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진숙국회발언은무혐의처분의원질의에답변하는이진숙전방통위원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30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종합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준석기자=경찰이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을검찰에넘기며일부혐의는불송치한것으로파악됐다.이전위원장은경찰이정권에영합하고있다고비판했다.이전위원장측임무영변호사가21일블로그를통해공개한수사결과통지서에따르면영등포경찰서는19일이전위원장을송치하며4월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발언부분은혐의없음불송치처분했다.이전위원장은당시과방위에서'민주당을비방하는글을올렸다'는김현의원의지적에"민주당이저를탄핵했으니까요"라고응수했다.경찰은이발언이국회의정당한탄핵소추를폄훼해공직자의정치중립의무를위반했고대선에서민주당후보를떨어뜨릴목적으로의심된다고체포영장에적시했다.하지만수사결과통지서의결론은바뀌었다.경찰은"국가공무원법에규정된정치적행위금지의무를위반했다고볼증거가충분치않다","대선에영향을미치기위한행위로볼수있는증거가충분치않다"며무혐의판단을내렸다.경찰은이전위원장이보수성향유튜브채널과자신의페이스북에서정치적으로편향된발언을하거나사전선거운동을한의혹은혐의가인정된다고보고검찰에송치했다.이전위원장은이날페이스북에서송치결정이헌법재판소결정과법률에반하는결론이라며"영등포경찰서의법률지식부족과정권에영합하는기회주의적태도를보여준다"고주장했다.그는"경찰은공소시효가6개월이라는허위주장과이를통한불법체포에대해반성하는모습을전혀보이지않았다"면서"검찰폐지와경찰의수사권독점이가져오게될폐해를1년먼저경험하게됐다.검찰은자신들이경찰수준으로전락했다는오명을자초하지말아야할것"이라고말했다.경찰은지난달2일이전위원장을자택에서체포했으나법원의명령으로석방했다.이전위원장이영등포경찰서장과수사2과장등을직권남용혐의로고발한사건은서울남부지검형사6부에배당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70대시공업체대표숙소서흉기피습...경찰조선족노동자추적중시장거주공간잠금장치노후-거리CCTV고장...인근상인불안↑▲21일오후4시6분쯤최초목격자K씨가피습당시상황을설명하고있다./이용주기자▲21일오후4시6분쯤흉기피습이있었던충북청주시청원구북부시장2층거주지거실에핏자국이여전히남아있다./이용주기자[충청타임즈]"문앞에피가흥건했어.지금생각해도온몸이떨린다니까."K씨가설명한지난20일충북청주시청원구우암동북부시장의밤은지옥과도같았다.이날오후9시30분K씨가거주하던시장2층임대공간에서흉기난동이벌어졌기때문이다.K씨는일을마치고막잠들려던순간맞은편방에서새어나오는요란한마찰음에잠이깼다.그는거실과주방을공유하는방2개구조의셰어하우스에서지내고있다.이집은맞은편방에서티비볼륨을작게틀어도들릴수밖에없을정도로바짝붙어있다.맞은편에는K씨가일하는모시공업체대표A씨(70대)가거주중이었다."맞은편방엔내오야붕(대표)이혼자살아.근데야밤에누군가몸을부대끼는소리가들리더니,대표가'이집에서나가!'하고소리를지르더라고."K씨는소리만듣고도불안감이엄습했다고한다.'혹시사고가난건아닌가'하는순간문밖에서노크소리와함께'도와달라'는절규가들렸다.문을열자바닥매트엔선혈이고여있었고30㎝로보이는부엌칼이피묻은채버려져있었다.대표의얼굴에서는피가계속흘러내렸다.K씨는"문을열자마자피범벅이된대표가비틀대고서있었는데심장이쿵하고내려앉았다"고당시를설명했다.▲21일오후4시20분쯤최초목격자K씨가흉기피습이발생한장소를설명하고있다./이용주기자▲흉기피습발생장소./이용주기자그는즉시119에신고하고대표를부축해1층까지내려가소방대원에게넘겼다.이후경찰조사도두시간가까이받았다.K씨는집으로돌아왔지만잠은쉽게오지않았다.북부시장2층거주공간상당수가노후·관리부실로출입문잠금장치조차제대로작동하지않기때문이다.언제든누군가K씨의집에들어올수있다는불안감에그는머리맡에둔기를두고서야잠시쪽잠을잤다고한다.사건현장인근상인들도공포에휩싸였다.인근화장품가게사장C씨는"저희가게는그나마늦게까지장사하는데조금만어두워지면문을잠그고손님이오면그때만잠시연다"며"바로앞에서이런흉흉한사건이터졌는데어떻게장사를하겠나"고토로했다.