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료D-13…국정원·도이치등기소대상선별중경기과천2차종합특검사무실모습.2026.6.24ⓒ뉴스1오대일기자(과천·서울=뉴스1)김민재최동현기자='서울-양평고속도로종점노선변경'의혹을수사중인2차종합특검(특별검사권창영)이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의휴대전화디지털포렌식을둘러싼위법증거수집논란을일축했다.수사종료를13일앞둔특검팀은이번주부터주요피의자기소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고(故)채수근상병순직사건처리과정에관여한의혹을받는황유성전국군방첩사령관등신병확보에도나섰다.김지미특별검사보는10일경기과천시특검사무실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압수수색영장에'특별한사정이없으면'10일이내에(압수한휴대전화를)반환하라는문구가삽입된것은맞다"면서이같이밝혔다.원전장관의휴대전화를압수10일뒤포렌식한것은맞지만,이는'특별한사정'에의한예외적인상황에해당해위법수사가아니라는취지다.김특검보에따르면종합특검은지난달15일원전장관의주거지를압수수색해휴대전화를확보했다.특검팀은그자리에서원전장관에같은달16일과20일두차례출석해조사받으라고통보했다.원전장관은휴대전화포렌식일정에대해선"변호인과협의하라"고답했다고한다.원전장관의변호인은이튿날(16일)특검팀에"20일에는출석하기어렵다.포렌식도다른날에진행해달라"고요청했다.이에특검팀은원전장관의첫피의자조사와휴대전화포렌식일정을7월23일로확정했다.그러나조사당일인23일원전장관측에서"포렌식은28일에할수있다"고말을바꿨다는게특검측주장이다.결국특검팀은7월28일에야원전장관의휴대전화를포렌식할수있었지만,이미압수수색일(15일)로부터13일이지난후였다.이에위법증거수집논란이촉발됐지만,이는원전장관측의'특별한사정'에의한일정조율이므로합법이라는게특검팀의주장이다.이외에도특검팀은'관저이전부실감사'의혹과관련해감사원과장손모씨를허위공문서작성혐의피의자신분으로조사했다.또한손씨의혐의사실관련추가증거를수집하기위해지난3일감사원을추가로압수수색했다.종합특검은오는23일수사종료를앞두고이번주부터기소대상피의자를선별한다.매주화요일진행한정례브리핑도이날을마지막으로종료했다.최종수사결과브리핑은24일별도로열린다.김특검보는"이번주에국정원의내란혐의와관련해입건한11명중기소대상자를선별할예정"이라며"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수사무마의혹과관련해선서민석전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부부장검사에대한피의자조사를진행했고,이번주중관련자들을기소할것"이라고했다.원희룡전장관사법처리에관해서는모든가능성을열어뒀다.김특검보는"(원전장관을)처분(기소)할지말지,이첩을할지,한번더불러조사할지(가능성이)다열려있다"고했다.김지미특검보가이끄는수사팀은총6명의피의자를기소할예정이다.12·3비상계엄해제직후열린'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회의'와'삼청동안가회동'의혹과관련한한동훈무소속의원조사와통일교수사무마의혹과관련한권성동전국민의힘의원조사는불투명한것으로파악됐다.김특검보는"오는12일오전10시당정대회의와관련해한동훈의원에게소환을통보했고,지난주의원실에우편통지서가수령된것을확인했다"면서도"현재까지(출석여부에대한)답변은받지못했다"고했다.이어"통일교총재한학자에대한수사정보를누설한당사자를확인하기위해권전의원을소환했으나출석을거부했고,서면질의서도수령을거부했다"며"지난주권전의원이수감된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방문했으나,(권전의원이)끝내거부해조사가이뤄지지않았다"고했다.황유성전국군방첩사령관.2025.8.30ⓒ뉴스1김민지기자한편,특검팀은황유성전방첩사령관과채상병사건당시해병대방첩부대장이었던문연철대령에관해지난7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황전사령관은채상병사망사건당시군정보기관인방첩사를지휘했다.그는문대령과함께채상병순직사건처리과정에관여한혐의를받는다.문대령은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과"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이VIP격노에대해알고있고폭로가능성이있으니이를막아야한다"는취지의대화를나눈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미,전작권전환위한공동평가실시…SCM에서다룰것야외기동훈련,UFS기간22건→14건축소…합참"연중분산실시"한미가2025년UFS/TIGER훈련의일환으로제병협동도하훈련을시행하고있다.(육군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서울=뉴스1)김예원김기성기자=한미양국이오는17일부터27일까지방어적목적의하반기정례연합훈련인'을지자유의방패'(UlchiFreedomShield·UFS)를시행한다.한미는이번훈련에서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에필요한능력및조건을평가한뒤,올해하반기예정된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관련내용을다루기로합의했다고밝혔다.한미,전작권전환위한공동평가실시…SCM에서구체적으로다룰예정합동참모본부(합참)는10일열린한미연합사와의공동브리핑에서"연합·합동전영역작전수행능력을숙달해한미동맹의연합방위태세를더욱공고히할것"이라며"양국이합의한'조건에기초한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준비도지속추진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밝혔다.