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사흘간17%내려5593레버리지등투자열기키웠지만당국총량규제같은뒷북대응뿐30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코스닥지수,환율종가가표시돼있다.코스피는전날보다69.68포인트(1.23%)내린5,593.56으로장을마쳤다.2026.7.30연합뉴스코스피가사흘연속무너지면서시가총액922조원이증발했다.30일코스피는전날보다69.68포인트(1.23%)내린5593.56으로장을마쳤다.SK하이닉스의역대급실적과삼성전자의대규모주주환원도힘을쓰지못했다.상승장에서투자열기를키우던정부가정작하락장에서는보이지않는다는비판이커지고있다.정부는올해‘코스피5000’과‘3000스닥’을내걸고증시활성화에속도를냈다.하지만유례없는폭락장이닥치자적극적인시장안정책도,투자심리를떠받칠강한메시지도내놓지못했다.정부는지난5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주가를2배로따라가는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를허용했다.출시이후이달30일까지하루평균거래대금은34조8761억원에달했다.이렇듯위험상품은빠르게열어줬지만하락충격을줄일장치는부족했다.코스피는사흘만에17.2%급락했고이달하락률은34.01%로사상최대를기록했다.지난28~29일에는코스피와코스닥에서이틀연속서킷브레이커가발동되는초유의사태도벌어졌다.그런데도정부가내놓은답은사실상‘기다려보겠다’는것이었다.기본예탁금을3000만원으로올리고최소매매단위를20주로확대한1차보완대책의효과를지켜보겠다는입장이다.위험을몰랐던것도아니다.금융위원회는제도도입당시일반ETF보다손실위험이크다고경고했다.하지만하락장에서매도물량이한꺼번에쏟아질때충격을줄일직접적인장치는마련하지않았다.정부안팎에서“이정도로돈이몰릴줄몰랐다”는말이나오는만큼수요예측과정책설계에실패했다는비판을피하기어렵다.이어진위험성경고에도대책을미루던정부는시장이폭락하고나서야부랴부랴대응에나섰다.금융위는이번주에만관련대책을세차례내놨지만,거듭예고했던방안을되풀이하는수준이었다.총량규제(금융투자상품의20%한도로제한)나과다호가부담금(증권사주문남발을억제하기위한부담금)등사회적합의가필요한설익은대책도많았다.전형적인‘사후약방문’이다.운용업계에서는상품을사실상시장에서퇴출해야한다는주장까지나왔다.‘ETF아버지’로불리는배재규한국투자신탁운용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단일종목레버리지투자는하지않는것이최선”이라며“상장폐지가아닌자연사시켜야한다”고주장했다.단일종목레버리지ETF가코스닥자금까지빨아들이는‘블랙홀’이됐다는지적도나온다.코스닥지수는지난4월1229.42까지올랐지만레버리지ETF가출시된5월이후급락해이날644.78에머물렀다.고점보다47.5%낮다.코스닥월간거래대금도5월280조1905억원에서6월210조2711억원으로25.0%감소했다.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높은변동성을선호하던코스닥투자자들에게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2배로추종하는상품이더매력적인투자처가됐다”고말했다.폭락이후정부의메시지도논란을키웠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증시급락원인으로“시장참여자들의역동성”을언급했다.상승장에서는정책성과를강조하다가주가가떨어지자책임을투자자에게돌린것아니냐는비판이제기됐다.정부는이번급락을금융시스템위기가아닌조정과정으로보는듯하다.그러나과거위기때와비교하면대응온도차가크다.2008년글로벌금융위기와2020년코로나19팬데믹당시에는증권시장안정펀드(증시급락때금융회사등이자금을모아주식을사들이는시장안정용기금)조성,공매도금지,연기금매수확대등을잇달아제시하며시장안정의지를보였다.허준영서강대경제학과교수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는현정부에서도입한상품인만큼강하게시장에개입하기보다는기존규제를조금씩강화하며시장이안정을찾기를기다리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필요시공매도에대한한시적안정장치등종합적인시장안정대책을신속히마련해야한다”고촉구했다.박소연·이승연·정회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주택공급속도”밝혔지만사전청약받은물량도일정밀려남양주왕숙3년넘게입주스톱“토지보상단계부터관리나서야”사전청약을진행한수도권공공택지단지10곳중7곳의본청약이예정보다늦게진행되는등사업이지연된것으로나타났다.정부가공공택지를중심으로주택공급속도를높이겠다는의지를여러차례밝혔지만,이미청약절차에착수한물량조차일정이밀리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30일동아일보가2021년이후사전청약이진행된수도권공공택지98개단지의사전청약및본청약입주자모집공고문을전수조사한결과67개단지(68.4%)의본청약이사전청약당시안내한시점보다늦어졌다.가구수로는약3만4000채규모다.이중47개단지는늦게라도본청약이진행됐지만,20개단지는예정시점이지나고도본청약공고가나오지않은상태다.이들단지의평균지연기간은12.6개월이었다.사전청약공고문대로본청약이진행된단지는12개에그쳤다.나머지19개단지는아직사전청약공고문상의본청약시점이지나지않았다.통상착공과함께진행되는본청약이늦어지면서입주시기도밀렸다.본청약이진행된단지의입주예정시기는사전청약당시안내보다평균13.9개월늦어졌다.1년이상늦어진단지가38개(64.4%)였고,입주예정시기가밀리지않은단지는3개뿐이었다.남양주왕숙2지구A3블록은올해12월이었던입주예정시기가2030년5월로41개월이나늦어져3년이상입주가지연된상태다.사업기간이길어지는사이분양가도함께올랐다.