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범죄안전진단…교통사고·형사사건35건발생확인CCTV설치우선순위서밀려…5대설치요청·보안등추가광주여고생피습사건현장범죄안전진단결과조도가취약한모습.(광산경찰제공.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스1)이승현기자=한밤중광주도심에서발생한여고생피습사건현장에방범용폐쇄회로(CC)TV카메라가설치되고가로등조도개선등시민들의안전을위한환경정비가추진된다.13일광주광산구와광산경찰서에따르면경찰은사건발생하루뒤인지난6일월계동현장일대에대한범죄안전진단을실시했다.진단결과최근1년사고현장일대에서이번여고생피습사건과교통사고10건,기타사건24건등총35건의사건·사고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다만이번사례를제외하곤지난3년동안5대강력범죄는없었던것으로확인됐다.현장주변엔보안등이설치돼있었지만나무가빛을가리면서인도조도가충분하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인근에방범용CCTV카메라한대가설치돼있지만이번사건현장에서약200m떨어져있어선명한식별이불가능해범죄예방과대응측면에취약한것으로파악됐다.앞서주민들은지속적으로안전문제를제기하며CCTV설치를요구해왔는데대로변이라는이유등으로우선순위에서밀리면서설치되지않았다.13일오후광주광산구월계동피습여고생추모공간앞에112순찰차거점구역이적혀있다.2026.5.13ⓒ뉴스1이승현기자경찰은진단결과를토대로현장에CCTV를추가설치하고수목정비,조도개선등환경개선조치를광산구에요청했다.광산구는비상벨이함께설치되는양방향CCTV5대에대한설치예산을광주시에요구했다.비상벨이작동하면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와연결되는방식이다.다만예산편성여부에따라최종설치위치,대수는조정될가능성이있다.오는17일현장추모공간운영이종료되면수목제거가이뤄지고일대보안등을LED조명으로교체해조도를높일계획이다.또조도가취약한전자공고~보훈병원방면에도보안등을추가설치할방침이다.피습현장은경찰의'112순찰차거점구역'으로지정된곳이지만사건당시순찰체계와함께즉각적인예방효과로이어지지못했다는지적도나온다.이에대해경찰은"지구대인력과형사,광역예방순찰대,기동대등을투입해현장일대와광산구지역남녀공학·여고주변하교시간대순찰을강화하고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박영수(오른쪽)전특별검사가지난해2월13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1심선고기일에출석하고있다.박전특검은대장동민간업자들로부터모두19억원을수수한혐의로지난2023년8월구속기소됐다.공동취재사진검찰이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근무했던박영수전특별검사의딸박아무개씨를대장동아파트분양과정에서특혜를받은혐의로약식기소했다.13일한겨레취재를종합하면,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부(부장국원)는이달초박전특검의딸과이성문전화천대유대표,이전대표부인의지인ㄱ씨를주택법위반혐의로약식기소한것으로확인됐다.약식기소는혐의가비교적가벼운사건에서정식공판을거치지않고서면심리로벌금등재산형을부과해달라고법원에청구하는절차다.법원이약식명령이적당하다고인정할경우,검사나피고인이7일이내에정식재판을청구하지않으면확정된다.검찰은이전대표에게는벌금500만원을,박씨와ㄱ씨에게는각각벌금300만원형을내려달라고법원에청구했다.이전대표는2021년6월거주자요건을충족하지못한딸박씨와ㄱ씨에게공개모집절차없이대장동아파트를각각1채씩임의로분양한혐의(주택법위반)를받고있다.이아파트들은분양완료후계약해지에따른미분양분이었는데,검찰은이같은미계약주택을공급할때도‘주택공급에관한규칙’(국토교통부훈령)에따라공개모집절차를거쳤어야한다고봤다.이전대표는애초분양과정에서부터미분양이생겨선착순방식으로공급했고,국토부누리집의질의응답등을참고해계약해지에따른추가분양은공개모집이불필요한것으로판단했다며혐의를부인한것으로전해졌다.그러나검찰은지난해6월대법원이“미계약주택이발생했는데예비입주자가없는경우,사업주체는‘공개모집’절차를준수해야한다”고판시한점등을근거로기소를결정했다.또검찰은박씨와ㄱ씨가계약당시각각서울과남양주에거주하는등거주자요건을갖추지못한것으로파악했다.박씨는박전특검의‘50억클럽’의혹과관련,화천대유로부터11억원을수수한혐의(청탁금지법위반)로도입건돼있다.검찰은박씨가2016년화천대유대주주인김만배씨의주선으로화천대유에입사해2021년까지일하면서매년6천만원의연봉을받고,2019년9월부터2021년2월까지다섯차례에걸쳐모두11억원을빌렸다고본다.이에박씨쪽은“회사에서빌린돈으로법적문제가없다”고했지만,검찰은박전특검부녀가공범일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있다.박전특검은이같은혐의에대해1심에서무죄를선고받고항소심을진행중이다.한편,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부는범죄수익은닉혐의를받는화천대유임직원4명을지난달말증거불충분으로무혐의처분한것으로파악됐다.이들은2019년12월~2021년10월대주주김만배씨가화천대유를통해취득한범죄수익인사실을알면서도성과급명목으로많게는35억원,적게는10억~12억원을각각수수한혐의를받았다.해당임직원들이범죄수익을성과급으로받았다고인식한정황이부족하다는게검찰판단이다.박지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박근혜만나고싶다"중도·보수공략…추,재판출석으로공개일정숨고르기후보등록하루앞두고여야지지층결집총력대구시장출마하는김부겸·추경호[연합뉴스자료사진](대구=연합뉴스)한무선박세진기자=대구시장선거가3주앞으로다가오면서초접전중인더불어민주당김부겸예비후보와국민의힘추경호예비후보가표심을얻기위한고삐를바짝죄고있다.