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코스피가전거래일(4004.85)보다96.15.포인트(2.40%)하락한3908.70에개장한21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지수가표시되고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891.94)보다24.49포인트(2.75%)내린867.45에거래를시작했다.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주간거래종가(1467.9원)보다4.5원오른1472.4원에출발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주현기자=환율이1500원을넘보며금융시장의긴장감이고조되고있다.미국의금리인하기대가후퇴한데다,원화와동조성이높은엔화가치도약세를보이며불안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AI(인공지능)거품론확산으로위험선호심리가한풀꺾이며외국인의증시이탈이가속화된점도문제다.여기에국내투자자의해외투자확대,관세협상에따른대미투자등자금유출에대한구조적요인도복합적으로영향을미치며원화약세가가팔라졌다.다만고환율을경제위기로해석하기보다는,한국외환시장의구조적변화를반영하는신호로받아들이는시각도나오고있다.21일서울외환시장에서오전9시22분현재원·달러는전일대비4.1원오른1472.0원에거래중이다.장중최고가는1473.9원으로,미·중갈등이격화됐던올해4월초이후최고수준이다.환율은10월초1400원대에진입한이후가파르게올라한달반만에1500원을위협하고있다.해외투자확대'구조적요인'이초래한원화약세이날환율상승에는AI거품론에따른외국인자금이탈과12월FOMC(공개시장운영위원회)에서의금리인하지연전망이주로작용했다.일본정부의대규모경기부양추진에따른엔화약세도주요요인이다.엔·달러환율은157엔대로올라10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하지만최근고환율지속의주된이유로는달러강세보다는원화약세가더크게지목되고있다.국제결제은행(BIS)에따르면원화의실질실효환율(REER)은90.14로,기준치(100)를크게하회하고있다.이는주요교역국통화대비원화의구매력이낮아졌다는의미다.주목받는것은해외투자확대라는구조적원인이다.경상수지흑자등달러유입과외국인의국내증시투자에도불구하고,해외증시투자를위한달러환전수요가더크다는점이원·달러환율상승압력으로이어지고있다는분석이다.지난9월말기준우리나라의대외금융자산은2조7976억달러로사상최대치를기록했다.반면외국인의국내투자규모를의미하는대외금융부채는1조7414억달러에그쳤다.이에따라순대외금융자산은1조562억달러로집계됐다.해외투자를위한달러수요가원화약세를초래하고있다는해석이다.문제는앞으로도해외투자열풍이꾸준히이어지면서환율상승압력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국내증시에서외국인의매도세가커진반면,국내투자자들의미국주식에대한관심은여전히높기때문이다.이는국내에서의달러환전수요를지속시켜원화약세를유발할것으로보인다.정용택IBK투자증권연구원은"해외로나간자금이더많은만큼,수급측면에서환율을상승시키는요인은4분기에더확대될가능성이크다"면서"최근외국인주식매도에서보듯대외금융부채는둔화될가능성이높고,해외투자는그대로유지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라고말했다.이런이유로시장에서는1500원대환율가능성도배제하지않고있다.김정식연세대경제학과교수는"우리경제에대한불확실성과거주자들의해외투자확대에따른달러수요가고환율의원인"이라며"추세대로라면1500원대도가능한수준"이라고분석했다.'고환율=경제위기'일까최근고환율지속에대한평가는다소나뉜다.고환율은기업들의원재료및중간재수입비용을증가시켜경영환경을악화시킬수있다.고환율에따른물가상승은국민의소비를위축시켜내수를압박할수있다.통화정책에도제약을준다.성장반등을위한통화정책완화를어렵게하기때문이다.잠재성장률을밑도는성장세에도고환율과고물가가겹쳐금리를낮추기어려운환경이조성되고있다.소비자물가의선행지표인수입물가는고환율영향으로넉달째상승세를보이고있다.다만고환율에따른수출확대기대와해외투자에나선투자자들의부가늘었다는점은긍정적으로해석된다.한은에따르면올해3분기국내투자자가보유한지분증권은9260억달러로2분기보다814억달러늘었다.232억달러를사들였고,지분가치와환율변동만으로582억달러수익을거뒀다.최근고환율은경제구조변화가주된원인이라는점에서위기수준의충격은예상되지않는다는시각도있다.과거외환유출입은기업과외국인을중심으로이뤄져달러쏠림현상이발생하면환율이급등락했지만,서학개미의해외투자는대규모자금이일시에움직이지않아완충역할을한다는평가다.이창용한은총재는지난해기자간담회에서"투자자의해외투자자산이늘며선진국형외환시장구조가자리잡았다"며"과거에는환율상승이대외부채상환부담으로신용위기를초래했지만,지금은대외순자산국으로서환율변동이경제위기로이어지지않는구조"라고언급한바있다.정연구원도"환율수준을위기와연결짓는시각은이제교정필요가있다"면서"신용도에문제가없다면지금의고환율을부정적인시선일변도로볼게아니라긍정적인부분에도주목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어"높아진환율은가격경쟁력에도움이된다"면서"우리나라통화당국이나정부가환율급등에도불구하고외환시장에대한개입에소극적인것은인위적인개입을주시하는미국의눈치도있지만이런효과에대한인식도작용하고있다는판단"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세청,11월1~20일수출입집계반도체·승용차20%대증가하며실적견인대미수출5.7%늘며관세불확실성덜어내[이데일리정두리기자]이달중순까지반도체와자동차,선박등의수출호조세로수출액이전년동기보다8%이상늘었다.한미간관세협상이마무리된가운데대미수출도확대기조를보이고있다.이같은추세라면6개월연속플러스흐름이이어질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관세청은이달1~20일수출액이385억달러(통관기준잠정치)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8.2%증가했다고21일밝혔다.같은기간조업일수를고려한하루평균수출액은22억9000만달러에서24억8000만달러로전년대비8.2%늘었다.조업일수는15.5일로지난해와동일하다.품목별로보면반도체가호황을이어간가운데,승용차와선박등의수출이늘어났다.반도체수출은97억5200만달러로전년대비26.5%증가했다.이는전체수출비중의25.3%로,전년보다3.7%포인트증가했다.승용차는38억500만달러로22.9%늘었고,선박은11억5400만달러로2.3%증가했다.반면철강제품은22억5300만달러로전년보다9,2%감소했다.