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어제(20일)포스코포항제철소에서원인을알수없는가스누출사고가일어나작업자3명이중태에빠졌습니다.포스코그룹은올해인명사고가잇따르면서,회장이사과하고재발방지대책까지내놨지만,사고는반복되고있습니다.박경준기자입니다.[리포트]어제오후,포스코포항제철소에서일어난가스누출사고.당시배수로에서일을하던협력업체직원등3명이가스를마셔여전히중탭니다.포항제철소에선지난5일에도자회사하도급업체직원한명이화학물질에노출돼숨졌습니다.불과10여일만에인명사고가다시일어나자포스코는책임을물어포항제철소장을보직해임했습니다.또"근본적인대책마련,재발방지를위해모든역량을쏟겠다"고사과했습니다.올들어포스코그룹사업장에서목숨을잃은노동자는7명.지난7월까지포스코이앤씨현장에서만,4명이숨졌습니다.대통령질타에도불구하고사고가반복되자,장인화포스코그룹회장이나서대국민사과까지했습니다.[장인화/포스코그룹회장/지난7월:"위험이외주화되지않고,포스코그룹이현장안전을책임질수있도록하도급구조를근본적으로혁신하겠습니다."]회장직속'안전특별진단TF'와안전전문자회사도설립했지만,안전대책이무색하게됐습니다.포스코사고피해자의대부분은하청·협력업체소속이란공통점이있습니다.구조적인변화없이는어떤대책도되풀이되는사고를막을순없단지적이나옵니다.[방성준/전국금속노조포항지부수석부지부장:"(하청·협력업체에는)직접개선하거나설비를투자하거나또는보호장구류나인원·인력충원이나이런것들을할수있는권한이일절없는…."]한편,경찰은사고의원인을밝히기위해포항제철소에서CCTV화면과작업기록을확보해안전수칙이지켜졌는지등을조사하고있습니다.관련기관과합동감식일정도조율중입니다.KBS뉴스박경준입니다.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김성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경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중앙지법"재판장심각한모욕…결코용납안돼"변호인측"법원으로부터압박받아…법치주의훼손"ⓒ뉴스1(서울=뉴스1)이세현기자=감치재판을받았던김용현전국방부장관변호인들이유튜브방송을통해재판부를공격한것에대해서울중앙지법이법적조치를예고하자,변호인측이"변론권침해"라고주장했다.유승수변호사는21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심리로열린김전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공판에서이같이말했다.유변호사는지난19일감치재판을받았던이하상·권우현변호사와함께김전장관을변호하고있다.유변호사는이날재판말미에"오늘서울중앙지법에서이사건변호인들을상대로법관을모욕했다고모든법적조치를한다고했다"며"다른사건에김전장관의변호인으로서조력하러갔다가주장을펼치기도전에감치명령을내려심각하게변론권을침해당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변호인들은중계가되면서온갖비난과외부적압박을받고있다"면서"상상할수없는압박과핍박을법원으로부터받았다"고했다.그러면서"법치주의중대훼손을누가하는지근본적의문을제기한다"며"향후변호인들에게어떤불이익조치가있다면,이재판의공정을위해재판부에적절한조치를요청드린다"고했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지난19일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혐의공판에서소란을피운이하상·권우현변호사에게감치15일을선고했다.두변호사는재판부의퇴장명령을따르지않고'재판부가직권을남용했다','감치처벌해감사하다'는발언을하는등법정에서소란을일으켜이같은선고를받았다.그러나이변호사등은당일석방됐다.법원은"감치장소로지정된서울구치소에서는위반자들의인적사항이특정되지않았다는이유로수용을거부했다"면서"이에재판부에서는집행이곤란하다고판단해감치재판관련집행명령을정지하고위반자들의석방을명했다"고밝혔다.이에서울구치소는"수용거부한것이아니라수용을위해신원확인에필요한감치자인적사항보완을요구한것"이라는입장을냈다.이변호사등은석방후유튜브채널'진격의변호사들'의'진관아주접떨지말고재판이나잘하자'는제목의영상에서욕설을하며재판장을비난했다.그러자서울중앙지법은이날오후"감치재판을받은변호사들이재판장을상대로욕설등인신공격적발언을한것은재판장의인격에대한심각한모욕일뿐만아니라법관의독립과재판절차에대한국민의신뢰를크게훼손할수있는위법부당한행위로서결코용납될수없다"고밝혔다.이어"서울중앙지법은이번사안을매우엄중하게인식하고있으며,법조인으로서마땅히지켜야할품위와책임을저버린이들에대해향후관련법률과절차에따른적절한조치를취할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주총시즌앞두고일부처분지분율4%대서3%아래로주가오르자차익실현관측호반그룹[호반그룹](주)LS지분을직접사들이며경영권분쟁가능성을높였던호반그룹이최근보유주식일부를매도한것으로파악됐다.