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12조,제공된통신자료의목적이된범죄나'관련범죄'에만사용규정-검찰"한동훈-윤석열혐의사건관련성인정하기어려워"적시윤석열당시검찰총장에대한'찍어내기식'감찰과징계를주도했다며고발된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과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에대해검찰이무혐의처분을내리면서통신비밀보호법제12조위반소지가있다고판단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MBN취재결과서울중앙지검형사5부(김지영부장검사)는두의원에대한불기소결정서에서한동훈당시검사장의강요미수사건('채널A사건')과윤석열당시검찰총장의해당사건수사방해관련감찰은통신자료를제공할때요구되는'관련되는범죄'로보기어렵다고밝혔습니다.검찰은결정서를통해"한동훈의혐의와관련해제공받은통신자료를윤석열감찰에활용한것은인적관련성·객관적관련성을인정하기어려워보인다"며통신비밀보호법제12조위반소지가있다고해석했습니다.다만"위12조사용제한규정위반에대해서별도처벌규정을두고있지않다"라고적시했습니다.박의원은법무부감찰담당관으로재직하던시절‘한동훈검사장감찰’명목으로이성윤당시서울중앙지검장지시로넘겨받은한검사장의휴대전화통화내역을윤석열검찰총장감찰에활용했단의혹을받았습니다.지난2020년6월과10월법무부감찰담당관실이서울중앙지검에'비위조사업무에필요한자료제출요청'공문을보내며한동훈검사장의통신자료전체를요구했을때중앙지검형사1부(채널A사건수사)는채널A기자와한검사장사이내역만제출하겠다고했지만이성윤검사장지시에따라결국한검사장통신자료전체를보냈던것으로나타났습니다.이후법무부가윤석열총장감찰에착수하자감찰담당검사1명을추가로파견받았고,이검사는형사1부에서한동훈통신자료분석보고서를추가제공받았는데,이자료가윤석열감찰기록에첨부됐고비공개감찰위원회에서해당기록이배포되면서이른바'윤찍어내기감찰'의혹이제기됐습니다.박은정의원은언론과검찰등에"채널A사건전반감찰을위해자료제공요청을해한동훈통신자료를받은것"이라며"한동훈감찰목적이라며가져간것이아니다"는취지로주장해왔습니다.이성윤의원은검찰조사에서"법무부감찰관실에서해당자료를취득하려는목적이윤석열에대한감찰이었는지는몰랐다"고주장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법무부는지난해3월한동훈감찰명목으로확보한자료를당시윤총장을감찰중인법무부감찰위에무단제공했다는혐의로박은정당시부장검사를징계한바있습니다.함께고발된직권남용혐의에대해서는지난2023년2월서울중앙지검이공수처로사건을이첩해현재공수처1부에서수사하고있습니다.[박은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행안부'10대핵심과제'발표…주민소환요건완화'주민소환법'개정방침'사회연대경제'생태계조성…새마을금고체질개선해뒷받침국세·지방세비율개선·지방교부세율↑…생명안전기본법·사회재난대책법제정인구감소지역→'인구활력지역'명칭변경…지정평가때인구외다양한요소반영기자브리핑하는윤호중장관(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기자브리핑을열고비전과10대핵심과제등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정우오진송기자=정부가그간양적성장에치중했던전자정부의질적고도화를통해인공지능(AI)민주정부를구현하겠다는목표를세웠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5일정부서울청사브리핑실에서연기자간담회에서"앞으로참여,연대,혁신이라는3가지핵심가치를정책하나하나에내재화시켜나가겠다"며"이를바탕으로AI,지방정부,안전등각영역에서국민삶에플러스가되는행복안전부를만들어가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앞으로AI,지방정부,안전등3가지영역에정책역량을집중할10가지핵심과제를발표했다.윤장관은"그간전자정부,디지털정부추진은양적인부분에치중했던측면이있다"면서"범정부재해복구체계정비와다중인증체계확산등을통해AI정부에대한국민신뢰를회복하고,질적고도화를이뤄내신뢰받는AI민주정부로거듭나겠다"고강조했다.그는또올해30년을맞은민선지방자치의실효성을높이고자주민자치회를법제화하고,주민소환제의실효성을강화해지역사회스스로가지역문제를해결할수있는토대를만들겠다고했다.이를위해지방자치법과주민소환요건완화등을담은주민소환법개정에나선다.윤장관은"역점두는정책중하나는현재시범사업수준인주민자치회를전면적으로전국에서실시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국민주권정부실현을위해국민과정부간참여·소통기제를활성화하겠다"며'시민참여기본법'제정과범정부참여플랫폼구축계획도내놨다.윤장관은"지난정부에서약화했던연대와공동체정신을회복해야한다"면서사회연대경제생태계를조성하기위한'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제정하겠다고밝혔다.그간지역금융기관으로서역할에소홀했다는비판을받아온새마을금고는체질개선을통해지역사회연대금융기관으로서역할을회복,사회연대경제를뒷받침하도록할방침이다.브리핑실들어서는윤호중장관(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기자브리핑을하기위해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장관은"새마을금고문제의뿌리는서민금융,공동체금융이라고하는자기정체성을잃어버린데서발생한것으로보고있다"며"행안부가할일은새마을금고의정체성을다시찾아주는것"이라고설명했다.윤장관은갈수록심각해지는지역소멸에대응하고,균형성장을촉진하기위해이전과다른접근이필요하다면서"국정파트너인지방정부의권한을대폭강화하겠다"고약속했다.