석유제품(21억4300만달러·-19.3%),자동차부품(10억4400만달러·-8.1%),무선통신기기(10억2300만달러·-14.7%),등도줄었다.국가별로보면중국(10.2%)과유럽연합(EU·4.9%)등주요수출시장으로향하는수출이증가세를나타낸가운데관세협상을마무리한대미수출(5.7)도확대기조를보이며이들상위3국의수출비중은48.3%를기록했다.반면베트남(-2.5%),일본(-3.9%),인도(-6.5%)등으로의수출은감소했다.이번실적에는관세완화효과는반영되지않았으나한미관세협상최종타결로‘대미투자특별법’이국회에제출되는달의1일자로25%였던자동차관세는15%로소급적용될예정이다.한편이기간수입액은361억달러로전년대비3.7%늘었다.무역수지는24억달러흑자를기록했다.수입품목별로는기계류(13.6%),정밀기기(8.2%),승용차(35.6%)에서증가했고,반도체(-3.8%),원유(-16.4%)는감소했다.국가별수입은중국(5.6%),미국(13.5%),유럽연합(15.2%),일본(1.0%)등에서늘었고,대만(-0.1%)등에서는줄었다.구기보구기보숭실대글로벌통상학과교수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공급이부족할정도로AI반도체가판매호조를보이며대미수출을크게끌어올리고있다”면서“자동차도미국과의관세문제로인해단기적으로관세를부담하고있지만,이후환급기대감이수출증가에긍정적으로작용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는“다만AI반도체수요의거품논쟁과미국경기둔화우려가존재하면서대미수출이폭발적으로늘어나기보다는점진적으로회복되는수준의성장세를보일것”이라고전망했다.정두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ews1DB/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매파적기조와엔비디아매출채권급증에따른미증시급락여파로코스피가장초반급락하며3900선이붕괴됐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21일오전9시20분께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3.06%내린3881.41을나타냈다.개장직후에는낙폭을키우며3838.70(-4.12%)까지밀리기도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인삼성전자는3.98%하락한9만6600원에,SK하이닉스는7.79%떨어진52만6500원에거래되고있다.미국증시에서인공지능(AI)밸류체인전반이약세를보이자국내반도체관련주도동반하락세를면치못했다.지난19일(현지시간)실적을공개한엔비디아는매출과주당순이익(EPS)모두성장세를보였으나,급증한매출채권규모가AI거품론에불을지폈다는분석이나온다.엔비디아의매출채권은직전분기230억7000만달러에서이번분기333억9000만달러(약49조1133억원)로크게늘어난것으로집계됐다.이와관련해연준인사들이자산고평가가능성을경고하며시장의불안감을키웠다.리사쿡연준이사는20일미국워싱턴DC조지타운대경영대학원연설에서“고평가된자산가격이하락할가능성이증가했다는인상을받는다”고우려를표했다.이어“최근5년간사모신용이두배로급증한것으로추정되는데짧은기간신용의증가는주시해야할취약점”이라고지적했다.마이클바연준이사역시21일워싱턴DC행사에서통화정책의신중함을강조했다.그는“인플레이션이여전히약3%수준에머물러있고우리의목표는2%”라면서“목표달성을위해통화정책을매우조심스럽고신중하게운영해야한다”고말했다.오스턴굴스비시카고연방준비은행(연은)총재도매파적발언을이어갔다.같은날인디애나폴리스연설에나선굴스비총재는“인플레이션이멈춰선듯하며잘못된방향으로움직일가능성도보인다”며“추가인하에대해여전히불안감을느낀다”고밝혔다.그는오는12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투표권을행사할예정이다.베스해맥클리블랜드연은총재또한이날“노동시장을부양하려는목적의금리인하는높은인플레이션을더오래지속시킬수있고금융시장에서의과도한위험추구를부추길수있다”고경고하며금리인하에대한신중론에힘을실었다[email protected]한승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업무용PC조사·휴대전화제출요구등조사방식에공직사회뒤숭숭계엄당일당직업무등전방위적검증우려…정부,공무원노조에TF참여타진(시사저널=김현지·김임수기자)결국올것이온것일까.대한민국최고권력의칼자루가공직사회를겨누기시작했다.입법권력을등에업고사법권력과대립각을세우던이재명정부는이제행정권력으로도시선을돌렸다.김민석국무총리가총대를멘'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가그시작이다.12·3비상계엄가담자를솎아내는취지라지만,제보를기반으로한조사방식등을두고벌써부터"공직사회를'밀고사회'로만들려는것이냐"는우려가나왔다.특히공직자에게휴대전화를제출할수있도록유도한다는방침은개인의사생활·통신비밀자유와영장주의·적법절차원칙등위헌소지가능성도제기됐다.이번TF활동방침이여대야소(與大野小)정국에서이재명정부의일사불란한행정장악을위한조치인지,나아가반(反)정부인사를가리기위한'블랙리스트'로확산될지를두고논란이뜨겁다.이재명정부출범직후전례없는'공룡특별검사(특검)'수사가이뤄졌지만이와별도로정부조사도이뤄진다.김총리의지침에따라49개중앙부처에설치되는헌법존중정부혁신TF(이하헌법존중TF)가이작업을주도할예정이다.여러의혹이제기된군(합동참모본부포함)과검찰,경찰,기획재정부,법무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등12곳은집중점검대상이다.발표자료에따르면감사원,국가정보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비서실,경호실등대통령직속기관은대통령실에서관리한다.국가인권위원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가교육위원회등독립기관은자율적으로조사실시여부를판단하도록했다.조사대상은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관련내란에직접참여하거나협조한행위다.운영기간은11월24일부터내년1월30일까지다.현재12·3비상계엄관련수사와재판은한창무르익고있다.이런가운데정부가헌법존중TF를통해'내란'과'가담자'를판단하겠다는계획에의문이커지는중이다.이를의식한듯길게끌지않고내년2월전에조사를마치겠다는게국무총리실방침이다.총리실은추진배경에대해"내란재판과특검수사의지연으로내란청산이장기화하면서정부에대한국민의불신이커지고공직사회내부반목과불만이확산하고있다"고설명했다.처벌이목적이아니라정부의헌법수호의지를강조하기위함이라고도했다.