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의지할 사람 없다"…주거 1위 한국, 사회적 지지 '꼴찌'

보건사회연구원,OECD'더나은삶지수'분석한국,삶의질5.99점…OECD38개국중19위주거·교육최상위…사회적연결·노동등최하위[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지난9일오후서울도심아파트단지가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강진아기자=우리나라삶의질이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개국중19위를기록했다.주거와교육은최상위권이었지만,노동과사회적연결은최하위권으로영역별편차가큰것으로나타났다.특히어려울때의지할사람이없다는'사회적지지부족'이38위로꼴찌를기록했다.10일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발간한'보건복지이슈앤포커스'에따르면한국은OECD가삶의질을측정하는'더나은삶지수(BetterLifeIndex·BLI)'에서5.99점을기록해19위를차지했다.지수에서종합1위를차지한건노르웨이(7.31점)였고아이슬란드(7.3점),스위스(7.18점)등의순이었다.최하위는멕시코(3.7점)였고그다음으로콜롬비아(3.93점),그리스(4.31점)등이었다.한국이최상위권을차지한영역은주거(1위)그리고지식과기술(2위)이었다.세부지표에서는주거비부담을뺀가구처분가능소득비율이2위(84.83%)를차지했다.교육분야도15세학생의수학인지능력이2위(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수학평균점수527.3점),저성취학생비율이3위(7.29%)로나타났다.[세종=뉴시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삶의질측정프레임인'더나은삶지수(BLI)'점수와순위.(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또환경의질이8위,시민참여가9위로상위권이었다.폭염노출인구비율은공동1위였고,출생시기대수명은5위(83.5년)에머물렀다.반면사회적연결은37위,노동은36위,주관적웰빙은35위로최하위를기록했다.그중곤경에빠졌을때의지할사람이없다는'사회적지지부족'에대한응답이20.64%로38위를차지했다.삶의만족도는6.5점으로36위였다.보고서는한국이격차와박탈지표에서낮은순위를보였다고분석했다.소득5분위배율은5.77배로27위였고,주50시간이상일하는장시간유급노동비율이34위(13.69%)로나타났다.성별임금격차(여성중위임금이남성보다28.95%낮음)도38위로맨끝에자리했다.자살·급성알코올남용·약물과다복용등절망사사망률은인구10만명당27.97명으로31위를기록했다.하루동안긍정감정보다부정감정을더많이느끼는부정적정서균형도29위(14.85%)로하위권에머물렀다.[세종=뉴시스]OECD국가의삶의질측정프레임인'더나은삶지수(BLI)'의영역별한국의측정값및순위.(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OECD는'더나은삶지수'를개편하며단순한평균적삶의수준을넘어사회구성원간불평등과박탈실태를들여다봤다.격차지표와박탈지표를도입한것이가장큰특징으로소득5분위배율,성별임금격차,과밀주거율,절망사등이포함됐다.연구책임자인정해식연구위원은"한국은주거와교육등객관적인물적·지식적조건이최상위권임에도불구하고장시간유급노동과절망사,성별격차,사회적지지부족등으로인해삶의질의기반이매우취약한상태에놓여있다"고밝혔다.이어"부정적정서균형이나사회적지지부족,절망사의증가등은개인의노력만으로해결할수없는사회구조적위기의신호"라며"변화된현실과시대적요구에부합하는새로운사회규범을만들어내려는노력과함께세부적인정책실천으로이어져야한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10 20:57
0 38
[실시간뉴스]"속도전 넘어 전격전"…3대 메가 프로젝트 초스피드 가동