바로옆한식집주인D씨(70대)는"사거리CCTV가4~5대있는데작동되는건하나도없다"며"CCTV가다고장나있으니무슨일이벌어져도아무도모른다"고하소연했다.한편청주청원경찰서는대표B씨를흉기로습격한용의자를추적중이다.B씨는현재생명에는지장이없는상태다.경찰은그의진술을토대로함께일하던조선족일용직노동자를용의자로특정하고뒤를쫓고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충청타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경찰청안보수사과,전목사피의자신분소환조사[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등혐의를받는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가18일서울종로구서울경찰청으로피의자신분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명동이다솜기자=서울서부지법폭력난동사태의배후로지목된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가경찰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해5시간가량조사를받았다.전목사의경찰출석은이달18일에이어두번째다.서울경찰청안보수사과는21일오후2시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등혐의를받는전목사를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이날전목사는파란정장을입은채차에탑승해오후1시께서울종로구서울경찰청자하문로별관으로비공개출석했다.전목사는별다른발언없이차에서내려청사안으로들어갔다.모여든지지자는취재진을향해"전목사를촬영하지말라"면서고함을치기도했다.이날전목사에대한조사는5시간20분만인오후7시20분께마무리됐다.앞서전목사는이달18일오전10시부터2시간40분가량경찰에처음출석해조사받은바있다.당시그가건강상의이유를들어조사가일찍종료된것으로전해졌다.당시전목사는혐의를전면부인했다.그는"서부지법난동은우리가집회를마친다음날새벽3시에일어난일"이라며"나는당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취임식초청일정이있어짧게연설하고바로귀가했다.집회가끝나는장면이경찰에영상으로다나온다"고언급했다.경찰은올해1월18일발생한서부지법폭력난동사태를부추긴배후로전목사가관여했는지를들여다보고있다.경찰은전목사가신앙심을내세운심리적지배(가스라이팅),금전적지원등을통해측근과보수유튜버를조직적으로관리하며폭력사태를교사한정황이있는지를규명하고있다.앞서경찰은관련자9명을입건해이중8명을조사한바있다.경찰이전목사에대한조사를두차례에걸쳐진행하면서서부지법폭력난동사태배후에대한수사는사실상막바지에이르렀다는평가가나온다.경찰은올해8월전목사등관련자7명의주거지에대해압수수색했다.그다음달에는전목사의딸전한나씨와이영한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사무실등에대해추가로압수수색을진행했다.사랑제일교회는20일전목사측이압수수색을앞두고교회안개인용컴퓨터(PC)를교체했다는의혹과관련해"정기교체주기에따라7월계획된교체를한것"이라고해명했다.이달13일에는보수성향유튜브채널'신의한수'운영자신혜식씨를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하기도했다.신씨는이달24일오전2차조사를앞두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패스트트랙충돌1심판결문보니]충돌낳은'무리한입법독주'지적"성숙한의정문화부재로생긴사건"2019년4월서울영등포구국회에서나경원당시자유한국당원내대표와의원들이선거제도개혁법안이패스트트랙에지정되자회의장밖에서항의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2019년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국면에서충돌을일으킨나경원의원등당시자유한국당연루자전원에유죄를선고한재판부가판결문에제1야당과협의없이관련법안처리를강행한더불어민주당도사태의책임이있다고적시한걸로나타났다.