이재명대통령은10월14일국무회의에서"내란은정말발본색원해야된다"며"특히인사에있어가담정도가극히경미하더라도가담·부역한사실이확인되면승진시키는건말이안된다"고말한바있다.이후김총리가11월11일국무회의에서TF설치를제안했다.2024년12월4일서울여의도국회입구를통제하고있는계엄군들(왼쪽사진).오른쪽은이재명대통령과김민석국무총리ⓒ연합뉴스·뉴시스"특검에서조사받을만큼받았는데…"공직사회는얼어붙은분위기다.무엇보다내부제보센터설치,휴대전화제출유도등의조사과정을둘러싼우려가짙다.사적자리에서나온발언,단순견해를밝힌건조사대상이아니라지만,음해성제보가존재할수있기때문이다.조사방식은특히논란거리다.헌법존중TF는'인터뷰심문,서면조사,디지털포렌식등의방식으로종합적으로조사할예정'이라고지침을밝혔다가논란이되자'서면및디지털장비등에대한종합적조사실시'로표현을고쳤다.그럼에도여전히대상자의통화내역과메신저앱메시지,구글타임라인등을확인할수있고,업무용컴퓨터(PC)등자료도열람가능하다.헌법존중TF는당사자의동의없이는휴대전화를조사하지않는다고밝혔으나동시에혐의점이있음에도협조하지않을경우대기발령·직위해제후수사를의뢰하겠다는입장도내놨다.조사대상이된공무원들사이에서는우려가나온다.한행정부처국가직공무원A씨는"사생활을중요하게생각하는주변20·30대직원들을중심으로'휴대전화까지정부가들여다볼수있는것아니냐'며매우우려하고있다"고전했다.그는특히"비상계엄당일당직업무때문에일을하는등본인의의사와무관하게의심을살만한일을했을가능성도있지않겠느냐"며"내란에가담할의사없이결과론적으로그렇게'보이는'경우도있는만큼내부적으로상당히위축된분위기"라고했다.또다른부처소속공무원B씨는"일선직원들에게영향이갈만큼헌법존중TF관련움직임이눈에띄는건아니다"면서도"이미특검조사를받은이들도있어'또조사를받아야하느냐'는이야기도조심스레나오고있다"고귀띔했다."윤석열전대통령의결정을과거에도지금도비판하지만이번TF의부작용이우려된다"는것이다.계속해서B씨의설명이다."어느누가비상계엄을미리알았겠느냐.워낙경황이없던당시'내란'이라는말을떠올리는사람은한명도없었을것이다.대한민국역사상내란은군인들이스스로대통령이되기위해쿠데타를일으킨사례였다.현직대통령의지시가있던건이번이헌정사상처음이다.지금에야'내란'이라고바라본다.그당시비상상황에따른지침이행등을하달한상급자의명령을무턱대고거부할수있는공무원이얼마나될까.우리를포함해일부부처는비상계엄당일당직자들이상급자의지시를받고매뉴얼대로업무를처리한것으로안다.장차관급뿐아니라일부공무원은현정부가출범시킨특검에서이미여러번조사를받았다.이미위축될대로위축된분위기다."11월19일서울광화문정부서울청사에서공무원들이이동하고있다.ⓒ시사저널임준선"尹'경찰알박기인사'들솎아내려는의도"관가에서는"윤석열정부에서이뤄진'경찰알박기'인사들을솎아내려는의도"라는관측도나온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군수뇌부를대거교체한것처럼경찰에대해서도칼을대겠다는취지다.실제윤전대통령탄핵정국이던지난2월경찰500여명에대한인사가단행됐다.통상매년1~2월이경찰인사시기지만그적절성을두고논란이끊이지않았다.실제이상민장관시절박현수행정안전부(행안부)경찰국장이치안정감으로승진해서울경찰청직무대리(현경찰인재개발원장)를맡으면서알박기논란이더커졌고,군인권센터는박현수원장등경찰57명에대해내란중요임무종사및직권남용혐의로고발하기도했다.이들에대한수사가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어직접솎아낼수밖에없다는이야기다.공무원C씨는"국회등주요기관통제와관련된행안부산하경찰청·소방청등이집중타깃"이라며"당시행안부측이지자체별당직실에연락해청사출입통제를지시했는지등의이야기가흘러나오고있다.TF가들여다보게될익명의제보가음해성비방,경쟁자제거등을위해악용될수있다는우려도끊이지않는다"고했다.법조계에서는'헌법존중'이라면서정작헌법에반하는조사방식에강한우려를제기한다.공무원에게자발적으로휴대전화를제출하도록유도한다는방침이단적인예다.헌법은국민의사생활비밀을침해받지않을자유(제17조)와통신비밀의자유(제18조)를보장하고있다.휴대전화미제출시대기발령등의조치를가능하게하는것은헌법을넘어선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이는법관이발부한영장에근거해신체의자유를제한할수있다는헌법상영장주의,적법절차원칙에도반한다.정부는"내란의위법성여부와관계없이직위를활용해내란과정을지원할의도가확인되면조사및조치대상"이라는입장이지만자칫"반대편에대해좌표를찍는'블랙리스트'가될수있다"는것이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헌법17·18조를파헤치고침해하는게헌법존중이라고하는건모순"이라며"TF가조지오웰의소설《1984》속(국가가개인의일거수일투족을통제하는)'빅브라더사회'로만든다는비판이제기될수있다.국가가모든걸통제하려는것만큼위험한건없다"고지적했다.장교수는또이번TF활동이1950년대미국의매카시즘광풍에비유될수있다면서"당시위스콘신주상원의원조셉매카시는공산주의에대한반감이커지는걸이용해미국사회지도층에도공산주의자가여러명있다면서조사했고이는사회적혼란을야기했다.공산주의자가드러나는성과도일부있었지만,대부분정적을제거하는용도로활용됐다"고도했다.그러면서"결국4년만에매카시는몰락했다"며"정부·여당의헌법존중TF는매카시즘의사례를따르게될가능성도있다"고했다.전학선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휴대전화조사방식이나범위가구체적이지않아보인다"며"통화내역등을보는것은검사가영장을(법원에서)발부받아서하는일이고,(행정)부처가하는건권한밖"이라고설명했다.전교수는"내란가담행위는분명범죄이고,혐의점이있으면정식으로수사절차를밟으면된다"고했다.차진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역시"동의하에휴대전화를제출한다고하지만사실상강제제출인데다불응시대기발령을내겠다고하는건법적근거도불분명하다"며"이는헌법상의과잉금지원칙위배이자적법절차원칙중하나인영장주의를형해화(形骸化·형식만있고가치나의미가없어지게됨)한다"고지적했다.내란과관련한판단을사법부가아닌정부가직접할수있느냐도논란이다.헌법재판소는지난4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에서요건이충족되지않은비상계엄선포행위가헌법과법률에위배해국민의신임을중대하게배반했다며파면을결정했다.하지만이게곧내란죄에해당하는지까지는판단하지않았다.형사재판에서규명돼야할부분이었기때문이다.이런상황에서국무총리실과부처가내란과관련해판단하고징계할경우향후재판결과에따라논란이될수있다는것이다.익명을요청한한헌법학자는"각부처별업무는헌법과법률에따라정해져있다.헌법존중TF가사실상수사를넘어재판까지하겠다는것"이라면서"해야한다면수사·조사권을가진기관이해야한다"고했다."超헌법적TF,나중에수사대상될수도"헌법재판소재판연구원을지낸박재윤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11월19일자신의소셜미디어(SNS)페이스북에위법성이명백하다며구체적으로짚었다.