합참은이번UFS연습에한국군1만8000여명이참여하며,이는예년과유사한규모라고설명했다.또이번훈련에선평가2단계에해당하는완전운용능력(FOC)검증과관련한활동이이뤄질예정이라고설명했다.장도영합참공보실장은관련질의에"이번연습기간에도우리군은상호합의기준에의거한한미공동평가를실시한다"라며"기준달성시SCM에서미래연합사FOC검증과전환시기에대한건의를할수있을것으로보며,이를위해모든역량을집중하겠다"라고말했다.라이언도널드주한미군사공보실장은같은질의에"특정평가및일정,검증에대한토의내용은공동의소통채널을통해각국방지휘부에서관리되고있으며SCM에서다뤄질예정"이라며"이자리에서공식적으로공동평가와시점을다루진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앞서국방부는지난5일청와대에서진행된외교안보부처업무보고에서올해하반기에열릴SCM을통해전작권전환시기를결정하겠다고언급한바있다.SCM엔그해추진된한미연합연습결과보고등이함께올라가는만큼,이번UFS에서도전작권전환조건충족과관련된평가를일부진행하겠다는구상으로해석된다.다만이번UFS엔한국군4성장군이지휘하는미래연합군사령부주도훈련이포함되지않는것으로알려졌다.합참은올해평가2단계에해당하는FOC검증이후한국이주도하는훈련시행시기를조율해나가겠다는입장이다.평가는총3단계로,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각각평가·검증한뒤전환년도를합의해대통령에게건의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장실장은이날오전열린국방부정례브리핑에서"한미는한국군4성장군이지휘하는미래연합사FOC평가를2022년에기실시해서한미군사당국으로부터우수한평가를받았다"라며"한국군4성장군이지휘하는미래연합사주도연합연습을주기적으로시행하기위해미측과협의중이며,올해FOC검증이후시행시기를검토할것"이라고했다.장도영합동참모본부공보실장과라이언도날드주한미군사공보실장이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공동브리핑을하고있다.ⓒ뉴스1사진공동취재단야외기동훈련,UFS기간22건→14건축소…합참"연중분산실시"또한미는UFS기간'워리어실드'(WARRIORSHIELD)를통해실전적전투준비태세를강화하겠다고밝혔다.워리어실드는도하훈련등을비롯해한미가연합작전수행능력을제고하기위한목적으로추진하는야외기동훈련(FTX)으로,대대급이상전력이참가하게된다.UFS는크게시뮬레이션중심의지휘소연습(CPX)과실제전력을운용하는FTX로분류된다.다만훈련기간예정된FTX는총14건으로,지난해대비건수(22건)가다소줄어들것으로전해졌다.합참은이와관련해실행건수는한미가계획단계부터긴밀히협의했으며,이는훈련축소가아닌'연중분산실시'에따른결과라는입장이다.합참관계자는"한미는상시연합방위태세유지와능력제고를위해연합야외기동훈련을대대급이상으로통합,연중균형되게시행중"이라며"이번야외기동훈련은연습시나리오와연계된필수훈련위주로진행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올해UFS시나리오엔미국-이란전쟁,북한군의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투입등최근현대전에서얻은전훈분석결과도함께반영될예정이다.도널드공보실장은"북한군이우크라이나전에투입된후역량이변화하고있는것이현실"이라며"북한군이가할수있는위협에우리가어떻게대응할수있을지,GPS등을포함한사이버,드론공격에우리가어떻게대응할수있는지등이훈련에포함됐다"고했다.아울러한미는정부부처의전시대비연습및실제훈련을연계지원함으로써국가비상대비태세를확립하고,국민의생명을보호하고안전을도모하기위한범정부차원의국가총력전수행능력을끌어올린다는방침이다.이번연습엔유엔군사령부회원국들도참여하며,소속인원70여명이함께훈련을수행할예정이다.중립국감독위원회(NNSC)참관하정전협정준수여부도함께검증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한항공민간출신조종사300여명…피해자특정성성립가능"아시아나노조'화해손짓'에도이의신청결정해검찰서재판단지난5월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계류장에서아시아나항공여객기(아래)와대한항공여객기(위)가이동하는모습.2026.5.18ⓒ뉴스1김진환기자(서울=뉴스1)김성식신은빈기자=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위원장을명예훼손혐의로고소한사건을경찰이불송치결정하자이의신청에나서기로했다.10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이날오전내부회의를개최했다.이자리에서강서경찰서의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위원장명예훼손혐의고소건불송치결정에이의신청을제기하기로결정했다.고소인이이의신청하면사건은검찰로넘어가재판단을받게된다.노조관계자는뉴스1과의통화에서"경찰이'집단에대한명예훼손이인정되는예외적인경우에해당하지않는다'며혐의없음을결정했지만,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위원장이겨냥한대한항공민간출신조종사는300여명에불과해특정성이인정될여지가있다"고주장했다.현행형법과판례상특정지역주민이나직업군처럼추상적이고광범위한집단을대상으로한표현은피해자가특정되지않아원칙적으로명예훼손죄가성립하지않는다.다만집단의규모가작거나정황상개별구성원이누구인지알아볼수있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성립할수있다.