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8·3세제개편안'발표일주일이됐지만,국회에선'공급절벽'등부동산이슈를놓고'네탓공방'이여전합니다.이른바'버스하우스'로논란이된민주당황희의원은직접사과의뜻을밝혔습니다.박희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국민의힘아침최고위원회의에특별한손님이초대됐습니다.'대출절벽'현장의목소리를듣겠다며3기신도시입주예정자를불러발언권을준겁니다.[손은정/뉴홈비상대책위원회홍보국장:정권은바뀔수있습니다.그러나국가가계속됩니다.앞으로어떤국민이장기간추진되는공공주택정책을믿고자신의삶을계획할수있겠습니까?]회의에선민간이었다면'분양사기'였다는성토도잇달았습니다.국민의힘지도부는8·3세제개편안에따른부동산논란과단일종목레버리지ETF등을고리로연일'청년홀대론'을띄우고있습니다.버려진버스를청년주택으로삼자는민주당황희의원의발언논란도거듭소환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민주당사,민주당국회의원사무실부터폐버스로옮기기바랍니다.이래서국민주권정부가아니라국민포기정부라고이야기하는겁니다.]민주당은조만간공급정책을발표할정부정책을지원사격하는동시에,야권의문제제기는정쟁을위한공세로평가절하했습니다.특히지금의'부동산공급절벽'은윤석열정부와당시여당인국민의힘,오세훈서울시정에원인이있다면서뻔뻔하게남탓한다고힘주어비판했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너무나도무책임하고몰염치한주장입니다.윤석열정권3년동안주택인허가,착공,준공모두무너졌습니다.]정부의공급속도전은TF확대와입법으로뒷받침하고오는13일본회의를열어관련법안처리에나서겠다는뜻을거듭분명히했습니다.[천준호/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운영부대표:9·7공급대책후속법안이국회에국민의힘에의해발목이잡혀있습니다.대체누가주택공급을가로막고있는것입니까?]이런가운데,황희의원은'폐버스논란'사흘만에청년주거의엄중함을헤아리지못했다며직접사과했습니다.다만애초예정됐던기자간담회대신SNS형식을빌렸는데,국민의힘은'꼬리자르기'말라며민주당의공식적인사과를촉구했습니다.내일(11일)은8·3세제개편안발표이후국토교통위원회가처음열려업무보고를받을예정으로,여야간난타전이예상됩니다.YTN박희재입니다.영상기자:이상은최성훈영상편집:오훤슬기보도디자인:백지오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지난7월1일충남아산의‘평택~오송2복선화2공구’건설현장에서미얀마출신이주노동자故아웅민우씨(37)가컨베이어벨트에끼여숨졌다.이곳은국가철도공단이발주하고SK에코플랜트가시공을맡은국책사업현장으로,아웅민우씨는하청업체LT삼보소속으로일했다.앞서뉴스타파는사고발생47일전국토교통부장관이직접현장을찾아안전점검까지했지만,정작아웅민우씨가숨진곳에는기본적인안전장치조차설치돼있지않았다고보도했다.관련기사)"비상줄달아달라"묵살된KTX공사현장...4남매아빠가죽었다사고이후경찰은원·하청관계자들을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입건했고,노동부는현재산업안전보건법과중대재해처벌법위반여부를수사하고있다.그런데뉴스타파취재결과,사고직후하청업체관리자가목격자에게고인의마지막모습이담긴현장사진을삭제하라고지시한정황이확인됐다.사고이전에도회사가노동자들이다친사실을노동부에보고하지않고,거짓말로산재를은폐해온사실도드러났다.지난7월1일KTX철도공사현장에서컨베이어벨트에끼여목숨을잃은故아웅민우씨.그는서른일곱살의4남매를둔아빠였다.‘사진지워라’…사고직후사라질뻔한현장기록故아웅민우씨가2공구지하터널안에서컨베이어벨트를점검하다숨진시간은7월1일오후4시경으로추정되고있다.정확한사고발생시각은파악되지않는다.고인이컨베이벨트점검작업을혼자하고있었고,CCTV가촬영되던지점도아니었기때문이다.충남아산시에서진행중인'평택~오송간KTX제2복선화2공구'건설현장.공사구간은1~5공구까지있으며,사고가난2공구는SK에코플랜트가시공을맡고있다.故아웅민우씨는SK에코플랜트가하청을준LT삼보의직원으로,터널안컨베이어벨트를점검하는일을하다목숨을잃었다.故아웅민우씨가생전에직접촬영한터널속작업현장모습.이곳은KTX철도운송량을늘리기위해선로를증설하는'평택-오송간제2복선화2공구'건설현장의지하터널이다.경찰에따르면,아웅민우씨를처음발견한건오후3시50분경인근에서작업중이던이주노동자A씨와한국인관리자였다.이주노동자A씨는사고현장을휴대전화로촬영한뒤관리자에게보고했다.그가촬영한사진에는아웅민우씨가발견당시어떤상태였는지,컨베이어벨트롤러에안전모가끼인모습등사고정황을보여주는장면이담겨있었다.사고원인규명에참고자료가될수있는중요한기록이었다.하지만사고직후하청업체관리자가A씨에게사진을삭제하라고지시했다는증언이나왔다.아웅민우씨와함께일했던동료이주노동자민첸(가명)씨는"A씨가사망한재해자의사진을찍었는데,관리자가'다른사람한테보여주면안된다.그러니까얼른지우라'고했다"고말했다.실제로A씨는본인이촬영한사진을삭제했고,이후민첸씨가A씨의휴대전화에서지워진사진을되살렸다.민첸씨는“이런사진을수사기관에제출해야사고원인을분명히밝힐수있을텐데왜지우라고한것인지화가난다”고했다.하청업체관리자가목격자A씨에게삭제를지시한사진.컨베이어벨트와롤러사이에고아웅민우씨의모자가끼어있는장면이다.현장사진만문제가아니었다.동료들에따르면또다른하청업체관리자는사고당일,목격자A씨에게숙소에들어가있으라고지시했다.주변동료들에게는A씨가아파서병원에갔다며거짓말을했다.사고당일경찰과소방,고용노동부관계자들이초기조사를위해사고현장에왔지만목격자는이들과만나지못했다.사고의중요한참고인임에도아직경찰조사도받지않았다.112도오고,119도오고,고용노동부에서도조사를나왔어요.그런데왜그사람들과목격자를안만나게합니까?목격자를만나게해서사실대로얘기하라고해야하는데관리자들이'얼른숙소에들어가라'고시켰습니다.-민첸(가명)/故아웅민우씨동료이주노동자뉴스타파가사고보름여뒤충남경찰청에확인했을당시에도경찰은해당목격자를조사하지못한상태였다.충남경찰청중대재해수사계담당자는“목격자A씨를조사하려고계속연락을시도했지만,연결이안되고있다”고말했다.취재진은사진삭제와목격자분리를지시한것으로지목된하청업체LT삼보관리자들에게전화를걸었다.두관리자모두“잘모르는일”이라며답변없이전화를끊었다.고인에게컨베이어벨트점검등위험한일시킨적없다?사고발생18일뒤,하청업체LT삼보의이상덕대표이사와원청SK에코플랜트의김영식대표이사가각각빈소를찾아유족에게사과했다.취재진은각대표에게“사고의책임을통감하는지,사고원인은무엇이라생각하는지”물었다.답은듣지못했다.취재진은이자리에있던하청업체LT삼보의한임원에게사고원인등에대해물었다.이임원은회사가고인에게위험한작업을지시한적이없다고주장했다.제가알기로고인에게시킨일은(컨베이어벨트를)눈으로보라는거였어요.기계에접근하지말고,그렇게보다가이상한게있으면연락해라.왜냐하면그친구는정비할수있는친구가아니잖아요.재해자가왜망치를갖고컨베이어벨트안쪽으로들어갔는지저희도궁금해요.