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삼성전자노사협상이결국결렬되면서노조가예고한총파업이초읽기에들어갔습니다.정부는파업은절대안된다고밝혔는데,30일간파업을강제금지하는긴급조정권이부상하고있습니다.신용수기자입니다.【기자】삼성전자노사의이틀에걸친사후조정절차는성과급상한폐지제도화등의이견을좁히지못하고끝내결렬됐습니다.이제노조는오는21일로예고한총파업을준비하고있습니다.협상결렬소식에정부는긴급관계장관회의를열고파업절대불가입장을밝혔습니다.이자리에서김민석국무총리는"파업으로이어지지않게끔노사간대화가이뤄지도록적극지원하라"고당부했습니다.구윤철경제부총리도SNS를통해"양측이원칙있는협상을이뤄내도록계속노력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정부의이런의지표명에일각에서는최후의카드인긴급조정권발동이부상하고있습니다.긴급조정권이발동되면30일간파업등쟁의행위가강제로금지되고,중앙노동위원회가조정절차를진행합니다.그러나청와대까지나서"노사대화에시간이남아있다"며긴급조정권발동에는신중한입장입니다.▶인터뷰(☎):이병훈/중앙대사회학과명예교수-"'헌법에있는권리(파업권)를제한하느냐'라고하는그런반발을사고,올해는봉합이됐다하더라도내년에또다른형태로갈등이표출되고하는일들이계속된다…."협상결렬후에도노사의입장은명확합니다.삼성전자는입장문을내고"노조의협상결렬결정은큰걱정과불안을끼치는행동"이라고지적하면서도"최악의사태를막기위한노력을지속하겠다"며대화의지를밝힌반면,노조는삼성전자가제기한위법쟁의행위가처분심문에참석해총파업의지를다시강조했습니다.▶인터뷰:최승호/삼성전자초기업노조위원장-"정당하게파업권을얻은만큼적법하게쟁의행위를진행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긴급조정권까지언급되는등파업에대한우려가쏟아지는상황에서남은일주일어떠한결과가도출될지관심이집중됩니다.MBN뉴스신용수입니다.[[email protected]]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CBS박지환의뉴스톡■방송:CBS라디오'박지환의뉴스톡'■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박지환앵커■출연:박성완기자[앵커]성과급문제를놓고갈등중인삼성전자노사가정부중재하에오늘새벽까지밤샘협상을이어갔지만,결국이견을좁히지못했습니다.반도체초호황기라는전례없는기회를맞은삼성전자가대규모파업위기에직면했습니다.자세한내용산업부박성완기자와알아보겠습니다.박기자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오늘새벽까지이어진삼성전자노사사후조정결과아예빈손으로끝난겁니까?[기자]네그렇습니다.삼성전자노사는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중노위원참석하에오늘새벽3시쯤까지약17시간동안사후조정회의를진행했지만,결과는노조의결렬선언이었습니다.노조의파업예고일이임박한상황에서정부권유로가까스로재개된협상이었던데다가,초호황을맞은국내반도체산업의순항여부를좌우할수있는자리라는점에서큰주목을받았지만끝내접점을찾진못한겁니다.사흘에걸쳐이어진이번협상과정에서정부측위원인중노위원이노사양측의의견을청취한뒤막판에이를조율한대안을제시했지만,노조는이를'퇴보안'이라며결국거부했습니다.삼성전자최대노조인초기업노조의최승호위원장의입장들어보시죠.[인서트]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저희가느끼기엔조정안은저희가요구했던것보다조금퇴보되었다고생각합니다."[앵커]수백조원으로예상되는반도체영업이익을어떻게성과급으로배분할것이냐를두고협상을한건데,핵심쟁점을뭐였습니까?[기자]네.반도체담당인DS부문소속조합원이대다수인초기업노조는그동안영업이익의15%를상한없이지급하고,이를제도화하라고요구해왔습니다.노조가예상한삼성전자의올해연간영업이익270조원에15%이요구를적용하면40조5천억원에달합니다.그러나사측은공격적인시설·연구개발투자가곧경쟁력으로직결되는반도체사업의특성과예측하기어려운경영환경등을이유로제도화는어렵다는입장이었죠.대신올해성과급재원으로영업이익의10%를활용하고,핵심수익사업부인메모리사업부는국내실적1위달성시업계최고수준의성과급을지급하겠다는특별포상안을제시해왔습니다.중노위는이런내용들을청취하고대안을제시했지만,노조는핵심요구인새로운성과급방식제도화가관철되지않았다는이유등을들어거부했습니다.삼성전자대표교섭위원인김형로부사장(왼쪽사진)과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오른쪽사진)이13일새벽세종시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2026년임금협약체결을위한2차사후조정이결렬된후협상장을각각떠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앵커]그럼파업이불가피한건가요?[기자]6개월동안이어진삼성노사갈등국면에서대규모파업가능성이어느때보다높아졌다고볼수있습니다.노조는당장오는21일부터18일동안파업을하겠다고예고해왔는데요.노조의주축인초기업노조의구성원대부분이반도체DS부문소속조합원들인만큼대규모파업이현실화되면반도체생산차질에따른타격액은수십조원에달할것으로추산됩니다.반도체산업은한국경제의핵심성장축이라는점에서정부도예의주시하고있는데요.아직파업예고일까지는시간이남아있는만큼,물밑대화를통한극적타결가능성도완전히배제할순없습니다.청와대강유정수석대변인은"아직시간이남아있다"며"노사가대화로해결할수있도록적극지원할것"이라는메시지를냈습니다.상황이여의치않을경우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쟁의행위,즉파업을제한하는긴급조정권을발동할수도있다는관측이나오지만,김장관은"대화로해결해야한다"며신중론을폈습니다.[앵커]삼성전자가재계에서차지하는비중이큰만큼,이번성과급갈등이어떻게매듭지어지느냐에다른기업들도영향을받을것이라는분석도있지요?[기자]그렇습니다.사실이번성과급논쟁은SK하이닉스가영업이익의10%를떼어상한없이지급하면서촉발된측면도큽니다.그여파로삼성전자노조까지비슷한방식을요구하고있고,다른기업노조들도유사한수순을밟을수있다는관측이나오는겁니다.실제로현대자동차노조도성과급으로지난해순이익의30%를요구중이고,카카오도영업이익의10%수준의성과급지급문제등을놓고노사가진통을겪고있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앵커]삼성전자를비롯한반도체호조세를동력삼은주식시장상황은오늘어땠나요?[기자]국민주로불리는삼성전자의주가는협상결렬영향으로오늘장초반5%넘게급락했지만,노사대화를적극지원하겠다는정부메시지와맞물려전거래일대비1.79%상승해장을마감했습니다.반도체대장주들의강세가이어지면서코스피지수도2.63%오른7844.01로장을마치며종가기준사상최고치를기록했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성완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대통령전용기에어포스원이이륙할당시엔탑승하지않았던엔비디아CEO젠슨황이알래스카에서뒤늦게합류해트럼프대통령과중국을방문합니다.