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재상고기한15일…주말고려해실질적기한은17일재상고없으면2017년시작된법적분쟁9년만에마무리최태원SK그룹회장(왼쪽)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오른쪽).[사진=신아일보DB]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9년여재산분할소송이오는17일사실상종착점을맞는다.양측이파기환송심판결에재상고하지않으면최회장이노관장에게9440억원을지급해야한다는법원의판단이그대로확정된다.9일법조계에따르면,최회장과노관장측의파기환송심판결재상고기한은오는15일까지다.다만마지막날이토요일이나공휴일이면다음첫평일까지기한이연장되는민사소송법에따라실질적인기한은17일이다.이기간양측이모두재상고하지않거나상고포기서를제출하면파기환송심판결은확정된다.반대로어느한쪽이라도재상고하면사건은다시대법원의판단을받게된다.파기환송심에서법원이인정한재산분할액은9440억원이다.국내에알려진재벌가이혼소송가운데역대최대규모의재산분할금으로평가된다.법조계에서는파기환송심판결이노관장측에유리하게내려진만큼재상고가이뤄진다면최회장측일가능성이있다는관측이나온다.다만실제재상고여부는양측의판단에달려있다.두사람의법적분쟁은2017년최회장이이혼조정을신청하면서시작됐다.최회장과노관장은미국시카고대유학시절만나1988년결혼했으며세자녀를뒀다.고(故)최종현SK선대회장의장남과고노태우전대통령의딸이라는배경때문에결혼당시부터세간의관심을받았다.파경사실은2015년최회장이한일간지에편지를보내혼외자녀의존재를공개하면서알려졌다.최회장은당시노관장과오랜기간갈등을겪어왔으며더이상혼인관계를유지하기어렵다는뜻을밝혔다.이후이혼과재산분할을둘러싼법적공방이이어졌다.1심재판부는최회장이보유한SK주식을최회장의특유재산으로판단했다.이에따라최회장이노관장에게위자료1억원과재산분할금665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그러나2심판단은크게달랐다.2024년5월항소심재판부는위자료를20억원으로올리고재산분할액을1조3808억원으로대폭늘렸다.최회장의SK그룹성장과정에고노전대통령의비자금300억원과노관장의기여가있었다고보고SK주식역시재산분할대상에포함했다.대법원은지난해10월이판단에제동을걸었다.노전대통령의비자금이불법자금인만큼해당자금이SK에유입됐더라도이를노관장의재산형성기여로인정할수없다고판단하고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다만위자료20억원을인정한2심판단은그대로확정됐다.파기환송심에서는재산분할부분만다시심리하게된이유다.파기환송심재판부는지난달24일대법원의판단취지를반영하면서도최회장이보유한SK주식자체는재산분할대상에포함된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재산분할액을9440억원으로산정했다.재판부는분할대상이되는SK주식의가액을산정하는기준시점을이혼소송의사실심변론이종결된2024년4월16일로정했다.노관장측이주장한파기환송심변론종결일인지난6월26일을기준으로삼아야한다는주장은받아들이지않았다.다만두시점사이SK주가가크게오른점은재산분할비율을정하는과정에서고려했다.파기환송심판결이후최회장측은"20년에가까운혼인해소과정에서지난해대법원판결로이혼이확정됐고재산분할파기환송심판결이선고됐다"며"지금까지과정에서많은분께심려를끼친데송구하게생각한다"고밝혔다.[신아일보]윤경진기자

성한용선임기자의정치막전막후652열린우리당4대개혁입법실패에서교훈얻어야2028년총선-2030년대선패배하면물거품될것“신념의순수성보다‘책임윤리’의회귀가절실”이재명대통령이8월6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혁명은뒤집어엎는것입니다.폐허위에새로운질서를구축합니다.개혁은고치는것입니다.제도나기구를바꿔서점진적으로변화를추구합니다.개혁이혁명보다어렵습니다.반혁명세력은처단할수있지만,개혁저항세력은인내심을갖고설득해야합니다.그렇게세상을조금씩바꿔나가는것이옳습니다.정치는혁명이아니라개혁입니다.정치인에게는국민을설득해서개혁을추진하고성과를내야하는의무가있습니다.개혁에실패하면정치인은책임지고물러나야합니다.이재명대통령이8월6일수석·보좌관회의에서이런말을했습니다.“모든국정성과는결국주권자국민이평가합니다.좋은의도로시작한정책이라도국민이효과를체감하지못하거나,도리어국민의삶에피해를준다면안하느니만못하겠죠.항상국민의눈높이에서모든사안을살피고,문제가있으면어떤사항도성역없이적극적으로고치는유연하고능동적인행정이필요합니다.”이재명대통령의발언은8월4일국무회의에서의결한‘검사보완수사권’폐지를핵심으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한우려로풀이됩니다.그러나이발언은정치인이라면누구나가슴깊이새겨두고잠시도잊지말아야할황금률이기도합니다.정치는결국국민을위해서하는것이기때문입니다.민주당은집권기에개혁을추진했습니다.특히대통령권력과함께국회다수의석을차지했을때힘이부쩍실렸습니다.그러나매번성공적이지는않았습니다.노무현대통령탄핵역풍으로2004년총선에서열린우리당이과반의석을차지했습니다.열린우리당주도로4대개혁입법을추진했습니다.국가보안법폐지,사립학교법,과거사진상규명법,언론관계법이었습니다.야당인한나라당의강한반대와열린우리당당내갈등때문에거의실패했습니다.개혁은요란하게구호를앞세우면안된다는교훈을남겼습니다.특히국가보안법은7조(찬양·고무등)에서독소조항을삭제하는수준의개정에여야가합의했지만,천정배원내대표와유시민의원등열린우리당강경파가국가보안법폐지를완강하게주장하는바람에개정에실패했습니다.국가보안법7조는지금도그대로살아있습니다.원칙에지나치게집착하면개혁을할수없다는교훈을남겼습니다.반면에노무현대통령이주도한사법개혁은성과를냈습니다.노무현대통령과최종영대법원장의합의로2003년대법원산하에사법개혁위원회를설치했습니다.2005년에는대통령자문기관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설립했습니다.