사전청약당시추정분양가와본청약확정분양가를비교한결과같은주택형에서가장비싼층기준으로평균18.6%,금액은평균8600만원이상승했다.본청약이2022년진행된단지는평균5.2%올랐지만올해진행된단지는분양가가32.9%나오르는등본청약이늦어질수록분양가가오르는모습을보였다.최근수년간원자재값상승등으로공사비가급등한데따른영향으로보인다.사전청약당시공고된추정분양가나본청약및입주예정시점은법적으로반드시지켜야하는것은아니다.하지만인허가나토지보상지연등으로공고한것보다2,3년씩사업이늦어지는사례가반복되며공공공급에대한신뢰를갉아먹고있다는지적이제기된다.이창무한양대도시공학과교수는“공공택지사업지연이반복되면수요자입장에서는이를꺼릴수밖에없다”며“토지보상단계에서원주민과의갈등이발목을잡는경우가많은만큼,정부가갈등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주민협의에좀더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고말했다.[단독]계약금내려전세뺐는데1년넘게입주지연…속타는사전청약자창릉-복정등공공택지본청약밀려분양가올라‘정책대출’막힌단지도입주시기늦어져전월세부담늘어“토지보상-인허가병목해소해야”정부가3기신도시등공공택지공급속도전에나서고있지만사전청약을받은단지10곳중7곳은본청약이지연되는것으로나타났다.사진은3기신도시중경기고양창릉지구모습.고양=뉴시스이선경씨(41)는2022년7월경기고양창릉S4블록사전청약에당첨된이후4년째입주를기다리고있다.사전청약공고문에적힌입주예정시기는2029년2월이었다.이씨는계약금으로쓸1억원을마련하려고올해2월전세보증금을낮추는대신월세30만원을내는반전셋집으로옮겼다.그런데예정보다3개월늦게나온지난달본청약공고문에는입주시기가2030년3월로안내돼있었다.예상입주시점이13개월이나밀린것이다.이씨는“지금사는집계약이2028년2월까지인데계약을한번갱신해도2030년2월까지라한달이빈다”며“매달내는월세도부담인데,입주시점이더밀릴까걱정”이라고했다.수도권공공택지에서청약과입주일정이사전청약당시안내보다늦어지는일이반복되면서사전청약당첨자들의부담이커지고있다.공공주도로진행되는공공택지공급에서미리공고한일정이미뤄지는일이반복되면서주택공급정책전반의신뢰가떨어진다는지적도나온다.●반복되는공공택지사업지연신혼희망타운공공주택인성남복정2A1블록은2021년사전청약당시본청약시점이2023년5월로안내됐다.하지만예정시점보다38개월이지나도록본청약공고가이뤄지지않고있다.심지어사전청약당시안내됐던입주예정일(2025년10월)조차넘겼다.성남시가보유하고있는토지보상협의가지연됐고,맹꽁이출현등환경·안전문제등으로인근주민들이반대해사업이지연됐다는것이한국토지주택공사(LH)의설명이다.해당블록사전청약자들은이달13일서울강남구LH서울지역본부앞에서집회를열기도했다.본청약이지연되면서발생한공사비와금융비용을사전청약당첨자들에게떠넘겨서는안된다는것이주된요구다.실제로사업이지연되면서분양가가올라간사례가적지않다.이과정에서정책대출이어려워진단지들도나온다.토지보상등으로사업이지연된남양주왕숙2A3블록은전용면적74㎡추정분양가가2021년사전청약당시에는5억원이하(4억9634만원)여서디딤돌대출이가능했다.하지만올해4월진행된본청약상확정분양가는6억원을넘겨신혼부부이거나2자녀이상이라도디딤돌대출을받을수없다.금리가더높은일반은행주택담보대출을받아야하는상황이다.분양가상승에대해LH는“사업지연에따른인상분은최종분양가에반영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자재값인상에따른정상적인공사비인상은분양가인상에반영되지만,지연기간동안의인상분은분양가에반영하지않았다는설명이다.●토지보상등에시일걸려…“병목줄여야”사업이지연되는이유는지구별로다양하다.인허가절차가늦어지거나매장문화재가발견되는경우,지반상황이예상과다른경우등이주요원인으로꼽힌다.특히토지보상등주민과의협의에시일이걸리는경우가많다.토지·지장물소유자들이보상평가액을받아들이지않거나이주자체를거부하는일이잦고,보상절차가끝난뒤에도퇴거하지않는주민이있으면인도(명도)소송등을거쳐야한다.LH측은“사업을진행하다보면예상치못한변수가발생하는경우가많다”고설명했다.국토교통부는최근업무보고에서“3기신도시등주요지구착공시기를1,2년단축하겠다”고밝힌데이어‘범정부택지신속혁신단’을출범시키기도했다.토지보상에걸리는기간을줄이기위해지난해9·7공급대책에서보상에적극협의하는주민에게보상금과일정비율의가산금을협조장려금명목으로제공하는방안을도입하겠다고발표했지만아직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이국회를넘지못했다.전문가들은토지보상과인허가등공공택지사업의병목을줄이고,공공공급지연으로인한공백을보완하기위한민간공급촉진이필요하다고지적한다.서정렬영산대부동산학과교수는“이전과같은방식으로공공주도공급을진행한다면공급지연이되풀이될수밖에없다”며“민간과협력해사업기간이짧은주택상품을개발해야전체적인주택공급을늘리고속도를낼수있다”고말했다.김은지기자[email protected]윤명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베선트"희토류·농산물약속이행하길"…허리펑"美무역제한조치에우려"올해5월한국에서만난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과허리펑중국부총리[신화연합뉴스](워싱턴·베이징=연합뉴스)홍정규정성조특파원=미국과중국의경제수장이9월워싱턴DC에서열릴예정인정상회담을앞두고양국간현안을논의했다.지난5월베이징에서진행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정상회담이후두달여만의공식접촉으로,당시합의사항의이행과9월정상회담의의제를점검하는차원으로해석된다.스콧베선트미재무부장관은30일(현지시간)허리펑중국부총리와전화통화를했다고소셜미디어를통해밝혔다.화상으로이뤄진이번대화에는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가동참했다.