트럼프수행단에는젠슨황뿐만아니라,테슬라의일론머스크와애플의팀쿡등미국'빅테크'CEO들이포함됐는데요.그이유는뭔지,고한석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대통령전용기,에어포스원을타고워싱턴을이륙한트럼프대통령.엔비디아CEO젠슨황이수행단에포함되지않았다는사실을알고,급히전화를걸어합류를요청했습니다.결국젠슨황은중간기착지인알래스카에서에어포스원에탑승하는데성공했습니다.젠슨황이외에도테슬라의일론머스크와애플의팀쿡등주요'빅테크'CEO들이트럼프와함께방중합니다.트럼프는자신의SNS에"이들이마법을부려중국을훨씬더높은수준으로끌어올릴수있다"고말했습니다.또,"시진핑주석에게중국을개방해달라고요구할것"이라고도했습니다.그동안엔비디아는군사적사용을우려하는미국정부의수출통제에막혀중국에최첨단칩을팔지못했습니다.트럼프는이번방중의당근책으로그빗장을풀가능성이큽니다.하지만이면에는최첨단칩수출을통해중국AI산업의미국의존도를높이려는계산도깔린것으로보입니다.[이원삼/선문대국제관계학과명예교수:트럼프대통령이AI칩의열쇠를내가쥐고있다.나한테잘보여야이걸너희한테팔수있다.그렇지않으면못판다라고하는것을상징적으로보여주고있거든요.]이번방중의또다른핵심은테슬라CEO일론머스크입니다.그를앞세운건,단순히테슬라의영업확대를넘어,중국자율주행시장에서'기술표준'을선점하겠다는전략이깔렸습니다.보잉의CEO도동행하는데,트럼프는사상최대인500대규모의항공기판매계약을공식화해,방중성과로내세울것으로보입니다.9년전에도트럼프는기업인30여명과함께중국으로가2,500억달러규모의수주를끌어냈습니다.그때는에너지와농산물등단순판매에집중했다면,이번에는AI와자율주행분야등의'기술종속'에방점이찍혀있습니다.반면중국은,물건은사주되'기술주권'에있어서는실무협상을핑계로최대한시간을끌것으로보입니다.YTN고한석입니다.영상편집:한경희디자인:김진호YTN고한석([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베이징시내방중단숙소추정호텔들,삼엄한분위기[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당일인13일오후경비가삼엄해진가운데미국대표단의숙소로추정되는베이징차오양구포시즌스호텔주변에공안차량이대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9년만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중국방문이임박하면서도착당일인13일베이징도분주한손님맞이에돌입했다.미국대표단의숙소가될것으로알려진베이징시내호텔은외부인과차량의출입을철저히차단한채한층통제를강화하고나섰다.미국을출발한트럼프대통령의중국도착을불과반나절가량앞둔이날오후베이징차오양구주중미국대사관과인근호텔등의분위기는잔뜩삼엄해진모습이었다.미국대사관에서도보로불과10분정도떨어진곳에위치한포시즌스호텔과켐핀스키호텔옌샤센터는트럼프대통령과수행단등이묵을것으로알려진곳이다.[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당일인13일오후경비가삼엄해진가운데베이징차오양구의주중미국대사관에서미국대표단의숙소로추정되는호텔로향하는도로의차량통행을교통경찰이통제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직숙소가공개된적은없지만트럼프대통령의경우이날오후포시즌스호텔에도착하고함께중국을방문하는일부미국대표단은켐핀스키호텔에머무르게될것이라고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보도하기도했다.2012년에개장한포시즌스호텔은미국대사관에서불과700m가량떨어진거리에있다.트럼프대통령이2017년베이징을방문했을당시에는세인트레지스호텔에머물렀다.실제로포시즌스호텔의경우이미12일부터15일까지일반투숙객들이모든객실의예약을할수없도록제한된것으로지난7일확인됐다.[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당일인13일오후경비가삼엄해진가운데미국대표단의숙소로추정되는베이징차오양구포시즌스호텔주변에차량검색대가설치돼있다[email protected]이곳은지난11일까지출입에별다른제한이없었지만이튿날부터보안검색장비등을추가로설치하고호텔1층출입구에대형가림막을두는등보안을강화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이도착하는이날호텔주변은곳곳에공안과사복경찰,공안차량들이배치된채엄격히통제되고있었다.평소많은차량이주차된호텔주변도로갓길에도차량을세우지못하게일일이주차금지고깔을늘어놨다.자전거를타고지나가던한여성이켐핀스키호텔맞은편도롯가에자전거를세우려하자보안요원이막기도했다.[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당일인13일오후경비가삼엄해진가운데미국측수행단의숙소로추정되는베이징차오양구켐핀스키호텔옌샤센터맞은편도로에차량주차를통제하기위한주차금지고깔이줄줄이놓여있다[email protected]당국은이들두호텔을드나들수있는출입구를모두막아둔채사람과차량의출입을엄격하게통제하고있었다.켐핀스키호텔의경우출입구에서내부로들어오는이들의신분을검색하도록테이블이마련된가운데여러명의통제요원들이지키고서있었다.특히포시즌스호텔의경우곳곳에차량용바리케이드가놓인가운데주차장으로통하는듯한외부출입구에는차량검색대로보이는대형천막이설치됐다.해당출입구에는보안장비등을실은것으로보이는링컨과훙치등미·중양국산차량이진입하는모습도눈에띄었다.호텔에서미국대사관으로통하는도로의검문도한층강화된모습이다.한공안은지나가려는기자를세워국적등을물은뒤통과시키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저녁께베이징에도착한뒤이튿날인14일부터환영행사를비롯해정상회담등본격적인일정을시작한다.지난해10월부산에서만난이후약7개월만에다시회동하는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이번방중에서6차례이상만남을가질예정이다.[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당일인13일오후경비가삼엄해진가운데미국측수행단의숙소로추정되는베이징차오양구켐핀스키호텔옌샤센터출입구의차량통행이통제돼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홍경표기자=13일아시아증시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정상회담을앞두고혼조세를보였다.중국과일본증시는상승했지만,대만증시는하락세를나타냈고홍콩증시는혼조세를보였다.◇일본=주요지수는일본국내기업실적발표가한창인가운데상승했다.연합인포맥스세계주가지수(6511)에따르면닛케이225지수는전거래일대비529.54포인트(0.84%)상승한63,272.11에장을마쳤다.토픽스지수는46.58포인트(1.20%)오른3,919.48에거래를마감했다.이날닛케이지수는최근증시상승을이끌었던인공지능(AI)과반도체관련주가매도세에휩싸이면서하락출발했다.