결국이사건은"근본적으로성숙한의정문화를못갖춘데서비롯된것"이란판단도담았다.21일한국일보가전날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1부가선고한패스트트랙충돌사건1심판결문을분석한결과,재판부는당시다수당인민주당이나의원등피고인들이소속된제1야당을제외하고쟁점법안을강행처리한것을국회폭력사태가초래된주요배경으로지적했다.재판부는판결문에서"민주주의국가에서다수결의원칙은헌법과법률이규정하는핵심의사결정이지만대화와타협이란절차적정당성이뒷받침될때비로소정당한의미를갖는다"고전제했다.그러면서"(당시)다수당이의석수를앞세워야당의참여를배제한채법안을강행처리하는건국회가국민의다양한의견을조화롭게반영해야한다는기본책무를저버리는행위"라고꼬집었다.구체적으로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본격활동을개시한지4개월만에한국당을배제한채쟁점법안을신속처리안건으로지정하려한점을지적했다.재판부는야당의기능을두고"단순한정치적반대세력이아니라,국민의이해관계를대변하는헌정질서의중요한구성요소"라하기도했다.이어재판부는"다수결만으로입법을밀어붙이는행위는결과적으로국민의정치적대표성을침해하고,민주주의필수요소인권력간견제기능을약화한다"고도지적했다.재판부는사실상입법결정권을가진다수당의입법독주를경계했다.재판부는"이런상황이소수의견을배제하고권력을독점한다는비판을부를수있고,사회적합의에기반해야할법이특정세력의의지만반영하는수단으로전락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실질적인민주주의를구현하기위해다수당이큰책임감을갖고대화와협의,타협의정치를적극적으로실천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다만,재판부는제1야당측이국회에서물리력을동원하고동료의원들의입법활동을방해한것은"국민의신뢰와기대를훼손한것임을부인할수없다"고분명히했다.2012년제정된이른바'국회선진화법'(국회법개정안)을국회가지난과오를반성하며만들어놓고국회의원들이직접어긴첫사례라고지적하면서다.'동물국회'오명을쓴2019년충돌은민주당주도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과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을골자로한공직선거법개정안을신속강행처리하는과정에서비롯됐다.나경원당시원내대표등한국당의원들은채이배당시바른미래당의원의회의참석을막으려감금했고,국회의안과점거와사개특위와정개특위회의장도봉쇄해특수공무집행방해와국회법위반등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사건발생약6년7개월만인지난20일서울남부지법은공소사실을대부분인정해피고인전원에게벌금형을내렸다.다만,현역의원6명에게의원직상실기준에못미치는형량을정했다.재판부는양형이유에서"이사건은근본적으로국회구성원들이국민의다양한의사를수렴하고,대화와타협,설득을통해법안을제정하는성숙한의정문화를갖추지못해발생한사건으로보인다"고했다.재판부는국회운영의구조적한계를짚었으나,여야는선고직후서로책임을돌리며공방을벌이는데그쳤다.권정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에서고객4천5백여명의이름과전화번호등개인정보가노출되는사고가발생해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조사에들어갔습니다.쿠팡은고객민원접수로개인정보유출조사에들어갔던걸로확인됐습니다.“쿠팡16일밤‘개인정보노출’고객민원접수”쿠팡은지난16일밤10시쯤개인정보가노출됐다는고객민원을접수한것으로오늘(21일)더불어민주당김남근의원실을통해확인됐습니다.쿠팡은이후내부대응팀검증을거쳐지난18일밤개인정보노출사실을최종확인했습니다.쿠팡은제3자가사전에획득한인증정보를이용해주문·배송관련페이지에접속한뒤고객4천5백여명의이름과이메일·전화번호등개인정보와배송지주소록·최근주문5건등주문정보에접근한것을확인했다고밝혔습니다.이후쿠팡은19일해당인증정보에대해차단조치했다고설명했습니다.최민희의원실로부터입수한쿠팡침해사고신고서를보면쿠팡의계정정보에무단접근이발생한건지난6일.쿠팡은16일고객민원이접수된뒤18일에야이사실을알게된셈입니다.12일동안모르고있다가고객민원으로뒤늦게조사한셈입니다.