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방식으로소유권중대하게침해"…한국정부가북한에제기한첫소송북한이항소하지않아그대로확정될듯…손해배상이행강제할수단은없어폭발충격으로산산조각난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유리창(서울=연합뉴스)조선중앙TV는17일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폭파영상을공개했다.영상에는폭발음과함께연락사무소가회색먼지속에자취를감추고바로옆15층높이의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전면유리창이산산조각이난모습이담겼다.[조선중앙TV화면캡처]2020.6.17[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일방적으로폭파한북한이대한민국정부에446억여원을배상하라는법원판단이나왔다.개인이아닌우리정부가북한을상대로낸첫소송에서3년3개월만에승소한것이다.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46부(김형철부장판사)는16일대한민국정부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승소로판결했다.재판부는원고가청구한446억2천641만722원을그대로인용했다.판결문에따르면재판부는이같이판단한이유에대해'청구원인및준비서면기재와같다'고만설시해사실상우리정부의주장을모두받아들였다.정부는청구원인서에서북한의연락사무소폭파행위가김여정당시노동당부부장의담화문,조선중앙TV보도영상으로증명된다며"폭력적인방식으로폭파해체한이러한행위는원고소유권을중대하게침해한행위"라고규정했다.헌법에따라북한은대한민국영토를불법점거하는반국가단체로서의지위를보유하고있음은부인할수없으며,평화통일원칙에따라함께대화와협력을이끌어가야하는데도이를위반했다고도주장했다.헌법전문에는'평화적통일의사명'이적시돼있고,헌법4조는'대한민국은통일을지향한다'고정한다.정부는"(연락사무소건물은)평화통일을위한상호간신뢰를상징적으로보여주는징표"라며이를폭파한행위는판문점선언,남북공동연락사무소구성·운영에관한합의서등을위반한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남북간단순한약정을위반한것에불과한것이아니라평화통일을위한남북간신뢰를근본적으로훼손하는행위로평화통일원칙에위반한위헌적도발행위"라고했다.정부는폭파된건물의국유대장장부상가액에감가상각을반영해청구액을산정했다.연락사무소청사는101억8천만원,그에인접한종합지원센터는344억5천만원으로집계돼총446억여원이됐다.법원"연락사무소폭파한북한,우리정부에446억여원배상해야"(서울=연합뉴스)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일방적으로폭파한북한이대한민국정부에446억여원을배상하라는법원판단이나왔다.개인이아닌우리정부가북한을상대로낸첫소송에서3년3개월만에승소한것이다.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46부(김형철부장판사)는16일대한민국정부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승소로판결했다.사진은북한이지난2020년6월폭파시킨남북공동연락사무소모습으로2023년5월30일촬영됐다.2026.9.16[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2018년문재인전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4·27판문점선언에따라그해9월문을열었다.2007년준공돼개성공단내남북교류협력회의사무소(경협사무소),남북회담장소등으로쓰이던건물이다.개소이후남북교류의거점역할을수행했으나,2019년2월하노이북미정상회담이결렬돼'노딜'로끝난이후에남북소장회의가중단되고이듬해1월코로나19로남측인력이철수했다.북한은2020년6월일부탈북민단체의대북전단살포를문제삼으며연락사무소건물을폭파했다.통일부는2023년6월연락사무소폭파의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3년)를중단하고국가채권을보전하기위해북한을상대로소송을냈다.그간북한이탈주민등개인이북한을상대로제기한소송은다수있었으나우리나라정부가원고로이름을올린것은이번이처음이다.재판부는북한에소송이제기된사실을알릴방법이없어소장을공시송달하는등방식으로재판을진행했다.공시송달은소송서류를전달할수없을때법원이게시판이나관보등에송달할내용을게재한뒤내용이전달된것으로간주하는절차다.북한이소송에응하지않은만큼항소도제기하지않을것으로관측돼1심판결이그대로확정될가능성이크다.다만북한을상대로진행된종전민사소송과마찬가지로북한은위자료지급에응하지않을것으로관측된다.북한에손해배상이행을강제할수단은현재로선없는상태다.앞서재판부는통일부의요청에따라이사건선고기일을한차례연기했다.당시통일부는판결이후조치등을검토하기위해선고연기를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병적기록등자료부실제출질타…洪"누락아닌소실"해명與,후보자서울구로아파트에"거주목적인데부도덕매도…더러운프레임"질의에답변하는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16일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노선웅기자=여야는16일열린국회국토교통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의자료제출미비와부동산보유내역,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평가등을놓고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정희용의원은"후보자자녀의학력관련자료는물론4급보충역판정과관련한본인병력자료도제출하지않았다"며"배우자와장모간의차용증은존재하지만,이를실증할계좌이체내역조차내놓지않았다"고지적했다.