이후지수는실적호조가예상되는종목을중심으로매수세가나오면서오전10시23분께상승전환했다.이날미쓰비시와스미토모,도요타는장중최고가를경신했다.도카이도쿄인텔리전스랩의이케모토타쿠마시장분석가는"주가상승으로과열된반도체주식을매도하고,재무실적이견조한주식으로자금을옮기는움직임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고진단했다.다이와증권의타카토리치요수석전략가는"일본은행(BOJ)의차기금리인상가능성에대한기대감으로은행과보험주가매수세에힘입어시장전반의분위기가강세를보이고있다"고분석했다.개장전일본재무성이발표한일본의3월경상수지는4조6천815억엔흑자를기록해시장예상치를상회했다.이날일본국채금리는혼조세를보였다.연합인포맥스해외금리현재가(화면번호6531)에따르면오후3시40분현재일본10년물금리는전장보다4.16bp급등한2.5857%에거래됐다.이날일본10년물금리는2.58%까지치솟아1997년5월이후약29년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초장기물인30년물금리는전장보다0.26bp상승한3.8187%에,2년물금리는0.17bp내린1.3924%를나타냈다.한편시장에서는방일중인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이우에다가즈오일본은행총재를만나통화정책에대해논의할지주목했지만,BOJ는베선트장관과우에다총재간회담은없었다고밝혔다.닛케이225지수[출처:연합인포맥스]◇중국=주요지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정상회담을앞두고상승세를보였다.연합인포맥스세계주가지수(화면번호6511)에따르면이날상하이종합지수는전장대비28.08포인트(0.67%)상승한4,242.57에마감했다.선전종합지수종가는45.10포인트(1.55%)상승한2,949.07로최종집계됐다.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국가주석은오는14∼15일베이징에서정상회담을갖고,무역갈등과경제협력문제,인공지능(AI)투자등을논의할예정이다.트럼프대통령은테슬라의일론머스크와애플의팀쿡을비롯한여러미국최고경영자(CEO)들을이번방문에초청했으며,젠슨황엔비디아CEO도합류했다.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시진핑국가주석에게중국을개방해달라고요구할것"이라고말했다.중국증시는투자자들의미중경제협력기대에AI관련주를중심으로오름세를나타냈다.중국로봇제조업체와방위산업체주가도상승세를보였다.L&G의아시아투자전략책임자인벤베넷은"지정학적요인이많은투자자들의관심사가될것이다"며"중국산희토류와미국산반도체수출입과관련된구체적합의에주목하고있다"고설명했다.중국인민은행(PBOC)은위안화를절하고시했다.이날오전달러-위안거래기준환율은전장대비0.0005위안(0.01%)올라간6.8431위안에고시됐다.◇홍콩=홍콩항셍지수는전장대비40.53포인트(0.15%)상승한26,388.44에,항셍H지수는전장보다5.99포인트(0.07%)하락한8,876.38에장을끝냈다.◇대만=대만가권지수는전장대비523.82포인트(1.25%)하락한41,374.50에거래를마쳤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이른바‘정치검찰조작기소특검법안’과관련해논란이거세다.뉴스타파는국회‘조작기소국정조사특위’의청문회기록과기관보고회의록,결과보고서등2천여쪽의관련문건과영상회의록등을통해검찰의불법수사관련기존의혹을뒷받침하거나새롭게드러난증거와증언을분석해연속보도한다.<편집자주>일본최고검찰이특수부검사체포<br><br>'추상열일(秋霜烈日)'가을의찬서리,여름의뜨거운태양.일본검찰의정신을압축한표현이자,일본검사들이가슴에다는배지의별칭이다.거악(巨惡)앞에서검사가가져야할단호함과엄정함을의미한다.이말은1992년국내번역출간된'동경지검특수부'에도등장한다.마이니치신문사법기자출신의야마모토유지가쓴책이다.일본전후최대부패사건이었던록히드스캔들에서다나카가쿠에이전총리를체포한요시나가유스케와"거악을잠들게하지않는다"는일본검찰의모토를남긴이토시게키등전설적인특수부검사의활약을그렸다.▶1990년대에검찰및법조기자사이에서필독서로꼽혔던책‘동경지검특수부’이책은번역출간이후한동안한국검찰과법조출입기자들사이에서필독서로꼽혔다.일본도쿄지검특수부는한국검찰에동경의대상이자롤모델이었다.하지만2010년,일본검찰특수부신화는무참히무너졌다.2010년9월10일오사카지방재판소는이른바무라키사건(우편부정사건)선고공판에서후생노동성간부무라키아쓰코에게무죄를선고했다.무라키는국회의원청탁을받고자칭장애인단체'린(凛)의모임'에허위증명서를발급해수십억엔대우편요금부당면제를받도록한혐의로기소됐다.오사카지검특수부는공소사실에무라키가2004년6월상순부하직원에게증명서발급을지시했다고적시했다.그러나검찰이압수한플로피디스크에서추출된해당증명서파일의최종갱신일시는6월1일새벽이었다.무라키의지시이전이라는뜻이었다.후생성직원들의진술과자백도대부분강압이나회유에서나온것으로드러났다.선고11일뒤인9월21일아사히신문은1면톱으로검찰의증거조작사실을폭로했다.오사카지검특수부주임검사마에다가공소사실에맞추기위해플로피디스크내증명서파일의최종갱신일시를6월1일새벽에서6월8일밤으로조작했다는것이다.시나리오와맞지않는증거가나오자증거자체를바꿔버렸다는의혹이다.▶오사카지검특수부의증거조작사실을폭로한2010년9월21일자아사히신문1면.기사제목이“검사압수자료조작했나”다.아사히보도당일밤일본최고검찰청은마에다를증거은닉혐의로체포했다.열흘뒤마에다의직속상관이었던특수부장오쓰보와부부장사가도범인은닉및증거은닉혐의로체포됐다.마에다는이듬해4월1심에서징역1년6개월실형을선고받고항소를포기한채만기복역했다.특수부장과부부장도1·2심을거쳐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이확정됐다.오사카지검검사정(検事正,지검장에해당)고바야시다카시등검찰고위간부3명이감급처분을받은후자진사임했다.오바야시히로시검사총장(검찰총장에해당)도그해12월문책사퇴했다.일본검찰특수부신화의몰락이었다.사실일본특수수사의추락은도쿄지검특수부에서도예견된일이었다.일본교도통신사법전문기자출신의우오즈미아키라는2010년출간한‘원죄법정-일본특수검찰의추락’이라는책을통해시나리오를정해놓고증거를만들거나취사선택하는수사관행,그리고이른바‘인질사법’이라는강압수사와자백에의존하는행태를고발했다.한국과일본검찰의평행이론<br><br>저자는책에서일본의검찰만큼강대한권한을가진국가기관은세계에도예가없다고전제하고특수부는독자수사권을가지고외부의체크도받지않고피의자를기소하고있는데이는“축구심판이선수를겸하는것이나마찬가지”라고지적했다.결국이런무소불위의권한이특수부의몰락을이끈기제가됐다는게이책의진단이다.마치한국검찰얘기를보는듯하다.우오즈미가무라키사건변호인인히로나카준이치로변호사와나눈대화도인상적이다.과거최강의수사기관이었던도쿄와오사카지검특수부의질이왜이렇게떨어졌냐는질문에히로나카는이렇게말했다.굳이말한다면,이전에는악질·교묘했던수사가,지금은악질·허술한수사가됐다는것이지요.-뉴스타파는‘검찰범죄’특검을해야할50가지이유’시리즈의‘증거위·변조’파트1편(https://newstapa.org/article/pENOh)에서▲정영학녹취록‘재창이형’의‘실장님’변조▲정영학USB엑셀파일수치변경▲대출브로커조우형과라OOPD간통화가조우형과봉지욱기자간통화로조작등3건의케이스를보도했다.