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이지난6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리얼미터가10일발표한여론조사에서이재명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율이43.3%를기록했다.같은기관조사에서취임후최저치로,이대통령지지율이더불어민주당지지율을밑돈것도취임후처음이다.에너지경제신문이여론조사기관리얼미터에의뢰해지난3일부터7일까지전국만18세이상성인2514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이대통령의국정수행긍정평가응답은전주대비2.6%포인트하락해43.3%,부정평가는2.5%포인트상승한53.0%로나타났다.긍정평가는4주연속하락했고,부정평가는2주연속오차범위(±2.0%포인트)밖에서우세한흐름이이어졌다.리얼미터는“부동산세제개편과형사소송법개정논란,육사쿠데타발언후폭풍에더해폭염및경제불안요인까지중첩되면서,특히서울·보수층·고령층을중심으로이탈이확대돼긍정평가하락세가4주연속지속됐다”고밝혔다.지난6일부터7일까지전국18세이상1007명을대상으로진행된정당지지도는더불어민주당44.6%,국민의힘37.6%로조사됐다.민주당과국민의힘지지율은각각전주보다0.5%포인트,0.1%포인트하락했다.조국혁신당은2.9%,개혁신당2.9%,진보당1.5%로나타났다.무당층은9.0%로집계됐다.리얼미터는민주당지지율과관련해“부동산세제개편논란과전당대회당권주자간계파갈등심화로서울과20대·보수층의지지층이이탈하면서지지율이소폭하락했다”고밝혔다.국민의힘지지율에대해선“정부세제안과형사소송법개정에대한공세로서울·대구경북및보수층이결집했으나,당내징계내홍과지도부실언악재가상쇄되면서지지율은횡보하는모습을보인다”고밝혔다.대통령국정수행과정당지지도조사모두무선자동응답방식으로이뤄졌다.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2.0%포인트,응답률은4.0%였다.정당지지도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포인트,응답률은3.4%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닷새만에부동산세제개편안에2,500개가넘는입법의견이달렸습니다.이번세제개편안은손봐야한다는의견이많아서여당에서도고심을거듭하고있고,정부는이르면이번주중추가공급대책을발표할예정입니다.전형우기자입니다.<기자>지난4일부동산세제개편안이입법예고된지닷새만에2,500개가넘는입법의견이접수됐습니다.종합부동산세부담증가가과도하다는의견이주를이룬가운데실거주인정요건을확대해달라는의견도이어졌습니다.이번개편안에는비거주하더라도특별한사유가인정되면3년간거주기간으로인정해주는예외조항이있습니다.취학이나이직,전학,부모봉양등인데,여기에양육도포함시켜달라는의견이나왔습니다.조부모가손주를돌보려자녀의집으로들어가거나근처로이사를간경우,비거주1주택이되면서보유세가크게오를수있는데이런사정을반영해달라는겁니다.[비거주1주택자:(손주를)어차피봐줄거면가까이가서봐주자그래서(이사)온거죠.무슨떼돈이나벌려고이사다니는것도아닌데.은퇴자고연금가지고사는사람들인데.]다만실거주인정사유를확대할경우이를악용한갭투자가능성도늘어나는만큼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는지적도나옵니다.민주당은세제개편안에대해의견수렴을해가며이번주중당내주택시장안정화태스크포스첫회의를갖기로했습니다.[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저희가다양한목소리를좀듣고해서수렴하고가는과정을거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정부는20일까지입법예고를거친뒤당정협의를통해마련한최종안을다음달3일이전국회에제출할계획입니다.또이르면이번주중수도권추가주택공급방안과금융지원책을발표할예정입니다.(영상취재:최준식,영상편집:박춘배)전형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경찰,'대한항공-아시아나조종사갈등'명예훼손사건불송치[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채린기자=대한항공조종사노조(KAPU)측이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위원장(APU)을명예훼손으로고소한사건에대해경찰이불송치결정을내렸다.10일연합뉴스취재에따르면서울강서경찰서는아시아나조종사노조최도성위원장의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혐의고소사건을지난달30일증거불충분을이유로무혐의처분했다.최위원장은지난5월아시아나사측에보낸공문에서"아시아나항공에서탈락한뒤에대한항공에입사한사람들이많다"며"아시아나항공의민간출신조종사들은능력이뛰어나아시아나항공에먼저입사한것"이라고적었다.그런데이공문의캡처본이전항공사직원들이볼수있는익명커뮤니티'블라인드'의'항공라운지'게시판에올라오면서논란이일었고,대한항공조종사노조소속조종사일부가그를명예훼손혐의로고소했다.대한항공의아시아나항공인수과정에서불거진양사조종사갈등이경찰수사로까지번진것이다.당시최위원장은연합뉴스에"사측에공문을보낸것은맞지만,온라인에직접게시한일은없다"고설명했다.노동조합에서사측에보내는공문은내부게시판을통해조합원들에게공개된다.