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폐사에수산물어획량도감소…광어경매가전년대비13%↑폭염에일부채소류가격급등/사진=연합뉴스40도를넘나드는기록적인폭염에농산물출하량이줄고가축·양식어류폐사가잇따르면서'밥상물가'가치솟고있습니다.폭염발물가상승을의미하는'히트플레이션(Heat+Inflation)'우려도함께커지고있습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농산물유통정보(KAMIS)에따르면,지난7일시금치소매가격은100g당1,978원으로지난달7일(784원)보다152.3%급등했습니다.한달만에가격이2.5배뛰어오른겁니다.다다기계통오이는10개당5,369원에서8,313원으로54.8%올랐고,애호박은1개당1,026원에서1,504원으로46.6%,청상추도1,165원에서1,651원으로41.7%상승했습니다.시금치나상추는잎이얇고수분증발이많아고온에상대적으로취약하다보니잎이시들거나끝이타는등상품성이떨어져출하량이줄어든결과로풀이됩니다.오이와애호박도폭염속에서생육부진과낙화,기형과발생이겹치며발생으로정상출하량이감소한것으로보입니다.이에농림축산식품부는기존국장(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이총괄하던재해대책상황실을차관이총괄하는'사고수습지원본부'로격상해운영하고,지난7일이후를'폭염·가뭄특별관리기간'으로정해폭염대책을더욱강화해추진하기로했습니다.고수온에가격뛴광어·우럭/사진=연합뉴스수온상승으로집단폐사피해까지발생한수산물가격역시가파른상승세를보이고있습니다.대형마트업계에따르면마트에서광어회300ｇ의가격은2만5천원안팎에형성되고있습니다.지난5월초이마트가할인행사를통해광어회360ｇ을1만9천원대에판매했던것과비교하면상승률은30%에육박합니다.도매가격도수협노량진주간수산물동향을보면지난달27일부터8월1일까지양식광어1㎏의평균경매낙찰가격은2만2,300원으로1주일전보다2.29%올랐습니다.지난해7월과비교하면13.2%상승했습니다.전어나우럭등다른어류의상황도마찬가지입니다.전날수협노량진시장활전어1㎏의평균경매낙찰가격은1만7천원으로활전어경매가열렸던지난해8월2일(7천원)보다1만원올랐습니다.양식장이주로남해에위치한우럭도1㎏경매낙찰중간가격이2만5천원에형성되고있습니다.그러나폭염으로인한수산업계고물가영향은9월에더커질전망입니다.바다는육지보다서서히뜨거워지고천천히식기때문에8월말에서9월초순경수온이최고조에달합니다.유통업계관계자는"고수온의영향은이제막시작됐고9월에영향이가장크게나올것으로본다"면서"횟감수산물의경우광어와우럭을중심으로고시세가이어질것"이라고밝혔습니다.[신동길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두사람재산분할9년만에결론날지주목법원"최태원,노소영에재산분할금9천440억원지급"[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9년넘게이어진최태원(65)SK그룹회장과노소영(65)아트센터나비관장의재산분할소송이마무리될지곧정해진다.9일법조계에따르면두사람의재산분할소송파기환송심판결에대한재상고기간은판결서를송달받은날로부터14일이내다.양측은지난1일0시에판결서를송달받았다.재상고기간의시작점은원칙적으로송달받은다음날로간주해토요일인15일이기한이된다.다만민사소송법에따라마지막날이토요일이거나공휴일이면그다음첫번째평일로기한이연장된다.이에따라그다음주월요일인17일까지재상고기한이연장되는데,17일역시광복절대체공휴일이기때문에실질적인기한은18일이된다.하지만법조계에선이사건의경우기간이오전0시에시작할때는초일을산입한다고규정한민법157조를적용해야한다는게대체적인해석이다.1일을시작점으로두면재상고기한은금요일인14일이된다.이기간최회장과노관장이모두재상고하지않거나상고포기서를내면최회장이노관장에게재산분할금9천440억원을지급해야한다는파기환송심판결이그대로확정된다.2017년최회장의이혼조정신청으로시작된법적다툼이9년여만에비로소끝나는셈이다.다만한쪽이라도재상고할경우사건은다시대법원판단을받게된다.파기환송심판결은노소영관장의판정승이라는게법조계의주된평가인만큼누군가재상고한다면최회장일가능성이크다.최태원회장·노소영관장,재산분할2차변론출석(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최태원SK그룹회장(왼쪽)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재산분할파기환송심2차변론기일에출석하기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2026.6.26[촬영김인철][email protected]고(故)최종현SK선대회장의장남인최회장과고노태우전대통령의딸인노관장은미국시카고대유학중만나인연을맺고1988년결혼해세자녀를뒀다.재벌총수의장남과대통령딸의만남으로'세기의결혼'으로불리며세간의주목을받았다.결혼식은청와대영빈관에서성대하게치러졌다.하지만최회장이2015년한일간지에편지를보내혼외자식의존재를밝히며파경사실이공개됐다.