일본검찰특수부의몰락을초래한무라키사건당시증거조작행태와놀랍도록유사하다.오늘은국회‘조작기소국정조사’에서나온증거위·변조사례2건을추가로다룬다.4번과5번케이스다.4.‘연어파티’날수사확인서에서사라진2시간반<br><br>2026년4월14일열린국회국정조사청문회에서김동아위원은증인으로나온김영남수원지검형사6부부장검사에게이른바연어술파티가열렸다는2023년5월17일의수원지검출정기록과수사확인서사이에2시간의시차가나는이유를물었다.김영남증인은검찰의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실무책임자였다.김위원은검찰이작성한수사확인서에는김성태전쌍방울회장이수원지검체류시간이오후2시부터저녁6시까지인데실제출정내역을보면오후2시부터저녁8시반까지로기재돼있다며“연어덮밥하고술먹은것감추기위해서조작한걸로보인다”고추궁했다.김영남증인은“그런것은아닌것같다”고부인했다.4월28일종합청문회가열렸다.이번에는수사확인서를직접작성한수원지검이진하수사관이증인으로나왔다.다음은문답내용요약이다.-김동아위원(이하김):지금수원지검수사관으로근무하고있지요?-이진하증인(이하이):예,그렇습니다.-김:수원지검에서쌍방울대북송금수사가한창인2023년5월당시증인은개별검사실소속이아닌사건접수와처리·배당등수사지원을하는수사과소속이었지요?2023년5월직원배치표입니다.-이:그렇게보입니다.배치표에는아마그렇게돼있었던것같습니다.-김:증인은이런공식업무와는다르게1313호박상용검사실에서근무하셨지요?-이:예,5월달에는맞습니다.(중략)-김:2023년5월17일연어·술파티가있었던그날출정일지와수사과정확인서입니다.실제로이화영,김성태,방용철등등은8시30분에수원지검을떠났다라고기재되어있습니다.그런데증인이작성한수사과정확인서,몇시에이사람들이나갔냐?18시라고기재되어있습니다.2시간반이사라졌습니다.증인,왜시간을조작해서적었나요?이날연어먹고술마셔서시간조작한거지요?-이:아니요,전혀사실이아닙니다.-김:왜시간을조작해서적으셨어요?-이:시간을조작할이유가없습니다.-김:이유가없는데지금실제랑다르잖아요.-이:제가그당시에너무바빠서,아마오타일것같습니다.-김:수사보고서나저확인서사후에적은적있습니까.-이:정확하게는기억이안나는데당시에좀바빠서한두번정도는그렇게했던것같습니다.-김:사후에적은적이있다고요?-이:한두번정도는그렇게했던것도같습니다.다만다확인을해서제가그렇게기재를했습니다.-김:아까는오타를냈다면서요.확인을했는데어떻게오타를냅니까?-이어국조특위전용기위원도이진하수사관에게질의를했다.-전영기위원(이하전):조금전수사과정확인서,사후작성한두차례했다말씀하신것맞지요?-이진하증인(이하이):예,그런데아마그게그다음날에나작성됐을겁니다.-전:사후에작성한것맞지요?-이:예-전:불법인것아시지요?-이:예,그것은제가깜빡하고아마그랬을겁니다.왜냐면그당시에너무바쁜상황이어서미처확인서를못받고그렇게교도관들도…-전:그러니까요.사후에작성한것,허위공문서작성,이것심각한범죄인것아시지요?-이:그게그렇게그당시에는,제가고의로일부러그랬다거나그런것은없습니다.(중략)-전:그리고2023년5월17일날연어회덮밥을시켰고그것을이진하수사관하고받아왔다라고하는교도관의진술이있었습니다.그때같이받아오셨습니까?-이:제가당직실에서받아왔던것같습니다.-전:17일날받아오신것맞지요?-▶4월28일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진상규명국정조사종합청문회에증인으로출석한김성태전쌍방울회장(출처:연합뉴스)이날종합청문회자리에선김성태전쌍방울회장도증인으로나왔다.양부남위원은그에게5월17일저녁파티의주인공중한명인김성태전쌍방울회장에게출정기록문제를물었다.다음은양부남위원과김성태증인의문답이다.-양부남위원:출정일지PPT한번봅시다.이게그날출정일지입니다.그날출정일지를보면,그전의출지보세요.보통의출정일지입니다.보통의출정일지는화장실가면화장실갔다써놔요,몇시대.식사하면식사했다고써놔요.그다음출정일지봅시다.이출정일지는이화영·증인(김성태를말함)·방용철이가,5월17일날출정일지를보면은,제얘기잘들으세요.20시30분까지밥먹었다는소리가없어요.밥먹었다는소리가안써져있어.굶은거예요?굶을수가있나.여기에다안써놨다는것은반대로검사실에서밥을먹었다는거예요.교도관들이재소자밥을굶길수없습니다.그래서그날증인은,답변을안해도좋습니다.그날그런술파티,술파티라고표현해도될지모르지만술을먹었고외부음식이반입된사실은객관적증거입니다.증인은이거를아니라고답변하지만양심까지는그러지못할겁니다.-김성태증인:양심껏답변드렸습니다,위원님.-5.‘국가통계조작’을조작하다<br><br>쌍방울대북송금사건처럼세간에많이알려지지는않았으나시작부터표적감사,수사논란을빚은사건이있다.이른바‘문재인정부당시부동산등국가통계조작사건’이다.윤석열정부출범후감사원은문재인정부시기청와대·국토교통부·통계청이부동산·소득·고용등국가통계를의도적으로왜곡·조작했다는의혹을감사한뒤2023년9월15일모두22명을검찰에수사요청했다.▶2023년9월15일최달영감사원제1사무차장이국가통계조작의혹관련감사결과를발표하고,문재인정부청와대정책실장등22명을검찰에수사요청했다.(사진:연합뉴스)문재인정부시기청와대정책실장을지낸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4명전원과김현미전국토교통부장관,윤성원전국토부1차관,강신욱전통계청장등이포함됐다.이날은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부가이른바‘대선개입여론조작특별수사팀’을꾸려뉴스타파사무실과한상진,봉지욱기자집을압수수색한다음날이다.수사를담당한대전지검은윤성원전국토교통부1차관과이문기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등2명에대해두차례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통계법위반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모두기각됐다.검찰은22대총선직전인2024년3월14일‘국가통계조작사건수사결과’라는제목의보도자료를냈다.그리고이날김수현,김상조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현미전국토교통부장관,윤성원전국토교통부1차관,하동수전대통령비서실국토교통비서관,강신욱전통계청장등모두11명을불구속기소했다.이사건은기소2년이지난2026년5월현재아직1심이진행되고있다.이통계조작사건도이번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진상규명국정조사7대사건가운데하나다.4월9일열린국정조사기관보에서당시대전지검이낸보도자료를제시하며“검찰은이때아예제목을‘국가통계조작사건수사결과’라고했고또‘정책실패를감추기위해국민의삶과직결된국가통계를조직적으로조작·왜곡’,‘125회에걸쳐조작했다’이런자극적인언어로언론에대서특필을유도했다.이보도자료에‘조작’이라는단어만48번이나온다”고말했다.이주희위원은검찰이이사건기소후1년4개월이지나서야슬그머니공소장의‘조작’표현을‘수정’으로변경한것을두고‘통계조작’은없었고증거조작,조작수사,조작기소만남았다고주장했다.