앞서경찰은최도성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위원장의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혐의고소사건을지난달30일'증거불충분','혐의없음'등을이유로불송치처분했다.최위원장이대한항공조종사들의명예를훼손했다는혐의로대한항공조종사노조로부터고소를당한지2개월만이다.최위원장은이날경찰의처분을환영한다는취지의입장문을내고"양사조종사들이화학적결합을통해진정한원팀으로융합할수있도록이번고소건에대해추가적인대응을일절진행하지않겠다.대한항공조종사노조와지금까지쌓인모든갈등과앙금은과감히털어내겠다"고밝혔다.최위원장은지난5월아시아나항공사측에"아시아나항공에입사한민간출신조종사들은능력이뛰어나아시아나항공에먼저입사한것"이라며"아시아나항공에서탈락한지원자들이대한항공에입사한경우가많다"는내용의공문을보냈다.해당공문은노조내부게시판을통해조합원들에게공개됐다.이공문이직장인커뮤니티블라인드를통해알려지자대한항공조종사들은불쾌하다는반응을보였다.이에같은달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최위원장을명예훼손혐의로경찰에고소했다.반면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측은"최위원장은아시아나항공에공문을보냈을뿐,공개된온라인상에해당의견을직접게시한게아니다"라고해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메가프로젝트제2차민관합동회의]“성장의축…국토전체로확장해야”“광주軍공항,28년까지임시배치”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메가프로젝트제2차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권욱기자이재명대통령은10일메가프로젝트사업과관련해“속도전을넘어전격전을치러야하는상황”이라며총력전을지시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메가프로젝트제2차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산업과지역을넓혀서메가프로젝트전반에대해서점검하는시간을가져야겠다”며“메가프로젝트의최종목표는성장의축을국토전체로확장하고,초격차산업의지도를지방중심으로새롭게재편하는것”이라고말했다.특히광주군공항기능에대해“국방부는2028년중순까지다른군공항으로임시배치해반도체산업단지로조기에활용될수있도록조치해주면좋겠다”고강조했다.이어“임시배치이전이라도군공항인근의부지에산단이조기착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란다”며“전력,용수공급.계획도차질없이준비해야한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또“국회와긴밀히소통해서관련법령의제정·개정에도속도를내야한다”며“총력을다해달라.대한민국에황금시대,골든에이지가시작되는초입”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메가프로젝트추진과정에서K자성장,성장의양극화를방지할방안도선제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다”며“공동체전체의역량으로일군성과가특정기업이나,특정지역에만집중되지않도록각부처가미리잘챙겨주시면좋겠다”고당부했다.소재·부품·장비등산업생태계전반을함께지원하는한편피지컬인공지능(AI)발전이제조,AI전환에역량강화로이어지는산업대도약전략으로서구체화되어야한다는점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기업의투자역량을위해“정부혁신에도속도를내야겠다”며“기업의대규모투자가차질없이이루어질수있도록혁신을이끄는정부를넘어서,정부자체가혁신모델이돼야한다”고재차강조했다.그러면서“속도전을넘어서전격전을치러야하는상황”이라며총력전을지시했다.이어호남,영남,충청3개지역의메가프로젝트를언급한뒤“호남반도체클러스터의경우에는일본구마모토에못지않은속도로신속하게집행되었으면좋겠다”고말했다.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호남반도체클러스터언급하며22개월만에완공구마모토빗대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메가프로젝트제2차민관합동점검회의시작에앞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은10일정부가추진중인3대메가프로젝트와관련해"속도전을넘어전격전을치러야하는상황"이라며신속한집행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제2차점검회의모두발언을통해"관련절차를동시다발적으로추진해서소요시간을대폭줄이고규제도지속적으로개선해최대한빠른집행이이뤄질수있도록해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특히이대통령은"현재단계에서는무엇보다부지와기반시설이중요하다"며"호남반도체클러스터의경우에는일본구마모토에못지않은속도로신속하게집행되면좋겠다"고했다.대만의세계최대반도체위탁생산(파운드리)기업인TSMC는일본구마모토현기쿠요마치공장을2022년4월에착공해22개월만에완공했다.호남반도체클러스터부지로낙점된전남광주군공항이전에대해선"국방부는2028년중순까지광주기지기능을다른군공항으로임시배치해광주군공항부지가반도체산업단지로조기에활용될수있도록조치해주면좋겠다"고지시했다.그러면서"임시배치이전이라도군공항인근의부지에산단이조기착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메가프로젝트의최종목표는성장의축을국토전체로확장하고초격차산업의지도를지방중심으로새롭게재편하는것"이라며"프로젝트초반부터모두의성장을만들방안을고민해야되겠다"고국토균형발전을재차강조했다.