핵심은①행정조사기본법에따라행정부도행정조사를할때자발적협조를얻어실시할경우법관에의한영장주의적용이배제되지만②행정조사방법에는자료등의영치정도만규정돼있고③휴대전화내용검증은포함돼있지않으며④특히행정기관은행정조사를통해알게된정보를다른법률에따라내부이용혹은타기관제공외에원래조사목적밖의용도로이용해선안된다는것이다.박교수는이과정에서세관공무원의마약물품검사등이범죄수사를위한압수·수색에해당한다는대법원판례를소개했다.그는"내란동조라는특정범죄혐의를염두에두면서휴대전화를제출하게하는것자체가이미수사"라며"TF를구성해뭔가를할거라면'초헌법적TF'라고이름부터고치고나중에반드시처벌될것을감수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부처별TF와제보센터는11월24일부터가동된다.각부처TF가내부조사를담당한다.제보,자진신고,미디어등을통해의혹이제기된행위가조사대상이다.경찰실무팀장에는윤정부의경찰국설치에반대했다가인사상불이익을받았던황정인총경이맡는다.조사내용을보완·검증하는건총리실산하총괄TF의몫이다.법조계는이에대해"의혹제기만으로수사기관·사법부가아닌부처가판단해징계등의조치를한다면조사대상자의방어권침해"라며"특히헌법상무죄추정원칙과적법절차원칙에심각하게반한다"고했다.조사범위가무한정확대될수도있다.지난해12월3일을기점으로직전6개월부터직후4개월까지가원래조사범위다.그러나국무총리실은"명백하고직접적인행위에대해선비상계엄당일과상당한시간적차이가있더라도조사및책임을추궁한다"며여지를남겼다.이밖에국정원등독립기관의경우'대통령실이관리'한다거나'자율적판단'에맡긴다는데대해선독립성침해우려도나온다."대장동항소포기덮으려는분위기반전카드"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내란청산'에힘을실었다.전공노는11월14일입장문에서"정확한사실규명,투명한절차,정당한책임추궁이라는원칙아래정부조사에성실히협력할것"이라고했다.전공노는다만"내란의철저한청산과강압적조사금지,인권유린방지,선의의공무원보호가함께보장돼야한다"며"조사범위가지나치게폭넓게적용돼의혹제기만으로하는무리한조사,공무원의명예와생존을흔드는자의적판단은있어서는안된다"고분명히했다.일부부처의경우노조측에TF참여를제안하고실제성사된것으로전해진다.정치권에서도TF에대한우려의시선을거두지않고있다.문재인정부에서국무총리를지낸이낙연전총리는11월19일한방송에서내부제보센터운영등에대해"공산국가에서주민통제수단으로썼던방법"이라고직격했다.또"공적영역과사적영역의구분이없어지는게전체주의"라며"공적인이유를핑계로개인의휴대전화와개인용컴퓨터를뒤지겠다는건전체주의그림자가어른거리는대단히위험한상황"이라고했다.공무원의휴대전화제출은위헌이라는점도강조했다."헌법소원으로(헌법재판소에)가면정부가지게돼있다"는것이다.이어"내란협조또는내란동조라면징계사안이아니라형사처벌대상"이라며"이미내란동조자나협력자는재판을받고있다"고설명했다.이번조치가사실상공직사회물갈이를위한것으로보인다고도덧붙였다.본인동의없이는조사가어렵다는정부측설명에대해선"동의를안해주면'저놈이수상한놈'이라고할것"이라고반박했다.진중권동양대교수는11월17일시사저널TV《시사끝짱》에서헌법존중TF에대해"위헌적인발상"이라고했다.진교수는"대장동항소포기로정부·여당이위기를맞다보니분위기를반전시킬카드가필요했을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또"이재명정부의전가의보도가바로'내란프레임'"이라며"국민의힘이'윤석열어게인'세력과손잡고계엄해제의결에찬성한사람들을공격하니실제이프레임이먹히는효과가있다"고바라봤다.이어"그래서(정부가)'내란프레임'을리부트(재시동)하기위해무리한수를둔것"이라고평가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른바'패스트트랙충돌'사건1심결과를두고여야동상이몽이이어지고있습니다.유죄를확정하면서도의원직을유지한결과에대해서로아쉽다고했는데요.민주당은다시사법부때리기로,국민의힘은검찰의항소여부에주목하며대여공세로전환하는모습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윤웅성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패스트트랙1심결과를놓고극명하게갈린여야반응전해주시죠.[기자]먼저,더불어민주당은아쉬운판결을비판하며다시'조희대사법부'때리기에나섰습니다.민주당소속법사위간사인김용민의원은오늘아침SBS라디오에출연해나경원의원은최근법사위에서도국회법을위반하는등이미재범을했는데도반영이안됐다며아쉬운판결이라고말했습니다.특히,조희대대법원장이직접판결에관여하지않았더라도사법부를보수화시켜기득권카르텔을지켜내는데역할을했다는의심을지울수없다며조대법원장을저격했습니다.다만민주당은검찰의항소여부에대해선알아서판단할일이라며말아끼는분위기입니다.대장동사건항소포기사건논란이있었던만큼야당의역공을고려한것으로풀이되는데요.실제국민의힘은대여공격의기회로삼겠다는구상입니다.유상범원내수석부대표은오늘아침회의에서패스트트랙사태의출발점은당시민주당이선거제개편과공수처법등을일방적으로밀어붙이며협치정신을파괴한것에있었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민주당은지금까지도법사위원장을독점하고일방입법을추진하는등국회선진화법정신을무력화하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국민의힘원내핵심관계자도패스트트랙1심결과에대해검찰이항소해도,하지않아도좋다고말했습니다.항소를안하면재판을받지않아서좋고,항소하면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다시언급하며공격의발판이될거라고설명했습니다.[앵커]여야의오늘일정도전해주시죠.[기자]네,민주당은어제까지대의원과권리당원의표가치를같게하는'대의원·권리당원1인1표제'도입을위한여론수렴을진행했죠.90%가까운찬성결과가나왔는데,민주당은이내용을오늘최고위에서의결한다는계획입니다.조만간당무위원회와중앙위원회등을거쳐당헌당규개정안이확정되면내년지방선거에서권리당원100%로기초·광역비례대표후보등을선출하게됩니다.투표율이16%대로저조했단지적도나오는데,당핵심관계자는당대표선거등큰이벤트와는다르다고해명했습니다.또,일각에서는정청래대표의연임을위한포석이라는시선도있는데요,지도부핵심관계자는당헌·당규개정은애초여론수렴없이도가능하다며당원주권시대라는선의를위한일종의이벤트였다고반박했습니다.국민의힘지도부는오늘국립서울현충원에서열리는김영삼대통령서거10주기추모식참석합니다.송언석원내대표는오늘아침회의에서민주화시대를활짝연김영삼대통령정신을깊이새기며독재의길에들어서는이재명정권에결연히맞서싸우겠다고강조했습니다.국민의힘은내일부산을시작으로12월초까지전국11개지역을돌며국민대회도이어갑니다.이재명정권을향한민생레드카드라는주제로장동혁대표가직접지역의목소리를듣겠다는건데요.