“쿠팡,개보위에20일밤8시14분에신고”…72시간지켰는지도조사대상쿠팡이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개인정보유출을신고한시점은20일밤8시14분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개인정보유출사실을인지하면72시간이내에감독기관(개인정보호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에신고하도록하고있습니다.앞으로조사과정에서는쿠팡이이72시간을지켰는지를살펴보게됩니다.쿠팡이고객민원을접수한16일밤부터쿠팡이개인정보노출사실을최종으로확인했다고밝힌18일밤사이정확히어떤시점이쿠팡이개인정보유출을‘인지’한시점인지를가려내야합니다.개보위관계자는“고객민원접수만으로는유출을인지한시점으로단정하기어렵다”면서“앞으로정확히어느시점에인지한것인지조사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조사결과확인된인지시점으로부터72시간이지난뒤에유출사실을신고했다면쿠팡은처벌받을수있습니다.이에대해쿠팡측은“18일개인정보노출사실을확인한뒤19일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즉각신고했다”면서인지시점으로부터72시간을넘기지않고빠른속도로신고했다고밝혔습니다.개보위는앞으로쿠팡의개인정보유출경위와규모를확인하고2차피해는없었는지,쿠팡이개인정보관리시스템의안전조치의무를지켰는지등을다각도로조사할예정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조지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중일갈등이세대결양상으로번지는가운데,우리나라에선핵추진잠수함을두고미국과중국이신경전을벌였습니다.주한미국대사대리가한미가함께중국에대응해야한다고하자,중국,곧바로시비걸지말라,날선반응을보였는데요.정다은기자입니다.[기자]케빈김주한미국대사대리가중국이구조물을설치한서해상황을거론하며한미간핵추진잠수함도입논의가중국과관련돼있음을시사했습니다.[케빈김/주한미대사대리(어제/동시통역)]"최근서해에서벌어진일만봐도알수있습니다.그래서트럼프대통령과이재명대통령은한미동맹을현대화하고,핵추진잠수함과같은새로운역량확보를추진하기로합의한것입니다."최근방한한대릴커들미국해군참모총장도핵추진잠수함이대중견제용임을암시한바있습니다.[대릴커들/미해군참모총장(지난14일)]"중국억제에(핵추진잠수함을)활용하는것은자연스러운기대라고생각합니다."미국의주요외교안보인사들이잇따라한국에서중국을겨냥한발언을내놓자중국이반발하고나섰습니다.주한중국대사관측은"(해당발언들을)유의했고,놀라움과불만을표한다"면서,"지도자들의합의정신에맞지않다"고비판했습니다.이어"미국은이간질하거나시비를걸지않기를바란다"면서강한어조로불쾌감도표시했습니다.미중간패권경쟁이심화하는가운데한국을둘러싼양국의경쟁구도도점차노골화될것이라는우려가나옵니다.채널A뉴스정다은입니다.영상취재:김석현영상편집:정다은정다은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만스무살이었던해병의죽음.그리고군지휘부의책임을축소하려는수상한움직임을수사해온'순직해병'특검이결론을내놨습니다.특검은이사건을'VIP의격노'에서시작된조직적인권력형직권남용으로규정하고윤석열전대통령과이종섭전국방부장관등12명을재판에넘겼습니다.차현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오늘'순직해병'특검이기소한인물들은윤석열전대통령과이종섭전국방부장관,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등모두12명입니다.그동안제기됐던의혹처럼특검은외압의시작을지난2023년7월31일대통령실수석비서관회의로봤습니다.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혐의자로포함된해병대수사단의초동수사결과를보고받은윤전대통령은"이런일로사단장까지처벌하면대한민국에서누가사단장을할수있겠느냐"며격노하고이전장관에게전화를걸어"말단하급자부터고위지휘관까지줄줄이엮어서처벌하면어떻게하느냐"고질책했습니다.윤전대통령의위법한지시는이전장관을거쳐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유재은전법무관리관,박진희전군사보좌관,김동혁전검찰단장에게하달돼경찰로넘어간기록회수,기록을재검토한조사본부에대한외압,박대령을향한무리한항명죄수사등이벌어졌습니다.