베선트장관은"(허부총리와의)논의에서나는베이징이희토류와미국농산물에관한약속을완전히이행하기를기대한다는점을강조했다"고밝혔다.이어"우리는무역·투자위원회의이행문제를논의했다"며"이는보다균형잡히고공정하며건설적인미·중경제관계를향한구체적진전을확보하기위한메커니즘"이라고강조했다.중국신화통신은"양측은중미양국정상의베이징회담중요합의를잘이행하는것을중심에놓고,다음단계에서중미양국이경제·무역관계안정유지와실무적협력확장,상호우려의적절한해결을하는것에관해솔직하고심도있으며건설적인교류를진행했다"고보도했다.아울러통신은허부총리가"최근미국의대(對)중국경제·무역제한조치에관해엄정한우려를표명했다"고전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은베이징정상회담에서'건설적전략안정관계'구축과무역·투자위원회설립,상호동등한규모의관세인하논의,희토류수출통제문제공동연구,중국의미국산농산물·항공기수입등에합의했다.그러나정상회담이후로도양국은핵심물자수출통제나기업제재등공격을주고받았다.중국의'엄정한우려표명'은근래미국정부가내놓은반도체·로봇등첨단분야통제등조치를겨냥한것으로보인다.신화통신은"양측은양국정상의전략적지도아래중미경제·무역협상메커니즘의역할을더잘발휘하는데동의했다"면서"소통강화와신뢰증진,의심해소,협력확장을하고,중미경제·무역관계의안정적호전을추진하며,중미건설적전략안정관계의구축에기여하는데동의했다"고덧붙였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시주석이9월24일미국을방문할것이라고밝혔으나,중국은아직시주석의구체적인방미일정을공식확인하지는않은상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카스트대통령과정상회담직후공동언론발표"구리·리튬자원부국칠레,韓과이상적파트너"광물자원·치안협력·해양안보등MOU5건체결광물협의체,장관급격상…초국가범죄공동대응[산티아고=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과호세안토니오카스트칠레대통령이30일(현지시간)산티아고대통령궁에서공동언론발표를마치고악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산티아고=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30일(현지시간)칠레산티아고에서호세안토니오카스트칠레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고올해22년을맞는'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현대화를추진하고핵심광물과에너지등전략분야의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한-칠레정상회담직후공동언론발표를통해"한-칠레FTA자유무역위원회를10년만에재가동하여통상·투자현안을점검하고,호혜적인한-칠레FTA개선등을포함한양국통상관계증진방안에대해협의해나가기로했다"고밝혔다.한국은2004년칠레와사상첫FTA를체결·발효했으나개정된적은없다.이어"오늘'체결한투자협력양해각서'를바탕으로핵심광물과에너지등전략분야에서양국기업들의투자기회발굴과교류노력도적극적으로뒷받침해나가기로했다"고말했다.핵심광물·에너지등공급망의실질협력도강화한다.이대통령은"세계1위구리생산국이자1위리튬매장국인주요자원부국칠레와반도체·배터리등첨단산업선도국인한국은핵심광물공급망구축에있어자연스럽고이상적인파트너"라며"양국은'광물자원파트너십양해각서'를바탕으로협력의범위를광물자원공급망전반으로확대하고,정보교환,기술협력,인적교류등의구체적인협력을확대해나가기로했다"고설명했다.아울러"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태평양동맹(PA),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등주요경제협력체에서의협력방안에대해서도심도있는의견을교환했다"고전했다.인프라,치안,방산등에서의협력방안도논의했다.이대통령은"양국은국가의제1의책무가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것이라는공감대아래초국가범죄대응과해양불법활동근절등을위한양국경찰과해경당국간공조를확대하기로했다"며"나아가방산과조선분야의협력을심화하기위해제도적인기반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는데공감하고관련논의를이어나가기로했다"고말했다.양국간과학기술협력과인적·문화적교류확대에도뜻을모았다.양국은남극을함께탐구해왔고,칠레북부의아타카마사막에서우주를관측하면서천문연구도같이해오고있다.이대통령은"칠레에서는한류에대한높은관심을바탕으로K-팝과K-드라마뿐아니라좋은품질과경쟁력을갖춘K-푸드,K-뷰티가하나의트렌드로자리잡고있다고알고있다"며"문화적친밀감을높이고양국간교류를더욱활성화하는기반이될수있도록정부차원의지원을계속할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또"한반도와국제사회의평화,안정,번영을위해양국이긴밀히협력해나가기로했다"며"오늘회담에서저는북핵문제해결과한반도평화정착을위해칠레측의변함없는지지를당부했고,카스트대통령님은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위해함께노력해나가겠다는뜻을밝혀주셨다"고전했다.이밖에양국은2028년제4차유엔해양총회공동개최와2032년칠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성공적개최등을위해서도긴밀히협력해나가기로했다.이대통령은양국관계를두고"1949년칠레는남미국가중최초로대한민국을승인했고,2004년한국은FTA체결의첫상대국으로칠레를선택했다"며"대한민국과칠레는비록지리적으로는멀지만특별하고소중한역사를가진오랜우방이자태평양을마주한이웃"이라고평가했다.