실제국정조사에서는검찰이이사건수사과정에서관련자카카오톡메시지중일부내용을삭제하거나짜집기했다는증언과증거가쏟아졌다.▶3월20일부터50일간활동한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사진:연합뉴스)다음은4월9일기관보고때통계조작사건을수사한서울중앙지검형사3부이상윤검사대상증인신문요약이다.-이주희위원:증인,이사건수사담당하셨지요?-이상윤증인:예,수사팀의일원으로담당했습니다.-이주희위원:여기에지금붉은색표시된거,이게빠진증거가제출된겁니다.‘홍보도적극적으로하고호도된언론들에게는좀더적극적인대응을요구하셨음’이런문구완전히삭제한채증거가제출됐거든요.이말빼면어떻게됩니까?‘호도된개선관련해서는’이렇게돼요,‘호도된언론과호도된개선’.호도는사실을왜곡해서엉뚱하게몰고간다이런의미잖아요.증인,언론왜곡을잘대응하라는의미가통계를개선,왜곡시키라는의미로읽히는이런조작을도대체누가한겁니까?감사원입니까,아니면대전지검입니까?이거삭제된거알았습니까,몰랐습니까,증인?-이상윤증인:저희는……-서영교위원장:증인,이런내용모르셨어요?-이상윤증인:제가조사할때사용했었는지조차확실히기억이나지않습니다.-이주희위원:기억이안나는거지증거는명백하게있었습니다.-이증인신문은한국부동산원김능진부동산통계처장이관계기관에보낸아래카카오톡메시지를두고벌어진것이다.굵게표시한부분이바로검찰이삭제한대목이다.전반적으로기조는전문기관에서산정하는통계라면자긍심을갖고국민에게홍보도적극적으로하고호도된언론들에게는좀더적극적인대응을요구하셨음(국토부에도동일주문).개선관련해서는표본증가와주간조사의비공표등말씀드렸고-4월28일국정조사종합청문회때는또다른카톡메시지조작사례가공개됐다.정태호위원과참고인으로나온윤성원전국토교통부1차관사이의문답이다.-정태호위원:심지어검찰이어떻게조작을했느냐하면윤성원차관이‘통계관련해서보도자료를신경써서하자’그런정도얘기를했는데왼쪽게검찰의증거조작,감사원·검찰조작본에들어가있는내용입니다.그런데실제로카톡상에보면오른쪽맨밑에보면국토부차관이‘공급통계보도자료는앞으로내컨펌을받고내기를바란다’이런내용인데이마지막부분을빼고마치국토부차관이부동산원에지시해서통계를조작한것처럼이렇게검찰조차도조작을했어요.맞습니까?-윤성원참고인:예,저문구는틀림없이‘인허가준공공급에대한보도자료를잘만들자그리고앞으로는차관한테미리보고한다음에배포를하라’그런의미인데요.저‘공급통계보도자료는앞으로내컨펌받길’이문구를뺍니다.그런데더웃기는것은위에있는‘보참(보도참고자료로추정)을안받으니내가참곤혹스럽다’이게검찰에제출한증거목록어디에도없습니다.-이번국정조사에서는이외에도윤성원전차관이직원단톡방에“공급통계보도자료는앞으로내컨펌받길”이라는메시지를올려보도자료배포전자신의확인을받도록지시했으나감사원이조사과정에서이문자에있는"내컨펌받길"이라는결재관련문구를삭제해서의미를다르게만들어버린사례등3건의카톡조작사실이드러났다.검찰수사의전단계인감사원감사과정에서조사관이문답서에본인이하지도않은내용을넣었다가항의끝에삭제했는데검찰수사요청서에그부분이그대로살아난사실도있었다.4월21일국정조사청문회에서정태호위원과참고인으로나온하동수전청와대국토교통비서관의문답이다.-정태호위원:23년7월달감사원조사를받을때청와대가변동률상승사유를물어보는것이국토부사무관들이부동산원에영향력을행사하고통계를조작하게한원인이라는취지의문구가감사원조사에들어가있었던것있었나요?-하동수참고인:예,감사원문답시에제가한번도말하지않았던진술내용이슬그머니포함되어있었습니다.그것을조서검토하는과정에서제가발견하고제가직접줄을긋고지장까지찍어서삭제했었습니다.(중략)-정태호위원:그런데2023년9월달에감사원이검찰에다가수사요청서를보내지않습니까?-하동수참고인:예.-정태호위원:그요청서에또이내용이들어가있었다면서요?-하동수참고인:수사요청서는사실저희들이당시에는볼수없는자료였습니다.그런데제가감사원수사신청으로인해서바로직위해제도당했고요.재판정에감사하게도검찰이모든감사원자료를다법정증거물로제시를했습니다.제가감사원자료를모두다샅샅이뒤져보니뜻밖에수사요청서에문답서에서제가직접삭제했던문장이저의범죄혐의서두에박스까지쳐서저의진술이라고인용부호까지달고그대로다시살아나있었습니다.-정태호위원:그러니까애초에신문조서에있어가지고삭제해달라고요청해서삭제를시켰던것이나중에본인이볼수도없는수사요청서에또들어가있었다라는게확인이된거잖아요.-하동수참고인:예,확인했습니다.또한말씀더드리면그확인한사실을1년전쯤에,감사원공익감사지원관이라고하는제도가있습니다.옴부즈맨입니다.제가그사실을감사원에알렸고이에대해서저의소명을할기회를달라고했었는데감사원은제자료를받은이후에아무런반응도없었고지금까지도묵묵부답입니다.-정태호위원:그때직위해제됐었지요?피해를입었지요?-하동수참고인:예,수사요청바로직후에직위해제당했습니다.-정태호위원:지금도직위해제상태인가요?-하동수참고인:예,그렇습니다.-이어전용기위원이참고인으로나온정상우감사원사무총장에게물었다.-전용기위원:말씀하신그자료입니다.여기에증인께서‘이것은제가진술한게아닙니다’라고찍찍긋고나서아니라고하는지장까지찍으셨다,그문건맞지요?-하동수참고인:예,맞는것같습니다.-전용기위원:‘해당진술사실없음’으로해서삭제요청을했는데그이후에2023년9월에448쪽에‘대상자의범죄혐의사실’해가지고증인께서지운내용이그대로포함되어있습니다.감사원총장님,이것조작아닙니까?-정상우참고인:조작이라고보입니다.확인하겠습니다.-전용기위원:조작이지요?-정상우참고인:예,맞습니다.-전용기위원:분명히진술자가아니라고지장까지찍어가지고뺀내용이왜수사요청서에들어갔냐이겁니다.-또다른황당조작사례도나왔다.-하동수참고인:위원님,수사요청서에조작혐의가또의심스러운게하나더있습니다.제건에관한겁니다.-전용기위원:말씀하십시오.-하동수참고인:2020년11월5주차변동률을제가국토비서관으로서조작지시했다고합니다.수사요청서에는이렇게적시되어있습니다.금요일날오후에국토부동향계장으로부터다음주변동률을청와대가보고받습니다.카톡으로입니다.그리고제가그것을보고저희부하직원한테확인해보라고그러고,저희부하직원이국토부에다시확인해보라고그러고,국토부사무관이다시부동산원에조작을지시했다는스토리입니다.그런데교묘한것은소위국토부사무관이부동산원에조작지시했다고하는카톡의시간은수사요청서에명시되어있습니다,17시경으로.그런데분명히그동일한사무관이청와대에보고한카톡의변동률보고시간은수사요청서에없습니다.그래서동일한사무관의카톡이왜포렌식을했는데한쪽시간이있고다른쪽시간이없는지제가궁금해서감사원자료를다뒤졌습니다.있습니다.(자료를들어보이며)여기보시면청와대가동일한사무관으로부터변동률을보고받은시간이다같은날22시22분입니다.밤10시간넘은시간에저희가보고를받았고그런데제가그것을조작지시해서국토부사무관이부동산원에지시한게17시랍니다.이게말이됩니까?-전용기위원:실제로이게명백히떨어진조작인거예요.-서영교위원장:잠깐,깜짝놀랐는데보고를받은것은22시22분인데수정하라,조작하라이렇게지시한것은17시다이렇게나왔다는겁니까?-하동수참고인:예,17시로수사요청서에적시돼있습니다.-서영교위원장:보고를받은게22시인데?-하동수참고인:예,그렇습니다.-국토부사무관이변동률을보고한시간이밤10시22분인데이것을조작하라고지시한시간이같은날오후5시라는것이다.전용기위원은이같은모순을타임머신을타고와서보고한거냐고질타했다.일본에서는특수부주임검사1명이플로피디스크1장의날짜를조작해본인과직속상관2명이체포되고징역형선고를받았다.