최회장은편지에서"노관장과10년넘게깊은골을사이에두고지내왔다"며더는결혼생활을이어갈수없다고토로했다.이후2017년최회장의이혼조정신청을시작으로양측은지난한소송전을이어왔다.이혼소송1심재판부는SK주식을최회장의특유재산으로보고최회장이노관장에게위자료1억원과재산분할로현금665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2심은2024년5월최회장이지급해야할위자료를20억원,재산분할액을1조3천808억원으로대폭늘렸다.SK그룹의성장에노전대통령의'비자금300억원'과노관장의기여가있었기때문에SK주식도재산분할대상이라고판단한것이다.그러나작년10월대법원은노전대통령의비자금은불법자금이므로이돈이SK에유입됐다고해도재산분할에서노관장의기여로참작할수없다며사건을다시심리하라고돌려보냈다.이때위자료를20억원으로산정한2심판단은그대로확정돼파기환송심에선재산분할만다뤄지게됐다.지난달24일파기환송심재판부는대법원판결취지를따르되최회장이보유한SK주식은재산분할대상이맞는다고판단해재산분할금을9천440억원으로산정했다.이는외부에알려진국내재벌가이혼소송의재산분할금으로선역대최대로평가된다.파기환송심재판부는분할대상주식의가액을산정하는기준시점은이혼소송의사실심(항소심)변론종결일인2024년4월16일로정했다.파기환송심변론종결일인지난6월26일을기준으로산정해야한다는노관장의주장을배척했지만,두시점사이주가가큰폭으로상승한사정은재산분할비율산정에반영했다.판결후최회장측은"20년에가까운혼인해소과정에서작년대법원판결로이혼이확정됐고재산분할파기환송심판결이선고됐다"며"최회장은지금까지과정에서많은분께심려를끼친데송구하게생각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일갈등속대일견제기조에적극동조…한미일군사협력도견제(서울=연합뉴스)이은정기자=북한이일본의핵정책재검토가능성과연합훈련실시등군사활동을두고연일강도높은비판을쏟아내며대일공세수위를끌어올리고있다.한미일3각군사협력의핵심축으로부상한일본을집중적으로견제함으로써북중러연대를공고히하려는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촬영김주형]2018.2.10대외용매체인조선중앙통신과북한주민이보는노동신문에는최근핵정책개정가능성을시사한일본당국자의발언을비난하는논평이나일본의군사훈련에반발하는담화가잇따라실렸다.중앙통신은지난달25일논평을통해일본총리·방위상의핵정책재검토가능성시사에대해"일본의핵정책개정은곧전범국의핵무장화"라고비난했다.김정은국무위원장의동생인김여정노동당총무부장이나서서직접담화를발표하며공세수위를올렸다.김부장은5일담화에서일본해상자위대가실시한미국산장거리순항미사일토마호크시험발사등에반발하며"(북한은)일본의변신에따르는분명한군사적선택안을추가설정하게될것"이라고위협했다.그리고이튿날인6일에는동해상으로단거리탄도미사일을발사했고일본의배타적경제수역(EEZ)바깥쪽에이미낙하한것으로보인다.노동신문은2일'일본은왜'비핵3원칙'을수정하려하는가'제하기사에서"다카이치정권이내건'강한일본건설'정책은본질에있어서일본을전쟁국가로만들겠다는것"이라며"군사분야에서의정책변화들은필연코일본을건지기힘든파멸의구렁텅이에빠뜨리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핵무기를보유하지도,제조하지도,반입하지도않는다'는비핵3원칙은반세기넘게일본의'국시'(國是)로간주돼온원칙이지만,최근연내이뤄질3대안보문서개정과관련해비핵3원칙의재검토가능성이주목받고있다.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이최근기자회견에서"정부로서는비핵3원칙을정책상방침으로견지하고있다"며원칙론을강조했으나,노동신문은9일'단평'에서"내외민심을눅잦히기(누그러뜨리기)위해"이같은입장을내놓은것이라고주장하며"그야말로서푼짜리잔꾀라고할수있다"고의도를평가절하하기도했다.시진핑·푸틴·김정은[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조선중앙TV화면.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남측에대해서는무관심으로일관하는북한이일본을향해서이처럼'선택적비난'을퍼붓는배경에는복잡한동북아정세속에서북중간전략적이해관계가맞아떨어진결과라는분석이나온다.특히북한의대일비난이작년9월김정은위원장의중국전승절80주년열병식참석과북중정상회담이후빈번해지고있다는점에서가까워지는북중관계가적잖은영향을준것으로보인다.친구의적은내게도적이라는논리에따라중국의대일견제기조에적극동조하는움직임으로도볼수있다는것이다.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한국을중국입장에서'단검'에비유했던것처럼중국역시한미일군사협력을견제하기위해북한을적극활용할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중러정상회담에서도한미일군사협력과미국의확장억제등에대해반발하며공동대응입장을천명한상황에서북한도이러한입장에보조를맞춰미국과일본의밀착과일본의군사대국화에강력히반발하는대일비난의전면에나선것이라는해석이다.