이위원회의건의에따라국민참여재판제도도입,양형위원회설치,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설치등개혁이이뤄졌습니다.처음부터당사자인대법원과긴밀히논의하고설득했기때문에개혁에성공한사례입니다.이재명대통령의개혁은어떨까요?노무현대통령과이재명대통령은많이다릅니다.노무현대통령은대통령이되기전에정치경험이많았습니다.국회의원을했고야당최고위원을했고장관을했습니다.대통령을그만둔뒤에검찰의탄압을받았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대통령이되기전에행정경험이많았습니다.정치경험은별로없었습니다.2022년대선패배뒤국회의원이됐고민주당대표가됐습니다.그뒤‘윤석열검찰’의집중적인탄압을받았습니다.사법부의견제도받았습니다.격렬하게싸웠습니다.검찰의탄압과사법부의견제를뚫고대통령에당선됐습니다.정권은잡았지만,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은처음부터야당과의대화와타협이어려웠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재판이계속되고있고,국민의힘에는‘윤어게인’장동혁대표가버티고앉아이재명대통령퇴진을요구하고있기때문입니다.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은야당과의대화와타협을포기하고개혁을강하게밀어붙이는‘손쉬운길’을선택했습니다.국회절대다수의석이이런선택을가능하게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은여론을등에업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왜곡죄도입,재판소원제도입,대법관증원등사법개혁을추진했습니다.사법부와국민의힘이반대했지만밀어붙였습니다.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은검사의수사권을완전히없애는검찰개혁을추진했습니다.검사의보완수사권을놓고격론이벌어졌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예외적으로보완수사권이필요하다”고밝혔습니다.일부민주당의원들도이재명대통령의견에찬성했습니다.국민다수의견도그쪽이었습니다.7월31일국회본회의에서전날상정된형사소송법개정안이재석의원178명중찬성175명,반대2명,기권1명으로가결됐다.연합뉴스하지만민주당은당론으로보완수사권폐지를밀어붙였습니다.강성지지층의요구에따른것입니다.이재명대통령도거부권을행사하지않았습니다.‘손쉬운길’에는반드시부작용이따릅니다.그게세상의이치입니다.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이추진한사법개혁과검찰개혁은지속가능성에문제가있습니다.만약2028년총선에서민주당이패배하고국민의힘이승리한다면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가추진한사법개혁과검찰개혁을뒤집을것입니다.이재명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면된다고요?대통령의거부권행사에는한계가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도여소야대상황에서민주당이국회에서통과시킨법안을거부권행사로맞서다가도저히안될것같으니까비상계엄을선포하고자폭했습니다.너무나당연하기때문에우리가자꾸잊어버리는사실이하나있습니다.개혁은여야합의로추진해야지속가능하다는것입니다.여야합의로이뤄진개혁은총선에서1당이바뀌더라도,대선에서정권이바뀌더라도유지될가능성이큽니다.그러나일방적으로밀어붙인개혁은총선에서1당이바뀌면,대선에서정권이바뀌면,뒤집힐가능성이큽니다.여야의정치적합의가법률보다상위의가치인이유가바로이것입니다.이세영한겨레논설위원이8월7일치신문에‘검수완박,슬로건의감옥’이라는제목의칼럼을썼습니다.“검수완박도따져보면대중에게복잡한사법개혁담론의요체를직관적으로전달하고목표지점을선명하게제시하기위한인지프레임에불과했다.하지만어느순간‘완박’이란기표가일체의절충과타협을단죄하는현실의교리지침으로작동하기시작했다.‘슬로건의감옥’이구축된것이다.이감옥은‘말과행위의교환’인정치를‘계시와추종’의신앙행위로강제교화시킨다.”홍원식동덕여대교수가같은날한겨레에‘쇼츠정치로변질된개혁의카리스마’라는제목의칼럼을썼습니다.“진정한개혁은굳어진‘명분’에있는것이아니라끊임없이스스로를돌아보고쇄신하는‘순례자적태도’에있을것이다.또한신념의순수성에만갇히지않고현실적결과에책임을지는‘책임윤리’의회귀가절실하다.개혁이라는명분을훈장처럼앞세워‘닥치고따르라’고요구하는팬덤정치와교조적태도는진정한개혁적정체성이아니라,베버가그토록경계했던‘우상숭배’이자‘맹목적도그마’일뿐이다.”김기석청파교회목사가같은날경향신문에‘정의에는절제가필요하다’라는제목을칼럼을썼습니다.“정의가폭력이되지않기위해필요한것은상대를굴복시킬정교한논리나뜨거운신념이아니다.자신의한계를인정하는겸손,진실을담담하게말하는용기,내가틀릴수도있다는가능성을끝내포기하지않는절제다.서로의정당성을끝까지경청하려는인내와자기확신을절제할줄아는시민들사이에서비로소정의는공동체를살리는질서가된다.”강원택서울대교수가8월8일치중앙일보에중앙선데이-동아시아연구원공동기획일곱번째글을실었습니다.‘정치가경제해결못할때,극단세력이틈새파고든다’는제목입니다.“정당이극단에치우친강경파의요구에맹목적으로따르는조직이되어서는안된다.1930년대의비극이오늘날우리에게주는가장중요한교훈은,민주주의를지키는힘은갈등을조정하고문제를해결함으로써시민의신뢰를유지하는정치의역량에서나온다는사실이다.”여러언론에비슷한논지의칼럼이일제히실린이유가뭘까요?많은논객이‘구호를앞세운맹목적개혁’의위험성을우려하기때문입니다.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이밀어붙인사법개혁과검찰개혁방안은현실에잘안착해야합니다.