-하청업체LT삼보임원고인이회사가지시한업무범위를벗어나임의로일을하다가사고를당했을수있다취지의발언이었다.취재진은이주장을그대로같은빈소에있던故아웅민우씨의동료들에게전했다.동료들은즉각"거짓말"이라고반박했다.거짓말이에요.돌아가는컨베이어벨트를점검하는일은우리가항상하는일이에요.우리가망치들고들어갈때(하청업체)반장님들이한번도‘가지마’이렇게말한적없어요.-쏘인(가명)/故아웅민우씨동료이주노동자또다른동료엔차(가명)씨는아웅민우씨가사고당일에도관리자가보는앞에서망치를들고터널안으로들어갔다고증언했다.(하청업체)반장님앞에서아웅민우씨가망치들고들어갔잖아요.그망치로컨베이어벨트를때려서조정해야하니까들고들어가는거다알고있잖아요.그런데왜지금거짓말을하냐고요.-엔차/故아웅민우씨동료이주노동동료들은하청업체임원주장과달리,평소에도2인1조원칙이지켜지지않았다고반박했다.쏘인(가명)씨는“옛날에는터널이가까워도두명이같이갔는데,지금은사람이모자라서터널안쪽까지멀리들어가도혼자서간다”며“터널에들어갈때관리자에게알리면‘알았어,들어가’라고했을뿐,혼자들어가지말라는말을들은적은없다”고말했다.앞서뉴스타파는컨베이어벨트점검작업은원래2인1조로이뤄졌는데,지난4월2명의인원이빠진뒤충원이되지않았고그뒤부터단독작업이이뤄졌다고보도한바있다.“평소에도위험했다”...곳곳에서안전수칙위반정황아웅민우씨가맡았던컨베이어벨트점검작업만위험했던게아니다.작년5월경에는터널안에설치된컨베이어벨트가쓰러지는사고가있었다.당시작업자들이촬영한사진을보면,터널을따라길게설치된컨베이어벨트구조물이벽에고정돼있지않고,바닥쪽으로크게내려앉아있다.컨베이어벨트주변에는방호울이나안전덮개등사람의접근을차단할안전장치도설치돼있지않았다.민첸씨는“회사가컨베이어벨트에지지대를제대로설치하지않아벨트가넘어졌고,당시에도회사가밖으로이사실을알리지말라고했었다”고말했다.터널안에인도가있지만,인도쪽에는배관이많이달려있어서오히려더위험해요.그래서작업자들은인도가아닌컨베이어벨트가설치된쪽바닥으로걸어다녔어요.그때갑자기컨베이어벨트가‘웅’하면서넘어졌는데,만약그때사람이지나갔다면정말위험할뻔했어요.그때도관리자들은‘사진을찍지마라.다른현장에말하면안된다’고했었어요.-민첸(가명)/故아웅민우씨동료이주노동자작년5월경촬영된터널안컨베이어벨트사진(왼쪽).아웅민우씨의동료이주노동자들은“컨베이어벨트가부실하게설치돼작업자들이다니는쪽으로넘어졌고,이후빔을세워보강했다”고말했다.오른쪽사진은아웅민우씨가숨진사고지점으로,지지대(빔)가설치돼있다.하지만,정작사람의접근을차단할방호울,안전덮개는이때까지도설치되지않았다.이에대해SK에코플랜트는"컨베이어벨트붕괴가아닌일부변형및처짐이발생한것이며,위험을인지한즉시협력업체에서필요한안전조치를취한것으로파악된다"고밝혔다.뉴스타파가확보한또다른작업사진에는이주노동자가작업발판없이콘크리트구조물양쪽에발을걸친채고압호스를사용하는모습도담겨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42조)에따르면,넘어질위험이있는곳에서는작업발판을설치하거나,설치가곤란한경우에는추락방호망이나안전대등추락방지조치가필요하다.SK에코플랜트가시공을맡은‘평택-오송간KTX철도2복선화’건설현장에서일하는이주노동자가작업발판없이불안정한자세로고압호스를잡고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42조에따르면,넘어질위험이있는장소에는작업발판설치등추락방지조치를해야한다.뉴스타파는해당사진을충남고용노동청에제보했다.이를확인한건설산재예방과관계자는“불안정한자세에서물을쏘면넘어지거나미끄러질위험이있기때문에,작업발판을설치하고일을시켜야한다.사진확인즉시회사담당자에게전달해시정하도록했다”고밝혔다.동료들에따르면,SK에코플랜트하청업체인LT삼보소속으로KTX현장에서일하는노동자가운데60%가이주노동자다.스리랑카인30명,미얀마인30명으로한국인노동자보다많다.하지만이들에대한안전교육은한국어로만진행됐다고한다.엔차씨는"안전교육을한국어로만받아서이해가되는것도있고,안되는것도있었다"며"심지어고아웅민우씨숨진후에동영상안전교육을받았는데,그때도한국어로만나왔다.미얀마어랑,스리랑카어로자막만달아줘도좋을텐데그걸안한다"고지적했다.이들은대부분고용허가제(E-9)비자로이사업장에취업한사람들이다.고용허가제는노동부산하한국산업인력공단이현지에서외국인을선발해인력난을겪는중소기업등에연결하는제도다.노동부가직접일터를알선한다.즉,국가가직접소개한일터임에도제대로된안전관리도,안전교육도이뤄지지않고있는것이다.“문에끼었다,냉장고옮기다다쳤다”...일상이된산재은폐안전교육도,안전조치도제대로이뤄지지않은건설현장.SK에코플랜트가시공하고,LT삼보가하청을맡은공사현장에서사고이전부터산업재해은폐가상습적으로이뤄졌다는증언도나왔다.발목이나손가락이다치거나부러진사람이미얀마인3명,스리랑카인2명정도있어요.그때동료들이다쳤을때병원에가서‘문잠그다가문에손끼었다’고말했다고했어요.(한동료는)발목에임팩트렌치(전동공구)가떨어졌었는데,그것도냉장고옮기다가다쳤다고병원에얘기했어요.산재신청하라는것도우리한테얘기안했어요사무실사람들이.-민첸(가명)/고아웅민우씨동료이주노동자민첸씨도지난3월,커터(공업용칼날)에새끼손가락이부러져한달간일을하지못했다.하지만병원에는관리자지시에따라‘문을잠그다손이끼었다’고거짓말을했다.지난4월,4m길이배관이떨어져팔이부러진이주노동자도마찬가지였다.수술과장기입원이필요한중상이었음에도,회사는치료비만부담할뿐공식적인산업재해신청을안내하지않았다.이른바공상처리로산업재해를은폐해온것이다.지난4월,KTX공사현장에서작업중배관이떨어져팔이부러진이주노동자의X-ray사진.해당노동자는열흘간입원하고,수술을받았다.하지만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노동부산재보고는이뤄지지않았다.산재은폐는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는범죄행위다.고용노동부는최소4건의산재은폐정황을확인하고,법위반여부를조사중이다.①사업주는산업재해가발생하였을때에는그발생사실을은폐해서는아니된다.②사업주는산재발생원인등을기록하고보존해야한다.③사업주는산업재해로사망자또는3일이상휴업이필요한부상·질병산업재해에대해그발생개요,원인및보고시기,재발방지계획등을고용노동부장관에게보고해야한다.--산업안전보건법제57조고아웅민우씨의유족을지원해온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의이용덕활동가는하청업체가산재은폐를하는이유를이렇게지적했다.일반적인공사현장의경우,하청업체입장에서는산재가등록되면원청에밉보이고입찰에서감점등불이익을받습니다.감추면감출수록위험이없는것처럼포장되지만,결국작은사고를은폐하다가더큰사망사고로이어지죠.산재로3일이상휴업시노동부에보고하게하는이유는노동부가위험요소를사전에인지하고,관리감독하기위해섭니다.그런데보고를안하면안전한사업장으로포장되고,노동부감독도피할수있죠.그러다가큰사고가나는거고요.산재은폐가위험한이유입니다.-이용덕/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활동가SK에코플랜트“안전관리체계보완할것”뉴스타파는하청업체LT삼보와원청SK에코플랜트측에사고현장사진삭제를지시했다는증언과과거산재은폐의혹등에질의했다.LT삼보측은취재요청에응하지않았다.SK에코플랜트는"사고은폐및현장훼손을지시한적이없으며,구체적사고경위관련사안은수사중으로답하기어렵다”고답했다.