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투표서경쟁자조경태·조배숙상대과반득표"막중한책임감…의회민주주의새역사위해전력"지방선거이후장동혁'당권유지'예고편되나제22대국회후반기당국회부의장후보자로선출된국민의힘박덕흠의원(가운데)이13일국회에서열린제22대국회후반기당국회부의장후보자선출의원총회에서장동혁대표와악수하고있다.오른쪽은송언석원내대표.2026.5.13[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유범열기자]박덕흠국민의힘의원(4선·충북보은옥천영동괴산)이13일22대국회후반기국민의힘몫국회부의장후보로선출됐다.당권파로분류되는박의원은1차투표에서과반득표에성공하며경쟁자인조경태·조배숙의원을큰격차로따돌렸다.박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의원총회에서총투표수101표가운데59표를얻어조경태의원(25표),조배숙의원(17표)을제치고국회부의장후보로확정됐다.그는향후본회의표결을거쳐주호영전반기부의장에이어22대국회종료시까지후반기국회부의장직을맡게된다.박의원은당선직후"부의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선배·동료의원들께깊이감사드린다"며"엄중한시기에중책을맡게된만큼막중한책임감을느낀다"고밝혔다.이어"혼자가면길이되지만함께가면역사가된다"며"선배·동료의원들과함께의회민주주의의새로운역사를써갈수있도록온힘을다해전력투구하겠다"고말했다.건설업계출신인박의원은19대총선에서현지역구에당선되며국회에입성한뒤4선을지냈다.21대국회후반기정보위원장과당중앙위원회의장,비상대책위원등을맡았다.그는22대국회전반기국회부의장선거에도출마했지만당시당최다선이던주호영의원에게밀려고배를마신바있다.최근에는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이정현전공관위원장체제에서불거진공천갈등수습과후보추천작업을주도해왔다.박의원은당내에서는당권파이자'구친윤(친윤석열)'계로분류된다.2024년비상계엄사태이후에도윤석열전대통령탄핵반대입장을공개적으로밝힌바있다.정치권에서는이번선거결과를두고국민의힘원내에서여전히주류인당권파와구친윤계영향력이강하다는점이재확인됐다는평가가나온다.특히장동혁체제이후국민의힘지지율이여당에더블스코어수준으로밀리는상황에서도,대표적쇄신·반탄(탄핵반대)인사로꼽히는조경태의원이원내투표에서힘을쓰지못하면서당안팎에서는이번국회부의장선거결과가향후지방선거이후장동혁대표체제유지여부와도일정부분연결될수있다는해석도나온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첫조정기일양측입장듣고1시간만에종료…노소영만출석조정기일출석하는노소영관장(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재산분할파기환송심조정기일이열리는13일노관장이서초구서울고등법원으로들어가고있다.2026.5.13[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법원이최태원(66)SK그룹회장과노소영(65)아트센터나비관장의재산분할조정절차를이어가기로했다.서울고법가사1부(이상주부장판사)는13일오전10시에열린이들두사람의재산분할파기환송심조정기일을1시간만인11시께종료하고최대한이른시일내추가기일을열기로했다.이날기일은양측이각자입장을밝히는데그친것으로전해졌다.재판부는당사자들이모두출석할수있는날추가조정기일을열기로했다.이날오전10시에열린기일에노관장은대리인들과함께직접출석했으나최회장측에선대리인단만나왔다.검은색재킷에검은색치마차림으로나타난노관장은"SK주식이세배넘게올랐는데상승분도(재산분할에)반영돼야한다고보는가","합의에진전이있었는가"등취재진질문에답하지않았다.최회장과노관장은1988년9월결혼해슬하에세자녀를뒀으나파경을맞았다.최회장은2017년7월노관장을상대로이혼조정을신청했으나결렬돼2018년2월정식소송에들어갔고,노관장은2019년12월이혼에응하겠다며맞소송을냈다.노관장은최회장이보유한㈜SK주식도분할대상이란입장인반면최회장은상속받은특유재산이라분할대상이아니라고맞서왔다.1심은2022년12월최회장이노관장에게위자료1억원과재산분할로현금665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2심은이를대폭늘려위자료20억원,재산분할로1조3천808억원을지급해야한다고판단했다.최회장이보유한주식회사SK지분은분할대상이아니라는1심판단이뒤집힌데따른것이다.2심은노태우전대통령이결과적으로SK그룹의성공적경영활동에무형적도움을줬다며이를노관장의기여로인정하기도했다.그러나작년10월대법원은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300억원은불법자금이므로이금원이SK에유입됐다고해도재산분할에서노관장의기여로참작할수없다며사건을다시심리하라고돌려보냈다.다만위자료20억원을인정한부분은상고를기각해그대로확정했다.지난달17일파기환송심재판부는이사건을조정절차에회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군대·감옥에있는재력가잔고들춰보고인증정보빼돌려인출경찰,총책피의자조사후구속영장신청방침…"엄정수사"해킹조직총책…법무부강제송환검거(서울=연합뉴스)법무부관계자들이그룹방탄소년단(BTS)정국을포함한국내재력가들의명의를도용해거액을빼돌린해킹조직총책급범죄인인중국국적전모(34)씨를인천국제공항을통해강제송환하고있다.2025.8.22[법무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밝음전재훈기자=그룹방탄소년단(BTS)정국을비롯한국내재력가들의명의를도용해이들의계좌에서거액을빼돌리거나시도한해킹조직의또다른총책급범죄자가13일한국으로송환됐다.