연내'메가특구특별법'제정…2028년까지광주군공항이전주52시간예외결론은유보…"노동계동의필요"충청246조·영남107조투자프로젝트연내시작이재명대통령,메가프로젝트2차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제2차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8.10[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창용기자=정부가반도체와피지컬인공지능(AI),AI데이터센터등3대메가프로젝트에대해속도전을넘어전격전에돌입한다.정부는광주군공항을호남반도체클러스터부지로선정한지한달만에군공항기능의이전시한까지제시했다.또연내'메가특구특별법'을제정해기업의투자를정부가총력지원할계획이다.충청·영남권에서계획된수백조원규모의기업투자도올해부터본격적으로시작된다.광주군공항기능他기지로임시배치(전남광주=연합뉴스)조남수기자=10일청와대에서열린'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2차점검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은호남반도체클러스터부지로지정된광주군공항부지와관련해"국방부는2028년중순까지광주기지의기능을다른군공항으로임시배치,광주군공항기지가반도체산업단지로조기에활용될수있도록조치해달라"고지시했다.사진은이날광주군공항에서이륙준비중인제1전투비행단전투기모습[email protected]광주군공항2028년이전…호남반도체로드맵구체화이재명대통령은10일청와대에서열린'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2차점검회의'에서"국방부는2028년중순까지광주기지의기능을다른군공항으로임시배치,광주군공항기지가반도체산업단지로조기에활용될수있도록조치해달라"고지시했다.정부는군시설이전과임시분산배치를2028년하반기까지완료한다는계획이다.지난달6일열린1차회의에서는약820만㎡(250만평)규모의광주군공항을호남반도체클러스터부지로선정했지만당시에는군시설이전시기와전력·용수공급등구체적인일정은나오지않았다.정부는한달만에열린2차회의에서군시설이전과기반시설공급일정을제시하며투자로드맵을구체화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회의후브리핑에서"탄약고예정부지는부지조성작업을조기에착수해기업이원하면최대한이른시기에팹착공이가능하도록선제적으로정비하겠다"고밝혔다.이어"현재광주군공항250만평만국가산단후보지로지정돼있다"며"기업수요를확인한뒤인근부지에대해추가후보지지정도빠르게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전력은1단계공급선로를신속하게구축해2028년말부터공급한다.지역내재생에너지와에너지저장장치(ESS)를활용하고열병합·액화천연가스(LNG)발전도확충한다.용수는하수재이용수와동복댐·주암댐·나주댐등을통해2030년까지하루65만t을확보할계획이다.이대통령은관련절차를동시에추진해사업기간을단축하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관련절차를동시다발적으로추진해소요시간을대폭줄이고규제도지속적으로개선해야한다"며"속도전을넘어서전격전을치러야하는상황"이라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메가프로젝트2차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제2차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6.8.10[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연내'메가특구법'제정·전담조직신설…'주52시간완화'는일단유보인허가와환경영향평가기간을단축하기위한'메가특구특별법'제정도연내추진한다.청와대에는메가프로젝트전담조직을신설하고,총리실에는'메가프로젝트범정부지원협의회'를설치해부처간협업과기업의투자애로해소를지원한다.다만정부는메가특구특별법의핵심쟁점중하나인주52시간제완화특례적용여부와관련해서는결론을유보했다.강비서실장은"메가프로젝트의성공이주52시간제와직접연관된사안은아니라고판단한다"며"노동계가강하게반대하는상황에서정부가먼저입장을정하기보다해당지역과노동계가함께논의해동의받을때가능한문제"라고말했다.메가특구특별법은첨단·혁신산업생태계가조성될메가특구에재정·금융·세제·인프라등의패키지지원을하고자정부·여당이추진중인법안이다.앞서공개된정부의추진방향에는노동자가동의하면소득상위3%인관리자와연구개발자에게주52시간근로상한을없애고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적용하지않으며일반수당을주는이른바'화이트칼라이그젬션(면제)'도입방안등이논의과제로올랐다.이를두고양대노총은지난3일"메가특구법추진을강력하게규탄하고저지할것을선언한다"며즉각반발했다.강훈식비서실장,메가프로젝트2차점검회의결과브리핑(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강훈식비서실장이10일청와대춘추관에서이날열린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제2차점검회의결과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충청·영남권프로젝트올해착수호남권외충청권과영남권의대규모투자프로젝트는올해일부시작될예정이다.