그래야국민이편안합니다.필요하다면추가입법도해야합니다.완전한제도는없습니다.법은현실에맞게고쳐가며쓰는것이정상입니다.가장나쁜것은개혁에실패하고옛날로되돌아가는것입니다.2028년총선과2030년대선에서민주당이패배하면그렇게될가능성이큽니다.민주당이이런최악의상황을피하려면유연해져야합니다.민심을따라야합니다.야당과타협해야합니다.그래야선거에서이길수있습니다.그래야개혁의성과를보존하고추가로개혁할수있습니다.사법개혁과검찰개혁에문제가발생하면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이앞장서서바로잡아야합니다.국민앞에겸손해야합니다.‘우리만옳다’는아집을버려야합니다.지금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은성찰과지혜가절실하게필요합니다.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정치부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40도뉴노멀⑤]산유량감소에생크림·버터품귀냉방비급등축산농가생산비부담[편집자주]폭염이사회를바꾸고있다.학교와군대,스포츠경기,산업현장과노동시장,복지정책과도시인프라까지과거의기후를기준으로설계된시스템이한계를드러내고있다.더위에버티는시대는끝났다.이제는폭염을전제로국가와사회시스템을다시설계해야할때다.[시대]가뜨거운현장을살펴봤다.역대급폭염에축산농가가생산량감소와비용증가이중고에시달리고있다.지난달29일경기화성시만세구의한축사에서젖소들이대형실링팬과선풍기,쿨링포그시설로더위를식히고있다./사진=뉴스1"생크림이없어케이크를못만든다."올여름일부디저트카페에서는이같은하소연이나오고있다.기록적인폭염에젖소산유량이줄면서생크림과버터수급이불안정해진탓이다.더위에지친젖소는우유를덜생산하고농가는냉방비부담에시름하고있다.축산현장의폭염이자영업현장으로번지고있다.경기양주에서디저트카페를운영하는한혜현씨(29)는최근여름철마다생크림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다.예전에는하루전주문으로충분했지만지금은이틀에서사흘전에미리발주해야한다.주문량을모두공급받지못하는날도적지않다.한씨는"우유는크게체감되지않지만생크림과버터는확실히구하기어려워졌다"며"여름철에는가격까지오르다보니부담이커진다"고말했다.현장에서는생크림품귀현상이심화되고있다.업계에따르면서울우유등주요유업체의업소용생크림(1ℓ)시중거래가는평소5000원대에서수급이불안정할때8000~9000원선까지오른다.일부유통대리점에서는거래처별공급량을30~50%줄여배정하는사례도나타나고있다.광주의한케이크전문점은최근SNS를통해"폭염으로생크림수급이어려워졌다"며매장케이크판매를잠정중단한다고공지했다.서울의일부디저트카페역시홀케이크예약을제한하거나일일생산량을줄이고있다.생크림부족의출발점은목장이다.낙농진흥회에따르면국내원유생산량은봄철정점을찍은뒤여름철감소하는경향을보인다.특히폭염이이어졌던지난해7월하루평균원유생산량은5030톤으로전년동기(5270톤)보다4.6%감소했다.국내젖소의90%이상을차지하는홀스타인종은더위에취약하다.고온스트레스를받으면사료섭취량이줄고영양흡수율도떨어진다.결국산유량감소로이어진다.조호성전북대수의학과교수는"폭염이장기화될경우일부농가에서는젖소1두당산유량이10~15%이상줄어들기도한다"고말했다.원유생산이줄면유업체는우유공급을우선하게된다.상대적으로생크림과버터같은가공원료공급은후순위로밀릴수밖에없다.업계관계자는"생크림은대체재가사실상없는원료"라며"공급이흔들리면카페와제과점은가격이올라도구매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경북포항시전역에폭염특보가발효된지난달30일오후북구흥해읍용곡리젖소농가에서포항시기동방역팀이축사지붕에물을뿌려주고있다./사진=뉴스1폭염은젖소의생산성만떨어뜨리는것이아니다.농가의생산비까지끌어올리고있다.산유량감소와가축폐사를막기위해서는환풍기와포그분무기,냉방시설가동을늘려야한다.하지만전기요금부담은갈수록커지고있다.농사용(을)저압전력량요금은2021년1㎾h당34.2원에서올해65.9원으로5년만에92.7%상승했다.제주서귀포에서축산농가를운영하는허모씨는"비용부담때문에냉방시설을마음껏돌리지못하는실정"이라며"산유량은떨어지는데전기요금고지서를받으면한숨부터나온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폭염을일시적인기상이변이아니라상시적인기후리스크로보고있다.단기적인냉방비지원뿐아니라스마트축사전환과고효율냉방시설보급,에너지절감형축사구축이병행돼야한다는지적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관계자는"앞으로축사를설계할때는5년,10년뒤기온상승까지고려해야한다"며"생산성유지와에너지비용절감을동시에달성할수있는환기·냉방시스템구축이중요하다"고말했다.정치권과정부도대응에나섰다.더불어민주당전국농어민위원장인문금주의원은[시대]와의통화에서"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할수있는모든조치를신속하게취해달라고요구해놓은상황"이라고말했다.농식품부는축산분야폭염대응전담상황실을가동해지자체와농협,생산자단체등과대응상황을매일점검하고취약농가지원을강화할방침이다.폭염은더이상농장안의문제가아니다.더위에지친젖소가생산하지못한우유는생크림품귀와가격상승으로이어지고,이는다시케이크판매중단과자영업자의부담증가로연결된다.올여름폭염은목장에서시작해카페진열대까지흔들고있다.이지수기자[email protected]한상효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8년부터주택수따른종부세불균형대체로더커져…‘과세형평’논란정부“똘똘한한채선호이유는공제”…한도600만원효과주목정부가초고가주택과비거주1주택자의세부담을높이는내용의세제개편안을발표한가운데4일서울송파구의부동산중개업소모습.