박원곤이화여대교수는"(북한이)한미일대북중러라는구도를확실히만들고싶어하는것"이라며"향후미국과의담판가능성을염두에두고한미일연합훈련을와해시키고축소·중단하려는사전포석"이라고해석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PF보증확대·규제완화로공급물꼬투기성비거주1주택전세대출고강도억제실수요자피해최소화위한예외기준고심서울의한부동산중개소.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이재명대통령의'과감한주택공급'지시에따라금융당국이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공적보증확대와대출규제완화등후속대책마련에속도를내고있다.다만세제개편안발표이후부동산관련민심이민감해진상황에서,실수요자와구분하기까다로운'투기성비거주1주택자'판정기준을두고막판고심을거듭하는분위기다.9일금융당국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대통령이강조해온공급촉진기조를뒷받침하기위해건설업계와현장의건의사항을바탕으로한공급자금융활성화방안을종합검토하고있다.가장유력하게검토되는카드는PF공적보증의대폭확대다.금융권의보수적인대출기류가지속되는상황에서한국주택금융공사(HF)등공적기관의보증규모를늘려자금난을겪는주요사업장에숨통을트여주겠다는취지다.이와함께건전성규제완화여부도핵심관전요소로꼽힌다.당국은과도한차입에기반한PF사업을막기위해내년부터4년간사업장자기자본비율을20%까지단계적으로끌어올릴방침이었다.그러나시행을앞두고금융권이선제적으로가이드라인을적용하면서현장자금줄이마르고있다는지적이이어졌다.개발업계에서는민간임대주택을사회간접자본(SOC)성격으로인정해규제적용을유예하거나예외조항을둬야한다는목소리를내고있다.아울러지난해9·7대책으로묶인주택매매·임대사업자대상대출규제완화여부에도관심이쏠린다.신축주택을임대목적으로공급하는경우대출예외허용범위를확대해임대주택공급을자극하는방안이포함될가능성이있다.입주예정단지의잔금대출차질을해소하고,이주비대출의LTV기준을기존주택이아닌신축주택으로전환해대출한도를늘려주는정책역시공급촉진기조와이와궤를같이한다.대통령은이번주열린두차례의부동산정책점검회의에서총13시간반동안토론을이끌며,"기존관행과사고방식에서벗어나전향적이고과감한판단을내려야한다"고거듭당부한바있다.한편,금융위가공급대책과함께선보일또다른축은'투기적비거주1주택자'에대한전세대출규제다.과도한전세대출이갭투자를유발하고집값을자극한다는판단아래,실제거주하지않으면서아파트를사두는행위를제약하겠다는의도다.전세대출제한방식으로는공적보증기관(HF,HUG,SGI서울보증)의보증비율축소와보증제한이유력하게거론된다.관건은비거주1주택자가운데실수요자와투기수요를어떻게가려낼지에달렸다.당국고위관계자는"투기목적을차단하되,부득이한사정으로이주한실수요자가피해를보지않도록정교한잣대를만들고있다"고전했다.최근발표된세제개편안처럼직장전근,질병치료,학폭전학,부모봉양등입증할수있는사유는전세대출규제에서도예외로인정될가능성이높다는평가가나온다.다만세제개편안발표이후전월세시장의불안가능성과비거주1주택자의반발등여론이악화한점은당국에상당한부담으로작용할전망이다.고강도대출규제가자칫임대차시장전반의혼란으로전이될수있는만큼,당국은규제의강도와예외폭을두고막판수위조절에주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지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반도체회사로이직하기위해SK하이닉스의영업비밀등을대량으로빼낸혐의로기소된전직원이항소심에서도실형을선고받았다.사진은기사이해를돕기위한인공지능(AI)생성이미지.중국반도체회사로이직하기위해SK하이닉스의영업비밀등을대량으로빼낸혐의로기소된전직원이항소심에서도실형을선고받았다.9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법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고법판사)는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산업기술보호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혐의로재판에넘겨진SK하이닉스전직원김모씨에게최근1심과같은징역1년6개월을선고했다.김씨는2016년부터SK하이닉스에서근무했으며,2018년1월부터2022년9월말까지SK하이닉스중국판매법인상하이사무소에서주재원으로근무하면서고객지원업무를담당했다.그는2022년2월쯤중국의경쟁업체로이직하려고마음먹고SK하이닉스의CIS(CMOSImageSensor·빛을디지털신호로변환하는반도체소자)관련첨단기술과영업비밀을무단유출하고부정사용·누설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김씨는중국최대통신장비업체화웨이의자회사하이실리콘등으로부터이직제안을받고범행에나선것으로조사됐다.