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2024년'대왕고래프로젝트'발표1년만에"사업성없다"…감사원"무리하게추진"'140억배럴'자신했지만…감사원"실현확률희박"산업부우려에도…대통령실,홍보·수치공개강행[앵커]윤석열정권이추진했던동해심해가스전사업,이른바'대왕고래프로젝트'에대한감사원감사결과가나왔습니다.성공확률이불확실하다는산업부보고에도윤석열전대통령이대대적으로홍보하며사업을밀어붙였고,임기안에추가시추를마치라고압박한정황까지확인됐습니다.강민경기자입니다.[기자]지난2024년,윤석열전대통령은경북포항영일만앞바다에막대한양의석유와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크다고깜짝발표했습니다.국정브리핑을통해대대적으로수치까지공개했는데,일명'대왕고래프로젝트'였습니다.[윤석열/당시대통령(지난2024년):최대140억배럴에달하는석유와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매우크다는결과가나왔고….]1년3개월뒤,석유공사는천억원이넘는돈을들여진행한1차시추끝에사업성이없다는결론을내렸고프로젝트는흐지부지됐습니다.그런데이'140억배럴',처음부터불가능에가까운수치였다는감사원의감사결과가나왔습니다.'140억배럴'은유망구조일곱곳이하나도빠짐없이그것도최대치로성공한다는가정에서나온값이었단겁니다.그가능성은0.0002%,사실상0에가깝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사업의위험성을알고있었지만,문제는대통령실이었습니다.산업부는과도한기대를우려해대외홍보를자제하자고건의했지만,대통령실은대국민발표를결정해통보했습니다.'자원량'을공개하는대신'유망구조의면적'만알리자는대안조차수용하지않았습니다.일련의과정은윤석열전대통령이직접주도했습니다.'대왕고래프로젝트'를직접발표하겠다고나선데이어추가시추일정을임기안으로앞당기라고요구하면서사업전반에깊이관여했습니다.산업부장관이우려를나타내자"정무적판단은내가하는것"이라며질책한사실도확인됐습니다.또최종사업용역결과가나오기도전시추를시작하는등곳곳에서허점이드러났다고감사원은지적했습니다.감사원은석유공사에관련자2명을징계하도록요구했지만,관련규정이없다는이유로대통령실과산업부에대해서는별도조치를하지않았습니다.YTN강민경입니다.영상편집:정치윤그래픽:박유동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브런슨한미연합사령관기조연설…역대사령관등200명참석CJADO개념·능력발전방향및CJADO구현위한극복과제등발표[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제이비어브런슨한미연합사령관이16일오후서울용산구국방컨벤션센터태극홀에서열린2026한미연합워파이팅포럼에참석해기조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은16일확고한조건에기반한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을강조했다.브런슨사령관은이날오후서울용산구국방컨벤션에서열린'2026한미연합워파이팅포럼'기조연설을통해"대한민국방위에대한미국의공약은흔들림이없다"며"안정적인지역환경속에서강력한한국군주도능력을바탕으로조건에기반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확고히추진되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브런슨사령관은이어"혁신하고,적응하고,안락한영역을벗어나행동하려는우리의의지가이과정에서궁극적인방패가될것"이라고전했다.그는이날기조연설에서포럼주제이기도한연합합동전영역작전(CJADO)의중요성을강조하기도했다.CJADO는기존육·해·공중심의작전범주를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영역까지확장해,모든영역의작전활동을첨단지휘통제체계로통합운용하는연합사의전구작전수행개념이다.브런슨사령관은"오늘날군사적충돌은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등전영역에서동시에발생하고있다"며"이같은영역을관료적사고로본다면우린이미패배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진정한전영역융합을이루기위해서는우주,사이버,전자전,인공지능과같은최첨단영역으로과감하고도거침없이나아가야한다"며"영역간의전통적인경계를허물어여러영역을동시에운용하고경쟁할수있는기술적·작전적역량을갖춰야한다"고덧붙였다.