이어회의에참석한김용관삼성전자사장과정승일SK미래성장담당사장에게"첨단산업이성장하면내삶도바뀐다는믿음이있어야더과감한혁신과투자도가능하다"고상생을당부했다.이대통령은"언제나첫페달밟을때힘이가장많이드는법"이라며"향후1년을골든타임으로생각하고총력을다해주길바란다"고말했다.이어지난달미국샌프란시스코방문때만난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의'대한민국의황금시대'라는표현을들어"누구말처럼대한민국의황금시대가시작되는초입"이라며"어떻게준비하느냐에따라서전혀다른세상이열리게될것이다.책임감을가지고최선을다해주기를바란다"고강조했다.김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마모토못지않은속도로신속집행…조기착공에최선""정부가혁신모델돼야…기업투자의지꺾이지않도록점검""초격차산업지도지방중심으로재편…양극화방지책마련"[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이인준기자=이재명대통령은10일호남반도체클러스터조성과관련"국방부는2028년중순까지광주기지기능을다른군공항으로임시배치해서광주군공항부지가반도체산업단지로조기에활용될수있도록조치해주면좋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에서주재한'메가프로젝트제2차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호남반도체클러스터의경우에는일본구마모토못지않은속도로신속하게집행되었으면좋겠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임시배치이전이라도군공항인근의부지에산단이조기착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기바란다"고강조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달6일1차회의에서호남반도체클러스터부지로광주군공항을선정하고속도전을당부했다.이대통령은이날2차회의에서도"속도전을넘어서전격전을치러야되는그런상황"이라며"관련절차를동시다발적으로추진해서소요시간을대폭줄이고규제도지속적으로개선해서최대한빠른집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셔야되겠다"고재차주문했다.이어"현재단계에서는무엇보다도부지와기반시설이중요하다"며"전력·용수공급계획도차질없이준비해야한다"고했다.또"국회와긴밀히소통해서관련법령의제정개정에도속도를내야한다"며"언제나첫페달을밟을때가장힘이많이드는게법이다.향후1년을골든타임으로생각하고총력을다해주시기바란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각부처를향해"비상한상황에맞춰서비상하게판단하고또비상하게움직일수있도록정부혁신에도속도를내야되겠다"며"기업의대규모투자가차질없이이루어질수있도록혁신을이끄는정부를넘어서정부자체가혁신모델이돼야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한성숙국무총리에"부처칸막이나규제,또인프라부족등의문제로혹여라도기업들의투자의지가꺾이거나절차가지연되지않도록총체적점검이필요한데각별히잘챙겨주시기바란다"고지시했다.메가프로젝트의신속한이행지원에더해투자성과를전지역과산업생태계전반으로확산해야한다고도언급했다.이대통령은"메가프로젝트의최종목표는성장의축을국토전체로확장하고초격차산업의지도를지방중심으로새롭게재편하는것"이라며"따라서메가프로젝트추진과정에서K자성장,즉성장의양극화를방지할방안도선제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다"고했다.이어"공동체전체의영향으로일군성과가특정기업이나또특정지역에만집중되지않도록각부처가미리잘챙겨주시면좋겠다"며"국가적투자와지원의범위가3대메가프로젝트대상기업이나산업에한정되어서는안되겠다.프로젝트초반부터모두의성장을만들방안을고민해야되겠다"고했다.이와관련"소재,부품,장비등산업생태계전반을함께지원할방안,그리고나아가서피지컬AI의발전이제조인공지능전환의역량강화로이어지는산업대도약전략이반드시필요하다"고강조했다.아울러회의에참석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사장단에도"이미상생활동에전념하고계신것으로아는데앞으로도더욱각별한관심을가져주시도록부탁드린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누구말처럼대한민국의황금시대,골든에이지가시작되는초입"이라며"우리가어떻게준비하느냐에따라서전혀다른세상이열리게될것이다,책임감을가지고최선을다해달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년50만명에‘AI성장권’…야간경제활성화·취약계층지원확대민주당시의회118석중80석‘절대다수’…서울시“잘설득할것”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달10일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열린‘2026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서발언하고있다.임은재기자서울시가2조8061억원규모의올해두번째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했다.청년50만명에대한생성형인공지능(AI)이용권지원과야간경제활성화를추진한다.취약계층생계·의료·주거지원도확대한다.다만,여소야대구도의서울시의회심의가변수다.서울시는10일오전서울중구시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같은내용의‘202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발표했다.