[정민영/'순직해병'특검팀특검보]"법과원칙에따라정당하게직무를수행했던해병대수사단에게국방부가조직적인보복행위를했다는점에서중대한권력형범죄에해당한다고…"윤전대통령이나이전장관은이런과정이위법적인것이아니라군통수권자의'정당한권한행사'라고주장해왔습니다.하지만특검은대통령은장관을통해수사기관을지휘·감독할권한은있지만,이는'엄정·공정·신속수사'를촉구하는선언적차원에만한정된다며,"혐의자에서제외하라는등의개별적·구체적지시는공정성과독립성을침해하고자의적인법집행으로오히려국민의기본권을침해할수있다고반박했습니다.특검은이시원전대통령실공직비서관과임기훈전국방비서관은수사에도움을준점을고려해기소유예처분했습니다.수사기간종료를일주일앞둔특검은이전장관도피성호주대사임명,공수처수사방해등남아있는의혹에대한수사도조만간마무리할계획입니다.MBC뉴스차현진입니다.영상취재:김준형/영상편집:임혜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준형/영상편집:임혜민차현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798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中외교부대변인"잘못된발언,철회해야"재차요구다카이치"호혜적중일관계방향성변함없어"10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중의원(하원)예산위원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11.10ⓒAFP=뉴스1ⓒNews1김지완기자(서울=뉴스1)양은하이창규기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중·일갈등의원인이된'대만유사시개입'발언을철회하지않자중국정부가재차철회를요구하고나섰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21일브리핑에서"다카이치총리는공개적으로대만관련잘못된발언을하고,대만해협에대한무력개입가능성을암시함으로써중국국민의공분과규탄을불러일으켜중·일관계의정치적기반을훼손했다"며"중국은이에대해단호히반대한다"고말했다.이어"일본측이진심으로중·일전략적상호호혜관계를발전시키고,새로운시대의요구에부합하는건설적이고안정적인중·일관계를구축하고자한다면중·일4개정치문서의정신과그동안해온정치적약속을성실히지키고즉시잘못된발언을철회하며대(對)중약속을실제행동으로보여줘야한다"고강조했다.일본에대한중국의최근행보가공격적외교노선인'전랑외교'(戰狼外交·늑대전사외교)의일환이라는지적에대해선"누가되었든대만문제에서레드라인을짓밟는행위를한다면중국은단호히반격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국제사회가더주목해야할것은일본이도대체무엇을노리고있는지그리고여전히평화발전의길을고수할수있을지여부"라고강조했다.앞서다카이치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발언으로시작된이번중일갈등은날로커지고있다.이는대만에대한무력침공시일본자위대가개입할수있다는것으로받아들여져중국이격렬하게반발하고있다.중국은일본여행·유학자제령을내렸고일본산수산물수입도중단하는등보복조치를이어가고있다.최근엔일본가수의중국공연이취소되는등문화교류도잇달아중단됐다.다카이치총리는이날중일관계에관한기자질문에"지난달말에시주석과전략적호혜관계의포괄적추진과건설적이고안정적관계구축이라는큰방향성을확인했다"며"이러한생각은전혀변함이없다"고강조했다.하지만대만발언관련"어떤사태가존립위기사태에해당하는지는실제로발생한사태의개별적이고구체적인실태에따라정부가모든정보를종합해판단하게된다"면서"정부의입장은일관돼있다"고말했다.기존발언을철회할뜻이없다는의미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쪽서‘자기정치’,다른쪽서‘개혁의지퇴색’비판“당장할것처럼말해왔으니”…‘자업자득’지적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1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김경호선임기자[email protected]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1일최근당일각에서요구가거세진내란전담재판부설치입법에대해“당·정·대가긴밀하게조율하는게필요하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국외순방성과를가릴수있는‘강경발언’을자제하자는기조속에서도당내강경파의원들과일부당원들이내란전담재판부설치입법에대한지도부의빠른결단을촉구하는목소리가이어지자‘달래기’에나선것이다.