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필요하다"→"1~2명맞춰줄게"…사무소,통화사실인정소장입장표명거부…법무부,직접감찰착수·단속팀전체조사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전경.DBⓒ뉴스1(광주=뉴스1)이수민안재영박지현조수민기자=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직원과특정배달대행업체관계자통화내용이10일공개되면서양측의유착의혹이일파만파확산되고있다.출입국사무소는녹취록에등장하는직원이실제통화당사자라는사실을인정했고,노동·이주단체에서는'짬짜미단속','부당거래'라는비판이쏟아졌다.법무부는이날오후직접감찰에착수했다."A살리려고조공바친다"…'단속제외-실적제공'의심케한통화뉴스1취재를종합하면'부당거래의혹'은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직원과특정배달대행업체관계자가지난3월24일나눈1분34초분량의전화통화가공개되면서급격히확산했다.통화는출입국사무소모직원이배달대행업체측에먼저전화를걸어"A씨를잡아달라는신고가들어왔다"는취지로알리면서시작한다.A씨가업체소속이라는사실을확인한업체관계자는"안돼요A.A살려달라고'조공'을맨날바치는거예요"라고말한다.A씨가다른불법외국인라이더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으니단속해서는안된다는취지다.대화는여기서끝나지않는다.업체측이"'또'실적이필요하면말해달라"고하자직원은"우리는언제든지필요하다"고호응한다.업체측은이어"다음주까지1~2명맞춰보겠다.3월끝나기전에"라고했고,직원은"많이필요하다.지금대대적으로집중단속기간이다"고답한다.외국인의불법취업이나체류자격위반정보를민간에서제보받는행위자체를문제라고단정하기는어렵다.그러나특정외국인이다른불법취업자의정보를넘기는대가로단속에서제외되는구조였다면통상적인제보관계를넘어선'대가성거래'가있었는지가쟁점이된다.특히출입국사무소직원이업체측에A씨에대한신고가접수됐다는사실을먼저알려주고,그에대한단속을하지않았다면직무유기나공무상비밀누설죄여지도있어보인다."유착없다"던출입국사무소…녹취공개되자통화사실인정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지난주뉴스1이제기한의혹을부인했다.뉴스1은지난4일사무소직원이특정배달대행업체로부터불법외국인라이더정보를제공받는대신해당업체측인물을단속대상에서제외해왔다는의혹을제기했다.당시사무소는사실관계를파악해보겠다고했지만하루뒤인5일보도설명자료를내고"특정업체에단속제외등편의를제공한사실이없다"고반박했다.그러나이날녹취록이공개되면서상황이급변했다.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관계자는"녹취록에등장하는당사자가보도이후자신이통화를했다고알려왔다"며해당직원을대상으로사실관계를조사하겠다고밝혔다.불과닷새전'사실이아니다'고공식반박했던사무소가녹취공개이후최소한통화자체는사실이라고인정한셈이다.녹취에는직원이A씨의이름을확인하는과정에서주변의다른직원에게관련내용을묻고다른직원들이이에호응하는정황도담겼다.노동·이주단체"짬짜미단속·인신매매적행태"비판녹취내용이공개되자노동계와이주노동단체에서도비판이잇따랐다.손상용전남광주노동안전지킴이사무국장은"(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짬짜미단속이이뤄졌다는점에서'인신매매적행태'라는비판을사기에충분하다"며"다른지역에서도이같은일이없었다는보장이없는만큼법무부차원의실태감사가이뤄져야한다"고지적했다.문길주전전남노동권익센터장도"옛날부터불법체류자들에게임금을안주려고업체에서일부러신고하는것처럼'짜고치는고스톱'이있는것아니냐는의심을했다"며"실적을내기위해단속만하면서인권이사라진것이가장큰문제"라고비판했다.전남·광주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도이날성명을내고"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배달업체의유착과이주노동자표적단속을강력히규탄한다"고밝혔다.단체는"법무부가이주노동자의약점을이용해업체와결탁하고실적을챙기는구조를일벌백계해야한다"며법무부차원의감사와관련자처벌을촉구했다.10일전남광주서구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각층마다파쇄종이뭉치들이놓여있는모습.2026.8.10ⓒ뉴스1조수민기자녹취공개된날청사엔'파쇄서류'무더기…자료인멸의혹도보도이후취재진이찾은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청사1~3층계단곳곳에서상당한양의파쇄종이뭉치가발견되기도했다.특히불법외국인라이더단속업무를담당하는광역단속팀이있는2층과조사과가위치한3층에는1층보다많은파쇄종이가놓여있었다.청사에서근무하는한근로자는"오늘은파쇄종이를수거하는날이아닌데한무더기씩나와있다"며"평상시에는우리가먼저찾아가서수거한다"고말했다.파쇄된문서의내용을확인할수없는만큼유착의혹과관련된자료가폐기됐다고단정할수는없지만녹취록공개와출입국사무소자체조사착수가맞물린시점에평소와다른규모의문서파쇄정황이포착되면서관련자료가폐기된것아니냐는의혹까지제기됐다.사무소장은입장표명거부…법무부,결국직접감찰착수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공식입장을내놓지않았다.뉴스1은녹취록에담긴내용과기존해명이달라진경위,업체와의관계,내부조사계획등에대한설명을듣기위해사무소장면담을요청했으나거절했다.결국상급기관인법무부가직접나섰다.법무부이민조사과는이날오후광주로직접내려와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특정배달대행업체사이의유착의혹에대한감찰조사에착수했다.이번감찰에는이민조사과와감찰기능이함께참여하며녹취록에등장하는당사자뿐만아니라광역단속팀전반을들여다볼계획인것으로파악됐다.감찰에서는특정업체로부터불법외국인라이더정보를지속적으로제공받았는지,그대가로특정인을단속대상에서제외하거나편의를제공했는지,단속·신고정보를외부에유출했는지등이집중적으로다뤄질것으로보인다.