법무부와경찰청은다수웹사이트를해킹해국내피해자들의금융계좌와가상자산계정에서380억원이상을가로챈해킹조직의총책급범죄인인중국국적A(40)씨신병을태국방콕에서확보해이날오전인천공항으로데려왔다.경찰은태국정부의협조하에총경급간부를검거현장에투입해송환을추진했다.A씨는태국등에서해킹범죄단체를조직하고2023년8월부터작년4월까지불법수집한개인정보를활용해피해자들의계좌에서무단으로거액을인출한것으로드러났다.정부와공공기관등웹사이트를해킹해개인정보를탈취한뒤피해자들명의로알뜰폰을개통해본인인증을받은것으로조사됐다.경찰에따르면구체적으로A씨일당은국내재력가의계좌잔고를확인한뒤,주로감옥이나군대에있는이들을대상으로그들의공인인증서등인증정보를빼돌려돈을인출했다.A씨일당이잔고를들춰본범죄피해자는258명에이른다.법무부는"확인된피해자중에는유명연예인과대기업회장,벤처기업대표등이포함됐다"고설명했다.BTS정국은증권계좌명의를도용당해84억원상당의하이브주식을탈취당했지만,즉시지급정지조치를해금전적피해로이어지진않았다.경찰은비대면으로이뤄지는알뜰폰개통과정에보안구멍이있다고판단하고관련훈령을개정하는등재발방지에나서기로했다.[연합뉴스자료사진]A씨에대해선피의자조사와압수물분석을한뒤구속영장을신청할방침이다.서울경찰청관계자는"사회적파급력이큰사건인만큼엄정하게수사하겠다"고강조했다.앞서공조중앙기관인법무부는경찰청과협력해인터폴합동작전을펼친끝에작년5월태국현지에서총책급공범인중국국적전모(36)씨를검거하고,같은현장에서A씨신병도추가로확보했다.전씨는작년8월22일한국으로송환된후9월16일구속기소돼재판받고있다.법무부는범죄인송환을위해작년5월태국당국에이들의신병을우선확보해달라며긴급인도구속을청구하고같은해8월정식으로범죄인인도를청구했다.태국내범죄인인도재판을거쳐태국당국의승인을받은끝에A씨를국내로송환할수있었다.법무부는작년7월태국현지에담당검사와수사관을파견해태국대검찰청과경찰청관계자들을면담하고,10∼12월에는태국대검찰청과화상회의를수시로열면서공조를이어왔다고설명했다.법무부는"앞으로도경찰청,외교부등관계기관과긴밀하게협력해해킹,온라인사기등초국가범죄를끝까지추적해엄정대응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BTS정국계좌서84억주식탈취시도16명금전피해,피해규모약390억원[서울=뉴시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조성하권지원기자=그룹방탄소년단(BTS)정국과국내재력가를노려380억원대자산을빼돌린해킹조직의중국인총책이국내로송환됐다.법무부와경찰청은13일오전태국방콕에서중국국적총책A(40)씨를인천국제공항으로추가송환했다고밝혔다.경찰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정보통신망법등혐의를받는A씨에대한조사와압수물분석을진행한뒤구속영장을신청할예정이다.A씨는태국등해외에서해킹범죄단체를조직해2023년8월부터2025년4월까지알뜰폰사업자등20여개사이트를해킹하고,불법수집한개인정보를이용해피해자들의금융계좌에서무단으로예금을인출한혐의등을받고있다.이들은해킹으로확보한개인정보를토대로피해자명의의알뜰폰을추가개통한뒤,인증번호를가로채은행과주식,가상자산거래소계정에접근한것으로알려졌다.공공기관과유관기관해킹을통해아이핀과인증서발급에필요한정보도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이들은국내재력가와유명인등258명의장부를관리하며범행대상을물색했다.특히군복무중이거나수감상태인피해자들을주로노렸다.피해자중에는정국을비롯해대기업회장등유명인과재력가들이포함됐다.정국은84억원상당의하이브주식을탈취당했으나소속사의지급정지조치로실제피해로이어지지는않은것으로알려졌다.실제금전피해가발생한사례는16명,피해규모는약390억원이다.이가운데계좌이체후중간차단등으로피해를막은사례까지포함하면총피해규모는640억원수준으로파악된다.앞서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대는지난해8월먼저송환된중국국적공범B씨등총책2명과국내외조직원16명을검거했다.B씨는같은해9월구속기소돼재판을받고있다.경찰은이번송환으로조직최상선수사가사실상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다고보고있다.다만추가여죄가능성도들여다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휘발유값4弗돌파…4년만에최고 미국유가도국제가격시스템이결정 원유수출보다수입많은구조도영향美유가,낮은유류세에타국대비저렴비중15%…유럽60%·韓48%대조다급한트럼프유류세한시중단검토미국플로리다주마이애미의한시민이주유소에서주유를하고있다.현재미국의휘발유가격은평균가격이갤런당5.01달러까지치솟았던2022년이후최고수준을보이고있다.[AFP]호르무즈해협봉쇄장기화로국제유가가치솟으면서미국휘발유가격이4년만에최고수준으로뛰었다.세계최대산유국이자원유순수출국인미국조차‘고유가쇼크’를피하지못하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는결국연방휘발유세를한시중단하는방안까지검토하고나섰다.