그러면서“모든근로자가안전교육내용을충분히이해하고작업에임할수있도록교육방식과현장관리체계를지속적으로강화해나갈계획이다.앞으로재해예방을위한안전관리체계를지속적으로보완해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책임있는자세로노력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무재해표창장’받았던모범사원의죽음뒤진실아웅민우씨의유품가운데는역설적인기록이하나남아있다.사고발생1년전,원청인SK에코플랜트가그에게수여한'무재해표창장'이다.표창장에는이렇게적혀있다.'위험요인발굴과위험요인제거에적극적으로참여해타근로자의모범이되었음으로이에표창함.'동료민첸씨는“아무나다받는표창장이아니”라며“정말안전잘지키고,일도잘하고,윗사람들말도잘듣는직원에게주는것”이라고말했다.코코(가명)씨는“아웅민우씨가정말성실하고일을잘했다.우리사이에서‘대장’으로불렸다”고말했다.실제로올해1월,아웅민우씨는터널안에서발생한작은화재를혼자꺼서큰사고를막았다.민첸씨는“컨베이어벨트전선에서불이났는데아웅민우씨가발견하고소화기로혼자불을껐다.아웅민우씨아니면터널안에불이번져큰일날뻔했다”며“당시하청업체반장님들도아웅민우씨에게고맙다고했던기억이난다”고말했다.사고발생약1년전故아웅민우씨가원청SK에코플랜트로부터받았던‘무재해표창장’.표창장에는고인이‘작업장내위험요인을적극적으로발굴하고제거해타근로자의모범’이되었다고적혀있다.원청으로부터표창장을받고,동료들의안전을지켰던노동자고아웅민우씨.하지만회사는그의안전을지켜주지못했다.더욱이죽음이후,사고원인을개인의잘못으로돌리려는회사측의태도에동료들은분노했다.민첸씨와요닌씨등고아웅민우씨의동료이주노동자들이카메라앞에서나선이유도분명했다.‘회사가더는거짓말을하지않길바란다’는것.제가말하고싶은건회사가왜이렇게거짓말을했냐고요.우리조금다치는걸거짓말하는건괜찮은데,사람이죽으면다시살수가없잖아요.다시살수가없는데왜거짓말을하냐고요.-민첸(가명)/故아웅민우씨동료이주노동자故아웅민우씨죽음이후,이현장에서함께일하던이주노동자중일부는공사장을떠났고,일부는다시터널속으로돌아가야한다.이들이돌아갈현장은이제안전한지,故아웅민우씨의사망원인뿐만아니라과거산재은폐의혹까지철저한조사와수사가필요해보인다.여기작업현장이너무위험하니까예전보다더조심해서일해야할거같아요.빨리돈을모아서본국으로돌아가고싶어요.앞으로가많이걱정이에요.-엔차(가명)/故아웅민우씨의동료이주노동자*아래는올해일터에서돌아오지못한이주노동자내역이다.故아웅민우씨죽음이후약한달사이8명의노동자가더목숨을잃었다.취재:홍여진/영상취재:최형석,신영철/CG:이미예/디자인:이도현/출판:임승은뉴스타파홍여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재검토·與현행유지요구…철회에무게계약연장시재심사등보완장치도논의단계주가누르기평가하한·경영난예외절충가능성[서울=뉴시스][세종=뉴시스]여동준기자=정부가일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계약기간제한과납입한도이월폐지를철회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이재명대통령이전면재검토를주문한데이어여당도기존ISA를현행대로유지해야한다는입장을밝힌만큼혜택축소안이철회될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실효성이부족하다는지적을받은이른바'주가누르기'방지책은적용대상이나상속·증여재산평가기준을정부안보다강화하는방향으로조정될가능성이크다.다만구체적인적용기준과예외대상은추가논의가필요한상황이다.10일정부등에따르면재정경제부는일반ISA의계약기간을최대5년으로제한하고미사용납입한도의이월을폐지하는내용의세제개편안을원래수준으로되돌리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정부가지난3일발표한개편안은생산적금융ISA를신설하는대신기존일반ISA의계약기간을최초3년,최대5년으로제한하고연간2000만원인납입한도의미사용분을다음해로넘기지못하도록하는내용을담았다.발표이후투자자들사이에서는장기간한계좌에서자산을운용하며얻는복리효과가줄고소득이불규칙한가입자의납입선택권이제한된다는반발이제기됐다.정부는가입자간과세형평을높이고일시적인목돈투자보다적립식투자를유도하기위한조치라고설명했으나논란은계속됐다.결국이대통령은지난7일관련내용을보고받고전면재검토를지시했다.ISA개편안을두고는준비가충분하지않았다는취지로질책한것으로전해졌다.여당지도부도일반ISA를기존대로유지해야한다는입장을공개적으로밝혔다.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은지난9일"기존ISA는건드릴필요가없고,생산적금융ISA가추가로들어오는것은선택적으로하면된다"며재경부와입장을정리하겠다고밝혔다.국회에발의된법안도같은방향을가리키고있다.민주당정태호·이소영·임광현·이강일의원과국민의힘박대출·강명구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ISA관련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6건은모두납입한도이월과계약기간연장을허용하고있다.대통령의재검토지시와여당의공개적인현행유지요구,여야의원들의입법방향을고려하면5년계약기간제한과납입한도이월폐지가원안대로추진될가능성은낮다는관측이나온다.다만정부가혜택축소안을전면철회해현행제도를그대로유지할지,계약기간연장을허용하되연장시소득요건등을다시확인하는장치를마련할지는추가논의가필요한상황이다.생산적금융ISA의투자대상에국내상장해외지수상장지수펀드(ETF)를포함할지,해당계좌에도납입한도이월을허용할지도아직결정되지않았다.재경부관계자는"세제개편안에담긴ISA한도이월과만기연장관련내용을개편안이전으로두는방안도검토중"이라며"다만아직구체적으로결정된바는없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3일재정경제부가확정·발표한'2026년세제개편안'에따르면,정부가한국판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불리는국내생산세액공제도입을추진한다.국내생산기반이취약한품목에대해생산량에기초해소득세와법인세를세액공제하는방식이다.또자본시장체질개선을위해생산적금융에대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신설한다.생산적금융ISA는대상은국내투자로한정하되일반ISA대비비과세및납입한도를대폭확대해자본시장의체질개선을유도한다는방침이다.(그래픽=전진우기자)[email protected]주가누르기방지책은정부안보다강화하는방향이유력하다.정부안은최근13개반기중12개반기이상주가순자산비율(PBR)이코스피업종별하위25%나코스닥하위10%에해당한기업등을주가누르기의심대상으로분류한다.