[연합][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내년부터1주택자와3주택이상보유자간종합부동산세격차가더커지는것으로나타났다.2028년부터기본공제액차이가현행(3억원)보다벌어지고,3주택이상보유자의공정시장가액비율이1주택자(70%)보다10%포인트(p)높게적용되기때문이다.주택수별세율이단일화되더라도애초과세표준산정시생긴차이가크게줄지않는것으로보인다.9일학계에따르면현재1주택자와3주택자의종부세세액격차는아파트시가기준14억원에20만원선으로시작해서시가가높아질수록커진다.이는재산세및보유기간·연령공제전,세부담상한미적용조건이고,3주택은각주택시가를합산한가액을기준으로한것이다.시가20억원일경우3주택자의세액은같은조건에서90만원많다.이격차는30억원이면157만원,40억원이면180만원,50억원이면465만원으로벌어지며80억원에선1588만원에달한다.세제개편안이시행되고종부세개편이완료되는2028년이되면격차는지금보다대체로커지다가시가100억원남짓이돼야축소된다.또,3주택자세액은항상현행보다많아진다.이는주택수와거주여부에따라4가지유형으로살펴본결과다.첫번째유형은1주택자와3주택자모두보유주택에살지않는경우로,내후년세액격차는시가20억원에서599만원,30억원이면767만원이고,80억원에서는2586만원이된다.시가134억원이돼야비로소현행보다격차가완화한다.두번째로거주1주택자와3주택중1채에거주하는경우종부세격차는시가148억원이돼야현재보다좁혀지기시작한다.또,모두비거주인첫번째경우와비교하면세액격차가시가20억원까지는작지만21억원부터는더크다.시가300억원까지살펴봐도이런구조는달라지지않는다.거주에따른과표인하효과를1주택자가훨씬많이누리기때문이다.세번째로3주택중1채에거주하더라도비거주1주택자에비해불리하다.세액차가시가30억원일때501만원,40억원일때905만원,50억원일때1043만원이고94억원이면2476만원까지벌어지다가95억원이돼야격차가비로소현재보다줄어든다.네번째로비거주3주택자와거주1주택자의경우,세액격차가현재보다줄어드는분기점은시가158억원이다.1주택자는거주면14억원,비거주이면9억원공제를적용받는다.다주택자의기본공제액은‘4억원+5억원×(거주주택가액÷보유주택합산가액)’으로계산한다.보유주택합산가액에서거주주택이차지하는비율에따라공제액이달라지는데3채중1채에사는경우합산가액의3분의1에해당하는집에서사는것으로가정했다.이번세제개편에서정부는1·2주택자0.5∼2.7%,3주택이상보유자0.5∼5.0%로이원화돼있던세율을주택가액이중심이된과표를기준삼아0.5∼5.0%로통일했다.정부는‘가액은같은데10억원짜리3채가30억원짜리3채보다세부담이훨씬높다는지적이많았다’며‘과세형평’을도모하는차원이라고설명한다.아울러현재1세대1주택자에보유기간과연령을고려해적용하는최대80%의세액공제에서보유기간을거주기간으로바꾸고600만원(2027년은800만원)으로공제액을제한하도록금액한도를도입하기로했다.금액제한없이최대80%의공제를누린1주택납세자의경우개편후3주택자와의종부세격차가줄어들가능성이있다.하지만애초공제액이크지않은그룹이라면3주택과1주택의세액격차는이번개편으로좀처럼좁혀지지않을것으로보인다.과세형평이라는목표를얼마나달성할수있는지의문이제기될수있다.정부관계자는이에대해“토론회등에서나온전문가의견등을반영해개편한것이며다주택자의공정시장가액비율차이등여러가지요소가결합한결과”라고설명했다.그는“‘똘똘한한채’선호를유발하는큰이유중하나는공제”라며“종부세세액80%를공제받던고가구간1주택자의경우이번에캡(금액한도)이생기면서3주택자와의격차가기존보다줄어들것”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전강원,오후대구순회경선전날까지득표율김민석45.42%,정청래44.56%김민석(왼쪽)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와정청래후보가8일오후인천남동체육관에서열린인천광역시당정기당원대회및당대표·최고위원선출순회경선에참석해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9일강원과대구·경북(TK)에서차기지도부선출을위한순회경선을이어간다.전날제주·인천에서연승을거둔김민석후보가상승세를이어갈지,정청래후보가반격에성공해당권경쟁판세에변화를만들지주목된다.민주당은이날오전강원에서,오후에는대구에서각각순회경선합동연설회를연다.대구에서열리는TK지역연설회가끝난뒤두지역권리당원투표결과를발표한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가8일오후인천남동체육관에서열린인천광역시당정기당원대회및당대표·최고위원선출순회경선에서정견발표를하고있다.뉴시스전날까지누적득표율은김후보45.42%,정후보44.56%로김후보가0.86%포인트앞서있다.제주·인천경선에서김후보가모두정후보를앞서면서격차를소폭벌린상황이다.다만강원과TK의권리당원비중이각각전체의2.9%,1.9%에그쳐이날결과만으로판세가크게바뀌기는어려울전망이다.TK는전략지역으로득표에5%가중치가붙는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가8일오후인천남동체육관에서열린인천광역시당정기당원대회및당대표·최고위원선출순회경선에서정견발표를하고있다.뉴시스결국승부처는호남과수도권이될것으로보인다.민주당은강원·TK에이어15일호남,16일서울·경기에서순회경선을진행한다.두지역의권리당원비중이전체의약70%에달해사실상당권경쟁의최대승부처로꼽힌다.순회경선에서는최고위원후보들의경쟁도치열하다.8명이출마한가운데친명계당권파와친정청래계후보들의득표율과순위에관심이쏠린다.전날까지누적득표율에서는친정청래계로분류되는최민희후보가21.03%로선두를달리고있다.박선원후보가16.80%,한민수후보14.45%,서미화후보14.12%,김용후보12.64%로뒤를잇고있다.이번전당대회에서는처음으로1인1표제가적용된다.당대표선거는대의원·권리당원투표70%,국민투표30%를반영한다.