행안부는'5극3특'초광역권을육성하고,지역주도의자율적통합을적극지원한다.국세와지방세의비율개선과지방교부세율상향등재정분권을통해지역발전을지원하기로했다.비수도권과인구감소지역에대한지원제도도개선해'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대상전면개편및인구감소지역지정기준을합리적으로개선한다.이에따라지방소멸대응기금집행방식은기존하드웨어식시설물조성위주에서소프트웨어로볼수있는사람과마을,일자리중심으로개편된다.내년새로지정하는인구감소지역은단순히인구만으로평가하는것은문제가있다는지적을반영해인구외다양한평가요소를고려하기로했다.인구감소지역명칭도인구활력지역으로변경한다.윤장관은국민생명과안전을지키는국가기본책무를다하기위해'생명안전기본법'과가칭'사회재난대책법'을제정하겠다는계획도제시했다.안전취약계층과재난피해자에대한지원도대폭강화한다.행안부는어린이등하굣길안전대책수립,안전약자를위한인프라개선,사회적참사의철저한진상규명및피해자지원강화등에나선다.그는소속청인경찰청이각종스캠,마약등초국가범죄에대해국제공조협의체를통해강력히대응하고,'산업재해사망사고전담수사팀'을신설하는등국민을보호하기위한지원도아끼지않겠다고했다.윤장관은경찰국폐지이후행안부의경찰치안업무관여정도를두고"혐오집회에대한단속강화방안을국가경찰위원회에안건으로부의한것처럼장관이가지고있는경찰법상의권한을충분히활용해서치안유지강화를위한여러역할을해나갈수있다"고덧붙였다.소방청은아동돌봄이필요한세대를대상으로화재대피예방훈련을강화하고,참사에노출된소방관의마음건강관리도강화한다.검찰청폐지에따라앞으로행안부소속으로설치될중대범죄수사청출범준비도꼼꼼히챙겨검찰개혁이완수될수있게하겠다고윤장관은밝혔다.그는이날10대핵심과제를이행하기위해인공지능정부실·자치혁신실신설,균형발전국및정부혁신국개편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조직개편안도내놨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융위,5일정례회의서롯데손보에'경영개선권고'적기시정조치의결롯데손보"비계량평가에근거한적기시정조치는부당하다"반발롯데손보노조"투쟁과소송으로맞설것"중견손해보험사인롯데손해보험이금융당국으로부터적기시정조치인'경영개선권고'를받았다.롯데손보사측과노동조합측은이에반발해법적대응을검토하고시위등을진행할방침이다.롯데손보매각절차에도일부차질이발생할것으로보인다.금융위원회는5일정례회의를열고롯데손보에대해적기시정조치중가장낮은단계인경영개선권고를부과했다.적기시정조치는금융당국이건전성이악화한금융사에경영개선을하도록요구하는행정조치다.금융사가경영개선권고를받으면부실자산처분이나증자,사업비제한등의조치를해야한다.롯데손해보험사옥.롯데손보앞서금융감독원은롯데손보를대상으로지난해12월정기검사와올해2월수시검사를실시했다.이를통해롯데손보의건전성을집중적으로들여다본금감원은지난5월롯데손보에대한경영실태평가(RAAS)로종합평가등급3등급(보통)과자본적정성잠정등급4등급(취약)을부여했다.이결과는같은달금융위에전달됐다.이후롯데손보는금융당국에자본확충계획을전달했지만구체적인증자방안이담기지않아반려된것으로전해졌다.이에금융위는이번에경영개선권고를의결했다.금융위관계자는"단기간내에적기시정조치사유가해소될수있음이충분히확인되지않았다"며"롯데손보는2020년말경영실태평가종합4등급으로2021년9월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한차례유예받은바있다"고설명했다.금융당국의이번조치가이례적인건자본적정성평가항목중비계량평가가상당부분반영됐기때문이다.자본적정성평가는계량평가60%와비계량평가40%로나뉜다.롯데손보경우지난해6월말기준으로자본적정성의계량평가등급은3등급이었다.하지만금감원이비계량평가에서'자체위험·지급여력평가체계(ORSA)'도입유예등을이유로4등급을매기면서전체자본적정성등급이4등급으로내려갔다.비계량평가를근거로금융사에적기시정조치가내려진건2005년쌍용화재이후처음이다.롯데손보는금융당국의이런조치가억울하다는입장이다.최근실적증가와지급여력비율(K-ICS·)개선등계량지표를상당부분충족한상황에서당국의주관이반영된비계량평가를근거로적기시정조치가내려지는건부당하다는것이다.롯데손보의3분기누적당기순이익은99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42%증가했다.킥스(예외모형기준)는141.6%로금융당국권고치(130%)를넘어섰다.롯데손보관계자는"당국이4등급부과의근거로제시한ORSA도입유예는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의거해적법한이사회의결을거쳐진행한것"이라며"상위법령에따른적법한ORSA도입유예결정을하위내부규정인경영실태평가매뉴얼을근거로제재하는건위법성의소지가있다"고말했다.하지만금융당국은롯데손보의비계량지표뿐아니라계량지표까지문제점이다수발견됐다고했다.이동엽금융위보험과장은"지난6월말기준손보업권의기본자본킥스는평균106.8%이지만롯데손보는-12.9%"라며"이외에도무·저해지보험비중과대체투자비중등손보업권평균과비교해낮은건전성지표들이많았다"고설명했다.금융당국은롯데손보가2021년9월한차례적기시정조치를유예받은점도언급했다.이과장은"2021년에적기시정조치를유예받았고대주주면담까지진행했지만4년이지난현시점에도같은문제가반복되고있다"며"롯데손보는보험업법과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상금융감독테두리내로들어와서개선절차를이행하는게맞다고판단했다"고전했다.롯데손보노동조합측은금융당국에대해투쟁과소송전으로맞서겠다는입장이다.롯데손보노조는6일금감원,7일엔금융위앞에서항의시위를벌일예정이다.롯데손보측은행정소송등다양한방안을검토중이다.김증주롯데손보노조위원장은"후진국에서나볼수있는보험사탄압"이라며"회사는반드시행정소송을통해금감원·금융위의위법함과부당함을다퉈야할것"이라고말했다.