미국주유소의휘발유가격은11일(현지시간)기준갤런(약3.78ℓ)당평균4.52달러로집계됐다.미·이란전쟁발발직전인지난2월말3달러를밑돌았던것과비교하면50%이상급등한수준이다.이는2022년6월이후약4년만의최고치다.휘발유가격급등에따른인플레이션우려가커지자트럼프대통령은연방휘발유세를일시중단하는방안을공개적으로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미CBS방송과의인터뷰에서연방휘발유세중단에대해“훌륭한생각이라고본다”면서“우리는일정기간연방휘발유세를없앴다가유가가하락하면되돌려놓을것”이라고말했다.연방유류세는현재휘발유는18센트,디젤은24센트가붙는다.휘발유세가중단되면평균4.34달러로일부낮아질수있지만이란전쟁발발이전에휘발유가격은평균2.98달러였다는것을감안하면여전히높은수준이다.미국행정부는미국의에너지자립도를강조하며중동리스크의경제적영향을축소하는데주력하고있다.크리스라이트미국에너지부장관은“미국은소비량보다더많은석유를생산한다”며미국을‘원유순수출국’이라고표현했다.그러나시장에서는미국역시국제원유가격체계안에있는만큼중동발공급불안에서완전히자유롭기는어렵다는지적이나온다.특히호르무즈해협봉쇄와같은지정학적위기가발생하면국제유가자체가급등하고,미국소비자역시그영향을고스란히받는구조라는설명이다.美,산유국이어도유가상승못피하는이유일부지표상미국은‘원유및석유제품’기준순수출국이맞지만,휘발유의원료가되는원유만놓고보면미국은여전히순수입국이다.또한순수출국지위자체가호르무즈해협봉쇄와같은위기상황에서미국소비자의휘발유가격을낮추는데직접적인도움이되지는않는다는분석이많다.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의클라크윌리엄스-데리는“순수출국여부는미국소비자가주유소에서지불하는가격에사실상영향을미치지않는다”며“휘발유가격은국제적으로결정되기때문에해외가격이오르면미국소비자도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미국은2020년이후수십년만에처음으로‘원유및석유제품’을합친기준에서순수출국이됐으며,현재까지이지위를유지하고있다.하지만원유만놓고보면상황은다르다.2025년기준미국은하루약620만배럴의원유를수입하고약400만배럴을수출했다.미국캘리포니아의유전[AFP]이같은구조는미국정유설비구조때문이다.원유는밀도와황함량에따라‘경질·저유황’과‘중질·고유황’등으로나뉘는데,미국에서생산되는원유는대부분경질·저유황인반면상당수미국정유시설은중동산중질·고유황원유를처리하도록설계돼있다.이때문에미국은자국산원유만으로는정유수요를모두충당하기어렵고,중동산원유를계속수입해야한다.업계에서는이를‘정유불일치(refinerymismatch)’문제로부른다.정유시설구조를전면개편하려면막대한비용과시간이필요해단기간해결도쉽지않다.전문가들은미국이원유를자급하더라도국제원유가격체계에깊이연결돼있는만큼호르무즈해협봉쇄와같은공급충격에서자유롭기어렵다고지적한다.글로벌원유시장가격자체가연동돼있기때문이다.윌리엄스-데리는“미국에너지정책은생산과가격결정을시장에맡겨왔다”며“결국석유·가스기업이소비자가격을결정하는구조”라고말했다.이어“국내가격안정을위해연료를별도로확보하는정책도없다”며“‘순수출국’이라는논리는소비자입장에서는사실상의미없는이야기”라고꼬집었다.다른나라보다기름값낮은이유는‘유류세’그럼에도미국소비자들은유럽과아시아주요국가보다상대적으로낮은가격에휘발유를구매하고있다.가장큰이유로는‘낮은유류세’다.최근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이란전쟁여파로미국내휘발유가격은갤런당4달러를넘어4년만에최고수준까지상승했다.하지만여전히독일·한국등대부분의선진국보다는낮은수준이다.미국은세계최대원유생산국으로1970년대오일쇼크당시보다생산량이크게늘었다.이에따라글로벌공급충격영향이상대적으로제한적이라는평가도나온다.다만원유는국제시장가격을기준으로거래되기때문에산유국이라고해서소비자가격이자동으로낮아지는것은아니다.실제가격차이를좌우하는핵심요인은세금구조라는설명이다.미국인들은자동차의존도가높아휘발유가격변화에민감하다.미연방정부에따르면미국인은평균적으로연간약1만3000마일(약2만900㎞)을운전한다.S&P글로벌에너지에따르면미국연방및주정부의유류세는세계에서가장낮은수준이다.반면유럽대부분국가는휘발유가격의50~60%가세금이다.S&P에너지의글로벌연료유통담당로브스미스에따르면독일의3월평균휘발유가격은갤런당8.75달러였으며,절반이상이부가가치세와유류세였다.멕시코역시3월평균휘발유가격이갤런당5.07달러였고,이중약2달러가세금이었다.세금의사용처도차이를보인다.미국은유류세를주로도로및고속도로유지에사용하지만,유럽국가들은대중교통재원이나정부일반재정등에도폭넓게활용한다.한국역시세금비중이높은편이다.지난달기준휘발유소비자가격의약48.5%가세금으로,교통에너지환경세와교육세,주행세,부가가치세,수입부과금등이포함된다.최근중동정세불안으로국제유가가상승하자한국정부는유류세인하폭을기존7%에서15%로확대했지만,여전히미국보다세금부담이큰구조다.미국에서도캘리포니아등을중심으로탄소배출과환경규제를반영한추가비용이도입되고있지만,이러한정책은아직제한적이며유럽에비해범위도좁은편이다.결국미국의상대적으로낮은휘발유가격은높은원유생산능력과함께낮은유류세,비교적완화된규제구조가결합된결과라는분석이나온다.