녹취에서다른직원들이관련내용을인지한듯한정황이나타난만큼조직내에서이같은방식의정보교환이어느범위까지공유됐는지도핵심조사대상이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정원'내란관여'입건11명중선별…'도이치수사무마'도금주기소원희룡전장관포렌식'위법'주장반박…"변호인요청으로일정연기"브리핑하는김지미특검보(과천=연합뉴스)서명곤기자=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김지미특검보가20일과천특검사무실에서수사관련사항등을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과천=연합뉴스)박재현최윤선기자=3대특검이후남은의혹을수사하는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이수사기한종료를2주가량앞두고기소대상자를가려내는막바지선별작업에속도를내고있다.김지미특검보는10일브리핑에서"이번주에는기소대상자선별작업이주를이룰것같다"고밝혔다.특검팀은우선국정원의내란관여의혹과관련해입건한11명가운데기소대상자를이번주중선별할계획이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수사무마의혹과관련해서도최근서민석전서울중앙지검검사를피의자신분으로조사했으며,이번주중관련자들을재판에넘길예정이다.특검팀의수사기한은오는23일종료된다.수사막바지에사건처분을집중하는'헤비테일'전략에따라앞으로2주동안40명안팎을기소할방침인것으로전해졌다.기소대상이방대한만큼향후공소유지를위해5년이상법조경력을지닌변호사를대상으로특별수사관채용공고도냈다.오는24일에는180일간의수사결과를발표하는브리핑도진행한다.브리핑하는김지미특검보(과천=연합뉴스)서명곤기자=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김지미특검보가20일과천특검사무실에서수사관련사항등을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양평고속도로의혹과관련해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측이제기한'휴대전화위법포렌식'주장도정면반박했다.특검팀은지난달15일원전장관의주거지를압수수색하면서휴대전화를확보했다.당시압수수색영장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압수물을10일이내에반환하도록하는내용이포함돼있었다.원전장관측은압수후10일이지난같은달28일포렌식절차가이뤄진점을들어포렌식이위법이라는취지로주장했다.이에대해특검팀은포렌식일정이늦어진것은원전장관측변호인의요청과일정조율때문인만큼영장에적시된'특별한사정'에해당한다고반박했다.김특검보는"원전장관은압수수색당시구체적인조사및포렌식일정은변호인과협의하라고했다"며"특검팀은이후변호인에게여러차례연락했으나곧바로연락이닿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어"이후변호인측이당초예정된지난달20일출석이어렵다고요청하면서첫조사는같은달23일로미뤄졌고,원전장관측은23일조사과정에서도포렌식일정에답하지않았다"며"조사종료무렵같은달28일참여할수있다는뜻을밝혔으나당일출석한변호인이압수후10일이지났다며절차의위법성을주장한것"이라고강조했다.이에특검팀은변호인참여없이도압수물선별절차를진행할수있다고판단해지난주관련절차를진행했다고밝혔다.김특검보는"원전장관에대한처분은고민하고있다"며"이첩할지,한차례더부를지등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고말했다.한편특검팀은국군정보사령부가비상계엄선포전'북풍공작'을검토·추진했다는의혹과관련해지난7일과이날각각서해안과남해안소재정보사예하부대를방문해현장검증을했다고밝혔다.2024년정보사는특수임무대(HID)요원을동원해북파훈련을진행하면서잠수정과동력패러글라이딩을이용했다.특검팀은이같은훈련방식이일반적인훈련으로보기어렵고북한과군사적긴장을유발하려는의도가있었다고의심하고있다.특검팀은"구체적작전에관한내용및부대위치등은국가안보와관련된사항으로공보가어렵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메가프로젝트추진상황점검을위한2차민관합동회의가오늘청와대에서열렸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속도전을넘어전격전을주문했는데,호남반도체클러스터부지로선정된광주군공항의경우기능을다른곳으로임시배치하는것도검토하라고주문했습니다.이희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호남과충청,영남권을중심으로반도체와AI데이터센터등을조성하는'3대메가프로젝트'.한달여만에다시소집된민관합동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은추진상황을점검했습니다.지금은속도전을넘어전격전을치러야하는상황이라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관련절차를동시다발적으로추진해서소요시간을대폭줄이고규제도지속적으로개선해서최대한빠른집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특히부처간칸막이나인프라부족등의문제로기업의투자의지가꺾여서는안된다며정부뒷받침이중요하다고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대규모투자가차질없이이루어질수있도록혁신을이끄는정부를넘어서정부자체가혁신모델이돼야…."]앞서1차회의에서호남반도체클러스터부지로선정된광주군공항.이대통령은국방부에2028년중순까지광주군공항기능을다른곳으로임시배치해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조성에속도를낼수있게하라고지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일본구마모토에못지않은속도로신속하게집행됐으면좋겠습니다."]프로젝트가'모두의성장'으로이어져야한다는점도거듭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공동체전체역량으로일군성과가특정기업,특정지역에만집중되지않도록각부처가선제적으로챙겨달라고당부했습니다.KBS뉴스이희연입니다.촬영기자:홍성민최석규/영상편집:이진이■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희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제주지부,제주도교육청앞기자회견진흥원"체감온도관리,법·규격부합…전보압박은오해"10일제주도교육청앞에서열린전국교육공무직본부제주지부기자회견./뉴스1(제주=뉴스1)오미란기자=제주유아교육진흥원회천분원이현장근로자온열질환에미온적으로대응할뿐아니라해당근로자들에게전보압박까지가하고있다는주장이제기됐다.