이어"차용증만있고이체내역이없는데국민들이이를어떻게신뢰할수있겠느냐"고질타했다.같은당김은혜의원은"현정부의부동산정책이잘되고있다고생각하느냐"며"후보자문과이시냐.어제김승원후보자가문과라서답을못한다고했는데,이문제는문·이과를따질성격이아니다"라고추궁했다.김미애의원역시"국민들은현정부의부동산정책기조를바꿀것을요구하고있다"며"모든것을규제일변도로끌고가고있는데,이에대해제대로답하지못하는것자체가청문회준비부족을반증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아울러"대통령지지율이30%대로떨어진주요원인은부동산정책실패"라고덧붙였다.유상범의원은지방직2급에서차관,장관후보로이어진'초고속승진'에의구심을표하며"기본주택지정,사회주택공모,도민환원기금등후보자의핵심사업실적이모두0건으로사실상실패했다"고비판했다.국토위야당간사인정동만의원은역시홍후보자가'성남·경기라인'출신이라며"국민들께서걱정하시는건이번개각이김현지제1부속실장이컨트롤타워역할을했고,후보자도은혜를입었다는의혹이나오는것아니냐"며"이정부의인사검증시스템이'현지시스템'인가"라고꼬집었다선서문제출하는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16일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국토교통위원장인국민의힘유의동의원에게선서문제출후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더불어민주당부승찬의원은홍후보자의4급보충역판정사유가불분명하다며자료제출을요구해온야당측에맞섰다.부의원은"통계자료에따르면당시병역판정검사대상자40만명중현역소집대상은12만명에불과해30만명가까이가보충역등으로판정받았다"며"지금의병역법을기준삼아1990년대당시의병역판정을문제삼는것은부적절하다"고옹호했다.같은당문정복의원도홍후보자의서울구로구아파트매입을둘러싼야당의공세에대해"실제거주목적으로매입한아파트를시세차익운운하며부도덕한행위로매도하는것은말이안된다"고따졌다.문의원은"GTXA·B·C·D·E·F7개노선이서울전역을거미줄처럼잇고있는상황에서국토부공무원들은이들노선을피해집을사야한다는뜻이냐.왜이런더러운프레임을씌우느냐"고반박했다.나아가민주당은청문회에서'부동산공급실패서울시책임론'도부각하며공세했다.민주당김남근의원은"지금(서울의)주거난은오세훈시장이2022년에서2024년에주택공급을급감하게할때예견됐던것이다.비아파트의경우32%밖에공급이안됐다"며위법·부당행위에대한감사를촉구했다.같은당전용기의원은서울삼성역철거누락과개통지연문제를두고"서울시에손실보전금구상권을청구해야한다"고주장하기도했다.한편,홍후보자는자료제출논란과관련해"제출을거부한것이아니라병무청에자료를요청했으나당시진단기록서등관련서류가소실되어재작성되는과정에서제출이늦어진것"이라고해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용산공급,협의·공감대가중요…어린이정원은안건드려"4급판정사유질문엔"소화기문제로2~3년치료받았다""신도림아파트,전세살이지쳐실거주위해매입한것"[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22대제439회국회(정기회)국토교통위원회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홍지선)인사청문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찬선정유선이종성기자=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는"정책은예측가능성이있어야하고일관성이있어야효과가지속된다"며사실상현정부의부동산정책기조를이어가겠다는입장을밝혔다.홍후보자는16일국회인사청문회에서"아직정부가의도한효과가나오기까지는일정정도시차가있다"며이같이말했다.홍후보자는서울의적정신규주택공급량에대한질문엔"연6만5000가구로제시한것으로알고있다"며"주거안정을위해서는무엇보다적정한주택공급이중요해이를위해최대한부지를확보하고있다"고말했다.이재명정부공급정책의목표가무엇이냐는질문엔"전월세시장안정화를최우선목표로두고있다"고강조했다.용산공원을활용한주택공급추진에대해선서울시와의협의와국민적공감대가전제돼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홍후보자는"용산미군기지반환부지는공원화하는것이기본원칙"이라며"다만기본개념위에부수적으로외곽지역에청년과미래세대를위한주택을공급할수있는여지가있는지현실을파악하겠다"고말했다.그는"아직구체적인대상부지나공급물량을계획한것은아니다"라면서도어린이정원에대해선"(건드리는것이)맞지않는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보유세인상을계속할것이냐는질의엔"세제관련해서는국회에법안이제출된것으로알고있다"고답했다.비거주1주택부부공동명의과세부담과장기보유특별공제개편에대해서는"국토부차원에서는무주택자와실거주1주택자를위한정책을충분하게고민하도록세제담당부처와같이정책을고민하겠다"고말했다.서울과경기주요지역에적용중이며올해말종료예정인토지거래허가제연장여부와관련해선시장에미치는영향을파악해신중히결정하겠다는뜻을전했다.홍후보자는"주택가격의지수가하향세로내려가는등어느정도안정화가됐다고판단이서면허가를해제할필요는있다고본다"고말했다.