정목희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파업예고일전날카카오집회IT·제약·자동차·조선도성과급상향요구보상체계사회적논의의계기로삼아야영업익대신순이익,현금보단주식으로소속조직아니라개별성과따른지급을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13일새벽세종시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사후조정회의가최종결렬된뒤협상장을떠나고있다.세종=뉴스1삼성전자노사가중앙노동위원회사후조정에도결국성과급규모와산정방식등을놓고의견간극을좁히지못했다.노조가21일로예고한파업이현실로다가오는가운데,재계는성과급상향요구가반도체를넘어정보기술(IT),제약,자동차,조선을비롯한전산업계로확산되는모습을우려하고있다.당장카카오가20일경기성남시판교역광장에서결의대회를열고단체행동에나설계획이다.성과급을포함한보상안을두고카카오에서도최근노사협상이결렬됐다.카카오노조주장에따르면카카오사측은영업이익10%수준의성과급을제안했다.노조가요구한성과급은영업이익의13~15%라는게업계관측이다.카카오도노사가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조정기간내합의에이르지못하면노조는조합원투표를거쳐파업에돌입할수있다.협력업체들도"차별없는성과배분을"삼성바이오로직스는이미1일부터5일간파업을했다.영업이익의20%를성과급재원으로마련하자는노조요구를사측이받아들이지않은결과다.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는파업종료이후에도연장·휴일근무를거부하는준법투쟁을이어가고있어노사갈등은계속되는모습이다.8일노·사·정3자대화가진행됐지만결론은나지않았고,노사는추가대화를예고한상태다.현대자동차와기아차노조는올해임금및단체협약(임단협)에서성과급으로지난해순이익의30%를요구했다.현대차는지난해경영실적을기반으로올해성과급을지급하는데,지난해연간순이익이10조3,648억원임을감안할때노조측요구는3조원을넘는다.LG유플러스노조도올해임단협에서임금총액8%인상과더불어영업이익의30%를성과급으로요구했다.성과급상향요구는협력업체들로도번져가는중이다.SK하이닉스의1차협력업체인피앤에스로지스노조는지난달30일원청인SK하이닉스에교섭요구서를제출했다.반도체업계에서하청노조가성과배분을이유로원청에교섭을요구한첫사례다.성과배분금액을구체적으로제시하지는않았지만,원청과직접성과급차별개선을논의하겠다는입장이다.'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등의영향으로호황사이클에진입한조선업계에서도하청노조의움직임이가시화했다.한화오션하청노조는2월부터전노동자에게동일한성과급지급을요구하고나섰고,HD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도△임금30%인상△원청과동일한성과급지급을요구했다.HD현대중공업은직접교섭에나선것으로전해졌다.합리적인성과평가기준도필요성과급규모를둘러싼잇따른노사갈등은보상체계를둘러싼사회적논의의단초가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전문가들은우선'영업이익'대신'순이익'을기준으로하는보상방식을주문하고있다.부채에대한이자비용과국가에낼법인세,주주배당까지마친상태에서성과급배분을위한재원을마련해야한다는것이다.현금성보상보다는미국을비롯한글로벌기업들처럼주식보상을제도화하자는의견도제기된다.현금보다주식이근로자와회사·주주의이해관계를조율하는데더나은수단일수있다는것이다.부문과사업부같은소속조직에따라결정되는성과급을근로자개별성과측정과평가를기반으로책정해야한다는목소리도있다.다만이는투명하고합리적인평가방식과기준이전제돼야한다는점에서역시노사합의가필요하다.김진욱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0조피해우려등에긴급조정권요구목소리…"정부카드써야"노동장관"대화로해결해야"…노동3권정면충돌등에신중입장삼성전자(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지난달30일서울삼성전자서초사옥에삼성기가펄럭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혜원옥성구기자=삼성전자노사가마라톤협상에도접점을찾지못하면서21일예고된총파업이초읽기에들어간가운데,정부가최후수단인'긴급조정권'을꺼내들게될지주목된다.결정권이있는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대화로해결해야한다"며선을그었다.긴급조정권발동시헌법이보장하는노동3권과정면충돌할여지가크고노동계반발이우려되는만큼정부로서는신중을기하는모양새다.13일정부부처와업계등에따르면중앙노동위원회는삼성전자노사의사후조정을진행했으나,노사양측의현격한입장차를확인한채조정종료를선언했다.노조측중단요청에따라별도의조정안도제시하지않았다.추가조정가능성은남겨뒀다.중노위는노사양측이합의해추가사후조정을요청할시언제든지지원한다는입장이다.사후조정이아니더라도총파업전에노사간자율교섭이이뤄질수도있다.삼성전자노사는2024년7월첫파업때도사후조정을통한합의에이르지못했지만,자율적으로교섭을재개해임금협약잠정합의안을도출한바있다.하지만이번전망은밝지않다.성과급상한폐지와제도화등에대한노사양측의견해차가커총파업전에합의에이르지못할것이란관측이지배적이다.삼성전자노사,사후조정결렬(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삼성전자대표교섭위원인김형로부사장(왼쪽사진)과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오른쪽사진)이13일새벽세종시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2026년임금협약체결을위한2차사후조정이결렬된후협상장을각각떠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당장의시선은법원으로향한다.