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전자신문DB“인공지능(AI)연구개발과산업활용에는과감하게가속페달을밟되위험에는제대로작동하는브레이크를갖춰야합니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16일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통해“앞서있는나라가속도를조절하는것과추격하면서동시에새로운시장을만들어야하는나라가스스로속도를낮추는것은전혀다른문제”라며이같이밝혔다.첫범용AI(AGI)사례로언급되는오픈AI'GPT-6아스트라',AI가사이버공격에악용될위험에지속주목받는앤트로픽'클로드미토스'등AI선도국인미국과우리나라등후발주자간입장이다르다는의미다.실제AI속도조절필요성보다'AI속도책임'중요성을강조했다.빠른발전속도를책임질정도로안전성과신뢰성을담보할수있는개발을이뤄내겠다는의지다.AI정책을실행하는총책임자로서AI개발·고도화속도를늦추지않을것이며,가속화하겠다는입장을공식화한것으로풀이된다.소버린AI실현을위한독자AI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을비롯해국민누구나무료로사용하는AI챗봇·에이전트'모두의AI',보안특화파운데이션모델부터국가프론티어AI모델까지AI개발에박차를가하겠다는것이다.배부총리는“AI선도기업의막대한투자경쟁,데이터확보와활용문제,고영향AI가가져올예측하기어려운위험,지식증류를둘러싼다양한시각까지진지하게고민하고대비해야할문제들이있다”면서도“우리는지금AI의속도를늦출여유가없다”고피력했다.거대언어모델(LLM)기반독파모개발을넘어설시점이라는게핵심이다.산업현장에서실제보고이해하고행동할수있는시각언어모델(VLM)·시각행동모델(VLA)등기술영역으로확산해야할때라고역설했다.특히모든산업과국민일상에AI가깊이활용되는시대를준비해야한다고당부했다.배부총리는“앞으로AGI에가까운프론티어AI역량을확보한국가와그렇지못한국가사이격차는단순한기술격차에그치지않을것”이라며“산업경쟁력과경제,안보,나아가국가미래경쟁력과도연결될수있다”고설명했다.이어“무조건빨리가자는뜻은아니”라며“AI가빨라질수록안전과신뢰를준비하는우리속도도더빨라져야한다”고부연했다.딥페이크,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일자리변화와같은문제에대응할기술·제도적안전장치역시함께발전해야한다는것이.AI개발속도는경쟁력이고안전은지속가능성으로정의했다.그리고대한민국이가야할길은더빠르게가면서더안전하게갈수있는AI국가를만드는것이라고제시했다.배부총리는“대한민국이진정한AI3강으로도약하기위한사업을차질없이준비하겠다”며“대한민국의AI시계를늦추지않고더빠르게,그러나더안전하게가겠다”고전했다.박종진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평균PS세전7억전망…현금·자사주지급방식새쟁점부상성과급커질수록지급방식중요…투자·주주환원균형도과제로SK하이닉스노사수정합의안주요내용/그래픽=김현정SK하이닉스노사가두차례투표끝에성과급지급방식에합의했지만'영업이익N%성과급'을둘러싼논란은지속되고있다.사상최대실적으로성과급규모가수억원대로커지면서지급금액을넘어자사주등을활용한배분방식이N%성과급의새로운쟁점으로떠올랐다.구성원보상과주주환원,미래투자사이에서기업이창출한이익을어떻게나눌것인지에대한의견도분분하다.SK하이닉스노동조합은지난15일부터이틀간진행된'2026년도임금및단체협약재합의안'투표에서초과이익분배금(PS)지급비율을'현금50%·자사주50%'로설정하는내용등을담은수정합의안이57.08%의찬성으로최종가결됐다고16일밝혔다.찬성표는8731표로반대표보다2165표많았다.올해교섭과정에서노사가가장큰이견을보인부분은PS의지급방식이었다.영업이익의10%를재원으로활용하면서상한을두지않는기존기준은유지하기로했지만전액현금으로지급하던PS중일부를자사주로지급하는방안이협상테이블에올랐다.자사주지급에는노사가큰틀에서의견을모았지만현금과자사주의지급비중을놓고양측이진통을겪었다.지급방식을둘러싼구성원들의반발은첫잠정합의안도출전부터거셌다.지난달출범한통합노조는PS전액현금지급을요구했다.이후사측과기존노조가마련한1차잠정합의안은PS를현금40%,자사주60%로지급하는내용을담았지만지난달25일전임직(생산직)노조찬반투표에서불과25표차로부결됐다.이후노사는약2주간재교섭을거쳐현금지급비중을50%로높이고주식선택권을확대하는방향으로접점을찾았다.특히재투표과정에서노조는구성원설득에도공을들였다.이들은임직원을대상으로총60여차례설명회를열어제도변경의취지와효과등을설명했다.수정안은첫투표보다7%포인트(p)이상높은찬성률로가결됐다.SK하이닉스관계자는"어려운과정에함께해준노조와구성원들에게감사하다"며"앞으로직면하는문제들도회사와구성원이함께머리를맞대고스스로헤쳐나갈것"이라고말했다.━'영업익N%성과급'지급방식은논란━SK하이닉스2026년임단협주요협상일지/그래픽=김현정성과급지급방식을둘러싼갈등의배경에는역대최대수준으로불어난성과급규모가있다.증권가에서는올해SK하이닉스의영업이익이약250조원에달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영업이익의10%를PS재원으로활용하는산식대로라면재원만약25조원에달한다.직급과연봉에따라차이가있지만임직원1인당평균PS는세전약7억원에이를것으로추산된다.성과급이수억원대로커지면서논쟁의초점도'얼마를지급할것인가'에서'어떻게지급할것인가'로옮겨갔다.지난해SK하이닉스노사는'영업이익의10%'성과급지급체계를10년간유지하기로합의했다.이를1년만에다시손대는것은노사양측에모두부담이될수밖에없었다.여기에전액현금으로지급하는방식역시두고두고논란거리가됐다.비슷한시기N%성과급을도입한삼성전자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부문도지급수단으로자사주를선택했다.실제로삼성전자노사는올해협상에서DS부문특별경영성과급을전액자사주(세후)로지급하기로합의했다.당초성과급을모두현금지급하기로한SK하이닉스와삼성전자가서로다른행보를보인셈이다.자사주지급은구성원보상을기업가치와연계하는동시에주주등다른이해관계자까지고려하려는시도로해석된다.현금지급은회사의즉각적인현금유출로이어지지만자사주지급은향후주가흐름에따라구성원이받는실제보상가치가달라진다.또성과급지급을위한회사의자사주매입은주가에도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N%성과급을둘러싼논란은지급방식에그치지않는다.영업이익이늘수록성과급재원이함께커지는구조에서는구성원보상과함께R&D(연구개발)·설비투자,주주환원등에활용할재원을어떻게배분할것인지가또다른쟁점이될수있다.특히대규모선행투자가경쟁력을좌우하는반도체산업에서는호황기에발생한이익을현재의성과보상과미래경쟁력확보에어떻게나눌것인지가중요하다.불황기실적악화시부담을어떻게나눌것인가라는과제도동시에안고있다.SK하이닉스노사는이번합의에서적자발생시임금의최대3%를이연할수있도록명문화했다.회사관계자는"흑자시성과급뿐만아니라적자시에도노사가함께책임지고위기극복에나선다는선언"이라고설명했다.영업이익N%연동성과급자체를둘러싼제도적논란도이어지고있다.고용노동부는최근기업이익과일정비율로연동하는경영성과급을노동조합법상의무적교섭이나조정·쟁의행위대상으로보기어렵다는내용의시행지침을내놨다.영업이익은성과급배분외에도설비투자,R&D(연구개발),배당등다양하게쓰이는만큼특정비율을성과급으로선배분하도록강제하면기업의경영판단과주주권익을침해할수있어서다.