이어"대한민국과칠레가서로의진정한친구인'아미고(Amigo)'로서서로의손을맞잡고양국의더나은미래를함께열어나가기를희망한다"며"대한민국대통령으로서11년만에칠레를방문하게되어기쁘게생각한다.카스트대통령님도가까운시일내에방한하셔서다음번에는한국에서꼭다시뵐수있기를희망한다"고덧붙였다.정상회담을계기로한국과칠레가체결한MOU는모두5건이다.양측은우선광물자원파트너십양해각서를통해정부간협의체인'광물자원파트너십공동위원회'를장관급으로격상·정례화하기로했다.또국장급실무채널을신설하고,리튬·구리등주요광물관련전주기에서협력한다.아울러기술협력및인적교류도추진한다.이를통해리튬·구리매장량세계1위인칠레와협력을통해연21억달러규모의대(對)칠레광물수급안정성을제고하고우리기업들의현지진출을지원하는제도적기반을마련했다.정부는또치안협력양해각서를맺고한국인을대상으로한초국가범죄공동대응을위한글로벌치안네트워크도구축했다.세부적으로는▲재외국민보호▲초국가범죄공동대응을위한정보교류·공동작전▲도피사범검거·송환활성화▲K-치안시스템전수지원등협력추진등이다.극지연구협력과해양안전및안보협력에대한양해각서도각각체결했다.극지연구협력의경우2012년최초체결후2018년개정한양해각서를재개정한것으로남극세종과학기지출입을위한관문국가인칠레와의협력을증진하는내용이다.친환경기지운영,신규환경·생태계현안,남극거버넌스등분야로협력범위확대가골자다.해양안전관련해선해양감시능력을고도화하고해양법집행역량강화를통한태평양역내해양안보를증진하는데초점을맞췄다.태평양을연결고리로한국-중남미간초국가범죄공조네트워크도확대한다는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완수사권폐지'형사소송법개정안,본회의상정보완수사요구권강화…피해자이의제기권등확대민주"정치검찰드디어개혁…형사사법체계정상화"[앵커]검찰보완수사권폐지를담은형사소송법개정안이여권주도로국회본회의에상정됐습니다.국민의힘은또다시필리버스터로맞섰는데,민주당은오늘(31일)오후곧바로토론을강제종료시키고개정안을의결할예정입니다.양동훈기자입니다.[기자]민주당주도로국회법사위를통과한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에상정됐습니다.[조정식/국회의장: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상정합니다.]개정안에는검찰의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대신보완수사요구권을강화하고,피해자의이의제기권과수사기록열람·등사권등을확대하는내용이담겼습니다.[김승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간사:범죄에대한실효적인대응은물론국민의인권보장을강화하여범죄피해자의절차적권리또한확대하려는내용입니다.]민주당은지난80년동안수사권과기소권을모두쥐고무서운권력을휘두른정치검찰에대한개혁이드디어이뤄진,형사사법체계정상화라고평가했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국민의힘은검찰구하기를위한선동과방해를이제는멈추고,국민을위한형사사법체계를세우는일에지금이라도동참을해야합니다.]하지만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강경파가결탁해형사사법체계를망가뜨리는법안을밀어붙이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보완수사권폐지와이재명대통령재판취소를맞거래한이추악한이면계약은반드시이재명정권의몰락으로돌아올것입니다.]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도신청했는데,판사출신의국회최다선의원이첫주자로나서경찰견제약화로인한부작용이우려된다고강조했습니다.[주호영/국민의힘의원:박종철고문치사사건을비롯해서이번에장윤기사건부터이런것들을제대로볼수있는기관을없애는이런일을하는겁니까?]민주당은24시간이지나면재적의원5분의3이상의찬성으로토론을종결시킬수있다는규정에따라,오늘(31일)오후4시쯤토론강제종료와법안의결을시도할방침입니다.뒤이어신속처리안건,이른바'패스트트랙'에오른법안의심사기간을기존최장330일에서90일수준으로줄이는법안을상정할예정인데,국민의힘은또필리버스터를예고했습니다.다만패스트트랙단축법안무제한토론의경우,국회임시회회기가끝남에따라,오늘자정자동종료될전망입니다.YTN양동훈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온승원영상편집:이주연YTN양동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공식환영식이어정상회담돌입…칠레新정부와조기신뢰구축광물협력MOU등체결예정…공동언론발표·공식오찬예정이재명대통령과호세안토니오카스트칠레대통령이30일(현지시간)산티아고대통령궁에서열린공식환영식에서발걸음을옮기고있다.2026.7.31ⓒ뉴스1허경기자(산티아고·서울=뉴스1)심언기한재준기자=이재명대통령은30일(현지시간)호세안토니오카스트칠레대통령과정상회담에돌입했다.양정상간핵심광물공급망협력및FTA(자유무역협정)현대화에관한심도깊은논의가예상된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칠레건국영웅'오히긴스'동상헌화에이은공식환영식에서카스트대통령과첫만남을가졌다.카스트대통령은의장대사열을받으며대통령궁에들어선이대통령과악수를나누고기념촬영후정상회담장으로향했다.청와대에따르면이대통령은12시10분부터산티아고대통령궁에서카스트대통령과정상회담을시작했다.이대통령은세계최대구리생산국이자리튬등부존자원이풍부한칠레와핵심광물공급망과인프라를아우르는포괄적협력방안을논의할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남미스페인어권통신사EFE(에페)가전날공개한인터뷰에서한-칠레광물자원파트너십양해각서(MOU)체결이이뤄질것이라고밝힌바있다.아울러△인프라△방위산업△공공안전△해양안전등분야협력도논의할예정이라고전했다.칠레는우리나라와2004년FTA(자유무역협정)를최초로체결한나라이기도하다.