그는이력서작성에활용할목적으로사내보안규정을어기고CIS기술관련영업비밀자료를출력하거나촬영한것으로파악됐다.문서공유시스템에서CIS기술관련영업비밀자료20장을출력한데이어,같은해2~3월8차례에걸쳐관련자료8개,총186장을추가로출력해무단유출한것으로알려졌다.또SK하이닉스의업무용노트북을재택근무지로가져가자신의아이패드로영업비밀자료를촬영했다.이과정에서170개(총5900장)에달하는자료를사진으로촬영해무단유출한것으로조사됐다.김씨는이렇게빼돌린자료중일부를중국업체에제출하는이력서에인용해결과적으로중국회사에누설했다.CIS기술은렌즈로들어오는빛을감지해전기적영상신호로바꿔주는핵심기술로,스마트폰부터자동차자율주행,의료용장비에이르기까지폭넓게활용된다.김씨는2022년3월화웨이자회사로이직하기위해이력서에CIS기술관련영업비밀을활용했다.이후이직이보류되자같은해8월또다른중국경쟁업체로이직하기위해이력서를보내고,해당회사의팀장등에게SK하이닉스의영업비밀을추가로누설한혐의도받는다.경기이천시SK하이닉스본사모습.2026.07.29.뉴시스1심은김씨의부정경쟁방지법위반등영업비밀유출혐의를유죄로인정해징역1년6개월을선고했다.해당영업비밀이SK하이닉스가오랜기간인적·물적자원을투입해개발한성과라며,해외경쟁업체로기술정보가유출되는행위를가볍게처벌할경우기업의손해가막대할뿐만아니라국가경쟁력약화로이어질수있어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판단했다.다만유출된자료가CIS칩제조에직접사용될수있는수준의정보가아니었던점,이력서작성등에실제사용된일부자료를제외하면나머지자료대부분이누설되기전에회수된점,김씨에게전과가없고범행을인정하며반성하고있는점등은유리한양형사유로참작했다.김씨가유출한자료중에는인공지능(AI)용HBM(고대역폭메모리)구현에필요한기술로주목받는‘하이브리드본딩’(HybridBonding)관련자료도포함돼있었다.그러나1심은이부분에대해산업기술보호법위반혐의를무죄로판단했다.산업기술보호법은법에서정한‘첨단기술’을보호대상으로삼는다.재판부는사건당시김씨가유출한CIS공정관련하이브리드본딩기술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시한‘첨단기술및제품의범위’에포함되는첨단기술이라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검찰은이에불복해항소했다.특히산업부의첨단기술확인판단등을근거로해당하이브리드본딩기술이산업기술보호법상첨단기술에해당한다고주장했다.2심재판부는그러나1심의해당무죄판단에사실오인이나법리오해가없다고판단했다.항소심재판부는산업부장관이2023년2월이사건하이브리드본딩기술에대해첨단기술제품확인서를발급한사실은인정했다.하지만이확인서가사건이발생한이후에발급됐다는점을지적했다.범죄당시를기준으로해당기술이법령상첨단기술에해당하는지를판단해야하는만큼사후에발급된확인서만으로당시의기술을산업기술보호법상첨단기술로볼수는없다는취지다.또한형사처벌의근거가되는법규는명확해야한다는‘명확성의원칙’등을고려해검찰의항소를받아들이지않았다.다만2심재판부역시영업비밀유출자체에대해서는유죄판단을유지했다.김씨가SK하이닉스중국판매법인의다소소홀한보안관리상태를이용해영업비밀을대량으로유출했고,이를이용해작성한이력서를중국회사에전달하는방식으로실제영업비밀까지누설한만큼범행의경위와수단·방법등에비춰죄질이무겁다고지적했다.특히해당영업비밀이피해회사가여러해에걸쳐상당한인적·물적자원을투입해얻어낸성과라고강조했다.영업비밀침해범죄를가볍게처벌할경우기업이기술개발에힘써야할동기가약해지고,해외경쟁업체가인재영입을내세워국내기업이오랜노력끝에축적한기술력을손쉽게탈취하는것을막기어렵다는취지로질타했다.그러나김씨가범행을모두인정하고반성한점,유출된영업비밀대부분이회수된점,전과가없는점등은1심과마찬가지로유리한사정으로고려됐다.항소심에서는김씨가SK하이닉스를위해1000만원을공탁한점도양형에참작됐다.결국항소심은김씨의영업비밀대량유출및중국경쟁사에대한누설혐의에대해서는1심과같이유죄를인정해징역1년6개월을유지했고,하이브리드본딩기술이사건당시산업기술보호법상첨단기술에해당한다는검찰의주장은받아들이지않았다.신진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3~7일환자1038명,하루208명꼴5일223명,올해최다일일환자수기록사망자는8월들어지난해전체수초과절기상입추를하루앞둔지난6일서울남산에서열화상카메라로촬영한서울도심이열섬현상을보이고있다.열화상카메라로촬영한사진은온도가높을수록붉은색,낮을수록푸른색으로표시된다.성동훈기자최근닷새간온열질환자가하루200명안팎발생하는등폭염에따른인명피해가집중됐다.올해온열질환추정사망자는8월초들어지난해전체수준을넘어섰다.9일질병관리청의‘온열질환응급실감시체계’에따르면지난5월15일부터이달7일까지전국516개참여의료기관에서신고된온열질환자는총3089명으로잠정집계됐다.이가운데온열질환추정사망자는26명이다.온열질환은열사병과열탈진,열경련,열실신등더위로인해발생하는급성질환을말한다.온열질환자는이달들어가파르게증가했다.