경찰의불송치결정과관련해이날아시아나조종사노조최위원장은"수사기관은법과원칙에따른당연한결정을내렸고,이는진실에부합하는당연한귀결"이라며"이런상황까지야기한양사조종사간깊은갈등의골에대해우려를금할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그러면서"성공적인통합항공사출범을지원하고,양사조종사들이진정한'원팀'으로융합할수있도록이번고소건에대해추가적인대응을진행하지않기로결정했다"고전했다.이어"대한항공조종사노조와지금까지쌓인모든갈등과앙금은과감히털어내겠다.상생과연대의노조문화를구축하는데제가먼저앞장서겠다"며"그어떤조종사도소외되거나불이익을받지않도록'근로조건보장및복지향상'을최우선과제로삼고,이공동의목표를위해두노동조합이역량을하나로모을수있도록프로세스를구축해나가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란과부분적협상…돈없는이란지켜보고있을뿐"NYT"트럼프,새로운군사행동을위협하지는않았다"트럼프대통령이현지시각9일미국뉴저지주의트럼프내셔널베드민스터에서열린LIV골프뉴욕대회최종라운드가끝난후손을흔들며인사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로이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문제에대해"우리는절제된방식으로대응하고있다(Wearelowkeyingit)"고밝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현지시각9일미온라인매체악시오스와의통화에서이같이말하며"우리는그들과부분적으로협상(semi-negotiating)하고있을뿐"이라고말했다고악시오스가전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또"우리는막대한인플레이션에시달리고돈이없는이란의상황을지켜보고있을뿐"이라며이란이경제적으로"매우어려운상황"에처했다고말했습니다.아울러이란이군인들에게지급할자금이없으며미국의대이란해상봉쇄가이란정권의경제위기를더악화시켰다고주장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원유가격이배럴당75달러를약간넘는수준으로떨어지면서미국소비자들이전쟁으로인한부담을덜느끼고있다고도말했다고악시오스는전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의협상이줄다리기를이어가는상황에대해"잘해결될것"이라며"항상잘해결되곤한다.이건마치체스게임같다"고말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통화에서이란에대한미국의새로운군사적위협을거론하지않았습니다.또이란이오만과의호르무즈해협재개방합의발표를미루고있는데대해서도분노나좌절감을표하지도않았다고악시오스는전했습니다.악시오스는"이란이계속해서미국의요구를거부하고있음에도트럼프대통령은새로운군사공격을지시하기보다는이란에대한경제적압박을강화할준비가돼있음을시사했다"고보도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사진=EPA,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의이날발언에대해다른미국언론들도추가군사행동보다는경제적압박에무게를둔것으로해석했습니다.CNN방송은"트럼프대통령은공습을당분간중단한가운데이란에대한경제적압박을강화할것임을시사했다"고평가했습니다.뉴욕타임스(NYT)는트럼프대통령이경제적어려움에처한이란이결국태도를바꿀것으로보고있다면서새로운군사행동을위협하지않았다고전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일밤중동국가의요청으로이란에대한대대적공격을취소했다고발표하며호르무즈재개방을위한신속한합의를촉구한바있습니다.이후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둘러싼이란과오만의협상이합의에근접했다는관측이나왔지만,최근이란이미국을향해새로운요구조건을제시하면서협상타결여부는다시불투명해진상황입니다.이란최고국가안보회의(SNSC)의모하마드바게르졸가드르사무총장은전날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위한조건으로미국의대이란해상봉쇄해제와이란주변지역에서의병력철수,전쟁피해배상등6개요구사항을담은성명을발표했습니다.이는앞서미국과이란이합의한종전양해각서(MOU)보다한층강경한주장입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이날테헤란에서기자들과만나미국과협상하고있지않다고밝혔습니다.다만중재국를통한메시지교환은하고있다면서도"미국이MOU위반행위를멈추고위반사항에대해배상할때까지는협상이재개될가능성이없다"고말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이날발언은이란의강경한추가요구에도일단협상의여지를열어둔채당분간상황을지켜보겠다는입장을내비친것으로풀이됩니다.[정유진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케아코리아부서통폐합등조직개편단행진정낸5명,기존경력과무관한직무전환거부“6개월임시직·퇴사패키지압박···사퇴강요”이케아측‘’고용유지위한지원방안,국적무관“광명이케아.권도현기자이케아코리아본사(SO·ServiceOffice)직원들이“콜센터와매장등으로부당한인사발령과자발적퇴직을강요받았다”고주장하며고용노동부에집단진정을냈다.