주가누르기로판정되면현행평가액의1.3배와과거장기평균주가등을비교해가장높은금액을상속·증여재산평가에적용한다.그러나장기간주가가낮았던기업은과거평균주가역시낮아대주주의주가관리유인을바꾸기어렵고,일부반기의PBR순위만높여도판정요건을피할수있다는비판이제기됐다.미래에셋증권분석에따르면정부안의장기저PBR요건을충족하는코스피상장사는80개사로추정됐다.반면순자산가치의80%를평가하한으로둔이소영의원안의적용대상은505개사였다.대상기업의시가총액도정부안은48조원,의원안은506조원으로차이가컸다.정부안의적용범위가지나치게좁아주가누르기방지효과가제한적일수있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이대통령도주가누르기방지책이본래취지를제대로살리지못했다는취지로재검토를주문했다.한정책위의장역시도입취지에비해부족하다는의견을재경부에전달하고당의요구를반영해조정하겠다는뜻을밝혔다.이에정부의장기저PBR선별기준을완화해대상기업을늘리거나,주가를아무리낮추더라도상속·증여재산평가액이일정금액아래로내려가지않도록순자산가치와연동한평가하한을도입하는방안이논의될가능성이있다.실제여당의원들이발의한법안은정부안과달리적용기준과평가하한을법률에직접규정하는구조다.이소영의원안은최대주주가보유한상장주식의시가가세법상1주당순자산가치의80%에미달하면비상장주식평가방식을적용해자산가치와수익가치등을반영하도록했다.이렇게산출한평가액도순자산가치의80%보다낮아질수없도록하한을뒀다.최근이훈기민주당의원이발의한개정안도순자산가치의80%를평가하한으로설정했다.상장자회사와손자회사부터단계적으로평가해모회사주식가치에반영함으로써지배구조를이용한우회적인주가누르기를막는내용도담았다.다만자본잠식상태이거나회생절차를진행중인기업,경영정상화약정을이행하거나국가주도의구조조정을받는기업등불가피하게주가가하락한경우에는적용대상에서제외하도록했다.최대주주주식에대한20%할증평가를폐지하고상장주식물납을허용하는내용도포함됐다.순자산가치에연동한평가하한을신설하는대신정상적으로주가가형성된기업의세부담과상속세납부부담은낮추는구조다.[서울=뉴시스]3일재정경제부가확정·발표한'2026년세제개편안'에따르면,정부가상속이나증여를앞두고의도적으로주가를떨어뜨려세금을줄이는이른바'주가누르기'를막기위해상장주식평가방식을바꾼다.주가누르기가의심되는기업은상속·증여세를계산할때현행4개월평균주가대신최대6년6개월간의주가를다시따져주식가치를평가받는다.(그래픽=전진우기자)[email protected]재경부는비상장주식평가방식을상장사에일률적으로적용할경우자회사와순환출자구조까지평가해야해실무부담이크다는입장이다.시장에서형성된주가를정부가부인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우려도있다.재경부관계자는"주식시장에서형성된주가를정부가부인할경우국내주식시장의신인도를정부가부인하는결과가되는측면을고려했다"며"상장주식은비상장주식에비해통상규모가크고자산･부채의유형이다양해비상장주식평가방법적용시상당한애로가예상된다"고설명했다.이에정부안의장기저PBR선별방식을일부유지하면서적용요건을완화하거나,순자산가치에연동한평가하한을도입하되비율을조정하고불가피한경영난기업에는법정예외를두는방안이절충안으로검토될수있다.재경부는관련세법개정안을오는20일까지입법예고하고담당부서를통해이해관계자와국민의의견을받고있다.입법예고과정에서제출된의견을검토한뒤정부안을수정하거나법률안과하위규정에반영할수있다.정부는오는27일차관회의와다음달1일국무회의를거쳐9월3일이전개정안을정기국회에제출할예정이다.국회에제출된법안은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조세소위원회심사를거치게된다.정부안이수정되더라도이후과정에서ISA계약기간과납입한도이월,주가누르기적용대상과평가하한,시행시기등이다시조정될수있는셈이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훈기더불어민주당의원이5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재정경제부주가누르기방지법전면재검토촉구및주가누르기방지법대표발의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개방은美·이스라엘침략으로강제된상황해결에달려""美와협상진행안해…모든대외협상최고국가안보회의가감독""중재국파키스탄,종전협상단장초청…적절한시점에방문하되의제는양국문제"이란테헤란시내엥겔랍광장에서한이란여성이반미광고판앞을지나가고있다.[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카이로=연합뉴스)김상훈특파원=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10일(현지시간)호르무즈해협의새로운항로를둘러싼오만과협상과관련,현단계에서는통항료문제를논의하고있지않다고밝혔다.다만,안전한항로를설정하고관련서비스를제공할때는그에상응하는대가를받아야한다는점을분명히했다.바가이대변인은이날언론브리핑에서"현단계에서그런세부사항까지논의하고있지않으며,협의는계속진행중"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앞서통항계획에대한합의가이뤄졌다고밝힌바있으며,공동성명과관련해아직논의해야할몇가지기술적인문제들이남아있지만,협상은순조롭고건설적으로진행되고있다"고상황을전했다.브리핑하는이란외무부대변인[IRNA텔레그램채널캡처.재판매및DB금지]바가이대변인은이어"분명한것은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선박의안전한통항을모니터링하고환경,해양서비스제공,범죄퇴치와관련된문제에서협력하기위한메커니즘이구축될것이라는점"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그는"해양서비스를제공할때는자연스럽게그에상응하는대가를받아야한다"고덧붙였다.또그는이란과오만의합의가최종성사되면현재남북으로나뉜항로가중간항로로통합될것이라는기존설명을되풀이하면서,이란이현재중간선에뿌려진기뢰를제거할충분한역량을갖고있다고주장했다.바가이대변인은호르무즈해협재개방조건에대해서는"해협의재개방은미국과시온주의자정권(이스라엘)의군사적침략으로인해이란과역내전체에강제된상황들이해결되는것에달려있다"고강조했다.이란이호르무즈해협재개방과관련해배상금지급,예멘봉쇄해제,공격중단,미군철수등조건을제시했다는뉴욕타임스(NYT)보도에관해선"이런언론플레이는주로문제의본질을호도하기위한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그는"이란이조건을내걸었다고불평하려면,그들은스스로를돌아봐야한다"며"이란항구를봉쇄하고이란선박을괴롭히면서이를자랑스럽게떠벌리고있는상황에서미국은호르무즈해협이열리지않는다고불평할도덕적,법적자격이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또"호르무즈해협의불안정한상황을해결하려면이란이여전히직면하고있는해상봉쇄등미국이현재자행하는모든양해각서위반행위에대한보상역시반드시이뤄져야한다"고했다.