추경안은이날서울시의회에제출된다.원안대로통과하면올해서울시예산은기존53조7674억원에서56조5735억원으로5.2%늘어난다.이번추경에서눈에띄는사업은‘청년AI성장권’이다.서울시는약56억원을투입해19~29세청년50만명에게코딩·에이전트등고급생성형AI이용권을지원한다.오는10월부터1년간시범운영해청년들취업·창업역량을높인다는구상이다.이번추경에반영된예산은전체사업기간가운데3개월분이다.나머지9개월분은내년도본예산에담을계획이다.현재글로벌AI기업들과이용가격등을협의하고있지만예산안이통과되지않은만큼계약은체결되지않았다.이동률서울시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는“50만명정도가됐을때1인당단가가가장저렴한수준이라고판단해일단3개월치예산을담았다”며“지금까지협의한바로는월1인당2~2.5달러정도”라고설명했다.50만명은서울19~29세청년약153만명의3분의1수준이다.구체적인선정기준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김철희서울시미래청년기획관은“대학생도있고취업생,취준생,직장인등여러청년들이있다”며“특성별로고려해접수를받고배포할예정”이라고이야기했다.밤시간대소비를늘려골목상권에활력을불어넣기위한‘야간경제활성화’사업도추진한다.관련예산은약44억원이다.대표사업인가칭달빛상품권은달빛야장5개권역에서야간시간대에사용할수있도록100억원규모로발행한다.할인율은10%다.남산에서는노을과야경을활용한야간페스티벌을열고한국숲정원에는반딧불정원을조성한다.운현궁에서도야간전통문화공연과체험프로그램을운영한다.야간경제사업을내년이후에도이어갈지는올해성과를토대로결정할방침이다.이직무대리는“올해처음출범하는것”이라며“지속적으로반영할지는올해성과를보고판단해야할것같다”고말했다.10일서울중구시청브리핑룸에서이동률서울시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가202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밖에도서울시는시민체감사업에총8100억원을투입한다.복지·주거에4097억원,청년·미래산업에2319억원,생활안전·양육·건강에1684억원을각각편성했다.복지·주거분야에서는기준중위소득인상에따른수급자증가를반영해생계·의료급여에2221억원을추가투입한다.역세권공공임대주택매입에는130억원을편성하고주거급여지원대상은34만7000가구에서36만4000가구로확대한다.미래산업분야에서는강남심야자율주행택시운행대수를지난해3대에서올해19대로늘린다.전기차지원과전기버스급속충전기확충에도나선다.생활안전분야에서는6·7호선노후전동차교체와빗물펌프장신·증설,시흥동일대빗물저류조설치등을추진한다.결혼·출산·양육분야에는763억원을편성했다.35세이상임산부의료비지원을2만8000명으로늘리고체외수정등난임시술비지원도6만건에서8만건으로확대한다.부모급여는6만5000명,가정양육수당은2만6000명까지지원한다.다만추경안이실제사업으로이어지기까지는서울시의회심의를거쳐야한다.민선9기들어서울시와시의회의정치지형이크게달라진만큼심의과정도주목된다.지난6·3지방선거에서더불어민주당은서울시의회전체118석가운데80석을확보해재적의원3분의2를넘는절대다수의석을차지했다.직전민선8기국민의힘이의회주도권을쥐었던것과정반대구도다.서울시는주요사업취지를설명하며시의회를설득해나간다는입장이다.이직무대리는야간경제활성화와관련해“주간경제와별개야간경제가있는게아니라주간경제운영을좀더효율화하고시간을확대해시민들이편의를누릴수있게하는것”이라며“시의회협상과정에서잘설득하면큰문제는없을거라고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디지털주권침해1편묻지마환불해외게임에600만원결제한자녀법적으로미성년자결제취소가능하지만게임사는절반만돌려줘이상황어떻게해석해야할까#열두살아들이어른들모르게게임머니600만원을결제했습니다.너무큰액수에온가족이화들짝놀라긴했지만별일없을줄알았습니다.국내민법상부모동의없이이뤄진미성년자의무단결제는법적으로취소할수있으니까요.돈을되돌려받아야할대상이글로벌게임사라는점도걱정을덜어줬습니다.#그런데현실은달랐습니다.게임사는이렇다할설명도없이'절반만환불해주겠다'고통보해왔습니다.갑질도이런갑질이없습니다만,가족이할수있는건없었습니다.국내민법은사실상묵살됐고,글로벌게임사는꿈쩍도하지않았습니다.#왜이런일이벌어진걸까요?이를한가족의억울한하소연으로치부해도괜찮을까요?왜우리민법은아무런힘도쓰지못한걸까요?더스쿠프가한국소비자의힘없는'디지털주권'을해부했습니다.視리즈'내아들이게임머니600만원을결제했다가벌어진일'편입니다.☞視리즈_디지털주권침해1편'게임머니'600만원결제후벌어진일2편한국법은왜미국앞에서작아지나3편우리나라디지털권리는안전한가요?미성년자자녀가부모몰래한'결제'는전액환불받을수있을까요?네,원칙적으로가능합니다.한국민법이미성년자의무단결제시법정대리인의취소권을명확히보장하고있어서입니다.그런데이번사례의주인공인김민수(가명·44)씨는이법의보호를받지못했습니다.자녀가몰래600만원이나결제했음에도절반밖에돌려받지못했기때문입니다.민수씨에게어떤일이일어난걸까요?視리즈'디지털주권침해'1편입니다."이게뭐야.어머니,휴대전화로무슨결제를이렇게나많이하셨어요?"어머니의휴대전화요금명세서를확인한민수씨는두눈을의심했습니다.명세서에수십건에달하는소액결제가빼곡하게차있었기때문입니다.금액도적게는몇백원에서많게는수십만원까지천차만별이었습니다.범인은민수씨의초등학생자녀(12)였습니다.할머니의휴대전화로유명모바일게임'로블록스(Roblox)'를즐기면서몰래유료결제를해온겁니다.결제의대부분은로블록스안에서가상화폐로쓰이는로벅스를얻기위해서였는데,그액수가작지않았단점이문제였습니다.할머니명의의간편결제서비스를통해손주가올2월부터3월까지한달간결제한금액은총600만원에달했습니다.뒤늦게이사실을알아차린민수씨는다급하게환불절차를밟았습니다.앱마켓이자결제대행역할을한구글플레이에문의해결제내역을받은다음,이를로블록스에전달해환불을요청했습니다.