았던건2017년1분기0.59%였다.중기대출연체율상승여파에시중은행기업대출(중기+대기업)평균연체율도지난해말0.31%에서올해3분기0.4%로0.1%포인트가까이올랐다.국책은행인IBK기업은행은올해중기대출을13조1000억원(5.3%)늘렸고,그결과연체율은0.79%에서1.03%로크게올랐다.▷관련기사:금융위기후'연체율1%'처음…생산적금융에시중은행도'부담'(2025.10.31)지방경기침체직격탄을받은지방은행의상황은더욱안좋다.지방은행합산(iM뱅크포함)중기대출잔액은지난해말대비1.3%(1조4745억원)늘어나는데그쳤지만최근몇년간지속된부동산침체,지방경기악화등으로평균연체율이1%에육박했다.전북은행이1.2%로가장높았고이어BNK경남은행1.01%,BNK부산은행1%,iM뱅크0.95%,광주은행0.81%순이었다.1금융권인은행의경우연체율1%를넘기는사례는흔치않다.그만큼건전성악화가우려된다는지적이다.은행들은중기대출을늘려가는추세지만,이자조차갚지못하는중소기업은크게증가중인것으로나타났다.한국은행'2025년9월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전체외부감사기업중영업이익으로3년이상이자조차못내는한계기업비중이17.1%로,2010년이후가장높은수준까지올랐다.이중중소기업이2023년17.4%에서지난해말18%로가장많았다.정민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총‘2025국민연금현안대국민인식조사’20~40대서신뢰도낮고보험료율인상부정적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모노리서치에의뢰해전국20세이상1007명을대상으로진행한‘2025국민연금현안대국민인식조사’중국민연금신뢰도조사.경총제공국민연금을신뢰하는국민보다신뢰하지않는국민이다소많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최근모노리서치에의뢰해전국20세이상1007명을대상으로한‘2025국민연금현안대국민인식조사’결과국민연금을신뢰하지않는다는응답이55.7%로나타났다고5일밝혔다.이는신뢰한다는응답(44.3%)보다11.4%포인트높았다.전혀신뢰하지않는다는17%,신뢰하지않는편이라는경우는38.7%로집계됐다.신뢰하는편이라는응답은39.6%였고,매우신뢰한다는답은4.7%에그쳤다.연령별로보면50대(55.8%)와50대이상(62.9%)에서는신뢰한다는응답이더많았다.반대로20~40대의신뢰도는크게낮았다.20대는30.8%,30대는25.3%,40대는42.6%만신뢰하는것으로나타났다.가입유형별로는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에서는신뢰도가각각42.2%와48.2%로나타났다.자발적가입의사가높은임의(계속)가입자는신뢰한다는응답이56.1%로과반이었다.전체응답자가운데69.7%는현재소득에비해연금보험료가부담된다고밝혔다.‘보통이다’는25.6%,‘부담되지않는다’는4.7%에그쳤다.가입유형별로연금보험료가부담된다는응답은보험료절반을사용자가분담하는사업장가입자(72.9%)보다보험료전액을홀로부담하는지역가입자(62.2%)나임의가입자(61%)가더낮은것으로나타났다.경총은이에대해“보험료분담여부와별개로지역가입자의신고소득과그에따른보험료수준자체가사업장가입자에비해크게낮은데따른것”이라고분석했다.지난해말기준국민연금가입자1인당월평균보험료는지역가입자가7만9886원인데,사업장가입자는30만6985원으로약4배수준이었다.지난4월이뤄진국민연금법개정에따른보험료율인상(내년부터매년0.5%포인트씩현재9%에서13%까지)모수개혁(보험료와소득대체율조정)에대해서는응답자의73.4%(매우부정적33.7%,다소부정적39.7%)가부정적이라고답했다.긍정적이라는응답은19.7%(다소긍정적17.2%,매우긍정적2.5%)였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모노리서치에의뢰해전국20세이상1007명을대상으로진행한‘2025국민연금현안대국민인식조사’중보험료율모수개혁에대한평가.경총제공보험료율인상에대한부정적응답을연령대별로보면20대는83%,30대는82.8%,40대는74.5%,50대는74.3%지만60대이상에서는52.2%에그쳤다.내년부터소득대체율을43%로인상하는모수개혁으로기금재정에미치는영향이우려된다는응답은82.5%로,우려되지않는다는응답은17.5%로나왔다.경총은“소득대체율인상에따른재정건전성악화를우려하는응답이많은데는재정안정화장치가빠진채연금급여수준만높인모수개혁으로기금고갈불안을해소하지못한측면도일정부분반영된것”으로해석했다.이번조사에서정부가지향해야할국민연금제도개선의최우선원칙으로는응답자의30.7%가연금재정의지속가능성제고를꼽았다.세대간공정성확보(27.6%)와충분한노후소득보장(18.4%)이뒤따랐다.이동근경총상근부회장은“연금개혁의동력을유지하기위해서는국민신뢰가우선돼야한다”며“이를위해무조건적인소득대체율인상보다낸만큼돌려받을수있다는확신을심어주는게더중요하다”고말했다.