업계관계자는"노조도'N%성과급'이불러온사회적논란을무시할수만은없었을것"이라며"자사주지급비중이낮아진것은아쉽지만파업등쟁의행위없이임금교섭을마무리한것은긍정적"이라고평가했다.김아영기자[email protected]김남이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정자원화재1년,진단및제언좌담회가15일서울서초구전자신문사에서열렸다.왼쪽부터허희도NHN클라우드부사장,성욱준서울과기대교수,박소아오케스트로클라우드대표,정재웅아토리서치대표,배일권행정안전부인공지능정부기반국국장,권희용티맥스티베로전무,채효근부회장,김지선전자신문부장.박지호기자[email protected]지난해9월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발생한화재는정부행정전산망을마비시키며국내공공IT역사상최대규모의장애사태로기록됐다.국세,우편,정부24등국민생활과직결된주요행정서비스가장기간마비되면서디지털정부인프라의취약성이드러났다.사고발생이후정부는곧바로'AI인프라거버넌스·혁신TF'를구성하고종합대책마련에착수했다.이어재해복구(DR)체계정비,정보시스템등급제개편,AI인프라거버넌스·혁신TF운영등후속대책을순차적으로진행했다.대전센터핵심시스템에대한액티브-액티브·액티브-스탠바이이중화설계,백업·실전환훈련체계화등도이흐름속에서함께추진됐다.후속대책이적절하게진행되고있다는평가가나오지만여전히과제도만만치않게남아있다는지적도나온다.특히기존정보시스템중심의DR개념을AI인프라·서비스연속성개념으로어떻게확장할것인지가새로운화두로떠오르고있다.이에전자신문은'국정자원화재1년,진단및제언'좌담회를지난15일서울서초구본사에서열고산학전문가와지난1년의성과와한계,앞으로의과제를짚어봤다.〈참석자(가나다순)〉△권희용티맥스티베로세일즈컨설팅본부장(전무)△박소아오케스트로클라우드대표(AI인프라거버넌스·혁신TF위원)△배일권행정안전부인공지능정부기반국국장△성욱준서울과기대IT정책전문대학원교수△정재웅아토리서치대표(AI인프라거버넌스·혁신TF장)△채효근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부회장△허희도NHN클라우드클라우드사업본부장(부사장)△사회=김지선전자신문SW/AI산업부부장정재웅아토리서치대표◇사회(김지선전자신문SW/AI산업부부장)=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발생후1년이지났다.그간정부의대응과정책변화를평가할때긍정적인성과는무엇인가.◇채효근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부회장=국정자원화재를계기로공공정보시스템의안정성을개별시스템이나시설의문제가아니라,국민이이용하는서비스의연속성과국가디지털인프라의회복탄력성차원에서바라보게된것이가장의미있는변화다.행정안전부가시스템을국민영향도에따라새롭게분류하고국가핵심시스템을지정한것도이런관점에서볼수있다.앞으로는사고예방과함께,장애발생시핵심서비스의신속한복구와지속성을확보하는데정책의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각부처별로,그리고부처내에서도시스템마다따로따로운영되고있는데,이번기회에이걸자원통합차원으로가져갔으면한다.그래야그안에있는데이터도모여서AI로갈수있다.이미지난일이니복구는복구대로하면서,미래시스템에대해서는새로운설계로가야한다.◇허희도NHN클라우드부사장=지난1년간가장긍정적인변화는,장애를막기위한대책에서한걸음더나아가장애가발생해도국민서비스가멈추지않도록하는방향으로정책의관점이바뀌었다는점이다.이번화재를개별사고로만보지않고국가정보인프라의구조자체를다시보기시작했다.서비스등급도국민영향중심의A1~A4체계로재정의했고,DR·백업·실전환훈련·민간클라우드활용까지논의범위가넓어졌다.단순한기술정책의변화라기보다'국가서비스의연속성'을정책의중심에놓기시작한변화라고평가하고싶다.우리도이변화를현장에서직접몸으로겪은업체중하나다.화재직후대전업무시스템을대구클라우드상면으로급하게옮기는작업을실제로수행했는데,추석연휴에직원들이전부내려가서이관작업을했다.당시엔당혹스러웠지만지나고보니우리산업이한번쯤은겪어야했던일이라는생각도든다.특히지금나오고있는ISP산출물들을보면,기존의단순백업·DR범위를넘어업무연속성계획(BCP)차원의논의로까지확장됐다는걸느낀다.다만예산측면에서는전산자원구매·운영예산만책정되고'안정화'에대한예산심의는별도로이뤄지지않는구조적문제가있다.액티브-액티브DR이나백업체계투자를'운영비'가아니라안전체계에대한투자로,예산당국이인식해줄필요가있다.◇성욱준서울과기대교수=아무도예상하지못했던초유의사태였지만,지난1년간정부가전력을다해수습해온과정이상당히인상적이었다.성과를세가지로정리하면,첫째정보시스템·클라우드·안전관련기준과제도가매우빠르게마련됐다는점,둘째예산이없으면어떤제도도작동하지않는데DR관련예산이실제로확보·반영되기시작했다는점,셋째정부가스스로를다시점검하고진단하는계기가됐다는점이다.허희도NHN클라우드부사장다만이번사고를단순한'화재'로만보면딱거기서시각이멈춘다.IT·디지털정책관점에서보면,국정자원이처음만들어질때는정보자원을통합형으로관리하겠다는것이그시대에맞는판단이었지만,이후클라우드·AI로기술환경이빠르게바뀌는데도정보시스템·클라우드·보안관련제도는각각다른부처에서따로운영돼왔다.그러다보니AI환경,클라우드시스템,DR에관한변화들이서로따로놀면서제도적대응타이밍을놓친것이이번사고의근본원인이라고본다.기술변화에따른적기대응과전문적인정책판단이얼마나중요한지를다시일깨워준사건이었다.행안부가중심이돼사고대응은잘처리했지만,좀더거시적인차원에서정부전체수준의대응체계도갖춰야한다.마지막으로제안하고싶은것은,국정자원이시스템관리뿐아니라공공데이터관리에관한역할까지맡아야한다는점이다.AI시대는결국데이터를잘모으는것을넘어,이를AI가읽을수있는(리더블한)데이터로만들고활용하는것이중요해지는시대이기때문이다.◇권희용티맥스티베로전무=우리엔지니어들도국정자원현장에24시간상주하며데이터베이스복구에매달렸다.이번에드러난현실은냉정하다.서버·스토리지DR구축률은7.2%에불과했고,백업조차없는시스템도38.4%에달했다.이게우리의실제현실이었다는것을인식하고,지난1년간이를개선하기위한ISP사업등이진행돼온것은긍정적인변화다.특히DR을단순히데이터를복제·이관하는개념이아니라,장애시실제'서비스를재개'시키는것이본래목적이라는컨센서스가업계전반에형성되고있다는점을주목할만하다.◇박소아오케스트로클라우드대표=최근에국정자원을다시방문했는데,여전히불에탄4·5층이그대로남아있었다.열악한환경에서1년째복구가진행중인모습을보며마음이무거웠다.화재직후인프라혁신TF에참여했을때는솔직히우왕좌왕했다.우리가관리하던'엔탑스'시스템부터복구해어느층에어떤시스템이있는지지도를만드는작업을가장먼저했고,이후장애원인분석과DR·BCP조건을정리한100페이지분량의보고서를작성했다.돌이켜보면이사고가없었다면우리가시스템의복잡도와포화도를이만큼인식하지못했을거라는생각이든다.이후정보자원등급제개편을위한회의에도여러차례참여했는데,1만5800개시스템중상당수는굳이유지하지않아도되는것들이라는점도확인했다.클라우드냐내것이냐,DR체계도백업만되면된다고생각했던부분들이사실국민삶에상당한영향을미치는중요한문제였다는걸이번에깨달았다.다만이런부분들을조율할거버넌스는여전히숙제로남아있다.◇배일권행정안전부국장=가장큰변화는인식의전환이다.그동안정부·공공시스템의장애나재해를'재난'으로인식하지않았는데,이번에대국민서비스와행정이마비되는것을보며이것이재난이라는인식이자리잡았다.