금융당국의이번조치로롯데손보매각에도일부차질이발생할전망이다.한국투자금융지주가지난8월부터롯데손보인수를위한실사를진행해왔고현재가격을고민중인것으로전해졌다.경영개선권고로롯데손보의대외평판과영업력에차질이생기면가격협상등이단기간이뤄지지않을수도있다.롯데손보관계자는"앞으로다각도의대응방안을검토할계획"이라며"정상적인경영활동과고객을위한영업활동및보상·보험금지급등보험사로서의본연역할을더욱충실하게수행할것"이라고전했다.최동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위,롯데손보에'경영개선권고'부과3Q킥스비율141.6%…당국권고치넘어금융위"적기시정조치사유해소확인안돼""지급여력비율100%이상…계약자보험서비스이용"금융위원회가5일정례회의에서롯데손해보험에대해적기시정조치를내렸다.올3분기보험사건전성을가늠하는지급여력제도(K-ICS·킥스)비율이권고치를웃돌았음에도'경영개선권고'를부과한것이다.6월말기준기본자본킥스비율이-12.9%로업계최하위권에머문것과대주주인JKL파트너스의유상증자계획이미흡했던점등이정적인영향을미쳤다.금융위는이날제19차정례회의에서롯데손보에대한경영개선권고조치를의결했다고밝혔다.적기시정조치에는△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3가지단계가있다.이번조치는롯데손보에대한경영실태평가(2024년6월말기준)결과자본적정성이취약하다고판단돼건전성관리강화를선제적으로유도하기위한것이란설명이다.금융위는"단기간에적기시정조치사유가해소될가능성이충분히확인되지않아이번정례회의에서경영개선권고조치를부과했다"고밝혔다.앞서롯데손보는2020년말경영실태평가종합4등급으로2021년9월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한차례유예받았다.지난5월금융감독원은롯데손보경영실태평가에서종합등급3등급(보통),자본적정성4등급(취약)을매겼다.이에따라금융위가적기시정조치부과여부를검토했고,최종적으로경영개선권고가내려졌다.이번경영개선권고조치에따라롯데손보는향후2개월내에자산처분,비용감축,조직운영개선등자본적정성제고를위한경영개선계획을마련해금감원에제출해야한다.경영개선계획이금융위에서승인되면동계획에따라향후1년간개선작업을이행하게된다.롯데손보의올3분기누적당기순이익은990억원으로전년동기(697억원)대비42%늘었다.9월말기준킥스비율은141.6%로,6월말(129.5%)보다12.1%포인트상승했다.금융당국권고치인130%를11.6%포인트웃돈다.▷관련기사:킥스개선중인롯데손보,건전성불안꼬리표뗄까(10월27일).이번적기시정조치로롯데손보의매각작업도차질을빚을것이란전망이다.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한국투자금융지주는롯데손보에인수제안서를제출할것으로알려졌다.한국금융지주는지난8월부터롯데손보실사를진행한것으로전해진다.경영개선권고이행기간중보험료납입,보험금청구·지급및신규계약체결등롯데손보의영업은정상적으로이루어진다.금융위관계자는"롯데손보의지급여력비율도100%이상으로보험계약자는안심하고보험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며"정부는롯데손보의유동성등을밀착모니터링하며시장안정을위해서도만전을기할예정"이라고말했다.김민지([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장중3,900선무너지고환율1,450원터치코스피낙폭2.85%로4,000선턱걸이마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코스피가급락한5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가업무를보고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장보다117.32포인트(2.85%)내린4,004.42에,코스닥지수는24.68포인트(2.66%)하락한901.89에장을마감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민선희기자=5일인공지능(AI)업종고평가우려에위험회피심리가세계적으로확산하면서국내주가지수와원화가치도일제히하락했다.코스피가장중6%넘게밀리면서3,800대까지떨어졌고,원/달러환율도1,450원을터치하며7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으로뛰었다.코스피는이날전장보다117.32포인트(2.85%)내린4,004.42로장을마쳤다.지수는전장보다66.27포인트(1.61%)내린4,055.47로출발해4,000선을내준뒤낙폭을키워오전10시33분께3,867.81까지밀려났다.이후하락폭을축소해서종가기준4,000선은회복했다.이날종가기준코스피하락폭은정부의세제개편안을향한실망감이작용한지난8월1일(126.03포인트)이후3개월만에가장컸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투자자는이틀연속2조원넘게순매도했다.이날외국인은2조5천186억원,기관이790억원을순매도했고개인이물량을받아내며2조5천659억원을순매수했다.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24.68포인트(2.66%)하락한901.89에장을마치며4거래일만에내림세로돌아섰다.원/달러환율도10원넘게오르며장중1,450원을터치했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미달러화대비원화환율의주간거래종가(오후3시30분기준)는전일보다11.5원오른1,449.4원이다.환율은전장보다5.6원높은1,443.5원으로출발한뒤오름폭을키워오후3시28분께1,450원을찍었다.주간거래종가와장중고가모두지난4월11일(종가1,449.9원,고가1,457.2원)이후약7개월만에최고치였다.'