지난3일부터7일까지닷새간발생한환자는각각208명,211명,223명,194명,202명으로총1038명에달했다.하루평균약208명꼴이다.최근닷새간발생한환자는올해전체온열질환자의33.6%를차지했다.올해발생한온열질환자3명중1명이닷새사이집중된셈이다.특히지난5일에는하루에만223명의환자가발생해올해감시체계가동이후가장많은일일환자수를기록했다.최근환자증가세는앞선폭염시기와비교해도두드러진다.지난달25일부터31일까지하루67~90명수준이던온열질환자는이달1일119명,2일117명으로100명대로올라선데이어3일부터하루200명안팎으로뛰었다.8월들어서도폭염은좀처럼누그러지지않고있다.절기상가을의시작을알리는‘입추’였던지난7일에도일부지역의최고기온이40도를넘어서는극한폭염이이어졌다.이날서울의낮최고기온도8년만에40도를넘어섰다.온열질환으로인한사망도최근닷새사이집중되면서올해추정사망자수는지난해수준(7일기준21명)을넘어섰다.지난3일부터7일까지발생한추정사망자는8명으로,3일3명,4일1명,5일1명,7일3명이었다.올해전체추정사망자26명의약31%가닷새사이발생했다.환자는고령층에집중됐다.65세이상이1083명으로전체의35.1%를차지했다.연령대별로는60대가562명(18.2%)으로가장많았고50대491명(15.9%),40대428명(13.9%),80세이상412명(13.3%),70대389명(12.6%)순이었다.발생장소는실외가2313명으로전체의74.9%를차지했다.실외작업장에서발생한환자가775명(25.1%)으로가장많았고길가396명(12.8%),논밭369명(11.9%)등이뒤를이었다.실내에서발생한환자도776명으로전체의25.1%에달했다.이가운데집에서발생한환자는276명이었다.질환별로는열탈진이1898명(61.4%)으로가장많았고열사병555명(18.0%),열경련335명(10.8%),열실신258명(8.4%)순이었다.질병관리청은폭염때는가장무더운시간대의논밭·비닐하우스작업이나장시간외출을피하고,갈증을느끼지않더라도물을자주마셔야한다고당부했다.특히고령자는체온조절능력이떨어지고온열질환초기증상을스스로알아차리기어려워증상이빠르게악화할수있어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실내에서도냉방기기를사용해시원한환경을유지해야한다.온열질환자가발생하면즉시시원한곳으로옮겨체온을낮추고,의식이없거나증상이심할경우지체없이119에신고해의료기관으로이송해야한다.이혜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개합동수사과설치…경찰·해경등파견인력57명배치공소청검사수사·파견불가…"공소청과협의해제도보완"중대범죄수사청개청진행상황브리핑(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이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중대범죄수사청개청진행상황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홍준석기자=오는10월출범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는경찰과국세청,금융당국등관계기관이참여하는합동수사과가설치된다.기존검경합동수사본부와달리수사권이없는공소청검사는합동수사과구성에서제외되면서구체적인인력배치와운영방식이어떻게될지주목된다.9일정부에따르면입법예고중인중수청직제안에는서울·수원·대전청에모두5개의합동수사과를설치하는내용이담겼다.서울청에는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와금융범죄합동수사과,가상자산합동수사과가들어선다.수원청에는마약합동수사과,대전청에는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가각각설치된다.합동수사과에는중수청수사관뿐아니라경찰과국세청,금융위원회,관세청등관계기관에서파견되는일반직공무원들이함께근무하게된다.직제안에반영된파견공무원인력은모두57명으로,5개합동수사과에나눠배치된다.파견인력은경찰과해양경찰소속39명,법무부·국세청·관세청·금융위원회등관계기관소속18명으로구성된다.다만어느합동수사과에어느기관인력이몇명씩배치될지는아직공개되지않았다.중수청개청이두달도남지않은상황이지만개청준비단은합동수사과별구체적인정원과기관별배치인원은수사조직운영과관련한민감한사항이라는이유로공개하기어렵다는입장이다.중수청임용설명회찾은검찰구성원들(춘천=연합뉴스)박영서기자=7일오전강원춘천시춘천지검에서검찰직원들이중대범죄수사청임용설명회에참석하기위해청사안으로들어가고있다.중대범죄수사청은오는10월출범을앞두고지난5일부터전국을순회하며임용설명회를열고있다[email protected]관심은검사가빠진합동수사조직이기존검경합수본과어떤차이를보일지에쏠린다.현재검찰이참여하는합수본에서는검사가경찰,관계기관인력등과함께수사에참여하지만,수사·기소분리이후출범하는공소청검사는직접수사권을갖지않는다.이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지난5일정부업무보고에서향후공소청과중수청,경찰이함께협력하는이른바'공중경합수부'가만들어질수있다는구상을밝혔다.