이때까지만해도민수씨는'전액환불'을받을수있을거라확신했습니다.법정대리인부모의동의없이미성년자가무단결제한경우,법에따라결제자체를무효로만들수있다는점을알고있었기때문이죠.하지만오랜기다림끝에민수씨가최종적으로환불받은금액은대략300만원에불과했습니다.전체결제금액의절반밖에돌려받지못한셈입니다.문제는이뿐만이아니었습니다.로블록스는민수씨에게어떤결제내역은환불이가능하고,어떤결제는불가능한지를일절설명해주지않았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민수씨가이메일로구체적인거절사유를요청했지만,로블록스는물론이고구글플레이한테도아무런답변을들을수없었습니다.로블록스지원팀으로부터받은이메일엔분량만수십페이지에달하는이용약관링크와함께다음과같은문장이적혀있을뿐이었습니다."…해당구매의환불처리를해드릴수없음을알려드린다.환불정책을더알아보려면이용약관을검토하길바란다…."이러니민수씨로선분통이터질수밖에없었습니다.돈을전부돌려받지못한데다그이유조차알수없으니그럴만했습니다.민수씨는"미국게임사라한국법이적용되지않는건지도무지이유를알수가없다"면서"'소비자는군소리말고환불해주는대로받으라'는뜻으로밖에해석되지않는다"며답답함을토로했습니다.■팩트체크①한국민법=민수씨는정말'불공정한환불'을받은걸까요?우선600만원전액을돌려받을수있을것이란민수씨의예상이타당한지부터살펴보겠습니다.민법제5조2항에따르면미성년자가부모나후견인등법정대리인의동의없이법률행위를한경우,법정대리인은이를취소할수있습니다.그러면미성년자의법률행위는처음부터무효가됩니다.민수씨의자녀가게임아이템을모두써버렸어도가능합니다.미성년자의법률행위를취소할때는'지금손에남아있는이익(현존이익)'만돌려주면되기때문입니다(민법제141조).미성년자가보호자몰래저지른결제손실이보호자에게전가되지않도록법이안전장치를마련해둔겁니다.민수씨가너무늦게환불절차를밟은것도아닙니다.법정대리인의취소신청이가능한기간은미성년자가법률행위를한날부터10년내입니다.물론예외가있긴합니다.미성년자가속임수를써서법정대리인으로행세하거나법정대리인의동의가있는것으로믿게한경우엔취소권이박탈됩니다(민법제17조).하지만민수씨의사례는예외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습니다.'게임전문변호사'로알려진이철우문화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의설명을들어보시죠."예외조항이적용되려면미성년자가법정대리인의인감도장을도용하는등의'적극적인기망행위'가있어야한다.판례나공정거래위원회의해석등을살펴보면,법정대리인명의의휴대전화나간편결제서비스를이용한정도의행위는적극적인기망행위로보지않고있다.따라서취소권은여전히유효하다."민수씨가600만원전액을돌려받는것에법적으로는큰문제가없다는겁니다.■팩트체크②게임약관=그렇다면이번엔로블록스의환불정책을살펴보겠습니다.로블록스의이용약관3조d항에는'법률에서달리요구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로벅스(로블록스내가상화폐)는환불이불가능하다'고명시돼있습니다.이는원칙적으론환불이어렵지만,해당국가의법률에환불이나취소관련규정이있다면그법을따르겠다는뜻으로풀이됩니다.로블록스도약관을통해국내법우선원칙을인정하고있단얘깁니다.앞서살펴봤듯'미성년자무단결제취소권'을보장하는한국법이엄연히존재하는만큼,민수씨역시약관에따라전액환불받는게당연한절차로보입니다.하지만살펴봤듯현실은그렇지않았습니다.로블록스는결제액의절반(약300만원)만환불해줬고,나머지결제가어떤이유로환불이불가능한지도제대로설명해주지않았습니다.민수씨입장에선미국게임사인로블록스가한국법을신경쓰지않고자사재량으로환불해줬다고보기에충분한상황입니다.로블록스뿐만이아닙니다.결제대행자로서중재역할을해야할구글플레이가사실상뒷짐을졌다는점도따져볼문제입니다.이때문에민수씨는두기업사이에서'책임핑퐁'을당하며이중고를겪었으니까요.왜환불불가사유를제대로설명해주지않는지를로블록스와구글플레이에문의해봤습니다만,둘다묵묵부답이었습니다.[사진|더스쿠프포토]민수씨의사례는개인의실수로치부하기엔꽤진지하게들여다볼부분이적지않습니다.무엇보다유사한소비자피해사례가발생할가능성이충분합니다.로블록스의국내월간활성화이용자(MAU)가264만명(2025년10월·모바일인덱스)에달하고,전체이용자의70%가량이미성년자란점을생각하면그렇습니다.겉으로드러나지않은,미성년자자녀가무단결제해도환불받지못하는케이스가숱할수있다는겁니다.게다가여기엔훨씬큰문제가숨어있습니다.대한민국법과소비자주권이글로벌기업앞에서무력화된현실을민수씨의사례가보여주고있어서입니다.이이야기는'디지털주권침해'2편에서자세히다루겠습니다.이혁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대메가2차회의…"임시배치이전에라도산단조기착공""절차동시다발추진,규제개선도…향후1년이골든타임"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7.6ⓒ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김근욱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은10일호남반도체클러스터부지로선정된광주군공항과관련해"2028년중순까지광주기지기능을다른군공항으로임시배치해광주군공항부지가반도체산업단지로조기에활용될수있도록조치해주면좋겠다"고국방부에주문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에서열린3대메가프로젝트2차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모두발언을통해"속도전을넘어전격전을치러야하는상황"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현재단계에서는무엇보다부지와기반시설이중요하다"라며"호남,또영남,충청,3개지역이중심이되고있는데이중에서호남반도체클러스터의경우에는일본구마모토에못지않은속도로신속하게집행됐으면좋겠다"고당부했다.