순회경선에서는권리당원투표결과만공개되며,최종승자는17일대전에서열리는전당대회에서대의원및일반국민투표결과를합산해결정된다.신지호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주환원미비로비판받던SK하이닉스7일‘3분기내발표’깜짝공시에반등ADR로미국상장사수준IR요구받아SK하이닉스가나스닥ADR거래를개시한10일(현지시간)최태원SK그룹회장등주요경영진이미국뉴욕타임스퀘어나스닥타워앞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7일장마감직후,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SK하이닉스의주주환원관련공시가기습적으로올라왔습니다.보통주1주당375원(총2733억원)의분기배당을실시한다는내용과함께“주주가치제고를위한추가주주환원방안을3분기중확정해발표하겠다”는문구가담겼습니다.시가배당률0.02%에불과한배당공시한줄에시장은즉각반응했습니다.정규장에서-4.88%급락했던주가는애프터마켓에서낙폭을-1%대로줄였습니다.전날까지만해도쏟아지는주주환원강화요구에“연말까지새로운3개년주주환원정책을발표하겠다”는기존입장을반복하던SK하이닉스(000660)의얘기입니다.이날증시에서삼성전자가0.22%상승하며선방한반면,SK하이닉스가유독큰폭으로무너졌습니다.시장전문가들과글로벌투자자들은주가희비를가른진짜원인으로‘주주환원소통미비에따른실망감’을거론했습니다.인공지능(AI)대호황에힘입어역대급이익을끌어모으고도시장의눈높이에맞는주주가치회복방안을내놓지않으면서투자심리를스스로가라앉혔다는지적입니다.SK하이닉스입장에서도항변할거리는있었습니다.지난달2분기실적발표당시구체적인주주환원책을내놓지못한데에는미국주식예탁증서(ADR)상장에따른25일간의미증권법상제약이걸려있었습니다.법적으로대규모자사주매입이나특별배당등중대한정보공개가제한된것입니다.하지만이법적걸림돌은한국시간기준8월4일밤을기점으로해제된상태였습니다.문제는족쇄가풀린이후에도회사측이‘연말까지신규주주환원발표’라는기존입장을되풀이했다는점입니다.SK하이닉스가고수하던연말발표스케쥴은2024년수립한3개년도주주환원계획이마무리되는시점에서신규계획을밝히겠다는의미였습니다.2024년은AI메모리업황이초대형호황에진입하기전입니다.AI특수로재무구조가급격히개선되고잉여현금흐름(FCF)이폭발적으로늘어난2026년현재시점에서도2년전설정한일정을고집하는태도에시장과소통의지가부족하다는지적이따랐습니다.해외매체와글로벌투자자들의시선도차가웠습니다.로이터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연말기준보유하게될순현금이총2630억달러(약372조원)에달해엔비디아의2배를웃돌지만주주환원계획에는침묵하고있다”고꼬집었습니다.미국마이크론이FCF의100%를주주에게환원하겠다고선언한반면,국내기업들이FCF50%수준의기존계획을고수하며현금을쌓아두는모습은자칫경영진스스로AI호황지속가능성에확신을갖지못한다는신호로읽힌다는의미입니다.글로벌투자은행(IB)들도압박하고나섰습니다.씨티는보고서를통해AI메모리상승사이클이초기단계에불과하다며“SK하이닉스가3분기실적발표이전에전향적인주주환원프로그램을공개해야한다”고촉구했고,모건스탠리역시다음주가모멘텀의핵심으로‘자사주매입’을언급했습니다.결과적으로SK하이닉스의3분기내조기발표공시는시장의전방위적압박에밀려나온결정이었던셈입니다.3분기내추가환원책발표를약속하며급한불은껐지만,SK하이닉스에게주어진숙제는여전히무겁습니다.사상최대실적에걸맞은자사주매입및소각등시장을놀라게할만한‘화력’을보여주지못한다면주주들의실망감은언제든다시주가를짓누를수있습니다.특히SK하이닉스는ADR상장을통해‘나스닥상장사’가된만큼,글로벌스탠다드에걸맞는소통과주주환원전략없이는시장에서제대로된주가를인정받기어렵다는분석도이어집니다.김선우메리츠증권연구위원은최근주가하락을두고“이제단순한주주가치제고를넘어‘회복’이요구되는시점”이라며“회계상주주환원은비용이아니라기업가치재평가의열쇠라는점에서,글로벌스탠더드에부합하는과감하고구체적인소통전략이수반되어야한다”고제언했습니다.윤민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입추도지났겠다,폭염의기세가한풀꺾이나했더니여전히더웠습니다.어제서울낮최고기온은37도에육박했는데요.상인들은숨막히는더위속장사를이어갔고,시민들은그늘을찾아더위를피했습니다.곽우진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서울의한전통시장.아직오전인데도,시장은온통열기로가득합니다.뙤약볕아래주말손님을맞아야하는상인들,목에선풍기를걸고,무릎에얼음물도올려보지만,더위를막긴역부족입니다.[조상선/동묘시장상인:"이거(목선풍기)아무소용이없어요.너무더우니까소용이없어요.숨이턱턱막혀요정말."]날씨도날씨지만,연일이어지는폭염에손님이줄어드는게더걱정입니다.[안호/동묘시장상인:"더우면나이드신분은한명도안나와요.3분의2는줄었다고생각을하죠."]서울시가운영하는폭염대피시설에는더위를피하려는시민들의발길이이어졌습니다.이곳은그늘이많지않은광화문광장입니다.시민들은강한햇빛을피하기위해폭염대피시설을찾기도하는데요.실제로들어와보니햇빛을피할수있어한결시원합니다.[김하랑·김사랑·안영남/부산시기장군:"무조건양산쓰고,땀흘리면이런데오거나….엄청여기너무시원해요."]더위에지치기는외국인관광객들도마찬가지입니다.[알렉시스카멘데·키라맥도널드/미국인관광객:"정말더워요.폭염소식을들어어느정도예상은했지만그래도놀랐어요."]어제한반도서쪽지역은37도안팎까지치솟았고,서울도36.8도를기록했습니다.전국대부분지방에여전히폭염특보가발효중인가운데,그제온열질환환자는다시2백명대를기록했습니다.사망자도3명추가돼,올해온열질환으로숨진사람은모두26명으로늘었습니다.KBS뉴스곽우진입니다.