최지영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새로운미래,AX대한민국’주제로AI로기후위기·빈곤등인류문제토론정·재계,학계등에서1100여명참석다이너스티홀-키노트세션(토론)-디라지무르케지음원인식앱‘샤잠’(Shazam)의공동창업자이자전문기술투자자가5일서울중구신라호텔에서열린제10회서울미래컨퍼런스키노트세션토론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은한상기테크프론티어대표(모더레이터),오른쪽은최양희한림대학교총장.2025.11.5홍윤기기자“미래에무엇이기다리는지우리는알지못합니다.우리가아는것은우리가어디로가려고하는가입니다.우리가모두이일에참여하고있고,누구도답을갖고있지않습니다.바로이지점에서정부는환경을조성하고신뢰를만들고,법을제정하고모두를포용하는중요한역할을해야합니다.”서울신문사가주최하는2025서울미래컨퍼런스(SFC)가‘새로운미래,AX대한민국’을주제로5일서울중구서울신라호텔에서열렸다.첫번째기조연설로컨퍼런스의막을연‘샤잠’(음원인식앱)의공동창업자이자전문기술투자자인디라지무케르지는‘인공지능(AI)시대의리더십’을화두로던졌다.그는“우리는이미기계와함께일하고있으며,더많이적응할수록더많이포용할수있다”며“기술을활용하는데있어동등한혜택을누리지못하는사람들이적응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AI시대에기회를만드는것은우리에게있다”고강조했다.다이너스티홀-다리지무르케지-디라지무르케지음원인식앱‘샤잠’(Shazam)의공동창업자이자전문기술투자자가5일서울중구신라호텔에서열린제10회서울미래컨퍼런스키노트세션에서‘AI시대의리더십’이라는주제로기조연설을하고있다.2025.11.5홍윤기기자기조연설을비롯한로봇세션,특별세션,서울인사이트등으로구성된메인컨퍼런스에서는AI를통한대전환이라는변곡점에서AI가기후위기,빈곤,차별등전세계가안고있는공공의문제를어떻게해결하고모두를포용할수있을것인가에관한다양한견해와토론이이어졌다.‘AI의두얼굴과국가의역할’을주제로기조연설에나선최양희(전미래창조과학부장관)한림대총장은AI리스크관리를위한정부차원의전략과AI를통해사회적문제를해결할수있는민간주도의솔루션이각각필요하다고주문했다.최총장은‘모두를위한AI’를실현하기위해접근하기위한좋은분야로▲교육▲의료▲법등세분야를꼽았다.특히교육분야에서는AI를중심으로재설계한대학이나중·고등학교모델을만들어이를확산하는전략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다이너스티홀-최양희한림대학교총장이5일서울중구신라호텔에서열린제10회서울미래컨퍼런스키노트세션에서‘AI의두얼굴과국가의역할’이라는주제로기조연설을하고있다.2025.11.5오장환기자공익을위한AI전환을위해선국제연합(UN)기후변화협약처럼강력한국제적합의가마련돼야한다는의견도제기됐다.무케르지는“국가간협업을통해나쁜행위자를막지못하고방치한다면전체모델이끝날수있다”면서“한국가만의목소리가아니라이러한목소리를하나로모을수있는것이필요하다”고했다.최총장은“구속력이나집행력이있으려면기후협약이나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의한기술표준과같은강력한제도가필요하다”며“AI에대한위협이나단점을극복하려면저개발국가등을지원하기위한막대한재정이필요한데,재정을어떻게조달하고분담하며쓸것인가에대해(국제사회가)반드시같이논의하고해법을내야한다”고말했다.올해10회째를맞은SFC에는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임문영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부위원장,오세훈서울시장,강기정광주시장을비롯해정·재계,학계등에서1100여명이참석했다.신융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불출석에정당한사유없어…구인영장발부해19일증인신문"최상목은'연락불능'불출석…"소환장다시송달"한덕수전국무총리가5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방조및위증등혐의재판에출석하고있다.2025.11.5/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이세현서한샘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등혐의를심리하는재판부가예고없이증인신문에불출석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게5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했다.재판부는이전장관에대한구인영장도발부한다고밝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5일한전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혐의공판을열었다.