이어"(광주군공항)임시배치이전이라도군공항인근의부지에산단이조기착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달라"며"관련절차를동시다발적으로추진해소요시간을대폭줄이고,규제도지속적으로개선해최대한빠른집행이이뤄질수있도록해주셔야한다"고강조했다.또"전력·용수공급계획도차질없이준비해야한다"며"국회와긴밀히소통해관련법령의제정,개정에도속도를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언제나첫페달을밟을때가장힘이많이드는법"이라며"대한민국의황금시대,골든에이지가시작되는초입이다.향후1년을골든타임으로생각하고총력을다해주기바란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메가프로젝트최종목표는성장의축을국토전체로확장하고,초격차산업의지도를지방중심으로새롭게재편하는것"이라며"메가프로젝트추진과정에서K자성장의양극화를방지할방안도선제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다"고도했다.이어"국가적투자와지원의범위가3대메가프로젝트대상기업이나산업에한정돼서는안된다"며"소재·부품·장비등산업생태계전반을함께지원할방안,피지컬AI(인공지능)의발전이제조·AI전환의역량강화로이어지는산업대도약전략이반드시필요하다"고주문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기업의대규모투자가차질없이이뤄질수있도록혁신을이끄는정부를넘어서정부자체가혁신모델이돼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AI·기후등180개학술강연…참가자,K-도서관견학성과공유부산세계도서관정보대회개막식[2026부산세계도서관정보대회국가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부산=연합뉴스)김선호기자=세계최대규모의도서관·정보분야국제학술회의인'부산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가10일해운대벡스코에서개막했다.이번대회는2006년서울대회이후20년만에부산에서다시열렸다.이날오전열린개회식에서는하윤주국악인의'빛의물결',생동감크루의'지식의빛,세계를움직이다'등문화공연이펼쳐졌다.레슬리위어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회장은환영사에서"도서관이대담하게변화를수용하고지역사회의더나은미래를이끄는변화의주체가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축사에나선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2006년서울대회이후20년간한국은눈부신디지털대전환을이뤄냈고일상속의문화향유정책의최일선역할을하고있다"며"이번대회를계기로글로벌도서관사회의정책적공조를공고히하고글로벌격차를해소하기위해제도적뒷받침을아끼지않겠다"고말했다.이번개막퍼포먼스에서는2005년노르웨이오슬로대회당시2006년서울WLIC조직위원회가IFLA에선물했던징을다시울리며뜻깊은시작을알렸다.나흘간열리는이번대회에는도서관·정보분야전문가,연구자,관련기업관계자등120여개국3천300여명이참가한다.대회기간벡스코내4개강연장에서는인공지능시대의도서관,기후리터러시,지적자유,지식공유,지원네트워크강화등미래도서관의역할을논의하는총180여개의전문학술강연이펼쳐진다.서울과부산의주요도서관등10개기관에서는'도서관과AI,문화유산보존,녹색전환'등을주제로총12개의위성회의가진행된다.11일오후6시에는영화의전당야외극장에서한국과부산의맛과멋을알리는'문화의밤'행사가열려국립부산국악원사물놀이·장구춤,재즈공연등이펼쳐진다.12일'AI기본사회의도서관:지식저장소에서문명적정제소로'라는주제로열리는국가위원회메인세션에서는국내외석학5인이AI혁명속에서신뢰할수있는지식을검증·정제하는핵심거점으로서도서관의새로운역할을논의한다.대회마지막날인13일에는부산지역33개공공도서관을11개코스로나누어방문하는도서관방문프로그램이열려참가자들이부산의공공도서관정책과특화서비스를직접체험한다.부산세계도서관정보대회개막식[2026부산세계도서관정보대회국가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대회기간벡스코제1전시장에는전세계45개업체와기관이76개부스규모로참여하는국제전시회와국내30여개도서관이혁신사례를선보이는'도서관홍보거리'가조성된다.K-컬처존에는부산홍보관이마련돼부산의도시브랜드와우수한도서관정책을소개하고,글로벌기업·기관의신기술시연장인'엑스포파빌리온'도마련됐다.11∼13일민락수변공원일원에서는'바다도서관팝업'행사가열려바다를즐기며독서문화를체험할수있고,대회기간부산도서관에서는'한국의유교책판과민화'특별전도펼쳐진다.부산시는이번대회를계기로국제도서관협회연맹,미국도서관협회와도서관분야국제협력강화를위한3자업무협약을체결한다.부산도서관은중국선전도서관과대만국립중앙도서관과의도서기증식을열고대만국립공공정보도서관과업무협약을맺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서대문구경찰청.연합뉴스경찰이두달간온·오프라인성매매특별단속을벌여1666명을검거하고범죄수익195억원을기소전몰수·추징보전했다.서울강남에서는800평규모의대형유흥업소가이른바‘풀싸롱’형태로성매매를알선하다적발됐다.경찰청은지난6월1일부터7월31일까지성매매특별단속을실시해모두761건을적발하고1666명을검거했다고10일밝혔다.단속건수는지난해같은기간616건보다24%증가했고검거인원은1038명에서1666명으로61%늘었다.온라인성매매는569건을적발해1236명을검거했다.유형별로는성매매사이트관련이176건·624명,채팅애플리케이션관련368건·482명,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기타유형이25건·130명으로집계됐다.