협정체결후20년이넘은만큼양국및글로벌경제·산업·통상분야변화를반영한FTA현대화논의가필요한상황이다.이대통령은칠레에새롭게들어선우파신(新)정부와조기신뢰구축에도심혈을기울일계획이다.올해3월취임한카스트대통령은우파성향으로평가된다.이대통령은카스트대통령취임식때특사를파견해양국협력확대희망의사를전달했고,카스트대통령도이에화답하며공감을표한바있다.이대통령은정상회담을통해칠레새정부와조기신뢰관계를구축함으로써양국협력을한차원끌어올린다는구상이다.한-칠레정상회담이후예정된양정부간MOU서명식및공동언론발표에는이같은협의결과가담길것으로예상된다.이대통령은카스트대통령과공식오찬이후한-칠레양국기업인들간교류의장인'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행사를주재한다.칠레핵심광물과이를활용한배터리·에너지분야,인프라,첨단산업,K뷰티·문화등제반분야협력촉진의마중물이될지주목된다.한-칠레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는남미시장에공을들이고있는△현대차그룹장재훈부회장△포스코장인화회장△LS구자은회장△OCI홀딩스이우현회장△고려아연최윤범회장△LG전자류재철사장△한화오션정인섭사장△네이버최수연대표△SK바이오팜이동훈대표등이참석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코스피이틀간16%넘게급락…30일반등시도도끝내실패서울아파트값0.25%상승…경기·전세시장까지오름세확산NBS“부동산정책잘못한다”56%…대출규제완화요구도55%(시사저널=박성의기자)일시적인조정일까,경제정책에들어온적신호일까.이재명정부가자산시장의두축인증권과부동산에서동시에경고음을맞았다.코스피와코스닥이급락세를보이는사이서울집값은좀처럼잡히지않으면서,그동안여권의든든한방패였던'증시효과'마저약해지는모습이다.출범초고공행진하던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도최근하락세로돌아선가운데,이재명정부의경제정책이집권초반중대시험대에올랐다는평가다.주식꺾인사이,서울집값연일오름세정권초증시활황과수출호조는여당에유리한경제환경으로작용했다.지방선거전후로는코스피가5000을넘어9000선에빠르게근접하면서야당인국민의힘이제기한'경제실정론'의설득력이떨어졌다는분석도나왔다.주가상승이모든국민의체감경기개선으로이어지지는않았지만,적어도여권에는경제정책의효과를보여줄수있는선명한숫자였다.지난달19일정청래당시민주당대표는코스피9000돌파를앞세워"이재명정부출범1년만에한국자본시장에새역사를썼다"고자축했다.민주당은6·3지방선거에서도코스피상승세를정부의공으로연일부각했다.정청래전대표는사전투표첫날인5월29일"코스피가상승해서주식계좌에서이익을보시거나주식계좌를보면서마음이흐뭇하신분들이계신다면민주당기호1번에게투표해주시기를바란다"고말하기도했다.그러나정부의경제성과를상징했던증시가최근가파르게흔들리는모습이다.30일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69.68포인트(1.23%)내린5593.56에거래를마쳤다.앞선이틀간16%넘게밀린뒤장중5976.82까지오르며반등을시도했지만,오후들어상승분을모두반납하고다시하락마감했다.개인투자자는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1조4309억원어치를순매도했고외국인은1조3427억원어치를사들였다.코스닥지수도17.90포인트(2.70%)떨어진644.78에장을마쳤다.인공지능(AI)·반도체관련주를둘러싼고평가우려와실적불확실성이겹치면서국내증시의변동성이급격히확대되는모습이다.문제는주식시장뿐아니라부동산시장에도적신호가들어왔다는점이다.증시가꺾이는사이부동산시장의오름세는좀처럼잡히지않고있다.한국부동산원이30일발표한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7월넷째주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보다0.25%올랐다.상승폭은전주의0.27%보다소폭줄었지만오름세자체는계속됐다.전국아파트매매가격도0.08%,전세가격은0.10%상승했다.월간지표에서는수도권으로상승세가번지는흐름이더욱뚜렷하다.KB부동산의7월주택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한달새1.05%올랐고경기지역은0.87%상승했다.서울아파트전세가격도1.34%뛰었다.정부의규제가서울핵심지역의거래를억제하는동안실수요와투자수요가경기·비규제지역으로이동하는'풍선효과'우려가커지는대목이다.시장참가자들의집값상승기대도되살아났다.한국은행의7월소비자동향조사에서주택가격전망소비자동향지수는전달보다7포인트오른127을기록했다.2021년9월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집값이더오를것이라는전망이확산될수록무주택자의추격매수와전세수요가늘어정부정책의효과가반감될수있다.이재명대통령이7월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연합뉴스민심도적신호…"부동산정책잘못"56%정부·여당으로서는증시와부동산의흐름이동시에부담스럽다.증시하락은글로벌AI산업의조정과대외변수에영향을받은측면이있지만,정권초기주가상승을정부정책의성과로적극홍보했던만큼하락국면에서만외부요인을강조하기도쉽지않다.여기에집값과전월세가격까지오르면자산이없는청년층과서민을중심으로정책불신이확산할가능성이있다.실제민심의경고음도커지고있다.30일공개된전국지표조사(NBS)에서정부의부동산정책을"잘못하고있다"는응답은56%로,"잘하고있다"는응답33%를크게웃돌았다.주택담보대출과전세대출규제를완화해야한다는응답도55%에달한반면현행유지가필요하다는응답은21%,강화해야한다는응답은15%였다.서울거주자의51%는향후집값이더오를것으로내다봤다.정책이흔들리면서이대통령을향한지지도하락하는모습이다.