전국교육공무직본부제주지부는10일제주도교육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제주유아교육진흥원회천분원과제주도교육청을향해이번사안에대한근본적인대책마련을촉구했다.이자리에서이성숙지부장은"지난달13일제주유아교육진흥원회천분원에서는야외체험활동을담당하던한노동자가먼저온열질환증상으로병가에들어갔고,이틀뒤또다른노동자도야외체험활동중쓰러져응급실로이송됐다"고운을뗐다.그는"사고직후에도야외체험활동은계속됐다"며"노동자들이일하는장소의온도와습도를측정하고그결과를기준으로체험활동을조정해달라고요구했지만제대로받아들여지지않았고,위험성평가를해달라는요구도수용되지않았다"고도했다.특히그는"산업재해를당한노동자에게돌아온말은위로와보호가아니었다"면서"'체력이약한것같다','실내에서근무하는곳으로전보를요청해줄수있다','절이싫으면중이떠나는것이다'라는말까지나왔다"고주장했다.실제지난달15일온열질환으로쓰러졌던근로자이원희씨도"산업재해를경험한노동자가사고이후보호받기는커녕고용을걱정해야하는상황자체가또다른안전의문제"라며"이번사안의발생경위와안전보건조치이해여부를객관적으로조사하고투명하게밝혀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전국교육공무직본부제주지부는제주유아교육진흥원회천분원과제주도교육청을향해△산업안전보건법규정에맞는온습도계설치△근무장소체감온도를기준으로한프로그램운영△근로자들에대한위험성평가실시등을거듭촉구했다.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이날오후입장자료를내고"현재산업안전보건법과기상청표준규격에부합하는체감온도관리체계를적용하면서폭염특보시실내프로그램전환,체험시간단축,자원봉사자확대투입등의조치를완료한상태"라며"전보압박주장의경우의사소통과정에서발생한오해"라고해명했다.김승희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은"실외체험활동이주요업무인회천분원의역할을수행하는과정에서발생한이번사안에대해좀더소통하는자세로임하고,해당직원에대한지속적인고충상담을통해문제를원만히해결해나가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1년이후모두4차례방임·학대신고있었지만'구조조치'로안이어져외조모접근금지신청법원서기각된지일주일도채안돼안타까운사망충남경찰청[연합뉴스자료사진](천안=연합뉴스)이주형기자=충남천안의한교회에서어린이가의식이떨어진채발견돼결국숨진사건과관련해이교회관계자가구속됐다.충남경찰청은어린이를방치해숨지게한혐의(아동학대치사)로이교회목사A(60대)씨를구속했다고10일밝혔다.A씨는최근수년간B(11)군을맡아교회내에서생활하게하면서학대하거나방임한혐의를받고있다.A씨등교회관계자는지난5일오후8시49분께'B군이아프다'는취지로119에신고했다출동한소방당국에의해세종충남대병원으로옮겨진B군은신고3시간여만에숨졌다.당시B군은고열과탈진증세를보였는데,병원측은B군몸에서학대를의심할만한정황을발견하고경찰에아동학대의심신고를했다.경찰은신체일부에맨눈으로확인되는상처등을토대로B군이학대당했다고보고경위를수사중이다.앞서"B군이교회내부침대에묶여있었다"는목격자진술도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조사결과,2021년부터최근까지B군에대한학대의심신고는모두4건이었던것으로확인됐다.특히B군이사망하기1주일전즈음인이달초순께는학대신고가두차례나접수됐던것으로파악됐다.경찰관계자는연합뉴스에"2021년에는B군의학업관련해교육방임이의심된다는교육당국의신고가있었고,2024년은외할머니의학대가의심된다는신고였는데모두종결처리됐다"며"이달초순에신고된2건은모두외부에서B군을발견한시민들이학대가의심돼경찰에알린것"이라고밝혔다.시민신고를받고수사에착수한경찰은천안시청등유관기관과함께B군을보호시설로인계하는방안등을논의했던것으로알려졌다.다만,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B군의일부행동등심리상태와특성을이유로당장보호시설로인계하지는못한다는판단을내렸다.이에경찰은학대행위자로파악된B군의외조모에대해긴급응급조치를결정·고지한뒤법원에접근금지명령임시조치를신청했지만,법원은"필요성이인정되지않는다"며이를기각한것으로전해졌다.이사이일주일도채안돼B군이숨지는비극이발생한것이다.천안서북경찰서로부터사건을이관받아수사중인충남경찰청은구속한A씨에이어B군의외조모에대해서도아동학대치사혐의의구속영장을신청했다.외조모에대한영장실질심사는오는11일오전대전지법천안지원에서열릴예정이다.경찰관계자는"앞선세차례학대신고가해자로모두B군외조모가거론됐다"며"외조모는임시조치가기각된이후에도교회에찾아갔던것으로파악됐다.그를상대로학대여부등자세한경위등을파악하고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1년부터아동학대신고만4차례교회목사,아동학대치사혐의로구속사망직전이틀연속시민에구조요청경찰·천안시신고받고도지키지못해충남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청사전경.이기관은교회에서지내다숨진배모(11)군의아동학대의심신고와관련해천안시와함께사건에개입했지만,배군을기존생활환경에서즉각분리·보호하지못했다.독자제공충남천안시의한교회에서발생한11세아동사망사고와관련해해당교회목사가구속됐다.이아동은숨지기전스스로교회에서나와시민에게두차례도움을요청했다.하지만경찰과천안시가학대의심신고를접수하고도보호조치를하지않아비극을막지못했다는지적이쏟아지고있다.충남경찰청은교회에서생활해온배모(11)군을학대하거나방치해숨지게한혐의(아동학대치사)로해당교회목사A(60대)씨를구속했다고10일밝혔다.A씨는수년간배군을맡아기르면서학대하거나방임한혐의를받는다.경찰등에따르면배군은2일오전6시5분쯤천안시서북구성거읍에있는교회에서나와약500m떨어진한편의점을찾았다.한국일보가확보한폐쇄회로(CC)TV영상을보면당시배군은물건을사지않고직원에게인사했다.당시배군을본편의점직원은"아이가밝은표정으로먼저인사했는데얼굴왼쪽위에시퍼런멍자국이있었다"고전했다.천안시청사전경.천안시는숨진배현정(11)군과관련해사망직전이틀연속아동학대의심신고를통보받고도즉각적인분리·보호조치를하지못했다.