이날오후재판증인으로소환된이전장관측은불출석사유서를내고나타나지않았다.당초재판부는오후2시박상우전국토교통부장관,오후4시이전장관을증인으로불러신문할예정이었다.이전장관측은전날(4일)늦게증인소환통보를받았고,6일에는자신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사건에증거조사가예정돼있어갑작스러운증인소환에응하기어렵다는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재판부는우선박전장관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한후재판말미에"이상민증인이제출한내용은불출석에대한정당한사유가되지못한다"며"불출석과태료500만원을부과하고,구인영장을발부하겠다"고밝혔다.재판부는오는19일오전10시이전장관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한다는방침이다.재판부는이날오전최상목전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하려했으나,최전부총리도재판에불출석했다.재판부는"여러차례연락했는데전화로연락이안되는상태이고,증인소환장도송달이안된상태로확인된다"며"다시기일을정해주소지로소환장을송달하겠다"고말했다.재판부는오는10일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하겠다고밝혔다.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에대한신문은17일오후에진행될예정이다.재판부는이날"(증인이)불출석할경우제재요건에해당하면제재할것"이라며"내란특검법에따른신속재판을고려해필요한조치를취할예정"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과태료부과뿐아니라구인영장발부를검토할것"이라며"현역의원이라다른체포동의같은절차가필요하다면맞추겠다"고단호한태도를보였다.한편최전부총리에대한증인신문이무산되면서이날오전에는대통령실폐쇄회로(CC)TV에관한서증조사가이뤄졌다.한전총리측은"한전총리는여러차례(계엄에)반대말씀을드렸다.대통령에게반대할생각으로국무위원을더부른것"이라며"소집을지시하거나관여한사실은없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한전총리가최전부총리에게만여러차례반대했다고했지만,아무도본사실이없다"고반박했다.한전총리는대통령의자의적권한행사를사전에견제·통제할수있는국무회의부의장의의무를다하지않고불법비상계엄선포를방조한혐의로재판을받고있다.지난해12월5일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비상계엄후절차적하자를은폐하기위해허위로작성한계엄선포문건에윤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과각각서명하고이를폐기하도록요청한혐의도있다.특검팀은최근한전총리에대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추가적용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재판부"직접지시·강압정황없어…인사담당자들,경영진지시로인식"이스타항공부정채용의혹을받는이상직전국회의원이14일전북전주시전주지법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출석을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전북사진기자단공동취재)2022.10.14/뉴스1ⓒNews1유경석기자(전주=뉴스1)강교현기자=이스타항공채용비리사건으로기소돼1심에서실형을선고받은이상직전국회의원이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이전의원이임직원들에게구체적인지시를내리거나인사권을직접행사했다는증거가부족하다는재판부의판단이무죄선고의결정적인이유로작용했다.전주지법제1형사부(김상곤부장판사)는5일업무방해와뇌물공여등혐의로기소된이전의원에대한항소심선고공판에서실형을선고한원심을깨고무죄를선고했다.같은혐의로기소된김유상전이스타항공대표에게도무죄가선고됐다.다만최종구전대표에게는벌금1000만원이선고됐으며,자녀의채용을부탁한국토부직원A씨에대해서는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이선고됐다.이전의원등은지난2015년11월~2019년3월이스타항공직원600여명을채용하는과정에서청탁받은지원자147명(최종합격76명)을합격시키도록인사담당자들에게지시한혐의로기소됐다.검찰에따르면이전의원등은△서류합격기준에미달한응시자△지원서제출을하지않은응시자△서류전형-1차면접-2차면접순으로진행되는채용절차마다특정응시자들을무조건합격시키도록인사팀에압력을행사한것으로파악됐다.