이대통령의국정운영긍정평가는53%로나타났는데,취임직후이후가장낮은수준으로전주와비교해2%포인트(p)하락했다.'잘못하고있다'는부정평가는전주보다3%p오른37%로집계됐다.모름또는무응답은10%였다.이번조사는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27일부터29일까지사흘간전국만18세이상남녀1000명을대상으로국내통신3사가제공한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활용한전화면접방식으로실시했다.응답률은15.8%이며,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보청구·소송통해수사기록확보영장없이48시간넘게구금정황“무공훈장애국자간첩몰아”주장고신상봉씨가한국전쟁참전공로로1967년박정희정부당시받은방위포장증.유족제공1980년대‘재일교포간첩’사건으로10년간옥살이를한피해자의유족이재심을청구했다.3차례정보공개청구와2차례정보공개청구소송끝에확보한공식수사기록에서영장없이불법구금이계속된기록을확인한데따른것이다.30일국민일보취재에따르면고(故)신상봉씨의아들은서울고법이1986년3월선고한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사건에대한재심을지난23일청구했다.고인은59세이던1985년친북단체인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포섭돼약10년간간첩활동을했다는혐의로검거됐다.이후모두10년6개월의형을선고받아복역하다1995년가석방됐고,2011년세상을떠났다.이번재심청구는유족이1년8개월간3차례정보공개청구와2차례소송을거쳐검찰로부터확보한검거보고서와수사보고서에서불법구금정황을확인하면서이뤄졌다.기록에따르면경찰이신씨를검거한일시는1985년5월26일오전10시였고,검사의구속영장이집행된때는같은달28일오후6시51분이었다.유족은당시경찰에신씨를긴급구속할사유가없었고,설령긴급구속이적법했다하더라도사후영장을청구해야하는48시간을넘기고도석방하지않은것은당시형사소송법상위법이라고주장한다.유족은또실제불법구금기간이한달이상이고수사과정에서강요와협박으로신씨가허위자백을했다고주장한다.신씨가실종된시점이그해4월이었고,신씨본인이항소이유서에연행시점을4월23일로적었다는것이근거다.유족을대리하는최정규법무법인원곡변호사는“수사기관이자백을받아놓고기록을뒤늦게짜맞춘것으로보고있다”며“신씨는수사과정에서물고문과협박을당했다고도호소했다”고설명했다.유족은재심을통해신씨가간첩이아니라애국자였다는사실을인정받고싶다고밝혔다.신씨는한국전쟁당시재일학도의용군으로인천상륙작전에참전해무공훈장을받았다.검거당시작성된수사기관보고서에도학도병참전이력과1960년북한의재일교포북송사업을저지하기위한공작요원활동경력이담긴것으로확인됐다.아들신씨는“일본에있던동생이조총련에들어가겠다고하자아버지가이를막겠다며동생다리가부러질정도로때렸다는이야기를들었다”며“간첩사건으로집안이풍비박산났는데이제라도아버지의명예가회복됐으면한다”고말했다.윤준식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5회연속동결…인상지지통화정책위원2명→3명늘어시장은'BOE금리인상속도안낼듯'해석기자회견하는앤드루베일리BOE총재[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영국중앙은행인잉글랜드은행(BOE)이30일(현지시간)기준금리를연3.75%로동결하면서이란전쟁이격화해물가상승압력이커지면대응할수있다는신호를보냈다.잉글랜드은행은지난해12월0.25%p(포인트)인하를마지막으로,올해다섯차례통화정책위원회에서연속해서금리를유지했다.통화정책위원9명가운데6명이유지에찬성했고3명은4%로0.25%p인상해야한다는의견을냈다.로이터통신이조사한시장전문가전망은유지7명대인상2명이었으며,지난달통화정책위원회에서도7대2였다.위원회는"인상을선호한위원3명은근본적인물가완화과정에대한확신이적었고물가상승률이5년넘게2%목표치를초과했다는점을중요하게여겼다"고설명했다.금리유지의견을낸앤드루베일리잉글랜드은행총재는"글로벌여건이더불확실하고물가상승의가능성이있으나국내여건은좀더양호해균형을잡고있어금리유지가적절하다"고밝혔다.연초에는금융시장에서잉글랜드은행의금리추가인하전망이우세했으나이란전쟁발발직후이같은관측은사라지고오히려인상전망으로뒤집혔다.잉글랜드은행도잇달아기준금리를동결하면서에너지가격과물가불확실성을지적했다.이번에도중동전쟁과물가상승가능성이언급됐다.위원회는"중동에서펼쳐지는이벤트에따라(물가상승률)전망이상당히바뀔여지가여전하다"며"위원회는중기적으로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2%목표달성추세를유지하도록필요한조처를할준비가돼있다"고강조했다.또한지난달동결에서이달인상으로견해를바꾼캐서린만위원은"내결정을둘러싼환경의핵심변화는미국·이란(종전)양해각서(MOU)의와해와중동분쟁확대,이와관련된에너지가격변동성"이라고설명했다.금리발표후기자회견에서베일리총재는현재로선에너지가격상승이영국경제에물가상승압박증가로이어졌다고보기에는이르다면서도"현재단계로선안심할수는없다"고말했다.최근발표된영국6월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은2.6%로,전월(2.8%)보다낮아졌으나여전히잉글랜드은행의목표치(2%)위다.잉글랜드은행은이날내놓은물가전망에서영국의물가상승률이연내3.2%로정점을찍을것으로예상했다.잉글랜드은행[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일리총재는"중동분쟁이더오랜기간이어지면우리가영국경제의물가상승압력에대응해정책을조여야할수있다"고말했다.다만,베일리총재는당장기준금리인상으로기울고있다는해석은경계했다.그는"잉글랜드은행이금리인상으로향한다는생각을가지고이곳(회견장)을나서지말아달라"고당부했다.금융시장은이날발표를두고잉글랜드은행이금리인상을서두르지는않는것으로해석하고있다.