천안시제공배군은잠시뒤20대남성이편의점에들어오자계산을마칠때까지기다렸다가뒤따라가남성의차량앞좌석에탔다.이남성은배군을천안서북경찰서여성청소년계로데려가아동학대의심신고를접수했다.하지만경찰은당시배군의학대정황을발견하지못해배군을교회로돌려보냈다.다음날인3일배군은또교회를벗어나인근식당을찾았다.배군에게도움을요청받은식당관계자는아이를직접인근파출소에데려가아동학대의심신고를했다.하지만이번에도경찰과천안시는즉각적인분리조치나응급조치는하지않고배군을교회로돌려보냈다.이후목격자진술등에따르면배군은침대등에묶여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다만경찰은4일교회관계자등을입건해조사하고법원에분리조치를신청했다.하지만법원이5일분리조치신청을기각했다.법원신청기각당일인5일오후8시49분쯤교회측은배군이고열과의식저하증세를보인다며119에신고했다.배군은병원으로이송됐지만3시간여만인6일0시2분쯤숨졌다.당시의료진은배군의몸에서다수의멍과결박흔적을발견해경찰에아동학대의심신고를했다.경찰조사결과배군에대한학대의심신고는2021년과2024년등4차례접수된것으로파악됐다.배군이초등학교에입학하기전인2021년에는교육방임의심,2024년에는외할머니의학대가의심된다는신고였다.지적장애가있는배군은외할머니가돌보다최근수년간해당교회에서생활해왔다.천안서북경찰서전경.경찰은숨진배현정(11)군이사망직전이틀연속시민들에의해아동학대의심신고가접수됐지만,배군을생활하던교회에서즉각분리하지못했다.천안=윤형권기자수차례신고에도배군이숨지면서관계기관의부실대응이도마에오르고있다.석재옥천안시아동보육과장은"관련법과아동보호매뉴얼에따라충분한보호절차를이행했다"면서도구체적인조치내용에대해서는밝히지않았다.한아동보호전문기관관계자는"법원의분리조치결정이전에도위기아동의경우즉시임시조치등을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아무런조치를하지않아아이가목숨을잃었다"고비판했다.장기수천안시장은이날"책임과원인을규명하기에앞서슬프고안타까운일"이라며"현황을정확하게파악하고철저히점검해재발방지대책을마련해달라"고주문했다.천안=윤형권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송,정겨냥"당정관계좋지않아"…정"단한번도다른목소리안내"김"李대통령중심으로뭉쳐야"…오늘밤KBC방송토론한병도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를비롯한당권주자들이9일강원횡성군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을위한강원순회경선합동연설회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김민석당대표후보,한직무대행,정청래,송영길당대표후보.2026.8.9ⓒ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세정금준혁남해인기자=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당대표경선이최대승부처인호남과수도권을남겨둔가운데송영길·정청래·김민석후보는10일이재명대통령과의관계를앞세워막판표심잡기에나섰다.송후보는정후보가다시대표가될경우당정관계가악화할수있다고공세를폈고,정후보는"단한번도이대통령과다른목소리를낸적이없다"고반박했다.김후보는"우리당은무조건대통령중심으로뭉쳐야한다"며자신이당대표가되지않으면당정관계가흔들릴수있다고주장했다.송후보는이날오전김어준씨가진행하는유튜브방송에출연해"시기마다필요한리더십이있는데지금은정청래의리더십이필요할때가아니다"라며"왜연임을하려고그러느냐.대통령과관계가안좋지않나"라고말했다.김씨가실제관계가좋지않냐고재차묻자송후보는"실제로안좋다.나는(이대통령을)만나본사람아니냐"라며"실제로당정관계때문에걱정이돼잠을못이룰정도로좋지않다"고답했다.송영길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가9일강원횡성군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을위한강원순회경선합동연설회에서당원들을향해손을들어보이고있다.2026.8.9ⓒ뉴스1유승관기자송후보는이후전남광주영광한빛원자력본부를방문한뒤차량으로이동하며진행한유튜브방송에서해당발언을둘러싸고'당무개입'이라는비판이제기된데대해"말도안되는소리"라고반박했다.그는"당헌·당규상으로는대통령께서당무전반에대한의견을진술할수있는권리를갖고있다"며"누구를당대표로만들라고한것도아니고여러가지로당청이어렵다고말하는게무슨문제인가"라고말했다.송후보는"일부유튜버가'송영길이당무개입자백했다.이대통령탄핵하자'식으로악의적글을싣고있는데말도안되는소리"라며"대통령이자기를(대통령으로)만들어준당,자신의정책이집행될당에대해아무런의견도못내게한다는게말이되는가"라고반문했다.송후보는이후전주로이동해전북필승결의대회에참석했다.호남지역방송인터뷰를잇달아소화하며호남표심공략을이어갈예정이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가9일강원횡성군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을위한강원순회경선합동연설회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6.8.9ⓒ뉴스1유승관기자정후보는자신을'반명'(반이재명)으로규정하는주장에적극반박하며이대통령과의관계를강조했다.그는이날오전전북완주에서열린농업인정책간담회에서"세상에제가반명이면반명아닌사람이누가있겠느냐"며"이재명대통령하고4~5년동안가장속깊은대화를많이했고가장많이만났다"고말했다.정후보는"저는그래서개인적으로억울하다.그렇지만제속을열어보여줄수도없고어떡하겠나"라며"저를아무리반명이라고하더라도반명이라고생각하지않는사람이더많은것으로생각한다"고강조했다.또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서도"이대통령이가장어려웠던시절을가장옆에서지켰다"며"이대통령이가장일잘할수있도록,가장빛날수있도록지킬사람도정청래"라고밝혔다.이어그는"지난1년당대표로서당·정·청원팀으로많은일을해냈다.단한번도이대통령과다른목소리를낸적이없다"며"이재명대표1기수석최고위원으로윤석열정권의야당탄압,이재명죽이기에맞서가장앞서싸웠습니다.이재명체포동의안이가결됐을때원내대표를사퇴시키고당을수습했다"고말했다.정후보는이날오전전주에서청소노동자들과의만남을시작으로농업인정책간담회,전북도의회기자간담회등의일정을소화했다.