이들은본사조직개편과정에서한국인직원만을표적으로부당힌인사발령과퇴사권고가이뤄졌다고도주장했다.이케아코리아측은“내부직무전환기회는모두에게공정하게주어졌다”고반박했다.9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이케아코리아본사에서근무했던직원A씨등5명은최근고용노동부안양지청에“회사가우월적지위를이용해부당한인사조치를냈다”며이케아코리아의근로기준법위반여부를조사해달라고진정을넣었다.이들중4명은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부당전보구제신청도제출했다.이케아코리아는지난4월부터기존부서를통폐합하거나부서를신설하는조직개편을진행했다.이과정에서3개월동안직원들을대상으로직무전환을위한경쟁채용을진행했다.내부채용공고를띄우면직원들이지원해면접을본뒤,합격하면직무를전환하는식이다.이케아코리아측에따르면,조직개편으로직무에영향을받은이들은본사직원160명중30여명이다.이들중내부직무를찾지못해,매장직으로임시발령을받거나회사로부터‘위로금을받는퇴사패키지’를안내받은이들은10여명이다.A씨등은기존직무에서제명통보를받은뒤희망직무에지원했다가탈락하거나,경력과무관한직무로의전환을거부했다.이들은직무를전환하지못하자,회사로부터면담등을통해‘6개월간매장내임시직발령’과‘퇴사패키지’선택을압박받았다고주장한다.결국A씨등은이달초부터6개월간매장물류팀이나원격고객접점부서(콜센터)로배치됐다.업무는매장에서가구등을옮기거나고객민원전화를받는것이다.직전본사에서맡았던사무업무와는거리가멀다.A씨등이받은이케아코리아의인사발령서.A씨등은회사의이런인사발령이자신들의근로조건에일방적으로불이익을주고,사실상해고를우회하려는조치라고주장한다.A씨의인사발령서에는‘발령기간종료이후발령전과동일한업무나동등한수준의임금을지급하는직무를보장하지않으며,기간종료전에스스로다른직무의기회를찾고지원해야한다’고명시돼있다.A씨는“사실상임시일반직6개월뒤고용관계종료를예고한것”이라며“고용불안을조성하고자발적퇴직을강요했다”이라고했다.또조직개편이사실상구조조정이며,이는한국인직원에게만차별적으로이뤄졌다고주장했다.조직개편과정에서기존본사직무에서밀려나매장이나콜센터로발령받거나퇴사한이들은모두한국인직원뿐이고외국인직원은이런사례가없다는것이다.A씨등은“회사는다수한국인직원들에게전문직무와무관한하위직급임시직발령또는퇴사패키지압박에의한권고사직을동시에제시했다”며“회사의압박을버티지못하고퇴사패키지를수령한한국인직원들사례가다수있다”고했다.이케아코리아측은이러한인사발령에대해“해당직무가기존업무와차이가있었던것은사실이나,이는최종배치가아닌한시적조치로서직원들의고용을유지하고향후직무전환기회를지원하기위한목적”이라고밝혔다.이어“퇴직지원프로그램은약3개월간내부채용및직무전환기회를충분히검토한이후에도적합한역할을찾기어렵거나,직원본인이직무전환을원하지않는경우별도로안내한지원방안”이라고했다.직무전환도전직원을대상으로조직개편설명회와질의응답,면담등을통해충분한협의를거쳤다고반박했다.이케아코리아측은“(지노위)구제신청을접수한직원들에게도최소4회에서최대9회에걸쳐설명회와면담을진행했고,개편된조직내직무에대한내부채용에우선지원할기회를제공했다”고밝혔다.조직개편에대해이케아코리아측은“고객수요와옴니채널(온·오프라인통합)사업환경에대응하기위해약2000여명직원중160여명이근무하는SO조직의역할을재설계한조직개편으로,인력감축을목적으로추진된것이아니다”라고밝혔다.한국인직원만이차별적조치를받았다는주장에대해선“직무변화가발생한직원에겐국적과관계없이동일한내부채용및직무전환절차가적용됐다”며“실제로외국인직원중에도다른직원들과동일한절차를거쳐새로운직무로전환한사례가있다”고했다.이어“다만현재SO에서근무하는외국인직원들은다양한국가에서의경험을바탕으로한국시장의역량강화와로컬인재육성등을위해한시적으로파견된경우가대부분”이라며“이에따라개편된조직에서도이러한역량과역할이필요한직무는지속적으로유지됐다”고밝혔다.임현경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논술형문항도입,수능과내신절대평가,수시와정시통합3대대입개편쟁점은이재명대통령이지난5일청와대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등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대학입시의틀을근본적으로바꾸는논의가지난5일국가교육위원회와교육부가진행한대통령업무보고이후수면위로부상하고있다.대학수학능력시험과고교내신평가에서서·논술형문항을출제하고,수능과내신을절대평가로전환하며,수시와정시를통합하는‘메가톤급’개편이다.대입개편에말을아껴오던이재명대통령이공개적으로개편에힘을싣는듯한메시지를던지면서탄력을받는모습이다.다만학교현장에끼칠파장이워낙큰데다대입개편피로감등으로현장반발도상당할것으로보여실현가능성에는의문부호가찍혀있다는분석이많다.대입개편공론화까지는‘청신호’10일교육계와입시업계는이대통령의메시지변화에주목하고있다.그간국가교육위는서·논술형수능도입과절대평가전환필요성을공개적으로언급해왔지만,이대통령이브레이크를밟는모습이었다.이대통령은지난해말교육부업무보고에서“과잉경쟁문제가해결되지않는한입시방법을바꿔도대책이못된다”고했다.지난5월국무회의에서는“입시제도등갈등사안에뚜렷한답찾기어려우면명확한답이나올때까지손대지말라”라며입시제도개편에부정적이었다.하지만지난5일국가교육위와교육부업무보고에서메시지가달라졌다.이대통령은“(5지선다형시험은)학생이아닌선발하는측의편의와안전성을위한것으로(인공지능시대5지선다형객관식으로)규격화된사람으로만드는것은교육이아니라아이들을망치는것”이라고말했다.또한“객관성을잃었다는의심을받을까무서워(서·논술형수능도입을)못하는건기우”라며“수시에서이미주관적으로평가하고(입시현장도)수용하고있다”고도했다.