검은수요일'코스피,2.85%하락마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코스피가급락한5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가업무를보고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장보다117.32포인트(2.85%)내린4,004.42에,코스닥지수는24.68포인트(2.66%)하락한901.89에장을마감했다[email protected]이날시장전반에위험회피심리가확산하면서국내증시와원화투자심리가위축됐다.뉴욕증시는간밤AI업종과대평가우려에하락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각각전장보다0.53%,1.17%씩내렸고,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2.04%급락했다.달러강세와위험회피심리고조가맞물리면서원/달러환율이빠르게상승하는것도금융시장불안을키우는요인이다.달러는최근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금리경로불확실성고조에강세를나타냈다.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는상승세를이어가며100을넘어섰다.이재원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코스피는미국발AI버블우려를반영하며대형주를중심으로차익실현매물이출회됐다"며"그간코스피상승폭이컸던만큼낙폭도컸다"고설명했다.이유정하나은행연구원은"미국정부일시적업무정지(셧다운)와뉴욕증시부진에위험회피분위기가확산하면서원화가약세인가운데,국내증시에서외국인자금이대규모로유출되면서원화약세압력이심화했다"고분석했다.국제금값과가상자산은하락세다.금현물가격은지난달중순4천300달러를넘어서기도했으나,최근4천달러선아래로밀렸다.최근금가격이급등한데다,세계최대귀금속시장중하나인중국이일부소매업체대상부가가치세환급을종료하면서금투자심리가위축된것으로풀이된다.비트코인도지난6월이후처음10만달러아래로떨어졌다.국내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에서1비트코인가격은전날보다1%가까이내린1억5천만원대에서거래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식약처,식의약안심50대과제대국민보고회개최희귀의약품신속도입,환자치료기회확대등5일서울동작구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열린'식의약안심50대과제대국민보고회'(식약처제공)2025.11.5/뉴스1(서울=뉴스1)조유리기자"지난열린마당을통해특수식이나식단관리가필요한희귀질환아이들을위한지침서가만들어지게됐습니다.한명한명의소리에깊이고민하고세심히살펴주셔서정말감사합니다."열린마당현장의견반영한50개정책발표식품의약품안전처가5일서울동작구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개최한'식의약안심50대과제대국민보고회'에서배준호한국당원병환우회대표는"추진과정이놀라울정도로빨랐고담당자분들의태도에감동했다"며이같이밝혔다.이번보고회는그간식의약정책이음열린마당(열린마당)등에서나온현장의견을정책으로개선한결과를발표하는자리다.열린마당은환자·소비자단체,의약품,한약,화장품,의료기기업계등산업계,학계,전문가등이참석하는타운홀미팅형태의논의장이다.식의약안심50대과제는국정과제의성공적인달성을위해국민안심을원칙으로국민생활불편을해소하고취약계층지원,AI·바이오기반의신기술을적용한신산업성장의기반을조성하기위해마련했다.오유경식약처장은이날보고회에서50대과제가운데7대대표과제를설명했다.먼저신속한희귀의약품도입으로희귀질환자의치료기회를확대한다.오처장은"해외에있는희귀질환치료제가국내에없어환자분들이복잡한서류를작성해신청해야했고,시간또한오래걸렸다"며희귀질환치료나진단에사용되는의약품에해당하면희귀의약품으로지정받을수있도록지정절차를간소화해치료기회를넓히겠다고말했다.국내수요가적어환자가직접수입하는자가치료용의약품중안정적인공급이필요한경우,긴급도입의약품으로전환해안정적으로신속하게치료제를공급받을수있도록한다.5일서울동작구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열린'식의약안심50대과제대국민보고회'에서오유경식약처장이발언하고있다.(식약처제공)2025.11.5/뉴스1'국민안심'할수있게안전에소통더한다혁신제품사전상담핫라인을가동해원스톱규제사전컨설팅을지원한다.새로운제품의개발초기단계부터개발자누구나쉽게접근할수있는혁신제품사전상담핫라인을구축·가동해원스톱정보제공이나제품별맞춤형규제상담을지원한다.대상별맞춤형제품화가이드도배포한다.또한위해식품정보를카카오톡등SNS를활용해실시간으로안내해신속히차단할방침이다.경동시장에서작은제과점을운영하고있다는이지은씨는이날"지난7월에직접제안한해당내용이과제에포함돼뿌듯하다"고소감을전했다.항암제임상시험참여요건을초기치료단계암환자로확대해,암환자의치료선택권을확대하는한편,난치성암질환치료제개발등도지원한다.건강기능식품안심정보를QR로한눈에확인할수있도록해안전정보의접근성을올린다.아울러디카페인커피의기준을명확하게마련한다.카페인제거후잔류카페인함량이0.1%이하인커피원두를사용한커피만'디카페인'을표시할수있도록개선해국제적으로통용되는기준과조화를이루고,소비자의눈높이에맞는정보를제공한다.인공지능(AI)기반의식육이물신속안전관리도강화한다.AI기술을활용해식육포장처리과정에서주삿바늘등의이물검출률과정확도를높인'식육AI이물검출기'를개발해소비자의안전한식육소비환경을조성하고영업자의폐기비용절감을추진한다.문미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은AI활용해이물검출을하는게인상깊다며앞으로도지속해서국민이안심할수있게소통하는자리를마련해달라고했다.