대여투쟁일변도라는지적이있었던만큼,풀뿌리민심을챙기면서민생정당이미지를확보하겠단차원으로풀이됩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윤웅성([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무승진이후1년만에부사장승진농심,조용철신임사장도내정미래일끌신사업드라이브…"비전2030실행력강화"[이데일리오희나기자]농심(004370)이오너일가3세인신상영전무를부사장으로승진시키며3세경영체제구축에속도를내고있다.농심은신상열미래사업실장(전무)가내년1월1일부로부사장으로승진한다고21일밝혔다.1993년생인신상열부사장은신동원회장의장남으로2018년미국컬럼비아대를졸업하고2019년농심경영기획팀사원으로입사했다.입사1년만에대리로,이후경영기획팀부장·구매담당상무등을거쳐지난해전무에오르기까지‘초고속승진코스’를밟았다.그는지난해신설된미래사업실을직접이끌며신사업발굴,글로벌전략,투자·M&A등농심의미래방향을총괄하고있다.신부사장의승진은글로벌신사업프로젝트와비전2030사업확장을총괄해온실적을인정받은결과라는게회사의설명이다.‘비전2030’을계획하고핵심사업경쟁력강화를이끌었다는것이다.비전2030은7대핵심국가사업에서면류사업을더욱강화하고,스낵사업을제2의핵심사업으로육성한다는계획이다.이를통해오는2030년까지매출7조3000억원,영업이익률10%달성을목표로하고,해외매출비중을61%까지확대하는것을골자로한다.이같은글로벌확장전략의컨트롤타워역할을담당하는조직이신부사장이이끄는미래사업실이다.신사업발굴,해외사업확장로드맵수립,M&A및글로벌파트너십검토등을총괄하며향후농심의미래성장동력을좌우할핵심조직으로평가된다.신부사장의승진은내실을다지고비전2030실현을통해글로벌사업을확장해나가기위한동력으로작용할전망이다.또한농심은조용철영업부문장부사장을내달1일부로신임대표이사사장으로내정했다.신임조용철사장은내년3월열리는정기주주총회의결을거쳐대표이사로선임될예정이다.조용철사장은2019년농심마케팅부문장전무로입사해2022년부사장으로승진하고,2025년영업부문장에위촉되며최근농심의국내외영업을총괄해왔다.그는1987년삼성물산으로입사해삼성전자에서글로벌마케팅실과동남아총괄마케팅팀장및태국법인장을거쳤다.농심관계자는“해외시장에대한풍부한경험과현장감각을보유한글로벌전문가를대표이사로선임함으로써,급변하는글로벌트렌드에대응하고글로벌스탠더드에맞는지속가능한미래성장기반을구축하겠다는의지”라고설명했다.오희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태문,직무대행떼고대표이사선임…DX부문CTO에윤장현양대부문장,핵심사업부장지속겸임…안정속기술인재발탁기조삼성전자전영현·노태문[삼성전자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조성흠기자=삼성전자가반도체(DS)사업의전영현부회장,모바일·가전(DX)사업의노태문사장으로투톱체제를확립하며경영안정에주력한다.아울러기초과학및공학부문의글로벌석학인박홍근하버드대교수를영입하고소프트웨어전문가인윤장현부사장을승진시키며기술연구에힘을싣는다.삼성전자는21일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사장1명,위촉업무변경3명등4명규모의'2026년정기사장단인사'를발표했다.노태문사장은대표이사로선임되면서'직무대행'을떼고정식DX부문장이됐다.MX사업부장직은그대로유지한다.노사장은지난3월부터8개월간직무대행으로서DX부문을이끌어왔다.전영현부회장은DS부문장과메모리사업부장직에유임됐다.삼성전자SAIT원장에박홍근하버드대교수선임(서울=연합뉴스)강태우기자=박홍근하버드대교수가삼성전자SAIT(옛삼성종합기술원)원장(사장)에21일선임됐다.2025.11.21[삼성전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전부회장이맡았던SAIT(옛삼성종합기술원)원장직에는박홍근사장이신규위촉됐다.내년1월1일입사예정인박사장은1999년하버드대교수로임용돼25년여간화학,물리,전자등기초과학과공학전반연구를이끌어온글로벌석학이다.향후SAIT원장으로서나노기술전문성및학문간경계를뛰어넘는아이디어를바탕으로양자컴퓨팅,뉴로모픽반도체등미래디바이스연구를주도할예정이다.DX부문최고기술책임자(CTO)사장겸삼성리서치장으로는윤장현삼성벤처투자대표이사부사장이승진했다.윤사장은MX사업부IoT&타이젠개발팀장,SW플랫폼팀장,SW담당등을역임했고,지난해말삼성벤처투자대표이사를맡아AI,로봇,바이오,반도체등유망기술투자를주도했다.사장승진과함께DX부문CTO로서모바일,TV,가전등주력사업들과AI,로봇등미래기술간의시너지를만들어나갈예정이라고삼성전자는전했다.이번인사에서삼성전자는MX,메모리등주요사업의지속적인경쟁력강화와시장선도를위해양부문장이MX사업부장및메모리사업부장을겸직하는체제를유지했다.또한반도체미래신기술연구와AI드리븐컴퍼니로의전환을가속화하기위해각분야최고전문가를SAIT원장및DX부문CTO에보임하는등AI시대기회선점의기반을마련했다.한편삼성전자는올해수시인사를통해사장2명을보임한바있다.AI기술고도화등을통해갤럭시S25의개발성공과글로벌사업성장을주도한최원준부사장을지난3월MX사업부최고운영책임자(COO)사장으로승진시켰다.또한3M,펩시등글로벌브랜드의최고디자인책임자(CDO)를역임한마우로포르치니를올해4월DX부문CDO사장으로영입했다.삼성전자는향후에도우수인재를연중승진시키는수시인사기조를이어갈예정이다.삼성전자는"2인대표이사체제를복원하고,핵심사업경쟁력을지속적으로강화해불확실한대내외환경하에서경영안정을도모하는동시에미래기술을선점하는계기를마련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삼성전자는부사장이하2026년도정기임원인사와조직개편도조만간확정해발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1일원내대책회의발언"공무원줄세우기방지목적…故김문기법"내달2일까지'민생회복법치수호'국민대회"이재명정부실정알리고재판재개요구"[이데일리조용석김한영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이재명정부의‘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에대응차원에서’공무원성실행정면책법‘을추진하겠다고21일예고했다.송원내대표는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대장동항소포기의주역인박철우중앙지검장으로의승진과항소포기를요구한검사장18명전원고발은’이재명정권식신상필벌‘의본질이무엇인가를극명하게보여준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어제(20일)행안부가소위’헌법파괴내란몰이TF1호‘가동을선언했다.