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종합]"최대주주지분율그대로…지주회사전환계획없어"'지주사디스카운트'우려반박…노조는12월주총'표대결'예고카카오아지트.2024.7.24/뉴스1(서울=뉴스1)유수연이기범기자=카카오(035720)가인공지능(AI)사업과투자사업을분리하는인적분할을두고김범수창업자의지배력을강화하기위한목적이아니라고선을그었다.카카오는16일'카카오지배구조개편소액주주간담회'를열었다.인적분할을둘러싼우려가이어지는가운데소액주주를대상으로기업가치제고를위한지배구조재편이라는점을거듭강조했다.신종환카카오최고재무책임자(CFO)는이날'최대주주의지배력강화를위한목적의분할이아니냐'는사전질문에"인적분할은모든주주가동일한비율로두회사의주식을배정받는구조이기때문에최대주주의지분율도분할전과동일하게유지된다"고말했다.이어"현물출자방식의유상증자나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체제로의전환등후속거래는계획하고있지않다"고부연했다.카카오는분할이복합기업할인문제를해소하고사업별로전문성과의사결정효율성을높여기업가치를끌어올리기위한결정이라는점을설명했다.카카오X대표로내정된김도영카카오그룹투자전략실장은"분할을통해복합기업할인해소로기업가치를상승시키고핵심사업군에집중해서성장시킬계획"이라며"이를통해의사결정체계가효율화되고궁극적으로주주가치가제고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인적분할이후투자전문회사가되는카카오X가'지주회사디스카운트'를받을수있다는우려에도반박했다.김실장은"카카오X의경우각사의사업을상세하게설명할수있게돼주주들이자회사들을좀더자세히평가할수있다"며"그렇다면리스크가더높다고평가하지않기때문에지금보다는할인율이낮아질것"이라고말했다.카카오인적분할이미지(카카오제공)ⓒ뉴스1카카오는지난달21일회사를존속법인카카오X와신설법인카카오AI로인적분할한다고공시했다.카카오X는테크핀·콘텐츠·모빌리티등기존사업군과신규사업발굴및투자를맡는다.카카오AI는카카오톡을중심으로AI·광고·커머스결합한사업을담당한다.분할비율은6월말순자산장부가액을기준으로카카오X0.64,카카오AI0.36이다.기존주주는보유지분율에따라두회사주식을모두받게된다.카카오는12월17일임시주주총회에서분할계획서승인안건을다룬다.안건이통과되면내년1월1일분할을완료하고같은달27일카카오X는변경상장,카카오AI는재상장된다.김실장은"1월1일분할기일이후3주가까운기간회계법인이분할재무제표를만들어서그때비율로다시확정하겠다"며"숫자에약간변화가있을거고향후거래소와승인절차에따라일정변동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한편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카카오지회는인적분할계획에구체적인쇄신·고용안정대책이부족하다며반대하고있다.노조는국민연금등주요주주와소액주주를설득해임시주주총회에서분할안건부결에필요한반대표를결집하는등'표대결'에나설방침이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인적분할기업을분리할때신설법인의주식을존속법인의주주에게같은비율로배분하는분할방식을말한다.존속법인이신설법인주식을100%보유하는물적분할과는상이하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SK하이닉스,美메모리팹추진배경은美투자확대압박이어지자메모리전공정팹구축검토인텔인프라활용비용아끼고미국내AI공급망확보가능인텔은오하이오팹비용숨통업계"전공정투자리스크커"'국가핵심기술'정부승인변수미국오하이오주뉴올버니에위치한인텔의'오하이오원'반도체생산단지전경(2025년2월모습).인텔은이곳에280억달러이상을투자해첨단반도체공장2곳을건설하고있다.인텔SK하이닉스가인텔과함께미국내메모리전공정팹건설을검토한다는전망이이어지는것은양사의이해관계가맞아떨어지기때문이다.SK하이닉스는미국내반도체생산에대한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요구를충족해줄수있고미국내확고한거점마련이라는숙제도해결할수있다.16일업계에따르면SK하이닉스는지난달미국인디애나주웨스트라피엣에40억달러(약5조5000억원)를투자해D램첨단패키징시설을건설하기시작했다.해당공장은전임조바이든정부때투자를발표한것이다.삼성전자,TSMC등에비해투자규모가작다보니미국정부로부터지속적으로압박을받아왔다.트럼프행정부는미국내투자금액에비례해반도체관세를면제해주겠다는방침을밝혀관세를피하기위해서는미국내에계속투자해야한다.여기에메모리반도체초호황으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같은우리반도체기업들이전세계기업중가장높은분기영업이익을거두면서미국의압박은더욱거세졌다.◆높아지는미국내생산압박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은지난2일한인터뷰에서"트럼프행정부는'미국에서생산하면관세가없다'고계속말해왔다"며"미국에서(반도체기업이)공사를시작할의향이없다면세계최대시장에진출하기위해대가를치러야한다"고경고하기도했다.SK하이닉스가인텔과협력하면오하이오주팹건설프로젝트지연으로곤경에빠져있는인텔에큰도움이될수있다.인텔의재정적위기로공사가중단된오하이오주에반도체팹투자가이뤄질수있기때문이다.오하이오주는올해11월미국중간선거에서주지사와상원의원선거가예정돼있어트럼프행정부는정치적효과까지얻어낼수있다.SK하이닉스입장에서는미국내전공정팹투자를통해공급망을완성하는효과가있다.한국에서D램을미국으로수출해인디애나주후공정팹에서완성하는것이현재구조인데,D램전공정팹이만들어지면미국에서생산해바로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로공급할수있게된다.다만SK하이닉스가인텔과함께만드는메모리반도체가D램인지,낸드메모리인지는알려지지않았다.이뿐만아니라SK그룹이미국에AI투자회사를설립하고SK하이닉스ADR을상장시키는등미국내사업을확대하고있기때문에전공정팹이만들어지면미국에확고한사업거점이생기는효과도있다.다만전공정팹은'국가핵심기술'이어서해외공장을건설하기위해서는정부승인이반드시필요하다.SK하이닉스가현재경기도용인,서남권광주전남에팹건설을공식화해미국이나일본등해외투자가국내투자에영향을줄수있다는점을우리정부는고려하지않을수없다.동시에3500억달러대미투자를신속히집행하라는미국정부의압박이우리정부에계속되고있어SK하이닉스의대미투자를거부하는것도쉽지않다.