바가이대변인은미국과의협상은아직진행하지않는다는입장을재확인하면서,외무부의모든협상은최고국가안보회의(SNSC)감독하에이뤄진다고강조했다.이란은최근SNSC사무총장에혁명수비대역대최장수총사령관을지낸초강경파모흐센레자이(72)최고지도자군사고문을임명했다.바가이대변인은또이란측종전협상단장인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의회의장과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이중재국인파키스탄의초청을받았으며적절한시점에방문이이뤄질것이라면서도"주된논의의초점은양국관계가될것"이라고선은그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검과국힘김기현부부재판서신경전金“가방받은것맞지만기억안나”재판부향해“한쪽편만들지말라”항의“옷색깔마다클러치필요,짝퉁구매도”김건희여사.뉴시스민중기특별검사팀이김기현국민의힘의원부부재판에나온김건희여사에게“(명품선물이)이례적인데,왜기억을못하냐”는취지로묻자김여사가“그간영부인들수사는다했냐”고물으며신경전을벌였다.김여사는이날재판에서김의원부부측으로부터프랑스명품브랜드‘로저비비에’클러치백을받은점은인정했지만,청탁성대가는없었다는취지로말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22부(재판장조형우)는10일김의원부부의청탁금지법위반재판에김여사를증인으로소환했다.이날특검팀은김여사에게“김의원의아내이모씨로부터로저비비에클러치백과자필편지를제공받았냐”고물었다.김여사는“처음에는몰랐는데나중에인식했다”며“내가직접받은게아니다.어디서간접적으로왔는데누구를통해왔는지잘기억이안난다”고답했다.2023년3월진행된국민의힘당대표선거에서김의원이당선된것에대한대가로선물을받은게아니냐는질문에대해서는“당대표는내가신경쓸것도없고전혀모른다”며“그건김기현대표를모함하는것”이라고했다.김여사는이날재판에서이씨로부터받은클러치백과편지를어떻게받았는지기억하지못한다고일관되게주장했다.그러자특검팀은“명품선물과자필편지를선물받는게이례적으로보인다”며“기억을조금더잘하는게맞지않냐”고물었다.김여사는질문에발끈하며“검사님,그간영부인들수사는다하셨냐?”고반문했다.김여사는“저만했죠?근데어떻게이례적이라얘기하실수있냐”며“이례적이라고단정하는검사님의말은틀렸다”고했다.특검팀은이같은김여사의답변에“국민이바라보기에는이례적”이라고반박했다.이에김여사는“국민들이정말로알까요?”라고물으며“검사님도지금대통령관저가어떤스타일로어떻게돌아가는지모르지않나요?검사일만하지않았나요?저희도(검찰)총장이었음에도청와대에서어떤일이일어나고어떤시스템으로돌아가는지전혀몰랐다”고말했다.계속된김여사와특검측신경전에재판장은“가방전달이특별하지않다는건아니지않냐”고묻기도했다.그러자김여사는“검사님이질문하는내용이강압적”이라며“저를무조건죄인으로모는것자체가이해가안된다”고했다.김여사와재판장사이에신경전도벌어졌다.김의원측이재판부에특검팀의질문에대해이의를제기하자재판장은“(클러치백을)받는분한테어떻게받았는지추궁하는건당연하다”고말했다.그러자김여사는“추궁하는건당연하고가능성을열어두는건좋지만추측을넘어서또하나의범죄를성립시키는건적절하지않다고생각한다”며“판사님께선한쪽편만들지마시고조금정확하게들어주시길바란다”고말했다.김건희여사에게선거지원대가로260만원대로저비비에가방을선물한혐의로기소된국민의힘김기현의원이지난5월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첫공판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옷색깔마다클러치백필요해짝퉁구매하기도”김여사는김의원의배우자가선물한클러치백을발견한상황에대해설명하며“클러치백이필요해짝퉁도구입했다”고말하기도했다.이날재판장은김여사에게“가방을언제발견했냐”고물었고,김여사는“사실영부인에게클러치백은필수품”이라며“드레스코드에맞춰클러치백이항상있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저걸(김의원측이선물한로저비비에클러치백)봤으면썼을것같은데안썼다.나중에물건을정리하다발견한것같다”고했다.김여사는“클러치백이옷색깔마다필요해비싸보이지만저렴한것을많이샀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짝퉁같은것도샀고,친구동생에게적은돈을주고만들어달라고해서사용한적도있다”고했다.로저비비에브랜드에대해서는“사실잘몰랐는데영부인이되고3월쯤중고로산게있어서그때알게됐다”며“너무비싸서안사고짝퉁이있다.옷색깔에맞춰야해서그런것을썼다”고말했다.윤석열(오른쪽)전대통령이2023년5월당시국민의힘김기현대표등지도부와비공개오찬을하고있다.뉴스1◇金“스스로출석했다...과태료깎아달라”김여사는이날건강상이유등으로증언을거부할예정이었다.그러나재판부는선물을받을당시영부인신분이었던김여사가청탁금지법으로형사처벌받을우려가없다며증언거부권을행사할수없다고안내했다.청탁금지법상공직자의배우자가직무관련금품을받는행위를처벌하는규정은없다.재판장의말을듣던김여사는놀란듯“내가모르는것도상상의나래를펼쳐서말해야하냐”고물었고,재판장은“기억대로말하면된다”고했다.이에김여사는“내가직접적으로한사건이아니라기억이거의없다”고답했다.김여사는지난달13일열린공판에증인으로소환됐으나불출석사유서를내고출석하지않았다.재판부는김여사에게과태료300만원과구인장을발부했고,이날김여사는법정에강제출석하게됐다.증인신문을마친김여사에게재판장은“스스로출석한것이맞냐”고물었다.김여사는“자발적으로나왔다”며“(과태료)좀깎아주세요”라고답했다.과태료300만원은이날전부취소됐다.김의원부부는2023년3월8일열린국민의힘당대표선거이후김여사에게267만원상당의로저비비에클러치백을선물한혐의로기소됐다.특검팀은김의원부부가통일교신도들을동원해지원하는등도움을준대가로김여사에게선물을했다고봤다.김의원측은“가방을선물한건맞지만,청탁의도는없었다”며혐의를부인하고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림픽공원시위사태가명분잃게될까두려운것인가""장동혁,재검증안된다고지시내렸나…합의정신무시""재검표물건너갔다는식이면당에서도특단대책강구"[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윤건영(왼쪽두번째)국조특위더불어민주당간사와민주당및조국혁신당위원들이1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송파투표함현장검증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기자=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소속'국회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원들은10일"국민의힘은18일로연기된송파재검증을사실상무산시키려하고있다"고했다.