본격적인이재명정권공무원줄세우기줄세우기”라며“1980년9월전두환신군부의공직정화작업,2017년7월문재인정권의적폐청산TF를능가하는야만적인정권의공무원줄세우기”라고힐난했다.이어“국민의힘은정권교체기마다반복되며공직사회실무자들을위축시키는공무원줄세우기악습을끊어내기위해’공무원성실행정면책법‘입법을추진할것”이라며“이법은공무원줄세우기방지법이면서,고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과같은실무자의억울함을방지하는김문기법이될것”이라고했다.그는“마지막으로전국의공직자들께호소한다.APEC성공개최,UAE바라카원전수출,론스타소송에서보듯이대다수의대한민국공직자들은정권과진영을떠나국가와국민을위해헌신·봉사했다”며“권력의추가왔다갔다하더라도공무원여러분들은흔들림없이양심과원칙에따라서소신껏일해주길바란다”고강조했다.아울러국민의힘은22일부터다음달2일까지전국11개지역을돌며’민생회복법치수호국민대회‘를개최한다고예고했다.정희용사무총장은“(국민대회를통해)장동혁대표가직접지역의삶의현장에서이재명정부의실정과현시국상황을국민여러분들과당원여러분들께소상히알릴것”이라며“대장동항소포기외압국정조사실시및이대통령의재판즉시재개를국민과함께요구할것”이라고했다.국민의힘은22일부산을시작으로△울산23일△경남25일△경북26일△충남28일△대구29일△대전·충북30일△강원12월1일△인천12월2일등을방문할예정이다.발언하는송언석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조용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용잔고사상최대…'빚투'투자자비상등미증시급락에반도체·기술주투매변동성장세지속전망…"모멘텀부재가부담"[서울=뉴시스]배요한기자=국내증시가급락세를보이면서사상최대치를기록한신용거래융자잔고,이른바‘빚투’에나섰던개인투자자들의불안감이커지고있다.미국기술주중심의투매여파가국내시장에확산되며반대매매우려도고조되고있다.21일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지난19일기준신용거래융자잔고는26조8358억원으로사상최고치를다시경신했다.신용잔고는지난7일26조원대에진입한뒤5거래일연속최고치를갈아치우고있다.특히종목별로는SK하이닉스의신용잔고가6거래일연속증가해1조2278억원까지불어난가운데,주가는9%안팎의급락세를보이고있다.신용거래융자잔고는투자자가증권사에서자금을빌려주식을매수한후상환하지않은금액으로,개인투자자의빚투규모를가늠하는핵심지표로사용된다.전날코스피는엔비디아의호실적발표에힘입어장중4000선을돌파하며2%가까이급등했지만,오히려빚투에나선투자자들은다음날급락장에서손실을떠안는상황에직면했다.미국증시는20일(현지시간)고용지표발표와연방준비제도(연준)위원들의매파적발언여파로장중상승세를반납하고급락세로전환했다.나스닥지수는장초반2%대강세로출발했으나,리사쿡연준이사가"인공지능(AI)중심의고평가자산은하락가능성이크다"고경고한데이어,굴스비시카고연은총재가"선제적금리인하는다소불편하다"고언급하면서투자심리가급격히위축됐다.이영향으로나스닥지수는2.16%하락마감했으며,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4.77%급락하는등기술주중심의조정이두드러졌다.특히마이크론(-10.9%),AMD(-7.8%),팔란티어(-5.8%),오클로(-14.5%),리게티컴퓨팅(-10.5%)등반도체·소프트웨어관련종목들이일제히큰폭의하락세를나타냈다.AI대장주엔비디아는'깜짝실적'에힘입어장초반5%대강세로출발했지만결국3%대약세로마감했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엔비디아의호실적에도불구하고매출채권증가이슈등이AI선순환구조에근본적우려를제기했다"며"고대역폭메모리(HBM)등일부모멘텀은유효하지만,전방산업의투자축소우려가제기되면서외국인수급에도부담이될수있다"고진단했다.실제로이달들어증시가급등락을반복하면서반대매매규모도점차확대되는추세다.지난18일코스피가3.32%급락했을당시반대매매금액은331억원에달했으며,100억원이상반대매매가발생한날도8거래일에이르고있다.이성훈키움증권연구원은"AI버블우려와금리인하불확실성에대응할만한뚜렷한모멘텀이부재한점이부담"이라며"12월FOMC전까지관련노이즈가지속되며,매물출회와저가매수자금유입이교차하는변동성장세가이어질것"이라고내다봤다.다만일부에서는낙관론도제기된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단기유동성부담은점차완화될것으로보이며,증시조정국면에서는변동성을활용한비중확대전략이유효하다"며"12월금리인하기대약화는이미일정부분시장에선반영됐을가능성이크다"고조언했다.한편증시주변자금은소강국면에접어들었다.투자자예탁금은19일기준80조276억원으로,지난5일기록한사상최고치(88조2709억원)대비8조원가량감소했다.투자자예탁금은주식·펀드등금융상품투자를위해증권사에맡겨놓은대기성자금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아동마음건강'주제로'2025더아동페스타'개최...아동마음건강위기극복위한범사회적해법제시【베이비뉴스소장섭기자】정갑영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이'2025더아동페스타'참가자들에게환영사를전하고있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왜,마음건강이중요할까?우리나라아동의자살율은OECD42개국중5위에이른다.또한지난13년간자살이아동사망원인1위를기록하고있다는사실은,우리아동들의마음건강이심각한위기상황에놓여있음을보여준다."정갑영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의말이다.정갑영회장은이어서"최근유니세프이노첸티연구소의보고서에따르면한국은학업능력은1위로압도적으로높은반면,마음건강은34위,신체건강은28위로하위권에머물고있다"면서"이러한현실속에서우리아동들이정말해복하고건강한아동기를보내고있는지고민하지않을수없다"고강조했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20일서울마포구호텔나루서울엠갤러리2층나루볼룸에서'2025더아동페스타(2025TheChildrenFesta):EveryMindMatters'를개최하고,아동의마음건강문제에대한사회적책임과해결책을모색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는자리를가졌다.11월20일세계아동의날(WorldChildren'sDay)이다.1989년유엔아동권리협약이채택된이날을전세계가아동의권리를기념하는날로지키고있는것.