당시이재명대통령이"그안에서는검사는직접수사는하지않고법률검토나조언,영장심사·청구등을하는역할을하는것이냐"고묻자윤장관은그렇다고답하면서"직접수사권한이없을뿐이지수사에관해의견을낼수있다"고설명했다.개청준비단은수사이후영장청구와기소단계에서는공소청과의협업을전제로제도를보완해야한다는입장이다.개청준비단관계자는"직제상에는합수조직이갈수있도록정원이나조직은설계해놨다"면서도"기소나영장부분은검찰,공소청하고협의해서제도를보완해나가야할것으로본다"고말했다.공소청검사가합동수사과정에참여할법적근거가충분한지를두고는정부내에서도입장이엇갈린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같은날업무보고에서"합수본의운영근거가매우취약하다.사실상없는상태"라며"수사를못하게돼있는공소청검사가수사에참여했을때증거능력문제가생긴다"고지적했다.이어"실제합수본에서검사들이수사에참여했을때그한계가불명확하고이근거가수사준칙등에서명확하게되지않으면공소유지과정에서문제가있을수있다"며법적근거의취약성을짚었다.중수청법과공소청법은수사의중립성을보장하기위해중수청수사관과공소청검사가상대기관에파견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중수청법24조는"수사관은공소청에파견되거나공소청의직위를겸임할수없다"고규정한다.공소청법53조도"검사는대통령비서실또는중대범죄수사청에파견되거나대통령비서실또는중대범죄수사청의직위를겸임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이에따라향후공소청검사의합동수사참여방식과법적근거를명확히하기위해별도입법이나시행령정비등이불가피하다는의견이나온다.[그래픽]중대범죄수사청구성안(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4일행정안전부에따르면중대범죄수사청은본청과6개지방청체계로구성되며총정원2천874명규모로2026년10월출범한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송영길(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와정청래후보,김민석후보가7일오전각각전남광주와전북전주시와전남광주목포시를찾아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과전북특별자치도당청년권리당원간담회,전남지역수협조합장간담회를갖고있다.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를앞두고당권주자들과정치권의시선이당의심장부이자최대승부처로떠오른호남권순회경선에집중되고있습니다.전체권리당원의3분의1이밀집한호남표심을잡기위한당권주자들의움직임이분주한가운데선호투표제변수와호남연고최고위원후보들의성적표에도관심이모아지고있습니다.9일지역정가에따르면민주당은11∼12일온라인,13∼14일자동응답시스템(ARS)투표,15일본경선순으로호남권순회경선을진행할예정입니다.16일에는수도권경선이열립니다.152만명의권리당원중호남에50만명,경기·서울에58만명이있어두권역에전체의71%가밀집해있습니다.이번호남경선은'슈퍼위크'의서막으로불립니다.특히광주·전남에는정치고관여층이많고전략투표성향도뚜렷해전통적으로전당대회최대승부처로분류되며당심과민심의향배에지대한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실제로2012년,2016년,2022년모두호남이최종승부에쐐기를박거나대세론의분수령역할을하면서한명숙·추미애·이재명후보가판세를굳히는계기가됐습니다.이번전당대회는'2강1약'구도속에각종여론조사에서김민석후보가우세흐름을이어가고있습니다.뉴시스광주전남본부·무등일보·광주MBC가한길리서치에의뢰해지난달30∼31일광주·전남유권자1007명을대상으로한당대표선호도조사결과김민석42.3%,정청래27.7%,송영길13.8%로1∼3위를차지했습니다.민주당지지층에선김민석47.8%,정청래30.1%,송영길13.3%순으로나타났습니다.(무선ARS,응답률6.3%,95%신뢰수준에표본오차±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광남일보가조원씨앤아이에의뢰해지난1∼2일광주·전남유권자1000명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도김민석39.4%,정청래30.0%,송영길14.0%로집계됐다.민주당지지층에선김민석47.4%,정청래30.7%,송영길14.7%로비슷한흐름을보였습니다.(무선ARS,응답률7.9%,95%신뢰수준에표본오차±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지난3∼4일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미디어토마토여론조사에서도김후보가호남권당심과민심모두에서앞선것으로나타났습니다.