두후보는최근잇단공약제시로정책대결을펼치면서도각계각층유권자와의만남을이어가는등지지세확보에주력하고있다.13일지역정치권과후보들캠프에따르면민주당김예비후보는이날오전자신의선거사무소에서8번째공약을발표했다.그는이번공약발표회에서대구의해묵은과제인취수원문제해결과관련해낙동강수질개선,복류수와강변여과수활용을통한식수확보방안을밝혔다.또박근혜전대통령을향해자신과의만남을공개적으로요청하는등보수층민심공략에도한발짝더다가섰다.언론인터뷰갖는김부겸(대구=연합뉴스)윤관식기자=더불어민주당김부겸대구시장예비후보가13일대구달서구선거사무소에서여덟번째공약발표를마치고언론과인터뷰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그는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정책간담회를하고"대구에서창업은가능하지만스케일업은어렵단이야기가계속나온다"며"기술은있는데투자와성장기반이부족한대구현실을반드시바꾸겠다"고말했다.이후에는북대구신협조합원,사회복지협의회회장단,대구인공지능(AI)로봇기업관계자,배드민턴협회임원진등분야별유권자들을만나는일정을이어갔다.김예비후보는이날국민의힘등보수정당소속으로국회의원을지냈거나출마에나섰던강효상·최연숙전의원과김현기전경북도행정부지사를공동선대위원장으로위촉하는등보수인사영입을확대했다.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인무소속김종민의원(3선)을공동선대위원장으로위촉해'대구AI로봇도시'추진에힘을실었다.박명흠전대구은행장직무대행,서상인전대경ICT산업협회장,황길정한국대학창업협회장,안선희릴리커버(K-뷰티테크기업)대표등도미래산업분야완성도를높이기위해공동선대위원장으로위촉했다.공판출석하는추경호전의원(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12·3비상계엄당시국회의계엄해제표결을방해한혐의로기소된국민의힘추경호전의원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4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6.5.13[공동취재][email protected]국민의힘추예비후보는이날12·3비상계엄당시국회의계엄해제표결을방해한혐의로기소된사건과관련해서울중앙지법재판에출석했다.그는이날재판출석을전후로언론사인터뷰일정을소화하는것외에는별다른공개행보를하지않았다.그러나추예비후보는전날까지관광객연간200만명유치등을목표로한의료·관광분야공약을발표하고국민의힘경북도당선대위발대식에서보수단일대오를향한목소리를높이는등지지세결집을위한행보를이어왔다.후보자등록을하루앞둔이날은보도자료를통해선거공보에실리는공약의주요내용을소개하기도했다.그는반도체,로봇,미래모빌리티,의료·바이오등4대신산업과대구전통·주력산업에AI엔진을탑재해'대구경제대개조'에나서겠다고밝혔다.국가규모반도체산업클러스터조성,대구휴머노이드로봇산업경쟁력확보,'K-테슬라프로젝트'를통한완성차생산도시로의도약,'풀케어의료관광'을통한외국인환자유치등의비전을제시했다.추예비후보는"당선즉시추경편성작업에착수해민생경제부터살리겠다"며"취임즉시비상경제상황실을시장직속으로설치하고비상경제대책회의를운영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오는14일에는종교시설방문,염색산업공단소재기업간담회와한국예총간담회등분야별유권자들만남을앞두고있다.한편국민의힘대구시장후보경선에서배제된뒤무소속으로출마한김한구대구시장예비후보가이날출마의사를철회하고추예비후보가대구경제를살릴일꾼이라며추예비후보에대한지지입장을밝혔다.이로써대구시장선거는민주당김예비후보,국민의힘추예비후보,개혁신당이수찬예비후보간3파전으로치러지게됐다.이번6·3지방선거는14∼15일후보자등록을시작으로본격적인막을올릴예정이다.김예비후보와추예비후보는14일오전9시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후보자등록을할예정이다.이예비후보는아직후보자등록일정을정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숭실대찾은정은경장관,국민연금간담회학생들"연금세대간형평성·기초연금구조우려"“보험료율인상으로재정안정성강화”설명출산·군복무크레딧·첫보험료지원정책소개[이데일리양지윤기자]“인공지능(AI)전환과노동시장변화로청년세대는과거세대보다더많은보험료를오래부담하면서도나중에는덜받을수있다는우려가있습니다.정부는세대간형평성문제를보완할구체적인방안이있나요.”(신성우숭실대사회복지학과)“기초연금인상이국민연금가입유인을약화시킬수있다는우려도있는데정부는두제도의관계와형평성문제를어떻게보고있습니까.”(손예영숭실대사회복지학부)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3일서울동작구숭실대캠퍼스에서대학생을만나커피를나눠주고있다.(사진=양지윤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3일서울동작구에있는숭실대캠퍼스를찾았다.청년층의국민연금에대한우려와궁금증을해소하고연금제도에대한이해도를높이기위한현장소통행보다.이날‘청년과함께하는국민연금소통간담회’가열린강의실에는사회복지행정론수업을듣는학생40여명이참석해정장관에게막힘없는질문을쏟아냈다.학생들은국민연금의지속가능성과세대간형평성,기초연금과국민연금간관계등을집중적으로파고들었다.정장관은특유의차분한목소리로“지난해모수개혁으로보험료율을9%에서단계적으로13%까지올리면서재정안정성을강화했다”며“기금소진시점도늦춰져청년세대가부담해야할생애총보험료부담을일정부분줄이는효과가있다”고설명했다.정장관은연금제도를처음접했을당시의오해경험을소개하며학생들과눈높이를맞추기도했다.정장관은“저도장관이되기전에는연금을뉴스로만접하면서소득대체율43%인상이현재수급자의연금액까지함께오르는것이라고오해했다”며“청문회를준비하면서연금제도를다시공부하게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소득대체율43%는올해부터새롭게보험료를내는가입자에게적용되는구조”라며“청년세대의부담을완화하는방향으로제도개혁이이뤄졌다”고강조했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3일서울동작구숭실대학교를방문해청년들을만나국민연금제도에대해설명하고있다.