국조특위소속민주당·조국혁신당의원들은이날오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같이말하며"표면적인이유는특검과연계해야한다는것이지만,특검이출범하면또무슨핑계를댈지이제는상상조차되지않는다"라고했다.이들은"국조특위연장전에는특검법이합의되면하자더니,특검법이합의되니특검이임명되면하자고하고,특검임명시점이대략예측되는지금은특검과협의해일정을정하자고한다"며"국회국조특위의현장검증일정을왜특검에게허락을받아야한다는말인가"라고말했다.이어"마냥기다릴일이아니라특검임명이후로날짜를미리정해두고협의해도충분하다.그런데도18일이무리라면,다른날짜라도오늘정해놓자는요구를국민의힘은사실상거부했다"며"이쯤되면국민의힘의본심은송파투표함검증을무산시키고싶은게아닌가싶다"고했다.그러면서"올림픽공원시위사태가국조특위의투표함재검증으로명분을잃게될까두려운것인가.진실을알고싶다는국민의목소리보다,올림픽공원을에워싸고있는일부시위대눈치를보느라급급한것인가"라고말했다.또"혹거의매일같이올림픽공원을찾고있다는장동혁대표가절대재검증은안된다는지시라도내린것인가"라며"선거관리위원회특검법처리와송파재검증을위한국조특위연장의합의정신을내팽개치고올림픽공원사태를수습하기싫어하는국민의힘의목적은단하나뿐이다.일부부정선거음론자들에기대어이번사태를정쟁화하는것"이라고했다.아울러"얼토당토않은핑계는그만대고,진실을밝히는데진심으로함께해주시기바란다"며"말로는진실을밝히자면서,자신들이보고싶지않은진실은요리조리빠져나가면서회피하고,자신들에게유리하다싶은의혹제기만을되풀이하려는국조특위는애초구성목적에도맞지않다"고덧붙였다.이들은또추가기자회견을열고"송파재검표를하기위해여야합의로국정조사특위기간을연장한것"이라며"(국민의힘이)8월에재검표하자고한적없다고말한다면,결국재검표안하겠다는말아닌가.재검표안하겠다는본심을드러내더니,이제는의사일정에서도여야합의정신은깡그리무시하며본색을드러내고있다"고했다.이어"여야가이미합의한재검표일정을확정하고,실무적준비를위한계획서를처리한후에야선관위의기관보고든청문회든의미가있다는것이민주당의일관된주장"이라며"그런데국민의힘은이를무시하고단독으로선관위기관보고를진행하겠다고한다.여야합의로출범한이번국정조사특위의정신을깡그리무시하는위원회운영"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민주당과조국혁신당위원들은국민의힘의이런생떼와윤상현워원장의편파적회의운영에분노하지않을수없다.윤위원장과국민의힘의오늘사태에대한사과를강력히촉구한다"고덧붙였다.국조특위여당간사인윤건영민주당의원은이날기자회견을마친뒤"국민의힘이원하는어떤날도수용하겠다,그날을정해올림픽공원공개재검표를통해한점의혹이없도록밝히자제안했음에도마지막까지제안을거부했다"며"지금이라도당장재검표를위한합의를하자고하면언제든할의사가있다.다만국민의힘의일방적진행에대한사과가먼저"라고했다.그는"모든일정을합의했는데국민의힘이일방적으로파기한것"이라며"이제까지여야합의정신에기반해특위차원에서진행하자했으나,만약국민의힘이밝힌것처럼8월에재검표없다,재검표물건너갔다는식으로보인다면당에서도특단의대책을강구할수있다"고말했다.김용만민주당의원은"여야가합의한내용을국민의힘이일방적으로파기했지않나.국민의힘이보여준자세로하여금이제우리가개별적으로의사결정을내릴수있는문이열렸다고본다"며"다만단독으로갈지는내부적으로검토해야하지만결과적으로오늘일은국민의힘이책임져야한다"고했다.같은당전용기의원도"저는국민의힘이재검표를통해진실이밝혀지는것을두려워하기때문에일정을잡지못한다고본다"며"(저희는)많이양보했다.(이달)18일이아니더라도국민의힘이수용가능한모든일정을열어둘테니답변을주라고했는데도재검표일정을정하지못했다"고말했다.당초국조특위는이날회의에서현장검증실시의건의결,3차청문회등을진행할예정이었으나여야가잠실올림픽공원개표소투표용지재검표일정을두고설전을벌였다.국민의힘소속윤상현국조특위원장이간사간협의를이유로두차례정회하기도했으나,합의점을찾지못하면서속개된회의에는민주당과조국혁신당소속의원들은불참했다.한편윤의원은'회의에다시들어갈계획이있나'라는물음에,"없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3일오후2시…업무중페북사용·국힘청문회서면미보고등'연어술파티'의혹은심의대상에서제외박상용인천지검부부장검사.2026.7.13ⓒ뉴스1박소영기자(서울=뉴스1)송송이기자=박상용인천지검부부장검사가오는13일로예정된법무부감찰위원회기일을일주일연기해달라고요청했지만법무부는불허했다.박검사는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당시진술을회유했다는의혹으로징계가청구된상태다.박검사는10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법무부감찰관실실무자검사로부터기일연기는할수없다는전화를받았다"고밝혔다.그러면서"변호인도없고준비할시간도촉박하지만혼자라도출석해위원들께성실히소명하고오겠다"고덧붙였다.앞서박검사는이날오전법무부로부터오는13일감찰위원회에출석하라는통보를받았다.그는"준비시간이절대부족하다"며기일을일주일연기해달라고요청했다.박검사는"변호사에게연락하니지방출장이라3일만에의견서작성은커녕면담조차어렵다는답을들었다"며기일연기요청이유를밝혔다.박검사는이날뉴스1과의통화에서도감찰위개최사실을사전에통보받지못했다며"이날언론보도가나간뒤에야법무부로부터13일오후2시까지출석하라는통지를받았다"고했다.이번감찰위원회심의대상에는쌍방울대북송금수사과정에서제기된진술회유의혹을비롯해최근대검찰청이징계를청구한박검사의업무중페이스북사용,국민의힘청문회참석에서서면보고를하지않고구두보고만한점등포함됐다.박검사는주요징계사유인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측변호인인서민석변호사와의통화녹취록에대해한차례도조사받은적이없고,보거나듣지도못했다고말했다.그는해당녹취록을정보공개청구했지만법무부가거부했다면서"서민석변호사가짜깁기왜곡했던그녹취록이징계청구서에는더욱짜깁기돼있다"고주장했다.앞서법무부는지난해9월수원지검조사실에술과음식이반입된정황을확인해대검에감찰을지시했고서울고검인권침해TF가8개월간조사했다.이를토대로대검은지난5월12일박검사에대해정직2개월징계를법무부에청구했다.법무부는이와별개로지난4월국민의힘청문회참석을문제삼고인천지검에추가감찰을지시했다.대검은그결과를토대로최근추가징계를청구했다.박검사의직무집행정지는5월말무기한연장돼현재도유지되고있다.감찰위는검사등에대한중요감찰사건을심의해법무부장관에게권고하는자문기구로,위원장과부위원장을포함해13명이내로구성되며3분의2이상이외부인사다.검사징계법에근거한검사징계위원회와달리대상자에게개최사실을알리거나출석을통지해야한다는절차규정이없다.법무부는감찰위권고를받아검사징계위원회를열어최종징계수위를결정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한반도를덮었던열돔이깨지면서'극한더위'는일단물러났습니다.중국과일본주변의태풍2개가앞으로날씨의변수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장아영기자!폭염특보가오후에도많이해제됐는데,더위가확실히한풀꺾인건가요?[기자]평년보다는여전히2도정도덥지만,확실히재난수준의더위는고비를넘겼습니다.