정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박성재전법무부장관등의영장이연이어기각되며당원들이많이분노하고,내란전담재판부를구성해야하지않느냐는논의가다시수면위로올라오고당원들도공감하고있다”면서도“그런데지금은이대통령이국익을위해국외순방중에있다.이런문제일수록당·정·대가긴밀하게조율하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김병기원내대표하고도긴밀하게논의하고있으니당원동지들이알아주길바란다”며“머지않은시점에입장표명이있을것”이라고도했다.내란전담재판부구성을요구하는마음엔공감하지만,위헌소지논란을피할방법도찾아야하는만큼지금은때가아니라는것이다.당지도부관계자는“현재대통령이국외순방중이란점,그럼에도불구하고당원들의요구가크다는점을정대표가잘알고있다”며“이를이날오전열린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도다른최고위원들에게거듭설명을했다”고말했다.그간사법개혁문제에대해선두에서서강경한목소리를내왔던정대표가속도조절을읍소하고나선건,최근강성지지층을중심으로‘당지도부가내란전담대판부설치에관심이없는것같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는데따른것이다.또다른지도부관계자는“박성재전장관등주요인사들에대한영장기각이(내란전담재판부요구가다시수면위로올라오는데)직접적계기가됐다”며“여기에발맞춰몇의원들이공개적으로목소리를내면서내란청산을여당의최우선과제로보는당원들의요구물살이급격히거세졌다”고말했다.실제로최근정대표의페이스북게시글에는내용과는무관하게‘내란전담재판부부터빨리설치하라’는댓글이줄지어달리고있다.정대표를비롯한여러지도부의원들에게도당지도부의입법결단을촉구하는문자메시지가쇄도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3대특검종합대응특위전체회의에서전현희총괄위원장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최근불거진‘자기정치’논란을피하기위하기위해정대표가이대통령의외교성과를가리는일을피하고있다는해석도나온다.정대표는이달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성료직후,갑자기재판중지법추진을꺼내들었다가김병기원내대표및대통령실과엇박자를빗고있다는비판을받은바있다.이후당지도부는이대통령의이번중동·아프리카4개국순방기간에는이른바‘로키’(low-key·낮은자세)로정부를뒷받침한다는공감대를이뤄뒀던터였다.그러나여당지도부의거듭된‘자제’신호에도당일각의내란전담재판부요구는계속될것으로보인다.당장이날에도전현희최고위원은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회의를열어내란전담재판부논의불씨를이어갔다.전최고위원은“대통령의순방이끝나는시점에반드시이법이통과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며이날정대표최고위모두발언과일부보조를맞췄지만,“내란범들과국정농단범들에대해현사법부를신뢰할수없다.내란전담재판부도입을끝까지관철하겠다”는강경한입장도강조했다.전최고위원등내란전담재판부추진에적극적인이들은1심재판부부터도입하기에늦었다면항소심부터전담재판부를도입하는방안도검토하자고주장하고있다.당일각에선정대표가한쪽으로부터는‘자기정치’비판에휩싸이고,다른쪽으로부턴‘개혁의지퇴색’비판을받게된건정대표가자초한것이란지적도나온다.정대표가누구보다강경한태도로속도전을주도해온까닭에전과다른‘자제모드’좀체작동하기어렵게됐다는것이다.한수도권중진의원은“내란전담재판부를당장할것처럼수시로발언을해왔으니당원들의요구가잔뜩커져있는것아니냐”고말했다.당장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여당간사인김용민의원도에스비에스(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나와‘엇박자’지적이제기된‘항명검사장’18명고발배경에대해“(당에서)강경모드를이어가고있으니법사위도밝혔던계획(검사장고발)을이행한것”이라며“당의기조와흐름이이미잡혀있는상태에서저희가고발장을그날제출하는기자회견을한것뿐”이라고말하기도했다.