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이수빈■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곽우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업황호조에‘보안’압박…실적공시·홍보막혀주주들은“왜주가못올리나”성토정부는PBR낮으면상속·증여세강화소부장“실적알려야가치인정받는데”하소연반도체공장클린룸의모습.삼성전자제공경기안산시에거점을두고반도체장비·부품을납품하는A사는올들어1500억원에가까운수주를따냈다.지난해연매출이500억원도채못미쳤던점을감안하면,리드타임을고려해도벌써실적이세배이상으로뛰어오른셈이다.하지만A사가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DART)에공시한계약은다섯건도되지않는다.회사에물량을주문한대기업이“수주사실을공시하거나알리지말라”고요구했기때문이다.A사관계자는“의무공시대상이아닌계약은자율공시는물론보도자료도낼수없다”면서“요즘은아예의무공시기준에걸리지않도록계약을여러건으로쪼개발주하는사례까지늘고있다”고말했다.반도체소재·부품·장비(소부장)업계가대기업의‘비(非)보도압박’에시달리고있다.반도체업황이회복되면서대기업들이보안을이유로협력사에“우리와거래했다는사실을외부에알리지말라”고요구하는사례가잇따르고있다는것이다.9일한국경제신문이DART공시를분석한결과코스닥상장사중‘반도체제조용기계제조업’업종에서공시한단일판매·공급계약(기재정정제외)은올상반기58건으로지난해같은기간(16건)보다네배가까이증가했다.업황회복으로수주가늘어난영향이다.그러나의무공시대상이아님에도기업이자발적으로공개한자율공시비중은지난해상반기37.5%에서올해상반기31%로오히려낮아졌다.만일의무공시를하더라도계약상대방을공개하지않는사례도적지않다.‘국내반도체관련제조업체’같은식으로상대를모호하게표기하는경우가대표적이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닥상장사는최근사업연도매출의10%이상이면서3억원이상인단일판매·공급계약을수주하면이를의무적으로공시해야한다.기업의성과를알리고,투자자들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서다.수주업체는이기준에미달하는계약도판단에따라자율공시할수있다.공시에는계약상대방과금액,기간등계약전반에관한사항이담긴다.대기업에반도체소재와부품,장비를납품하는협력업체들은요즘들어자율공시는커녕보도자료배포도사실상어렵다고입을모은다.한소부장업체대표는“보도자료에‘S사’나‘L사’처럼알파벳이니셜만적는것조차불편하다고말하는고객도많다”면서“과거에도보안요구는있었지만,최근국면에서훨씬심해졌다”고말했다.협력사들은이같은관행이기업가치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주장한다.대기업공급망에진입해실적이크게늘어도이를시장에적극적으로알리지못해투자자들의평가를받기어렵다는것이다.국내증시에서자금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대형반도체주로집중되면서코스닥시장에포진한상당수소부장기업은탄탄한실적을보유하고있는데도최근주가상승흐름에서도소외된곳이많았다.최근발표된세제개편안도업계의고민을키우고있다.재정경제부는지난3일코스닥상장사가운데최근6년간주가순자산비율(PBR)이업종별하위10%인기업은상속·증여세평가시현행보다최소30%높은가격으로주식가치를산정하는방안을내놨다.의도적인저평가를통한세금회피를막겠다는취지다.하지만소부장업계는“실적을적극적으로알릴수없는현실을외면한제도”라는반응도많다.한업체대표는“주주들은하루에도수십통씩전화를걸어‘주가를왜못올리느냐’고항의한다”며“탄탄한실적을시장에보여주고싶어도고객사눈치를봐야하니답답할뿐”이라고말했다.이광식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의순회경선2주차투표결과,제주와인천에서김민석후보가승리를거머쥐었습니다.누적득표율에서도재역전을이뤄냈는데,격차는초박빙입니다.정청래후보는아쉬움을삼키면서도다음투표지역에서의역전의지를보였는데요.장한별기자입니다.[기자]2주차순회경선개표결과,제주·인천당원들은김민석후보의손을들어줬습니다.김후보는제주·인천에서총2만2천여표를얻으며47.75%의득표율을기록했습니다.정청래후보는1만9천여표,득표율42.08%로김후보에5.47%포인트뒤졌습니다.송영길후보는약4,800표,득표율10.17%에그쳤습니다.지역별로도김후보는제주와인천모두1위를차지했는데,이로써돌아오는서울·경기투표에서도유리한고지에올랐다는분석이나옵니다.지난주말득표까지합산하면김후보가45.42%로44.56%의정후보를상대로재역전했는데,격차는1%포인트이내의초접전입니다.정후보는결과발표후"더지지않아다행"이라며,TK에서다시1위를탈환하겠다는의지를다졌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후보>"저는더질줄알았습니다.인천은아시다시피송영길·김민석후보가연대하고있는상황에서제가이렇게높은득표율을기록한것자체가기적입니다."충청에이어2연승을거둔김민석후보는"바람이불기시작했다"며,자신감을감추지않았습니다.연설에서는당내갈등해소를외치는동시에'친명'노선을뚜렷히내비쳤습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후보>"저는제가비판하기도했던,저를품고저에게100%신뢰를보여주고제게역량을발휘할기회를준이재명대통령과함께일해왔습니다.역량은검증됐고신뢰는단단합니다."인천에서만6선의원,시장까지지냈던송영길후보는텃밭효과를크게누리지못한모습입니다.다만재차정후보의연임저지의지를강하게표출했습니다.<송영길/더불어민주당대표후보>"연임할필요가없다고.또검찰개혁해서,뼈해장국도세번끓이면물도안나옵니다.노무현을지키려고했던이순수한노사모를왜정치에이용합니까."최고위원투표의경우,박선원후보가약800표의근소한차이로최민희후보를밀어내고제주·인천합산득표첫1위를차지했습니다.다만누적득표수에따르면당선권에해당하는5명의후보는최민희,박선원,한민수,서미화,김용후보순으로변동은없었습니다.주말을거치면서다음주최대격전지를앞두고민주당당원들의중간표심윤곽이잡힐예정입니다.