이후전주대에서전북당원토크콘서트를열었으며광주MBC라디오에출연할예정이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가1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관련기자회견을마치고회견장을나서고있다.2026.8.10ⓒ뉴스1최지환기자누적선두인김후보는이대통령을중심으로당정관계를안정시켜야한다며정후보를겨냥한공세수위를끌어올렸다.김후보는이날오후경기수원아주대에서열린당원토크콘서트에서"우리당은무조건대통령중심으로뭉쳐야한다"며"대통령제인나라에서,정부여당에서대통령의중심을흔들면나라가어떻게되겠나"라며정후보를겨냥했다.김후보는"대통령을근거없이비난하는데여당지도부가말한마디못하면지도부자격이있겠나"라고했다.지난지방선거결과를두고도"승리냐패배냐는중요하지않고선거의책임을져야할지도부가책임져야할그런결과를만들어냈기때문에책임지라고요구하는것"이라며정청래지도부를거듭비판했다.김후보는당대표가될경우당운영방식도대대적으로손보겠다고밝혔다.그는"일안하는국회의원,공부안하는국회의원은아주살아남기힘들게만들겠다"며당업무보고와국회의원토론등을생중계하고당운영과선거준비과정을공개하겠다고약속했다.김후보는이날국회에서도기자회견을열고경선에서승리한다면당대표책임아래서울시장선거와강릉국회의원선거준비에즉각착수하고,선거가끝난뒤당대표재신임을묻겠다는구상을내놨다.김후보는이날오전서울신림역에서출근인사를한뒤국회에서경기기초·광역전현직여성의원들과간담회를가졌다.대한안경사협회와대한의료기사단체연합회서울·경기회원들의지지선언행사에도참석하면서수도권표심을다졌다.지지선언행사에선"외람되지만제가당대표가되지않으면당정관계가흔들린다"고말하기도했다.민주당은오는11~14일호남권,12~15일서울·경기권리당원을대상으로온라인및ARS투표를진행한다.현재까지가중치를적용하지않은권리당원누적득표율은김후보가46.01%(9만5821표)로정후보(44.53%·9만2735표)를1.48%포인트(p),3086표차로앞서고있다.송후보는9.47%(1만9715표)를얻었다.세후보는이날오후9시KBC광주방송이주최하는토론회에서맞붙는다.호남과수도권투표를앞둔만큼당정관계,호남발전전략등을놓고공방을이어갈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다수결로일정정하자"vs국힘"특검연계해야정쟁해소"공방·정회반복하다오후4시넘겨국힘단독진행선관위국조특위,재검표현장검증날짜협의갈등(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윤상현국조특위위원장과윤건영여당간사,서범수야당간사가10일국회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제3차청문회에서재검표현장검증날짜협의를두고공방을이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조다운기자=여야가10일국회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국정조사특별위원회3차청문회에서잠실올림픽공원내투표지에대한공개재검표일정을놓고공방을벌이며청문회를시작한지4시간이넘도록질의도시작하지못했다.여당은앞서잠정합의한대로오는18일에재검표를서둘러진행해야한다고주장한반면,국민의힘은선관위특검이출범예정인만큼재검표를특검과연계해야한다고맞서면서오전과오후정회가이어졌다.결국오후4시30분을넘겨국민의힘이단독으로청문회를진행했다.더불어민주당간사윤건영의원은"국조를한달연장한이유는재검표를하기위해서"라며"대한민국에서이런(올림픽공원시위)불법상황들이두달이상지속되는것자체가이유여하를떠나문제가심각한것아닌가.불확실성을제거해야한다"고밝혔다.그는오후까지도이견을좁히지못하자"다수결원리에따라서이자리에서표결하자"고윤상현위원장에게건의하기도했다.같은당김용만의원은국민의힘이표결에반발하자"누구탓을하느냐.의석수를많이확보하지못한정당이안타까운것이다.평소에잘해서의석수를늘려놨어야한다"고맞받았다.이기헌의원도"선관위도,수사를담당하는검경합수본도재검표와관련해아무런이의가없다고공문까지보내온상황"이라며"특검과협의해재검표날짜를잡는다는해석은과도한것이다.오늘날짜를잡지못한다면국민이국회에부여한소임을특위가스스로부인하는것"이라고말했다.전용기의원은대형달력의8월부분을펴서들고"아,고르세요!국민의힘이원하는대로받겠습니다"라고큰목소리를냈고,김남희의원도"오늘날짜를안정했다는건(국민의힘이재검표를)안하겠다는뜻"이라고비판했다.반면,국민의힘간사서범수의원은"국조연장합의과정에서도특검과연계해서하면되지않느냐는이야기까지있었다고한다"며"특검과연계해검증을해야진상을명백하게밝힐수있고정쟁을해소하는방법이다.다수결로밀어붙이는게정치가아니다"라고반박했다.같은당주진우의원은"올림픽공원은무결성이깨졌는데수사기관처럼증거오염을막아가면서할수있겠느냐"며오히려"투표율허위입력이판을치는상황이다.더많은데이터가있는선관위서버를공개검증하자"고제안했다.박수민의원도"빨리할일이있고정확히끈기있게할일이있다.특검과함께하자는게우리당의입장이었다"며"1년9개월후에총선이다가오는데무슨사고가안터진다고장담할수있겠나.최보윤의원은"특검없이국조를하는게맞겠냐"고,신동욱의원도"특검이되든안되든8월에무조건재검표하자는건수용할수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선관위국조특위,대화하는위원장과야당간사(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윤상현국조특위위원장과서범수야당간사가10일국회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제3차청문회에서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윤상현위원장은선관위로부터투표율허위입력에대한사과를요구해받아내고,여야간사협의를통한재검표일정조율을수차례시도했다.그는"투표율조작을득표수조작을했다고하는것,이런논리적비약이어디있느냐"고언급하기도했는데,이에일부국민의힘의원들이항의취지의고성을내기도했다.여야가재검표일정으로오전10시께부터오후4시넘어서까지공방을벌이면서위철환중앙선관위사무총장직무대행등증인25명은거의답변기회를얻지못한채자리만지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정위기업결합심사신청…"양사협력해우주·항공글로벌경쟁력강화"KAI민영화대비해지분빠르게늘려(서울=연합뉴스)김윤구기자=한화그룹의한국항공우주산업(KAI)보유지분율이15%를넘어섰다.