재해복구시스템에대해서도'왜필요하냐'는부정적인식이강했지만,이제는필요성과구축기준에대한이해도가크게높아졌고이에따른예산투자도이뤄지고있다.백업체계의중요성에대한인식,그리고어떤시스템이국민생활에실제로얼마나영향을미치는지를실증적으로확인하게된것도등급제개편에참고할수있는긍정적계기가됐다.성욱준서울과기대교수◇사회=기술인프라측면에서지난1년간현장이체감한변화,그리고DR정책이안착되기위해필요한것은무엇인가.◇권희용=국민관점의서비스중요도를A1~A4로나눈것은의미가크다.문제는여기에맞춰기술인프라를어떻게구성할것이냐인데,A1·A2등급은액티브-액티브(AA)혹은액티브-스탠바이(AS)구성이필요해DB레이어에서의구현방안을계속검토중이다.행안부가목표복구시간(RTO)을목표복구시점(RPO)보다먼저제시한것도의미가있다.국민이체감하는것은결국서비스연속성이기때문이다.다만A1등급의RPO제로는현실적으로매우어렵다.비용도많이들고,아무리빠른네트워크라도물리적거리에따른지연은피할수없기때문이다.◇박소아=등급제를설계할당시가장중요했던기준은결국데이터였다.데이터손실허용범위와서비스정지허용시간,그리고대민이냐행정이냐에따른민감도가핵심변수였다.그런데기술적으로들어가면,레거시시스템은애초에액티브-액티브전환이불가능하다.클라우드네이티브전환이먼저이뤄져야하는데,이과정에서오라클같은단일DB를통째로클라우드DB로바꾸면서잘게쪼개마이크로서비스아키텍처(MSA)구조로전환할것인지등기술적과제가상당하다.퍼블릭클라우드사업자들에게는이런기준이어렵지않은이유가,처음부터MSA구조로설계돼있기때문이다.반면정부시스템은20~30년간단단하게구축된레거시라순차적전환이불가피하다.이제는기술자체의문제라기보다,전환할수있는것부터먼저빠르게전환시키고난이도가높은것들은순차적으로정리해나가는,신속한정책적방향이더중요한시점이다.◇채효근=기술적인부분은이미잘한다.문제는정부시스템을현행화시키는과정에서담당자들이상당히반대한다는점이다.왜거부하냐고물어보면,시스템을다른것과통합하거나바꾸면자기직무가없어진다고생각하기때문이라고하더라.국정자원이처음만들어질때도전산직의저항이심해'위치통합'만이뤄지고'자원통합'은이뤄지지못했다.이번기회에반드시자원통합으로가야한다.같은부처안에서도시스템간데이터표준이안맞아서로못쓰는경우도꽤있는데,이런문제는기술적으로순차적으로다풀수있는것들이다.대전센터의입지도문제다.노무현정부때정해진위치인데,큰도로변에있고1층에구내식당이있으며,다수의용역사·프리랜서인력이상주하는구조다.예전에이런얘기를했더니원장님들이어디가서하지말라고하더라.이걸손보려면예산부담이크기때문이다.2030년2차이전이완료된다고하니,이번엔자원통합까지같이가야한다.조달구조도이상하다.하드웨어구축예산은각부처가신청하는데,실제구매는국정자원이일괄로진행한다.왜그렇게하는지물어보니'모아서구매하면최소30%는절감할수있다'는답이돌아왔다.그런데절감이목표는아니지않나.이런자원·구매구조도이번기회에제대로정리돼야한다.예전전자정부아키텍처할때힘들어도제대로체계화했으면좋았을텐데,그때못한것들이지금다시필요해진상황이다.권희용티맥스티베로전무◇허희도=클라우드개념으로국정자원을들여다보면,장애발생시조치가왜빠르지못했는지알수있다.업무를맡는운영공무원,애플리케이션(AP)을관리하는클라우드관리서비스공급사(MSP),인프라를관리하는별도체계가각각독립적으로존재하다보니,문제가생기면누구에게보고해야할지애매하고중간에서컨트롤이끊기는구조적한계가있다.퍼블릭이냐프라이빗이냐가중요한게아니라,시스템아키텍처가결국클라우드를향해가고있다는게핵심이다.이부분을깊이들여다보면가장큰문제는결국DB로정리될텐데,이건전문가들이잘풀어주실거라믿는다.액티브-액티브DR과관련해서는,A2~A4는기술적으로큰문제가없어보이지만A1의'실시간~1시간이내'라는기준은상당히애매하다.정책가이드상거리기준이40km이내로제시돼있는데,실무기술진은'10km를넘으면실시간성보장이어렵다'는입장이어서이견이있다.사업조직과기술조직의의견이완전히상반되는경우가많다.정책과거버넌스는이제수립이됐으니,뎁스를한단계낮춰서진짜기술자·실무자들끼리붙어되는지안되는지검증하는절차가필요하다.◇박소아=이부분은저희가실제로컨설팅과실증(PoC)을했던사례가있다.엔탑스를대상으로공주센터와대전본원간약33km거리에서성공적으로적용했는데,가장많이들어간비용은다름아닌네트워크증설비용이었다.네트워크대역폭레벨에따라거리가정해지고데이터지연문제도해결되기때문에,충분히광폭의네트워크환경이갖춰지면기술적이슈는없을수도있다.참고로가장민감한업종인금융권에서는통상30km이내를액티브-액티브DR권장거리로삼고있어서,지방재정·지방세시스템도그기준에맞추는작업을했었다.다만금융권도은행·보험·증권에따라가이드가다르고,기술을운영하는쪽은대체로보수적이라실무자간논의가한번더필요하다고본다.◇권희용=말씀하신금융사례를봐도,원장시스템은데이터로스가있으면안될것같지만실제로는1금융권원장도비동기(어싱크)방식을쓰는경우가굉장히많다.동기(싱크)방식만고집할수없는현실적인이유가있는것이다.DR관점에서는거리가멀수록좋지만현실적제약이있어,근거리는동기,원거리는비동기로이원화하는방식이현실적이다.개념적으로다시짚어보면,'액티브-액티브DR'이라는용어자체가다소모호하다.액티브-스탠바이는DR의영역이지만,액티브-액티브는사실상시스템이중화의개념에가깝다.물리적으로한쪽이죽어도서비스가끊기지않는다는것은완전히다른차원의이야기다.이번화재를계기로긍정적으로본다면,우리가장애원인을찾고조치하는차원을넘어'비즈니스연속성을중요도에따라어떻게보장할것인가'를들여다보기시작했다는점이핵심이다.그렇다면'끊어지지말아야하는진짜서비스'와'액티브-액티브DR'은조금다른개념으로접근해서봐야한다.A1등급에대해서는실무차원에서한번더깊이들여다볼필요가있다.◇사회='AI인프라거버넌스·혁신TF'활동을포함해,거버넌스측면에서의미있었던부분과아직미흡한부분,법·제도적과제는무엇인가.◇성욱준=제도화측면에서는정책과규정을만드는것에서끝나지않고실행단계까지잘살펴봐야한다.원격소산문제,DR훈련·검증문제등은논의과정에서도'이게실제로가능할까'하는우려가있었다.1만5000여개시스템의등급을정해놓은만큼,앞으로도계속업그레이드해가는것이필요하다.지금마련된규정들의규범력을높이기위해서는향후시행령이나법규차원으로격상하는작업이필요하다.거버넌스는세층위로봐야한다.첫째,국정자원과부처시스템담당자,협력업체간의집행단계거버넌스다.지금은정책이위에서만들어져아래로내려가는구조인데,현장의기술적문제를정책단으로다시올릴수있는소통구조가필요하다.둘째,행안부(정보시스템)·과기정통부(클라우드)·국정원(보안)이각기역할을나눠맡고있는데,같은시스템에대해등급기준이서로다를경우이를조정하는정책거버넌스가필요하다.셋째,이런것들을범정부차원에서조정하는상위기제의지속성문제다.AI전략위원회가지금역할을하고있지만,기본법상2026년1월부터5년,즉2031년1월까지한시적으로운영된다.이기간내려진결정의규범력이이후책임문제로이어질수있는만큼,조정기제의지속성도함께고민해야한다.배일권행정안전부인공지능정부기반국국장향후과제로두가지를제안하고싶다.1980~90년대행정정보공유사업처럼공공데이터에관한국가자원전략의'두번째물결'이필요한시점이다.전체1만5000여개공공시스템을시스템연계·공공데이터연계관점에서다시논의할수있는적기라고본다.두번째,예산문제다.AI시대를대비하는전략과과감한예산투자없이는이모든것이불가능하다.위기가준인식의변화가실질적인투자와예산으로연동돼야,이번화재가진짜계기로남을수있다고생각한다.◇사회=AI기반공공서비스가확대되는전환기에,AI시대인프라안정성을확보하기위한시급한과제는무엇인가.◇채효근=교과서적인답변을먼저드리면,AI기반공공서비스가확대될수록데이터센터·클라우드·GPU·데이터·모델·응용서비스가복합적으로연결된다.그런데상대적으로AI와소프트웨어가오히려분리되어가는흐름이감지된다.소프트웨어없이는AI도갈수없다.