(사진=양지윤기자)정장관은출산·군복무크레딧확대와생애첫연금보험료지원등청년층이체감할수있는정책설명에도공을들였다.정부는올해부터출산크레딧의경우첫째자녀부터12개월가입기간을인정하고기존50개월상한을폐지할예정이다.군복무크레딧도현행6개월에서최대12개월로확대된다.또내년부터는만18세가되는청년(2009년생)을대상으로생애첫연금보험료1개월분을지원하는방안도추진된다.이미보험료납부이력이있는청년은보험료지원대신1개월가입기간을추가로인정받게된다.정장관은“연금수급액을결정하는데가장중요한요소는가입기간”이라며“청년세대에대한지원을확대한다는취지로출산·군복무크레딧확대와생애첫연금보험료지원등을통해가입기간을최대한늘리는방향으로정책을설계했다”고말했다.청년층의가입을단순독려하기보다는가입기간에따라연금수급액이달라지는구조를설명하고,제도보완장치를통해청년세대의부담을완화하겠다는메시지를내놓은셈이다.간담회에앞서정장관은‘국민연금바로알기’교육과퀴즈이벤트를결합한행사에서학생들에게직접음료를나눠주기도했다.코로나19팬데믹시기고등학생이었던학생들은커피를받으며“TV에서만보던정장관을실제로보니신기하다”는반응을보였다.복지부는이번간담회에서청취한의견을향후정책방향수립과정에서적극검토할방침이다.정장관은“국민연금에대한청년들의생각을경청하고소통하는자리를주기적으로마련하고있다”며“오늘(13일)은직접대학현장을찾아학생들의이야기를듣기위해방문했다.앞으로도현장중심의소통을지속확대해나가겠다”고말했다.양지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호르무즈해협봉쇄장기화대비…가격동향점검·안정대책지시"GDP·경상수지견조하지만안심일러"…고유가지원금18일지급김민석국무총리가13일오전서울종로구세종대로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비상경제본부회의에참석하고있다.2026.5.13ⓒ뉴스1김명섭기자(서울=뉴스1)임윤지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고유가에따른물가상승압력에대응해범정부차원의총력관리를지시하며에너지수급과민생안정대책을전면점검했다.김총리는13일정부서울청사에서비상경제본부회의를주재하고"국제유가상승으로물가전반에상승압력이있다.정부가전력을다해물가를관리해야할상황"이라고밝혔다.이어석유화학제품과농수산물·식료품등생활밀착품목의가격동향점검과안정대책마련을관계부처에지시했다.김총리는최근경제상황에대해"3월경상수지가373억달러흑자를기록하고1분기GDP성장률도전분기대비1.7%증가하는등견조한흐름"이라면서도"여전히안심하기는이르다"며추가대응필요성을강조했다.에너지수급과관련해서는"원유80%,나프타90%수준의물량을확보했다"면서도수입선다변화등추가확보노력을주문했다.김민석국무총리가12일오후서울종로구세종대로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사회보장위원회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5.12ⓒ뉴스1김명섭기자이날회의에서는각실무대응반이중동정세와공급망·물가·금융·민생등분야별대응상황과향후계획을보고했다.해외상황관리반은호르무즈해협봉쇄지속가능성을감안해현행대응체계를유지하면서주요국협력을통한중장기에너지안보강화방안을모색하고,대체항로를통한유조선의안전통항을지원하기로했다.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4월고용지표와관련해관계부처합동일자리전담반을중심으로청년과고령층등취약계층고용지원을강화하고,유류비부담완화와생활밀착품목가격안정노력을지속하겠다고밝혔다.에너지수급반은민관합동대응시스템이작동하면서이달중수급상황이회복될것으로전망하면서도사태장기화에대비해위기대응체계를유지하기로했다.금융안정반은정책금융기관과은행권을중심으로약30조원의자금을지원한상황을공유하고,자동차보험료할인과주유특화카드등업권별상생금융을확대하기로했다.민생복지반은고유가피해지원금2차신청(5월18일~7월3일)을통해미신청자구제를강화하고위기가구발굴에집중하겠다고보고했다.김총리는고유가대응정책과관련해"오는18일부터전국민의70%를대상으로지원금이지급된다"며"신청과사용과정에서국민불편이없도록철저히준비해달라"고당부했다.아울러관광분야와관련해"해외여행대신국내여행을선택하는흐름이나타나고있다"며"3월여행수지가11년4개월만에흑자를기록했다"고언급했다.이어"K-관광활성화가일시적현상이아니라지속가능한성장동력이되도록다양한방안을강구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최승호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제1조정회의실에서열린사후조정회의중취재진에게협상과정을설명하고있다.2026.5.1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한국노동운동이'정치적목적'을내세우기보다'철저한실리주의'와'공정성'을따지는방식으로변화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된다.13일노동계에따르면삼성전자노동조합은이러한변화를단적으로보여준다.전문가들은삼성전자노조가정치적구호보다는개인의정당한몫을쟁취하기위해재무제표와데이터를들고협상테이블에앉는다고진단했다.이런추세를반영하듯최근엔기업의영업이익의일정부분을노조가성과급으로가져야한다는요구가봇물을이룬다.삼성전자노조는영업이익15%수준의성과급지급과상한폐지등을요구한다.그러나사측이이러한요구를거부하자오는21일총파업강행을예고했다.노조측은파업으로인한손실이20조~30조원에달할것이라고자체추산하면서사측을압박하고있다.특히삼성전자노조에서는내부갈등도분출되고있다.사업부별실적에따라성과급규모가갈리면서같은회사내에서도"왜우리가저부서와같은대우를받아야하느냐"혹은"우리는왜적게받느냐"는갈등이터져나온다.