충청권의경우SK하이닉스,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네이버등6개기업이246조원규모프로젝트를올해중착공하거나설비증설에나선다.영남권은SK,삼성전자,삼성SDS,LG이노텍,LG디스플레이,한화,현대차,두산등8개기업이107조원규모프로젝트를올해중착공하거나증설에착수한다.이대통령은이날회의에참석한김용관삼성전자사장과정승일SK미래성장담당사장등기업인들을향해"이미상생활동에전념하고계신것으로알지만,앞으로도더욱각별한관심을가져달라"고부탁했다.[그래픽]메가프로젝트2차회의주요내용(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청와대는10일3대메가프로젝트를지원하기위한'메가특구특별법'의연내제정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광주반도체클러스터부지로지정된광주군공항의시설이전은2028년까지완료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8-10 20:57
0 36
[실시간뉴스]'로저 비비에' 말문 연 김건희 "클러치백 필수라 '짝퉁'도 샀지만‥"

[뉴스데스크]◀앵커▶그동안은증언을거부해서드러나지않았던걸까요?김건희씨가오늘재판에나와,그간전해진것과는상당히다른모습을보인것같습니다.명품백을받은건인정하지만받은일시는기억이안난다며반발하는가하면,재판부에게한쪽편들지말라고도했다는데요.또영부인이여당대표부부에게명품선물받는게국민들보기엔이례적이라고말한검사를향해서는,국민들이정말로알까요?라고되물었다고합니다.유서영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김건희씨는그동안증인으로불려나온재판에서대체로답변을거부했습니다.[정재인검사/'내란'특검팀-김건희씨(지난4월,박성재전장관재판)]"<당시증인은남편인윤석열과함께대구에거주하였나요?>증언거부하겠습니다."하지만자신에게2백만원대클러치가방을건넨혐의를받는김기현의원부부공판에서는그럴수없었습니다.이사건에적용된청탁금지법엔공직자배우자처벌규정이없기때문에처벌가능성이없는김씨가증언거부권을행사하면과태료처분을받을수있다고재판부가경고한겁니다.김씨는앞선재판불출석으로이미3백만원의과태료를부과받은상태였습니다.결국말문을연김씨는김의원부인이'로저비비에'가방과편지를건넨걸처음에는몰랐다가나중에알게됐고누구를통해전달됐는지도기억이안난다고했습니다.'드레스코드'때문에"영부인은클러치가방이필수품"이라같은브랜드모조품도구매한적이있지만김의원부인이건넨가방은쓰지도않았고나중에발견했다고부연했습니다."여당대표부인으로부터명품을받았는데장소와일시를기억하지못한다는것이이례적이지않냐"는특검팀질문에는"그간영부인들수사를다했냐"며"나만했다.그런데어떻게이례적이라고말하냐"고되물었습니다.특검팀이"국민이바라보기엔이례적"이라고반박하자"국민들이정말로알까요?"라고다시반문하며"검사도지금대통령관저가어떻게돌아가는지모르지않냐"고도말했습니다.재판부는오늘출석해증언한점을감안해김씨에게부과했던과태료를취소했습니다.MBC뉴스유서영입니다.영상편집:민경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민경태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3745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8-10 20:47
0 41
[실시간뉴스]없애버린 '취약계층 가점'‥"절망의 구렁텅이"

[뉴스데스크]◀앵커▶무주택서민들의주거안정을위한SH공사의'재개발임대주택'청약신청이내일시작됩니다.그런데서울시와SH가한부모가족등사회취약계층을위한가점을13년만에갑자기폐지하면서비판을받고있습니다.이러는이유를두고서는논란이일고있는데요.윤수한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서울송파구의한아파트단지.지난해재개발임대주택5가구청약공고에1,500명넘는사람들이몰렸습니다.재개발과정에서공공이확보한아파트를저소득층에최장10년간,저렴하게빌려주는제도라매번경쟁률이치열합니다.지난해전체약1천6백세대청약경쟁률은21대1.올해도서울20개구156개단지,3천4백여세대청약절차가내일시작됩니다.그런데올해청약신청서를살펴보니'가점'항목이지난해보다확줄었습니다.생계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등에게주던사회취약계층가점항목이사라졌습니다.노부모1년이상부양자,중소기업제조업근로자에게주던가점도사라졌습니다.