연말정기주주총회주주명부확정을앞두고호반이돌연지분을처분하면서전선계열사간특허분쟁으로촉발됐던양측갈등이전환점을맞은것으로풀이된다.호반그룹은대한전선을,LS그룹은LS전선을각각핵심계열사로두고있다.21일업계에따르면호반그룹은최근보유하고있던4%대(주)LS지분가운데일부를처분했다.대략1%안팎물량을덜어내호반의(주)LS지분율은3%아래로떨어진것으로알려졌다.앞서지난3월호반그룹이(주)LS지분3%가량을장내에서매집한사실이알려지며양사간긴장감이고조됐던바있다.지분3%이상을확보한주주는임시주주총회소집을청구하고이사·감사해임청구,회계장부열람권등을행사할수있다.애초호반의(주)LS지분이공시대상에서벗어난5%미만인만큼정확한매도물량과시점은파악하기어렵다.다만호반의지분매도시점은10월말에서11월초로추정된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달27일부터이달5일까지기타법인이2000억원을웃도는(주)LS주식을팔아치운것으로나타났다.LS용산타워[연합뉴스]호반그룹이돌연(주)LS지분매각에나선데는주가급등에따른차익실현목적이컸을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건설경기가지속적으로부진한가운데유동성확보에나섰다는분석이다.호반그룹은실제로(주)LS지분획득목적에대해‘단순투자’라고선을그어왔다.기타법인의지분매도가집중된시기에(주)LS주가는20만원선을돌파하며신고가를경신했다.호반의지분매집사실이처음알려진올3월(주)LS주가가10만원대초반이었다는점을고려할때2배가량뛴셈이다.한편재계에서는호반그룹이대립각을세워온한진과의갈등전선도새국면을맞을지주목하고있다.현재호반그룹은한진칼지분18.46%를보유해2대주주에올라있다.호반에맞서LS와한진그룹이전략적협력체계를구축하기도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사진은해당기사와무관함.클립아트코리아[서울경제]‘국민자격증’으로불리던공인중개사인기가예전만못하다.개업중개사수가꾸준히줄면서업계전반의침체가뚜렷하게나타나는모습을보이고있다.21일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따르면올해9월기준개업공인중개사수는11만272명으로2022년중순이후감소세가이어지고있다.지난1월11만1700명에서4월11만1440명,8월11만448명으로꾸준히줄어들다결국11만300명선까지무너졌다.업계에서는10월에는11만명아래로떨어졌을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다.전국적으로휴·폐업이증가하고있지만특히서울과경기지역에서폐업이집중적으로늘고있다.9월까지서울에서는2006명,경기에서는2352명의공인중개사가문을닫았다.이는세자리수에머무르는다른지역보다최대31배많은수준이다.폐업이가장적은곳은세종(75명)이었다.뉴스1공인중개사인기가급감한이유로는△거래량급감△부동산규제강화△자격증보유자급증등세가지요인이꼽힌다.부동산업계관계자는“최근부동산거래가거의멈춘수준”이라며“중개업은거래건수가곧수입으로직결되는데거래량이급감하면서생계를유지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설명했다.실제올해부동산거래량은지난해같은기간대비약60%감소한것으로조사됐다.정부의규제정책도영향을미쳤다.정부는최근서울전역과경기12개지역을규제지역및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는‘10·15대책’을발표했다.해당지역에서공인중개사수가빠르게줄고있는것은규제여파와무관하지않다는분석이나온다.과도한공급문제도지적된다.올해4월기준공인중개사자격증보유자는55만1879명에달한다.이가운데개업상태가아닌‘장롱면허’보유자만44만명이상이다.업계는당분간개업중개사수가더줄어들것으로예상하고있다.협회관계자는"신규개업이줄어드는현상이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며"휴업했다가권리금을포기하고폐업으로전환하는중개사도많은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그러면서"수요억제를위한금융규제로부동산시장이좋지않은상황에서정부의대규모공급대책이나오지않는다면침체한부동산중개업황의분위기를반전시키기는쉽지않아보인다"고덧붙였다.조수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리실‘헌법존중TF’본격가동임태훈·김정민등정치편향우려국힘“야만적인공무원줄세우기”윤창렬국무조정실장이21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헌법존중정부혁신TF’자문위원위촉식을마친뒤위원들과기념촬영을마친뒤간담회장으로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공직자들의12·3비상계엄불법행위가담여부를조사할‘헌법존중정부혁신총괄TF’가21일구성을완료하고본격가동에들어갔다.