삼성역철근누락사건과관련해선"올해말까지기간별로나눠손실에대해서울시에구상권을청구할예정"이라고밝혔다.홍후보자는"서울시에서시공관리를철저하게못한것이주원인이고,시공사와감리사도책임이있다"고지적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22대제439회국회(정기회)국토교통위원회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홍지선)인사청문회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홍후보자본인의4급보충역판정사유와관련한자료를제출하지않았다는지적에대해선병무청자료가소실됐기때문이라고해명했다.홍후보자는"병무청에자료를요구했지만소실후재작성된관계로대부분공란이었다"며"온전하게제기억에의해서만말씀드릴수밖에없는상황이다.소실이후재작성된자료라도오늘오전중으로제출하겠다"고했다.이후정동만국민의힘의원이판정사유를캐묻자"병역판정을받을시기에소화기쪽으로많이안좋아서2,3년동안통원치료도하고약물도계속복용했었다"며"그런치료기록을제출했었다"고답변했다.시세차익을노리고아파트를'영끌매수'한게아니냐는지적에대해선오랜전세살이에지친상황에서실거주를위해집을매입한것이라고반박했다.홍후보자는"전세를살면서2년,4년마다자의가아닌타의에의해이사를해야하는점이너무힘들었던상황"이라며"임대차계약이끝나가던시점에집주인이다른곳을알아보라고했고,인근전세가격이9억원을넘어서는상황에서조금벗어난지역은10억정도면매입을할수있으니대출을조금더받아집을사게된것"이라고했다.그는지금도실제거주하고있다며"매입후부동산가격이상승했지만시세차익을보고옮길상황은아니다"라고강조했다.홍후보자는지난해5월서울구로구신도림의한아파트를10억500만원에배우자와공동명의로매입했다.이과정에서주택담보대출3억6700만원을받고,배우자는자신의모친에게차용증을쓰고1억7000만원을빌렸다.장모에게빌린돈과관련해선올해계약을변경해원금상환유예기간을1년에서3년으로늘렸다.홍후보자는'1억7000만원이증여가아니라갚아야하는채무고,지금까지이자를납부하고있는게맞는가'라는질의에"이자납부를성실하게하고있다"며원금도계획대로상환하겠다고답했다.자가매입전여러차례전세를옮긴경위에대해서는공직근무지에따른불가피한이동이었다고설명했다.홍후보자는"30년공직생활중약20년동안무주택으로전세를살아왔다"며"근무지가의정부나수원에있었던적이있고배우자근무지가인천이었던관계등여러개인적사정으로옮긴것"이라고말했다.김은혜국민의힘의원은"이재명대통령이'전세는비정상적인사금융'이라고이야기한바있다.후보자님이비정상이냐아니면전세가사라져야한다는대통령님의생각이비정상이냐"라고물었다.이에홍후보자는"저도어떻게보면전세로살면서자산을축적할수있는기회를가졌다"며"대통령께서말씀하신사항은전세자체가비정상이라는얘기는아닌것으로(이해했다)"고말했다.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조성과관련해선광주공항이전에필요한정비를서두르겠다고밝혔다.홍후보자는광주공항을계획대로무안국제공항으로이전할수있는지를묻자"최대한탄약고부터정비가필요한부분,공사가빨리착공할수있는부분부터시작하겠다"고답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아들간수도못하면서어떻게50만대군지휘하나…자격없다"민주"탁월한능력"엄호속정책질의…아들프사두고고성오가기도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가16일서울여의도국회국방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생각에잠겨있다.2026.9.16ⓒ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김일창김지완기자=국민의힘은16일국회국방위원회에서열린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강후보자와부친의'철거민특별공급',장남의7억원대상가구입등을고리로"50만대군을이끌장관으로서자격이없다"고몰아세웠다.더불어민주당은군재직당시능력과사우디아라비아대사로활동하며국제적인감각까지갖췄다며국방부장관적임자라고추켜세웠다.성일종국민의힘의원은아들의상가구입의혹을집중적으로캐물었다.성의원은"강후보자자산이11억2000만원인데아들이산상가가격은7억원"이라며"군대제대하고나와사회생활한지1년정도된아들이성남양지마을상가를이모로부터5억원,이모부로부터2억1550만원을빌려서샀다"고했다.이어"상가에서받는월세와이자로나가는돈의차익이마이너스약70만원으로손해가나는데이투자를부모가몰랐느냐"라고따져물었다.강후보자가"몰랐다"고답하자,성의원은"아들하나간수를못하면서어떻게50만대군을지휘할수있나"라고질타했다.같은당유영하의원은철거민특별공급에대한문제를제기했다.강후보자는강원도화천에서대대장으로근무하던2008년3월부친과함께서울천왕동으로주소지를옮겼다.전입신고하고얼마뒤후보자와부친은'철거민'이돼보상대상이됐고,그해10월철거민특별공급자격으로서울서초구아파트를취득했다.후보자의고모와형도같은방식으로철거민자격을얻어특공을신청했다.유의원은"강원화천에있으면서주민등록지를서울로이전한건부당청약을위한고의성위장전입이라고의심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후보자아들의상가구입에관해선"회사월급이250만원정도인데7억원을이모와이모부에게빌려상가를사는데이정도도아버지와상의를안하냐"라며"자기재산목록도제대로파악하지못하는사람이국토를수호하고국민의생명을지킬수있겠나"라고했다.군사전문기자출신인유용원의원은"기자시절국방장관을스무분겪어봤는데철거민특공과관련해구설에오른분이없었다"며"후보자는정부로부터합법적인보상을받은것이라는입장을일관되게유지하는데안타깝다.속된말로쪽팔린일"이라고비판했다.