윤승옥기자[email protected]윤승옥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댄케인미합참의장뉴시스<<더이상이란전쟁버거운美?합참의장“출구전략모색해야”…CNN"무기재고감소우려도영향“>>댄케인미국합참의장이이란전쟁의장기화를우려하며도널드트럼프행정부내부에확전대신'출구전략(off-ramp)'을모색해야한다는의견을비공개로전달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CNN은7일(현지시각)복수의소식통을인용해“케인의장이최근백악관과행정부고위관계자들에게‘공습만으로는트럼프대통령이내세운목표를달성하기어렵고,군사적확전은오히려역효과를낼수있다’는우려를전달했다”고보도했습니다.케인의장은존랫클리프중앙정보국(CIA)국장,마코루비오국무장관,JD밴스부통령등과도이러한우려를공유했으며,군사적확전의한계를트럼프대통령에게일관되게설명하기위해공조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CNN은미국이이란과의전쟁을시작한이후약6개월이지난시점에서최고군사지휘관이공개적인확전보다전쟁을끝낼방안을모색해야한다는입장을보인것은의미있는변화라고평가했습니다.케인의장이이같은입장을보인배경에는미국의무기재고감소에대한우려도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그는최근백악관회의에서확전방안이논의될때마다정밀유도무기재고가위험할정도로줄어들고있다는점을여러차례제기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7월대규모추가공습을검토했지만,중동동맹국들이이란의보복과에너지시설공격가능성을우려하자계획을보류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다만케인의장은군사옵션의한계를설명하면서도대통령이작전을명령할경우군은이를수행할준비가돼있다는입장도함께전달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케인의장대변인은관련보도에대해"합참의장은대통령이나고위당국자들과의비공개대화를언급하지않는다"며논평을거부했습니다.백악관과국무부도CNN의보도에대해별도의입장을내놓지않았습니다.박수유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정부가세제개편안발표후'공급절벽'해소를위해이르면이번주추가공급대책을발표합니다.지난1.29대책에서발표한6만호에더해신규5만호이상을공급하는방안이거론되는데요.배진솔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지난1월정부가발표한용산·태릉·과천등수도권6만가구공급계획.<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1월29일)>"부지발굴초기부터관계기관이합심해마련한만큼실행력또한그어느때보다강력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불필요한절차를과감히덜어내고내년부터착공이이뤄질수있도록…"하지만용산은서울시와개발규모를놓고이견을,태릉CC의경우교통혼잡을우려한주민반대가여전합니다.정부가핵심공급지로꼽는'서리풀2지구'또한주민들이지구지정취소행정소송을제기하며갈등이이어지고있습니다.<성해영/'서리풀2지구'송동마을대책위부위원장(6월24일)>"마을과성당을최대한존치한상태에서도충분히세대수조율을통해서1지구,2지구2만가구공급이가능하다고보는거예요."정부는이르면이번주수도권6만가구에더해,신규5만호이상등총'11만호+α’를공급하는방안을발표할것으로보입니다.주택공급은물량보다'속도'가중요한만큼,행정조치와금융지원,규제완화등이총망라될전망입니다.현재서초구내곡동예비군훈련장,강남구수서차량기지등그린벨트해제부터,LH여의도부지등알짜유휴부지활용등이유력하게꼽힙니다.용산어린이정원도신규택지후보지로거론되지만대책발표전부터서울시의노골적인반대가이어지고있어불투명합니다.주택공급'영끌'을통해시장의공급불안을잠재우겠다는의지가그어느때보다큰상황.<권대중/한성대경제부동산학과석좌교수>"정부가지난해나올해1월이나공급을하겠다는의지는분명합니다.문제는지방자치단체와협의가이뤄져야되고요.세제만으로시장을안정화시키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서둘러공급대책을내놓는것같습니다."공급속도가빠른오피스텔,빌라등비아파트활성화를위한세제지원과준공업지역규제완화등'단기대책'도포함될지주목됩니다.연합뉴스TV배진솔입니다.[영상편집고종필][그래픽강성훈성현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배진솔([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민석,정청래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가지난8일인천남동체육관에서열린당대표·최고위원후보합동연설회에서연단을바라보고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9일차기지도부선출을위한8·17전당대회의강원및대구·경북(TK)지역순회경선을한다.