이대통령이대입개편을지시한것은아니고함께고민해보자는취지라며선을긋기는했지만,교육계에서는공론화까지는해보라는‘청신호’로받아들이는모습이다.국가교육위는오는10월말새대입개편안윤곽을시안형태로내놓을예정이다.이후공론화과정을거쳐내년3월확정한다는일정표를제시했다.현재초등학교6학년이치를2033학년도대입부터적용하는방안이유력하게검토되고있다.초6이하에서는완전히다른입시환경에처할가능성이있는것이다.챗GPT생성이미지서·논술형평가‘채점공정성’관건서·논술형문항도입의가장큰걸림돌은채점의공정성문제다.학생과학부모입장에서대입에직결되는사안이라민감할수밖에없다.고교내신의경우교사에따라학교에따라지역에따라똑같은답이다른점수를받을수있다.수능의경우에도비슷한수준의글이평가자에따라달라질수있어‘누가채점하는가’가중요해진다.교사의업무량이폭증한다는점도무시하기어렵다.고교교사의경우학교생활기록부기록업무부담이크고,고교학점제도입에따라여러과목을담당해야하는상황에놓여있다.이때문에인공지능(AI)채점시스템을개발해초벌채점을시키고교사가최종평가하는시도가이뤄지고있다.현재는지역별AI채점시스템을구축하고있는단계다.서울교육청의경우‘채움AI’란시스템을만들어시범학교에적용하고있다.서울교육청에따르면이시스템의초벌채점을복수의교사가채점한결과와비교한결과80%수준의일치도를보였다.교사의채점과AI채점이80%유사했다는것이다.학계에서는70%이상이면실제채점에활용가능한수준으로본다.다만현재는교육청별로별도시스템을구축하는초기단계다.수능에도적용하려면전국적으로통용되는표준화된시스템이필요하다.또한정부와교육계에서는AI가고도화되더라도평가는결국교육자가해야한다고본다.AI시스템도입은시작에불과하다는뜻이다.실제교사가현장에서활용하도록교사업무경감과교원수급등전체적인교원정책이뒷받침돼야한다.공교육과교사가적응을하지못한상태에서일정에쫓겨무리하게밀어붙일경우학생과학부모의민원이폭증하고,논술사교육이다시고개를들가능성이높다.수능·내신절대평가하면‘변별력’은?수능과내신은대입의양대전형요소다.절대평가로전환할경우주요대학들은상위권변별을위한다른도구를찾을가능성이높다.대입제도는국가교육위와교육부몫이지만학생선발을위한구체적인전형설계는대학들의권한이다.수능과내신의변별력이달라졌을때대학의대응방식은2028학년도대입에서잘드러난다.교육부는고교학점제를도입하면서내신을9등급에서5등급으로축소하고,수능은선택과목을없애는등과목을축소했다.그러자주요대학들은수능위주인정시에서학교생활기록부를반영하거나,내신성적위주인학생부교과전형에서정성평가요소를가미하는방식으로변별력을보완했다.수시는학생부,정시는수능이라는‘대입단순화‘정책에종지부가찍혔고,입시는한층복잡해졌다.이때문에수험생들은수능과내신,학생부기록을모두관리해야하는처지로몰리게됐다.수능과내신절대평가전환은2028학년도대입제도변경과비교할수없을정도로큰변화다.주요대학들은수능과내신으로수험생을변별할수없어지기때문에논술과면접등대학별고사강화에나설가능성이높다.대학별고사의경우개별학교에서준비하기어렵기때문에관련사교육이늘수있다.또한내신절대평가는이른바‘입시명문고’의선호도를끌어올릴수있다.내신경쟁이완화되기때문인데,대입에유리한고교에진학하기위한경쟁으로사교육저연령화를불러올수있다.수시와정시통합도작지않은변화다.수시와정시로이원화된현행입시에서는고32학기교육과정이파행운영될수밖에없다.또현행입시는9월에수시원서를쓰면서11월에있을수능성적을예측하도록하고있다.수시와정시가수능최저학력기준,이른바‘수시납치’(수시합격시정시지원기회박탈)등으로엮여있기때문이다.입시의불확실성을끌어올리는요소로입시컨설팅시장을키운요인중하나로꼽혀왔다.수시와정시통합이긍정적인측면만있는것은아니다.수험생들의선택권이축소되고,비수도권대학이신입생선발이한층힘들어지는등부작용도예상된다.한지역교육청관계자는“AI시대에5지선다형평가로줄세우는방식의시효가끝나간다는점은분명하지만,2028학년도입시를적용하기도전에또다시큰변화를추진한다는현장피로감도상당할것”이라며“당위와명분만으로는부족하다.결국10월말에국가교육위가얼마나설득력있는부작용최소화방안을내놓을지가관건일것”이라고내다봤다.이도경교육전문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수본이중앙선관위를압수수색했다.경기김포·의왕,충북진천등3곳에서‘투표자수꿰맞추기’정황이드러났다.실수를덮으려한선택이‘득표수조작’의혹으로까지번지고있다.6·3지방선거가끝난지상당한시간이흘렀지만,선거관리를둘러싼논란이식지않는다.7월23일‘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을위한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경기도선관위관계자등이선거당시‘투표데이터’를허위로입력한정황을발견했다며중앙선관위를압수수색했다.적용혐의는공전자기록위작·공무집행방해다.공전자기록위작은공적인전자기록을허위로작성하는것을뜻한다.합수본은지역투표소관리를담당한선관위직원들이투표자수오입력을은폐하기위해,다음시간대(1시간단위)투표소별숫자를허위로입력해총투표자수를맞췄다고보고수사중이다.7월29일에는투표율허위입력사태와관련해선관위관계자를피의자신분으로소환했다.7월30일기준‘숫자꿰맞추기’정황이확인된투표소는경기김포시구래동제2투표소,충북진천군진천읍제2투표소,경기의왕시부곡동제3투표소등3곳이다.선관위투표현황은1시간단위로집계되는데,김포시구래동제2투표소에서는오전8시부터오후1시까지시간대별투표자수를보고하는과정에서과다입력되는오류가발생했다.그러자선관위는오후1시부터2시사이구래동일대투표소9곳에서단1명씩만투표했다고기록했다.