국무총리실은TF에‘내란행위제보센터’를두고다음달12일까지제보를받겠다고밝혔다.총리실은이날윤창렬국무조정실장을단장으로한TF구성을완료했다고밝혔다.TF는임태훈군인권센터소장,최종문전전북경찰청장,김정민변호사,윤태범방송통신대교수등외부자문단4명과총리실내부직원20명으로구성된다.야권에선외부자문단인선을두고정치적편향성우려가커지고있다.친여권성향을가감없이드러내온인물들이다수포진됐다는것이다.임소장은시민단체군인권센터를이끌며군내부폭력,성소수자문제등개선을요구해온인물로지난해총선때더불어민주당의비례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에시민단체몫비례대표후보로추천됐다가컷오프됐다.계엄사태이후엔계엄연루군관계자들을무더기고발하기도했다.김변호사는채해병수사외압의혹을폭로한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의법률대리인으로서의혹의정점으로윤석열전대통령을지목하며적극적인여론전을펼쳐왔다.계엄이후윤전대통령탄핵심판에선국회측대리인단에참여해파면결정에일조했다.윤교수는이재명정부국정기획위원회정부조직개편TF에참여했고,최전청장은문재인정부청와대국정기획상황실에서근무했다.이들이포진한총괄TF는기관별TF가소속공무원들을조사할때내란제보센터에접수된의혹이나언론이나민주당등이제기한의혹에대한조사를빼먹진않았는지점검하는역할을맡는다.인사를앞둔공직사회에선음해성제보·투서남발공포가번지고있다.총리실은“제보자의익명성을철저히보장해불이익조치가가해지지않도록철저히관리하겠다”며“무분별한투서방지를위해12월12일까지한시적으로운영할계획”이라고밝혔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전두환신군부의공직정화작업,문재인정권의적폐청산TF를능가하는야만적공무원줄세우기”라고비판했다.박준상이형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덕수재판부'서감치선고후'집행불능'석방…유튜브서재판부에욕설법원"형사고발·징계요청"…변호인단"법원이변론권침해·법치주의훼손"입장밝히는이하상변호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한구속영장심문이진행된25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김전장관의변호인인이하상변호사가취재진에게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법원이감치석방후유튜브채널에출연해재판장에게욕설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변호인들에대해"매우엄중하게인식하고있다"며'적절한조치'를예고했다.서울중앙지법은21일입장문을내고"감치재판을받은변호사들이재판장을상대로욕설등인신공격적발언을한것은재판장의인격에대한심각한모욕일뿐만아니라법관의독립과재판절차에대한국민의신뢰를크게훼손할수있는위법부당한행위로서결코용납될수없다"고밝혔다.그러면서"서울중앙지법은이번사안을매우엄중하게인식하고있다"며"법조인으로서마땅히지켜야할품위와책임을저버린이들에대해향후관련법률과절차에따른적절한조치를취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법원관계자는"형사고발,대한변호사협회에대한징계요청등다양한방안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앞서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등혐의를심리하는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지난19일증인으로출석한김전장관의변호인들에게감치15일을선고했지만,같은날집행불능으로석방했다.당시김전장관변호인인이하상·권우현변호사가한전총리공판에서신뢰관계인동석을요청했지만재판부가거부했고,두변호사는'직권남용'이라며법정에서소리쳤다.이에재판부는퇴정을명령하며감치하겠다고밝혔다.이후재판부는별도의감치재판을열어두변호사에게감치15일을선고했다.그러나감치장소인서울구치소는같은날두변호사의인적사항이특정되지않았다며보완을요청했고,법원은감치집행이곤란하다고판단해집행명령을정지했다.석방후두변호사는유튜브채널'진격의변호사들'에출연해재판부를향해'주접떨지말고재판이나잘해라','여러분이재판장이벌벌떠는걸봤어야한다'며재판부를노골적으로비난했다.김전장관측은법원발표직후"법치주의를중대하게훼손하는건누구인지근본적인의문을제기하겠다"며반발했다.김전장관변호인단의유승수변호사는이날같은법원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심리로열린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공판말미"오늘재판진행중서울중앙지법에서변호인들을상대로법관을모욕했다며법적조치를한다고했다"며법원공지를언급했다.