서울을비롯한수도권일부와전남광주,경남일부지역에만폭염주의보가남아있습니다.남부지방대부분을덮었던열대야주의보도호남과제주일부에만약간남아있습니다.폭염주의보와열대야주의보는최고체감온도가33도이상이틀이상지속할거로예상될때내려지니까,내일부터는오늘보다도더위가한풀더꺾일것으로보입니다.극한더위에서벗어난것은한반도를덮었던이중열돔이잠깐흐트러졌기때문입니다.우리나라는7월말부터지난주까지대기상층의티베트고기압과하층의북태평양고기압,이렇게이중열돔에둘러싸여있었습니다.그런데어제부터티베트고기압은서쪽으로,북태평양고기압은동쪽으로물러나면서뜨겁고습한공기가한결누그러졌습니다.[앵커]우리나라주변에태풍도여러개발달했던데,앞으로비가올까요?[기자]현재진행중인태풍은13호돌핀과15호찬홈,16호페이러우이렇게3개입니다.이중지켜봐야할태풍은13호와15호입니다.지난달27일에발생한13호태풍돌핀은아주천천히서쪽으로움직여어젯밤에중국상하이부근에상륙했습니다.내일쯤태풍으로서의지위를잃을것으로보이는데요.세력이약화한뒤남은비구름이다음주중반,우리나라로방향을틀어서해에비를뿌릴수있습니다.15호태풍찬홈은돌핀보다빨리우리나라동해안에영향을줄수있습니다.내일과모레일본을관통하며모레쯤열대저압부로변질한뒤우리나라로향할것으로보입니다.하지만이두태풍이남긴비구름이우리나라에비를뿌릴지,그양이얼마나될지는아직알수없습니다.기상청은한반도기압계가매우유동적인상황이라며,발표되는기상정보를수시로확인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지금까지과학기상부에서YTN장아영입니다.영상편집:강은지디자인:안세연YTN장아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제천=뉴시스]이병찬기자=충북제천의한민간임대아파트계약자들이사업시행자를경찰에고소하는등공사지연을둘러싼갈등이심화하고있다.제천A임대아파트계약자들은10일제천시청에서"서민피눈물흘리게한분양사기처벌하라"고주장했다.이들은"허위광고에속아(집을)샀다"면서"법의사각지대를악용한사기꾼들을처단하라"고시와사법당국에촉구했다.시등에따르면제천시봉양읍1만6410㎡터에전용84㎡214세대규모민간임대아파트건설을추진한D사는2024년6월시의사업승인을받았다.사업승인을전후해예비임차인모집에나선D사는계약자들에게각3300만원의투자금을받았다.계약자들은2300만원을신탁회사계좌에,1000만원을개인계좌로보냈다.60%대계약률을기록한D사는애초지난해2월착공해내년2월준공하겠다고약속했으나최근들어서야구조심의를위한안전성영향평가를진행중이다.시의구조안전심의이후착공한뒤준공을미루는사업계획변경을신청할것으로보이지만실제착공이이뤄질지는여전히미지수다.계약자들은경찰에D사를사기혐의로고소했다.시도관련민원을경찰에이첩한상태다.계약자들은"처음부터정상적인사업진행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계약자들의)돈을편취한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계약자B씨는"아파트건설약속을지키지않으면서요즘또다른(예비)임차인모집을하고있다"면서"당국은사기분양모델하우스를당장폐쇄하고주동자를구속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시관계자는"사건을수사중인경찰이관련자료를요청해제공한상태"라면서"시는해당아파트의입주자모집당시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따른장기임대주택임차인이아니어서법적인보호를받을수없다고적극안내했었다"고밝혔다.이에대해D사관계자는"프로젝트파이낸싱(PF)이여의치않고(시의)보완요구가많아착공이늦어졌지만,연내에공사를시작할수있도록할것"이라면서"앞선진행됐던고소사건조사에서도(회사는)무혐의처분을받았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북서기자간담회…"민주당에서운하지않도록배려·노력할것"'신천지의혹'에"제정당방위벗어난문제…전대이후가장먼저해소""전당대회이후분당생각조차안해봐…그런일절대없어"선그어전북당원토크콘서트열어…"반도체AI데이터센터공장전북에도"[전주=뉴시스]김얼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가10일전북전주시전북특별자치도의회기자실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기자단과인사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후보가10일호남권지역순회경선을앞두고전북을방문해"민주당에서운하지않도록충분히배려하고노력하겠다"고약속했다.일각에서제기되는'전당대회이후분당설'에는"생각조차안해봤다"고선을그었다.정후보는이날전북전주시전북도의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인공지능(AI)혁명시대전북의새만금을중심으로한AI관련각종사업들이잘추진되어전북도민께서기쁜마음으로이재명정부를지지할수있도록만들겠다"고했다.정후보는"이재명대통령이말했듯이반도체사업은특정지역에만혜택이가는게아니다"라며"정부와협력할부분이재정·금융·세제·규제·인재·인프라등이다.정부시책으로하는건데이것도전북에서선도적으로할수있도록제가최선의노력을다할것"이라고강조했다.신천지전당대회개입의혹을제기한김민석후보를향해서는'윤리감찰단조사'카드를거듭꺼내들었다.그러면서"뚱딴지같이민주당에신천지가있는것처럼이야기함으로써우리가국민의힘을비판하던것도이상해졌다"고비판했다.정후보는"국민의힘이오히려민주당을수사하라는둥위헌정당이아니냐는둥(이야기를꺼내는데)이건해당행위"라며"제정당방위를벗어난문제로서,당의존립근거를위태롭게하는문제이기때문에전당대회가끝나고나서가장먼저해소해야될문제"라고강조했다.통상당대표로당선되고나면당의화합을꾀한다는취재진언급에"중요한책임있는위치에있는당대표후보가제기한문제인만큼어떻게든해소해야되지않겠느냐"며"화합과질적으로다른문제"라고했다.그러면서도"봉합보다통합을해야하는부분이다.당선자는낙선자를위로하고낙선자는승복,존중,협력하는자세가필요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했다.전당대회경쟁이치열해향후분당이야기도제기된다는언급에는"그런말하지말라.그런일은절대없다"며"생각조차안해봤다"고답했다.[전주=뉴시스]김얼기자=정청래(오른쪽)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가10일전북전주시전북특별자치도의회기자실을방문해기자간담회를갖고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후보는전북전주대에서열린전북당원토크콘서트에서는"제가대구에서1등을했으니알아서들하세요"라며"전북에서도1등만들어줄건지,안줄건지알아서좀해주세요"라고당부했다.전북도민들을향해서는"우리가AI시대,전세계국제연합에가입된240개국가중3등을하고있다"며"이건이재명대통령이아니었으면불가능하다"고말했다.정후보는"어느누구처럼신천지를이야기했는데근거를대라고하면말을안하고못하고있다.