육군소장출신인강선영의원은직접적으로사퇴를요구했다.소령시절육군대학교관이었던강후보자에게수업을들었던강의원은"지금은그렇게훌륭한장군이었던강후보자가뜻을펼치기매우어려운조건"이라며"진심으로말씀드린다.사퇴하시라"고말했다.철거민특공의혹을처음제기한천하람개혁신당의원은"'강신철거민'별명들어봤나"라며"철거민보상을해주는것은(철거되기전살던)그집말고다른집이없는사회적약자들에게특별히보상을해주는것인데후보자와부친은그집이없으면살곳이없는정말철거민의상황이아니었다.쪽팔린일아닌가"라고했다.강후보자는"국민눈높이에미치지못한점에대해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다.천하람개혁신당의원이16일서울여의도국회국방위원회에서열린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질의를하고있다.2026.9.16ⓒ뉴스1황기선기자민주당은강후보자엄호에나섰다.여당간사인김병주의원은"군경력도핵심보직을두루두루했고,전역후에는사우디대사까지해서융통성까지갖췄다"라며"정책이나능력면에선탁월해직을잘수행할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박선원의원은"절제력과절도가있고역량에대해서도많은사람이'타의추종을불허한다'고,또선배부터후배까지폭넓은지지와존경을받고있다"며"국제정세에도박식하면서정신이맑고지혜로워보인다"고말했다.이어"국방이어려운시기에군을잘이끌어줄수있는중요한자원이라고생각한다"며"12·3내란에도전혀관여하지않은점을제가확인했다.한미연합관계에서도신뢰를유지하려고한점에대해서도평가한다"고했다.민주당위원들은육군·공군·해군사관학교통폐합문제와전작권환수,광주군공항이전문제등현안질의에집중했다.여야간공방도있었다.천의원이강후보자아들이현역시절4성장군이던후보자와군복을입고찍은사진을카카오톡프로필사진으로게재한사실을공개하면서다.천의원은"요즘군대내에서카카오톡으로서로많이들소통한다"며"제가그부대에있었다면'현역4성장군아들이우리부대에왔다'는것인데어마어마한일이지않겠냐"고물었다.강후보자가'특혜는없었다'는취지로답하자,천의원은아들의병적기록부를요구했고,이에강후보자는"직접부대에가서확인하라"고했다.이같은태도에더불어민주당소속진성준국방위원장은"답변이부적절하다"고지적했고,강후보자는"송구하다"고사과했다.이후민주당의원들과야당의원들간설전이벌어졌다.여당간사인김병주민주당의원은"지금후보자를검증하는것이지아들의군생활을왜검증하려고하느냐"라며"아들을국방부장관으로세우려는것이냐"고목소리를높였다.유영하국민의힘의원은"옛날에작은지역에서는검사가왕이었는데제가검사인걸아파트경비원도모를정도로아무도몰랐다"며"그런데감정조절을못하고부대가서확인하라고하는것은문제가있다.제상식으로는이해를못하겠다"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호주철광석지대서‘천연수소’매장가능성(지디넷코리아=이정현미디어연구소)인류를저탄소에너지미래로빠르게이끌천연수소자원을찾기위한연구가활발히진행중이다.수소는연소시부산물로물만배출하는깨끗한연료지만,오늘날생산되는수소대부분은여전히화석연료를활용하는방식으로만들어진다.호주에디스코완대학교연구진은서호주전역에광범위하게매장된철광석지대지하에서존재하거나향후생성될수있는수소가스의양을추정해공개했다고과학매체사이언스얼랏이최근보도했다.해당연구결과는국제학술지‘국제수소에너지저널(InternationalJournalofHydrogenEnergy)’에실렸다.연구진은자철석에유체가접근하는것이수소생성의핵심이라는사실도발견했다.(출처=Moghanirahimietal.,Int.J.Hydrog.Energy,2026)에디스코완대학교화학공학과알리레자케샤바르즈부교수는"호주는미개발된막대한에너지자원위에앉아있는것과같으며그잠재력은엄청나다"며"호주가수세대동안사용할수있는것은물론,향후전세계로청정에너지를수출하는주요국가가되기에충분한양의수소가매장돼있을수있다"고설명했다.고온·고압지하환경재현해물과자철석반응→수소가스생성연구진은직접시추작업을진행하는대신지하200°C고온·고압환경을실험실에재현했다.이후물과자철석을60일동안반응시키는실험을진행했다.실험결과실제수소가스가생성됐을뿐만아니라,자철석분말이덩어리(슬래브)상태일때보다그램(g)당약5배나많은수소를만들어낸다는사실을밝혀냈다.이는암석표면적이넓고균열과기공이많은다공성암석지대가수소탐사의최적지임을시사하는한편,인공적으로수소생성을촉진할수있는단서도제공한다.연구진은분말형태와판형태모두에서자철석을테스트했다.(출처=Moghanirahimietal.,Int.J.Hydrog.Energy,2026)연구에참여한스테판이글라우어에너지공학과교수는"수소생산량은단순히자철석의양뿐만아니라암석의균열과기공,투과통로를통해물이광물표면에얼마나잘침투할수있는지에달려있다"며"이번연구는실험실실험과실제지질학적환경사이의격차를줄이는데큰도움이된다"고강조했다.다만수소생성반응이일어나는과정에서자철석의대부분이'적철석(Hematite)'으로변환되는현상도관측됐다.적철석은더큰규모의지질구조에서일종의보호층역할을해물이자철석에추가로접근하는것을막는방해요인이될수있다.이전의연구들이대부분분말형태의자철석만다루었던것과달리,이번연구는실제현장에서수집한덩어리형태의암석시료를함께비교분석하여지질학적모델링의정확도를대폭높였다.연구진은논문을통해"현장암석시료의데이터는자연상태에서물에노출되는지질학적성분과기하학적구조를직접반영한다"며"또한수소생성과정에서발생하는암석과물의상호작용은암석표면특성을변화시키므로,향후가스지중저장시암석의구조적안정성을평가하는데도중요한의미를가진다"고밝혔다.철광석매장지에서천연수소를직접찾고상업적으로추출하는데는여전히기술적과제가남아있다.하지만이번연구는자철석이방출할수있는수소의잠재량과이를가장효율적으로생산하는메커니즘을이해하는데중요한전환점이될것으로평가받는다.