새로운형태의'노노(勞勞)갈등'으로철저하게개인적이익을따지는방식으로노조활동이변모하고있다는평가다.LG유플러스와HD현대중공업역시삼성전자노조와유사한요구를내놓는다.LG유플러스노조도영업이익30%를성과급으로지급하라고요구한다.HD현대중공업노조역시올해임단협요구안에영업이익30%성과공유등을담았다."기술혁신의과실(영업이익)을노동자가공유해야한다"는논리를펴고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도영업이익의20%를성과급재원으로마련하자는노조요구를사측이받아들이지않자지난1~5일파업을시행했다.이후준법투쟁을지속하면서사측을지속압박하고있다.현대차와기아차노조역시임단협에서성과급으로지난해순이익의30%를요구한상황이다.경영계는영업이익의상당부분을성과급으로지출할경우,미래먹거리를위한연구개발(R&D)과설비투자재원이잠식될것을우려한다.이는글로벌빅테크들의보상방식과도차이가있다.글로벌빅테크들은영업이익연동성과급을정하지않는대신주식보상을제도화하는방식으로보상을강화하고있다.업계관계자는"예전에는기본급인상이주를이뤘다면최근들어서는영업이익을직접나누자는요구로바뀌고있다"며"노동조합이경영에참여하려는시도"라고지적했다.공정한보상과함께인공지능(AI)의도입과기술적의변화에따른생존도핵심화두로떠올랐다.과거노조가노동해방과정권퇴진등정치적구호를강조했다면최근엔'정년연장'과'AI도입시고용보장'등실질적생존권에집중하는'실리형강성'으로진화하고있다.노동관련전문가는"한국노동운동지형이이데올로기적연대에서개별적공정성으로이동하고있다"며"이는단순한임금인상을넘어한국사회의'성공과분배의정의'가바뀌고있음을시사한다"고분석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본부소속노조원들이노동절인1일오전대전서구둔산동대전시청남문앞도로에서원청교섭등쟁취를위한투쟁을벌이기위해집회에참석해앉아있다.2026.05.01./사진=뉴시스세종=조규희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미협력으로北대화견인노력…중·러역할독려할것""올해전작권회복로드맵완성…전방위정상외교지속추진"위성락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13일오후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초청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5.13ⓒ뉴스1구윤성기자(서울=뉴스1)한재준김근욱임윤지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13일미국주도의'해양자유구상'(MFC)참여와관련해"정부는여타국제협력에대해서와마찬가지입장으로,주로해양자유구상에대해검토를진행하고있다"고말했다.위안보실장은이날오후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초청간담회에서모두발언을통해이같이밝혔다.위안보실장은"최근영국과프랑스가주도하는구상이있는데4월17일대통령이정상들과화상회의에참석했다.우리의실질적인기여의사를밝히신바있고,다국적군사협력및외교적노력등여러차원에서진행돼온후속협의회도정부는적극참여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미국도해양자유구상이른바MFC라고하는구상과또프로젝트프리덤이라고하는호르무즈해협자유통항관련협력방안을제시한바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우리정부는호르무즈해협내측에발이묶여있는우리선박160명의안전을위해서도관련선사,선원과상시소통체계를유지하고있다.주요국가와도긴밀히공조하고있다"고밝혔다."남북관계복원노력하되지나치게서두르지않을것"위안보실장은한반도평화구상과관련해서는"한반도평화공존정책을일관되게추진해나갈것"이라면서도"남북관계복원을위해할수있는노력은다해나가되지나치게서두르지는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남북간에실질적긴장완화와신뢰회복을위한조치를주도적으로취해가면서대화여건조성을위한국제협력도지속하고자한다"며"특히한미간긴밀한협력을바탕으로북한을대화로견인하는노력도계속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북미접촉을위한외교적계기를모색해나가는한편향후대화개시에대비해한미는북한과의대화및비핵화추진방안에대해긴밀한협의를해두고자한다"고밝혔다.또위안보실장은"최근중국왕이외교부장의방북과러시아전승절계기북한군의열병식참가등북중,북러관계도주목하면서중·러가한반도문제에건설적인역할을하도록독려해나갈것"이라고했다."올해전작권회복로드맵완성…완전운영능력검증완료추진"위안보실장은전시작전권(전작권)전환문제에대해서는"한미국방군사당국이전작권의조속한전환을추진중에있다"며"한국군이한반도방위에주도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국방비증액등역량을확보하려고하고,올해전작권회복로드맵을완성하고완전운영능력검증완료도추진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굳건한연합방위태세하에미국과핵잠수함,농축재처리,조선분야협력진전및최첨단무기체계개편과스마트강군으로의신속한전환을통해서우리의자체역량을확충하고전작권전환여건을조성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유사입장국,중견국과의연대및소다자협의체등외교안보협력체제를구축·발전시키고역내평화를위해서한중관계발전과한러관계관리로지속가능한평화와안정여건을만들어가겠다"고했다."전방위정상외교지속추진…경제활동공간확장"한편위안보실장은이재명정부2년차외교전략에대해서는"역내평화번영실현의주체로서전방위외교를통해해양·대륙또선진·개도국을아우르는외교네트워크확장을도모하고자한다"라며"2년차에도순방이나접수,통화,또다자회의계기전방위정상외교를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이라고말했다.