저는근거를이야기하겠다"며"반도체를만들려면AI데이터센터가있어야하고에너지,전기,물도있어야한다.이걸만드는공장이전북에많이들어올수있도록제가당대표가되면노력하겠다"고약속했다.이날전북당원토크콘서트에는최민희,한민수,이성윤후보등도참석했다.최민희후보는"저는정직하지못한후보와는같이일하기싫다"며"배신은치밀한계산의결과이지,우발적행동이아니다"라고했다.그러면서"기회주의자에게의원한자리를줄수있지만절대지도자로서는못모시겠다.그래서저는정청래후보가꼭당대표가돼야하고안그러면민주당이위험에빠질것이라고생각해서여러분에게간절히호소한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장금리안정세·정책동력호재불구…연초이후수익률'마이너스'"아직단기전술적인키맞추기…우량기업남기고유니콘들여야"10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닥지수가전거래일대비55.66포인트(6.97%)급등한854.47을나타내고있다.이날코스피도전거래일보다40.89포인트(0.65%)오른6299.66에장을마쳤다.2026.8.10ⓒ뉴스1구윤성기자(서울=뉴스1)한유주기자=코스닥시장의반등세가매섭다.이달들어서만18.7%급등했고,6거래일간세번의매수사이드카가발동됐다.금리안정세에코스닥승강제등정책개선이본격화하면연내천스닥을회복할것이란기대도나온다.하지만장기우상향하기위해서는우량기업의성장토양을마련해야한다는지적이다.10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6.97%(55.66p)오른854.47p로마감했다.이달들어서만18.72%급등했다.코스닥은지난달30일16개월만에최저점을기록한다음날11.63%급등하며700선을굳힌뒤로5거래일연속상승세를이어갔다.이후지난7일약보합권으로마감했지만이날다시7%가까이급등하며850선까지탈환했다.매수사이드카도이달들어이틀에한번꼴로발동됐다.이달들어3일,4일,10일발동되며6거래일간세번의매수사이드카를기록했다.바이오,이차전지,반도체소부장등코스닥대표업종이고루반등하고있다는점도주목할만하다.시장전반의투심회복세로해석할수있기때문이다.최근코스닥상승세는시장금리안정세와금융당국주도의코스닥승강제가시화가견인하고있다는분석이다.연내'천스닥'회복이가능할것이란전망도나온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국고채3년물이7월24일고점을찍고하락반전하며코스닥선행PER16.61배,PBR2.19배로고점이상50%이상하락하며밸류에이션부담이크게완화했다"며"여기에코스닥승강제,프리미엄지수마련을위한공청회이슈가부각되며강세로이어졌다"고분석했다.물론최근의반등세가강세장의초입이라기보단,과매도이후정상화과정이란평가가여전히주를이룬다.이달반등세에도아직연초이후코스닥수익률은마이너스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코스닥과코스피의성과차별화는'반도체+대형주'에서'비반도체+중소형주'로색깔변화가나타날것이라는논의를확산시키고있지만아직은'단기전술적인키맞추기'성격이크다"며"중소형주장세와같은구조적인색깔변화가이루어질여력은크지않아보인다"고말했다.이어"단순낙폭과대관점에서는바이오,소부장등주력업종중심의코스닥매수전략은유효하다"며"하지만코스피내주도주인반도체등대형주비중은여전히중립이상으로유지하는전략이적절해보인다"고말했다.관건은정책동력을통한시장신뢰회복이다.이상준NH투자증권연구원은"코스닥이기준지수인1000포인트를넘어장기우상향하기위해서는한계기업은내보내고우량기업의이탈은막고,유니콘같은유망기업은흡수할수있는시장이될때투자자들의인식도바뀔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결혼페널티해소로확대될예상실수요군/그래픽=김현정이재명대통령이'결혼페널티'완화를공식화하면서정책금융과청약에서불리했던맞벌이·신혼부부의주택시장진입문턱이낮아질전망이다.시장에서는정책취지에는공감하면서도실수요확대에따른청약경쟁심화와집값상승을우려하는목소리도나온다.결국시장안정의관건은수요억제나확대를넘어'돌고돌아공급확대'에있다는분석이다.10일관계부처와부동산업계에따르면정부는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중심으로한'핀셋지원'방안을검토중이다.이대통령은지난8일"청년들이국가정책때문에결혼을망설이는일은없어야한다"며22개개선과제점검을지시하면서관련논의에도속도가붙었다.그동안주택시장에서는부부합산소득기준이정책금융과청약진입의핵심장벽으로작용해왔다.디딤돌·버팀목대출과보금자리론등은일정소득기준을초과할경우이용이제한됐고청약에서도맞벌이가구는상대적으로불리한구조였다.이로인해실수요임에도시장진입이지연된'대기수요'가누적됐다는평가가많다.정부는대출과청약전반의문턱을낮춰이같은구조를완화할전망이다.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의소득요건완화,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상확대,신생아특례대출요건완화및맞벌이기준상향등이대표적이다.청약역시1가구1청약완화,신혼부부특별공급요건완화,예비신혼부부참여확대,출산연계청약기회추가등으로기회가넓어질수있다.세제에서도일시적2주택인정등결혼에따른주택수변화에대한기준을완화할것으로보인다.문제는이러한변화가단기간에'수요증가'로이어질수있다는점이다.대출접근성과청약기회가동시에확대되면관망하던수요가빠르게시장에유입될수있다.특히서울과수도권핵심지역은공급이제한적인반면수요가집중돼청약경쟁률을끌어올릴가능성이있다.실제정책변화에따라청약시장이민감하게반응한전례도있다.2023년상반기서울청약경쟁률은49.8대1로2022년하반기(5.8대1)대비약9배급등했다.반면올초대출규제가강화된시기에는경쟁률이30대수준으로낮아졌다.청약경쟁심화는집값에도상승압력으로작용할수있다.신혼부부·출산연계특별공급을확대하더라도전체공급물량이충분히늘지않으면한정된주택을놓고경쟁만커질수있기때문이다.결국핵심은'수요확대가공급증가로이어지느냐'에달려있다.현재수도권주택시장은인허가감소와공사비상승,사업성저하등이맞물리며중장기공급기반이약화된상태다.이때문에시장에서는'돌돌공(돌고돌아결국공급)'이라는인식이다시부각되고있다.대출·청약·세제등수요측정책만으로는가격안정을기대하기어렵고공급확대가병행돼야한다는의미다.정부역시조만간수도권공급대책을내놓을것으로예상된다.그린벨트해제를포함한신규택지확보방안등이거론된다.다만과거에도유사정책추진과정에서환경훼손과지역갈등등사회적비용이발생했던만큼정책실행의속도와범위가주요변수가될전망이다.전문가들은수요를확대하는만큼공급도속도를맞춰야시장안정을꾀할수있다고지적한다.남혁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원은"대출과청약규제를풀어수요가늘어난만큼공급도충분한규모와속도로따라와야한다"며"수요와공급정책이시차를두고엇갈리지않도록정교하게설계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