유변호사는"저희가형사사건피고인지위에있는김전장관변호인으로서다른사건을조력하러갔는데,주장을펼치기도전에법관이란자가감치명령을내렸다"며"심각하게변론권을침해당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재판부도그렇고검사들도마찬가지고,변호인들도재판이중계되면서온갖비난과외부적압박을받는다"며"다만저희는외부압박을이기고공정한재판을하는건법치주의와방어권보장이이뤄질때라고생각한다"고했다.이어"변호인들도상상할수없는압박과핍박을법원으로부터받는다"며"이건법치주의에대한중대한훼손을누가하는지근본적인의문을제기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프로젝트팍스'협력확대스테이블코인기반해외송금사업신한이어韓대형은행추가참여이르면연내2단계기술검증착수도쿄마루노우치에위치한프로그마사무실.사진=신중섭기자[서울경제]KB국민은행과우리은행이한일간스테이블코인기반해외송금프로젝트에합류하기로했다.미국과일본등주요국이본격적으로스테이블코인이용확산에나서고있는데다국내에서도가상화폐거래소두나무와네이버파이낸셜의합병이가시화하면서시중은행들이이에대응하고있는것이다.21일금융계에따르면리딩뱅크인KB국민은행이최근‘프로젝트팍스(ProjectPax)’2단계사업에참여하기로결정했다.우리은행역시동참하는쪽으로가닥을잡았다.금융계의고위관계자는“KB국민은행이프로젝트참가의향서를제출했다”며“우리은행도내부적으로해당방침을확정한것으로안다”고전했다.프로젝트팍스는일본3대은행인미쓰비시UFJ신탁은행(MUFJ)과미즈호은행·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이주축이된합작법인‘프로그마(Progmat)’가지난해9월부터추진중인스테이블코인기반해외송금사업이다.신한은행과NH농협은행·케이뱅크등은3월부터해당프로젝트에참여해왔다.이를통해한국과일본사이에스테이블코인을직접주고받는실험을진행했다.원화스테이블코인을국가간송금에이용하는방안을테스트한셈이다.이번에대형은행인KB국민은행과우리은행이추가로프로젝트에참여하게되는것으로이들은이르면연내2단계기술검증(PoC)에나설계획이다.국내은행들이잇달아프로젝트팍스에참여하는것은스테이블코인제도화를앞두고사업속도를높일필요가있기때문이다.프로젝트팍스는기존금융사들이쓰는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망을활용한다는점에서자금세탁에쓰이거나테러자금으로악용될확률이낮다.프로젝트팍스를통해일본메가뱅크들과의향후사업협력가능성도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금융권의한관계자는“국내에서도곧스테이블코인규제체계가마련되는만큼은행들이사업준비에속도를내는것으로보인다”며“일본은핀테크기업JPYC가엔화코인을발행하기시작한만큼양국간관련사업협력도논의해볼수있는기회로판단한듯하다”고설명했다.신중섭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요국소비자물가분석韓2.4%,생산자물가1.5%↑美日獨가릴것없이상승세트럼프관세시차두고영향연준동결전망에달러강세'비용인상인플레'모습뚜렷글로벌주요국의소비자물가가일제히다시고개를쳐들기시작했다.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이시차를두고본격적으로영향을미치기시작한데다연말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기준금리를동결할가능성이높아졌기때문이다.이에따른강달러현상이수입물가를자극하면서물가상승세를견인하고있다는평가다.이러한추세는내년에도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21일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및외신에따르면미국·일본·독일·스페인·한국등주요국에서최근3~5개월사이에소비자물가가전반적으로상승하는흐름을보이고있다.미국의경우올해4월소비자물가가2.3%오른이후상승세를이어가며9월에는3.0%까지올랐다.연방정부셧다운여파로10월수치는아직발표되지않았지만,시장에서는3.1%내외일것으로추정하고있다.윤상하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거시금융실장은"미국소비자물가를파헤쳐보면서비스물가위주로상승을주도하다가최근몇달새상품물가가소비자물가에영향을미치는정도가더욱커지고있다"면서"수출·수입업자가미국행정부의관세를자체적으로감내해오다가점점한계에부딪혀발생하는일"이라고설명했다.이처럼관세효과가본격화되면서미국의소비자물가는연준목표치인2%수준으로단기간에내려가기어려울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일본도10월소비자물가가전년동기대비3.0%상승해다시3%대로올라섰다.이는쌀가격급등과다카이치사나에내각의대규모재정지출정책에따른엔화약세로수입물가가상승한영향이다.