또"해외발리스크에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고우리의경제활동공간을확장시킴으로써경제에활력을불어넣는외교를추진하고자한다"며"시장확대및외교적보호망강화차원에서'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을검토하고한국과멕시코간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재개하며한국과인도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개선협상진전도추구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외교부-국립외교원,내달'한-아프리카외교장관회의'앞두고세미나"한국,중국등과광물경쟁서기술기반으로차별화해야"남아공팔라보르바의희토류광산[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박성진기자=다음달1일열리는'한-아프리카외교장관회의'를앞두고국내아프리카전문가들이이란전쟁등으로전략·경제적가치가커진아프리카와관계강화에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고촉구했다.전문가들은미·중패권경쟁에더해최근이란전쟁으로중동에서지정학적리스크가커진상황에서핵심광물과에너지등이풍부한아프리카가한국에는경제안보의핵심적인파트너라고강조했다.외교부는국립외교원과함께13일오후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글로벌위기속공동대응을위한한-아프리카파트너십'을주제로한-아프리카파트너십세미나를개최했다.세미나는김성수한양대정치외교학과교수사회로'공급망위기속공동번영과지속가능한성장촉진'을소주제로한세션1과김동석국립외교원전략지역연구부교수사회로'글로벌도전대응을위한한-아프리카연대'를소주제로한세션2로나눠진행됐다.첫번째세션에서조성준한국지질자원연구원책임연구위원은'한국핵심광물공급망에서아프리카의역할과전망'발제를통해아프리카를한국의안정적인핵심광물공급망으로주목했다.미·중패권경쟁과이에따른수출통제로통제가능한핵심광물공급망을확보하는게절실해졌는데이역할을아프리카가해줄수있다는지적이다.아프리카주요광물매장비율을살펴보면백금족은전세계매장량의92%에달한다.배터리핵심광물인코발트(50%)를비롯해망간(42%),크롬(36%),보크사이트(24%),흑연(21%),바나듐(13%)등도높은수준을점하고있다.조위원은한국은투자액이상대적으로적고계약건수가많아주요국과비교해경쟁력이떨어지는것으로평가했다.조위원은이에한국의핵심광물전략으로정부의공적개발원조(ODA)와유상원조인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공공민간파트너십(PPP)을연계한핵심광물공급망전략을추구해야한다고주장했다.연세대아프리카연구원개발협력센터장인정헌주교수는'글로벌복합위기시대아프리카의지정학적가치와한국의개발협력전략'발표에서현재세계상황을전쟁과지정학경쟁,공급망불안,정치적극단주의와민주주의퇴행등다양한수준과영역의위기가얽히면서증폭하는글로벌복합위기로진단했다.그러면서이를극복하기위해서아프리카와개발협력을단순한지원확대를넘어공급망,산업화,식량,인재양성등을연계하는파트너십으로진화시켜야한다고촉구했다.김은경한국외대아프리카학부교수는아프리카를단순통상지역이아니라항만-내륙-국경통관-산업거점이결합한'회랑'(Corridor)중심의전략요충지로재정의했다.그러면서핵심전략회랑을대상으로예산과인력을집중적으로투입해야한다고강조했다.홍해통과해여수도착한유조선[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지난8일오전전남여수시GS칼텍스원유부두에200만배럴을실은유조선이정박해있다.지난달중순사우디아라비아얀부항에서출항한이유조선은중동전쟁으로봉쇄된호르무즈해협대신우회로인홍해를통과한첫번째사례다[email protected]두번째세션에서서상현고려대아프리카연구센터연구위원은에너지전환시대에아프리카는핵심광물분야에서압도적위상을갖고있다며협력강화필요성을피력했다.서위원은한국이2024년한-아프리카정상회의를통해핵심광물협의체를출범했으나자본과외교력열세,아프리카현지네트워크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고분석했다.그는한국이자본력등에서강점을지닌중국등주요국과경쟁하기위해서는세계최고수준배터리제조기술을광물협력과연계하는기술기반차별화로경쟁력을확보해야한다고조언했다.서위원은"글로벌다중위기의파고를넘기위해아프리카는이제선택적협력의대상이아니라한국경제안보와미래성장을보장할핵심적인전략파트너"라고말했다.강문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연구위원은'미-이란전쟁과식량안보:한-아프리카협력에의함의'발제에서이란전쟁으로호르무즈해협이사실상봉쇄되면서중동산원유뿐아니라핵심비료원료인요소수출에도차질이빚어지고있다고전했다.인구가급격히늘어나는아프리카국가들로서는코로나19와우크라이나전쟁으로이미식량안보가불안정한가운데이란전쟁까지겹치면서식량난이더욱심각해질것으로우려된다.강위원은이런상황에서"한-아프리카농업협력이농촌개발위주의협력을넘어현지농산물증산과영양개선에보다초점을맞추고진행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구체적으로한국식논벼위주의K-라이스벨트프로젝트를넘어옥수수,수수등아프리카내에서소비가많은작물과채소,과일류에대한공동연구확대도제안했다.조원빈성균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아프리카민주주의재구상과평화'발제에서2020년대들어쿠데타등으로민주주의가급격한퇴보를겪기도했지만"아프리카인들이민주주의에대한관심과이를지키려는의지를보였다"고높이평가했다.정부는이날세미나에서나온전문가들의의견을토대로한-아프리카외교장관회의에서다뤄질주요의제들을최종점검할방침이다.외교부,6월'한-아프리카외교장관회의'준비현황점검[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해8월법무부관계자들이그룹방탄소년단(BTS)정국을포함한국내재력가들의명의를도용해거액을빼돌린해킹조직총책급범죄인중국국적전모(34)씨를강제송환하는모습.