우리는AI는비즈니스고소프트웨어가그원천이라고본다.소프트웨어가더강화돼야AI가더튼튼하게갈수있는데,상대적으로소프트웨어쪽이이상하게부식되는상황이벌어지고있다.인프라안정성도마찬가지다.개별시스템단위가아니라전체생태계의회복탄력성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기존에는단위시스템별로담당이나뉘어있었지만,이제는연계되지않으면AI로갈수없는구조다.이를뒷받침할기본인프라설계와예산·투자확대가필요한데,IT회사들은지금GPU구매등1차투자는활발한데그이후무엇을할지에대한계획은아무도못잡고있는것같다.더많은투자를위한확대방안이필요하다.정부관점에서보면,국정자원이처음행안부주축으로만들어질때각부처전산실을청단위조직으로승격시켜통합하겠다는흐름이있었다.그런데그게어느순간그냥'센터'로끝나버렸다.이번에이름만바꾸는데이터청이야기가나오는데,통계청이데이터청으로이름만바뀐다고데이터가모이는게아니다.예전목표대로각부처의전산기획관들을모아수요를제기하고,이를관리·운영하는거버넌스를하나로모아야체계화되고합리적으로굴러간다.대기업들이계열사를통합했을때시너지가나는것처럼,정부도그렇게바꿔야AI시대데이터댐도같이모일수있다.공공데이터문제도마찬가지다.공공데이터담당자가단순히전산자원을운영하는전산직으로지정돼있다보니,이들에게는데이터를내줄책임도권한도없다.그러니개인정보보호를핑계로안주는경우가많다.거버넌스를청단위로모아놓으면이문제도점진적으로해결될수있다고본다.◇허희도=판교NHN클라우드데이터센터의전력용량은약3메가와트인데,기존클라우드컴퓨팅수요는이정도로10년을버틸수있었다.그런데AI데이터센터로전환하면서최근확보한양평동센터는18메가와트,광주는20메가와트에이르고추가로40메가와트를더확보해도부족한상황이다.불과2년만에이정도로수요가폭증했다.대구클라우드센터의경우GPU를넣을물리적공간조차부족해GPU를외부로뺄수있느냐가지금핫이슈다.데이터를밖으로뺄수있느냐없느냐도심의는받아도최종통보가안나는등실사단계에서어려움이많다.AI서버는기존IT서버처럼전원만켜져있는지로장애를판단할수없다.플랫폼과알고리즘까지통합적으로구동돼야정상가동으로볼수있어,장애판단범위자체가훨씬넓어진다.국가차원에서GPU자원을어떻게DR체계로운영할지도아직논의되지못했다.해남국가AI컴퓨팅센터가완성되기전까지기다릴것인지,국가가별도의GPU자원을확보할것인지,민간자원과셰어링하는체계를만들것인지등을고민해야한다.국가가AI자원에대한DR을한다는것은지금까지의컴퓨팅자원DR예산과는완전히다른이야기다.서버1만대보다AI서버100대의예산이더크다.결국한국다운대규모언어모델(LLM)경쟁력은국가가보유한데이터에있는만큼,이데이터를다루는인프라의보안체계와재해복구방안을서둘러마련해야한다.예산때문에3~4년걸릴수있는문제지만,아주빠르게대책방안을함께고민해야할내용이다.박소아오케스트로클라우드대표◇권희용=데이터관점에서보면,AI시대에는소프트웨어못지않게데이터자체의실시간성과이중화가중요하다.실시간데이터를AI에활용해야하기때문이다.아울러우려되는부분은,국정자원의자원통합사업과DR사업이여전히별도로발주되고있다는점이다.두사업은본래하나로통합돼야실효성있는'DR서비스'가구축될수있다.앞으로는이두사업을하나의통합사업으로발주하는방식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박소아=우리가지난해TF활동당시마지막발표에서강조했던것중하나가'리전을최소5개는빨리만들어야한다'는것이었다.대전을중심으로대구·광주등에필수리전을두자는취지였다.핵심은두가지다.하나는이제소유에서공유로이미넘어갔다는것이다.기술은감가상각을기다릴수없을만큼빠르게바뀌기때문에,레거시를계속끌고갈수없다는건이미결정된사실이다.그공유를구현하는기술이바로클라우드다.또하나는조달방식이다.지금의발주체계를바꾸지않으면클라우드전환에필요한신속한대응(ASAP)이구조적으로불가능하고,그아래예산도따라가지못한다.최근정부실험실처럼행정망에서벗어나공무원들이실제로AI를활용해볼수있는시도도있지만,우리는여전히핵망·행정망·공공망이라는3개망을분리·격리해운영한다.계속이렇게갈거라면데이터격리단계를빨리정리하든지,아니면이걸걷어내고클라우드로전면내보내든지결정해야한다.그런데이부분에서과기정통부와행안부가굉장히첨예하게대립하고있어,클라우드계약이나조달계약때마다이문제로홀드되는경우가많다.공공망과행정망이라도먼저하나로합치는것을최우선으로풀지않으면,AI시대인프라전환자체가어느것도바뀌기어렵다고본다.◇정재웅아토리서치대표=처음TF를맡았을때이름이'거버넌스혁신TF'였는데,엔지니어인나는처음엔이걸기술적문제로봤다.1만5000여개에달하는공공시스템을,연간IT비용이조단위인상황에서정해진기간안에다정리할수있을지를풀어야할문제로여겼는데,답을잘찾았다고생각하지는않는다.그과정에서더근본적인질문이나왔다.이많은시스템을다들고가는게맞는가.분명히중복되는것도많고자잘한것도많은데,예산이든집행이든이런식으로계속가는게맞는가하는질문이다.해외사례를찾아봤는데,영국의정부디지털서비스(GDS)같은조직을보면애플리케이션중복을줄이고예산·보안정책·기술을하나로통합해서집행하는기관이있다.국가시스템이더강건해지고효율적이되려면이건기술문제가아니라정말거버넌스문제라는걸,이작업을끝낼때처음으로체감했다.다만실제로해결하려니마땅치않았다.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권한이나뉘어있고,각자열심히협력한다고하지만구조적으로쉽지않다.화재하나만넘어서면될게아니라,AI시대에는애플리케이션이5배는더빨리늘어날텐데이상태로가면사태는더커질수있다.거버넌스문제를해결하는것이지금가장중요한포인트라고생각한다.채효근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부회장◇배일권=인프라안정성확보를위해서는법·제도를잘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결국'디지털부채'해소가핵심이다.재해복구시스템도그동안제대로구축되지않았고,국내클라우드전환율은아직42.4%밖에안된다.클라우드네이티브는커녕클라우드전환도절반이안된상황이고,노후시스템과시설도상당히많다.이런부채를해소하려면지속적인예산투자가필요하고,이를위해서는지속적인관심이뒷받침돼야한다.지금은화재발생1년밖에안돼예산배정에우호적이지만,시간이지나면이를단순비용으로치부할우려가있다.디지털부채는비용이아니라'투자'라는개념으로접근해야한다.또한이게시스템하나의문제가아니라클라우드전환·보안·AI정책여러가지가맞물려있기때문에,안정성을위해서는조정기제가반드시필요하다.지금은과학기술장관회의나AI전략위원회가그역할을해주고있는데,이런조정기제가정확하게작동해야한다.국정자원의경우화재로잘못한부분도있지만,국가적으로중요한시스템을관리하는중요한기관이다.이번에수립한ISP를통해역할을명확히하려하고있다.AI시대에국정자원이1만5000개시스템을다끌고갈필요는없다고본다.국가적으로정말중요한시스템,즉CSO등급중C(핵심)에해당하는시스템을중심으로운영하고,앞으로민간CSP안에정부조직이들어가는형태로갈수도있는만큼민간CSP·관계부처와의역할분담을다시정립하는것이중요한과제라고생각한다.◇채효근=예전에는전자정부기본계획이1기·2기·3기로연속성있게이어져왔는데,최근들어그연속성이좀빠진것같다.이름이바뀌면서관심이다른쪽으로옮겨간것아닌가싶은데,전자정부차원의중장기추진계획도AI인프라와함께다시챙겨야할부분이라고본다.최호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찍시작된인플루엔자(독감)유행에방역당국이국가예방접종일정을최장일주일앞당긴다.질병관리청은2026∼2027절기어린이와노인의인풀루엔자국가예방접종시작일을16일안내했다.