◆"美전공정팹수지타산안맞아"국내반도체업계에서는미국에메모리반도체팹을짓는것은파운드리나후공정팹과달리리스크가크다고설명하고있다.SK하이닉스는과거오리건주유진에메모리팹을건설했다가운영비용이높아문을닫은경험이있다.미국메모리반도체기업인마이크론도현재대부분의메모리반도체를대만이나싱가포르등에서생산하고있다.다만마이크론은최근아이다호와뉴욕등에대규모메모리팹을건설하고있다.한전직SK하이닉스임원은"미국에전공정팹을짓는것은막대한건설비와인건비를감당해야해수지타산이맞지않는다"면서"정치적이유가아니라면미국에서메모리반도체를생산할이유가없다"고설명했다.SK하이닉스는미국외에전세계에서투자요청을받고있다.최태원SK하이닉스회장은지난달일본에서팹건설에대한질문에"일본전역을살펴보고있다.전력과용수가풍부한곳이라면어디든고려하고있다"고답한바있다.SK하이닉스와인텔의협력설이계속되는데는인텔이최근이석희전SK하이닉스최고경영자(CEO)를본사임원으로영입한것도한몫한다.이석희인텔수석부사장은첨단패키징,시스템통합,백엔드(후공정)기술개발및제조부문전체를총괄한다.그만큼인텔과SK하이닉스간협력이강화되기에좋은조건이라는평가가나온다.한편인텔은SK하이닉스와의협력에대해'추측(speculation)'이라며오하이오에대한투자는지속될예정이라고설명했다.[이덕주기자/박소라기자/김슬기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유럽컴퓨터비전학술대회(ECCV)2026'에서112팀중1위…성공률90.7%정확한목적지찾는복구기술'CoRe-VLN'장착,안내견로봇·온디바이스이동지능기술로활용기대전자통신연·카이스트연합팀의로봇이지난9일'유럽컴퓨터비전학술대회(ECCU)2026'대회에서'옷장을왼쪽에둔채문을지나직진해서…파란색소파를찾고…분홍색캐비닛이있는주방안쪽에서멈출것'명령을수행하고있다.카이스트제공"옷장을왼쪽에둔채문을지나직진해서…파란색소파를찾고…분홍색캐비닛이있는주방안쪽에서멈출것."말을들은로봇이카메라를이용해주변을살피며이동하더니속도를늦췄다.이로봇은곧바로재탐색을한뒤목적지에정확히멈춰섰다.지난9일스웨덴말뫼에서개최된'유럽컴퓨터비전학술대회(ECCU)2026'의시각·언어내비게이션(VLNVerse)로봇인공지능(AI)대회에서한국전자통신연구원·카이스트연합팀의로봇이세계112개참가팀가운데1위를차지하는순간이었다.과제성공률은90.7%였다.VLN은로봇이사람의자연어명령을이해하고,카메라로주변을살피면서스스로목적지까지이동하는기술이다.사람이일일이이동경로를입력하거나정밀지도를미리만들어주지않아도로봇이'사람의말'과'눈앞의공간'을함께이해해길을찾는것이핵심이다.두기관의로봇이정확하게과제를수행한것은시각·언어내비게이션의탐색범위를재탐색하는기술(Coverage-basedRecoveryforVLN)을개발해가능했다.이기술은로봇이목적지가아닌곳에서'도착했다'고잘못판단했을때를대비해도착한뒤에곧바로임무를끝내지않고'정말제대로도착했는지'를AI가한번더확인하는것이다.또연합팀은약80억개(8B)매개변수규모의비전·언어모델(VLM)을로봇내비게이션에맞게미세조정(파인튜닝)해길찾는성능을향상하는한편정지데이터를증강하고,학습률을주기적으로재조정해언제어디서멈출지판단하는능력도높였다.VLNVerse챌린지에서우승한'URL-FRRS'팀.카이스트미래도시로봇연구실의명현교수,박주혜박사과정,공제이석사과정,이찬혁석사과정,성창기박사,홍다솔박사과정과전자통신연이우주박사,최승민실장(왼쪽부터).카이스트제공카이스트명현교수는"별도의추가학습없이대형인공지능모델을로봇의실제상황판단에활용할수있음을국제무대에서입증했다.향후사람과공간을함께사용하는배송·안내등다양한서비스로봇의핵심기술로활용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전자통신연은이번대회에서검증한기술을시각장애인을위한길안내로봇인'가이드독(GuideDog)'연구에적용할계획이다.전자통신연윤대섭AI로봇·모빌리티연구본부장은"첨단GPU자원의적기지원과카이스트와의긴밀한협력이세계1위라는성과로이어졌다"며"피지컬AI시대에국산로봇이동지능기술이세계시장을선도할수있도록연구개발에더욱힘쓰겠다"고밝혔다.이연구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가이드독:시각장애인길안내로봇이동지능기술개발'과제와'자율행동체온디바이스응용지원핵심기술개발사업'지원을받았다.연구에활용한GPU자원은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지원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카카오소액주주대상온라인간담회자회사배당·투자차익30%환원…주주가치제고약속"100주면X64주·AI36주"…물적분할과차이강조2027년AI수익화본격화…통합멤버십도준비[이데일리이소현기자]카카오(035720)가두나무투자로거둔차익을카카오AI와카카오X로인적분할이후주주환원에활용한다.내년출범하는카카오X는두나무지분매각차익을재원으로3년간총3000억원규모의자사주를매입·소각하고,향후투자이익이발생할때마다일정부분을주주에게돌려주기로했다.김도영카카오X대표내정자는16일소액주주온라인간담회에서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두나무지분을약1조6000억원에매각해세후약1조원의투자차익이발생했다며이가운데30%를“약속의증표”로주주에게환원하겠다고밝혔다.카카오X는앞으로도자회사세후배당금의30%,투자차익에서세금·자본비용을제외한금액의30%를배당이나자사주매입·소각에활용한다.카카오AI는조정잉여현금흐름(FCF)의20~35%를환원하고,FCF가전년대비50%이상늘면환원율을최대40%로높인다.이날카카오는분할비율과물적분할과의차이,최대주주지배력강화논란,계열사시너지,AI수익화계획등소액주주들의질문에도답했다.다음은김도영카카오X대표내정자,신종환최고재무책임자(CFO),전현수비즈니스총괄리더,왕효선성장전략리더와의주요일문일답이다.카카오인적분할이미지(사진=챗GPT이미지생성)-분할비율은어떤기준으로산정했나.카카오AI비율이낮은것아닌가.△김도영=6월말재무제표기준순자산가액에따라카카오X0.64,카카오AI0.36으로산정했다.카카오AI부채3조원도이자부금융부채가아니라선불충전금등영업과정에서발생한부채가대부분이다.-분할이후재상장·변경상장때주가는어떻게형성되나.△김도영=분할은순자산기준이지만재상장때시초가형성과시장거래를통해각회사의적정가치가다시평가된다.따라서분할비율에따른시총과재상장이후실제시총은달라질수있다.-카카오인베스트먼트를합병하는이유는.왜소규모합병인가.△김도영=기존카카오현금2조3000억원은카카오AI로이전되기때문에카카오X의투자재원이필요하다.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현금·투자자산을합병해활용할계획이다.