지난해8개였던가점항목중모두6개가사라진겁니다.[임재원/생계급여수급자]"(작년에도)이런저런조건으로탈락되다가이제는그나마있던가점제도해지를한다니까저는그순간진짜좌절의구렁텅이로떨어지는것같았고…"서울시와SH공사는"저소득청년층을위한보완책"이라고설명했습니다.세대원이많고나이가많을수록유리한기존가점체계에서사회취약계층가점항목등을없애면저소득청년층의기회가커진다는논리입니다.하지만근본해법은취약계층과저소득청년층을경쟁시킬게아니라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라는지적이나옵니다.[서동규/민달팽이유니온위원장]"주거취약계층의몫을빼앗아서청년의몫으로돌려받게한다고해서서울의청년주거문제가해결될수있겠습니까?"논란이커지자서울시측은"취약계층가점체계를일부조정할지,그대로할지등내부검토중"이라고밝혔습니다.MBC뉴스윤수한입니다.영상취재:윤병순,이상용/영상편집:이지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윤병순,이상용/영상편집:이지영윤수한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373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8-10 20:37
0 36
[실시간뉴스]가을 전어·추석 대목 앞두고 '잿더미'‥전주 농수산시장 '활어동' 전소

[뉴스데스크]◀앵커▶가을전어대목을앞두고전주의농수산물시장에서대형화재가발생해회와건어물을파는활어동전체가불에타버렸습니다.순식간에생계를잃은상인들은추석전에임시점포라도열어달라고호소했습니다.이주연기자입니다.◀리포트▶수산시장건물지붕위로시뻘건불길이활활타오릅니다.어젯밤11시쯤전주농수산물시장활어동에서큰불이나소방당국은한때대응2단계를발령했습니다.[김용국/최초신고자]"이런불을처음봐서저도경황이없어서…열기가너무세서놀라긴했어요."불은4시간만에진화됐지만19개점포가들어선1천4백제곱미터규모활어동건물은새까만뼈대만남았습니다.[이정훈/전북자치도소방본부화재조사팀장]"다양한전기설비가존재하기때문에가스,전기등다양한원인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영업이끝난뒤라인명피해는없었지만,상인들은하룻밤사이삶의터전을잃었습니다.[피해상인]"다른수입원이있는게아니라거의부부들이같이하고있는곳이어서동시에2명이다실업자가돼버리는이런상황들이거든요."폭염이한풀누그러지며손님발길이늘고,추석과가을전어철등대목을앞둔상황.상인들은주차장에천막을쳐서임시매장이라도열수있게해달라고지자체와정치권에호소했습니다.[정인용/피해상인]"곧추석대목이오거든요.저희가바라는건아무래도제일빨리좀재건을좀해주셔서저희가좀복귀를할수있게…"경찰과소방당국이정확한화재원인을조사중인가운데,30년전지어진해당건물은스프링클러설치의무대상이아니어서,화재에초기대응할설비가없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MBC뉴스이주연입니다.영상취재:정진우,조성우(전주)/영상제공:전북소방본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정진우,조성우(전주)이주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3743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8-10 20:37
0 33
[실시간뉴스][단독] '다주택자' 청와대 비서관, 무단 증축 빌라로 월세 수익

<앵커>올해초공직자재산이공개된뒤,일부고위공무원들의다주택보유가논란이됐습니다.그중춘추관장으로불리는청와대보도지원비서관은여전히여러채의주택을보유하고있는데요.저희취재결과,도면상엔계단실로표기된1층을무단증축돼,세를놓고월세까지받아온것으로드러났습니다.고정현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기자>서울강남구대치동에있는5층짜리다세대주택입니다.1급공무원으로서,청와대춘추관장을맡고있는김상호보도지원비서관은배우자와함께이주택을지난2014년,17억7천만원에통째로매입했습니다.이듬해민간임대사업자로등록한김비서관은현재도이주택을보유중인다주택자입니다.공직자재산내역엔신고가액40억원에,6세대가사는걸로돼있습니다.건축물대장에도2층부터5층까지6세대만주거공간,즉사람이살수있는걸로돼있고,1층은'계단실'로만표기돼있습니다.현장에가봤습니다.그런데,1층에'101호실'로적힌원룸1채가버젓이있습니다.필로티구조인1층주차장옆,'계단실'이나눠져주거공간이된겁니다.[인근부동산관계자:(101호는왜있어요?)101호없는데…그거는그냥그거야무허가등기없는거.]위법아니냔질문에구청측은이렇게답했습니다.