오프라인에서는192건을적발해430명을검거했다.마사지업소가152건·331명으로가장많았고유흥업소연계4건·9명,집결지4건·8명,숙박업소연계와전단지배포등기타유형32건·82명이었다.경찰은특히사이트운영자와관리자,광고책등3명이상이가담한이른바‘기업형성매매’조직단속에수사력을집중했다.기업형성매매단속건수는지난해10건에서올해50건으로5배늘었고구속인원도8명에서28명으로증가했다.범죄수익환수규모도크게늘었다.기소전몰수·추징보전액은지난해48억원에서올해195억원으로306%증가했다.경찰이국세청에통보한과세자료도같은기간183억원에서700억원으로283%늘었다.불법영업장소를제공한혐의로입건된건물주는지난해11명에서올해25명으로증가했다.성매매사이트11곳도폐쇄됐고광고전화번호1만6956건이차단됐다.광고번호차단건수는지난해2672건보다535%증가했다.서울경찰청은텔레그램을통해성매매를광고하고손님을모집한서울강남의800평규모유흥업소를적발했다.해당업소는룸65개를갖추고여종업원과의성매매를알선하는이른바‘풀싸롱’형태로운영된것으로조사됐다.경찰은바지사장과실제업주,관리책,광고책등11명을검거하고현금3억2000만원과전자기기38대등을압수했다.범죄수익30억원도특정해기소전추징보전했다.인천경찰청은인천부평구오피스텔7곳을빌려성매매를알선한일당8명을검거하고이가운데1명을구속했다.경찰은휴대전화에저장된영업장부를분석해성매매알선이9201차례이뤄진사실을확인하고범죄수익17억원을기소전추징보전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성매매사이트운영자로부터받은191억원을상품권으로세탁하고수수료명목으로4억원을챙긴혐의를받는2명을검거해1명을구속했다.경찰은해당성매매사이트운영자를추적하고있다.대구경찰청은선불금제공을미끼로태국인여성3명의여권을빼앗고나체사진을촬영한뒤감금해성매매를강요한업주와브로커,성매수자등60명을검거했다.이가운데2명이구속됐다.경찰은피해여성3명을인신매매방지법상인신매매등피해자로판단해성평등부와보호기관에연계했다.2023년인신매매방지법시행이후성매매피해자를해당법에따라보호한첫사례다.경기남부경찰청은엑스(X·옛트위터)를이용해18세미만청소년10명을상대로성을매수한남성17명도검거했다.피해청소년들은성평등부와상담시설에연계돼치료등을지원받고있다.이승협경찰청범죄예방대응국장은“이번특별단속은올해초수사팀정원을40명늘리고강원과제주에수사팀을신설한성과가반영된것”이라며“앞으로도관계기관과협력을강화하고단속과수사에집중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겠다”고말했다.정재홍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관계자들이1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10·28건대항쟁사건관련재심및국가배상을촉구하고있다.연합뉴스전두환정권시절반독재시위를하다가불법구금을당한‘10·28건대항쟁’피해자들이재심과국가배상소송을청구했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이사건을인권침해로규정하고,법원도일부피해자들에게재심결정을내리면서피해자들이본격적으로국가책임을묻기시작한것으로풀이된다.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는1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정문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건대항쟁피해자63명이국가를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제기했다고밝혔다.이들중13명은과거집시법위반등혐의로받은유죄판결에대해서재심도청구했다.피해자들은“사건조작과폭력진압,조사과정에서인권침해를밝혀달라”며이번소송을제기했다.이들은사법부에는“10·28건대항쟁관련재심사건을신속하고공정하게심리하고,폭력과강압수사로만들어진유죄판결을바로잡아모든피해자의명예를회복하라”고요구했다.정부에는“국가폭력으로인한신체적·정신적·사회적피해에대해신속하고실질적으로배상하라”고했다.또정부가피해자와유족들에게공식적으로사과할것을촉구했다.고용규계승사업회상임대표는이날“당시연행된학생들은수사기관에서불법구금과폭행,가혹행위,잠안재우기,협박,강압수사를당했다”며“피해자들은감옥에갔고학교에서쫓겨났으며취업과사회생활에서차별받았다.가족들까지감시와낙인,가난,고통을감당해야했다”고말했다.고대표는“이번재심은국가폭력에의해뒤바뀐역사를바로잡고당시학생들은범죄자가아닌민주주의를지키려했던청년들이었다는사실을확인받는과정”이라고했다.이들이청구한국가배상규모는피해자1명당약1억원이다.100여일간강제구금된기간을기준으로산정한금액으로,개인별피해정도에따라청구금액은조금씩다르다.건대항쟁은전두환정권시절인1986년10월28일26개대학2000여명이건국대에모여나흘간군사정권타도를외치며벌인반독재시위다.당시경찰은23개중대2700여명을투입해최루탄을쏘며건국대캠퍼스로진입한뒤,건물을봉쇄해시위를진압했다.경찰은사흘뒤인31일전원연행을목표로이른바‘황소30’진압작전을벌였고,결국1500여명이연행돼1200여명이구속수사를받았다.이는한국역사상단일사건으로는‘최다구속자’를기록한인권침해사건이다.앞서진실화해위는지난해5월피해자80여명에대해“수사과정에서정부로부터불법구금을당해헌법이보장한신체의자유,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등이침해됐다”고진실규명결정을내렸다.정부에는공식사과와피해회복조치를권고했다.서울고법도건대항쟁에참석했다가집시법위반혐의로유죄판결을받은박영일씨에대해지난3월재심개시결정을내렸다.임현경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