검사총장까지자리에서물러났다.한국에서는이에못지않은검찰의증거조작이한두건도아니고셀수도힘들정도로줄줄이드러나고있다.‘검찰범죄’특검을해야할50가지이유’다음편에서는검찰의증거날조사례를다룬다.뉴스타파김용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삼성전자노사교섭이더꼬이고있습니다.사후조정은'빈손'으로끝났고,양측분위기도얼어붙는모양샙니다.이대로면21일파업돌입이점점가시화되는기류입니다.첫소식,김준범기자입니다.[리포트]사후조정회의만총28시간.중앙노동위에서전례를찾기힘든사실상최장조정이었지만결렬됐습니다.[김형로/삼성전자부사장:"조정안제시없이조정절차가종료되었다고설명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뭘기준으로성과급을줄지,성과급에상한액을둘지,지급비율을제도화할지,어느쟁점도접점을못찾았습니다.중노위가조정안을검토하며노사양측의견을구했지만,중노위가사측편을든다며노조는불공정성을거론했습니다.[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조정안으로갖고온내용이회사의입김이좀들어가는게아닌가싶습니다."]장외설전도험악해졌습니다.2023년영업이익이6조원대에그치자직원들은2024년성과급이없었지만,임원들은달랐다고노조는주장했습니다.[홍지나/변호사/노조측대리:"(2024년)당시에3,880억원에달하는규모의성과급을임원진끼리는다나누었다는사실을나중에알게됐습니다."]사측은3년치영업실적과연동하는임원장기성과급이라며,교섭쟁점과무관한폭로로노조가논점을흐린다고맞섰습니다.사측이낸파업금지가처분은2차심문까지끝났고,법원은늦어도20일까지는결론을낼예정입니다.KBS뉴스김준범입니다.촬영기자:조영천오광택/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조재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준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45조성과급’노사협상결렬총리·부총리나서“파업만은안돼”‘긴급조정권’발동신중모드유지삼성전자노사가마라톤협상에도접점을찾지못하면서21일예고된총파업이초읽기에들어간13일경기도수원시삼성전자본사모습.연합뉴스삼성전자의사상최대총파업이현실화될가능성이커지자청와대와국무총리,부총리까지모두나서서“파업만은안된다”며노사간대화를통한해결을거듭촉구했다.정부는이번사태를개별기업문제를넘어국가경제전반을흔들수있는핵심리스크로판단하고대응수위를높이는모습이다.노조측은교섭결렬선언과함께“추가대화는없다”고못박았지만,사측은“최악의사태를막기위한노력을지속할것”이라고밝혔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13일춘추관브리핑에서“(삼성전자노조의)파업예고일전까지노사가대화로해결할수있도록정부는적극지원할생각”이라고밝혔다.강대변인은“사후조정이(성과없이)종료되긴했지만아직시간이남아있다”며“대화로문제를풀수있게끔지원하겠다”고말했다.파업예고일인21일까지남은시간동안협상의불씨를되살리기위한설득과중재에총력을기울이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앞서김민석국무총리는정부서울청사에서삼성전자파업관련긴급관계장관회의를소집하고정부대응방향을논의했다.김총리는“국민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의중대성을고려해정부차원에서상황을면밀히관리하라”며“어떠한경우에도파업으로이어지지않게끔노사대화가지속적으로이뤄지도록적극지원하라”고당부했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소셜미디어를통해“현재의경영상황과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삼성전자)파업은절대있어선안된다”고강조했다.삼성전자노사는지난11~12일중앙노동위원회사후조정절차에따라마라톤협상을진행했지만성과급산정방식을두고끝내이견을좁히지못했다.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은“5개월교섭에도회사안건이전혀진전되지않았다”며“회사와추가적인대화는파업종료까지고려하지않는다”고말했다.삼성전자측도“노조가(성과급상한폐지등의)경직된제도화만을시종고수하고있다”며유감을표했다.다만“마지막까지진정성있는대화를계속할것”이라며‘물밑협상’가능성을열어뒀다.노조는이번총파업에최대5만명이참여할것이라고주장한다.파업참여인원은대부분반도체부문(DS)소속조합원으로예상된다.반도체는한국수출의35%를차지하는핵심산업으로,총파업으로인한생산차질이국내산업전반에연쇄충격을미칠거라는우려가크다.이에따라정부가최후의카드로긴급조정권을발동할가능성도제기된다.정부는헌법상의노동3권침해논란과노동계의반발을고려해신중한태도를유지하고있다.여기에수원지법이사측의‘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파업돌입전결론짓겠다는방침이라법원판단이파업규모와범위등을가르는분수령이될수있다.박상은최예슬이동환이주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교부-국립외교원세미나…"아프리카는핵심광물등경제안보의파트너""문화·AI,새로운중점ODA로떠올라"…주한아프리카대사등100여명참석2026한-아프리카파트너십세미나(서울=연합뉴스)류효림기자=정광용외교부아프리카중동국장(앞줄왼쪽여섯번째부터)과샤픽라샤디주한모로코대사겸주한아프리카대사단단장이13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글로벌위기속공동대응을위한한-아프리카파트너십'을주제로열린2026한-아프리카파트너십세미나에서참석자들과함께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성진기자=다음달1일열리는'한-아프리카외교장관회의'를앞두고국내아프리카전문가들이이란전쟁등으로전략·경제적가치가커진아프리카와관계강화에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고촉구했다.전문가들은미·중패권경쟁에더해최근이란전쟁으로중동에서지정학적리스크가커진상황에서핵심광물과에너지등이풍부한아프리카가한국에는경제안보의핵심적인파트너라고강조했다.외교부는국립외교원과함께13일오후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글로벌위기속공동대응을위한한-아프리카파트너십'을주제로한-아프리카파트너십세미나를개최했다.정광용외교부아프리카중동국장은세미나환영사에서"오늘세미나는최근중동정세로인한에너지공급망위기속에서대체물류및공급처로서더욱중요해진아프리카와새로운협력의이정표를마련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2026한-아프리카파트너십세미나(서울=연합뉴스)류효림기자=정광용외교부아프리카중동국장이13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글로벌위기속공동대응을위한한-아프리카파트너십'을주제로열린2026한-아프리카파트너십세미나에서환영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는이어"앞으로보름남짓남은6월한-아프리카외교장관회의는최근중동정세로에너지공급망불안정이심화하고한국의협력파트너로서아프리카의중요성이커지는가운데양측협력을한단계도약시키는중요한계기가될것"이라고밝혔다.