충북진천군진천읍제2투표소도오전8시부터10시사이투표자수가과다입력되자,오전10시에입력된510명을오후3시까지동일하게유지하는방식으로처리했다.경기의왕시부곡동제3투표소에서는오후2시투표자수를실제832명이아닌1118명으로오입력한이후,투표종료시간인오후6시까지그대로유지했다.합수본은다른시간대투표자수를임의로수정해‘총투표자수’를맞추는방법을중앙선관위가안내했다고본다.KBS단독보도에따르면수사팀은경기김포시에서투표자수오류가발생했을때중앙선관위측이김포시선관위에참고하라며충북진천의‘투표자수분산기입’엑셀파일을전달한정황을포착했다.7월23일압수수색을마친합수본관계자들이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건물에서나오고있다.ⓒ연합뉴스현행투표자수집계시스템은이렇다.선관위는선거일오전7시부터오후6시까지한시간마다1회씩총12회투표자수를집계하고,이를시군구단위로공표한다.투표자수는투표용지를교부할때자동으로집계되지않고,전국투표소의투표관리관이매시간남은투표용지의일련번호를확인해수기로계산한다.예를들어어느시간대에처음나눠준번호가1번이고,보고시점에남은번호가300번이라면,해당시간대투표자수를299명으로보고하는식이다.각투표소는전화나단체채팅방으로읍면동선관위에숫자를보고한다.읍면동선관위의간사와서기는선거를앞두고동원된지자체공무원이다.각투표소에서투표자수를보고받은읍면동선관위의서기는해당숫자를‘읍면동용선거관리시스템’에입력한다.시군구선관위는‘읍면동용선거관리시스템’에입력된자료를참고하여구시군단위투표자수를‘투개표보고시스템’에입력해보고한다.이렇게집계된숫자는중앙선관위홈페이지의‘선거통계시스템’을통해대중에게공개된다.김창수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선관위지부사무총장은“사람이하는일이니(실수가)없다고보장할수는없다”라고말했다.이말대로사람이수기로계산해입력하는과정에서오입력가능성은있다.그래서오입력이생겼을때숫자를정정하는절차가마련돼있다.선관위가진종오국민의힘의원실에제출한‘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시간대별투표자수착오입력관련확인사항’에따르면,이미발표된시군구단위투표자수를정정하려면사유를구체적으로밝혀상급기관인시도선관위의승인을받으면된다.읍면동용선거관리시스템에입력된투표소별투표자수는시군구단위보고를위한잠정자료라별도의승인없이해당시간대이후에도수정할수있다.다만수정하더라도시군구선관위가이를광역시도선관위에보고하지않으면,대중에게공개된공식통계에반영되지않는다.7월27일김은혜국민의힘의원실이중앙선관위로부터제출받은‘시간대별투표수수정보고이력’에따르면,이번지방선거본투표일중앙선관위는전국56개시군구선관위로부터총72건의수정보고를받았다.수정으로투표자수가소폭조정된곳도있었으나,인천검단구처럼총투표자수가6611명이나늘어난지역도있었다.인천검단구는오후4시기준투표자수를5만4665명으로입력했다가이후6만1276명으로수정했다.수정사유로는“투표소별최종보고후집계·저장했으나총선거일투표수가상이함”이라고적었다.이밖에수정요청사유는‘계산착오’나‘잘못보고’등제각각이다.이렇게절차를밟은수정작업은‘승인받지않은허위입력’과는구별된다.“공개된투표율수정은조심스럽다”그렇다면합수본이문제삼은진천·김포·의왕시선관위는왜정식절차를밟지않고투표자수를임의로짜맞추려했을까.선관위공보과관계자는〈시사IN〉과의통화에서“수사를받고있어조심스럽다”라면서도이미공표된투표율을수정하기곤란한면이있다고말했다.“매시간투표율이공개되다보니,공개된투표율을수정하면‘아까와숫자가왜다르냐’라는식으로부정선거의혹을제기하는분들이계실수있다.수정자체가어떻게보면조금조심스러운상황이라는점을알아주시면좋겠다.”선거실무지침인‘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종합관리지침’에도투개표불신을유발할수있으니,투표수입력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는내용이담겨있다.선관위가부정선거의심을피하려다보니투표율정정에미온적이었고,그결과사태가일파만파커진셈이다.투표용지부족사태에이어‘전산조작’의혹까지불거지자,일각에서는득표율조작가능성도제기했다.7월27일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투표용지부족에전산조작까지드러났다.투표율에대한전산조작이가능하다면득표율,그어떤것도조작이가능할것”이라고주장했다.7월27일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최고위원회의에서장동혁대표가“투표율조작이가능하면득표율도조작이가능할것”이라고말했다.ⓒ연합뉴스반면박진욱국공노선관위지부사무차장은투표자수와득표수집계과정은절차가아예다르다고설명했다.박사무차장은“투표자수는남은투표용지로추산해서보고하지만,개표는현장에보관된실물투표지를바탕으로투표지분류기투입,개표상황표출력,심사·집계부확인그리고참관인참관등여러단계의엄격한검증을거친다.조작은사실상불가능하다”라고말했다.합수본은이번과같은‘투표율꿰맞추기’사례가더있을것이라보고수사범위를넓히고있다.