파이낸셜타임스에따르면금리선물시장에서는연내잉글랜드은행이한두차례금리를0.25%p씩인상할것이라는관측이계속반영돼있지만,다음번인9월통화정책위원회에서인상할가능성은30%만반영됐다.이날발표전엔50%였다.또한기준금리변동에민감한영국국채2년물금리는4.34%로여전히이란전쟁발발전보다는높은수준이나전장보다는0.11%p떨어졌다.전날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기준금리를연3.50∼3.75%로유지했으며케빈워시연준의장은물가안정을위해"행동하는데주저하지않겠다"고말했다.또한유럽중앙은행(ECB)은지난23일예금금리를연2.25%,기준금리(주요재융자금리)와한계대출금리를각각2.40%,2.65%로동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칠레건국영웅동상헌화후공식환영식참석…광물협력MOU예정칠레新정부조기신뢰구축…민간기업간교류·협력의장BRT주선이재명대통령이30일(현지시간)칠레산티아고건국영웅오히긴스동상을찾아헌화하고있다.2026.7.31ⓒ뉴스1허경기자(산티아고·서울=뉴스1)심언기한재준기자=칠레를공식방문한이재명대통령은30일(현지시간)공식환영식을시작으로호세안토니오카스트칠레대통령과곧정상회담에돌입한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산티아고대통령궁인'모네다궁'앞에서열린공식환영식에김혜경여사와함께참석했다.공식환영식에앞서칠레건국영웅'오히긴스'동상에헌화한이대통령은카스트대통령과정상회담을가질예정이다.이대통령은세계최대구리생산국이자리튬등부존자원이풍부한칠레와핵심광물공급망과인프라를아우르는포괄적협력방안을논의할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남미스페인어권통신사EFE(에페)가전날공개한인터뷰에서한-칠레광물자원파트너십양해각서(MOU)체결이이뤄질것이라고밝힌바있다.아울러△인프라△방위산업△공공안전△해양안전등분야협력도논의할예정이라고전했다.칠레는우리나라와2004년FTA(자유무역협정)를최초로체결한나라이기도하다.협정체결후20년이넘은만큼양국및글로벌경제·산업·통상분야변화를반영한FTA현대화논의가필요한상황이다.이대통령은칠레에새롭게들어선우파신(新)정부와조기신뢰구축에도심혈을기울일계획이다.올해3월취임한카스트대통령은우파성향으로평가된다.취임식때정일영더불어민주당의원을특사로파견해양국협력확대에공감대를이룬양정상은이를구체화하는논의에집중할것으로보인다.한-칠레정상회담이후예정된양정부간MOU서명식및공동언론발표에는이같은협의결과가담길것으로예상된다.이대통령은카스트대통령과공식오찬이후한-칠레양국기업인들간교류의장인'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행사를주재한다.칠레핵심광물과이를활용한배터리·에너지분야,인프라,첨단산업,K뷰티·문화등제반분야협력촉진의마중물이될지주목된다.한-칠레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는남미시장에공을들이고있는△현대차그룹장재훈부회장△포스코장인화회장△LS구자은회장△OCI홀딩스이우현회장△고려아연최윤범회장△LG전자류재철사장△한화오션정인섭사장△네이버최수연대표△SK바이오팜이동훈대표등이참석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날온열질환자76명추가…체감38도날씨지속서울영등포구여의도일대뜨겁게달궈진아스팔트위로아지랑이가피어오르고있다.2026.7.27ⓒ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이비슬기자=최고체감온도가38도를넘나드는불볕더위가이어지면서전국에서사망자3명이추가로발생했다.온열질환자수는76명이늘어누적1638명을기록했다.30일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전날폭염으로인해사망자3명이발생했다.누적사망자수는12명으로늘었다.전날기준온열질환자는76명으로집계됐다.올해누적온열질환자는총1638명으로늘었다.폭염으로인한가축피해는전날보다209마리늘어난41만9014마리로집계됐다.양식피해는13만1295마리다.가축피해는농업정책보험금융원,양식피해는해양수산부에신고된수치다.최종피해규모는원인조사등을거쳐확정된다.전국대부분지역에서폭염특보,경상권일부지역에서폭염중대경보가발효중인가운데경상권은최고체감온도38도내외의무더위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이날경남양산의최고체감온도는37.8도를기록했다.일최고기온은40.3도까지치솟았다.이날오후4시기준전국16개시도227개구역에폭염특보가내려졌다.폭염중대경보는부산과경남5개구역에,폭염경보는서울과전남광주,부산,대구,인천등101개구역에발효됐다.폭염주의보는121개구역에내려졌으며전국112개구역에는열대야주의보가발효중이다.중대본은취약노인과쪽방주민,노숙인등에대한안전확인을강화하고야외노동자와취약사업장을대상으로폭염안전수칙준수여부를점검하고있다.농촌지역에서는고령농업인에게야외활동자제를안내하고현장예찰을진행하고있다.또무더위쉼터와폭염저감시설의냉방상태와접근성을점검하고,폭염특보와열대야주의보발효시운영시간을연장·확대하도록했다.16개시도에서는3508명이비상근무하고있다.취약계층을대상으로방문11만5877회와전화29만2333회등총40만8210회의안전확인이이뤄졌다.전국에서그늘막3만9213곳과살수차727대,도로살수장치77대,양산대여소1140곳도운영중이다.행안부는지난27일오후3시폭염재난위기경보를'심각'단계로올리고중대본을가동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고대카르텔'들어봤나…홍명보2006년코치발탁서특례"국힘"축구협회,정몽규사조직처럼운영…불법선거운동정황도"정몽규,윤용근과문자도…"'정선배',프라이버시라말씀못드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정몽규전대한축구협회장과홍명보전축구국가대표팀감독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대한축구협회현안관련청문회에서증인선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은진김진엽이창환기자=여야는30일대한축구협회청문회에서축구협회의운영문제와홍명보전축구국가대표팀감독선임과정등을한목소리로질타했다.