연합뉴스방탄소년단(BTS)정국과대기업회장등유명연예인과국내재력가들의명의를노리고거액을빼돌린해킹조직의또다른총책급범죄자가국내로송환됐다.법무부와경찰청은13일다수웹사이트를해킹해국내피해자들의금융계좌와가상자산계정에서380억원이상을가로챈혐의를받는중국국적A(40)씨를태국방콕에서인천공항으로송환했다고밝혔다.A씨는태국등에서해킹범죄단체를조직한뒤2023년8월부터지난해4월까지불법수집한개인정보를활용해피해자들의계좌에서거액을무단인출한혐의를받고있다.이들은정부와공공기관웹사이트등을해킹해개인정보를빼낸뒤피해자명의로알뜰폰을개통해본인인증을받은것으로조사됐다.경찰에따르면A씨일당은국내재력가들의계좌잔고를확인한뒤,주로수감중이거나군복무중인피해자들의공인인증서등인증정보를탈취해돈을빼돌린것으로파악됐다.계좌잔고를확인당한피해자는258명에이르는것으로전해졌다.법무부는"확인된피해자중에는유명연예인과대기업회장,벤처기업대표등이포함됐다"고밝혔다.BTS정국도증권계좌명의를도용당해84억원상당의하이브주식을탈취당했지만,즉시지급정지조치가이뤄져실제금전피해로이어지지는않았다.연합뉴스법무부는경찰청과공조해인터폴합동작전을벌인끝에지난해5월태국현지에서총책급공범인중국국적전모(36)씨를검거했고,같은현장에서A씨신병도확보했다.전씨는지난해8월국내로송환된뒤같은해9월구속기소돼재판을받고있다.법무부는범죄인송환을위해태국당국에긴급인도구속과범죄인인도를잇달아청구했고,태국내범죄인인도재판등을거쳐A씨를국내로데려왔다고설명했다.경찰은A씨를상대로피의자조사를진행한뒤구속영장을신청할방침이다.서울경찰청관계자는"사회적파급력이큰사건인만큼엄정하게수사하겠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구연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부동산억까의경제학2편부동산과세로집값잡았지만금투세부활논의미뤄배당소득세,최고세율대폭인하정부의도좋고,명분분명해도불평등악화로기회평등약화부동산·주식개별적공평추구해야정부가부작용을고려하지않고오직부동산가격만내리겠다면,쓸수있는방법은많다.지난1년간2배이상상승한코스피가자본과세가약화하면자산가격이얼마나빨리높아질수있는지입증했다.하지만불평등악화등부작용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2편에서는정부가'억까'당하기쉬운이유인우리경제의모순을살펴봤다.13일코스피지수는하락출발했지만,최근1년간2배이상상승했다.[사진|뉴시스]우리는1편에서미국주택시장에서신축新築가격이구축舊築을밑도는최근상황을통해서한국부동산시장의모순을짚어봤다.정부가토지거래허가구역내세를낀비거주1주택자의매물을산무주택자의입주기간을4개월에서2년으로완화해시중매물을늘리는방식으로가격하락을유도하는상황에서,이재명대통령이'사실상갭투자'라는비난에'억까'라고토로할수밖에없는현실도알아봤다.대통령은억울할수밖에없다.2년짜리부동산투자로얻을수있는이익이사실상없으므로이를갭투자라고비판하는건무리한주장이기때문이다.정부가지난해10월이후부동산보유자의세금부담을늘릴것을예고하는방식으로매물을늘린정책의효과도좋았다.강남구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을보면,지난해10월전월대비1.43%에서11월0.81%,12월0.87%로줄었다.2026년에도2월0.74%,3월0.34%상승에그쳤다.그렇다면신축아파트가오직사전분양제도로만공급되고,분양계획을공급대책으로간주하는시장상황에서과연과열된서울부동산시장을진정시킬방법은없는걸까.여러부작용을감수하고,오로지가격만건드리겠다면,방법은존재한다.지난1년간2배상승한코스피지수가자산가격과과세의관계가어떤것인지를증명하고있다.코스피지수는1년전오늘2607.33에서13일오전현재7486.90으로폭등했다.물론코스피상승의배경엔인공지능(AI)발반도체특수,전쟁으로인한방산특수등개별종목의기대감과지난해부터이어진상법개정안의효과를기대하는심리가깔려있는게사실이다.하지만코스피의파격적인급등세는자본과세움직임에투자자들이예민하게반응한결과로볼만한측면이더많다.과세측면에서보면현재코스피는몇가지강력한가격상승요인이존재한다.첫째,소액주주의주식매각차익을포함한금융투자소득에과세하는금융투자소득세를시행도못하고유예하다가2024년11월폐지를결정했다.둘째,올해1월부터2000만원초과시최고45%세율로종합과세하던배당소득을최고30%세율로분리해과세하고있다.셋째,환율대책의일환으로올해말까지한시적으로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시행해해외주식매도차익에부과하는최고22%세율의양도소득세를감면해준다.코스피상승비결을역으로부동산에적용하면원칙적으로는가격하락을유도할수있다.예를들어서부동산임대소득세율구간을조정해과세하고,부동산관련투자소득세나양도소득세를중과하며,과세대상해외부동산을모조리찾아내과세하면부동산투자심리는쪼그라들수밖에없다.[사진|뉴시스]실제로정부는앞서언급한정책상당수를이미시행하고있다.여기서다시'억까'를당할수밖에없는'가불기(가드불능기술)'가들어갈수있다.부동산과금융투자에이중잣대를대면조세정의를훼손하는일이라는비판도있을수있기때문이다.우리헌법은국민모두가법앞에평등하고(11조1항),모든국민은납세의무를지닌다(38조)고규정하고있다.그런데이의무를시행하는납세의기준이되는조세종목과세율을법률로정할때(59조)는평등과공평의의무를어겨서는안된다.1995년헌법재판소는조세감면규제법위헌여부를판결하면서공평과정의를이렇게규정했다."특정인이나특정계층에대하여정당한이유없이면세·감세등조세우대조치를하는것은다른납세자에게그만큼가중과세를하는결과가된다."다만,정부의의도와국민적지지라는명분을고려하면부동산과금융투자에다른잣대를대는일이헌법적가치에부합하지않는것은아니다.예컨대현재부동산임대소득이연간2000만원을넘으면지방소득세를포함해최고49.5%를적용하고,다주택자의경우부동산매각차익에부과하는양도소득세를중과해최고82.5%세율을적용하지만,금융투자소득엔세금을내지않아도되도록만든덴분명한의도와명분이있다.시중여유자금을부동산에서증시로이동시켜생산적으로쓰려는것이다.오랜기간부동산투기에지친국민들의지지를얻으려는측면도있다.