과거선거에서도비슷한일이반복됐는지확인하고자2025년대선,2024년총선,2022년지선자료를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정치권의대립도격화하고있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을규명하기위한특검도출범을앞두고있다.7월30일‘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의혹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선관위특검법)’이여야합의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문준영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미군철수·전쟁피해배상등요구이란물가상승률77%…트럼프"상황지켜봐"오만과호르무즈합의임박미국과협상은교착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의강경한추가요구에도당장군사대응수위를높이기보다경제압박을이어가며협상가능성을열어두겠다는입장을밝혔다.이란과오만의호르무즈해협재개방협상은막바지에접어들었지만,이란이미국에미군철수와전쟁피해배상등을요구하면서미·이란협상은교착상태를이어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9일(현지시간)미인터넷매체악시오스와의통화에서이란문제와관련해"우리는로키로대응하고있다(Wearelowkeyingit)"며"그들과부분적으로협상(semi-negotiating)하고있을뿐"이라고말했다.그는이란경제가심각한어려움을겪고있다는점도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막대한인플레이션에시달리고돈이없는이란의상황을지켜보고있을뿐"이라며이란이"매우어려운상황"에놓여있다고말했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이란중앙은행이최근집계한이란의전년대비물가상승률은77%에달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정부가군인들에게지급할자금조차부족하며,미국의해상봉쇄가이란정권의경제난을더욱심화시키고있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의협상이교착상태에놓인데대해서는낙관적인태도를보였다.그는"잘해결될것"이라며"항상잘해결되곤한다.이건마치체스게임같다"고말했다.특히그는이날통화에서이란에대한새로운군사공격가능성을언급하지않았다.이란이오만과추진중인호르무즈해협재개방합의가아직최종타결되지않은데대해서도공개적으로불만을드러내지않았다.악시오스등외신들은이란이미국의요구를계속거부하고있지만,트럼프대통령이당장은추가군사공격보다경제적압박을유지하면서이란의태도변화를기다리는쪽에무게를두고있다고평가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일중동국가의요청을받아들여이란에대한대규모군사공격을취소했다고밝히고,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위한신속한합의를촉구했다.이후이란과오만은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상선의통항로를마련하기위한협상에서상당한진전을이뤘다.이란과오만간호르무즈해협협상은막바지에접어들었지만,미국과이란의협상은여전히교착상태다.모하마드바게르졸가드르이란최고국가안보회의(SNSC)사무총장은전날성명을통해호르무즈해협재개방조건으로미국의대이란해상봉쇄해제와이란주변지역에서의미군철수,대이란제재해제,동결자산반환,전쟁피해배상등6개요구사항을제시했다.이는앞서미국과이란이마련한종전양해각서(MOU)보다한층강경한조건이다.아라그치장관도이날테헤란에서기자들과만나중재국들이협상재개의토대를마련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면서도"미국이MOU위반행위를중단하고위반사항을배상할때까지협상이재개될가능성은없다"고말했다.그는현재미국과직접협상하고있지않으며중재국을통해메시지만주고받고있다고설명했다.반면JD밴스미국부통령은전날폭스뉴스인터뷰에서최근협상에일부진전이있었다고평가하면서도이란이미국이요구하는조건을받아들일수있을지가관건이라고말했다.뉴욕(미국)=황윤주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종부세개정안관련만2500여건與“8월까지개편안당정조율”2026년만료‘토허제실거주유예’정부,특례기간연장방안검토정부부동산세제개편안에대해수정이나보완을요구하는국민의견이쏟아지고있다.초고가·비거주1주택·다주택자의세부담을높이는방향으로설계된개편안내용을재검토해달라는요구부터1주택실거주요건을넓혀달라는제안까지다양한의견이제시됐다.정부는실거주요건외에도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내주택의‘실거주의무유예’특례를연장하는방안역시검토중이다.가을이사철을앞두고정부가초고가주택과비거주1주택자를중심으로부동산세부담을강화하겠다고예고하면서서울임대차시장의불안감이커지고있다.집주인들이세부담을줄이기위해직접거주를선택할경우세입자들이집을비워줘야하는상황이늘어날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사진은9일서울송파구의한부동산에매물정보가게시돼있는모습.이재문기자9일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에따르면재정경제부가지난4일입법예고한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과관련해9일오후6시기준2500여건의입법의견이올라왔다.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장기거주소득공제로전환하는등양도세개편안을포함한소득세법일부개정안에도1600건이넘는의견이제시됐다.