카카오가지분100%를가진자회사여서신주없는무증자·소규모합병으로진행하며기존주주지분은희석되지않는다.-인적분할을하면기존주식은어떻게되나.물적분할과차이는.△신종환=카카오100주를보유했다면예정비율기준카카오X약64주,카카오AI약36주를받는다.물적분할과달리기존주주가두회사주식을모두같은지분율로직접보유한다.-앞으로주요일정은.△신종환=12월17일임시주총에서분할계획서를승인받아내년1월1일분할하고,1월27일카카오AI재상장과카카오X변경상장을추진한다.-주식거래정지기간은.△신종환=현재예상으로올해12월30일부터내년1월26일까지다.1월27일양사거래가함께재개될예정이다.-분할에반대하면주식매수청구권을행사할수있나.△신종환=이번건은단순인적분할이고신설회사가유가증권시장에재상장될예정이어서주식매수청구권대상이아니다.-분할이후주주환원계획은.△신종환=카카오X는자회사세후배당금의30%,투자차익에서세금·자본비용을제외한금액의30%를환원한다.두나무매각차익을재원으로3년간3000억원의자사주를매입·소각한다.카카오AI는조정FCF의20~35%,성장시최대40%까지환원한다.-최대주주의지배력을강화하기위한분할아닌가.△신종환=모든주주가동일한비율로두회사주식을받기때문에최대주주지분율도변하지않는다.현물출자유상증자나지주회사체제로전환하는후속거래도계획하고있지않다.카카오통합멤버십가상이미지(사진=챗GPT이미지생성)-분할이후계열사간사업협력과시너지는유지되나.△전현수=카카오브랜드와카카오톡을기반으로한협력은계속된다.모빌리티·콘텐츠·커머스등을연결해혜택을한곳에서사용할수있는통합멤버십도설계·검증중이다.-카카오AI의구체적인서비스계획은.△왕효선=카카오톡을사람과사람을넘어사람과AI에이전트가연결되는인터페이스로발전시킨다.온디바이스AI와자체파운데이션모델을결합해일반형어시스턴트에서전문에이전트,향후‘디지털트윈’수준까지확장한다.일부서비스는10월이프카카오에서공개한다.-카카오AI의수익화계획은.△전현수=올해카카오톡AI서비스월간이용자500만명을목표로하고,2027년수익화를시작한다.2028년카카오톡기반사업의AI매출비중을두자릿수로높이고2030년AI매출1조원,카카오AI전체매출6조원이상을목표로한다.-카카오X의성장전략은.△김도영=테크핀은가상자산,모빌리티는로보택시·로봇트럭과피지컬AI,콘텐츠는라이브엔터테인먼트·글로벌팬덤으로확장한다.동시에새로운사업을발굴하고글로벌혁신기업에투자해투자성과를주주가치로연결할계획이다.-분할이후주주와의소통은어떻게하나.△신종환=국내외NDR,일대일미팅,실적콘퍼런스콜과IR채널을계속운영한다.카카오X는기업가치제고계획진행상황과이행평가도연1회이상공개할계획이다.-카카오X가사실상투자회사라오히려주가할인이커지는것아닌가.△김도영=현재는카카오본체사업설명에가려자회사정보를충분히전달하기어렵다.분할후카카오모빌리티·엔터테인먼트·테크핀등의실적과계획을보다자세히공개하면투자자들이가치를제대로평가해할인율도낮아질것으로본다.-카카오AI사업성과는언제부터확인할수있나.△전현수=광고·커머스에는이미AI추천모델적용이확대되고있다.10월이프카카오에서에이전틱AI서비스를시연하고2027년부터에이전트광고·커머스등을통한수익화를본격화한다.정식출시후의미있는데이터가쌓이면이용자지표공개도검토한다.이소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11일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리는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사건2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오세훈서울시장의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2심재판에서오시장에게유리한새증거가나왔다.오시장측은새증거를바탕으로1심에서인정된유죄근거를뒤집는데힘을쏟고있다.앞서1심은오시장에게공직상실형인벌금1000만원을선고했다.서울고법형사7부(재판장구회근)는16일오세훈서울시장,사업가김한정씨등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항소심공판을열었다.재판부는이날오시장의후원자인김씨가새롭게제출한김씨의휴대전화녹음파일을증거로채택했다.김건희특별검사팀은증거채택에동의하지않았으나,재판부는“형사소송법상피고인측이제출하는탄핵증거는폭넓게인정된다”고채택사유를밝혔다.이날법정에서재생된녹음파일엔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둔2021년3월김씨와명태균씨가3차례통화한내용이담겼다.김씨는이통화에서“내가이양반(오세훈)돕고싶어서일을했잖아.근데(여론조사)결과가그렇게나오니그쪽에서원한것도아니고할얘기가없잖아”“계좌로돈보내고그랬잖아.그런식으로가는지도몰랐어”라고명씨에게말했다.이녹음파일은그동안수사·재판과정에선나오지않았었다.김씨측은“분실된줄알았던휴대전화를제주도별장에서우연히찾았다”고주장했다.오시장측변호인은이통화내용을근거로“오시장에의해여론조사가의뢰되고,비용을대납한게아니라는점이명백히확인된다”고주장했다.변호인은또“명씨는스스로도이런저런이유로거짓말을한적있다고진술했다”며“통화녹취록을대조하면명씨진술이사실이아닌게드러난다”고강조했다.앞서1심은오시장측이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했고,김씨로하여금그비용일부를대납하게했다는점을인정했다.반면특검은녹음파일의신빙성을문제삼았다.특검은전날재판부에낸의견서를통해김씨측이자신에게유리한내용을짜깁기한것이라고반박했다.특검은김씨가녹음파일을항소심재판에서야갑자기내놓은점도의심스럽다고했다.특검측은법정에서“김씨가(녹음파일을)제출하지않다가뒤늦게발견했다고거짓주장을하며3개를선별해제출했다고본다”고했다.특검과피고인측은김씨의‘계좌로돈보내고그랬잖아.그런식으로가는지도몰랐어’라는발언을두고도공방을벌였다.특검은김씨에게“피고인은명씨가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에게안좋은얘기를할까봐돈을줬다거나독자적으로여론조사를요청하면서줬다고하는데,뭘모르겠다고한것이냐”고물었다.김씨는“뭘묻는건지모르겠다.김종인어르신에게(여론조사결과가)갔다고하니,돈은매번내가갖다바치니까불만을얘기한것같다”고답했다.오시장측변호인은김씨의해당발언을두고“피고인은명씨에게일대일로(여론조사의뢰를)하는줄알았는데,결과가다른곳으로간다고하니‘그런줄도몰랐다’는취지로말한게아니냐”고물었고,김씨는“맞다”고답했다.다만해당증거가1심의유죄판단을뒤집는데결정적역할을할지는미지수다.1심재판부는판결문에김씨가오시장요청으로명씨를만나고,여론조사비용을대납했다고볼만한여러정황을기재했다.