당지도부가국외순방중자제모드이기이전에,애초당의기조는강경한사법·검찰개혁아니었냐는말이다.한편,이대통령의순방이마무리되고예산안심사시한(다음달2일)이지나고나면민주당이전면적인사법개혁입법에드라이브를걸면서정대표를둘러싼정치환경이바뀔것이란말들도나온다.한지도부관계자는“12월부터는정대표의개혁의지가분명하게드러날시간”이라며“개혁골든타임은길지않으니연내사법개혁을입법을마무리한다는강한의지엔변함이없다”고말했다.최하얀기자[email protected]김채운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덕수재판부'서감치선고후'집행불능'석방…유튜브서재판부에욕설법원"형사고발·징계요청검토"…변호인단"법원이변론권침해·법치주의훼손"입장밝히는이하상변호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한구속영장심문이진행된25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김전장관의변호인인이하상변호사가취재진에게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법원이감치석방후유튜브채널에출연해재판장에게욕설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변호인들에대해"매우엄중하게인식하고있다"며'적절한조치'를예고했다.서울중앙지법은21일입장문을내고"감치재판을받은변호사들이재판장을상대로욕설등인신공격적발언을한것은재판장의인격에대한심각한모욕일뿐만아니라법관의독립과재판절차에대한국민의신뢰를크게훼손할수있는위법부당한행위로서결코용납될수없다"고밝혔다.그러면서"서울중앙지법은이번사안을매우엄중하게인식하고있다"며"법조인으로서마땅히지켜야할품위와책임을저버린이들에대해향후관련법률과절차에따른적절한조치를취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법원관계자는"형사고발,대한변호사협회에대한징계요청등다양한방안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앞서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등혐의를심리하는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지난19일증인으로출석한김전장관의변호인들에게감치15일을선고했지만,같은날집행불능으로석방했다.당시김전장관변호인인이하상·권우현변호사가한전총리공판에서신뢰관계인동석을요청했지만재판부가거부했고,두변호사는'직권남용'이라며법정에서소리쳤다.이에재판부는퇴정을명령하며감치하겠다고밝혔다.이후재판부는별도의감치재판을열어두변호사에게감치15일을선고했다.그러나감치장소인서울구치소는같은날두변호사의인적사항이특정되지않았다며보완을요청했고,법원은감치집행이곤란하다고판단해집행명령을정지했다.석방후두변호사는유튜브채널'진격의변호사들'에출연해재판부를향해'주접떨지말고재판이나잘해라','여러분이재판장이벌벌떠는걸봤어야한다'며재판부를노골적으로비난했다.김전장관측은법원발표직후"법치주의를중대하게훼손하는건누구인지근본적인의문을제기하겠다"며반발했다.김전장관변호인단의유승수변호사는이날같은법원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심리로열린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공판말미"오늘재판진행중서울중앙지법에서변호인들을상대로법관을모욕했다며법적조치를한다고했다"며법원공지를언급했다.유변호사는"저희가형사사건피고인지위에있는김전장관변호인으로서다른사건을조력하러갔는데,주장을펼치기도전에법관이란자가감치명령을내렸다"며"심각하게변론권을침해당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재판부도그렇고검사들도마찬가지고,변호인들도재판이중계되면서온갖비난과외부적압박을받는다"며"다만저희는외부압박을이기고공정한재판을하는건법치주의와방어권보장이이뤄질때라고생각한다"고했다.이어"변호인들도상상할수없는압박과핍박을법원으로부터받는다"며"이건법치주의에대한중대한훼손을누가하는지근본적인의문을제기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이집트순방길에첫중동정책'샤인이니셔티브'를발표했습니다.