하지만,여기서또다른'가불기'가작동할여지가있다.다른것들도고려해야하기때문이다.과연이렇게빠르게증시를부양하는게경제에도움이되는지다.1년만에시총이2배이상으로상승한증시는거품을연구하는학자들의주요연구대상이다.세계적으로도1900년이후1년만에시가총액이두배이상늘어난증시는2%에불과하다(윌리엄괴츠만예일대교수).특정자산가격이이렇게빨리오르면예상치못한장기침체를예측하기어려워지고,선제적통화정책을어렵게만든다(앨런그린스펀전연준의장).주가상승은여러모로축하할일이다.하지만속도를조절할필요는있어보이고,금투세검토나AI초과세수논의는그안전장치가될수있다.좀더근본적인'가불기'도존재한다.혹시우리경제구조가자본주의의외피만빌려온'과두寡頭체제'는아닌지,그래서이런기울어진과세원칙이혹시경제적불평등을악화하는방식으로민주주의의최소조건인기회의평등을훼손하는데일조하는것은아닌지말이다.[※참고:과두체제는소수의사람이나집단이권력을독점해지배하는체제를뜻한다.]50%에가깝던배당소득의최고세율을30%로내린건이를상징적으로보여주는예다.주식을소유한사람의비중도적은데,그주식의배당금소득에최고세율을적용받는사람들은사실상재벌총수급되는지배주주들이다.12일서울시내한부동산에매물안내문이붙어있다.최근서울아파트가격상승을우려하는목소리가높다.[사진|뉴시스]우리나라재벌산하상장사들이승계에부담을주는상속세문제로주가상승에소극적이라는고민에서나온처방이겠지만,배당소득세인하와주가문제는분리해다뤄야하는문제다.코스피급등으로소액주주들이얻은작은부와재벌총수가얻을막대한부,여기서추가로발생하는배당소득세의인하로생기는막대한부를비교하기어렵기때문이다.지난해초까지만해도4대재벌총수가그운명을결정할수있는상장사들의시가총액은전체시가총액의70%가까이였는데,코스피가8000을목표로가는지금,재벌총수2명이전체시가총액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상장사의운명을결정할수있게됐다.공교롭게도이런재벌총수가실제로소유한지분은그룹전체의1~3%에불과하다.부동산과금융자산과세를조정해전체적으로공평해지기보다부동산은부동산대로,금융자산은또그것대로공평하게꾸려나가면'억까'를당할일은줄어들것이다.전체적으로행정의난도는높아지겠지만,지금은이게상책일지모른다.한정연더스쿠프칼럼니스트[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제재'루비오,트럼프와방중…中"제재는상원의원시절언행겨냥"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과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연합조보캡처.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서울=연합뉴스)한종구특파원권숙희기자=미국내대표적인대중강경파로꼽히는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중국의제재대상신분임에도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함께베이징을방문하는것이가능하게된배경에관심이쏠린다.중국이미리루비오장관의중국어이름표기를바꿔사실상외교적'출구'를마련해둔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13일백악관에따르면미중정상회담을위해12일(현지시간)베이징으로향한미국대통령전용기에는루비오국무장관등이동행했다.루비오장관의중국방문은이번이처음이다.그는과거연방상원의원(플로리다주)시절중국의인권문제와홍콩탄압,신장위구르족강제노동문제등을강하게비판했고이에중국은두차례제재를부과한바있다.제재의구체적인내용은알려지지않았지만,통상중국의제재는당사자와가족의중국입국금지등을포함한다는점에서루비오장관의중국방문자체가쉽지않을것이란관측이적지않았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이루비오를국무장관으로임명한뒤중국측은그의중국어이름표기를기존'卢比奥'(로비오)에서'鲁比奥'(로비오)로변경했다.두한자모두중국어로는'루비아오'로읽는다.중국이루비오장관의중국어이름을바꾼것은과거제재대상인'卢比奥'와현재의국무장관'鲁比奥'를구분해외교적문제를해결하려는조치로풀이된다.AFP통신에따르면류펑위주미중국대사관대변인은"제재는루비오장관이상원의원당시중국과관련해했던발언과행동을겨냥한것"이라고말했다.앞서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지난1월정례브리핑에서관련질문에"중요한것은그의영어이름"이라며""중국의제재는중국의정당한권익을해치는언행을겨냥한것"이라고기존입장을반복했었다.쿠바계미국인인루비오장관은미국내대표적인대중강경인사다.그는신장위구르족강제노동문제를이유로중국기업제재를가능하게한법안추진에핵심역할을했고홍콩민주화시위탄압문제도공개적으로비판했다.다만국무장관취임이후에는중국과의무역협력확대에무게를두고있는트럼프대통령의대중기조에보조를맞추는모습이다.과거제재를받은그가방중단에포함됐다는사실이주목받은가운데베이징으로향하는대통령전용기에어포스원기내에서찍힌그의사진이논란을불러일으키고있다고싱가포르의중국어매체인연합조보등이보도했다.공개된사진속에서그는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이올해1월미국에의해체포될때입고있었던나이키의회색'테크플리스'트레이닝복을입고있었기때문이다.당시이옷은이른바'마두로체포룩'으로불리며화제가됐다.스티븐청백악관공보국장은이날루비오장관의사진을자신의엑스(X·옛트위터)계정에올리면서"루비오국무장관이에어포스원에서나이키테크'베네수엘라'(모델을)입고있다"고말했다.이에대해중국온라인에서는루비오국무장관이중국의제재를조롱하는것이자중국을도발하려는것이라는등부정적인반응이줄을이었다.웨이보의한군사인플루언서는"루비오는일부러마두로가미군에납치됐을때입었던것과같은옷을입고에어포스원에탑승했다"라며"적의가가득하다"고말했다.친중성향의홍콩매체인대공문회망은웨이보에루비오국무장관의사진과함께"제재를받은것은루비오상원의원이지저는관련이없습니다!"