한화는KAI2대주주로서사업협력을확대하고우주·항공·방산분야경쟁력을강화할방침이다.한화시스템은최근한달간KAI지분3.45%를장내매입했다고10일밝혔다.이에따라한화그룹의KAI지분율은한화에어로스페이스9.90%,한화시스템4.98%,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1.01%등총15.89%로높아졌다.지난7월8일12.44%보유를공시하고한화시스템의연내5천억원한도추가매입계획을발표한지한달만이다.한화는상장사인KAI지분을15%이상취득함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기업결합심사를신청할예정이다.현재KAI의최대주주는지분26.41%를보유하고있는수출입은행이다.한화는KAI2대주주로서양사간사업협력을통한시너지확대와글로벌수출지원등에관한KAI의의사결정과정에참여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앞서한화는KAI지분보유목적을'경영참여'로명시했다.한화가KAI지분을빠르게확대하는것은KAI의민영화가추진될경우인수하기위한것이라는분석이우세하다.한화측은"향후정부주도의KAI민영화가공론화될경우정부정책방향에맞춰인수또는통합등추진여부를검토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다.한화는이번지분확대를통해우주주권확보와자주국방에기여하고우주·항공·방산분야의해외수출경쟁력을강화한다는구상이다.한화는무인화·지능화하는미래전장과유럽의방산블록화에대응하면서글로벌대형방산기업과경쟁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한화는'한국판스페이스X'를꿈꾸고있다.한화는항공엔진과유도무기,레이더,위성,지상·해양방산분야의기술·제조역량을보유하고있으며KAI는전투기와헬기,무인기등의체계종합역량을갖추고있다.한화는양사의협력을통해육상과해상,항공,우주를아우르는종합우주·항공·방산체계를구축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KAI역시한화의해외네트워크와통합패키지를활용해수출경쟁력을높일수있다는설명이다.한화그룹은최근2040년까지55조원을투자하는'AI우주강국'중장기전략을발표했다.독자발사체와위성,우주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저궤도통신망,국방AI데이터센터등을구축해통합우주·국방인프라를확보한다는계획이다.김동관한화그룹수석부회장은지난7월경남진주에서열린AI우주강국전략발표에서"대한민국은이제우주와항공을각각의산업으로바라봐서는안된다"며"우주와항공,AI와국방이하나로연결될때진정한AI우주강국으로도약할수있다"고말했다.한화는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있는경남창원과KAI가있는경남사천,나로우주센터가있는전남고흥을잇는남부지방우주·항공종합벨트구축에앞장설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증언거부권불허에"모르는걸말하란거냐""영부인은클러치백필수…짝퉁많이샀다""죄인몰이이해안가…검사도모르지않나"내달14일피고인신문·28일변론종결예정[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김건희여사가전당대회당선을대가로자신에게267만원상당의가방을건넨혐의로기소된김기현국민의힘의원부부재판에증인으로나왔다.김여사는재판부가증언거부권을인정하지않자"제가모르는것도상상의나래를펼쳐서말해야하느냐"며반발했다.다만김의원배우자에게서로저비비에클러치백을받은점은인정했다.사진은김여사가지난해8월1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마치고나오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김건희여사가전당대회당선을대가로자신에게267만원상당의가방을건넨혐의로기소된김기현국민의힘의원부부재판에증인으로나왔다.김여사는재판부가증언거부권을인정하지않자"제가모르는것도상상의나래를펼쳐서말해야하느냐"며반발했다.다만김의원배우자에게서로저비비에클러치백을받은점은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조형우)는10일김의원과배우자이모씨의청탁금지법위반혐의3차공판을진행했다.김여사는이날검은정장에마스크차림으로법정에출석했다.앞서김여사측은건강이좋지않고증언을거부할예정이라굳이나오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는데,재판부는이날김여사에게선물수수와관련해서는증언거부권을행사할수없다고고지했다.선물을받은김여사는당시대통령이던윤석열전대통령의배우자로,청탁금지법상공직자배우자가직무관련금품을받는행위자체를처벌하는규정은없다.이에따라선물을받은사실을증언하더라도김여사자신의형사처벌로이어질우려가없어증언거부권을행사할수없다는취지다.재판부가증언하지않으면과태료처분이가능하다고하자김여사는"제가모르는것도상상의나래를펼쳐서말해야하느냐"고반문했다.재판부가"기억이없으면없다고답하면된다"고하자그는"이사건은제가직접적으로한사건이아니라기억이거의없다.이해는했는데논리적으로말이안된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김의원측은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수사를마친뒤이사건선물이윤전대통령의직무와관련된뇌물에해당하는지추가로수사할필요가있다는취지로국가수사본부에넘긴점을들어,김여사의증언이향후형사처벌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고주장했다.그러나재판부는현실적으로관련수사는종결된것으로봐야한다고했다.또이사건선물이여성용물품인만큼윤전대통령에게제공된것으로보기도어렵다고덧붙였다.이어진신문에서김여사는로저비비에클러치백을받은사실자체는인정하면서도김의원부부에게직접전달받은것은아니며,선물의존재와출처도뒤늦게알았다는취지의증언으로일관했다.그는"영부인은클러치백이필수품이다.저걸제가봤으면썼을것같은데안썼다"고말했다.이어"옷색깔마다필요해제가'짝퉁'을많이샀다"며"클러치백이많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김건희여사에게가방을선물한혐의로기소된김기현국민의힘의원이1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또이씨가보낸편지와'김기현국민의힘당대표'라고적힌포스트잇역시당시제대로인식하지못했으며,직원들이여러클러치백을정리해둬물건을확인하는과정에서편지와함께발견한것같다는취지로설명했다.