삼성전자는"노조쟁의를멈춰달라"며법원에가처분을신청했고,수원지법은이날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에대한2차심문기일을진행한다.법원은파업개시일하루전인20일까지결론을낸다는방침이다.다만,법원에서사측요구를받아들이더라도총파업자체를원천봉쇄하기는어렵다.가처분신청이위법한쟁의로한정되기때문에적법한절차내에서의총파업은가능하다.결국,최후수단으로노동부의긴급조정권이떠오른다.긴급조정권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제76조에근거한제도다.쟁의행위가국민의일상을위태롭게하거나국민경제를현저히해할우려가있을때노동부장관이발동할수있는예외적조정절차다.긴급조정권발동시즉시쟁의행위를중지해야하며,30일간쟁의행위를재개할수없다.중노위는조정및중재절차를진행한다.총파업이현실화할경우피해액이40조원이넘고반도체초호황기고객이탈과공급망훼손등치명적피해가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만큼정부가긴급조정권을발동해적극적역할을해야한다는요구가제기된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삼성전자총파업은국가경제에막대한영향을미치므로최후의보루인긴급조정권을발동할필요가있다"고했다.박교수는"긴급조정권은실제활용되지않더라도검토하는것자체가노사모두에교섭압박이될수있다"면서"정부는쓸수있는카드를써야한다"고강조했다.'성과급상한폐지실현하자'(평택=연합뉴스)홍기원기자=지난달23일경기도평택시삼성전자평택캠퍼스앞에서열린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의'투명하게바꾸고,상한폐지실현하자-4/23투쟁결의대회'에서조합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다만,노동부는여전히신중한입장이다.김장관은이날유튜브'장윤선의취재편의점'에출연해긴급조정권을발동할수있느냐는취지의질문에"대화로해결해야한다"고답했다.그는"파업하고말고는노조의선택이지만,정부는파업까지이르지않도록최선을다해대화를주선하고물밑이든물위로든분초를쪼개양쪽을조율하겠다"고강조했다.노동부관계자도이에대해"검토하는사항은아니다"라고말했다.긴급조정권이발동되면쟁의행위가금지돼노조의단체교섭권을무력화한다.삼성전자노조는이미지난3월중노위조정결렬로쟁의행위권을확보한상태다.정흥준서울과기대경영학과교수는"긴급조정권은국민생활에크게영향을미쳐노동자들의기본권을제약할수밖에없다"며"삼성전자노조의쟁의에불법요소가없기때문에긴급조정권사용은적절하지않다"고지적했다.긴급조정권발동시노동계반발이거셀것이란점도정부가신중론을거듭할수밖에없는이유로꼽힌다.친노동정책을펼치고있는현정부에서노동3권과정면충돌할수있는긴급조정권을발동할경우노정관계에파장이예상된다.긴급조정권발동여부는노동부장관이결정하지만,노정관계파장등을이유로청와대의정무적판단이필수적일것이란시각도있다.긴급조정권자체도과거에제한적으로사용돼왔다.과거긴급조정권이발동된사례는1969년대한조선공사파업을시작으로1993년현대자동차파업,2005년7월과12월아시아나항공및대한항공조종사파업까지네차례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흘에걸쳐총28시간,말그대로'마라톤회의'였다.중앙노동위원회가문을연이래최대이벤트라는표현이나올정도였다.삼성전자노사의사후조정이오늘(13일)새벽3시쯤끝났다.결과는'빈손'이었다.그제(11일)부터사흘에걸쳐회의했지만,노사는입장을못좁혔다.중노위의조정노력도실패했다.중노위는회의를주재한공익위원주도로조정안을내려고했다.조정안초안을양쪽에전달했고,의견을수렴했지만,노조가조정을중단하겠다는의사를전했다.중노위가마련한조정안초안의얼개는아래와같다.결국'제도화'여부에서갈렸다.삼성전자노조의요구사항은크게셋이다.①영업이익의일정비율(현재는15%요구)을성과급으로할당하고,②성과급의상한액을설정하지말고,③이런규칙을올해뿐아니라내년이후에도적용하자는것.셋중노조는마지막부분,올해이후에도적용하자는'제도화'가가장중요하다는입장이다.최승호삼성전자초기업노조위원장은사후조정결렬직후"우리의성과를외부요인에맡기는것은바람직하지않고또일회성안건을받아들일수없다"고말했다.오늘(13일)새벽사후조정이결렬된뒤,최승호삼성전자초기업노조위원장이취재진에게입장을밝히고있다.사측은정반대다.다른두요구는어느정도받아들일수있지만,'제도화'만큼은절대안된다는입장이다.성과급지급규칙을못박는것은경영권침해일뿐아니라급변하는반도체시장에안맞다는것이다.덜중요한대목은이견이좁혀질것도같은데,가장중요한대목은양쪽다완강하다.비유하면,가지는쳐도뿌리는못건드릴형국이다.노조는상황이안달라지면21일부터파업에돌입하는일정은그대로라고한다.남은시간은이제8일.일주일남짓,삼성전자파업의남은변수는뭘까.■변수1.파업금지가처분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삼성전자본사를관할하는수원지방법원에서진행중이다.지난달16일사측이법원에신청했고,지난달29일1차심문이열렸다.오늘(13일)2차심문이있었다.사건이름은쟁의행위금지가처분이지만,사실파업자체를막는데보다는파업의범위를좁히는데방점이찍혀있다.