샤픽하샤디주한외교사절단장(주한모로코대사)은축사에서"세계는지정학적긴장과공급망,기후변화,에너지전환,식량불안정등글로벌복합위기에직면하고있다"면서이에따라한-아프리카파트너십의전략적중요성이커지고있다고평가했다.하샤디단장은한국과아프리카간협력분야로공급망과핵심광물,에너지와기후협력,식량안보,거버넌스와평화구축을꼽으며"상호존중과대등한파트너십을구축하자"고촉구했다.이날행사에는하샤디단장과한국계이민2세인최고조주한가나대사등주한아프리카대사들과관계자등100여명이참석했다.세미나는김성수한양대정치외교학과교수사회로'공급망위기속공동번영과지속가능한성장촉진'을소주제로한세션1과,김동석국립외교원전략지역연구부교수사회로'글로벌도전대응을위한한-아프리카연대'를소주제로한세션2로나눠진행됐다.첫번째세션에서조성준한국지질자원연구원책임연구위원(한국자원공학회회장)은'한국핵심광물공급망에서아프리카의역할과전망'발제를통해아프리카를한국의안정적인핵심광물공급망으로주목했다.미·중패권경쟁과이에따른수출통제로통제가능한핵심광물공급망을확보하는게절실해졌는데이역할을아프리카가해줄수있다는지적이다.아프리카주요광물매장비율을살펴보면백금족은전세계매장량의92%에달한다.배터리핵심광물인코발트(50%)를비롯해망간(42%),크롬(36%),보크사이트(24%),흑연(21%),바나듐(13%)등도높은수준을점하고있다.2026한-아프리카파트너십세미나(서울=연합뉴스)류효림기자=13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글로벌위기속공동대응을위한한-아프리카파트너십'을주제로2026한-아프리카파트너십세미나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조위원은한국의핵심광물전략으로정부의공적개발원조(ODA)와유상원조인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공공민간파트너십(PPP)을연계한핵심광물공급망전략을추구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한국의핵심광물ODA차원에서내년탄자니아에광업기술센터가들어서자원탐사등에도움을줄것이라고말했다.연세대아프리카연구원개발협력센터장인정헌주교수는'글로벌복합위기시대아프리카의지정학적가치와한국의개발협력전략'발표에서현재세계상황을전쟁과지정학경쟁,공급망불안,정치적극단주의와민주주의퇴행등다양한수준과영역의위기가얽히면서증폭하는글로벌복합위기로진단했다.그러면서이를극복하기위해서아프리카와개발협력을단순한지원확대를넘어공급망,산업화,식량,인재양성등을연계하는파트너십으로진화시켜야한다고촉구했다.특히기존보건ODA에더해문화·AI(인공지능)가새로운중점ODA분야로떠오르고있다고주목했다.김은경한국외대아프리카학부교수는아프리카를단순통상지역이아니라항만-내륙-국경통관-산업거점이결합한'회랑'(Corridor)중심의전략요충지로재정의했다.그러면서핵심전략회랑을대상으로예산과인력을집중적으로투입해야한다고강조했다.하젬이스마일이브라힘자키주한이집트대사는발표뒤질의응답에서"공공분야뿐아니라민간의협력이절실하다"며"무엇보다한-아프리카간집단소통을활발히해야한다"는의견을개진했다.신디스와음쿠쿠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는한국의아프리카원조등관여에대해"아프리카는하나가아니라개별국가로이해해야한다"며국가별차이를고려한맞춤형접근법을강조했다.아울러이런국내세미나에도더유익한쌍방향토론이되도록각국현지사정을잘아는대사등아프리카인들에게패널참가기회를많이달라고당부했다.두번째세션에서서상현고려대아프리카연구센터연구위원은에너지전환시대에아프리카는핵심광물분야에서압도적위상을갖고있다며협력강화필요성을피력했다.서위원은한국이자본력등에서강점을지닌중국등주요국과경쟁하기위해서는세계최고수준배터리제조기술을광물협력과연계하는기술기반차별화로경쟁력을확보해야한다고조언했다.서위원은"글로벌다중위기의파고를넘기위해아프리카는이제선택적협력의대상이아니라한국경제안보와미래성장을보장할핵심적인전략파트너"라고말했다.2026한-아프리카파트너십세미나(서울=연합뉴스)류효림기자=조원빈성균관대교수(왼쪽부터),서상현고려대아프리카연구센터연구위원,강문수KIEP연구위원,김동석국립외교원전략지역연구부교수가13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글로벌위기속공동대응을위한한-아프리카파트너십'을주제로열린2026한-아프리카파트너십세미나에서'세션2:글로벌도전대응을위한한-아프리카연대'를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강문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연구위원은'미-이란전쟁과식량안보:한-아프리카협력에의함의'발제에서이란전쟁으로호르무즈해협이사실상봉쇄되면서중동산원유뿐아니라핵심비료원료인요소수출에도차질이빚어지고있다고전했다.인구가급격히늘어나는아프리카국가들로서는코로나19와우크라이나전쟁으로이미식량안보가불안정한가운데이란전쟁까지겹치면서식량난이더욱심각해질것으로우려된다.강위원은이런상황에서"한-아프리카농업협력이농촌개발위주의협력을넘어현지농산물증산과영양개선에보다초점을맞추고진행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조원빈성균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아프리카민주주의재구상과평화'발제에서2020년대들어쿠데타등으로민주주의가급격한퇴보를겪기도했지만"아프리카인들이민주주의에대한관심과이를지키려는의지를보였다"고높이평가했다.정부는이날세미나에서나온전문가들의의견을토대로한-아프리카외교장관회의에서다뤄질주요의제들을최종점검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제재심제재안중금융위재검토'처음'금융위"법리보완필요"이례적결정에금융권"금감원이과징금낮춰라"해석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내금융위원회모습.뉴스1[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주가연계증권(ELS)불완전판매관련은행·증권사제재안건을금융감독원에돌려보냈다.금감원의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거쳐확정된제재안을금융위가재검토를요구한것은사실상처음이자상당히이례적인결정이라는반응이나온다.금융권에서는금융위가법리보완을명분으로1조4000억원에달하는대규모과징금수위를금감원에게낮출것을요구한것으로해석한다.제재가사실상'원점'으로돌아가면서금융위의최종결론은6·3지방선거이후로미뤄질가능성이커졌다는전망이나온다.