인플루엔자국가예방접종은주소지와관계없이가까운위탁의료기관과보건소에서할수있다.전국위탁의료기관은약2만3000곳으로,관할보건소나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일정변경에따라생후6개월∼14세(2012년1월1일∼2026년8월31일출생)어린이중1회접종이필요한아이들은기존(9월28일)보다일주일이른이달21일부터접종할수있다.아이가2회접종대상인경우도기존계획대로9월21일부터접종하면된다.어르신중75세이상은기존계획보다엿새이른10월6일부터,70∼74세는사흘앞당겨진10월12일부터,65∼69세는나흘이른10월15일부터접종할수있다.질병청은고령층이집단생활하는요양병원과요양시설을대상으로는백신이공급되는대로접종을시작할계획이다.질병청은이번국가예방접종을위해인플루엔자백신약1233만도즈(1회접종분)를확보했다.조정된일정에따라의료기관에순차적으로공급할예정이다.세계보건기구(WHO)가권고한2026∼2027절기북반구인플루엔자백신구성은지난절기와비교해A형(H1N1,H3N2),B형(Victoria)계통의백신주가모두변경됐다.새로운균주의배양·생산공정최적화과정에서생산수율(생산품대비정상품비율)이낮아졌고그결과지난절기대비국내전체생산·수입물량이약400만도즈감소했다.이에질병청은제조·수입사와협의해약37만도즈의물량을추가로확보해국가예방접종이아닌민간접종에활용하기로했으나민간공급여건이예년보다여유롭지않아졌다.질병청관계자는“국가예방접종물량은계약을이미마쳤고,각제조·수입사들이현재납품중”이라며“그런데제조·수입사들의수율이떨어져서공급량이줄어든상황”이라고설명했다.여기에더해WHO가품질검사에필요한B형성분의표준품을지난절기보다한달가량늦게공급하면서국내생산·공급일정에도영향을줬다.질병청은식품의약품안전처와협의해출하승인일정을당초계획보다약2주앞당겼고,매주제조·수입사,유통협회,의료계등과회의하며백신수급상황을점검하고있다.질병청에따르면올해36주차(8월30일∼9월5일)의원급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분율은외래환자1000명당25.3명으로,이번절기유행기준(12.9명)을초과해11일에유행주의보가발령됐다.연령별의사환자분율은7∼12세(75.1명),1∼6세(49.8명),13∼18세(31.3명)순으로높았다.독감이예년보다한달빨리유행하고있는가운데지난13일서울성북구의한소아청소년과가붐비고있다.연합뉴스김대성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남희더불어민주당의원김남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미성년자성폭력피해자에대한검사의면담녹화영상물을증거로인정하지않는내용의성폭력처벌법개정안내용을놓고"동의하기어렵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김의원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이안건을심사한뒤페이스북에"19세미만성폭력피해자보호보다중요한가치가있는가.성폭력처벌법개정안은유감"이라며이같이적었습니다.그는"성폭력처벌법에는19세미만성폭력피해자를보호하기위하여진술내용과조사과정을영상녹화하도록하는의무조항이있다"며"이영상녹화물은제30조의2에따라사망,외국거주,장애,소재불명과반대신문권이보장되는매우예외적인경우에만증거능력이인정되는조문"이라고했습니다.이어"그런데개정안에서검사가면담을하는경우영상녹화를해도증거능력이인정되지않는예외조문을만들었다"며"도무지이해할수가없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이조문이활용되는경우는19세미만의성폭력피해자가정말진술하기어려운상황등극히예외적인사정에적용되는것"이라며"검사가피해자보호를위하여피해자면담을하고피해자가사망하는등예외적인사유가있는경우에도증거능력을인정하지않겠다는과도한조문을집어넣는것은너무나도과도한예외인정"이라고비판했습니다.김의원은또"이에대하여문제를제기하니검찰개혁의대원칙때문에필요한조문이라는어처구니없는주장을하는의원도있다"며"이게대체사망,행방불명,장애등진술이어려운19세미만성폭력피해자를보호하는일이검찰개혁과무슨상관이있는가"라고주장했습니다.이어"이런개정안내용에동의하기어렵다"며"국민들이원하는검찰개혁이피해자보호를외면하는비합리적인조문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고강조했습니다.앞서법사위법안심사1소위원회는해당법안을심사했으나결론을내리지못한채정회했습니다.민주당소속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이와관련한기자들의질문에"잘정리해서통과시키겠다"고밝혔습니다.고병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52258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홍지선국토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부동산정책보다신경전국힘"김현지오더로옹호"맹폭…민주"더러운프레임"엄호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2026.9.16ⓒ뉴스1박지혜기자(서울=뉴스1)금준혁조유리김동규황보준엽기자=여야는16일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서로를향한말폭탄을쏟아냈다.국민의힘은홍후보자소유부동산과관련한논란을부각했고,민주당은이를방어하는구도가이어졌다.국회국토교통위원회는이날오전홍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를실시했다.김은혜국민의힘의원은홍후보자에게정부부동산정책에대한평가를요구한후대답을못하자"문과세요"라고비꼬았다.이어"홍후보자는정책을바꿀의지도계획도없는데개각을왜했느냐"라며"부동산아수라(가)열렸으니각자도생하라는것"이라고했다.더불어민주당은홍후보자를둘러싼논란을적극적으로엄호했다.문정복의원은"국토부공무원들은GTX노선을다피해집을사야하느냐"라며"살려고매입한아파트를시세차익운운하며홍후보자를부도덕한사람으로매도하는게말이되느냐.더러운프레임"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여야간사가중재에나섰지만김의원이재차"김현지실장에게이재명대통령아니면홍후보자를옹호하라고오더받았느냐"라고했고,문의원도"국민의힘은그렇게하는지몰라도민주당은그렇게하지않는다"고맞받아치며고성이오갔다.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2026.9.16ⓒ뉴스1박지혜기자이어진질의에서도김종양국민의힘의원은"공공기관이주택매입보유를늘려국민에게임대배급하려는것"이라며"현정부의주택토지정책은실패한사회주의국가정책"이라고주장했다.같은당김정재의원은홍후보자가이재명당시경기도지사시절도시주택실장으로재직했다는점을거론하며"이재명지사는국정감사에서국토부가협박했다는발언으로허위사실공표로기소됐고,항소심의무죄선고가유죄취지로파기환송됐지만대통령이돼서재판이중단된상황"이라며"당시협박이있었느냐"라고압박했다.그러자안태준민주당의원은"'공공임대가저소득층만을위한것은아니다,중산층에도공급해야한다'라고발언한것이누군지맞춰보라"며"오세훈서울시장이다.오시장도사회주의자인가"라고반박했다.