이번연구의제1저자인카베모가니라히미연구원은"이자원을대규모로활용할수있다면우리의에너지미래에혁신적인변화가일어날것"이라며"서호주는자연생성수소를활용해위기상황시에너지자립도를크게강화할수있을것"이라고기대를나타냈다.이정현미디어연구소([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대비20.1%증가경쟁률9.70대1로3년연속상승AI대학신설에100명늘어관심KAIST인공지능(AI)인재수요확대에맞춰AI대학을신설한KAIST의2027학년도학부수시모집지원자가전년보다20%늘어난8394명을기록했다.지원자가큰폭으로늘면서전체경쟁률도지난해8.5대1에서9.70대1로상승했다.16일KAIST에따르면2027학년도학부수시모집입학전형원서접수결과865명내외모집에총8394명이지원했다.이는지난해6991명보다1403명(20.1%)증가한수치다.2025학년도6500명과비교하면2년만에29.1%늘었다.모집인원은같은기간815명에서825명,865명내외로확대됐지만경쟁률은8.0대1에서8.5대1,9.70대1로꾸준히상승했다.올해는AI분야인재양성을위한AI대학신설과함께학부모집규모도확대됐다.KAIST는빠르게늘어나는AI인재수요에대응해AI분야교육·연구를강화하고관련인재양성규모를늘리고있다.모집규모가확대된가운데서도지원자가더큰폭으로늘면서경쟁률역시지난해보다높아졌다.전형별로는창의도전전형의지원자증가세가두드러졌다.모집인원을지난해200명에서올해270명내외로35%늘렸지만지원자는1889명에서2724명으로44.2%증가했다.경쟁률도9.4대1에서10.09대1로높아졌다.학교장추천전형에는85명내외모집에1514명이지원해17.81대1로가장높은경쟁률을기록했다.가장많은학생을선발하는일반전형에는380명내외모집에3204명이지원해8.43대1의경쟁률을나타냈다.지원자는지난해2675명보다19.8%늘었다.고른기회전형에는60명내외모집에480명,특기자전형에는30명내외모집에287명이각각지원했다.KAIST는신입생을학과구분없이선발해입학후다양한과학기술분야를경험한뒤관심과적성에따라전공을선택하도록하고있다.연구실경험과창업,글로벌프로그램등을통해서도진로를탐색할수있다.학교측은AI를비롯한첨단과학기술분야에대한관심이높아진데다입학단계에서진로를특정전공으로제한하지않는교육방식도지원자증가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고있다.KAIST입학처장은“이번입시결과에서주목하는것은단순히경쟁률이높아졌다는사실보다자신의가능성을한분야로제한하지않고다양한과학기술분야에도전하려는학생들이더많이지원하고있다는점”이라며“다양한분야를경험하면서자신이가장잘할수있는분야를발견할수있도록교육의선택지를더욱넓혀가겠다”고말했다.서지혜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공지능(AI)에이전트와피지컬AI가산업현장에본격등장하면서AI대전환(AX)의무게중심도'생성'에서'행동'으로이동하고있다.'《AX2.0우리의준비(정보통신기획평가원지음,박영사)》는이같은변화의본질을짚는다.AI가생산성과산업구조를바꾸는AX2.0시대에우리나라가준비해야할기술과인프라,인재전략을종합적으로제시한다.이책은2022년등장한챗GPT이후를'AX1.0',2025년을전후해본격화한'행동하는AI'시대를'AX2.0'으로구분한다.AX1.0에서AI는질문에답하고글·이미지·코드등을생성하며인간의지식노동을보조하는역할을했다.반면AX2.0에서는AI가목표를이해하고계획을수립한뒤여러도구와시스템을연결해실제과업을수행한다고설명한다.화면안에서는에이전틱AI가,화면밖에서는휴머노이드·자율주행·자율제조등피지컬AI가새로운생산성혁신을이끌것이라는설명이다.AX2.0우리의준비(정보통신기획평가원지음,박영사)집필을주도한홍진배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원장은이러한AI의진화를단순한기술발전이아니라새로운생산성혁명으로규정한다.특히생성형AI를증기기관과전기,인터넷에이은범용기반기술(GPT)로바라본다.범용기반기술은특정산업에만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라다양한산업에확산되면서생산방식과경제·사회구조자체를변화시키는기술이다.책은생성형AI가산업을넘나드는활용성,지속적인성능개선,새로운기술과시장을만들어내는혁신보완성을갖추고있다는점에서범용기반기술로서의가능성을분석한다.다만AI를도입한다고생산성이저절로높아지는것은아니다.책은전기와컴퓨터가산업에확산되는과정에서도새로운기술을기존업무방식에그대로적용하면서상당기간생산성증가가나타나지않았던'생산성의역설'을소개한다.AI시대에도기술도입에그치지않고업무프로세스와조직,생산방식자체를재설계해야한다는것이다.책이제시하는경쟁력의범위도넓다.AI모델을중심으로AI반도체·네트워크·사이버보안·시스템소프트웨어가함께발전하는'공진화'가AX2.0의핵심경쟁력이라고강조한다.책에서는AI모델과반도체를비롯해피지컬AI,차세대통신,사이버보안,양자기술,뇌-컴퓨터인터페이스(BCI)등을주요기술로다루며,마지막으로AX2.0시대에필요한핵심인재와인재육성방안까지살펴본다.정용철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온라인안전법제정토론회…연령확인·기존법체계조율도과제로(지디넷코리아=김민아기자)온라인불법·유해정보확산에대응하려면개별게시물을삭제하는사후조치에서벗어나플랫폼에위험평가와완화의무를부과해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플랫폼이추천알고리즘과중독유발설계등서비스전반의위험을점검하도록하는동시에부당한게시물삭제나계정정지에이용자가이의를제기할절차도마련해야한다는주장이다.삭제만으론부족하다…플랫폼위험평가·이용자구제필요16일국회에서열린‘온라인안전법제정토론회’에서신미용변호사는현행온라인불법정보규제가개별게시물의내용과게시자를사후적으로규율하는데치우쳐있다고지적했다.