[서울강남구청관계자:도면상에서는주차장으로되어있어요.계단실이랑.주택을만들어서면적이포함되는부분이면그럼무단증축으로들어가는거죠.]'101호'에사는세입자를만나보니,"매달월세로85만원을내고있다"며"보증금은1천만원"이라고말했습니다.---SBS는김상호비서관에게지난주부터무단증축에대한입장을묻는질의를여러차례했지만,이달초사표를제출한걸로알려진김비서관은응답하지않았습니다.---올해초공직자재산신고공개당시,부동산정책업무를직접다루는데도다주택을보유한상태라논란이됐던이성훈전청와대국토교통비서관.지난달,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으로자리를옮겼는데,배우자와함께세종아파트1채와서울강남구다가구주택1채의지분을보유중이라여전히다주택자입니다.이성훈사장측은매도계획등을묻는SBS의질의에,"세종아파트매도계약을했지만,세입자문제로등기엔시간이걸리고있다"고답했습니다.(영상취재:이병주,영상편집:박선수,영상출처:LH유튜브채널)고정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8-10 20:37
0 37
[실시간뉴스]교회서 침대에 묶인채 숨진 11살 아이…두번 탈출에도 경찰은 돌려보냈다

충남천안의한교회에서생활하다숨진11세아동이사망전수차례구조신호를보낸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결국이아이의죽음을막지못했다.11일경찰등에따르면천안의한교회에서생활하다6일숨진아이는사망하기전2차례교회를벗어나주변에도움을요청했다.그는먼저2일오전교회인근편의점에서편의점을방문한남성에게도움을청했다.이남성은아이를경찰서에데려다줬다.하지만경찰은아이를교회로돌려보냈다.이튿날아이는또다시교회를나와인근식당에도와달라고부탁했다.식당관계자는다시한번아이를파출소에인계했다.이때아이는경찰에“외할머니에게맞았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이후경찰은천안시와함께교회현장조사를벌였다.그리고아이를보호시설로인계하는방안을검토했지만,아이의행동특성등으로인해인계시설을찾지못했다.결국경찰은아이의외할머니에게긴급응급조치를결정해고지한뒤법원에접근금지명령임시조치를신청했다.하지만법원은5일“필요성이인정되지않는다”며신청을기각했다.결국아이는5일오후8시49분경의식저하증세를보이며구급차에실려병원으로이송됐다.그리고신고3시간여만에숨을거뒀다.의료진은아이의신체에서학대의심정황을확인해경찰에신고했다.경찰은아이가발견당시침대에묶여있었다는진술을확보했다.그리고아이가사망한것에대해교회목사(62·여)를아동학대치사혐의로구속해수사중이다.아이를구할기회는또있었다.2021년과2024년에도각각학대의심신고가있었던것.2021년에는취학연령에도달한아이가학교에가지않자의심신고가접수됐다.하지만취학의무유예가승인돼교회에서홈스쿨링을받았다.2024년에는외할머니로부터학대를당한다는신고가접수됐고,외할머니는처벌을받은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외할머니에대해서도아동학대치사혐의로구속영장을신청했다.박성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8-10 20:17
0 39
[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속도전 아닌 전격전,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

[뉴스데스크]◀앵커▶이재명대통령이'3대메가프로젝트'의신속한추진을주문하며"속도전을넘은전격전"을강조했습니다.인허가단축이나규제혁신을골자로한특별법도연내제정하기로했습니다.홍신영기자입니다.◀리포트▶3대메가프로젝트진행상황을점검하는두번째회의.이재명대통령은더강력한'속도전'을주문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속도전을넘어서전격전을치러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현재단계에서는무엇보다도부지와기반시설이중요합니다."호남권클러스터부지로결정된광주군공항은2028년중순까지다른군공항으로기능을이전해,인근부지부터먼저착공하도록했습니다.착공부터완공까지단20개월걸린일본구마모토반도체공장못지않게속도를내자는겁니다.[이재명대통령]"언제나첫페달을밟을때가장힘이많이드는법입니다.향후1년을골든타임으로생각하고총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충청권과영남권의투자도속도를내기로했습니다.충청권에선기존에발표된392조원투자가운데246조원규모의프로젝트가,영남권에선107조원규모의프로젝트가올해안에착수됩니다.