“돈은내가내는데(여론조사결과를)받아보지도못한다”는김씨불평으로여론조사결과를김씨에게도보내기시작했다는명씨진술,‘오시장측요청으로명태균을처음만났다’는취지의김씨발언을적은김씨변호사의면담메모등이다.1심재판부는이에더해오시장이명씨를2020년12월먼저만났고,김씨는2021년2월명씨를알지도못하는상태에서첫여론조사비용1000만원을입금했다는점을유죄판단의근거로삼았다.2심재판부는다음달2일결심공판을열고변론을종결할예정이다.임현경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성년자성폭력피해자녹화영상물증거인정여부두고충돌"증거능력부여해야"vs"증거능력부여할경우檢수사인력둬야"[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정금민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16일더불어민주당내이견으로성폭력처벌법개정안을추가논의하기로했다.법사위는이날법안심사1소위원회를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등법안24건을심사했다.법안심사과정에서미성년자성폭력피해자에대한검사의면담녹화영상물을증거로인정하지않는내용의성폭력처벌법개정안을두고민주당의원들이충돌했다.김남희민주당의원은미성년자피해자에대한검사실영상녹화가필요하며증거능력도부여해야한다고주장했다고한다.그러자김용민민주당의원,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이영사에증거능력을부여할경우검찰에수사인력을둬야한다며검찰수사권폐지를이유로반대한것으로알려졌다.의원들이언쟁을벌이자법안심사1소위원회위원장인김의겸민주당의원이정회를선언했다.해당법안은의결되지못한채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김남희해당안건을심사한뒤페이스북에"19세미만성폭력피해자보호보다중요한가치가있는가.성폭력처벌법개정안은유감"이라고적었다.김의원은"성폭력처벌법에는19세미만성폭력피해자를보호하기위하여진술내용과조사과정을영상녹화하도록하는의무조항이있다"며"이영상녹화물은제30조의2에따라사망,외국거주,장애,소재불명과반대신문권이보장되는매우예외적인경우에만증거능력이인정되는조문"이라고했다.이어"그런데개정안에서검사가면담을하는경우영상녹화를해도증거능력이인정되지않는예외조문을만들었다"며"도무지이해할수가없다"고했다.그는"이조문이활용되는경우는19세미만의성폭력피해자가정말진술하기어려운상황등극히예외적인사정에적용되는것"이라며"검사가피해자보호를위하여피해자면담을하고피해자가사망하는등예외적인사유가있는경우에도증거능력을인정하지않겠다는과도한조문을집어넣는것은너무나도과도한예외인정"이라고했다.또"이에대하여문제제기하니검찰개혁의대원칙때문에필요한조문이라는어처구니없는주장을하는의원도있다"며"이게대체사망,행방불명,장애등진술이어려운19세미만성폭력피해자를보호하는일이검찰개혁과무슨상관이있는가"라고했다.그는"이런개정안내용에동의하기어렵다"며"국민들이원하는검찰개혁이피해자보호를외면하는비합리적인조문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서첫다자정상회의주재…중장기협력비전합의한-중앙아정상회의2년마다정례화…2차카자흐서열려李"북미대화포함한당사자간대화재개에외교적노력"[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서울의한호텔에서열린2026년제1차한-중앙아시아정상회의에서각국정상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샤브카트미르지요예프우즈베키스탄대통령,에모말리라흐몬타지키스탄대통령,카심-조마르트토카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이대통령,사디르자파로프키르기스스탄대통령,세르다르베르디무하메도프투르크메니스탄대통령[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등중앙아시아5개국정상과첫다자정상회의를주재하고중장기협력비전을담은'서울선언'을채택했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시내호텔에서열린한-중앙아정상회의에서장관급에서이어온협력체계를정상급으로격상하며이러한비전을제시했다.이대통령은"경제·안보환경과산업·기술의변화속도가빨라지고있는만큼한-중앙아시아협력도개별현안대응을넘어중장기미래과제를함께준비하는전략적관계로진화해야한다"며"한-중앙아시아정상회의를정례화하고,향후협력방향과장기비전을담은'서울선언'을공동의이정표로삼아새로운협력과제와성과를지속적으로축적해나가자"고했다.이대통령과중앙아시아5개국정상은한-중앙아시아간파트너십의제도화,평화와안정을향한동행,혁신과번영을향한미래,사람과신뢰를통한연결이라는양지역간4대협력비전에합의하며'서울선언'을채택했다.정상들은한-중앙아정상회의를2년마다정례적으로개최하는데뜻을모았고,정상회의가개최되지않는해에는장관급회의인한·중앙아협력포럼을열기로했다.2028년제2차정상회의는카자흐스탄아스타나에서열릴예정이다.협력분야와관련해서는개별사업과인프라구축을넘어산업역량과가치사슬을함께키우는단계로나아가기로했다.이대통령은"핵심광물·에너지는물론농·축산업등중앙아시아각국이강점을지닌분야에서현지가공·제조를확대하고여기에한국의기술과인재양성역량을결합함으로써,중앙아시아는부가가치와일자리를창출하고한국은공급망과시장의선택지를넓히는'호혜적가치사슬'을함께만들자"고제안했다.또철도·물류·에너지인프라구축과통관·인증·지식재산권등제도적개선에도힘을모은다.이러한제안을바탕으로양측은'한-중앙아시아산업및공급망협력'양해각서(MOU)를체결하고,산업정책,제조업,인프라,핵심광물·에너지,디지털전환분야에서호혜적협력을심화하기로했다.이를실행할제도적기반인'한-중앙아시아산업장관협의체'도신설했다.정상들은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와항구적인평화구축에대한의지를재확인했다.이대통령은"평화야말로산업발전과경제성장의기본토대"라며"중앙아시아5개국이2006년비핵지대조약서명과국경문제협의등을통해지역의평화와안정에기여했다"고평가했다.이어"우리정부도상호존중과긴장완화를토대로북핵문제해결,남북대화복원,정전체제의평화체제전환을추진해나갈것"이라며"이를위해북미대화를포함한당사자간대화재개에외교적노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중앙아시아정상들은남북교류확대,관계정상화,단계적방식의비핵화달성을통해한반도에서의평화공존과공동번영을달성한다는우리정부의목표와남북대화재개노력에지지를표했다.