같은당염태영의원은"기승전무조건대통령과정권의실세라는가정하에(누군가를)무조건엮어내려는모습을보며누가장관을하려고할까하는안타까움이들었다"고했다.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2026.9.16ⓒ뉴스1박지혜기자오후질의에서는홍후보자의이력을두고여야공방이오갔다.유상범국민의힘의원은"2급지방공무원에서중앙부처차관으로고속승진했는데정말탁월한능력을갖춘사람이거나이재명지사2년을통해벼락출세한경기라인인사라는두가지평가를가질수밖에없다"며"그런데후보자가차관으로와서3기신도시에이룬게없다"고지적했다.같은당정동만의원은"이재명지사시절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이한국부동산원장,경기도건설국장이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차기2차관도경기도출신이온다고한다"며"왜부동산정책의중심부에이재명지사와경기도가교집합으로모이느냐"라고거들었다.이에정일영민주당의원은"윤석열정부를보면홍후보자보다더문제많은사람이많았다"며"2차관을8개월동안했는데사회간접자본(SOC)이갑자기뚝딱완성되는것도아니다"라고감쌌다.같은당강득구의원도"벼락출세는과한부분이있다"며"팩트를근거로비판하는것은인정하지만그런과정없이그사람과관련된부분까지매도의대상으로삼는것은우리가좀더고민해야한다"고했다.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2026.9.16ⓒ뉴스1박지혜기자다만민주당내에서도부동산정책을다루는방식이보다세밀해야한다는쓴소리가나왔다.장종태민주당의원은"공급계획이나와있는데규제가그뒤에발표되면투기를막겠다고읽히지만,없는상태에서규제가먼저나가면거의100%가세금을늘린다고받아들인다"고지적했다.김남근민주당의원은김윤덕국토부장관을거론하며"서울시와문제를풀어보려고상당히노력은했는데서울지역위원들의입장에서보면너무저자세아니었나"라며"외부적인요인만얘기하는데서울시행정의문제점도있었다"고평가했다.여야는주질의에앞서서도신경전을벌였다.국민의힘은홍후보자의병역기록,부동산거래내역등자료제출미비를문제삼았다.정희용국민의힘의원은"법사위에이어국토위까지자료제출거부로청문회를무력화하려는의도"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채금리하락(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기준금리결정을앞두고관망세가짙어지며국고채금리가일제히하락했다.이날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3.8bp(1bp=0.01%포인트)내린연4.053%에장을마쳤다.10년물금리는연4.547%로5.3bp하락했다.5년물과2년물은각각5.7bp,2.7bp하락해연4.288%,연3.978%에마감했다.20년물은연4.542%로7.6bp내렸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3.7bp,2.6bp하락해연4.692%,연4.634%를기록했다.외국인은3년국채선물을9천538계약순매수,10년국채선물을4천935계약순매도했다.국고채금리는이날FOMC관망세로전날급등세를일부되돌렸다.지난15일국고채금리는1년물부터10년물까지일제히연고점을경신했다.글로벌금리벤치마크인미국채10년물금리가아시아거래에서5.03%를넘어서며2007년7월이후최고치를기록한데따른것이다.그러나전날상승세가가팔랐던데다가아시아장에서국제유가가주춤하면서국고채금리도하방압력을받았다.한국시간으로17일새벽발표될FOMC결과를대기하는심리도국고채금리의급격한등락을제한하는요소로작용했다.15일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에따르면연방기금금리(FFR)선물시장은미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9월기준금리를0.25%포인트인상할확률을92.7%로반영했다.NH투자증권강승원연구원은"최근국고채금리는연준의기준금리인상우려가커지면서급등했지만,FOMC를하루앞두고저가매수세가들어온것으로보인다"며"다만,오늘움직임자체가큰의미가있는건아니고약간의되돌림으로여겨진다"고분석했다.강연구원은"시장에서는연준이기준금리를올릴것을기정사실화하고있는가운데중요한건추가인상여부에대한신호"라면서"시장이우려할정도의매파적뉘앙스가아니라면금리는조금안정화하는흐름을보이며다음달물가지표확인전까지박스권등락을나타낼수있다"고전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늘부터한-중앙아정상회의,주요시설·현장세심히점검"정부테러방지법개정추진…테러단체지정근거·절차마련'2027세계청년대회'관련전국단위국가중요행사지정심의[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16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제23차국가테러대책위원회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한성숙국무총리는16일국가대테러대책위원회를주재하며예전보다더욱복잡해지고지능화되고있는다양한테러양상에선제적으로대비하기위해서는보다체계적이고신속한대응체계를보완해나가야한다"고말했다.한총리는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회의를주재하고,'테러방지법개정방향'등6개안건을의결하고논의했다.정부가입안중인테러방지법개정안에는테러와테러단체지정의근거·절차를마련하고,사건발생시관계기관이맡을역할과협조체계를정비하는내용이담길예정이다.또대테러센터의조정기능과지방자치단체의예방·대응역할을강화하는방안도논의되고있다.국민의기본권을보호하는절차도함께보강한다.인권보호관이지정심의와이의신청심사에참여하도록하고,정치적의견표명·집회시위등헌법상기본권행사자체가테러단체지정사유가되지않도록명시할계획이다.한총리는모두발언에서"현재국제정세는중동과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맞물려대내외적으로테러정세가다변화하고있으며,테러위협에있어매우불안정한시기를맞이하고있는상황"이라며"국제테러조직외에자생적테러가증가하고있으며,테러수법또한인공지능기술등을활용하여고도화,지능화되어가고있는것이특징"이라고했다.이어"국내에서도해외테러단체연계인물들과의국내잠입시도가능성이상존해있는상태이고,다양한정상회의와국제행사가현재한국에서지속적으로열리고있는상황"이라고덧붙였다.한총리는아울러"오늘부터제1차한-중앙아시아정상회의를시작한다"며"관계기관이긴밀하게협력해서대테러·안전활동준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주요시설과현장의대비태세도세심하게점검해주시기바란다"고했다.정부는이날회의에서는테러방지법개정방향과함께▲하반기국가대테러활동추진계획▲내년도세계청년대회의전국단위국가중요행사지정▲국가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전략▲국가테러대응체계혁신계획의이행상황등6개안건을의결하고논의했다.정부는내년7월29일부터8월8일까지서울과15개지역교구에서개최되는'2027년세계청년대회'와관련행사규모와국제적관심,전국분산개최에따른안전관리필요성등을고려하여전국단위국가중요행사지정을심의했다.