오처장은"안전에국민소통을더하면안심이된다"며"앞으로도식약처는국민안전과국내식의약산업성장을이끌고,국제기준을선도하는선진식의약정책을지속발굴·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5일서울동작구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열린'식의약안심50대과제대국민보고회'(식약처제공)2025.11.5/뉴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사유서낸김태호,과태료피해19일2시김태호·4시서범수예정[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서범수국회행안위야당간사가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안건심사결과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재은기자=법원이내란특검팀의공판전증인신문에3차례불응한국민의힘서범수의원에게과태료300만원을부과하고오는19일로차회기일을지정했다.5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남부지법형사1단독이영광부장판사는이날오후4시께서의원에대한증인신문기일을열었다.재판부는"세번째기일인데서범수증인은계속소환받고불출석하면서아무런사유를제출하지않았다"며과태료300만원을부과했다.다음기일은오는19일오후4시로정했다.서의원은9월30일,10월16일에도증인소환장을송달받았으나사유서제출없이출석하지않았다.앞서재판부는이날2시께국민의힘김태호의원에대한증인신문기일도열었다.다만김의원이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면서증인신문이진행되진않았다.김의원은불출석사유서를통해"추경호피의자에대해서조사가이뤄졌고구속영장이청구된상황"이라며"계엄당시책임있는당직자의지위에있지않아특별히진술한내용이없다"고밝혔다.재판부는김의원에대해서는"구인영장발부는국회동의를받아야하기때문에조금부적절한것같다"며"김태호증인은몇번씩불출석하지만사유서를제출하고,이번사유서경우에는추경호피의자가영장청구된그런사정이있기때문에추가적절차없이다음기일을지정하겠다"고전했다.이에따라김의원에대한증인신문은과태료부과없이서의원과같은날오후2시에진행될전망이다.특검은계엄당시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가윤석열전대통령측의요청을받고의원총회장소를여러차례변경하는방식으로다른의원들의계엄해제표결참여를방해했다는의혹을수사하고있다.특검은지난달30일추전원내대표에대한23시간여조사를마치고,지난3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특검은추전원내대표에대한구속영장이청구된상태지만,증인신문필요성과관련해특별한사정변경이없단입장이다.최근일부의원이증인신문대신참고인조사방식을택해특검의진술확보에협조한점,추전원내대표의공범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점등을이유로증인신문절차가여전히필요하다고본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오후정례브리핑에서"증인신문청구사유가소멸하지않아청구를계속유지할예정"이라고강조하기도했다.일반적으로형사사건은검찰의수사와기소,재판순서로진행되지만공판전증인신문은수사단계에서법원에증인신문을청구해법원의도움을받아진술을확보하는방식이다.중요한사실을알고있는당사자가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응하지않거나진술을거부할경우공판전증인신문을청구한다.형사소송법상참고인이정당한사유없이출석요구에응하지않을경우강제구인절차를밟을수있다.소환장을송달받고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않을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도가능하다.한편,오는7일국민의힘김용태의원,10일한동훈전국민의힘의원에대한증인신문도예정돼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욕시장선거200만명이상투표,맘다니과반버지니아주와뉴저지주에서도트럼프와마가비판한민주당승리캘리포니아주,민주당유리‘게리맨더링’도압도적찬성으로통과미국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의한투표소에4일(현지시간)'나는투표했다'라고적힌투표독려스티커가전시돼있다.연합뉴스미국국민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에게‘옐로카드’를꺼냈다.4일(현지시간)치러진‘미니지방선거’는트럼프2기들어처음으로주지사와시장등을뽑는주요선거다.대선에서참패했던민주당이주요선거를싹쓸이하며반등했다.득표율격차도예상보다컸다.애초민주당우세지역이많았다는점을고려해도트럼프대통령의일방통행독주에대한유권자경고가담겨있다는평가가나온다.미국뉴욕시장에당선된조란맘다니민주당후보가4일(현지시간)브루클린에서열린집회에서연설하고있다.연합뉴스이번선거에서는유권자의심판여론은승패자체보다득표율에담겨있다.뉴욕시는원래민주당의아성이지만이번에조란맘다니후보의약진은두드러진다.뉴욕시장선거에200만명이상의투표해4년전투표자수110만명의거의두배에달하는수치를기록했다.브루클린과퀸스,맨해튼일부지역에서는투표율이대선수준에육박했다.투표열기속에서맘다니는과반이넘는100만표이상을확보했다.뉴욕타임스는“맘다니는자신만의새로운지지연합을얼마나확고히구축했는지를보여줬다”며“그는퀸스의노동계층이민자거주지역과젊은유권자들을결집시켰고,예비선거때보다흑인및라틴계노동자계층유권자층에서도지지를넓혔다”고분석했다.