이대통령은"경제와안보가긴밀히연결되는대전환의시대를맞아동과서를연결했던'실크로드정신'이그어느때보다필요하다"며"한국과중앙아시아의상호보완적강점을극대화하려면개별국가간협력을넘어지역차원의협력이필수적"이라고말했다.이어"이번정상회의는일회성회의가아닌미래파트너십의새로운출발점"이라며"90여년전중앙아시아에정착한고려인의역사와30년이넘는한국과중앙아시아국가들간교류역사를통해축적된상호신뢰를바탕으로교역·투자,산업·인프라,교육·문화등폭넓은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여공동번영을이루어나가자"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차원北당국상대첫손해배상소송"폭력적방식으로소유권중대침해"주장法,청구액전액인정…北항소않으면확정다만北손해배상이행강제할수단없어[서울=뉴시스]박미소기자=북한이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폭파한데따른손해를우리정부에배상해야한다는법원판단이나왔다.정부가북한당국을상대로제기한첫손해배상소송에서승소한것이다.사진은지난2021년9월29일오전경기파주시도라전망대에서북한개성공단일대의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모습이보이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이윤석기자=북한이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폭파한데따른손해를우리정부에배상해야한다는법원판단이나왔다.정부가북한당국을상대로제기한첫손해배상소송에서승소한것이다.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46부(부장판사김형철)는16일대한민국정부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서원고전부승소로판결했다.재판부는북한이정부에446억2641만722원과이에대한지연손해금을지급하라고명령했다.소송비용도북한이부담하도록했으며정부가판결을가집행할수있도록했다.정부가2023년6월소송을제기한지약3년3개월만에나온1심판단이다.판결문에따르면재판부는이같이판단한이유에대해"청구원인및준비서면기재와같다"고만밝혔다.사실상정부가소송과정에서제시한주장을모두받아들인것으로풀이된다.정부는재판부에제출한청구원인서에서북한의연락사무소폭파행위가김여정당시노동당부부장의담화문과조선중앙TV보도영상으로증명된다며이는"폭력적인방식으로폭파해체한이러한행위는원고소유권을중대하게침해한행위"라고주장했다.또헌법에따라북한은대한민국영토를불법점거하는반국가단체로서의지위를보유하고있으며,평화통일원칙에따라대화와협력을이끌어가야함에도이를위반했다고했다.헌법전문에는'평화적통일의사명'이적시돼있고헌법4조는'대한민국은통일을지향한다'고정하고있다.정부는"(연락사무소건물은)평화통일을위한상호간신뢰를상징적으로보여주는징표"라며폭파행위가판문점선언과남북공동연락사무소구성·운영에관한합의서등을위반한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남북간단순한약정을위반한것에불과한것이아니라평화통일을위한남북간신뢰를근본적으로훼손하는행위로평화통일원칙에위반한위헌적도발행위"라고주장했다.정부는폭파된건물의국유대장장부상가액에감가상각을반영해손해액을산정했다.연락사무소청사는약101억8000만원,인접한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는약344억5000만원으로총446억여원이다.[서울=뉴시스]북한이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폭파한데따른손해를우리정부에배상해야한다는법원판단이나왔다.정부가북한당국을상대로제기한첫손해배상소송에서승소한것이다.사진은조선중앙TV가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폭파하는장면을지난2020년6월17일보도하는장면.2026.09.16.(사진=조선중앙TV캡쳐)[email protected]앞서정부는북한의남북공동연락사무소폭파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를중단하고국가채권을보전하기위해지난2023년6월북한을상대로소송을제기했다.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2018년문재인당시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간'4·27판문점선언'에따라같은해9월개성공단에설치됐다.그러나북한은2020년6월일부탈북민단체의대북전단살포를문제삼으며연락사무소건물을폭파했다.재판부는북한에소송이제기됐다는사실을통상적인방법으로알리기어려워소장등을공시송달하는방식으로재판을진행했다.공시송달은소송서류를상대방에게전달할수없는경우법원이게시판등에송달할내용을게재한뒤일정기간이지나면서류가전달된것으로간주하는절차다.북한은재판과정에응하지않았다.북한이항소하지않을경우이번판결은그대로확정된다.다만판결이확정되더라도북한이자발적으로배상금을지급할가능성은낮고,현재로서는북한을상대로손해배상이행을강제할현실적인수단도마땅치않은상황이다.당초재판부는지난달12일선고할예정이었으나통일부가판결이후조치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며선고기일연기를요청하면서이날로미뤄졌다．통일부는이날판결에대해"정부는법원의판단을존중하며,필요한조치를검토해나가겠다"고밝혔다.이어"정부는남북대화가재개되어모든남북간문제가대화와협력을통해해결될수있기를기대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대책''실거주'등놓고공방오가"김현지오더받았냐"는발언에잠시고성도여"尹정부때더문제많은사람많았다"야"초고속승진…李와의인연때문인가"[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22대제439회국회(정기회)국토교통위원회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홍지선)인사청문회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은진한재혁김윤영기자=여야는16일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이재명정부의부동산대책과홍후보자의부동산'영끌매수'의혹등을놓고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홍후보자의주택매수가국민눈높이에서보더라도크게무리가아니라고옹호한반면,국민의힘은홍후보자가전세제도를통해자산을축적했음에도정작국민들을공공주택과임대주택으로내몰며무주택자로만들고있다고비판했다.