교도통신은"일본정부가고물가대응책을추진중이지만,엔화약세가지속되면서물가억제가쉽지않을것"이라고보도했다.유로존주요국인영국도최근소비자물가상승률이3%대후반~4%대초반을유지하고있다.스페인은5월2.0%였던소비자물가상승률이10월에는3.1%까지올랐다.독일역시6월2.0%에서10월2.3%로소폭상승했다.디플레이션국면에머물던중국마저도최근들어4개월만에소비자물가가플러스로전환됐다.이같은물가상승의공통배경에는강달러현상이자리하고있다.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는이날기준100.14를기록했다.이는9월96수준에서두달새크게오른것이다.연준이12월기준금리를동결할가능성이커지며,안전자산선호가달러로몰린영향이다.강달러현상은각국의통화를약하게만들면서수입물가를올리는'비용인상인플레이션(Cost-PushInflation)'을야기한다.한국도최근달러당원화값이1470원대까지급락하며,주요국과비슷하게물가가오르고있다.한국의소비자물가상승률은지난8월1.7%에서10월2.4%까지오른상황이다.소비자물가의선행지표역할을하는10월생산자물가도전년동월대비1.5%상승했다.지난2월이후최대상승폭이다.이문희한은물가통계팀장은"D램이나플래시메모리등메모리반도체수요강세가이어지면서반도체가격이큰폭으로올랐다"고설명했다.[나현준기자/곽은산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롤러코스터증시전문가긴급진단조정없이가는시장은없다AI주과열에따른차익실현12월까지변동성…내년초반등예탁금최대'유동성장세'기대4000밑에선비중확대할만하이닉스PER7배,팰런티어166배반도체슈퍼사이클반년더갈듯단기피난처는화장품·배당주코스피지수가21일외국인투자자의투매와함께3850선까지밀렸다.원·달러환율은7개월여만에최고치로뛰었다.서울을지로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종가가표시돼있다./이솔기자21일코스피지수가4%가까이급락한가운데증시전문가들은“인공지능(AI)거품을논하기엔시기상조”라고입을모았다.미국일부기술주와달리한국기술주엔거품이끼었다고판단하기어렵다는게대체적인분석이다.◇“국내증시,거품논하기일러”코스지피수가아시아증시중에서가장많이떨어졌지만전문가들은“AI주과열에따른일시적조정현상”이라고진단했다.이진우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장은“가파르게오른뒤차익실현욕구가커진데따른자연스러운조정”이라고말했다.김태홍그로쓰힐자산운용대표는“미국나스닥지수가8개월연속으로상승한건지난30년간한번도없었던일”이라며“이번에도7개월동안오른뒤조정에진입한만큼한국증시도일시적영향을받은것”이라고설명했다.AI거품론에대해선“지금은버블의초입구간일뿐”이란의견이많았다.아직거품이터질까걱정할필요가없다는것이다.특히한국기술주와코스피지수는밸류에이션(실적대비주가수준)이높다고말하기어렵다고했다.증권업계에따르면SK하이닉스의12개월선행주가수익비율(PER)은7.32배다.PER166배를넘어서는팰런티어등미국기술주대비크게저렴하다.한국기업들의내년예상주당순이익(EPS)증가율은35.7%로,세계에서가장높은수준이다.글로벌평균(14%)의2.5배다.최광욱더제이자산운용대표는“한국의EPS상승을주도하는건반도체를비롯한수출주”라며“AI가가져올산업혁명을믿는다면AI관련주를매수할수있는좋은기회”라고강조했다.미국증시에관해선의견이갈렸다.박희찬미래에셋증권리서치센터장은“엔비디아,알파벳,마이크로소프트등엔수익성논란이없겠지만수익대비투자금이많아논란을키운메타등을중심으로AI거품론이이어질수있다”며“이번조정이생각보다오래갈수있다”고했다.◇“1~2개월조정후재상승”다수전문가는국내증시가1~2개월간조정기간을거친뒤반등에나설것이라는데무게를싣고있다.김대표는“다음달까지는코스피지수가3700~4000선사이에서움직이며조정을받다내년초부터4000선위로올라갈것”이라고내다봤다.이진우센터장은“고점대비5~10%내외조정받은다음내년부터다시상승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AI관련기업주가는실적증가율이꺾일때까지계속상승할것이란분석이나온다.용환석페트라자산운용대표는“AI거품론이나올때마다등락을거듭할수있겠지만장기적으로는상승추세를이어갈것”이라며“메모리반도체사이클이한창이기때문에주가가더빠지면본격적인저가매수세가유입될것”이라고예상했다.최대표도“예탁금이사상최대치를경신하고있는걸고려하면유동성의힘이이어질수있다”고말했다.김대표도“반도체슈퍼사이클은최소1년더남았다”며“반도체주가는실적이고점을찍기6개월전부터하락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최소내년6월까지는상승세를이어갈수있다”고설명했다.단기유동성우려도일부해결될것이란낙관론이적지않다.김대표는“셧다운(일시업무정지)을종료한미국정부가각종지급을시작하고다음달미중앙은행(Fed)이양적긴축(QT)을종료하면단기유동성경색이해결될것”이라고말했다.전문가들은단기피난처로가치주와소비재등을꼽았다.