또이전의원등은지난2016년7월께이스타항공직원채용과정에서국토부소속모공항출장소항공정보실장A씨로부터항공기이착륙편의를봐주는대가로그의자녀를이스타항공정규직으로채용한혐의로기소됐다.당시A씨의딸은이스타항공정규직지원요건중하나인공인외국어시험성적을갖추지못해서류심사에서2차례나탈락했음에도이전의원과최전대표의도움으로항공사에최종합격했다.이전의원은업무방해사건과뇌물공여사건으로각각1심재판에서징역1년6개월,징역4개월을선고받았으며,같은혐의로기소된최종구전대표는각각징역1년2개월에집행유예2년,징역8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또김유상전대표는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을,A씨는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바있다.전주지법전경/뉴스1DB하지만항소심재판부는이전의원에제기된공소사실에대해"유죄로인정하기어렵다"며무죄를선고했다.또김유상전대표에대해서도역시무죄를선고했다.이날항소심재판부는다소긴시간을할애하며무죄이유를설명했다.먼저재판부는위력에의한업무방해죄부분판단에대해"피고인들이인사담당자들에게명시적으로위력행사에해당하는행위로서채용지시를따르지않을경우인사상불이익을줄것이라는말이나행동을했다거나실제로불이익을가했다고볼정황이확인되지않는다"며"인사담당자들이피고인의추천과지시에대해압박감과인사상불이익을받을것이염려된다는불안감을느꼈다는사정만으로위력행사가있었다고단정할수없고,따라서인사담당자들의자유의사를제압하는위력을행사했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이어"이스타항공의인사관리에규정등에의하면신규직원채용과관련한합격자결정은대표이사의권리다.인사담당자들의업무는각전형단계별·최종합격자명단을보고하는것으로그업무가종료된다"며"피고인들이인사담당자들의업무가종료되기전지원자들에대한평가점수를조작하거나순위변경을지시·강요한사실이없는등업무를방해했다고보기어렵다"고부연했다.그러면서재판부는"위계질서가존재하는기업내에서하급자가상급자의지시에심리적부담을느낀것만으로는법적의미의위력행사로볼수없는점,이상직피고인이직접적인언행이나강요를통해인사담당자들의의사를제압한정황이없는점,담당자들역시경영진의지시로인식해채용절차의일부로받아들인점등을종합적으로판단했다"며무죄를선고했다.뇌물공여·수수죄와관련해서재판부는"이상직피고인은A씨의자녀채용에관한보고를받거나지시했다는점을인정하기어렵다"며무죄를선고했다.다만최종구전대표에게는업무방해죄가일부유죄로인정된다며벌금1000만원을선고했다.또국토부직원A씨의뇌물수수죄에대해서는"자녀가1·2차면접에서불합격했음에도최종합격하는비정상적인절차를미필적으로나마인식했을것으로보이고,피고인의업무가이스타항공영업과관련이있는등직무관련성이인정된다"며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했다.한편이전의원은앞서이스타항공수백억원대횡령·배임혐의로기소돼지난2023년4월,징역6년을확정받아교도소에서수감중이다.또저가항공사인타이이스타젯을설립하는과정에서회사에손실을끼친혐의등으로기소돼항소심에서징역2년을선고받은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행안장관,취임100일등맞아출입기자단간담회"디지털정부,양적부분치중…향후질적고도화""3~6등급체계로전환…중요시스템내년이중화""중수청출범준비차질없게꼼꼼…檢개혁완수""AI정부실·자치혁신실신설…차관보2년만에폐지"[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5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기자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지은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5일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로개선이시급한정보시스템의'이중화'를조속히구축하고,검찰개혁완수를위해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설립을적극지원하겠다고밝혔다.내년도예산안심의에서야당이'삭감1순위'로예고하고있는지역사랑상품권에대해서는"중요한정책수단으로내수활성화에기여하고있다"며"야당도이를안다면계속반대하기는어려울것"이라고밝혔다.내부조직개편과관련해서는윤석열정부당시신설된차관보(1급)를폐지하고,기존의'디지털정부혁신실'대신'인공지능(AI)정부실'을신설하기로했다.윤장관은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출입기자단과간담회를갖고,행안부의향후정책방향등을소개하며이같이밝혔다.윤장관은지난7월20일이재명정부초대행안부장관으로임명돼지난달28일로취임100일을맞았다.그는"내란이라는어두운터널을지나국민께서빛의혁명으로다시세워주신이재명국민주권정부는빠르게국가운영의정상화를이뤄왔다"며"행안부는명실상부한국정운영의중추부처로서주어진역할과책임을다하겠다"고했다.