브런슨사령관은"CJADO는상호운용성을의미하며,이는그간'미래의목표'처럼다뤄졌지만이제우리에게시간적여유가없다"며"한반도위기가발생했을때유엔군사령부등3개사령부는흔들림없는'파이트투나잇'(FightTonight)태세를유지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를달성하기위해선우린협력적마찰(CollaborativeFriction)을받아들여야한다.공격적으로시험하고,빠르게실패하며,신속하게적응해야한다는뜻"이라고덧붙였다.포럼에는제이비어브런슨한미연합군사령관과김성민부사령관을비롯해진영승합참의장,역대연합사령관및부사령관,연합구성군사령부주요직위자,산·학·연군사전문가등약200명이참석했다.김성민부사령관은개회사에서"CJADO를효과적으로시행하기위해서는지휘관과참모들이연합·합동·전영역에대한공통된마인드셋을갖추고상호연결된소통을보장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강조했다.포럼은두개세션으로나눠진행됐다.세션1은전인범예비역중장(前특전사령관)이,세션2는조셉힐버트연합사참모장중장이각각좌장을맡았다.케이시밀러미육군미래개념사령부개념발전과장중령은세션1에서'CJADO개념과능력발전방향'을주제로미군의합동전영역작전(JADO)정의와핵심개념을바탕으로,연합작전으로확장된CJADO의함의와발전방향을제시했다.이어지휘통제(C2),정보·데이터공유,인공지능(AI)등CJADO를뒷받침할핵심능력의발전방향을두고다각적인논의가이뤄졌다.세션2에서는안병오한국국방연구원(국방AI정책연구실)연구원이'CJADO구현을위한도전과극복과제'를발표했다.또한로버트에이브람스,폴라캐머라등전직한미연합사령관과안병석전연합사부사령관이패널로참석,CJADO환경에서지휘관의역할변화와요구되는역량에대한경험과통찰을공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공지능(AI)일러스트레이션.로이터연합뉴스“(인공지능개발을둘러싼)첫번째우려는올여름부터인공지능(AI)이다음세대의인공지능을만드는능력이향상되면서발전속도가급격히빨라졌다는점이다.이역학을‘재귀적자기개선’(RSI)이라부른다.”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최고경영자(CEO)가지난12일(현지시각)자신의누리집에올린글의한대목이다.그는인공지능개발속도를늦춰야한다고주장하면서그이유로가장먼저이‘재귀적자기개선’을거론했다.인공지능이다음세대인공지능개발에점점더큰역할을하게되면서기술발전속도가스스로빨라지는현상을가리키는표현이다.이런흐름이가속화하면모델의발전속도가인간의이해·통제능력을크게앞지를수있다는것이아모데이의우려다.미국빅테크(거대기술기업)업계와정치권에서인공지능개발속도조절론이논쟁이되는배경에도이런우려가자리하고있다.재귀적자기개선개념의뿌리는60여년전으로거슬러올라간다.영국수학자어빙존굿은1965년‘최초의초지능기계에관한사색’이란논문에서기계가자신보다뛰어난기계를만들어내는순간‘지능폭발’이일어날것이고,인간지능을훌쩍뛰어넘을것이라고전망했다.당시엔공상수준으로여겨지던이개념은60여년이지나인공지능업계의현실적목표이자위험이됐다.다만,현재의인공지능모델이완전한자기개선단계에도달한것은아니다.연구와개발과정에서상당한역할을수행할수있지만,인간의지시나개입없이다음세대인공지능을설계·개발하는수준에는아직도달하지못했다.그런데도앤트로픽과오픈에이아이최고경영자등이인공지능속도조절론을주장하는것은인간의안전확보능력이모델성능향상을따라잡지못할수있다는판단이깔린것으로풀이된다.오픈에이아이의수석과학자야쿠프파호츠키는6일자사블로그를통해내부결과를근거로“현재의발전속도라면재귀적자기개선으로이어질수있다”고예상했다.특히자기개선능력에더해인간통제를벗어나인간의의도와다르게행동하는‘오정렬’문제가겹칠경우,수습하기어려운피해가발생할것이란우려도나온다.아모데이는지난7월오픈에이아이모델이허깅페이스(인공지능모델공유플랫폼)에무단침투한사건을두고모델에더강한능력이있었다면“재앙적피해를낼수있었다”고경고하기도했다.다만,이런속도조절론에담긴우려가과장됐고기업의이해관계가섞여있다는반론도만만찮다.가디언은15일게리마커스뉴욕대신경과학명예교수등을인용해아모데이의주장에대해“현실성이떨어진다”고지적했다.인공지능의능력이빠르게발전하고있지만,이를근거로단기간에인간의통제를벗어날것이라고단정하기어렵다는것이다.닐스로게허깅페이스엔지니어는“속도조절론에는경쟁우위를유지하기위해중국모델의확산을견제하려는(기업들의)의도가깔려있다”고지적했다.