안태준민주당의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홍후보자의인사청문회에서"주택정책,공급정책을얘기하면서'어느정권에는이랬다'고하는것은단순히정치공세를하겠다는것밖에생각이안든다"고말했다.안의원은"지난윤석열정권에서제대로공급이됐다면지금은다른결과가나왔을것"이라며"(국민의힘)의원께서'현재대통령은사회주의정책을하고있다'고말하셨는데,'공공임대는저소득층뿐아니라중산층에도공급해야한다'는발언은누구의발언인지아는가"라고물었다.해당발언은오세훈서울시장의발언이다.같은당염태영의원은홍후보자의'영끌매수'의혹에"제가아는한홍후보자는고지식한사람"이라며"일반국민의정서와눈높이에서보더라도이것은크게무리가아니고공직자로서30년근무한사람이재산형성을이렇게해왔다는것은어떤흠결로도지적하기쉽지않다"고했다.염의원은"기승전무조건대통령과또정권의실세라고하는그런가정하에또무조건엮으려는모습보면서누가장관을하려고할까하는안타까움이들었다"며홍후보자의경기도도로계획과장근무이력을고리로야권이'백현동사건'을질의한것에대해선"국토부의협박이없었다.저는그당시옆에지자체장을하면서느낀것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공문으로오갈때협박으로느낄것은어디에도들어갈수없었다"고반박했다.국민의힘은이날국회국토교통위원회홍후보자인사청문회시작전홍후보자를향해병무청병력자료와자녀의학력자료,배우자와장모간계좌이체내역을제출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정희용의원은"자녀의학력등자료는제출하지않았고4급보충역판정과관련한본인의병역자료도미제출했다.배우자와장모간차용증은있는데그실행을증명할계좌이체내력도미제출했다"며자료제출을요구했다.김은혜의원은홍후보자의부동산매수방식을두고"후보자는작년서울에10억500만원짜리아파트를사기전에2012년부터13년동안총5번아파트를옮겼는데거주형태가전부전세였다.'나는전세로민간아파트에서잘살았고대출로서울아파트를사서집값이많이올랐지만,국민여러분은공공주택과임대주택을잘지어드릴테니까거기서살라'고하면대체누가장관의말에설득될수있겠는가"라고했다.같은당강대식의원은"이재명정부가강조하는부동산정책원칙가운데하나가실거주중심인데후보자의모친께서일산아파트를구매한10년동안한번도거주한적이없다"고했다.강의원은"우리국민이1주택을갖고몸살을앓는상황"이라며"정책을책임지는장관이이런상황이면어떻게하겠는가"라고질의했다.이날청문회과정에선김은혜국민의힘의원이"이재명대통령이전세가비정상적인사금융이라고했다"고발언한직후문정복민주당의원이김의원을향해"전세를단한번도살아보지않은사람의저세상논리"라고말하면서설전이벌어지기도했다.김의원은문의원의발언을두고"문의원이이대통령을저격하실줄은몰랐다.반명(反이재명)수괴가될까걱정된다"며"제가전세를살아본적이없다고했는데,달동네단칸방에서태어나고자라온저를모욕한것"이라고했다.김의원은"'전세가사라져야한다'고이야기한것은제가아니고이재명대통령'"이라며"문의원은김현지대통령비서실제1부속실장에게이대통령혹은홍후보자를옹호하라고오더를받았는가"라고물었다.그러자문의원은"김의원을지칭한적없다.안했는데본인이긁힌것"이라며"국민한테뭐라고한것이아닌말씀한위원들의전세에대한시각적오류에대해말씀을드리는것"이라고했다.문의원은"어떻게대통령의오더를받고청문회장에나온다는말을할수있는가"라며"말을좀수준있게하시기를위원장께부탁드린다"고말했다.이어이날오전김의원과공방을이어간같은당의원문의원은오후질의에서"오전질의에서김위원성함을말하지않았다고생각했는데,나중에확인해보니김위원실명을거론한적있었다"며"이자리를빌려서조금유감의말씀을전한다"고해명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22대제439회국회(정기회)국토교통위원회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홍지선)인사청문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여야는오후에도홍후보자의자질을놓고공방을이어갔다.민주당은홍후보자가국토부장관으로서전문성을갖췄다고평가한반면,국민의힘은홍후보자가당시이재명경기도지사시절경기도시주택실장으로재직하면서'경기라인'으로벼락출세를한것아니냐고지적했다.정일영민주당의원은홍후보자에대해"(국민의힘의원들이)병역·전세살이·모친주택등(의혹과관련된)말씀을하는데,제생각에는큰문제는없을것같다"며"그리고가족,친척,동생,형그런문제들까지알수없는것아니냐"라고말했다.이어"윤석열정부때나등등보면후보자보다더문제많은사람이많았다"며"(홍후보자는)전문성과리더십을다갖췄다"고덧붙였다.같은당강득구의원은국민의힘의원들을향해"사람에대해서비난하거나비판하는것은인정한다"면서도"그러나팩트에대한검증과정없이사람과,그와관련된부분까지그야말로매도의대상으로하는건좀더고민해야한다.구체적인문제를제기한게질의나그리고또확인을요구하는그런과정이없었다"고강조했다.유상범국민의힘의원은"이재명당시경기도지사와추진한것이'3대주거'로기본주택,사회주택,도시환원기금을역점적으로추진했다"며"그런데기본주택은1호지구지정도실패했고사회주택은3차례공모를진행했으나사실상폐기됐다.도민환원기금은0건으로아무것도지원된게없다"고말했다.이어"2급지방공무원에서중앙부처차관으로직행하는대단한고속승진을했다.이초고속승진에대해국민은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다"며"정말탁월한능력을가진사람이라는평가가이유가되든지,아니면경기도공무원을거치며이재명지사와의인연을통해벼락출세한경기라인인사라는두가지평가를가질수밖에없다"고했다.같은당정동만의원도"이번인사개각에서김현지제1부속실장이컨트롤타워역할을했고,후보자도경기라인의한사람이었기때문에은혜를입었다는의혹이계속나온다"며"후보자가장관후보자로검토되고있다는사실을언제처음들었는가.김실장에게전화를받았는가"라고물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서첫다자회의개최…李"실크로드정신절실,향후30년함께준비"광물탐사부터완제품까지전주기협력…한반도비핵화지지선언이재명대통령이16일서울한호텔에서열린한·중앙아시아정상회의에서참석정상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샤브카트미르지요예프우즈베키스탄대통령,에모말리라흐몬타지키스탄대통령,가심조마르트토카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이대통령,사디르자파로프키르기스스탄대통령,세르다르베르디무하메도프투르크메니스탄대통령.