라는비아냥섞인글을올렸다.12일(현지시간)중국방문위해에어포스원에탑승하고있는루비오미국무장관[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1년전사건놓고공방…국힘"거짓해명시추가자료"·민주"당차원고발검토"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관련기자회견하는국민의힘김재섭의원(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민의힘김재섭의원이13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더불어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의폭행전과와관련한내용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노선웅박재하정연솔기자=국민의힘김재섭의원은13일더불어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가31년전유흥업소에서여종업원과의외박을요구하다이를거절하는주인을협박하고출동한경찰관을폭행한정황이드러났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정후보캠프는당시사건경위등이담긴판결문과언론기사를공개하며"사실이아닌일방적인주장"이라고반박했다.김의원은이날오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어서울양천구청홈페이지에게시된1995년10월20일양천구의회임시회본회의속기록에기록된장행일구의원이정후보사건과관련해질문한내용을공개했다.김의원은당시장구의원의발언을인용해"정후보는양천구청장비서신분이던1995년10월11일23시경양천구신정5동모카페에서15만원상당의술을마신뒤카페주인에게여종업원과외박을요구했다"고주장했다.이어"주인이이를거절하자'앞으로영업을다해먹을것이냐'는등으로협박하면서주인과말다툼하던중,옆좌석에서술을마시고있던손님이이를만류하자폭행을가해2주간치료를요하는상해를입혔다"고했다.또"(정후보는)신고받고달려온경찰관2명이말리려하자폭행해홍순경은가슴과어깨에2주진단,심순경은머리에10일의치료를요하는폭행을당했다"며"(정후보는)그자리에서자해행위를했고경찰관의공무집행을방해했다"고덧붙였다.김의원은'여종업원과의외박'이2차성매매를암시하는것이냐는취재진의질문에"그건정후보께여쭤봐야한다"며"저는속기록내용을그대로읊어드렸을뿐"이라고언급했다.해당카페가술을파는형태의매장이었냐는물음에는"속기록에따르면'유흥주점'이라는표현을구청장(당시양천구청장)이쓰기는했다"고답했다.속기록에는양재호당시양천구청장이"관내'유흥업소'에서있었던사건에대해대단히죄송스럽게생각하고있다"고한발언이기록돼있다.앞서국민의힘주진우의원이공개한정후보의폭행사건관련판결문에따르면정후보는당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공무집행방해혐의로기소돼벌금300만원형을받았다.정후보는지난해12월이문제가조명되자SNS에글을올려"30년전당시민주자유당국회의원비서관과5·18민주화운동에대한인식차이로다툼이있었다.그과정에서해당비서관과경찰관께피해를드린사실이있다"고해명한바있다.이에김의원은"본인의추잡한폭행전과를5·18민주화운동으로포장해국민을속여왔던것이냐"며"정후보는지금이라도자신의폭행전과에대해국민앞에솔직히해명하라"고촉구했다.국민의힘박성훈수석대변인도논평을내"오늘공개된양천구의회속기록은정후보가내세워온'민주화서사'의거짓된가면을철저히벗겨내고있다.지저분한역대급주폭난동의실체"라며공격에가세했다.국민의힘오세훈서울시장후보는취재진에"저도기사를보긴했는데,아직제입장을밝힐만한단계는아닌거같다"며"좀지켜보겠다"고했다.기자회견마치고나오는정원오후보(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가13일국회소통관에서소득없는은퇴1주택자재산세감면공약발표기자회견을마친뒤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정후보측은즉각반박에나섰다.정후보측은언론공지를통해"판결문에는'민주자유당소속국회의원A씨의비서관인피해자B씨가함께합석해정치관계이야기등을나누다가서로정파가다른관계로언성이높아지면서다툼이되자각주먹과발로피해자의얼굴등을수회때리고'라고판시됐다"고설명했다.또"사건직후언론은'6·27선거(1995년6월27일치러진첫전국동시지방선거)와5·18관련한처벌문제를놓고말다툼을벌이다피해자에게폭행'한사실을보도했다"고전했다.그러면서"당시언론보도는양측의주장과수사기관을취재해보도한것으로사실에부합하다"며"김의원의발언은당시민주자유당측의주장만담은일방적인주장"이라고강조했다.정후보캠프선거대책본부장인이해식의원도이날페이스북을통해"터무니없는일방적주장을팩트체크도없이흑색선전으로써먹는국민의힘,한마디로구제불능"이라며"철없는의원을앞세워저열한공작을끝도없이펼쳐대는오세훈후보,제발자중자애하길바란다"고비판했다.다만정후보본인은이번사안에직접언급을피했다.그는김의원의회견1시간40분여만에국회소통관을찾아부동산공약을발표한뒤기자들과만났지만관련질문에답변하지않았다.선대위정책본부장인민주당오기형의원은"오늘은현안관련해서만질문해달라"고했고,이해식의원은"해명자료를냈다"고선을그었다.한편,민주당은이에대한법적대응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정후보비서실장인박민규의원은이날기자들과만나"당에서매우심각하게생각하고있다"며"매우악의적이고당차원에서(고발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민주당의해명에김재섭의원은추가로페이스북에글을올려"정후보캠프는거짓말을하고있다"고받아쳤다.김의원은"민주당이제가제기한내용을두고'민주자유당측의입장만담은일방적주장'이라고하는데,당시문제를제기한구의원은무소속이었다"며"무소속구의원이지적하고민주당구청장조차사과한정후보의추잡한주폭사건을두고,왜민자당핑계를대느냐"고따졌다.그러면서"정후보가직접해명하라.그해명에따라추가자료와함께공직선거법위반으로고발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