이에따라정점을향해가는당권경쟁은더욱뜨겁게달아오를전망입니다.연합뉴스TV장한별입니다.[영상취재김성수박태범최성민김상훈홍수호][영상편집강태임][그래픽이정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장한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란이오만과호르무즈해협재개방합의에근접했다면서도미국의전쟁피해배상이먼저이뤄져야한다고요구했습니다.호르무즈해협긴장이여전한가운데,미군수뇌부에서는이란전쟁출구전략을모색하고있다는외신보도가나왔습니다.워싱턴연결해알아봅니다.신윤정특파원!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재개방하기위한새로운고강도요구사항을내놨군요?[기자]이란외무부는이란과오만이호르무즈해협의새통항로를정하는협상에서합의에매우근접했다밝혔습니다.압바스아라그치외무장관은기존의통항분리제도방식은더는적합하지않다며,새항로를확정하기위한협상을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미국이지난6월체결된종전양해각서를위반한데따른배상등다른조건들이충족돼야해협을다시열수있다고밝혔습니다.발언직접들어보시죠.[압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해협재개방은다른요인들에달려있습니다.미국이양해각서를위반한데대해서는배상이이뤄져야합니다.]호르무즈해협에서상선공격을주도해온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더강경한입장입니다.호르무즈해협재개방은"이란과오만간협상과아무관계가없다"며"미국이이란의조건을수용하는게조건"이라고밝혔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사르다르모헤비/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대변인:(적들은)개입을삼가고이란의조건을받아들여야합니다.이란의조건을받아들이는즉시호르무즈해협은반드시다시열릴것입니다.]이란의최고국가안보회의는성명을내고구체적인요구사항을내놨는데요,미국이전쟁피해를배상하고이란과역내동맹세력에대한위협과공격을중단하지않으면호르무즈해협재개방은없다는겁니다.또미군의해상봉쇄를해제하고대이란제재와동결자금해제,역내미군철수까지,기존에요구했던사항들이모두담겼습니다.[앵커]중동해역과역내에서는무력충돌이이어지면서긴장이여전한상황이죠?[기자]아랍에미리트(UAE)는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소유선박한척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던중이란의미사일공격을받았다고밝혔습니다.이회사소유선박이지난주에만3척공격받은데잇따라추가공격을받은겁니다.영국해사무역기구도오만하사브동쪽해상에서선박한척이발사체에맞아화재가발생했다며선박과승무원은안전하다고밝혔는데,같은선박을지칭한것인지는불분명한상황입니다.이와별개로예멘군은이란지원을받는후티반군을공격했습니다.예멘군은여러전선에서후티반군의거점과역량을공격했다고밝혔는데,최근후티가예멘중부와동부지역을공격한데대한대응으로보입니다.[앵커]미국은이란이새롭게내놓은조건들에어떤반응을보이고있습니까?[기자]이란과오만의합의안초안을전달받은것으로알려진미국측의반응은아직없습니다.미국은해상봉쇄종료에앞서호르무즈해협에관한수용가능한합의가마련돼야하며,통행료부과는수용할수없다는입장을유지해왔습니다.여기에이란이배상과제재해제,미군철수까지요구하고나서면서양측이생각하는해협재개방의조건에는상당한간극이확인됐습니다.이런가운데미군수뇌부에서는이란전쟁에서군사옵션이한계에이르렀다는판단에출구전략을모색하는기류도감지됩니다.미CNN방송은전날소식통들을인용해댄케인합참의장이공습만으로는트럼프가공언한목표를달성하기어렵다며행정부참모들에게출구전략필요성을전달했다고보도했습니다.[CNN보도:이는매우중요한의미를갖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참전을선택한전쟁을끝낼손쉬운군사적해법이없다고트럼프대통령의최고위군지휘관이내부적으로주장하고있기때문입니다.]특히최근보도로알려진미국의탄약재고감소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군의무기재고가부족하다는언론보도와관련해기밀유출자색출을지시하며협상력약화에우려를드러내고있습니다.결국,공을넘겨받은미국으로서는군사적압박을확대하기도,이란이새로제시한조건들을받아들이기도어려워협상이다시중대고비를맞은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영상편집:한경희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다주택중과완화·매입임대혜택폐지…매물출회유도거래문턱높이는규제손질…공급·금융대책도조만간윤곽오늘부터토지거래허가구역시행(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20일서울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의모습.정부가발표한10·15부동산대책에따라이날부터서울전지역과과천,분당등경기12개지역에서토지거래허가제가시행된다[email protected](서울·세종=연합뉴스)임기창안채원기자=정부가올해말종료되는토지거래허가구역내주택의'실거주의무유예'특례를연장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주택매도를유도하는세제정책과세입자낀주택거래를가로막는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간'엇박자'를해소하려는조치로풀이된다.9일당국에따르면,관계부처들은이르면이달중발표할토허제실거주의무유예확대방안을마련하기위해세부사항을조율중이다.