(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9.16ⓒ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한재준김근욱임윤지기자=한국과중앙아시아5개국정상이16일서울에서처음열리는다자정상회의를계기로핵심광물과공급망,에너지,인공지능(AI)등경제·산업분야의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특히공급망분야에서중앙아시아의풍부한핵심광물과한국의첨단기술을결합해탐사부터제련,고부가가치소재가공,완제품생산까지전주기적협력에나서기로했다.이재명대통령과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투르크메니스탄등중앙아5개국정상은이날서울소공동롯데호텔에서'한-중앙아협력방향및혁신·번영·연계성강화를위한파트너십'을주제로열린제1차한-중앙아시아정상회의에참석해이같은내용의서울선언을채택했다.이대통령은개회사를통해"오늘날세계는공급망과에너지,시장과기술에이르기까지경제와안보가긴밀히연결되는그야말로대전환의시대를맞이하고있다"며"동과서의사람,기술,문화를하나로연결했던중앙아시아의'실크로드정신'이어느때보다절실히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오랜역사적인연을바탕으로한국과중앙아시아5개국은교역과투자,산업과인프라,교육과문화에걸친폭넓은협력과신뢰의관계를만들어왔다"며"이제지난30여년간쌓아온협력의토대위에서앞으로의30년을함께준비해야한다.한국과중앙아가가진각각의강점은각자의과제를함께해결할무한한기회를선사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에서열린사디르자파로프키르기스스탄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2026.9.16ⓒ뉴스1이재명기자韓기술-중앙아핵심광물결합한공급망협력…李"실크로드다시열릴것"한국과중앙아5개국정상은이날채택된서울선언을통해한-중앙아협력을정상급으로격상하고제도화해보다포괄적이고전략적인협력기반을마련하기로했다.정상회의는2년마다정례적으로개최한다.2차정상회의개최지는카자흐스탄이다.6개국은중앙아의풍부한천연자원과한국의첨단기술을결합한공급망협력을추진,핵심광물가공과산업현지화,과학·기술협력및인적자원개발을포함한공동부가가치생산망구축을모색하기로했다.한-중앙아산업장관협의체를신설하고산업·공급망협력양해각서(MOU)를토대로공급망회복력을포함한실질협력도확대한다.중앙아각국정부내한국기업지원전담창구인'코리안데스크(KoreanDesk)'설치를통해현지진출과투자도지원하기로했다.에너지분야에서는석유·가스와석유화학을비롯해천연가스고도처리,수력발전,재생에너지,에너지인프라현대화와청정에너지기술등으로협력분야를넓히기로했다.이대통령은이날기조연설에서이같은교역·에너지·인프라등전방위적협력확대방안을토대로'신(新)실크로드'구상을밝혔다.이대통령은"한국과중앙아의교역은우리나라의자동차부품수출,중앙아의에너지와원자재수입에편중돼있다"며"이제는이러한품목을넘어소비재,바이오,디지털등신산업분야로교역의범위를확실하게넓혀가야한다.주고받는품목을늘리고,투자분야를확대해야한다"고제안했다.이어"핵심광물과첨단제조업을아우르는협력체계를만들어야한다"라며"단순한원자재교역을넘어탐사부터제련,고부가가치소재가공,완제품생산까지핵심광물분야의전주기적협력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오랜시공경험과검증된기술을갖춘대한민국기업은중앙아인프라혁신에함께할최적의동반자라고확실히자부할수있다"라며"광활한대륙을잇는교통과에너지대동맥,촘촘한물류망을함께구축해유라시아의잠재력을펼쳐가야할것"이라고했다.이어"우리가함께걷는다면1500년전그길이새로운,그리고아름다운실크로드로다시열릴것"이라고확신했다.정상회의를계기로6개국경제계는비즈니스서밋에서투자,플랜트·인프라·물류협력,핵심광물공급망및재생에너지·원전협력을골자로한공동선언을채택했다.한국과중앙아5개국기업간양해각서(MOU)도체결했다.한편한국과중앙아5개국은서울선언을통해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와항구적평화구축에대한의지도재확인했다.중앙아5개국정상들은남북교류확대와관계정상화,단계적방식의비핵화를통해한반도의평화공존과공동번영을달성한다는목표아래선제적긴장완화와신뢰구축조치를통해남북대화를재개하려는한국정부의노력을지지했다.이대통령은가심조마르트토카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의초청에따라내년에카자흐스탄을국빈방문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회‘AI기반콘텐츠커머스생태계구축토론회’이호택“홈쇼핑-중소업체등하나로묶여상생”산업AI정책에판매·유통AX트랙신설등대안내놔최형두국민의힘의원이16일자신이주최한국회‘대·중소상생AI기반콘텐츠커머스생태계구축을위한토론회’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윤상호기자중소기업과소상공인이인공지능(AI)시대에발맞춰함께상생해야한다는목소리가16일국회토론회에서제시됐다.구체적으로30년가량판매데이터를축적한TV홈쇼핑업계와중소기업등이힘을합쳐‘쇼퍼블콘텐츠공동인프라’로전환기를마련해야한다는의견이다.쇼퍼블콘텐츠는이미지와영상등콘텐츠를보면그자리에서바로상품구매로이어질수있도록하는형태를뜻한다.이호택계명대학교경영학과교수는이날최형두국민의힘의원이주최한국회‘대·중소상생AI기반콘텐츠커머스생태계구축을위한토론회’에서발제를맡아“TV홈쇼핑은중소기업의판로로최적화된채널이라는얘기기많이나온다”며“TV홈쇼핑은푸시형마케팅과풀마케팅을동시에할수있는채널”이라고설명했다.푸시형마케팅은방송노출,풀마케팅은전화·모바일로즉시반응·구매를가능할수있게만드는마케팅기법인데TV홈쇼핑은이두가지를모두할수있다는의미다.이교수는TV홈쇼핑을설명한뒤그문제점과대안을제시했다.그는“기존모델의문제점은일회성방송이끝나고그다음이없다는것이다.