윤장관은우선국정자원화재와전산망장애재발방지를약속했다.그는"그간전자정부,디지털정부추진은양적인부분에치중했던측면이있다"며"앞으로는정보시스템이중화등범정부재해복구체계정비를통해AI정부에대한국민신뢰를회복하고,질적고도화를이뤄내겠다"고밝혔다.정부는생체인증같은다중인증체계,정보보호조직인력·확대등국가차원의정보보호기반도강화하겠다는구상이다.윤장관은특히구체적인대책과관련해서는"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에서이중화등재난복구체계에대한준비를해나가고있다"며"당장올해정기국회에서심의하게될내년도예산안에도증액분을확보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어"중요한것부터우선적으로이중화와재난복구,백업시스템을만들것"이라며"1~4등급으로돼있는등급체계를3~6등급으로전환하고국민생활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시스템은당장내년부터이중화가이뤄질것"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5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기자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장관은이날새정부의핵심국정과제인국가균형발전과지방정부권한강화,재정분권도강조했다.그는"점차심화되는지역소멸에본격적으로대응하고,균형성장을촉진하기위해서는이전과는다른접근이필요하다"며"5극3특초광역권을육성하고,지역주도의자율적통합을적극지원하겠다"고했다.5극3특은전국을수도권,동남권,대구경북권,중부권,호남권등5개권역과제주,강원,전북등3개특별자치도로나눠권역별로성장거점을육성하고경쟁력을확보하는균형발전전략이다.윤장관은또현재7.5대2.5인국세와지방세비율을7대3으로개선하고,내국세의19.24%에해당하는지방교부세율을22~23%까지단계적으로상향하는등재정분권을통해지역발전을뒷받침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비수도권과인구감소지역에대한지원제도도획기적으로개선하겠다"며"수도권으로부터의거리,지역소멸정도등을고려한차등지원을제도화하고,인구감소지역지정기준도합리화하겠다"고말했다.윤장관은소속청인경찰청과소방청,새로설치될중수청에대한행안부역할과지원도강조했다.그는"국제공조협의체를통해각종스캠(사기),마약등초국가범죄에강력대응하고,외국인대상혐오집회와시위에엄정대응하겠다"며"참사에노출된소방관트라우마극복등마음건강관리도강화하겠다"고했다.[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5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기자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히"앞으로행안부소속으로설치될예정인중수청출범준비에도차질이없도록꼼꼼히챙기겠다"며"이를통해시대적과제인검찰개혁이완수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윤장관은다만중수청이다룰중대범죄수사범위와권한에대해서는"당연히영역이명확하게규정이돼야한다"면서도"총리실에설치돼있는검찰개혁태스크포스(TF)에서논의될예정이기때문에그결과를지켜봐달라"고했다.윤장관은이날내부조직개편방향도발표했다.윤석열정부당시'디지털정부국'을확대개편한'디지털정부혁신실'은'AI정부실'로신설개편해공공부문인공지능대전환(AX)동력을확보하겠다는방침이다.'자치혁신실'과'사회연대경제국'을신설해주민자치활성화와사회연대경제및지역공동체회복에도집중하기로했다.윤장관은"사회연대경제는기본적으로지역에서이뤄지는일들이지만,지금까지기획재정부정책이되면서지역에뿌리를제대로내리지못했다"며"행안부가적임이라고생각해이번에적극적으로우리가주관하게됐다"고했다.눈에띄는또다른조직개편중하나는'차관보'폐지다.행안부차관보직위는2013년사라졌다가2022년이태원참사와2023년오송지하차도참사를계기로윤석열정부당시인2023년8월부활했는데,2년여만에다시폐지됐다.이에대해행안부관계자는"기존의차관보실에서담당하던기능은그대로자치혁신실에서수행하게된다.