정부안팎에서는양도세중과완화등으로주택보유자의매도유인을높이려는정책방향에맞춰실거주의무유예토지거래허가신청을올해이후에도일정기간더허용하는방안이거론된다.이형일재정경제부1차관은지난6일청와대정책홍보유튜브프로그램'팩트방앗간'에출연해토허제로인한매도불편과관련"추가로실거주의무유예를확대하는방안을현재준비중"이라고밝혔다.현행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따르면,토지거래허가구역내주택을거주목적으로취득한매수자는토지거래허가후4개월이내에입주해2년간거주해야한다.다만올해5월12일기준임대중인주택을무주택자가매수할경우임대차계약의최초종료일까지실거주의무가유예된다.지난해10·15대책으로서울전역과경기12개지역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되면서임대차계약기간이남은주택은매수자가4개월이내입주하기어렵다는지적이제기되자,정부가임시보완책을마련한것이다.이특례는올해12월31일까지토지거래허가를신청한경우에적용된다.비상경제본부회의주재하는구윤철부총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6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비상경제본부회의겸경제ㆍ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문제는이특례시한이최근정부가발표한세제개편안의양도세중과완화스케줄과맞물리지않는다는점이다.정부는이번세법개정안에향후2년간다주택자양도세중과세율을한시적으로낮추고,조정대상지역내매입임대아파트의세제혜택은단계적으로폐지하는내용을담았다.다주택자의매도부담은덜어주고임대사업자에게주어졌던혜택은축소해시장에매물을끌어내겠다는취지다.이런상황에서실거주의무유예토지거래허가신청이올연말에마감되면,내년부터는세입자를낀주택의매도문턱이대폭높아진다.정부가세제정책을통해의도한'매물출회'효과를떨어뜨릴수있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유예기한연장과함께올해5월12일로설정된'임대기준일'을갱신하는방안을놓고도막판의견조율을진행중인것으로전해졌다.기준일을최신화해세입자를낀주택의매도가능범위를넓혀서세제개편에따른주택처분을원활하게돕겠다는차원에서다.다만특례요건완화가자칫'갭투자'등투기수요를자극할우려도있어당국은세부요건을두고막판고심을거듭할것으로보인다.토허제주무부처인국토교통부관계자는"재정경제부와실거주유예관련내용을검토중인것은맞지만,확대여부등은확정된것이없다"고말했다.이밖에도정부는세법개정안발표에따른후속대책마련에속도를내고있다.우선종합부동산세와장기거주소득공제(양도세)의비거주예외사유등을시행령에구체화할계획이다.주택공급및대출관련금융대책도조만간윤곽을드러낼전망이다.구윤철부총리겸재경부장관은지난7일라디오인터뷰에서"최대한주택공급을서두르고,무주택자나청년,신혼부부의주택금융애로를해소하는등다각적인대책을마련해총력대응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우크라"불가리아향해의도적으로어떤수단도사용안해"우크라이나드론6월23일(현지시간)도네츠크전선에서드론발사준비하는우크라이나군인(기사내용과직접관계없음).[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스탄불=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유럽발칸반도남쪽의불가리아에우크라이나에서제작된모델과유사한무인항공기(UAV·드론)가침범해폭발하는일이벌어졌다고BTA통신등현지매체가8일(현지시간)보도했다.루멘라데프불가리아총리의발표에따르면이날오전8시10분께불가리아북동쪽루마니아접경지인카르담검문소부근으로대형드론1대가진입해약100ｍ더날아간뒤폭발했다.이드론에는상당한양의폭발물이실려있었고,터질때먼거리에서도폭음이들릴정도였다고한다.폭발장소는트랜스발칸천연가스관시설에서불과약1㎞떨어진해바라기밭이어서별다른인명피해는없었다.이가스관은우크라이나에서시작해몰도바,루마니아,불가리아를거쳐튀르키예까지이어지며북마케도니아,그리스등으로연결되는지선도있다.라데프총리는드론이루마니아를통해불가리아로들어갔으나양국모두이를탐지하지못했고,남유럽전역의하늘을감시하는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스페인토레혼항공우주작전센터(CAOC)도별다른정보를입수하지못했다고전했다.소형드론이저고도로비행하면레이더로이를포착하기가어렵다는설명이다.라데프총리는이사건이고의적인공격이었는지등에대해질문받자"현재로서는확인할수없다"고답했다.불가리아국방부는드론잔해에대한초기분석결과우크라이나에서제작한기만용모델'마야'일가능성이높다고발표했다.마야는공격용드론의신호를모방해적군의방공시스템을혼란에빠뜨린뒤지대공미사일을소모하도록하는용도로쓰인다.지난5월튀르키예삼순에떨어진드론이이유형으로추정된바있다.불가리아국방부는이같은유형의드론이우크라이나군에서널리쓰이고있으며,지금까지는이번사건이고의적이라고볼이유가없다고선을그었다.이날사건과관련해우크라이나외무부의헤오르히티키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이사건의모든정황과기술적인내용을파악하고있다"며"우크라이나군은불가리아를향해의도적으로어떤수단도사용하지않았다"고밝혔다고우크린포름통신이보도했다.티키대변인은이런사건들의근본원인이러시아가우크라이나에서전쟁을5년째이어가는데에있다고주장했다.불가리아는지난6월우크라이나에대한군사적지원을중단한바있다.근래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주고받는공습강도가높아지면서루마니아,튀르키예등인접국에드론이떨어지는사고가종종발생한다.지난3일에는흑해에서튀르키예상선2척이드론에공격당하는일도있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