주지사를새로뽑은버지니아와뉴저지에서도민주당이지난해대선에비해득표율을끌어올렸다.두지역은모두민주당우세지역이어서단순승패보다는민주당후보가공화당후보와얼마나격차를벌렸는지가여론을판별하는기준이될수있다.지난해치러진대선에서도민주당후보인카멀라해리스전부통령이버지니아와뉴저지에서모두승리했지만트럼프와의격차는6%포인트에불과했다.하지만이번선거에서민주당은다시격차를벌렸다.버지니아주지사선거의경우95%개표기준으로민주당에비게일스팬버거후보가57.5%를얻어42.3%에그친공화당윈섬얼-시어스후보를15%포인트이상앞섰다.뉴저지주지사선거개표에서도민주당마이키셰릴후보(56.2%)가공화당잭치타렐리후보(43.25)를13%포인트(95%개표기준)앞섰다.치타렐리후보는2021년같은선거에서3%포인트차이로민주당후보에게패했는데이번엔트럼프의공개지지를받고도격차가더벌어졌다.월스트리트저널은“중도성향과국가안보경력을갖춘(민주당의)두여성은주지사선거에서승리했을뿐만아니라예상보다훨씬큰격차로이겼다”며“이들은모두생활비절감을핵심공약으로내세우는동시에상대후보들을트럼프및‘마가(MAGA·트럼프강성지지층)’운동과연결해비판했다”고분석했다.특히버지니아는연방정부공무원들이밀집한지역으로트럼프의연방정부구조조정과셧다운이부정적영향을끼친것으로분석된다.트럼프는선거막판맘다니를‘공산주의자’로낙인찍으면서공격했다.버지니아와뉴저지에서도‘급진좌파’민주당후보가당선되면물가가폭등할것이라며‘공포마케팅’을이어갔지만,유권자들의마음을돌리지는못했다.맘다니는이날선거승리연설에서트럼프를수차례언급하며뉴욕이“트럼프를물리치는방법”을보여주는독보적인위치에있다고강조했다.민주당은캘리포니아주연방하원선거구임시조정안인‘2025년캘리포니아주제안제50호’주민투표에서도승리했다.선거구경계를조정해공화당에유리한지역을민주당에유리한지역으로바꾸는‘게리맨더링(자의적선거구조정)’이다.트럼프가텍사스주에서공화당의연방하원의석을늘리기위해선거구조정에나서자개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가맞불을놓은것으로유권자65%가해당조정안에찬성했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성재,압수물분석후영장재청구…신용해전교정본부장피의자조사'계엄의결방해의혹'관련서범수·김태호나란히19일증인신문재지정내란특검브리핑(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박지영내란특검보가19일오후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서초구고등검찰청기자실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이밝음박수현기자=12·3비상계엄관련의혹을수사하는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5일'외환의혹'관련수사의마무리가임박했다고밝혔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외환의혹의경우늦어도다음주중으로기소여부가결정될것"이라고말했다.박특검보는"피의자의범위나범죄사실등을정하는것은최대한신중하고절제된범위내에서이뤄질것"이라며"기소등처분도이런점들을고려해처리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특검팀이수사중인외환의혹은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의명분을만들목적으로지난해10월께드론작전사령부에평양무인기투입작전등을지시했다는내용을뼈대로한다.투입된무인기가평양인근에추락함으로써작전·전력등군사기밀이유출된만큼,일반이적죄가성립한다는게특검팀의시각이다.특검팀은이와관련해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등군관계자들을여러차례불러조사하면서작전준비부터실행단계까지보고경로와의사결정과정등을파악했다.지난달에는의혹의'정점'인윤전대통령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윤전대통령은진술거부권을행사하면서도혐의를부인하는취지의주장을일부펼친것으로전해졌다.특검소환되는박성재전법무장관(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23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마련된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사무실로소환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내란의혹'과관련해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대한구속영장재청구도준비중이다.박전장관은비상계엄선포이후법무부실·국장회의를소집하고합동수사본부검사파견검토및교정시설수용여력점검,출국금지담당직원출근등을지시하는등윤전대통령의내란범죄에순차적으로가담한혐의를받는다.박특검보는"추가압수수색관련분석작업이늦어지고있는상황"이라며"분석결과가나오면검토를거쳐재청구할것이고많이늦진않을것"이라고말했다.특검팀은이날오전부터신용해전법무부교정본부장을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조사중이다.박특검보는"박전장관의혐의와관련된내용"이라고설명했다.이날서울남부지법에서는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의'국회계엄해제방해의혹'과관련해특검팀이청구한서범수·김태호국민의힘의원의공판전증인신문도열렸으나두의원모두불출석해진행되지못했다.서울남부지법형사1단독이영광부장판사는서의원의경우불출석사유서도제출하지않고3차례소환에불응했다며과태료300만원을부과하고,차회기일을오는19일오후4시로지정했다.