주민참여니지역공동체회복에보다집중하겠다는의미"라며"오는6일입법예고후이달말께개편이완료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그동안부인하다,일부인정한계기궁금…청탁입증자료충분"건진법사소개한도이치주가조작1차주포피의자신분수사중김건희여사가24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김여사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및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등사건첫재판에출석하고있다.2025.9.24/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정윤미남해인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김여사가금품수수사실을일부인정한데대해"그런모순되고거짓된태도에바탕을두고앞으로남은공판에서도혐의사실입증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특검관계자는5일오후브리핑을마치고취재진과만나"그동안특검수사나공판에서본인입장,이어서증인심문하는과정에서보여줬던그런것들이전부다거짓이라는소리"라며이같이밝혔다.앞서김여사측은이날오전기존입장을번복하고건진법사전성배씨로부터두차례샤넬백을받은사실을인정했다.다만샤넬백을제외한그라프목걸이는받은적없으며샤넬백도통일교현안관련청탁및대가성이아니라고부인했다.특검관계자는"저희는이미그러한사실이존재한다고파악하고기소해서법정에서입증해나가는과정"이라며"이제라도일부자백을한다면다행"이라고했다.다만"전씨가세차례금품을건넨사실을공판시작때자백했음에도그동안부인하다가이제와서세차례중두차례만(수수한사실을)인정하게된계기또는경위가궁금하다"고지적했다.특검관계자는'수수한금품을사용하지않았다'는김여사측주장에대해"(두차례샤넬백을)받은직후에(김여사는자신의)측근을시켜서매장가서두번다교환했다"고말했다.이어"사용하지않았다는것이받자마자교환해서사용하지않았다는취지인지,교환하고나서도사용하지않았다는취지인지는모르겠다"면서도"구두는밑창을보면신었던것인지신지않았던것인지문외한인저도알수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백에대해서는객관적으로분명하게말할수있는지모르겠지만제가보기에사용감이있던부분이있다"며"(사용)감이라는건매우객관적으로보기어렵지만구두(의사용감)는객관적이라고말할수있다"고강조했다.특검관계자는금품수수와관련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입증계획에대해"알선수재죄구속요건으로공무원의직무관련청탁여부가중요한입증사항"이라며"여러관련자조사를했고증인을비롯해문자메시지등여러정황상청탁이충분히있었다고볼만한자료가있다"고했다.이어"쉽게생각해보면고가의명품을왜,어떤이유로,그냥줄리는없지않겠느냐는게상식"이라며"특정종교집단이왜그런선물을줬어야만하는것인가하는상식적인질문에서수사를시작해이후입증할것으로생각한다"고밝혔다.특검팀은이날오후김여사측이청구한보석허가신청을기각해달라는의견서를제출할예정이다.또한김여사재판중계신청은신중히검토중인것으로파악됐다.조상원서울중앙지검4차장이17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윤석열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시세조종가담의혹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2024.10.17/뉴스1ⓒNews1이재명기자아울러특검팀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서불기소된남성이모씨에대해수사에착수했다.특검관계자는"김여사와관계되는사람(이씨)에대해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관련피의자로현재수사중"이라고말했다.이씨에대한피의자소환조사는아직이뤄지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압수수색여부,증거물관련등구체적인수사사항에대해특검관계자는"확인해줄수없다"며말을아꼈다.이씨는2010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관련'1차작전시기'주포로지목된적바있다.김여사는당시이씨에게모증권사계좌를맡긴것으로전해졌다.이씨는김여사의주가조작의혹사건에연루돼검찰수사도받았지만지난해10월최종무혐의처분됐다.이씨는김여사와주식거래관련관계를넘어서개인적으로밀접한사이로지내며건진법사전성배씨를김여사에게처음소개해준인물로도알려졌다.특검팀은최근이씨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관련새로운범죄혐의를포착해재수사에착수했다.지난7월전씨의거주지압수수색과정에서김여사가예전에사용했던휴대전화를확보해포렌식한결과김여사와이씨가주고받은각종문자메시지내용을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향후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조사를진행할계획이다.김여사측변호인은전날이씨관련의혹이불거지자,언론공지를통해"모두허위"라며"만일A씨가중요한사람이라면이번도이치사건증인으로특검이왜소환하지않았을지되묻고싶다"는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