판례를검색해보면,파업금지가처분을제기한단골은현대자동차다.과거현대차노조의파업이잦았던만큼,사측의가처분도많았다.판례와법리가쌓인만큼,되는것도안되는것도어느정도예상가능하다.핵심은셋이다.①목적의정당성,②절차준수여부,③수단의위법성정도다.파업이목적이정당하냐여부는근로조건에대한것이냐,경영권에대한것이냐를본다.급여등근로조건에대한것이라면법원은대체로허용한다.반면,경영권침해로간주하면반대가될수있다.절차부분은조합원찬반투표,중앙노동위원회조정등을거쳤는지여부를따진다.이번에삼성전자노조는다거쳤다.절차적하자가인정될가능성은크지않다는게대체적관측이다.마지막수단의위법성이핵심일수있다.중요생산시설을점거하거나비조합원출근방해등이른바'실력행사'를하는지여부를따진다.법원이사측의신청을'전부인용'하면파업은불가능해진다.다만,가능성은높지않다.전례도거의없다.사측이이긴다면'일부인용'가능성이높다.파업자체는허용하되,구체적인위법행위만금지하는방식이다.흔한방식은이런것이다.'반도체생산라인출입금지''비조합원출근저지금지'등의조건을붙이는식이다.기각되면파업은제한없이가능해진다.노조는이미중노위조정을거쳐합법쟁의권을확보한상태다.다만,국가경제의핵심으로떠오른세계최대반도체기업에서파업이있었던전례가없다는점은변수다.재판부의고심을깊게할부분이다.법원은어느쪽이든파업돌입을예고한21일전에는결론을내놓겠다고밝힌상황이다.■변수2.사후조정한번더중앙노동위의사후조정을한번더할수도있다.사후조정은노사양측이동의하면,파업전이든파업중이든언제든열수있다.노조도이가능성을완전히닫지는않았다.최승호위원장은"회사가제대로된안건을가져온다면들어볼생각은있다"고말했다.사측도노조가'경직된제도화'를고수한다고비판하면서도,"마지막까지진정성있는대화를통해최악의사태를막기위한노력을지속할것"이라고밝혔다.어떻게든파업만은막겠다는뜻이다.사후조정이한번더열릴가능성도없지않다.문제는이견이다.회의장에앉는것까지는쉽다.진짜고비는그다음이다.노든사든양쪽다가지만치는방식으로는이견조정이어렵다.결국은뿌리를건드려야하는데,지금까지완강했던입장을돌릴수있을까.조정을더한들타결이될지의문이라는해석이나오는이유다.■변수3.'극약처방'긴급조정파업가능성이점점가시화되면서,점점자주거론되는제도가있다.긴급조정이다.긴급조정은고용노동부장관이쟁의행위를강제로중단시키는제도다.노동조합법에따라,장관이발동하면30일동안쟁의행위는멈춘다.조합원은업무에복귀해야한다.생소한제도다.지금까지통틀어딱4번있었다.제76조(긴급조정의결정)①고용노동부장관은쟁의행위가공익사업에관한것이거나그규모가크거나그성질이특별한것으로서현저히국민경제를해하거나국민의일상생활을위태롭게할위험이현존하는때에는긴급조정의결정을할수있다.법조항을찬찬히보자.긴급조정의발동요건은두가지다.먼저①공익사업장이거나대규모사업장이어야한다.삼성전자는공익사업장은아니다.하지만,대규모사업장인데는이론의여지가없을것이다.그다음이중요하다.②현저히국민경제를해하거나국민생활위태롭게할위험이현존해야한다.이대목이고차방정식이다.어느정도피해가생겨야국민경제가국민생활이위태로워질까.파업손실이얼마로추산돼야할까.이때따지는손실은매출일까,이익일까.파업이돌입하기전에도손실을예측해서발동할수있을까.아니면파업돌입이후에만고려할수있는걸까.의문이꼬리를문다.문제는또있다.긴급조정은30일간파업을중단시키는제도다.그러면30일이후에는이견이사라질까.그때도이견이그대로면어찌할것인가.누구도시원하게답하기어렵다.정부도극히신중한기류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오늘(13일)""대화로해결해야한다.밤을새워서라도대화해야한다"라며긴급조정권발동가능성은일단선을그었다.앞선4번의전례를봐도,박정희정부때1번,김영삼정부때1번,노무현정부때2번.왼쪽정부든오른쪽정부든잘안썼던제도인건분명하다.그만큼부작용도적지않은극약처방이란뜻이다.합법쟁의는헌법이보장한권리다.■이런파업은없었다코스피시가총액의20~25%수준이다.전체수출액중비중은18~19%다.국민연금전체자산중4~5%를차지하고,개인주주는400~500만명이다.삼성전자의현재스코어다.파업여부에내지갑사정이달라진다.사실상국민모두의관심사일수밖에없다.정부는"파업은절대안된다"고거듭밝히고있다.삼성전자의중요성을따지면당연한메시지다.문제는파업자체는정부가아닌노사에게달렸다는것이다.정부는측면지원만가능할뿐이다.파업예고일까지D-8,시계제로에가까운상태다.모든게불확실하다.단,이거하나는확실하다.지금까지이런파업은없었다.그래픽:권세라,이성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준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지방선거3주앞…정청래'중간평가'기자간담회"내란딛고미래가느냐,과거로퇴행하느냐기로""전국87곳누비며현장최고위37차례"성과강조[앵커]6.3지방선거,이제딱21일남았습니다.일찌감치선대위구성을마친민주당은내란청산을기치로필승의지를다졌고,국민의힘역시선대위를공식출범시키며본격적인선거모드로전환했습니다.국회연결합니다,김철희기자!민주당소식부터살펴봅니다,정청래대표가기자간담회를열었네요.[기자]선거가3주앞으로다가온만큼,일종의중간평가성격이었습니다.정대표는대한민국이내란을딛고미래로가느냐,과거로퇴행하느냐의기로에서있다면서지방선거로국민의힘을혹독하게심판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또그동안전국87곳을누비고현장최고위만37차례개최했다며앞으로도하늘이감동할때까지모든걸다하겠다고말했습니다.