상대적으로덜올랐던가치주나배당주가3차상법개정을계기로반등할수있다는분석이다.이날KT&G(2.68%),신한지주(0.39%)등은시장급락에도상승세를탔다.이센터장은“일시적인주도주공백을화장품이나카지노주등이채울가능성이높다”고봤다.심성미/양지윤/나수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조금가로채는'유령마을버스'서울마을버스조합미운행차량까지"보조금안올리면환승제탈퇴"생떼지난10일서울마포구한아파트단지에나란히주차된마을버스와운영회사법인명의의메르세데스벤츠승용차.마을버스는내외부곳곳이녹슬고찌그러진반면회사경영진이타고다니는벤츠차량은먼지한톨없이깨끗하게유지되고있다./권용훈기자내년1월1일부로서울대중교통환승시스템에서탈퇴하겠다며시의재정지원확대를압박하고있는서울마을버스조합이운행하지않는버스에까지보조금을늘려달라고요구하는것으로확인됐다.21일윤영희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서울시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서울마을버스등록차량은1570대인데실제운행하는버스는하루평균1351대였다.219대(약14%)는등록만해둔채도로에나오지않는사실상‘유령버스’인셈이다.문제는이들유령버스에도보조금이지급되고있다는점이다.시는하루버스한대당운송비용을51만원가량으로정해놓고대당운송수입을차감한금액을지원한다.하지만기준을운행대수가아니라등록대수로하다보니미운행차량이늘수록지원금이커진다.시관계자는“조합이환승시스템탈퇴를예고하면서보조금을더달라는것은수용할수없다”고말했다.사진=권용훈기자사진=권용훈기자사진=권용훈기자대표아파트관리비를회삿돈으로…'선넘은'마을버스시민혈세로무이자대출,환승제로손실본다더니…서울시가연간수백억원대보조금을지원하는마을버스업체상당수에서회계부정과사적자금유용정황이확인됐다.일부업체는대표나그가족들이회사명의로고급외제차를굴리고수억원대무이자대출까지받아가는등사실상사금고화됐다는지적도나온다.◇대표일가등에수백억‘무이자대출’21일윤영희서울시의회의원(국민의힘)이서울시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올해시가지원한97개마을버스회사중상당수가공공보조금이포함된자금을버스사업외다른용도로유용한것으로나타났다.특히대표나가족등에게거액을‘가지급금’명목으로빼준사례가비일비재했다.장부상이같은가지급금잔액을보유한마을버스업체는총36개사로,규모는총200억원에달했다.최대36억원을빼간회사도적발됐다.가지급금은현금지출이있었지만계정과금액이확정되지않아임시로쓰는미결산계정이다.세법상특수관계인에게업무와무관하게빌려준자금을‘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본다.이런자금을개인용도로사용하면형법상업무상횡령·배임에해당될수있다.A사는지난해대표에게17억여원을빌려줬다.B사도대표일가에게12억원이상을장기간무이자로대여했다.심지어일부업체는이렇게빼간돈을갚지도않고서울시로부터적자보전금을받은뒤또배당을실시하기도했다.마을버스측이스스로작성한재무제표만봐도“환승손실로업계전체가적자”라는마을버스조합측주장과는거리가멀다.마을버스전체회계감사결과흑자를낸마을버스업체는2022년25곳에서2023년67곳으로늘었다.미감사업체까지회계기초자료를더해138개사를분석하자지난해흑자업체는99곳(71.7%)으로이들이올린영업이익은약252억7000만원에달했다.◇고급차유지비·아파트관리비‘펑펑’사적용도로쓴자금을회사비용으로계상하는등횡령사례도적지않다.C사는대표일가로추정되는서울마포구의한아파트(84㎡규모)를회사사무실주소로등록해두고,매월30만원안팎의아파트관리비등을비용으로처리해왔다.이회사는법인명의로벤츠차량2대를포함한승용차4대를업무용차량으로유지하면서리스료·유류비·통행료등으로한해1400만원가량을지출했다.대표에대한가지급금잔액도2023년6억5800만원에서지난해8억800만원으로1년새1억5000만원늘었다.접대비와여비·교통비,차량유지비등업무외경비를과도지출한업체들도다수확인됐다.마을버스운행과직접적인관련없는경비를법인카드로쓰고증빙없이처리한것이다.전체마을버스회사중연간접대비를1000만원초과지출기업이3곳,여비·교통비1000만원초과지출기업은3곳에달했다.특히차량유지비의경우12개업체가해마다1000만원이넘는비용을쓰는것으로집계됐다.보조금을부풀리기위한편법운행사례도적발됐다.한마을버스업체는오전·오후투입차량을교대로바꾸는수법으로실제필요한차량대수보다적은인가를받아노선을운영해왔다.서류상으로는차량5대로운행해야할구간을실제로는6대를투입해교대운행했으며이로인해정상적인산정기준보다최대2배이상보조금을부풀려수령했다.조합측은수년전부터서울시에버스교체를요청했으나묵살당했고기사들이급여가높은시내버스로이직하는탓에운영대수를늘리기어렵다고주장한다.김용승마을버스운송조합이사장은“운영이안되고있는버스는대부분수리중이거나예비버스로대기중인상태”라며“기사를채용하기도어려운상황에울며겨자먹기식으로경영하고있는노선이많다”고말했다.