특검팀은"현재까지증인에대한신문필요성과관련해특별한사정변경이없고,상대방진술청취가여전히필요하다는입장"이라며"불출석사유도제출하지않고출석하지않는점을감안해형사소송법상절차에따라진행해달라"고요청했다.김의원의경우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고출석하지않아과태료부과없이오는19일오후2시에한차례더기일을진행하기로했다.김의원은계엄당시책임있는당직자지위에있지않아진술할내용이없다는취지의불출석사유서를낸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해당의원들에대한증인신문청구사유가소멸하지않은만큼청구를계속유지한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건진'김건희에전달했다'시인하자보석심문앞두고사실일부인정해대가관계·목걸이수수는거듭부인김건희여사가지난달24일첫공판기일에출석하기위해법정에들어서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김건희여사가5일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샤넬가방2개를받은사실을인정했다.전씨가최근샤넬가방등을김여사에게전달한것이맞다고입장을바꾸면서,김여사역시일부사실관계를인정하는전략을택한것으로풀이된다.다만,김여사측은가방의실제공여자인통일교측청탁을전달받은적이없다면서범죄혐의는여전히부인하고있다.김여사변호인단은이날입장문을내고"김여사는공소사실중전성배씨로부터두차례가방선물을받은사실을인정하고있다"고밝혔다.변호인단은"(김여사가)처음에는가방을거절했으나전씨의설득에당시공직자의배우자로서더엄격해야했음에도끝까지이를거절하지못한잘못을통감한다"면서"해당선물들은사용한바없이이미과거에전씨에게모두반환했다"고덧붙였다.변호인단은"김여사는공직자배우자로서보다신중히처신했어야함에도부적절한처신으로국민여러분께실망을안겨드린데대해깊이반성하고있다"면서사과의뜻을전했다.김여사가전씨를통해귀중품을받은적이있다고시인한것은특검팀수사가본격화된이후처음이다.김여사관련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은김여사가2022년4~7월전씨와공모해통일교측으로부터세차례에걸쳐샤넬가방,그라프목걸이등고가의귀중품들을받았다고봤다.샤넬가방은김여사측이다른가방과구두등여러개의샤넬제품으로교환한것으로파악됐다.김여사측은그간'고가의선물이있었는지인지하지못했고직접받지도않았다'는입장을유지했고,전씨역시수사과정에서'물건을잃어버려전달하지못했다'고주장했다.김여사의'전면부인'전략은최근재판과정에서흔들리게됐다.전씨가지난달14일자신의첫공판에서김여사에게귀중품을전달했다고인정했기때문이다.전씨는이후특검팀에김여사측에전달했다가지난해돌려받은것이라며샤넬가방3개,샤넬구두1개,그라프목걸이1개를임의제출했다.전씨가실토하고실물까지제출하자,김여사측도일부사실관계를인정한것으로보인다.김여사측은재판부에도같은취지의의견서를제출했다.김여사가보석심문을앞두고있다는점을감안해'일부인정'전략을택했을가능성도있다.김여사측은△특검이김여사를구속시키기위해'서희건설목걸이'등별건수사를동원했고△김여사건강이나쁘며△도주및증거인멸우려가없다며3일법원에보석을청구했다.반면특검팀은김여사가공판에출석할증인에게접촉하는등증거인멸우려가있어구속을유지해야한다는입장이다.김여사는샤넬가방수수사실은인정했지만,범죄혐의는여전히부인하고있다.변호인단은"특검은금품수수대가로(통일교측의)여러청탁을주장하고있으나이런청탁은김여사에전달되지않았고대통령의구체적직무권한과무관하며,단지막연한기대나호의수준의언급에불과하다"고주장했다.김여사가기소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가성립하려면'공무원의직무에속한사항의알선에관해'금품이나이익을수수해야한다.공직자의배우자가대가없이고가선물을받으면청탁금지법위반이지만,수수자를처벌하는조항은없다.변호인단은"그라프목걸이수수사실은명백히부인한다"고도덧붙였다.특검팀은김여사가통일교측청탁과함께각종귀중품을받은사실을충분히입증할수있다는입장이다.특검팀은전씨로부터제출받은귀중품이사용감이있어보이는만큼,'사용하지않고돌려줬다'는김여사측주장은사실과다르다고보고있다.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강지수기자[email protected]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순이익도작년동기비63.6%급감…무선가입회선은3천만첫돌파LG유플러스[LG유플러스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박형빈기자=LG유플러스는연결기준3분기영업이익이1천617억원으로지난해동기보다34.3%감소했다고5일밝혔다.이번영업이익은연합인포맥스가집계한시장전망치1천425억원을13.4%상회했다.매출은4조108억원으로작년동기대비5.5%늘어났다.당기순이익은491억원으로63.6%줄었다.LG유플러스는전사인공지능(AI)에이전트확산적용을통한업무효율화및생산성향상,AI데이터센터(DC)사업의성과등이매출증가배경이라고분석했다.영업이익은감소했으나600여명희망퇴직에투입된1천500억원을제외할경우지난해같은기간대비26.7%늘어난3천117억원으로상반기에이어개선된흐름을이어가고있다고설명했다.3분기무선사업은5G핸드셋가입비중과이동통신(MNO)·알뜰폰(MVNO)가입회선증가에힘입어작년동기대비5.6%증가한1조7천114억원을기록했다.접속수익을제외한모바일서비스수익은1조6천272억원으로지난해대비5.2%증가했다.전체무선가입회선은작년3분기대비8.6%늘어난3천25만9천여개로,처음으로3천만개를돌파했다.MNO가입회선은지난해같은기간대비5.4%증가한2천120만여개,MVNO가입회선은16.8%증가한905만여개로집계됐다.