또정부는급변하는범죄환경과급속한불법자금흐름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제5차상호평가수검에대비하기위해'국가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방지(AML·CFT·CPF)전략및정책운영방안'을재정립했다.한총리는"오늘논의되는과제들이현장에서실질적인변화로이어질수있도록,각기관들의적극적인협조와철저한이행을당부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7명숨진경북산불항소심,강풍속소각경위추궁…검찰,징역3년구형'경북산불'발화자법원출석(의성=연합뉴스)윤관식기자=지난해4월24일경북의성군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에서'경북산불'을유발한피의자신분으로60대과수원임차인이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2025.4.24[연합뉴스자료사진](대구=연합뉴스)김선형기자=지난해3월역대최악의피해가발생한'경북산불'을낸혐의로기소된과수원임차인에대한항소심결심공판에서재판부가강풍이부는날쓰레기를소각한경위를집중적으로추궁했다.16일대구지법형사2-1부(김정도부장판사)심리로열린정모(63)씨의산림보호법위반혐의항소심결심공판에서재판부는정씨에게"그날꼭쓰레기를태웠어야했느냐"고물었다.정씨가과수원매수인이방문할예정이어서주변을청소하기위해쓰레기를태웠다는취지로답하자재판부는"그럼매수인이실제로왔느냐"고재차물었고,정씨는"그날은오지못했다"고답했다.재판부는"바람이불지않을때하면되지않았느냐"며"산불을조심해야하고바람부는날불을태우면안된다고방송까지하는데가볍게생각하면어떻게하느냐"고지적했다.또현재는쓰레기를차량에실어분리배출하고있다는정씨답변에"그전에도그렇게할수있었는데하지않은것은귀찮아서그냥태운것아니냐"고물었다.검찰은"피고인의과실정도가가볍지않고피해가막심함에도피해회복이전혀이뤄지지않았으며피해회복을위한노력도하지않고있다"며"산불진화를위해다수의인력과장비가투입돼막대한국가적손실을초래했다"고밝혔다.이어"1심에서구형한징역3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검찰은"피고인의과실정도가가볍지않고피해가막심함에도피해복구가전혀이뤄지지않았으며피해보상을위한노력도하지않고있다"며"산불진화를위해다수의인력과장비가투입돼막대한국가적손실을초래했다"고말했다.정씨측변호인은"결과가워낙중대해변명의여지가없다"면서도"극도로건조한기후,강풍,다른지역에서발생한산불과의결합등정씨가예견하거나통제하기어려웠던외부적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해피해가확대된측면이있다"고변론했다.또"피고인은쓰레기를소각한뒤물을뿌려불을껐다고생각했고,수사과정에서는일부부인하는취지로진술했으나재판과정에서모두인정했다"며"역사상유례없는피해가발생한데대해깊이반성하고있다"고원심판결을유지해달라고요청했다.정씨는최후진술에서"불을내려고한것이아니었고그날바람이너무많이불었다"며"국가적으로도손실이너무크다.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하고제잘못을뉘우치기위해봉사하며살겠다"고선처를호소했다.재판부는오는10월16일판결을선고하기로했다.'의성산불나흘째'폐허로변한산림(의성=연합뉴스)윤관식기자=경북의성군산불발생나흘째인지난해3월25일산불이휩쓸고간의성군산림이폐허가된모습을보이는가운데산불이안동시쪽으로번져나가고있다.2025.3.25[연합뉴스자료사진]앞서1심재판부는정씨에게징역2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하고보호관찰과사회봉사120시간을명령했다.검찰은1심의형이너무가볍다며양형부당을이유로항소했다.정씨는지난해3월22일경북의성군안계면용기리한과수원에서영농부산물을태우다가불이주변으로번지게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당시의성군에서는안계면과안평면두지점에서산불이발생했다.두곳에서시작된불은강풍을타고안동·청송·영양·영덕등으로확산했고산림당국은전국에서차출한인력과장비등을투입해149시간만에주불진화를완료했다.이산불로의성·안동등5개시·군에서27명이숨지고40명이다치는등67명의사상자가발생했다.피해면적은역대최대인9만9천289㏊로집계됐으며3천500여명의이재민이발생했다.또다른발화지점인의성군안평면괴산리에서조부모묘주변어린나무를태우다가산불을낸혐의로기소된신모(55)씨는1심에서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을선고받고사회봉사120시간을명령받았다.신씨에대한항소심기일은아직지정되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신문나우뉴스]2022년10월18일제임스웹우주망원경(JWST)으로관측한카리클로성운고리에의한항성엄폐현상의모식도.이전엄폐현상과의비교를통해두고리에서서로반대되는변화가나타나는것을확인할수있다.C1R은더강한신호를보이는반면,C2R은훨씬약한신호를보인다.YücelKılıç,PabloSantos-Sanz,CeliaNavas(IAA-CSIC))태양계에서고리를지닌대표적천체는토성이다.거대한고리는토성의상징으로갈릴레오가만든원시적인망원경으로도관측할수있었다.다만1610년당시갈릴레오는고리로는생각하지못하고토성이귀를가지고있다고생각했다.이시기망원경성능상어쩔수없는한계였다.갈릴레오이후과학자들은고성능망원경과우주탐사선을통해태양계의거대가스행성들은모두고리를지니고있다는사실을알게됐다.그리고하우메아같은왜소행성급천체는물론과거같으면상상할수없을정도로작고멀리떨어진소행성의고리까지확인할수있게됐다.이가운데소행성‘카리클로’(Chariklo)는토성과천왕성궤도사이를62.5년주기로공전하는지름약250㎞정도의천체로,하나도아닌두개의고리를지니고있다.카리클로는목성과해왕성사이궤도에존재하는얼음및암석소행성집단인켄타우로스군가운데가장큰편에속하지만,어떻게이렇게복잡한고리를지니게되었는지는아직미스터리로남아있다.이미스터리고리의비밀을파헤치기위해2022년10월18일안달루시아천체물리학연구소(IAA-CSIC)의과학자들은제임스웹우주망원경(JWST)을이용해카리클로의이중고리를관측했다.제임스웹우주망원경은현재인류가지닌가장강력한망원경이지만,그럼에도멀리떨어진작은천체의고리를직접관측하기는쉽지않다.고리가너무좁고거리가멀어JWST나지상최대망원경으로도직접촬영이불가능하기때문이다.따라서연구팀은유럽우주국의가이아관측위성이수집한별정보를통해카리클로의고리가특정별빛을가리는시간을미리예측해,빛이고리를통과할때관측을시도했다.별빛이고리를통과하는순간을포착하면고리의밀도와두께등여러가지정보를확인할수있다.참고로제임스웹우주망원경과카리클로모두빠르게움직이고있지만,이번관측에서상대속도는초속2.5㎞로거리를생각할때매우천천히이동해자세한관측이가능했다.지난10년간의관측결과와이번JWST관측결과를분석한결과,연구팀은의외의사실을발견했다.두고리에서정반대의변화가나타났다.안쪽고리(C1R)의불투명도는이전평균0.303±0.028에서0.431±0.012로약50%가까이유의미하게높아진반면,바깥쪽고리(C2R)는불투명도가약60%수준으로낮아져훨씬약한신호를보였다.멀리떨어진차갑고작은천체의고리이기때문에큰변화가없을것으로예측했는데,정반대의결과가나온것이다.아직그이유는정확히모르지만,안쪽고리의물질보충이나동적재구조화,바깥쪽고리의물질손실,또는관측파장에따른차이등역동적인과정이진행중임을시사한다.