금융위는13일제9차정례회의에홍콩ELS불완전판매제재안을상정한뒤이같이결정했다고밝혔다.금융위는"홍콩ELS불완전판매관련은행·증권사검사결과조치안에관한안건검토소위논의내용을바탕으로,조치안상의일부사실관계와적용법령·법리등을보완해줄것을금감원에요청했다"고설명했다.금융위는구체적인법적쟁점에대해서는제재가진행중인상황이라고말을아꼈다.금감원이1조4000억원대의과징금을결정한근거가운데금융소비자보호법상'설명의무'와'부당금융금지원칙'을동시에적용한부분에대해두원칙사이에법적연결고리보완을요구한것으로전해진다.금융당국고위관계자는"법조항을적용하는데한계가있으니,그런것들을보완해달라는의미"라고말했다.당초금감원이최초산정한과징금은약4조원이었다.이후논의과정에서절반인약2조원으로감경해지난해11월은행권에사전통보했다.올해2월에는이보다더낮춘1조4000억원의과징금제재안을의결해금융위로넘겼다.현행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따르면금융위는업계피해구제노력을감안해과징금을최대75%까지감경할수있다.다만금감원이애초과도하게높은수준으로과징금을정해금융위의부담이커졌다는관측이나왔다.실제금융위내부에서도과징금규모가과하다는의견이지배적인것으로전해졌다.최근금융사들이제기한징계불복소송에서당국이연이어패소한점도금융위의부담을높인이유로꼽힌다.금융권안팎에서는이번금융위결정이상당히이례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특히대형제재중에금감원이제재심을통해확정한제재안을금융위가되돌려보낸사례는이번이사실상처음이다.금융위는그동안은행들이소송에나섰을때이법적리스크를대비하기위해안건소위원회를여러차례열면서제재안의법적한계를보완했고,이과정에서금감원과도의견을교환한것으로알려진다.이에금융위가안건소위에서과징금수위를조절하지않고금감원에제재안재검토를요구한것은금감원이과징금을낮추라는의미라는분석이나온다.금융권관계자는"금융위가스스로제재에대한결정을내리지못할만큼부담이컸던것으로보인다"고짚었다.금융위는조치안이보완되는대로신속하고면밀하게검토해처분을내릴계획이다[email protected]이주미박소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의제재대상…조롱하는것아니냐”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과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연합조보미국내대표적인대중강경파로꼽히는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함께베이징을방문하면서입은옷이논란을불러일으키고있다.13일싱가포르의중국어매체연합조보등에따르면베이징으로향하는대통령전용기에어포스원기내에서찍은사진속루비오장관은나이키의회색‘테크플리스’트레이닝복을입고있다.이는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이올해1월미국에의해체포될때입고있었던옷으로,이른바‘마두로체포룩’으로불리며화제가됐다.스티븐청백악관공보국장은이날루비오장관의사진을자신의X(옛트위터)계정에올리면서“루비오장관이에어포스원에서나이키테크‘베네수엘라’를입고있다”고했다.중국온라인에서는루비오장관이중국을도발하려는것이라는등부정적인반응이줄을이었다.웨이보의한군사인플루언서는“루비오는일부러마두로가미군에납치됐을때입었던것과같은옷을입고에어포스원에탑승했다”며“적의가가득하다”고했다.쿠바계미국인인루비오장관은미국내대표적인대중강경인사다.그는과거연방상원의원시절중국의인권문제와홍콩탄압,신장위구르족강제노동문제등을강하게비판했고,이에중국은두차례제재를부과했다.제재의구체적인내용은알려지지않았지만,통상중국의제재는당사자와가족의중국입국금지등을포함한다는점에서루비오장관의중국방문자체가쉽지않을것이란관측이나왔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이루비오를국무장관으로임명한뒤중국측은그의중국어이름표기를‘卢比奥’에서‘鲁比奥’로변경했다.두한자모두중국어로‘루비아오’로읽는다.과거제재대상이었던상원의원‘卢比奥’와현재의국무장관‘鲁比奥’를구분해외교적문제를해결하려는조치로풀이된다.류펑위주미중국대사관대변인은AFP통신에“제재는루비오장관이상원의원당시중국과관련해했던발언과행동을겨냥한것”이라고했다.친중성향의홍콩매체인대공문회망은웨이보에루비오장관의사진을올리며“제재를받은것은루비오상원의원이지저는관련이없습니다!”라고비아냥섞인글을올렸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HD현대중공업독·선박내부둘러봐…"K조선글로벌경쟁력적극뒷받침"대·중·소조선사및협력사,조선소노동자대표등과협력방안토론울산시민발언듣는이재명대통령(울산=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울산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간담회에서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설승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13일오후울산HD현대중공업을찾아조선현장을시찰하고관계자들을격려했다고안귀령청와대부대변인이서면브리핑에서밝혔다.직접독을둘러보며카타르등이발주한LNG운반선의건조상황을확인한이대통령은선박건조과정과최근수주실적,글로벌시장동향등을청취했다.이어노르웨이가발주한LNG운반선내부도직접시찰하며한국형LNG화물창의기술개발현황등에대한설명을들었다.현장을이동하며안전관리상황도점검했다.이대통령은"세계최고수준의K조선경쟁력은현장노동자들의숙련된기술과헌신덕분"이라며"대한민국조선산업이미래시장에서도글로벌경쟁력을이어갈수있도록정부도적극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정기선HD현대회장은"스마트조선소를구축해생산체질을혁신하고디지털기반의미래조선산업경쟁력을강화하겠다"는다짐을전했다.시찰을마친이대통령은인근현대호텔에서'K조선미래비전간담회'를주재했다.'K조선,모두의힘으로더큰미래로'라는주제아래열린이날행사는우리나라의조선산업이한단계더도약할수있도록하기위한미래전략을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친환경선박을비롯한고부가가치선박중심의글로벌선박발주가증가하는추세속에서주요국과의협력확대를꾀하고,치열한수주경쟁이맞물린산업환경변화를점검하는자리다.중소조선생태계의취약성과숙련인력부족등의위기요인에대한대처방안등도함께논의됐다.간담회에는대·중·소형조선사와관련사내외협력사,기자재업체,금융기관,조선소노동자대표등조선산업생태계전반의관계자들이자리했다.정부에서는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장관과금융위원장등이참석했고,청와대에서강훈식비서실장과김용범정책실장,하준경경제성장수석이함께했다주요기업대표37명가량도참석했다.이대통령의모두발언후김정관산업부장관이'K조선미래비전'을발표했고,참석주체별대표발언과참석자자유발언이이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