신변호사는“최초정보게시자가이의를제기할수있는지에대한규정이전혀없다”며“불법정보와권리침해정보는개념상경계가혼동스러운데규율에는큰차이가있다”고말했다.16일국회에서‘온라인안전법제정토론회’가열렸다.(사진=지디넷코리아)최근개정된정보통신망법은이용자가대규모플랫폼에불법·허위조작정보를직접신고하고조치결과에이의를신청할수있도록했다.사업자는신고·처리·이의신청현황등을6개월마다공개해야한다.신변호사는이자료를온라인공간의위험성을평가하고사업자의대응을감독하는데활용해야한다고제언했다.그는유럽연합(EU)과영국,호주처럼개별콘텐츠를사후삭제하는방식에서벗어나플랫폼의시스템적책임을강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특히EU디지털서비스법(DSA)은초대형플랫폼이불법콘텐츠뿐아니라기본권과선거,공공안전,미성년자보호에미치는위험을평가하고이를줄이도록의무화하고있다.신변호사는“우리도개별정보에일일이사후조치하는방식을극복하고당국과사업자,이용자가함께감시할수있는시스템적대응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청소년보호대책으로는일률적인이용금지보다연령별접근제한과플랫폼설계규제를병행하는방안을제시했다.신변호사는“모든아동·청소년에게접근금지일변도의정책을펴는것은기본권을과도하게제한할가능성이있고실효성에도문제가있다”며“아주낮은연령의아동은접근을제한하되다른청소년에게는중독을유발하는설계를규제하는방식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두번째주제발표를맡은김주현변호사는온라인안전법에플랫폼의위험관리의무뿐아니라이용자가플랫폼의판단에불복할수있는권리도구체적으로담아야한다고주문했다.16일국회에서열린‘온라인안전법제정토론회’에서이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개회사를하고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김변호사는“현재는플랫폼이규칙을만들고해석하고집행하는주체가모두같다”며“디지털공간에서실질적법치주의를어떻게보장할지가온라인안전법의중요한축이돼야한다”고말했다.성착취물피해자의신고를플랫폼이방치하는경우와공익적인언론보도를부당하게삭제하는경우를모두바로잡을수있어야한다는설명이다.그는“삭제실적만으로사업자를압박하면사업자는당연히삭제부터하려고할것”이라며“피해방치와부당한삭제를함께바로잡아야한다”고강조했다.이를위해플랫폼이게시물삭제나계정정지의구체적인이유를이용자에게통지하도록해야한다고제안했다.어떤콘텐츠를제한했는지,어떤사실을근거로판단했는지,자동화된결정인지,법률과약관가운데무엇을위반했는지를명확히알려야한다는것이다.플랫폼내부이의신청과별도로독립적인외부분쟁해결절차도필요하다고봤다.EU집행위원회에따르면외부분쟁해결기구는메타·틱톡관련분쟁1800여건을검토했으며,처리가끝난사건의52%에서플랫폼의판단을뒤집어콘텐츠나계정을복원했다.김변호사는“내부이의신청이같은답변을한번더받는절차가돼서는안된다”며신청주체와심사기관,비용,처리기간등을법률에명시해야한다고말했다.개별사건의처리결과는플랫폼의반복적인오류를개선하는데활용하고,제도의성과도삭제건수가아닌피해중단과부당한제한의복원속도등을기준으로평가해야한다고덧붙였다.청소년보호하되정보수집최소화…기존법과조율과제16일국회에서열린‘온라인안전법제정토론회’에서신미용변호사가주제발표를하고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이어진토론에서는온라인안전법의실효성을높이려면아동·청소년의연령확인과정에서개인정보를보호하고기존법체계와의중복을피하도록세부기준을정교하게설계해야한다는지적이나왔다.플랫폼의책임강화가과도한개인정보수집이나중복규제로이어져서는안된다는취지다.신용우개인정보보호위원회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아동·청소년보호를위한연령확인의필요성에공감하면서도개인정보를과도하게수집하지않도록제도를설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신과장은“서비스의위험과보호목적에따라연령확인수준을정하고서비스제공자에게전달되는정보는최소화해야한다”면서“18세이상인지확인할때는그결과값만보내면되지생년월일전체를전달할필요는없다”고말했다.연령확인을위해수집한얼굴이나행태정보가다른목적으로활용될가능성도경계했다.신과장은“연령확인을위해수집한정보는목적을제한해활용해야한다”며확인이끝나면즉시폐기하고,잘못된연령판정을이용자가바로잡을수있는절차도마련해야한다고제안했다.박천우법무법인유한LKB평산파트너변호사는기존정보통신망법과새온라인안전법의관계를명확히정리해야한다고지적했다.지난7월개정된정보통신망법에이미DSA의일부요소가도입된만큼규제가중복되거나이용자와플랫폼사업자에게혼선을주지않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박변호사는“궁극적으로는기존체계를전면적으로재편하고통합해일원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면서도“단번에전환하기어렵다면두체계가중첩되지않도록섬세하게다듬어야한다”고설명했다.온라인안전규제가표현의자유를침해할수있다는우려에대해서는플랫폼이특정표현을선택하고증폭하는현재의온라인환경을함께고려해야한다고봤다.박변호사는“표현의자유가혐오할자유를정당화하는논거로쓰이는측면이있다”며“누구의자유와권리가침해되고어떤플랫폼구조가혐오와적대를증폭시키는지물어야한다”고덧붙였다.