우선종부세관련해선기본공제금액축소나공정시장가액비율상향등으로단기간에세부담이급증하는데대해부담을호소하는의견이많았다.아울러1주택자라도비거주인경우기본공제액이현행12억원에서9억원으로축소되는것이불합리하다는목소리도적지않았다.손주나자식을돌보는등불가피한사유로실거주하지못했는데,기본공제금액이거주용1주택(14억원)대비5억원이나차이나게설계된건과도한조치라는것이다.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보고서를통해“같은가액의1주택이라도거주여부에따라기본공제를14억원과9억원으로차등하는것은같은가액의자산에같은세금을부과해야한다는조세원칙에어긋난다”면서“보유세의담세력지표는자산가액이지거주형태나주택수가아니다”라고지적했다.이에비거주예외인정요건을넓혀달라는요청이많았다.개편안에따르면1주택자가1년이상계속해거주중인주택에서취학,직장변경·전근,질병,전학,해외체류,부모봉양등부득이한사유로다른시·군으로주거이전시이로인한비거주기간을거주기간으로인정해준다.기간은최장3년이다.정부는추후시행령을통해부득이한사유를탄력적으로검토하는한편불가피한경우에는거주인정기간도늘릴계획이다.정부가초고가주택과비거주1주택,다주택자에대한세부담을강화하는부동산세제개편안을발표하면서부동산시장에혼란이생기고있다.사진은지난7일서울시내한부동산에게시된양도세관련안내문.뉴스1올해말종료되는토허제내주택의‘실거주의무유예’특례를연장하는방안도발표될것으로보인다.현행법에따르면토지거래허가구역내주택을거주목적으로산매수자는토지거래허가후4개월이내입주해2년간실거주해야한다.정부는올해5월12일기준임대중인주택을무주택자가매수할경우기존임대차계약이처음종료되는날까지실거주의무를유예해준바있다.이특례는올해12월31일까지토지거래허가를신청한경우에만적용되는데,정부는올해이후에도특례를일정기간더허용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이번세제개편안에담긴다주택자양도세중과세율한시완화조치등에맞춰제도를유연하게운영해매물출회를유도하겠다는취지다.이형일재경부1차관은지난6일청와대정책홍보유튜브프로그램‘팩트방앗간’에출연해토허제로인한매도불편과관련해“추가로실거주의무유예를확대하는방안을현재준비중”이라고밝힌바있다.더불어민주당은정부세제개편안을둘러싼당내외의견을수렴해이달말까지당정간조율에나선다.비거주1주택자에대한세제혜택축소문제도의견수렴대상에포함됐다.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은이날현안간담회에서“세제개편에이해관계당사자들이다양한목소리를내고있다”며“최종적으로8월말정도에개편안이정리될가능성이있다.그전에라도입장이완전히정리되도록당정이조율해서국회에제출할때낼수있는것들은그전에정리하겠다”고밝혔다.비거주1주택자과세에대해서는“의원들께서다양하게의견을듣고있고,지역별로서울이더민감하기도해서의견을준다”며“1주택비거주혜택축소도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있다”고말했다.서울지역의원들사이에서는부양·취업·해외이주등불가피한사유로자기집에거주하지못하는1주택자에대한예외를확대해야한다는요구가제기되고있다.세종=이희경기자,박유빈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군공항이전행정절차,공군훈련소산문제다뤄질듯메가특구주52시간특례도쟁점…靑"사회적공론화거쳐야"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7.6ⓒ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3대메가프로젝트2차민간합동점검회의를주재한다.이대통령은메가프로젝트발표이후일주일만인지난달6일1차회의를열고호남반도체클러스터부지로광주군공항을선정하고속도전을당부했다.이날광주군공항부지를조속한시일내에활용할수있도록행정절차단축과공군제1전투비행단기능소산등이집중적으로다뤄질것으로예상된다.광주군공항이전문제를두고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무안군이마찰을빚고있는만큼지방자치단체간논의상황도보고받을것으로전망된다.무안군은군공항이전선결조건으로광주민간공항의무안국제공항이전과정부·특별시의1조원규모지원,국가차원의획기적인인센티브제공등을요구하고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4일국무회의에서"국가정책시행이해당지역에도움이되면협력해야지'이거안해주면난협조못한다'고하는게뭐냐"라며"가능하면힘을모아필요한일들을해내는게중요하다"고당부한바있다.메가특구조성에다른특별법논의도주요의제중하나로예상된다.호남반도체클러스터를비롯한3대메가프로젝트지원과국가균형발전을뒷받침하기위해추진되고있는특별법은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지원등패키지지원책을담고있다.특히해당법초안에는메가특구에서일하는연구개발(R&D)인력에대한주52시간상한적용예외등노동규제완화방안이포함됐는데부처간에도이견이있어조율이필요한상황이다.대표적으로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52시간특례에대해"일할자유막아선안된다"며찬성하고있는반면,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현행특별연장근로제도를들어회의적인입장을내고있다.청와대핵심관계자는이와관련해"52시간제예외문제는아직결정된게없다"라며"부처별로입장을내고있지만사회적공론화를통해특례가필요한지다시한번논의해볼필요가있다.