김민석·정청래후보가0.84%포인트차에불과한박빙승부를이어가는가운데,김민석후보가전날제주·인천경선에이어연승할지,정청래후보가승리하고누적득표율재역전까지이뤄낼지주목된다.민주당은이날오전10시강원횡성국민체육센터,오후4시대구인터불고엑스코호텔에서당대표·최고위원후보들의합동연설회를하고,이어서오후7시쯤강원·TK지역권리당원투표결과를발표한다.민주당은지난5~6일이지역권리당원을대상으로온라인투표를진행했고,7일부터온라인투표를하지않은권리당원이참여할수있는자동응답(ARS)투표를하고있다.투표는이날오후5시까지계속된다.민주당은TK를경남과함께전략지역으로분류해,득표수에5%를가산하기로했다.전체권리당원가운데강원과TK당원의비율은각각약3%,2%다.지난1일부터치러진충청과부산·울산·경남(PK),제주,인천경선에서는지역별로승자가갈렸다.충남·충북·울산·제주·인천에서는김후보가,대전·세종·부산·경남에서는정후보가앞섰다.전략지역표5%가산을감안할때김후보가7만7351.8표,45.41%,정후보가7만5919.5표,44.57%로,1432.3표,0.84%포인트차다.송영길후보는1만7078.4표,10.03%를얻었다.실질적인승자는15일호남,16일경기·서울경선을통해정해질전망이다.호남·경기·서울의권리당원이전체의60%이상을차지한다.최종결과는전국대의원투표등을합산해17일발표된다.친명·친청계최고위원후보들의경쟁도치열하다.예비경선을통해추려진후보8명가운데5명을뽑는최고위원선거에서는전날까지친청최민희후보가21.04%로1위였고친명박선원후보가16.80%로2위였다.이어친청한민수후보14.45%,친명서미화후보14.11%,김용후보12.64%였다.당선권밖으로는친청이성윤후보가11.69%,친명임미애후보가5.99%,김영호후보가3.29%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등서방공·전술자산중동이동NYT“北과전쟁시주한미군취약”경기도평택주한미군오산기지에패트리엇미사일이배치돼있는모습./뉴스1미국이대(對)이란군사작전으로전력을소모하면서핵심방공체계인패트리엇(PAC-3)미사일재고가1700기미만으로떨어진것으로나타났다고뉴욕타임스(NYT)가8일보도했다.지대공미사일인패트리엇은요격고도가15~40km로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40~150㎞),천궁-Ⅱ(15~20㎞)등과더불어북한핵·미사일에대한한미연합방공망을구성하는핵심체계다.이란상황장기화에따라수백발의최첨단방공요격미사일이한국과아시아다른지역에서중동으로배치된것으로알려져있다.NYT보도를보면미군은이란작전과정에서패트리엇미사일을1500기이상사용했고,현재남아있는재고는1700기미만인것으로파악됐다.이어미당국자를인용해국방부가전술감시자산을중동으로돌리고,방공자산을철수하면서북한과의전쟁시주한미군이더취약한상황에놓일수있다고보도했다.한국과일본이비핵(非核)전력을통한미국의방어능력에의구심을품고자체핵무장쪽으로기울수있다는우려도있다고한다.미군은현재PAC-2·PAC-3등을혼합한12개포대를운영하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각포대는오산,평택등에분산배치돼있다.지난해한미가패트리엇포대일부를중동으로옮기는조치에합의한사실이알려져국내일각에서우려가제기됐다.미사일부족여파는한반도뿐만아니라유럽,우크라이나전쟁에도미치고있다.국방당국의채근에도불구하고방산업체들의생산속도를고려하면소모된패트리엇물량을보충하는데2년이상걸릴것으로추산된다.유럽에선무기생산정체를고려해동맹국들이다른나라에서무기구매처를다변화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우크라이나의경우서방이지원한방공미사일이지난해3분의1수준으로급감했다고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이올해밝힌바있다.중국과러시아는미국의무기비축량이한정적이라는사실을오래전부터파악하고있고,미국이특정전쟁을계획할수있는수준으로재고를채우는데시간이걸린다는점도인지하고있어또다른위협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이런가운데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의전쟁으로미군의미사일재고가심각하게부족한수준이라는보도가잇따르자기밀유출자색출을지시한것으로알려졌다.백악관은정보유출자에대한강력한법적처벌을경고했고,국방부는“대통령이선택한시기와장소에서타격하는데필요한모든것을갖추고있다”며보도를부인했다.그럼에도월스트리트저널(WSJ)은트럼프가자신이보고받은미사일비축량이정확한지확인하기위한목적에서‘새로운조사’를지시했다고보도했다.그래픽=박상훈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