그럼에도카리클로를비롯한태양계외곽의소행성들은대부분아직미지의존재다.과학자들은현재지닌관측장비를최대한동원해이들에대한정보를알아내고있지만,결국이미스터리를밝혀내기위해서는직접탐사선을보내는것이최선의방법이다.당장에는계획이없지만,언젠가인류의호기심이멀리떨어진작은소행성에도탐사선을보낼것으로기대한다.고든정과학칼럼니스트[email protected]©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비스통합플랫폼출범…ATA로글로벌공략놀유니버스가흩어져있던여행과여가,문화서비스를'NOL'플랫폼하나로묶는다.또인공지능(AI)기술을활용한'AI여행에이전시(ATA)'전환을통해글로벌경쟁력강화에나선다.서비스통합해고객혜택강화놀유니버스는16일'서비스통합과이를기반으로하는시너지'를주제로사업설명회를진행했다.놀유니버스는최근기존NOL에'NOL티켓'과'NOL인터파크투어'를더해NOL로통합했다.오는11월에는트리플까지합쳐4개서비스를하나의플랫폼으로완성할계획이다.서비스통합을결정한배경으로는각각의플랫폼이이용자들에게불편을줄수있다는점을들었다.같은이용자여도서비스간예약내역이나포인트,쿠폰등을공유할수없었고결제수단과환불정책도앱마다달라이용자들이여러앱을오가며반복결제를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었다.윤현모놀유니버스최고상품책임자(CPO)는"NOL,인터파크투어,인터파크티켓등이각각공지와프로모션을진행하면서같은고객에게중복알림이발송되는등서비스가파편화돼있었고,서비스별강점이분산돼있어시너지를내기어려웠다"고말했다.서비스통합으로이용자혜택이강화된다.NOL회원은기존보다500만명증가한1600만명,포인트도10억포인트가늘어난50억포인트가하나의계정과포인트체계로모였다.결제에도선불형'NOL머니'를도입했다.누적거래액1200억원가운데70억원이여기서발생했다.이와함께유료멤버십'토핑'혜택도조건변경없이이전했고,기존'NOLGOLD'등급제에플래티넘등새등급을추가해이용패턴별혜택도세분화했다.윤CPO는"서비스1단계통합만으로월간활성이용자수(MAU,모바일인덱스기준)가약100만명증가했고,트리플까지통합이마무리되면시너지가본격화할것으로기대한다"며"최종목표는통합회원기준MAU2000만명"이라고강조했다.윤현모놀유니버스최고상품책임자(CPO)가16일NOL서비스통합과이를기반으로하는시너지효과를설명하고있다./사진=놀유니버스AI가짜주는내여행놀유니버스는AI기술을활용해ATA전환에도속도를낸다.우선AI가항공과숙박,투어와티켓일정등을구성하고여기에맞는상품탐색과구매까지자연스럽게이어지도록할방침이다.여행중항공게이트변경과지연,날씨등돌발상황을AI가실시간으로감지해일정을다시추천하는'온라인컨시어지'기능도구현할계획이다.윤CPO는"기획상품중심으로제공하는게아닌데이터를기반으로이용자별로최적화된여행을설계하는플랫폼을지향한다"고설명했다.현재NOL에선AI큐레이션서비스인'발견'과AI기반여행일정을자동으로구성하는서비스,대화를통해여행상품등을추천하는서비스인'AI노리'등을운영하고있다.서비스통합과ATA전환을기반으로글로벌공략도강화한다.특히해외신시장개척뿐아니라국내로들어오는외국인관광객을통합플랫폼으로흡수할계획이다.국내방문외국인관광객대상서비스인'NOLWorld'는지난6월기준MAU가300만명을돌파했다.이용자들의숙박과투어,티켓이용데이터가하나로모이면외국인관광객대상맞춤형추천과다국어AI가이드등ATA기능을플랫폼에적용할수있다.윤현모CPO는"티켓과공연,스포츠를아우르는온라인여행사(OTA)는거의없다"며"탐색부터예약까지하나의플랫폼에서안정적으로이뤄지도록하는게목표"라고말했다.노명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프진’(성분명미페프리스톤)이이르면내년1분기국내에도입될예정이지만여성이성적자기결정권을안전하게행사할수있는환경을조성한다는근본취지를살리기엔아직갈길이멀다.불법경로를통한투약을근절할방안도확실치않다.16일정부가임신중지의약품미프진도입추진방안을발표하자낮은접근성이도마에올랐다.비급여로도입될시불투명한가격으로시장이왜곡되고이로인한피해사례가나올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특히의료기관내조제로제한하면청소년이나저소득층,농어촌거주여성의접근성이떨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이날한국여성단체연합등여성단체들은정부가미프진을‘원내처방’만가능하도록제한을둔것에대해“이미전세계적으로안전성과효과가축적된의약품을가장강한규제로묶는것은여성의몸에대한통제”라며“과도한제한은안전을높이는것이아니라필요한사람이의약품을이용하지못하게하는결과로이어진다”고밝혔다.정부가약물도입초기2년간의료기관내의사의직접처방·조제원칙으로관리하도록한것에대한비판이다.정부는약물이도입되면이용현황을모니터링해취약계층여성이제도를이용하는데어려움이나제한이없도록개선방안을지속마련하겠다는방침이다.의사가‘진료선택권’을행사하면접근성은더떨어질수밖에없다는우려도제기된다.국회에는임신중지약물과관련해양심적처방거부권보장등을포함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요구안이제출돼있는상태다.현재정부도의료진의진료선택권을존중하는방향으로논의하고있다.미프진이비급여로도입될경우가격투명성을담보할수있는장치도필요하다.이에대해곽순헌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은“비급여가격은의료기관이고지하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보고하도록할예정”이라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의료기관별가격을비교해공개하는방식으로가격을모니터링할수있다”고말했다.이밖에미성년자의약물사용시보호자동의필요여부와구체적인투약·관리방식등을담은가이드라인도필요한상황이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은“미성년자의보호자동의여부는전체적인청소년보호체계등에대한고려가필요한사안이다.신중하게검토하겠다”며“청소년은임신중지과정에서상담뿐아니라심리·정서적지원등이필요할수있어이를향후가이드라인에반영할계획”이라고말했다.이날의료계와종교계는정부의미프진도입추진에대해,후속입법이선행되지않은상황에서섣불리약물을허가하려한다며부정적인목소리를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이날입장문을통해“임신중지약은불완전유산과과다출혈등합병증발생시후속수술적처치와응급의료연계가필요한의약품”이라며“안전망이갖춰지지않은상태에서의도입은환자안전을위협할수있다”고주장했다.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등종교·시민단체도낙태약물허가절차를즉각중단할것을정부에촉구했다.이들은“생명을잉태하는여성의몸을파괴해난임이나불임에이르게할수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16일열린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브리핑에서신준수(오른쪽)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국장이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