메가프로젝트를뒷받침하는'메가특구특별법'도연내제정을목표로하기로했습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각종인허가와환경영향평가등을단축하고전력·용수·교통등기반시설과주거·교육등정주여건을신속하게갖출계획입니다."속도와함께'성장의확산'도강조됐습니다.국가가지원하는첨단산업의성과가일부대기업과특정지역에집중되는이른바'K자성장'을경계한겁니다.산업생태계전반으로성장의과실을넓히고,지역경제에도실제효과가돌아가도록초기부터상생방안을마련하라며회의에참석한삼성과SK에도적극적인역할을당부했습니다.또대기업과중소기업이기술개발부터양산까지함께하는'함께성장프로젝트'에10년간1조원을투입하고,소부장기업을위한신규펀드도조성하기로했습니다.다만특별법의쟁점중하나인주52시간제예외문제는노동계의반대가큰만큼해당지역과노동계가함께논의해야할문제라고신중한입장을보였습니다.MBC뉴스홍신영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서현권/영상편집:우성호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서현권/영상편집:우성호홍신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373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8-10 20:17
0 42
[실시간뉴스]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곧 발표‥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뉴스데스크]◀앵커▶정부가세제개편안에이어부동산공급대책을곧발표할것으로보입니다.과거정부들에서후보로만두고진척시키지못했던,수도권의그린벨트해제방안도검토되고있다는데요.이해선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서울강남구세곡동.비포장도로를따라가자비닐하우스가빼곡히들어선농지가나타납니다.그린벨트해제가능성이높은것으로거론되는곳입니다.이명박정부당시일부가이미해제돼,인근에보금자리주택6천5백가구가들어서있습니다.[장정은/공인중개사(서울강남구)]"자연환경과어우러져서만족도가높아요.이런주거환경이강남구에는거의없는걸로알고있어요."서초구내곡동의예비군훈련장과송파구방이동올림픽선수촌인근,수서동수서차량기지일대도그린벨트해제가논의될때마다거론되는곳입니다.과거정부에서도개발을검토했지만,정치권의반발과환경문제등으로진척을보지못했습니다.[심재성/공인중개사(서울서초구)]"산으로둘러싸여있고계곡이있고그래서대단지아파트가거기에들어서기에는그렇게좀면적으로서충분치못할것같다."다만그린벨트가해제되더라도토지보상과주민반발등착공까지는상당한시간이소요됩니다.실제로윤석열정부에서그린벨트해제를발표한서리풀지구는보상에대한이견과기존주민들의반발로사업이지연되고있습니다.[박경옥/서울서초구서리풀2지구주민]"마을과그리고성당을지키기위해서우리가지금1년10개월을싸워왔어요.처음부터우리가여기살던그대로좀살게해달라는뜻이었거든요보상을원하는게아니라."당장의공급부족을해결하기에는부족한만큼,민간정비사업의규제를완화해야한다는지적도나옵니다.[마강래/중앙대도시계획부동산학과교수]"공공이이많은걸다할수가없어요.이런공급을촉진하는공공의역할이지금너무비대해져있어요.그래서민간이랑지금같이나가야되는상황이죠."정부는그린벨트해제가최종결정된것은아니라고밝혔습니다.가용가능한토지를총동원하는정부의공급안은곧발표될예정입니다.MBC뉴스이해선입니다.영상취재:한재훈/영상편집:송지원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한재훈/영상편집:송지원이해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372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8-10 20:07
0 41
[실시간뉴스]결혼하면 못받는 보금자리론?‥청년·신혼부부 대출 문턱 낮춘다