권용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많은사람들이모여사는아파트에불이나면순식간에대형인명피해로이어질수있습니다.피해를줄이기위해서는빠르고체계적인대응이무엇보다중요한데요.제주소방이철거를앞둔아파트에실제불을내고대규모진화훈련을진행했습니다.김경임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아파트꼭대기층에서연기와함께시뻘건화염이치솟습니다.건물안에서이글거리는불길이점점거세지고,베란다창문과문틀은뜨거운열기를견디지못하고힘없이부서져버립니다.소방대원들이2인1조로물줄기를쏘며진화작업을벌입니다.인명수색을위해건물로들어서는소방대원들.불이시작된지점에다가서자,순식간에희뿌연연기가주위에가득차면서한치앞도분간하기어렵습니다.철거를앞둔건물을활용한아파트화재진압훈련현장입니다.<김경임기자>"건축물에서발생할수있는화재등각종재난상황을실제로재현한훈련이진행되고있습니다.”한쪽에서는건물지하에사람이고립된상황을가정한인명구조훈련이한창입니다.드릴등각종장비를이용해벽면과철근등을제거하고,고립됐던사람을무사히구조하는데성공합니다.이번훈련은폐목재등을이용해불을내실제화재현장과비슷한상황을구현해진행됐습니다.특히가재도구등이많아불이빠르게번지고,대형인명피해로이어질수있는아파트화재특성상빠르고체계적인대처가중요한만큼대원들의현장대응역량을강화하는데에초점을뒀습니다.<전홍균/제주소방서현장대응단장>"아파트가다수,공동이살고있기때문에어디에어떻게인명이있는지,화재가연소확대됐을때인명검색이가장어렵습니다.실제경험을통해서(대원들이)현장활동에대응하는데아주좋은경험이되리라생각하고있습니다."훈련에참가한대원들은잠긴문을열고안으로진입해진화,인명구조에이르기까지모든과정을직접해보며상황에따른전술을몸에익혔습니다.<박지용/제주소방서이도119센터>"(화재출동했을때)내부가어떤상황인지모르니까막막함도있고문을열었을때연기와열기때문에시야확보도어렵고그런부분이제일어렵죠.공기의유입과물을쐈을때어떻게기화되는지그런걸(훈련을)통해서…."소방은앞으로도철거예정건물등실전과비슷한환경을활용한다양한훈련기회를마련해재난대응체계를강화할계획입니다.KCTV뉴스김경임입니다.Copyright©KCTV제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조한계…“조달수단다변화·레버리지완화필요”“스테이블코인,카드사글로벌확장의기회”카드사통합데이터플랫폼구축제언21일서울중구을지로은행회관에서한국신용카드학회가'생산적금융으로의전환'콘퍼런스를개최했다.김미현기자정부가‘생산적금융’기조를강화하면서카드업계가실물경제지원역할을확대해야한다는요구가커지고있다.하지만여전채중심의취약한조달구조와노후한규제체계,데이터활용한계등산업전반의구조적제약이여전히발목을잡고있다는지적이다.21일열린‘KOCASConference2025’에서전문가들은카드산업이결제기능을넘어혁신금융플랫폼으로전환하기위해디지털역량강화부터조달수단다변화,스테이블코인도입,통합데이터플랫폼구축까지전방위적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한목소리로강조했다.첫번째발제자로나선윤종문여신금융협회여신금융연구소팀장은신용카드사가더많은‘빅서비스’를수행하는생산적금융플랫폼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제도개선이필수적이라고강조했다.새로운지급흐름에맞게규제를정비해야소비자편의성과산업경쟁력이높아진다는설명이다.우선윤팀장은앞으로인공지능(AI)에이전트가주도하는결제시대가본격적으로열릴것이라고전망했다.사용자가직접검색하고가격을비교하던기존방식에서벗어나,AI가개인의요구에맞춰최적의상품을찾아주고결제까지자동으로처리하는구조로전환될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그는“구매의주체가이제‘나’가아니라‘AI에이전트’가될수있다”며“결제단계또한PG사를거치는기존방식이아니라AI가자체결제기능을통해거래를직접처리하거나,여러결제채널을비교해최적경로를자동선택하는방식으로진화할것”이라고설명했다.이른바‘AI주도소비’로의이동으로,카드사·PG사간경쟁구도자체가재편될수있다는분석이다.윤팀장은“AI에이전트결제가확산할수록이를뒷받침할법·제도적재설계가필수적”이라며“비자·마스터카드등글로벌기업들이이미관련준비를서두르고있는만큼,국내카드업계도선제적대응전략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신용카드의정의를전자적형태까지포괄하도록확대해야한다고도제안했다.그는“일정한신용한도내에서재화·용역·금전·권리를지급받기위한수단이라는기본틀안에서,실물카드뿐아니라모바일카드·토큰등전자적저장방식도신용카드개념에포함해야한다”고말했다.신용카드거래범위를기존가맹점중심에서벗어나새로운지급흐름전반을아우를수있도록재설계해야한다는취지다.이어“가맹점중심구조를고수하면카드사는미래결제흐름에대응할수없다”며비가맹점·B2B·P2P거래까지범위확장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카드사의계좌기반서비스허용도필요하다는주장이다.