대한민국도1991년아동권리협약을비준하고,2003년부터는아동권리주간을정해아동권리증진을위해노력을펼쳐왔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세계아동의날을기념해올해처음으로개최한'2025더아동페스타'의주제는바로'아동마음건강'이었다.'마음건강은개인의문제가아니라사회전체의책임'이라는메시지를던지고,오전10시부터오후5시30분까지강연과토론,전시,음악공연등다양한프로그램을진행했다.정갑영회장은"마음건강은아동혼자가아니라사회전체가지켜야할권리임을명확히인식해야한다"면서"'EVERYMINDMATTERS'라는슬로건처럼아동의마음건강을개인의문제가아니라사회전체의책임으로바라보며,이를해결해나가자는메시지를전하고자한다"고말했다.정갑영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과조미진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이'2025더아동페스타'매니페스토선언을하고있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김연아유니세프친선대사가 '2025더아동페스타'개최를축하하는영상메시지를보내와"마음건강을지키기위한실천들이널리나누어지고모든어린이가자신의마음을표현하며존중받을수있는세상에한걸음더다가가길바란다"고말했다.소장섭기자ⓒ베이비뉴스이날행사에참가한백선희조국혁신당(비례대표)국회의원은"'왜출산하지않느냐'고물어보면,아동이행복하지않는사회에서내가아이를낳는것은내가죄인이된것같다고이야기한다"면서"아동이행복한사회를만드는것은대한민국이행복한사회를만드는것"이라고말했다.최근아동기본법제정안을대표발의했다는소식을전한백선희의원은"아동기본법제정안을만드록있는이유는,우리사회의아동정책이너무나미약하기때문이고,많은국민들이나의권리를외치고있는데목소리가약한아동들은나의권리를외치고있지못해서법을통해우리아동들이어떤권리를갖고있는지,그리고국가와지자체,그리고모든국민들이아동의권리를함께보장해야한다는것을분명하게하기위해서이다"라면서"아동기본법이통과되면마음건강뿐만아니라우리아이들이보다건강하게성장하고보다많은참여의기회를얻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한다.국회에서아동기본법제정안을통과시키는노력을계속할것"이라고강조했다.영상축사를보내온키티반더하이든(KittyvanderHeijden)유니세프부총재는"전세계적으로10~19세아동·청소년한명이11분마다스스로생을마감하고있다.마음건강은전세계적인문제이지만,여전히많은나라에서낙인과예산부족으로충분히다뤄지지못하고있다.아동기와청소년기에겪는마음건강의어려움은아이들이자신의권리를온전히누리고잠재력을펼치는것을가로막는다"면서"우리는더많은대화가필요하고,더맣은인식이필요하다.그리고모든지역사회에서실질적인지원이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우원식국회부의장은영상축사를통해"올해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처음으로개최하는더아동페스타를통해우리아이들이언제어디서나웃고즐길수있는대한민국을만드는그시작점이되기를기대한다"면서"우리사회가그리는돌봄국가는아이가태어나자라고배우고성장하는전과정에서국가와사회가곁에서지지하고보호하는공동체가되는것이다.국회는아동청소년의마음건강돌봄을국가적과제로두고지원을체계적으로강화할수있도록정책과예산에서적극적으로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유니세프국회친구들을이끄는리더로서아동의삶과마음을살피는오늘이자리가더욱뜻깊게느껴진다'고운을뗀이양수국민의힘(강원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국회의원은"아동의마음건강은미래사회의건강한성장을위한핵심가치이자최우선과제"라면서"아이들이편안하게감정을표현하고마음을회복할수있는사회를만들기위해모두가힘을모아야한다.저또한유니세프국회친구들과함께아이들의마음이존중받는사회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유니세프와함께전세계아동청소년마음건강캠페인을전개하고있는그룹인'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더아동페스타의첫주제가아동의마음건강이라는소식을듣고정말반가웠다.우리도최근유니세프와함께최근글로벌청소년마음건강캠페인'투게더포투모로우를시작하며청소년들이자신의감정을자유롭고안전하게표현할수있는공간을만들겠다는마음을전했다.특히저희가지난9월유니세프뉴욕본부에서한연설에서우리가함께목소리를모아더큰변화를만들고더많은사람들에게닿고싶다는말씀을드렸다.아이들이스스로의감정을표현할수있는곳,누구도혼자가아닌곳,그런사회를만들어가는데오늘더아동페스타가중요한발걸음이될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연아유니세프국제친선대사는"아동과청소년의마음건강을주제로모두가함께그중요성을되새기는매우뜻깊은자리다.오늘이자리를통해마음건강을지키기위한실천들이널리나누어지고모든어린이가자신의마음을표현하며존중받을수있는세상에한걸음더다가가길바란다.유니세프와함께저도그여정을진심으로응원하겠다"고말했다.'2025더아동페스타'기조연설에나선박위유니세프한국위원회유니캐스터가 "우리는모두사랑받기위해태어났으며,주변의사랑과지지가마음의회복을가능하게한다"고메시지를전하고있다.소장섭기자ⓒ베이비뉴스존스홉킨스블룸버그대학원의파멜라콜린스(PamelaCollins)교수가'2025더아동페스타'기조강연을하고있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이날행사에서기조연설에나선박위유니세프한국위원회유니캐스터는대학을졸업하고직장생활을시작하던시기,갑작스러운사고로인해전신마비가된이후사회에다시복귀하기까지의스토리를전하면서"우리는모두사랑받기위해태어났으며,주변의사랑과지지가마음의회복을가능하게한다"고메시지를전했다.첫번째기조강연자로나선존스홉킨스블룸버그대학원의파멜라콜린스(PamelaCollins)교수는아동마음건강위기의글로벌구조를밝히고시스템변화방향을제시했고,두번째기조강연자로나선유니세프동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보건전문가마르시아브로피(MarciaBrophy)는아동·청소년이겪는마음의어려움이환경·관계·사회구조와어떻게연결되는지를살피고,정부·교육계·연구·민간등다부문협력의중요성을강조했다.오후부터시작된세션에서는'나자신의마음건강(CareforMyself)'을시작으로,아동을둘러싼생태계인기업(CareatSociety),교육현장(CareinSchoolCarethroughEducation),사회적투자(CarethroughInvestment)에대한실천적논의가펼쳐졌다.특히,조선미아주대학교정신건강의학과교수는아동의핵심보호망인가정(CareinParenting)에서보호자가자신과자녀의마음건강을어떻게지켜야하는지강연을펼쳤다.