[뉴스데스크]◀앵커▶정부는신혼부부와청년들이받는주택담보대출에한해규제를완화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도역차별이라며해결의지를드러낸만큼대책이나올것으로보이는데요.남효정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무주택자가6억원이하의주택을살때10년이상만기에고정금리로대출받을수있는보금자리론.미혼이라면연소득7천만원이하인경우신청할수있고,신혼부부라면합산소득기준이8천5백만원입니다.연소득5천만원인두사람이미혼일땐가능하지만,결혼하면못받는겁니다.장기2%대디딤돌대출이나,버팀목전세자금대출도마찬가지.지난부동산토론회에서도대출문턱이너무높다는청년들의불만이쏟아졌습니다.[신승주/신혼부부(지난7월23일,부동산토론회)]"신혼부부는돈이없습니다.제능력에대한미래를사와서주택에들어가고싶은건데이런부분이좀완화되고(배려되길.)"당시이재명대통령은지원필요성에공감했고,이후신혼부부역차별정책22건을직접꼽으며해결의지를드러냈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7월23일,부동산토론회)]"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전세대출자뭐여기에대해서는구체적타당성이있게거기는지원해줘야된다."이에따라정부는청년과신혼부부등실수요자를대상으로대출문턱을낮추는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구체적인방식은아직확정되지않았지만,신혼부부가정책대출을받을수있게소득기준을완화하고,청년과신혼부부실수요자의대출을가계대출총량규제에서제외하는방안이거론되고있습니다.또이미분양받은주택의잔금대출을받지못해입주를못하는일이생기지않도록,별도로관리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습니다.다만금융당국은대출규제가풀리면주택시장이자극될수있다며전면완화에는선을그었습니다.MBC뉴스남효정입니다.영상편집:김정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정은남효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373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8-10 20:07
0 38
[실시간뉴스]국힘 조직강화특위 첫 회의…'당협 정비' 본격 착수(종합)

'취임1년'장동혁,26일'후반기임기당운영방안'구상밝히기로사고당협32곳·당무감사미흡37곳검토…당협위원장선출방식도논의대화하는장동혁대표와정희용사무총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오른쪽)와정희용사무총장이24일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부동산정책정상화토론회도중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노선웅기자=국민의힘이6·3지방선거로한동안멈춰있던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재가동해당원협의회위원장이공석으로있는지역을대상으로공모를진행하는등전국적인조직정비작업에들어간다.국민의힘은10일최고위원회의에서조강특위위원임명안건을의결했다고박충권수석대변인이브리핑에서밝혔다.조강특위위원장은관례대로정희용사무총장이맡고,부위원장은경북재선의구자근의원이임명됐다.서천호전략기획부총장,강명구조직부총장은당연직위원으로계속활동한다.여기에다원내부대표를맡고있는울산초선김태규의원,원외몫으로는최기식경기의왕·과천당협위원장과곽내경경기부천갑당협위원장이이번에새로임명돼총7명의조강특위위원재편이마무리됐다.조강특위는곧바로이날오후여의도당사에서첫회의를열고향후일정과운영방향등을논의했다.위원장인정총장은회의를마친뒤"첫번째킥오프미팅을했다.그간조강특위활동내역을공유했고기존32곳의사고당협,지난당무감사결과미흡평가를받았던37곳에대해어떻게할것인지의견공유가있었다"고말했다.또정총장은"당협위원장중지난지방선거과정에서열심히하지않았다는평가가있는곳이있어규정에따른당협위원장구성,지방선거중활동이미비했다는지적이있는당협에대해어떻게정리해서진행할지논의가있었다"며"이번주수요일다시회의를열고그부분을정리하기로했다"고밝혔다.그는8월말임기가종료되는기존당협위원장들을유임시킬지,전당원또는책임당원선거로선출할지에대해선"최고위에서결정해야할사안이라(조강특위에서)논의하고최고위에논의사항을보고하는형태가될것으로예상한다"고설명했다.조강특위는앞으로수도권을중심으로30여곳에달하는사고당협의조직위원장을인선하는데주력할것으로보인다.특히권성동전의원의대법원유죄확정판결에따른의원직상실로내년4월국회의원보궐선거가확정된강원강릉의당협위원장을새로임명하기위한논의도진행할것으로보인다.한편,이달말취임1주년을맞는장동혁대표는오는26일께'임기후반기당운영방안'에대한구상을취임1년기자간담회형식으로발표할예정이라고박충권수석대변인이전했다.박수석대변인은당초이번주'당개혁안'발표가예정됐다가연기된이유에대해"장대표가임기후반기당개혁방안에대해언제발표하는게좋을지계속생각해왔다"며"최근이재명정부가여러가지실책을많이하는상황에서대표가당개혁방안에대해말하게되면이재명정부의실책에대한대여투쟁이희석될여지가있기때문에시점을대표취임1년즈음으로미룬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장대표가후반기임기당운영방안에대해원내대표를비롯한많은의원의의견을충분히듣고반영해의견수렴과정을거쳐서발표할것으로생각된다"며"의원들의의견을많이듣고이를반영해발표하려는게당대표의의지로,의견수렴을할시간이필요한것아닌가생각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8-10 20:07