특검팀이당대표배우자로부터명품과편지를받고도기억하지못하는것은이례적이지않느냐고추궁하자김여사는"검사님그간영부인들수사다했느냐.저만했지않느냐"며"절무조건죄인으로모는것자체가이해가안된다"고반발했다.그는"국민들이일어나는일을정말로알까요"라며"검사님도대통령관저가어떻게돌아가는지모르시잖아요"라고따져묻기도했다.선물전달자를묻는질문이이어지자김여사는"가능성을여는건좋지만추측을넘어서또하나의범죄를성립시키는일"이라며"범죄확장시키지마세요"라고힘주어말했다.해당가방이당대표선거와관련된것이라고생각했느냐는김의원변호인질문에는"당대표는제가신경쓸것도없고전혀모른다"며"그건김의원을모함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가방과함께전달된이씨의편지에는'긴여정이었지만대통령님과영부인께서곁에계셔주셔서큰힘이되었다'는문구가적힌것으로조사됐는데,김여사는"편지내용은기억이안난다"고말했다.김여사는당시상황에대해"제가아무것도안했는데'줄리'의혹부터저의악마화가이어져지겨울때였다"며"누가예전에무엇을선물했는지기억이잘안나지않느냐.그점을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다"고했다.재판부는내달14일김의원부부에대한피고인신문을진행한뒤같은달28일변론을종결할계획이다.앞서김의원부부는김의원이2023년국민의힘전당대회에당선된것을대가로같은해3월17일께김여사에게267만원상당의로저비비에클러치백1점을제공한혐의를받는다.김의원배우자는선물제공사실은인정했으나부정한청탁은없었다는입장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세제개편안발표일주일서울매물2%증가...서초5%↑강남권·한강벨트서매물량확대도봉구-5.8%등외곽매물은줄어실수요자들"접근불가가격"시름10일서울강남구한부동산공인중개업소앞을시민들이지나고있다.뉴시스세제개편안발표일주일만에서울아파트매물이소폭증가하는등시장이곧장반응하는모습이다.다만매물증가율이높은자치구대부분이고가아파트가밀집한강남권이거나한강벨트에집중돼,당장중저가아파트를찾는실수요자들로선매물증가효과를체감하기란쉽지않다.10일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아실에따르면,세제개편안이발표된3일과비교해이날서울아파트매매매물은2.0%(6만409건→6만1,650건)늘었다.25개자치구가운데매물증가율이서울평균보다높은곳은서초구(5.0%)강남구(3.7%)강동구(2.5%)를포함한강남권과성동구(3.3%)영등포구(3.1%)용산구(2.9%)마포구(2.7%)등한강벨트지역이대부분이다.초고가주택의보유세부담이커질것으로예상되면서강화된세제가적용되기전집을처분하려는강남권과한강벨트집주인이많아진영향으로분석된다.정부가최근공개한세제개편안에따르면과세표준6억원초과(시세약32억원)초고가아파트의최고세율은현재1.0~2.7%에서2028년까지1.3~5.0%로높아진다.특히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개편으로고가주택의양도세부담이2028년부터대폭늘어날것으로전망돼집을오랫동안보유했던고령자들중심으로매도움직임이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강남권곳곳에서는대출규제등으로자금여건마련이어려운점을고려해실거래가보다호가를수억원낮춘급매물도등장하고있다.올해5월말에만해도56억원(7층)에팔린서초구반포동의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84㎡는8일50억원(중층)에'초급매'매물로등록됐다.올해6월말31억3,000만원에손바뀜된강동구올림픽파크포레온84㎡의한집주인도10일28억5,000만원(중층)에집을내놨다.최근집값상승이가팔랐던성북구도같은기간매물이5.2%(1,474건→1,551건)많아졌다.집값이뛰자,집주인들이더적극적으로차익실현에나선것으로추정된다.성북구는한국부동산원집계로올해아파트매매가격이10.85%(8월1주까지)올라25개자치구중집값상승률이가장높다.실수요자들'그림의떡'...전월세예비세입자도한숨10일서울서초구한부동산중개업소에붙은매매매물정보.연합뉴스서울의매물증가세에도실수요자들의불안감은쉽게식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새로나온매물역시고가주택중심이라접근이쉽지않은데다,실수요가몰리는중저가아파트는매물도줄고가격도하루가다르게오르고있기때문이다.실제도봉구(-5.8%)중랑구(-2.8%)금천구(-1.4%)노원구(-0.7%)매물은일주일전보다되레줄었다.여기에실거주중심의시장개편으로전월세난도가중되면서세입자들의한숨도늘어나고있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서울임대시장에서는늘어난보유세부담이전월세가격상승으로전가될가능성도있다"고내다봤다.신지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정형사소송법톺아보기④]검사지휘권없앤형소법,지도·조언만가능특사경수사책임모호하고,통제장치도실종수사책임성과독립성강화할제도보완시급[편집자주]검사의수사권이72년만에사라진다.1954년형사소송법이제정된이후가장큰변화다.이를두고여권은"형사사법정상화"라고자평한다.반면야권은"국민안전장치폐지법"이라고비판한다.정작국민은세부내용을알기어렵다.이번개정형사소송법에는▲검사의수사권완전폐지와보완수사요구권신설▲이의신청확대등피해자보호대책▲법원의공소기각사유에'중대한위법수사'등추가▲특별사법경찰관의검사지휘폐지등국민실생활에직접영향을미칠사안이다수포함돼있다.[시대]는각사안의세부내용과핵심쟁점을살펴보고,제도의허점은없는지진단하는'개정형사소송법톺아보기'시리즈를준비했다.지난5월28일고용노동부소속특별사법경찰관이서울서대문구서소문고가차도붕괴사고현장으로들어서고있다.이번개정형사소송법에선특사경에대한검찰의수사지휘조문이사라졌다.이때문에특사경수사의전문성과공정성논란이커지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사진=뉴시스A씨는2021년7월부터이듬해11월까지의무보험에가입하지않은차량을여러차례운행했다가보험개발원에적발됐다.보험개발원은A씨가거주하는지방자치단체에이사실을알렸다.