이어'4무4강'공천원칙을지킨덕에선거준비가잘마무리됐다면서,당원과지지자들에게도감사를표했습니다.정대표회견뒤에는곧바로정책위차원의'메가특구'공약발표식이예고되는등지도부전체가선거총력전입니다.비슷한시각,한병도원내대표는전북에서새만금사업지원현장간담회에참석했습니다.무소속으로출마를선언한김관영후보상승세가심상치않자급한불을끄겠다는뜻으로풀이되는데,정청래대표역시민주당이원택후보에게힘을실었습니다.경기평택을지역역시김용남후보와조국혁신당조국후보사이'적자경쟁'이수그러들지않는등곳곳이살얼음판입니다.한편후반기국회를이끌새국회의장후보자도오늘오후선출되는데,박지원·조정식·김태년의원이출사표를던졌고,이른바친명-친청사이계파대리전이펼쳐질거라는분석입니다.[앵커]국민의힘에도부의장한자리가돌아가는데,후보가정해졌습니까?[기자]국민의힘은조금전의원총회를열고4선중진,박덕흠의원을후반기국회부의장후보로선출했습니다.101표가운데59표,과반을얻어경쟁자였던조배숙,조경태의원을여유있게따돌렸습니다.최근공천관리위원장을맡아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공천문제를매끄럽게처리하며점수를땄다는평가입니다.국민의힘지도부도선거준비에한창인데요.잠시뒤에는'국민무시심판.공소취소저지국민선거대책위원회'가공식출범합니다.최근불거진이재명대통령공소취소논란을매개로분위기반전을꾀하겠다는취지인데,장동혁대표가상임선대위원장을맡으며사실상원톱체제로구성했습니다.장대표가선거전면에나서는게유리할지,당내갑론을박은여전하지만,장대표는보폭을중원까지넓혔습니다.오후에도김영환충북지사후보의선대위발대식에참석해현장지원을이어갑니다.송언석원내대표역시같은시각이용경기하남갑후보개소식으로향해투톱이나란히현장으로출격합니다.[앵커]청와대김용범정책실장의'AI국민배당금'제안도연일논란인데,정치권공방이이어졌다고요.[기자]정부·여당은'개인의견'이라며급하게불을껐지만보수야권에선오늘도비판이쏟아졌습니다.국민의힘은기업이노력한성과를정부가마음대로가져가겠다는국가사회주의적선언과다름없다고비판했습니다.특히기업이손실을볼때정부가부담하겠다는논의는없다며,김용범실장의사과와사퇴등을요구했습니다.반면여권은과도한해석이라며논란확산에주력했습니다.당과논의한적없는개인의발언아니냐,단순해프닝으로볼사안이라는건데요.내용에는문제가없는데표현이잘못된거같다,문해력을발휘해보시라는반박도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연진영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셀프면죄법’의원들과같이꼭막아내겠다”“사즉생각오로선배동료의원과끝까지싸우겠다”박덕흠(왼쪽)국민의힘의원이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당의원총회에서후반기국회국민의힘몫국회부의장에선출된가운데꽃다발을들고기념촬영하고있다.이상섭기자[헤럴드경제=전현건기자]국민의힘의22대후반기야당몫국회부의장후보로4선박덕흠의원이13일선출됐다.박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국민의힘의원101명중59명과반의지지를받아6선조경태(부산사하을)·조배숙(비례대표)의원을제치고부의장후보로당선됐다.충북·옥천출신으로보은·옥천·영동·괴산에서4선을지낸박의원은현재6·3지방선거를앞두고당공천관리위원장으로활동하고있다.지난22대국회전반기에부의장에도전한데이어두번째로부의장자리에출사표를던졌다.박의원은이날당선인사를통해“저에게부의장이라는큰중책을맡겨주신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린다”며“엄중한시기에부의장직을맡게돼막중한책임감을느낀다”고밝혔다.이어“혼자가면길이되지만,함께가면역사가된다”며“선배동료의원여러분과함께의회민주주의의새로운역사가쓰일수있도록온힘을다해전력투구하겠다.우리는원팀”이라고강조했다.앞서세후보모두이날출마의변에서더불어민주당의‘공소취소특검’추진등입법독주와상임위원장독식가능성을막겠다며한목소리를냈다.박의원은“민주당은지방선거까지공소취소를위한‘이재명셀프면죄법’통과를미뤘다가이후에추진하려하는것같다”며“이것만은의원들과같이꼭막아내도록하겠다”고다짐했다.이어“민주당이국회를일방적으로끌고가고관행과절차를무너뜨릴때단호하게대처하겠다”며“야당의견제가필요할때는사즉생의각오로선배동료의원여러분과함께끝까지싸우겠다”고밝혔다.조경태의원은“의원직을걸고이대통령의공소취소를반드시막아내겠다”며“이대통령에대한공소취소는헌정질서를뒤흔드는반헌법적행위이자,삼권분립과법치주의를훼손하는행위다.우리당이그동안지켜온헌법정신과자유민주주의의가치를반드시지켜내겠다”고말했다.조배숙의원은“이제보수정당첫여성국회부의장을배출할때가됐다”며“민주당의상임위원장독식을막아야한다.민주당과싸울때는독하게싸우겠지만,소통과협치가필요할때는여성의장점인섬세함과소통능력,포용력을발휘해막힌문제를풀어가겠다”고했다.한편민주당도이날오후의원총회를열고후반기국회의장과여당몫국회부의장후보를선출한다.통상국회의장은원내1당이,국회부의장은원내1당·2당이각각맡는것이관례다.국회의장단후보들은국회본회의에서찬반표결을통해최종선출된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노위사후조정무산에21일총파업가시화삼전,'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수원지방법원,이날노조위원장심문법원,인용시파업동력급격히꺾일듯노사물밑협상여지도있어[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11일삼성전자노조대표로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최승호위원장이사후조정절차가열리는세종시정부세종청사중노위에도착,취재진질문에답고있다.