고대유적의도시면서,평균연령스물넷의젊은국가.잠재력이큰이집트에서어떤구상을밝혔는지,현지에서이동은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깃발을들고양측으로서있는이집트의장대,이재명대통령과알시시이집트대통령이레드카펫으로걸어나오자몸을틀어예우합니다.정상회담을마치고나란히선두정상,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추진을발표했습니다.[한-이집트공동언론발표(현지시각어제)]"앗-살람알라이쿰.여러분,반갑습니다.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는광범위한경제협력을뒷받침할중요한제도적기반이될것입니다."[압델파타알시시/이집트대통령(현지시각어제)]"이집트내에활동하는한국기업들이사업의규모를확대하고,더많은투자를할것을초대합니다."카이로대학교연설장엔3천여명이몰려대강당을가득채웠습니다.[카이로대학교연설(현지시각어제)]"앗-살람알라이쿰."이대통령은안정,조화,혁신,네트워크,교육의영문첫글자를딴첫중동정책'샤인이니셔티브'를제안했습니다.[카이로대학교연설(현지시각어제)]"평화,번영,문화세가지영역에걸친'샤인이니셔티브'를토대로중동과한반도가상생하는미래를함께열어나갈것입니다."연설이끝나자청중들은기립박수를보냈습니다.동포간담회에서김혜경여사는한복을입고대통령과함께참석했습니다.[현장음]"<감사합니다.>""고마워요."이집트영부인과함께대박물관과피라미드도둘러봤습니다.이대통령은내일G20정상회의참석을위해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착합니다.프랑스,독일등G20국가정상들과양자회담도추진중입니다.카이로에서채널A뉴스이동은입니다.영상취재:김기태영상편집:이승근이동은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005년신정동서20대·40대여성연쇄살인사건노끈으로묶인채주택가유기…장기미제로남아경찰,20년만에진범특정…당시60대장모씨[앵커]지난2005년서울양천구신정동에서여성들을잇달아살해하며일대를공포에떨게한연쇄살인사건의진범이20년만에특정됐습니다.사건당시60대건물관리인이었던장모씨로10년전숨진것으로확인됐습니다.조경원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지난2005년6월과11월,서울양천구신정동에서20대여성과40대여성이잇달아살해됐습니다.당시두시신은노끈으로묶인채마대자루에담겨주택가에유기됐는데,실마리가좀처럼잡히지않으면서장기미제로남았습니다.[A씨/인근주민(2005년6월):(시신이)덮여있었어,노란마대(자루)가보이고….]그런데경찰이20년만에이사건의진범을밝혀냈습니다.피의자는사건당시60대건물관리인이었던장모씨로10년전암으로숨진것으로확인됐습니다.경찰은장씨가병원에방문한여성들에게1층출입구가막혔으니지하를통해나가게해주겠다며유인해범행했다고보고있습니다.당시장씨는여성을살해한뒤시신을마대자루에넣은채주택가에유기했습니다.여섯달간격으로비슷한살인사건이반복되면서인근주민들은불안에떨어야했습니다.재수사를벌인경찰은지난2020년,증거물인노끈과속옷에서유전자형검출에성공하며두살인사건이동일범소행이라는사실을확인했습니다.이후수사대상자1,500여명의유전자를대조했지만일치대상은없었고,사망자까지대조군을넓혀수사한끝에지난8월장씨를특정했습니다.영영해결되지않을것같았던사건의진범이밝혀졌다는소식에주민들은안도했습니다.[이규분/인근주민:양쪽에여기서그러고저기서그러고,두곳에서그랬다고….잡혔으니까잘됐죠.그런것도왜냐하면어쨌거나살인사건이니까.]장씨가숨지면서'공소권없음'으로사건은종결될예정인데,경찰은앞으로도장기미제규명에힘쓰겠다고밝혔습니다.[신재문/서울경찰청형사기동대4팀장:앞으로경찰은역사적소명의식을갖고살인범은저승까지추적한다는각오로장기미제사건의진실을범인의생사와관계없이끝까지규명하겠습니다.]다만,지난2006년인근에서다른여성이납치후탈출하며동일범소행으로의심된이른바'엽기토끼'사건은,장씨와무관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경찰은당시장씨가또다른강간치상사건으로검거돼교도소수감중이었다며,엽기토끼사건은공소시효가만료돼현재수사가진행되고있지않다고밝혔습니다.YTN조경원입니다.영상기자:김현미화면제공:서울경찰청형사기동대YTN조경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