쉬운문제는아니다"라고말했다.이밖에이날회의에서는삼성전자,SK하이닉스등반도체기업들의산단조성을위해요청한각종부대시설지원및규제완화방안도논의될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메가프로젝트발표당시"직접챙기겠다"며전폭적지원을약속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늘날씨]전국대부분지역폭염특보…내일까지열대야전북군산선유도해수욕장광장바닥분수에서어린이들이시원한물줄기를맞으며더위를식히고있다.2026.9.9ⓒ뉴스1강교현기자(서울=뉴스1)신은빈기자=월요일인10일은전국대부분지역에폭염특보가발효된가운데낮최고기온이34도까지올라무덥겠다.강원동해안·산지와경상권,제주도를중심으로는오전까지비가내리겠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낮최고기온은27~34도로예보됐다.당분간아침기온은평년(최저21~24도)과비슷하거나조금낮겠고,낮기온은평년(최고28~32도)과비슷하거나조금높겠다.최고체감온도는33도안팎으로오르겠다.기상청의지역별상세관측자료(AWS)에따르면이날오전6시기준주요도시기온은△서울24.9도△인천25.8도△춘천21.2도△강릉21.9도△대전25.8도△대구24.4도△전주26.7도△광주27.1도△부산26.5도△울산24.8도△제주27.6도다.낮최고기온은△서울33도△인천33도△춘천32도△강릉28도△대전33도△대구32도△전주34도△광주33도△부산32도△울산30도△제주31도다.다음날까지밤최저기온이25도아래로떨어지지않아열대야가나타나는곳이있겠다.열대야주의보가발표된지역에서는에어컨·선풍기등을활용해실내온도를시원하게유지하고,잠들기전물을충분히마셔야한다.이날오전6시부터9시까지는강원동해안·산지와경상권,오전9시부터오후12시까지는제주도에비가내리는곳이있겠다.예상강수량은△강원동해안·산지5㎜안팎△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5㎜안팎△제주도5㎜안팎이다.비가내리는지역에서는가시거리가짧아지고도로가미끄러운곳이있겠으니차량운행시안전거리를충분히확보하고감속운행하는등교통안전에유의해야한다.남해상과제주도해상에는돌풍과함께천둥·번개가치는곳이있겠다.당분간동풍에의한낮은구름이유입되는강원산지에는가시거리200m미만의짙은안개가끼는곳이있겠고,이슬비가내리는곳도있겠다.강풍특보가발효된제주도에는이날까지바람이순간풍속시속70㎞이상(산지시속90㎞)안팎으로강하게부는곳이있겠으니시설물관리와안전사고에유의해야한다.미세먼지는전권역이'좋음'수준을보이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동아리연합회,서울대내동아리방관리·배분총불교학생회회칙위반,동연측퇴거요구에불응결국소송전···법원“총불,동아리방비워야”서울관악구에위치한서울대학교정문.서울대학교제공서울대내동아리연합회(동연)가동아리방을비우라며총불교학생회(총불)를상대로소송을제기해승소했다.이번소송은동아리방관리권한을가진동연의퇴거요구를총불이거부하면서발생했다.학생들의동아리방사용문제가학내에서해결되지못한채법적공방으로번진건이례적이다.9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서울중앙지법민사208단독송승환판사는동연이총불을상대로낸건물명도소송에서지난달24일원고(동연)승소판결했다.동연은서울대학칙과총학생회칙등에따라설립된서울대동아리들의연합단체이다.학내동아리방관리와배분을맡아왔다.명상·염불등불교수행경험을목적으로활동하는총불은동연소속으로서울대관악캠퍼스학생회관3층에동아리방을배정받아사용해왔다.총불이2022년부터동연회칙을위반해동연으로부터잇달아징계를받으며갈등이불거졌다.총불은2022년활동심사보고서를미흡하게제출하고,2023년동연의의사결정기구인전동대회에대표자가불참해각각한차례씩‘주의’를받았다.2024년에는활동심사보고서를제출하지않아‘경고’처분을받았다.총불은이런징계누적으로동연에서제명심사대상에올랐다.경고2회를동아리제명사유로규정한회칙에따른것이다.주의2회는경고1회로환산한다.총불제명안은2024년10월하반기전동대회에서발의됐다가부결됐다.다만동연회칙에따라총불은제명안이발의되면서‘가등록’상태가됐다.가등록동아리는동아리방사용권한을잃고동아리방을동연에반환해야한다.그러나총불은동아리방을비우지않았다.총불이동아리방점유를이어가자동연은“동아리방을인도하라”며지난해6월법원에소송을냈다.총불측은“동연은서울대에서어떠한권한도위임받지않은임의단체에불과해동아리방점유·관리권한이없다”고주장했다.또동연의징계가적법절차를거치지않아무효이며,제명심사와가등록요건을충족하지않았다고했다.법원은총불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서울대는학칙과동연회칙을통해동연에동아리방점유·관리및배분권한을부여했고,동연은이에근거해수십년동안소속동아리들에게동아리방을배분하고이를관리해왔다”며“서울대가동연에동아리방관리·배분권한을위임한것으로볼수있다”고밝혔다.재판부는또동연의징계조처가적법하게이뤄졌으며징계사유도문제가없다고판단했다.총불이징계에대한이의제기기간에이의를제기하지않는등회칙상방어권행사를스스로포기했다고도밝혔다.재판부는“총불이현재동아리방을점유할정당한권한이없다”며“총불은서울대로부터동아리방관리권한을위임받은동연에게동아리방을인도할의무가있다”고했다.패소한총불측이판결에불복해항소하면2심재판이진행된다.김태욱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