0 36
[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전격전' 지시에...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키로

TSMC들어선日구마모토사례언급광주군공항이전2028년하반기완료충청246조·영남107조투자올해착수"주52시간특례노동계·주민동의필요"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메가프로젝트2차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이재명대통령은10일3대메가프로젝트와관련해"속도전을넘어전격전을치러야하는상황"이라고신속한집행을강조했다.이에연내메가특구특별법제정을통한각종인허가와환경영향평가등을단축하기로했다.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부지인광주군공항부지도2028년하반기까지비우기로했다.다만특별법쟁점으로떠오른메가특구내'주52시간근로예외적용'은추후논의과제로넘겼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제2차점검회의에서"관련절차를동시다발적으로추진해소요시간을대폭줄이고규제도지속적으로개선해최대한빠른집행이이뤄질수있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의경우일본구마모토에못지않은속도로신속하게집행되면좋겠다"고했다.세계최대반도체위탁생산(파운드리)기업인TSMC가일본구마모토공장을2022년4월에착공해22개월만에완공한사실을언급한것이다.'임기내메가프로젝트실현'에대한회의론에선을그은셈이다.정부는메가특구특별법의연내제정을추진키로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회의직후브리핑에서이같은방침을알리고"각종인허가와환경영향평가등을단축하고전력,용수,교통등기반시설과주거,교육등정주여건을신속하게갖출계획"이라고설명했다.다만업계와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반도체경쟁력확보를위해주장한메가특구내주52시간근로완화에는결론을내리지않았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해당지역과노동계가협의해공간을열어내고동의를받아낼때가능한문제"라고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10일청와대춘추관에서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결과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뉴스1청와대는메가프로젝트진척상황도상세히공유했다.광주군공항부지는2028년하반기까지비워반도체산단으로조기활용할수있도록했다.강실장은"탄약고이전부지의경우부지조성작업을조기착수해기업이원하는경우최대한이른시간내에팹(반도체공장)착공이가능하도록부지를선제적으로정비하기로했다"며"기업수요를확인해(광주군공항250만평외에)인근부지추가도빠르게추진하겠다"고했다.반도체패키징거점인충청권과피지컬인공지능(AI)거점인영남권의투자일정도공개했다.충청권에선246조원규모프로젝트가올해중착공또는설비증설을시작하고,영남권에는올해중107조원규모프로젝트이행을위해착공또는증설에착수할예정이다.호남권과용인반도체클러스터투자와관련한부지와전력,용수공급계획도논의됐다.호남권은1단계공급선로를신속히구축해2028년말부터전력을공급하고지역내재생에너지와에너지저장장치,열병합LNG발전등안정적전력공급을위해발전원을확충하기로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산단내열병합LNG,중부동해안호남권발전원을활용해2040년까지최종전력수요14.7기가와트(GW)를차질없이공급하기로했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김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10 20:07
0 47
채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