그는“과거카드사들이지급결제용계좌서비스를요구한적이있었는데,간편결제업체와경쟁하려면카드사에도일정수준의계좌기반결제기능이필요하다”며“지급결제계좌가허용되면송금·지급서비스로까지확장돼카드사가‘슈퍼앱’으로진화하는데중요한기반이될것”이라고말했다.조달구조한계…“조달수단다변화·레버리지완화필요”자금조달체계개편의필요성도제기됐다.카드업계가‘생산적금융’의새로운축으로주목받고있지만,현재의자금조달구조로는역할확대에한계가뚜렷하다는지적이다.서지용상명대교수는“카드사의수익성악화와신용등급하락우려로여전채투자수요가계속줄고있다”며“수요가줄면발행금리도낮추기어려워올해도여전채금리는3%대를유지할것”이라고전망했다.실제올해카드사의여전채의존도는72%로높아졌고,이로인한조달비용(전년비8%)도늘면서당기순이익이18%이상감소했다.이같은비용부담을상쇄하기위해일부카드사들이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브릿지론등고위험자산에손을대는모습도나타나고있다.정부가‘생산적금융’을강조하며자금이혁신기업으로향해야한다고주문하는상황에서,카드사들이비생산적영역인부동산PF에투자하는것은정책기조와어긋난다.서교수는“조달환경이안정돼야위험투자의존도를줄이고생산적금융에자금을투입할여력이생긴다”며자산유동화증권(ABS)확대,ESG채권,해외신디케이트론등조달수단다변화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장기적이고안정적인자금기반이뒷받침돼야금리변동기에도혁신기업투자와디지털전환관련IT투자등장기투자가가능하다는설명이다.이와더불어싸게빌린자금을효과적으로운영하는방안으로레버리지비율(자기자본대비자산비중)규제완화도제안했다.그는“카드사의매출채권·대출채권은회수속도가빠르기때문에위험가중치를적용해도자기자본비율이크게떨어지지않는다”며“생산적금융투자여력을확보하기위해금융당국이레버리지비율상향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레버리지한도가1배상향될경우(현행7배→8배),전업계카드사8개기준으로약54조원규모의추가자금공급능력이생긴다.서교수는“레버리지규제완화와유동성규제보완을통해확보되는50조원이상의자금여력을신산업투자로연결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이중요하다”고힘줘말했다.“스테이블코인,카드사글로벌확장의기회…카드사통합데이터플랫폼구축제언”새로운결제인프라로거론된스테이블코인(StableCoin)에대한논의도이어졌다.김상봉한성대교수는원화스테이블코인도입시기존지급결제사업자인카드사에사업참여기회를먼저줘야한다고제안했다.기존지급결제망을가장넓게갖춘카드사가디지털자산기반결제생태계의핵심역할을맡을수있다는주장이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는“한국의카드사는은행·증권·보험·보증등모든금융권을통틀어가장높은기술력을보유한업권”이라며“어느시장에내놔도손색이없을만큼결제인프라경쟁력이세계최고수준이지만,정작해외발급기반은전무한상황”이라고말했다.그는“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은국내카드사가비자(Visa),마스터카드(Mastercard)와같은글로벌결제브랜드처럼국경을넘는결제프로세스와정산망을구축하는계기가될것”이라며“해외시장진출,채권발행다변화,계좌기능보완등카드업권이직면한여러구조적문제도동시에해결할수있다”고설명했다.다만스테이블코인특성상‘코인런(코인대량인출)’등잠재적리스크가존재하는만큼지속적인기술개발이필수라고강조했다.김교수는“위험요인을관리하려면카드사들이지금보다더적극적인기술투자에나서야한다”면서“궁극적으로는카드사가디지털시대지급결제시장의중앙축으로다시자리잡을가능성이크다”고전망했다.영세가맹점단말기보급사업을‘데이터기반생산적금융’으로확장해야한다는제언도나왔다.조일형상명대교수는“현재데이터가파편화돼있고일회성조회중심이라생산적금융과의연계성이다소낮다”고지적했다.조교수는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통합결제데이터플랫폼’구축을제안했다.그는“카드사마다이해관계가다른만큼제3의비영리기관이플랫폼을운영해모든카드사가결제데이터를공동제공·활용할수있는구조를만들어야한다”며“이렇게되면결제정보의공공성과신뢰도가대폭높아질것”이라고설명했다.또통합데이터를기반으로카드사가각자맞춤형서비스를개발할수있는여력도커진다고강조했다.그는“매출·상권분석뿐아니라결제데이터를활용해신용평가모델을고도화하고,데이터기반맞춤형광고플랫폼등새로운서비스도만들어낼수있다”고말했다.조교수는“궁극적으로이러한시도는카드사·밴사·플랫폼사가함께건전한생태계를구축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덧붙였다.김미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