방송이끝나면노출과판매도가급감하게된다”며“중소기업입장에선다음방송을위해또콘텐츠를제작하고매번비용이발생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오늘제안을드리고자하는건일회성방송으로끝나는게아니라소비자들한테반복발견돼서방송은끝났지만지속적으로소비자들이제품을구매할수있도록만들자는것”이라며“쇼퍼블콘텐츠는몇번다시발견되고많은사람들이이를구매하면그성과를학습할수있다”고부연했다.김교수는소비자의쇼핑트렌드가바뀌고있다고전했다.그는소비자의쇼핑이‘검색의여정’에서‘발견의순간’으로이동하고있다고밝혔다.AI알고리즘등의발달로소비자가발견하고구매,공유,재발견의순환구조로점차‘노출’이아닌‘발견’의루프를소유했는지여부가중요하다는것이다.다만소비자에게발견되기위해선“중소기업에제작비와채널별사이즈·콘텐츠스토리가필요하다”며“성과데이터등을제대로측정할수없다는문제점이있다”고도했다.이때문에TV홈쇼핑이갖고있던자산과그역량이중소기업들을위한AI쇼핑몰콘텐츠제작에있어필요하다는제언이다.김교수는“TV홈쇼핑과중소제조업체,스타트업이같이묶여서상생할수있는하나의생태계를만들면어떨까생각하게됐다”고했다.김교수는말미에△산업AI정책에판매·유통AX트랙신설△홈쇼핑-중소기업공동실증사업착수△개방형표준과신뢰프레임워크구축등의방안을제시했다.행사를주최한최의원도개회사에서“거대한AI인프라와자본력을갖춘대기업과달리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은전문인력과자원부족으로AI활용과콘텐츠제작에소외될우려가크다”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간사로서중소기업과소상공인이AI혁신의혜택에서소외되지않고글로벌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법제도정비와정책예산확보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윤상호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무대올라설전…AI위험성논란점입가경'감속파'아모데이인간통제벗어난AI감당못해기업에안전판단맡겨선불안국제기준·외부평가도입시급'가속파'젠슨황안전중요하나감속필요없어둘중하나고르는건틀린선택AI산업성장기회놓쳐선안돼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CEO(왼쪽사진)와젠슨황엔비디아CEO가15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주에서열린'드림포스2026'무대에차례로올라연설하고있다.AFP연합뉴스15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주샌프란시스코에서열린연례최대기술행사'드림포스2026'무대.이곳에서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최고경영자(CEO)가"첨단인공지능(AI)개발속도를조절하자"고촉구하자젠슨황엔비디아CEO는"최대한빨리달려라"고맞섰다.일론머스크와샘올트먼오픈AICEO,마크저커버그메타CEO등주요빅테크수장들이이번논쟁에참가하면서AI기업내부에서시작된안전논쟁이미국의AI규제와미·중기술경쟁을둘러싼공방으로걷잡을수없이확산되고있다.특히오는11월미국중간선거를앞두고정치쟁점으로까지부상하는모습이다.◆올트먼"AI위험은미래아닌현실"논쟁의첫번째쟁점은AI의능력과이를통제할안전기술사이의'속도차이'다.먼저무대에오른아모데이CEO는"AI능력이안전기술보다빠르게발전할수있다"며"개발속도를조절해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AI가사이버공격이나생물학등위험한분야에서인간전문가를넘어설경우사후대응으로는늦을수있다고경고했다.올트먼CEO는AI위험우려가단순한가정이아닌실제라고강조했다.그는지난7월오픈AI모델이외부사이트에무단접근한사례를'경종을울린사건'으로평가했다.올트먼은"AI가인간의의도와다르게행동하지않도록만드는정렬과감시·보안기술이항상AI능력보다한발앞서도록개발속도를조절할의지가있어야한다"고말했다.문제는속도조절방식이다.아모데이는개별기업의판단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고본다.한회사가개발을늦춰도경쟁사가계속질주하면다시경쟁에뛰어들수밖에없기때문이다.그는자동차사고를예로들며"경쟁사의자동차에서사고가났다고그회사를공격하는데그쳐서는안된다.우리회사에도같은문제가없는지점검해야한다"며"이후업계전체가적용할기준을마련해야한다"고주장했다.AI역시업계전체가안전기준을점검하고외부평가와국제적인기준까지마련해야한다는것이다.◆저커버그"기업이각자책임져야"황CEO는이지점에서아모데이와갈렸다.안전성을높이는데는동의하지만이를위해개발속도를늦출필요는없다는것이다.그는"안전은중요하지만공학의문제"라며"검증절차를강화하고안전하지않은제품은출시하지않으면된다"고주장했다.이어"혁신의속도와안전한제품가운데하나를선택해야한다는것은잘못된선택"이라며"둘다가질수있다.최대한빨리달려라"고강조했다.개별기업의책임을강조한다는점에서는저커버그CEO도황CEO와비슷한해법을내놨다.그동안논란의중심에서비켜서있던저커버그는이날X에"메타는안전과보안점검을위해AI에이전트'뮤즈'출시를수개월늦췄다"면서"다른기업에도그렇게하라고요구하지않았다.우리에게옳은일이기에그냥했다"고밝혔다.필요하면기업스스로속도를늦추고독립적인평가자와외부자문가를활용해안전성을검증하면된다는주장이다.하지만기업이자기모델의안전성을스스로판단하는데는한계가있다는문제도남는다.머스크가제시한해법은'상호검증'이다.그는미국로스앤젤레스에서열린'올인서밋'에서xAI와오픈AI,앤트로픽등에중국주요AI기업까지참여시켜출시전서로의모델을시험하자고제안했다.◆美보수·진보"정부개입"한목소리AI개발감속논쟁의불씨를댕긴제이컵콕슨전앤트로픽연구원이문제삼는지점도바로이런'경쟁논리'다.콕슨은이날X에앤트로픽경영진과자신이갈라선지점을구체적으로설명했다.핵심은AI가더뛰어난AI를개발하고,개선된AI가다음AI개발을가속하는'재귀적자기개선(RSI)'경쟁이었다.콕슨은"모든기업이같은논리로서두르면오히려RSI경쟁을가속한다"며"앤트로픽이이런판단에따라최근RSI경쟁을상당부분촉발했다.경쟁이불가피하다면그경쟁에기여해서는안된다"고비판했다.미국정치권도논쟁에가담하고있다.AI가미칠영향에대한미국인의우려가커지면서진보와보수양쪽에서정부개입을요구하는목소리가나온다.진보진영의버니샌더스상원의원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수석전략가를지냈던스티브배넌은15일미워싱턴DC에서열린'프로휴먼어셈블리'에참석해정부대응강화를촉구했다.[실리콘밸리원호섭특파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