김민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업용자율주행차3사3색강남서데이터쌓아온카모안전강화기술에투자확대쏘카'자율주행렌터카'목표제주등서2만5천대실증나서우버"日찍고3년뒤韓진출"자율주행차기술이고도화하면서모빌리티업계도비즈니스에드라이브를강하게걸고있다.택시와렌터카같은기존운송사업과의융화를바탕으로새로운먹거리를찾는다는전략이다.16일정보기술(IT)업계에따르면국내모빌리티'빅3'인카카오모빌리티,쏘카,우버는각사의강점을접목해기술고도화에나섰다.◆자율주행서비스다각화나서우선카카오모빌리티는올연말까지인공지능(AI)이주행중인식부터판단까지내리는엔드투엔드(E2E)기술비중을대폭넓힌다는계획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지난3월부터서울강남에서자율주행차를운행중이다.지난달말기준누적운행거리1만3000㎞를돌파했다.주행데이터를지속적으로쌓아우발상황인'에지케이스'에대응한다는목표다.카카오모빌리티관계자는"E2E기술은베테랑운전자의'암묵지'를AI로구현하는것"이라며"이를통해사전에학습되지않은도로에서도능숙하게운전할수있게된다"고설명했다.렌터카서비스에강점이있는쏘카도자율주행차사업을투트랙으로진행중이다.렌트차량에풀셀프드라이빙(FSD)기능이있는테슬라모델을더해소비자가선진기술을누릴수있게끔저변을확대하고있다.회사자체적으로도자율주행소프트웨어기술을고도화하기위해지난5월크래프톤과손잡고'에이펙스모빌리티'를설립하면서1500억원규모투자를단행했다.쏘카는올연말까지자율주행용데이터를수집하는전문차량을선보일예정이다.렌터카는전국방방곡곡을주행하기때문에다른회사대비양질의데이터를학습시킬수있을것으로회사쪽은기대하고있다.현재쏘카차량은약2만5000대로,전후방블랙박스와텔레매틱스단말기를통해위치정보시스템(GPS)과조향각을비롯한100개이상의차량정보를수집하고있다.전체차량의하루주행거리는110만㎞에달한다.회사관계자는"올연말을기점으로자율주행용데이터가상당히쌓일것으로보고있다"며"자율주행사업은장기관점에서순차적으로진행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미·중업체도국내진출잇따라글로벌모빌리티기업우버는일본을시작으로3년안에한국시장에자율주행서비스를선보일것으로예상된다.우버는올연말영국자율주행스타트업웨이브와함께일본도쿄에서로보택시서비스를선보일예정이다.닛산이전기차리프를공급하고,웨이브가자율주행서비스AI드라이버를탑재한뒤우버가배차를담당하는'삼각협력'구조다.우버와웨이브는런던에서로보택시를공동출시한데이어일본으로까지협력범위를넓혔다.2017년설립된웨이브는최근기업가치85억달러(약11조6400억원)를인정받는세계적인자율주행소프트웨어기업이다.일본에서로보택시사업을시작해한국을비롯한아시아시장으로확장해나간다는계획이다.국내로보택시시장이개화하면서미국웨이모와중국바이두도한국시장에자율주행사업법인을설립했다.한편시장조사기관포천비즈니스인사이트에따르면전세계로보택시시장규모는올해12억7000만달러(약1조7400억원)로예상된다.지난해6억1000만달러에서2배이상늘어난수치다.[강영운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정재헌대표'동반성장'철학협업플랫폼'스케치'통해사업화·투자유치등지원혁신기업기술·아이디어에SKT의AI역량결합'윈윈'정재헌SK텔레콤대표(앞줄가운데)가16일서울중구SKT타워에서스타트업대표들과만나기념촬영을하고있다.SK텔레콤SK텔레콤이스타트업과함께성장하는'상생협업'을인공지능(AI)시대새성장전략으로앞세우고있다.스타트업의기술·아이디어에SK텔레콤의AI·인프라스트럭처·마케팅역량을더해대기업과스타트업이함께시장을키우겠다는구상이다.정재헌SK텔레콤대표는16일서울중구SKT타워에서스타트업대표8명과만나사업현장의애로사항을듣고협력강화방안을논의했다.이날간담회에는지난3월스페인바르셀로나에서열린'MWC2026'의스타트업전시프로그램'4YFN'에SK텔레콤지원을받아참가했던기업4곳과SK텔레콤과AI협업을하고있는기업4곳이참석했다.메사쿠어컴퍼니,콕스웨이브,코넥시,스트레스솔루션,시에라베이스,데브올컴퍼니,에임인텔리전스,엠피웨이브등8개스타트업이다.이들기업은얼굴인식기반신원확인,AI모델검증,분산형데이터보안,멘탈케어,자율주행드론,매출채권관리,AI보안,음성신호정제등다양한분야의기술을보유하고있다.SK텔레콤이구심점으로삼는것은스타트업협업플랫폼'스케치(SKTCH)'다.이는협업상대발굴부터매칭,기술·개념검증(PoC)까지전과정을한곳에서지원하는상시개방형플랫폼이다.스케치는크게두개의육성프로그램을축으로운영된다.'스케치포굿'은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치에초점을맞춘스타트업을발굴·육성하고,'스케치위드AI'는SK텔레콤의전략방향과맞닿은스타트업을키우며실제협업기회로연결한다.지원은기술검증을포함한전문가멘토링,협업기회발굴과사업고도화,국내외전시참여,투자유치가축이다.스케치를통한협업은실제성과로이어지고있다.미디어특화AI더빙기술을가진허드슨AI는2022년창업초기방송·콘텐츠에AI더빙을적용한전례가없어시장진입에어려움을겪었다.그러나SK텔레콤과협업을계기로SK브로드밴드의영화더빙에기술을적용했고,이경험은다른미디어기업으로협업이확산되는발판이됐다.SK텔레콤은2013년부터스타트업을발굴·지원해왔으며,올해파트너십강화를목표로프로그램을고도화했다.지금까지육성한스타트업은528곳으로,이들의기업가치를합하면20조원에이른다.SK텔레콤은2030년까지'혁신기업'500곳을육성한다는목표도세웠다.정대표는"스타트업은SK텔레콤이AI시대에새로운사업기회와성공스토리를함께만들어갈중요한파트너"라며"현장목소리를지속적으로듣고서로강점을연결해실질적성장을만드는협력을확대하겠다"고강조했다.