인터넷과IPTV사업으로구성된스마트홈부문매출은기가인터넷가입자증가로작년동기대비3.5%늘어난6천734억원을달성했다.인터넷매출은3천113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대비8.4%성장했으며,가입자또한4.3%늘었다.IPTV사업은가입자가지난해동기대비3.3%증가했으나전체매출은0.4%감소한3천342억원을기록했다.AIDC,솔루션,기업회선등사업이포함된기업인프라부문매출은AIDC사업의성장에힘입어1.8%증가한4천279억원을기록했다.AIDC매출은평촌2센터신규고객사입주에따른가동률상승과데이터센터설계·구축·운영(DBO)사업진출등영향으로작년동기대비14.5%,직전분기대비7.1%늘어난1천31억원을달성했다.LG유플러스는AIDC사업강화를위해파주에신규AIDC를구축하고있으며,코람코자산운용과협업해DBO사업에진출하는등관련사업영역을넓혀갈방침이다.마케팅비용은가입자증가에따라작년동기대비5.2%늘어난5천852억원을기록했다.서비스수익대비마케팅비용비중은지난해3분기와유사한20.1%로나타났다.CAPEX(설비투자)는4천381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대비2.2%감소했다.여명희최고재무책임자·최고리스크책임자(CFO·CRO)는컨퍼런스콜에서"지난7월단통법폐지로경쟁심화에대한우려가있었으나시장이안정국면에접어들어완화된흐름이지속되고있다"며"면밀한투자수익률분석을바탕으로마케팅비용의집행효율성을극대화하고서비스차별화·디지털기반유통구조혁신을통한경쟁력강화에집중하겠다"고밝혔다.이어"영업실적개선에기반한배당확대는인건비절감등구조적비용효율화효과가추가로반영되는내년부터가시화될수있을것"이라며"주주환원율은점진적으로상향하고자사주매입및소각을병행해주주가치를극대화하고자한다"고했다.하반기데이터센터사업과관련해선자사데이터센터가동률상승과외부데이터센터DBO사업효과등으로상반기대비매출이큰폭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했다.[LG유플러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로보다전기료두배인데지원책엔쏙빠져"…야간조업·휴업으로생존몸부림세아베스틸군산공장전기로./사진=머니투데이DB최근정부가발표한철강산업지원책에대한업계의비판목소리가커지고있다.정부가탄소중립을명분으로철강산업의'전기로전환'을공식화했지만정작전기요금부담완화대책은빠졌기때문이다.탄소감축에유리한전기로는전력비부담이고로(용광로)보다두배이상커업계는실효성없는조치라고우려한다.5일업계에따르면정부는전날'철강산업고도화방안'을발표하고고로를전기로및수소환원제철설비로전환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대표적인다탄소업종인철강업의친환경전환에힘쓰겠다는구상이다.2030년까지연산30만톤규모의수소환원제철실증기술을개발하고2035년까지실증규모를250만톤으로늘린다는방침이다.이를통해2050년고소11기를수소환원제철15기로전환할계획이다.업계는정부지원발표에도근심이가득하다.정부는고부가·저탄소경쟁력을강화하고수소환원제철상용화를강조할뿐구체적비용보전안은제시하지않았다.전기요금감면,산업용요율조정,피크요금완화등실질적인전력비부담경감방안역시빠졌다.전기로철을가공하는기업들에게전기요금인상은치명적이다.철강업계의대용량산업용전기요금은㎾h당182.7원으로2022년1분기105.5원대비3년만에73.2%상승했다.포스코의경우자가발전으로일정부분전력을충당하고있지만영세업체들은비용부담이눈덩이처럼불어나고있다.전기로를중심으로한중견제강사들의부담은더욱크다.동국제강,세아제강,대한제강등전기로기업들은전기요금이원가의절반을차지한다.동국제강인천공장이지난해부터야간조업에나선것도이때문이다.회사는전기요금을조금이라도아끼기위해상대적으로전기요금이싼야간에생산하는방식으로전환했다.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에철강제품이쌓여있는모습./사진=뉴스1최근일부중소제강사는조업시간을줄이거나휴업을결정했다.업계관계자는"조업시간을줄이는것은형편이나은편"이라며"월급을절반수준으로깎고교육을보내는회사도있고폐업을하는곳도많다"고밝혔다.이어"잘알려지지않고있지만철강업비중이큰포항,광양등은이미폐업하는업체가줄을잇고있다"고부연했다.주요선진국은이미전기로전환과전력요금제도를연계해추진중이다.일본경제산업성은탄소감축실적이일정기준을충족할경우전기요금을차등적용하는'저탄소요율제'를검토중이며,EU는'그린딜'정책의일환으로전기로설비투자와에너지비용을보조한다.업계에선기업의노력만으로는한계가뚜렷하다는목소리가크다.주요수요처인건설경기가좀처럼살아나지않으면서팔곳이사라졌다는하소연이이어진다.한때국내시장을잠식하던중국산철근조차도갈곳을잃었다.유통단가가최소마진조차보장하지못할정도로떨어지자중국업체들조차이젠한국대신다른시장을찾아나서고있다.국내철강업계는당장의생존을걱정하고있다.업계관계자는"전기로를늘리겠다는목표는타당하지만전기요금지원없이가능할리없다"며"결국'탄소줄이자'면서조업을멈추라는말과다를바없다"고꼬집었다.상황이심각해지자포스코노조도행동에나섰다.노조는전날국회와용산대통령집무실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K스틸법(철강산업경쟁력강화및녹색철강기술전환특별법)의조속한통과를촉구했다.김성호포스코노조위원장은"현재철강업계는글로벌에너지전쟁의가속화와강화되는탄소규제,각국의자국산업보호및지원강화라는복합적인압박속에놓여있다"며"그럼에도이번정책에는탄소배출권거래제완화나전기요금인하등산업계가절실히요구하는실질적인지원책이포함되어있지않다"고했다.이어"노사정이함께참여하는협의체를통해산업현장의실질적인요구를반영한정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최유빈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