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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ISA 혜택축소 철회 검토…'주가 누르기'는 강화 유력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0 18:1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통령 재검토·與 현행 유지 요구…철회에 무게 계약연장 시 재심사 등 보완장치도 논의 단계 주가누르기 평가하한·경영난 예외 절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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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0/newsis/20260810175451601ymaw.jpg" data-org-width="700" dmcf-mid="PqB1eICEH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0/newsis/20260810175451601yma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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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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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주문한 데 이어 여당도 기존 ISA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혜택 축소안이 철회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책은 적용 대상이나 상속·증여재산 평가 기준을 정부안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예외 대상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미사용 납입한도의 이월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개편안은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초 3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2000만원인 납입한도의 미사용분을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표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장기간 한 계좌에서 자산을 운용하며 얻는 복리 효과가 줄고 소득이 불규칙한 가입자의 납입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정부는 가입자 간 과세 형평을 높이고 일시적인 목돈 투자보다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논란은 계속됐다.
 결국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ISA 개편안을 두고는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지도부도 일반 ISA를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 생산적금융 ISA가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선택적으로 하면 된다"며 재경부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민주당 정태호·이소영·임광현·이강일 의원과 국민의힘 박대출·강명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ISA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6건은 모두 납입한도 이월과 계약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와 여당의 공개적인 현행 유지 요구, 여야 의원들의 입법 방향을 고려하면 5년 계약기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가 원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가 혜택 축소안을 전면 철회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지, 계약기간 연장을 허용하되 연장 시 소득 요건 등을 다시 확인하는 장치를 마련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생산적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 국내 상장 해외지수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할지, 해당 계좌에도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에 담긴 ISA 한도이월과 만기연장 관련 내용을 개편안 이전으로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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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3일 재정경제부가 확정·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 생산량에 기초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이다. 또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생산적 금융에 대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한다. 생산적 금융 ISA는 대상은 국내 투자로 한정하되 일반 ISA 대비 비과세 및 납입 한도를 대폭 확대해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0/newsis/20260810175451764mbzt.jpg" data-org-width="532" dmcf-mid="QHR9E51yY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0/newsis/20260810175451764mbz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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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3일 재정경제부가 확정·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 생산량에 기초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이다. 또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생산적 금융에 대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한다. 생산적 금융 ISA는 대상은 국내 투자로 한정하되 일반 ISA 대비 비과세 및 납입 한도를 대폭 확대해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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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누르기 방지책은 정부안보다 강화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나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한 기업 등을 주가 누르기 의심 대상으로 분류한다.
 주가 누르기로 판정되면 현행 평가액의 1.3배와 과거 장기 평균주가 등을 비교해 가장 높은 금액을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적용한다.
 그러나 장기간 주가가 낮았던 기업은 과거 평균주가 역시 낮아 대주주의 주가 관리 유인을 바꾸기 어렵고, 일부 반기의 PBR 순위만 높여도 판정 요건을 피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래에셋증권 분석에 따르면 정부안의 장기 저PBR 요건을 충족하는 코스피 상장사는 80개사로 추정됐다. 반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하한으로 둔 이소영 의원안의 적용 대상은 505개사였다.
 대상 기업의 시가총액도 정부안은 48조원, 의원안은 506조원으로 차이가 컸다. 정부안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주가 누르기 방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도 주가 누르기 방지책이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취지로 재검토를 주문했다.
 한 정책위의장 역시 도입 취지에 비해 부족하다는 의견을 재경부에 전달하고 당의 요구를 반영해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정부의 장기 저PBR 선별 기준을 완화해 대상 기업을 늘리거나, 주가를 아무리 낮추더라도 상속·증여재산 평가액이 일정 금액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순자산가치와 연동한 평가하한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정부안과 달리 적용 기준과 평가하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구조다.
 이소영 의원안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가 세법상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면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을 적용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렇게 산출한 평가액도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아질 수 없도록 하한을 뒀다.
 최근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하한으로 설정했다. 상장 자회사와 손자회사부터 단계적으로 평가해 모회사 주식가치에 반영함으로써 지배구조를 이용한 우회적인 주가 누르기를 막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경영정상화 약정을 이행하거나 국가 주도의 구조조정을 받는 기업 등 불가피하게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순자산가치에 연동한 평가하한을 신설하는 대신 정상적으로 주가가 형성된 기업의 세 부담과 상속세 납부 부담은 낮추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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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3일 재정경제부가 확정·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가 상속이나 증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려 세금을 줄이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바꾼다. 주가 누르기가 의심되는 기업은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현행 4개월 평균 주가 대신 최대 6년6개월간의 주가를 다시 따져 주식 가치를 평가받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0/newsis/20260810175451894xkqw.jpg" data-org-width="640" dmcf-mid="x8lk3MRf1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0/newsis/20260810175451894xkq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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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3일 재정경제부가 확정·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가 상속이나 증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려 세금을 줄이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바꾼다. 주가 누르기가 의심되는 기업은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현행 4개월 평균 주가 대신 최대 6년6개월간의 주가를 다시 따져 주식 가치를 평가받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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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는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을 상장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자회사와 순환출자 구조까지 평가해야 해 실무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정부가 부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정부가 부인할 경우 국내 주식시장의 신인도를 정부가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측면을 고려했다"며 "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에 비해 통상 규모가 크고 자산･부채의 유형이 다양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적용시 상당한 애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안의 장기 저PBR 선별 방식을 일부 유지하면서 적용 요건을 완화하거나, 순자산가치에 연동한 평가하한을 도입하되 비율을 조정하고 불가피한 경영난 기업에는 법정 예외를 두는 방안이 절충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재경부는 관련 세법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담당 부서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정부안을 수정하거나 법률안과 하위 규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7일 차관회의와 다음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이전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정부안이 수정되더라도 이후 과정에서 ISA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이월, 주가 누르기 적용 대상과 평가하한, 시행 시기 등이 다시 조정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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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재정경제부 주가누르기 방지법 전면 재검토 촉구 및 주가누르기 방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05.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0/newsis/20260810175452046xbij.jpg" data-org-width="720" dmcf-mid="ywbtdChDY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0/newsis/20260810175452046xbi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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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재정경제부 주가누르기 방지법 전면 재검토 촉구 및 주가누르기 방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05.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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