삼성전자노사가이틀동안중앙노동위원회사후조정절차를통해협상을재개한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주현기자=삼성전자노사가총파업을앞두고예정시한을넘겨벌인17시간의마라톤사후조정이접점을찾지못한채종료됐다.노조가'최종결렬'을선언하며오는21일총파업이가시권에들어온가운데,파업의실제실행여부는법원의가처분결과에따라판가름날전망이다.13일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따르면삼성전자노사는전날오전10시부터이날새벽까지이어진제2차사후조정회의에서성과급제도화등쟁점을두고끝내간극을좁히지못했다.중노위는사후조정이결렬된뒤낸참고자료에서"양측의주장을기반으로다양한대안을제시하며협의를지원했다"면서도"양측주장의간극이크고노조측에서사후조정중단을요청해조정안을제시하지않고이번사후조정을종료하기로했다"고밝혔다.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은"12시간가까이기다려받은안이요구보다오히려퇴보했다"며조정중단을요청했다고설명했다.사후조정이결렬되면서창사이래최대규모의파업가능성이한층커졌다.최위원장은"사측안건을고려하면5만명이상이파업에참여할것"이라며강경한입장을보였다.이에대해삼성전자는입장문을통해"노조의결정은임직원과주주,국민들에게걱정과불안을끼치는행동으로매우유감스럽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회사는마지막까지진정성있는대화를통해최악의사태를막기위한노력을지속할것"이라고밝혔다.향후사태의향방을가를최대변수로는삼성전자가신청한'쟁의행위금지가처분'결정이꼽힌다.수원지방법원은이날오전최위원장을불러2차심문을진행한다.최위원장은심문에앞서"정당하게파업권을얻은만큼위법쟁의를할생각이없으며,협박·폭행·원재료폐기에나설생각이없다"며적법한쟁의임을소명하겠다고강조했다.재판부는빠르면오는14일,늦어도노조의파업예정일하루전인20일까지판단을내릴것으로보인다.법원이사측의손을들어줄경우파업동력은급격히꺾이게된다.정부의개입수위도사태의핵심변수다.구윤철경제부총리는이날SNS를통해"파업은절대안된다"며"원칙있는협상을통해문제가해결되도록끝까지지원하겠다"며말했다.파업이현실화되며국가경제타격이가시화될경우,즉시쟁의행위를중단시키는'긴급조정권'카드도거론된다.다만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이날오전유튜브채널'장윤선의취재편의점'에서'긴급조정권'에대해"대화로해결해야한다.밤을새워서라도대화를해야한다"고하며선을그었다.재계에선법원판결전까지양측모두극단적충돌은부담스러울것이라는시각이우세하다.중노위역시"언제든사후조정은열려있다"며대화의여지를남겼다.다만노사가제도설계의근본철학부터평행선을달리고있는만큼당분간실효성없는팽팽한대치국면이이어질것이란관측도나온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3일국힘의원총회결과...과반득표조경태25표,조배숙7표...본회의서확정온화한성품자산가...공관위원장[이데일리노희준안소현기자]하반기국회국민의힘몫국회부의장후보로4선의박덕흠의원이선출됐다.박덕흠의원(맨오른쪽)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13일국회부의장선출을위한의원총회에서박의원이59표를얻어과반을득표했다며이같이밝혔다.국민의힘몫국회부의장은재적의원과반수의투표와투표의원과반득표로선출한다.6선의조경태,5선의조배숙의원은각각25표와7표를각각얻었다.국회의장은원내1당이,국회부의장은원내1당과2당이각각추천하는게관례다.국힘은이날2당몫국회부의장후보를선출했다.박덕흠의원은선출직후“엄중한시기에부의장직을맡게돼막중한책임감을느낀다”면서“의회민주주의새로운역사가쓰일수있도록온힘을다해전력투구하겠다”고말했다.투표직전에는“부의장이되면민주당이일방적으로끌고가고관행과절차를무너뜨릴때대처하겠다”면서“야당견제가필요할때사즉생각오로함께선배동료의원들과함께끝까지싸우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민생문제는정쟁과분리해야한다는원칙으로국민을위한일에는먼저협력하겠다”고했다.부의장후보자가된박덕흠의원은국회본회의표결을거쳐정식으로국회부의장으로선출된다.박의원은1953년충북옥천출생의기업인출신으로충북보은·옥천·영동·괴산이지역구다.서울산업대토목공학과를졸업하고,연세대대학원에서토목공학석사,한양대대학원에서토목공학박사학위를땄다.국회의원당선전에는건설사인원화코퍼레이션을설립하고대표이사를지냈다.국회에서는국토교통위원회에서대부분의의정활동을했다.그는온화한성품과옅은계파색으로두루신망이두텁다는평가다.같은당소속으로국회부의장을지낸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과는사돈사이다.이번6·3지방선거국면에서는‘컷오프’논란등으로사퇴한이정현전공천관리위원장의뒤를이어중앙당공천관리위원장을맡았다.올해3월기준547억9000여만원의재산을신고해같은당안철수의원(1257억1000여만원)에이어22대국회에서두번째로재산이많은자산가다.노희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