그러나해당시청소속특별사법경찰관은A씨의행방을찾을수없다며지난해11월기소중지의견으로사건을검찰에송치했다.올해5월경찰통보로A씨위치가파악됐고,검찰은A씨를피의자로소환했으나조사당일그는다시잠적했다.검찰은공소시효를단하루남겨놓고A씨에대한체포영장을집행해그를약식기소했다.만약검찰이직접나서지않았다면이사건은공소시효만료로그냥묻혔을가능성이크다.특사경사건중처리지연으로공소시효가만료되는경우는비일비재하다.2023년3월대구지검이관내특사경사건을전수조사한결과A씨처럼의무보험에가입하지않는차량을운행한혐의(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로수사를받던피의자3명중1명이공소시효만료로처벌받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당시대구군위군과경북의성군·청송군소속교통특사경사건처리기록을살펴보니각각120건,92건,74건등모두286건의공소시효가이미끝났다는것이다.이는해당지자체에수사하던전체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사건의무려32%수준이었다.더욱이해당지자체에는관련사건을관리하는시스템자체가없었고,일부사건기록은아예남아있지않았다고한다.식품·의약품,환경,노동,산림등전문적행정분야의법위반에대해해당행정기관공무원이신속하게수사할수있도록한특사경제도는지속해서확대돼왔다.그때마다수사권통제가여럽고,부실수사등으로국민기본권을침해할수있다는우려가뒤따랐다.이런우려를불식할마지막방파제는'검사의수사지휘권'이었다.특사경의모든수사는검사의지휘하에진행돼온것.하지만지난4일형사소송법(형소법)개정안이국무회의를통과하면서이조항은삭제됐다.그대신'특별사법경찰관은검사의지도·조언을요청할수있고,검사도필요한경우지도ㆍ조언을할수있다'는모호한조항만남았다.특사경의수사범위는점점넓어지는데,수사전문성과책임성을담보할방안은오히려사라진것이다.검사의지휘권이없어진'지휘권공백'속에서기관장의수사개입가능성이커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그러다보니오히려특사경이검사의수사지휘를다시요구하는형국이다.수사를잘못진행했다간자칫특사경이법왜곡죄로처벌받을수있기때문이다.━특사경,80%이상이3년미만경력자━1956년사법경찰직무법이제정된이후특사경인원은꾸준히늘었다.대검찰청에따르면특사경은2015년1만7117명에서2018년처음2만명을넘어섰고,지난해2만419명이특사경으로수사권을행사하고있다.이는2024년경찰통계연보에나온경찰수사인력(1만8207명)보다많은수치다.특사경은정부부처34곳과지자체17곳등수많은행정기관에흩어져있다보니이들을누가통제할것인지,수사의책임성과독립성을어떻게담보할것인지가핵심과제다.특히특사경은순환보직특성상짧게는6개월,길어도3년이내에대다수가자리를옮긴다.행정전문성은있을지라도수사전문성을갖추기힘든구조다.수사절차나증거판단능력이떨어지다보니수사는지연되기일쑤다.이때문에누군가가수사를틀어쥐고끌고가지않으면공소시효가지난다거나수사자체가이뤄지지않은채'암장'되는일들이수시로벌어질수있다./그래픽=신재민편집위원앞으로는책임소재도불명확해질가능성이크다.지금까지는수사지휘권을행사하는검사의책임하에특사경수사가이뤄졌다.하지만개정형소법에선검사와특사경을'상호협력'관계로수평화하면서'지도와조언'만을주고받을수있도록했다.'지도와조언'은기존법체계에서는잘쓰지않는생소한법률용어다.그의미가뭔지,범위가어디까지인지전문가들도알지못한다.당연히효력을따지기도어렵다.지금까지쓰지않은표현인만큼법적용례도찾기힘들다.문제는'지도와조언'의모호성만큼이나수사의책임소지자체가모호해졌다는점이다.기존형소법상'검사의수사지휘권'은수사과정에문제가생겼을때검사가책임진다는의미가명확했다.하지만개정안대로특사경이검사의조언에따라수사를진행하다가문제가생겼다면법적으로누가책임을져야하는지불명확하다.정승환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특사경의수사기능이원활하게돌아가려면법령에남아있는'지도'라는용어를근거로,검사가지휘에준하는형태로지도를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개정형소법에선'지도와조언'을포함해검사와특사경간협력방안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고있다.━행정기관장이특사경수사지휘권행사하나━특사경수사의책임성못지않게위축될수있는게수사의독립성이다.검사의지휘권조항이없어지면서특사경지휘권은공백으로남았다.국가공무원법57조와지방공무원법49조에선소속상관(상사)에대한직무상복종의무를두고있다.지금까지는기관장을포함해특사경의어떤상관도검사지휘를무시하고복종의무를내세울순없었다.하지만견제장치가사라진만큼기관장등상관의수사개입이광범위하게이뤄질수있다는게법조계의우려다.특히개정형소법에선경찰과특사경등여러수사기관이같은사건을동시에수사할경우'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통해수사주체를정하도록했다.이협의회에조정을신청할권한은수사기관의장(長)이갖고있다.특사경의기관장은중앙부처나지자체의장이다.즉,장관이나시장,군수등이개별사건조정을신청할수있다는건이들이개별사건에직접관여할수있다는의미기도하다.이근우가천대법학과교수는"수사에부당한개입이발생할경우특사경이수사의독립성과공정성을지킬수있는방안을별도법률도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또다른법조계관계자는"상급자라도특사경이아닌경우수사내용을요청하거나보고받을수없도록법률로제한해야한다"고강조했다.특사경수사의책임성과독립성문제는형소법개정전부터제기된사안이다.이때문에특사경들은형소법개정에앞서국무총리실산하검찰개혁추진단에'검사의수사지휘가필요하다'는의견을공동제출하기도했다.자칫검사의지휘없이수사를진행하다가'법왜곡죄'로처벌받을수도있기때문이다.지난3월12일시행된'법왜곡죄'는판사나검사,경찰을포함한수사관이재판이나수사과정에서고의로법을왜곡해특정당사자에게유리하거나불리한판단을내렸을때처벌하는내용이다.지난달24일기준법왜곡죄사건으로입건된검찰수사관과특사경은모두167명에이른다.한법조계관계자는"개정형소법에선특사경이수사한모든사건을검찰에송치하도록했지만,수사자체를덮을때는검찰도확인이어렵다"며"검사의'지도와조언'의범위와효력,상급자의부당한명령을특사경이거부할권리등을법률로보완하지않으면큰혼란이일어날수있다"고우려했다.조아현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