마지막세션은문화공연'서툴지만함께하는우리:뮤직테라피'로채워졌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조미진사무총장의진행아래,유튜브채널'닥터프렌즈'의토크콘서트와감성밴드옥상달빛의음악공연이이어져,마음건강을주제로한특별한공감과치유의무대를선사했다.조미진사무총장은"올해유니세프는'깊은마음속10.19Hz'캠페인을진행했다.이캠페인은10~19세청소년들의마음속주파수에귀기울여,그들의투정속에,또말하지못한깊은곳의신호속에담긴이야기를우리사회가먼저듣고이해하자는메시지를담고있다"면서"아동의마음건강을지키기위해서는아이들만의노력이아니라,보호자와교사,지역사회모두가'마음건강문해력'을높이고서로의변화를미리알아채는사회적문화가필요하다.마음의건강은우리모두의행복과직결된사회적가치이자더나은미래를만들어가는열쇠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이날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마음건강을위한지속가능한정책·재정·사회적투자확대를위한'CAREthroughInvestment',▲사회전체가함께아동의마음건강을지키는문화와책임확산을위한'CAREatSociety',▲일상속대화와관계회복,그리고교육현장에서의정서적지원을통해아이들이자신의마음을안전하게표현하고이해받을수있는환경조성을위한CAREinParentins&Education,▲자기돌봄과감정인식부터시작하는마음건강실천을위한'CAREforMyself'등마음건강을네가지차원으로지원하는'CARE프레임워크'를제안했다.유니세프는"이프레임워크를통해아동의마음건강을개인의문제가아니라사회전체의책임으로재정의하고,예방과증진을위한다층적·협력적접근의필요성을강조하겠다"고밝혔다.'2025더아동페스타'세션진행모습.ⓒ유니세프한국위원회'2025더아동페스타'세션진행모습.ⓒ유니세프한국위원회【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30MBC뉴스]◀앵커▶'김건희국정농단'특검팀이도주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공범이모씨를어제체포했습니다.특검은김건희씨가주가조작을알았는지여부를이모씨에게추궁할것으로보입니다.구민지기자입니다.◀리포트▶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가담한혐의를받고있는이모씨가어제오후4시9분쯤체포됐습니다.지난10월17일김건희국정농단특검이압수수색에나서자건물2층에서뛰어내린뒤종적을감춘지약한달만입니다.특검은서울경찰청형사기동대와공조해충주시소재휴게소인근에서이씨를체포했다고밝혔습니다.이씨는2009년말부터2010년9월사이도이치모터스주식을인위적으로사들여주가를부풀렸다는의심을받고있는데이른바1차주포의소개로김건희씨의DB증권계좌를관리하기도했습니다.이씨는김건희씨에게건진법사전성배씨를연결해준인물이기도합니다.최근공판에선건진법사가보관하고있던김씨의휴대폰에서나온김씨와이씨의대화내용이공개됐습니다.이씨가"내이름을노출시키면내가뭐가되냐,도이치2차주포가내이름을알고있다"며"도이치는손떼기로했다"고말하자,김건희씨는"내가더비밀을지키고싶은사람"이라고답했습니다.2013년에는김씨가'난돈을대고너는기술을대는데'라는메시지를보냈는데,특검은'기술'이주가조작을의미한다고보고있습니다.특검팀은이씨를상대로김씨와관계는물론,김씨가주가조작을알았는지조사하는한편,이씨의도주를도운사람이있는지도추궁할예정입니다.MBC뉴스구민지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구민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777789_3679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유네스코,세계유산영향평가권고서울시·국가유산청대립지속종묘인근재개발을두고여야가대립을이어가고있는18일서울종로구종묘에서의식이거행되고있다.연합뉴스서울종묘앞세운4구역고층개발논란이세계유산등재취소가능성으로까지번지면서국가브랜드와문화외교신뢰도에미칠파급효과에관심이쏠리고있다.종묘는1995년한국최초로유네스코세계유산에등재됐다.1394년한양천도당시법정왕궁인경복궁보다먼저조성된조선최초의국가시설이다.그러나일제강점기창덕궁과종묘사이에전차선로가놓였고,1960년대세운상가개발로창덕궁-종묘-남산으로이어지던도시축이끊어지면서훼손됐다.세계유산등재로종묘는보존가치를인정받았으나,최근서울시의세운4구역고층개발계획으로다시위기를맞고있다.유네스코는한국정부에세계유산영향평가를실시할것을권고했고,국가유산청문화유산위원회는20일입장문을통해"서울시가2018년사회적합의를일방적으로무시하고있다"며"세계유산영향평가를조속히이행하라"고촉구했다.세계유산박탈은국제사회에서'보존관리실패'로기록된다.2021년영국리버풀이세계유산에서삭제됐을때영국언론은이를"21세기국가적오점"이라고표현했다.전문가들은종묘가삭제될경우문화외교와국가브랜드,문화정책의신뢰도에부정적영향이불가피하다고분석한다.더큰문제는향후세계유산전략에미칠영향이다.유네스코는한나라가세계유산을잃으면그국가전체의보존·관리체계를재검토한다.드레스덴엘베계곡이2009년삭제된뒤독일은다른후보지등재에서더촘촘한관리계획을요구받았다.전문가들은비무장지대,산사추가구역,백제역사유적지구확장등을추진할때종묘사례가심사과정에서불리하게작용할수있다고지적한다.'세계유산지구'지정안가결된종묘일대연합뉴스현재종묘앞에서는해법찾기보다대립이깊어지고있다.서울시는종묘부터남산까지거대한녹지축을조성하고양옆에고층건물을세우겠다는입장이고,국가유산청은종묘에서고층건물이보이면세계유산가치가훼손된다며반대하고있다.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논쟁은감정싸움으로번지는상황이다.세계유산영향평가는개발을억누르는제도가아니라개발과보존을양립시키는수단이다.유네스코와자문기구인이코모스가2011년부터도입한제도로,개발사업이세계유산의탁월한보편적가치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국제적시스템이다.전문가들은다양한대안이존재한다고지적한다.저층이면서도건폐율을높여용적률을확보하는유럽식방식이대표적이다.독일드레스덴은강을가로지르는다리건설로세계유산등재가취소됐는데,당시엔제대로된영향평가도구가없었다.전문가들은평가했다면다리디자인을바꾸는대안을찾았을수도있다고분석한다.문화유산위원회는입장문에서"이번사안이단순히정치적대결이나개발이익을둘러싼이해당사자간의갈등구도로소모되는것을경계한다"며"보존과개발이조화를이루는최선의대안을찾는과정에다같이참여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종길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