[고민서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산업부"접점모색에시간소요"…추후국회보고일정미정면담하는김정관산업부장관-러트닉미상무장관[산업통상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장보인조다운기자=오는17일로예정됐던정부의3천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첫사업에관련국회보고가미뤄진것으로파악됐다.이에따라대미투자프로젝트에관한한미간양해각서(MOU)서명과발표일정도이번주를넘길가능성이커졌다.16일정부와정치권에따르면산업통상부는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오는17일로예정됐던보고를연기해달라고요청했다.산업부는산자위와재경위에대미투자첫사업과세부사항에대한비공개보고를진행할예정이었다.산업부는이와관련해"미국과긴밀히협의중이지만접점모색에시간이소요되고있다"고배경을설명했다.한국과미국이대미투자협상과정에서최종합의를도출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는해석이나온다.양국은한국의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개발프로젝트참여와우산형투자특수목적법인(SPV)을통한수익배분등의내용을두고이견을보여온것으로알려졌다.산업부관계자는"미국측과협상이진행중"이라면서"국익관점에서협상에끝까지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대미투자사업을확정하기위한국내절차는산업부장관이위원장을맡는'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검토와재정경제부장관이위원장인'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국회보고로마무리된다.국회보고가미뤄지면서이르면18일로예상됐던MOU서명과프로젝트발표도연기될가능성이커졌다.현재로선추후보고날짜가정해지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여권관계자는"MOU최종타결전에산업부가국회에보고를하는것인데아직협상이마무리되지않았으니보고일정을미룬것"이라면서"(산업부가)대략마무리됐다고얘기하면보고일자가다시잡힐것"이라고말했다.정부안팎에선정부가주말까지추가협의를진행해내주중에는관련일정진행을시도할것이라는예상이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군생활하며자산증식에관심안둬…당시엔엄청나게손해봤다"아들상가매입엔"아버지로서간섭어려워…전쟁상황이라전달안한듯"답변하는강신철국방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가16일국회국방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철선최주성기자=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는16일인사청문회에서본인과가족을둘러싼부동산의혹에대해"국민의눈높이에미치지못한점에진심으로송구스럽다"면서도불법행위는없었다며강조했다.강후보자는이날국회인사청문회에출석,"국방장관후보자로서청문회에서부동산관련이야기가나오게된것에대해국민여러분께송구하게생각한다"며이처럼밝혔다.강후보자는"어느군인이나그렇듯이군생활하면서부동산,주식등자산증식에관해서관심을가져본적이없다"며"철거민특별공급이라는단어도이번에처음알았다"고말했다.강후보자는2008년서울구로구천왕동주택으로철거민보상을받아서초구신축아파트를분양받은것에대해선"정당한절차에의한보상을받은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제가태어나자란곳이고,전역후까지살려고제가설계해서만든집"이라며"하지만땅과집이정부로부터수용당했고,정부시책에따라정상적절차로보상받았다"고설명했다.강후보자는"당시저희는(정부의토지수용으로)엄청나게손해를봤다.정당한보상을받았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강후보자는부친이20대시절부터서울구로구천왕동에정착해농사를지어왔다는가족사를소개하면서"아버지도부동산투기전혀모르시는분이고,저또한그런아버지보고자라왔다"고강조했다.다만철거민보상대상자지정직전이던2008년3월실제로는강원도에거주하면서서울천왕동주택으로전입신고한것에대해선"그때주소를왜옮겼는지기억을못한다"며"군생활을하면서이사를자주하는데,그때도그런상황이었다"고설명했다.강후보자는장남이이모와이모부터로약7억원을빌려분당의한아파트상가를매입한점에대해선"장관후보자로서국민의눈높이에미치지못한점에대해진심으로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밝혔다.그는"나이가서른살인아들의경제생활에아버지로서일일이간섭하기는어려움이있다"면서도"제가부모로서잘살펴보지못했다"고말했다.장남의상가매입사실을알지못했느냐는지적에는"아마제가전쟁중에있는상황이었기때문에얘기하기조금어려웠을거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장남이상가를매입했던올해6월당시강후보자는미국-이란전쟁이번진사우디아라비아에서대사로근무중이었다.강후보자는아들의아파트상가매입사실을최초재산신고에서누락한점에대해선"재산신고를할때는외국에서귀국하는길이었고,확인을제대로못했다"며"저의불찰"이라고덧붙였다.한편,강후보자의장남이군복무하던시절4성장군인강후보자와찍은사진을카카오톡프로필사진으로올린것을두고부적절한처신이라는야당지적도나왔다.강후보자는장남이부대에서특혜를받은것아니냐는지적에"대한민국장교를어느부대에서특별대우를하겠나"라면서"저부대에가서우리아들이어떻게근무했는지확인해보라"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