여야는이날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주최로열린축구협회청문회에서정몽규전대한축구협회장과홍전감독등을상대로감독선임과정과협회운영에대해문제를제기했다.임오경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대한축구협회현안관련청문회에서정몽규전회장을향해"북중미월드컵16강에오르고안오르고가문제점이아니라고생각한다.축구협회는국민신뢰를다잃었다"며"'현대축구협회'라는말을들어봤나.또고대카르텔이라는말씀들어보셨나"라고했다.같은당정준호의원은홍전감독을대상으로"(지난)2006년독일월드컵을앞두고당시감독을보좌하는코치로발탁된적있지않나.(협회는)'코치가보조지도자이므로1급(지도자)자격증이없어도무방하다'는입장을밝힌바가있다"며"보조지도자이용어자체도홍명보증인을위한특례라고얘기할수있다"고말했다.조계원의원은"(협회)이사회는완전히거수기로전락했다.감독선임까지도정전회장마음대로임명한것아니겠나.(당시)전력강화위원도아닌이임생(전협회기술총괄이사)한테감독선임권한을위임할수가있나.이자체가불법"이라며"(또)본인이연임계속하려고(연령제한규정을없애는)정관을개정한것아닌가.현대가30년동안축구협회를이렇게말아먹는것"이라고했다.이에정전회장은"저는그렇게생각해보지못했다"며"사실상월드컵이다끝났고,정부주도로K-(축구)혁신위원회가시작됐기때문에제가사임하는것이도리라고생각해서사임했다"고주장했다.야권의질타도이어졌다.정연욱국민의힘의원은"'정몽규축구협회'는정전회장의사조직처럼운영됐다.이자리가월드컵졸전을누가책임져야되는이런문제로(협회장)조기사퇴로끝나는것이아니다"라며"FIFA와아시아축구연맹직책은자동적으로사라지는직책의자리가아니다.국제적직책은그대로갖고가실지답해달라"고말했다.그러자정전회장은"축구협회장을사퇴한마당에자리에연연할일은없다고생각한다"며"새로운집행부가구성되면그집행부의결정에따르겠다"고대답했다.배현진국민의힘의원은홍전감독에게"2024년7월5일당시감독추천권한이없던이임생(협회)기술총괄이사가빵집에서밤11시에면접하듯만난이후별도면접과정과PT도없이선임됐다"며"그때절차적무시와행정누락이있었다고실토하실생각없나.사과하시면좋겠다.초등학생도감독선임과정이이상한모습이있다고인지하는부분"이라고했다.이에홍전감독은"전력강화위원회에서제게제안하러왔을때는정상적인절차를거쳐왔다고생각했다"고주장했다.김승수국민의힘의원은"(정전회장관련)불법선거운동의정황이굉장히많이나타나고있다"며"선거사무원도아닌문진희심판위원장이당시심판위원장이아니었다고해도축구협회장선거며칠전인2월21일선거권이있는심판들을일일이만나고다니면서심판승급제시하면서사실상노골적선거운동을했다.이렇게하라고시킨것인가"라고했다.한편정전회장과홍전감독은이날김석기국민의힘의원이심경을묻자,각각"재임기간동안한국축구발전을위해최대한노력했으나일련의논란과북중미월드컵결과가미흡한것에대해죄송스럽게생각한다.책임감을통감하고국민과축구팬여러분기대에미치지못한것에대해서송구스럽게생각한다","북중미월드컵결과에대서국민들의기대에부응하지못한점에대해국민여러분께먼저죄송하다는말씀드린다.그동안대표팀에보내주신기대에보답하지못한책임을무겁게받아들이고있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홍명보전축구대표팀감독이30일서울여의도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열린대한축구협회현안관련청문회에증인으로출석해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김재원조국혁신당의원이문진희축구협회심판위원장에게불법선거운동을한것이아니냐며질의하는과정에서문위원장에답변자세를두고고성이오가기도했다.김의원은문위원장에게"재임기간심판평가관과교육강사배정이특정인에게몰빵됐다"며"문위원장을정점으로특정인사들이심판행정을장악하고있다.이것이전형적인카르텔이아닌가.문위원장이심판계마피아보스인가"라고물었다.문위원장은답변을하지않고언짢은내색을보였는데,김의원은"자세를똑바로하고,공손하게대답하라"고지적했다.조계원민주당의원도소리를지르면서태도를소리쳤는데,문위원장이"거기는끼지마시고.아침부터"라고항의하면서잠시질의가중단되기도했다.[서울=뉴시스]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윤용근국민의힘의원이30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대한축구협회청문회증인으로출석한정몽규전회장과주고받문자메세지를확인하고있다.(사진=서울신문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날청문회중에는윤용근국민의힘의원과정전회장이문자메시지를나눈사실이공개되면서논란이일었다.이날서울신문보도를통해공개된사진에서윤의원은청문회도중정전회장에게"회장님,국민의힘윤용근의원입니다.어제정선배님한테연락받았습니다.더잘배려해드려야하는데…송구합니다"라는문자를보냈다.정전회장은"신경써주셔서감사합니다.다른자리에서인사드리겠습니다"라고답했다.해당문자내용이보도되자윤의원은청문회도중신상발언을통해"사실개인적인친분관계가있었는데제가'배려를할수없다,송구하다'는내용으로문자를보냈다"며"오고가거나그런것도전혀없었다"고해명했다.노종면의원은"의원실에서확인했다.'정선배'가정진석전비서실장이맞는가"라며"정전비서실정과정전회장은고려대동문"이라고말했다.이에정전회장은"프라이버시에관한문제라제가여기서말씀을안드리겠다.말씀을못드리겠다"며"거의뵐일이없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