강재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월3만원구독료넘어…‘토큰비용’이변수쏘카는토큰지급…KT·LGCNS는사용량관리배경훈부총리“한글처럼AI써야”…‘모두의AI’주목GPU확보서‘토큰팩토리’로…추론인프라경쟁[이데일리김현아·이소현기자]기업의AI비용구조가달라지고있다.직원한명에게월3만원안팎의AI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시작에불과하다.AI가문서를읽고코딩하고검색하는데이어스스로추론하며업무를수행할수록비용을좌우하는것은구독료만이아니다.실제처리하는데이터의양,즉토큰사용량이다.챗GPT나클로드같은유료생성형AI는월구독료가정해져있지만기업에서는업무에따라필요한토큰량이크게다르다.단순질문과수백쪽문서분석,여러차례추론을거치는에이전트업무의비용차이가커지는이유다.AI계정만열어주는것을넘어필요한만큼사용할수있도록사용량까지보장하는‘토큰복지’가새로운업무인프라로떠오르고있다.과거PC와인터넷이업무의기본환경이었다면AI시대에는AI사용권과충분한사용량이생산성을좌우하는요소가된셈이다.[이데일리문승용기자]◇AI접근성이생산성격차로…‘토큰복지’나선기업들AI접근성은실제노동생산성과도연결된다.미국전미경제연구소연구에서고객지원인력이AI를활용했을때시간당생산성이평균14%증가했다.기업들도AI를업무인프라로보기시작했다.쏘카(403550)는개발뿐아니라기획·마케팅등전직원에게업무용AI토큰을지급하고,기본한도를소진하면추가지원한다.KT(030200)는코파일럿,챗GPT,제미나이,깃허브코파일럿등을업무에활용하고반복업무를자동화하는AI에이전트로활용범위를넓히고있다.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018260))는개인별AI사용량을대시보드로보여주고서비스별활용현황을주간단위로관리한다.업무수준에맞는모델선택가이드도제공하며,10월에는질의와업무수준에따라적합한모델을자동선택하는‘스마트라우터’를도입할예정이다.SK텔레콤(017670)은토큰사용량자체를줄이기보다품질을유지하면서효율을높이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긴대화의앞부분을요약하거나반복지시문을재사용하는프롬프트캐싱,검색범위를좁히는검색증강생성(RAG)최적화등을적용하고있다.업무별로필요한정확도에따라토큰을차등사용하는방식도병행한다.◇토큰복지늘수록비용압박…라우팅·캐싱으로관리AI사용권을넓힐수록비용부담도커진다.특히에이전트가코딩·검색·계획수립을반복하면한번의업무에필요한토큰량과추론비용도늘어난다.기업들은사용량을일방적으로제한하기보다업무난이도에따라적절한모델을선택하고불필요한연산을줄이는방식으로대응하고있다.LGCNS(LG씨엔에스(064400))는에이전틱웍스에모델라우팅과프롬프트캐싱을적용해단순업무는비용효율이높은모델로,고난도분석은고성능모델로연결한다.자주쓰는지시문이나사내규정은저장해재활용한다.AI활용이늘어날수록단순한사용자수보다실제처리량과비용을함께관리해야투자효율을높일수있다는판단이다.[이데일리이영훈기자]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박윤영KT대표이사,정재헌SK텔레콤대표등이4일오전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모두의AI프로젝트'사업자간담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모두의AI’성패도‘토큰당생산단가’에달렸다기업의토큰복지확대와국가차원의AI대중화가지속되려면토큰당생산단가를낮추는것이중요하다.정부가추진중인‘모두의AI’역시얼마나많은국민에게AI를보급하느냐를넘어지속가능한저비용추론구조를갖추는것이과제다.‘모두의AI’는SK텔레콤,KT,카카오가12월출시할예정이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최근KBS‘일요진단라이브’에출연해“모든국민이한글을깨우치듯AI를쓸수있어야한다”며고급AI서비스를국민누구나무료로이용할수있도록하는‘모두의AI’구상을밝혔다.이를뒷받침할AI데이터센터와국산AI반도체NPU등컴퓨팅인프라투자확대필요성도제시했다.15일오후(현지시간)◇‘토큰팩토리’로진화하는데이터센터…추론인프라가승부처AI인프라업계에서도경쟁의기준이바뀌고있다.고가의GPU를얼마나확보했느냐를넘어같은컴퓨팅자원으로얼마나많은토큰을얼마나저렴하게생산하느냐가새로운경쟁력이되고있다.AI인프라소프트웨어전문기업모레의조강원대표는‘AI인프라서밋2026’에서“AI데이터센터의경쟁력은GPU확보경쟁에서같은자원으로얼마나많은토큰을저렴하게생산하느냐로전환됐다”며데이터센터가초고효율로토큰을생산하는‘토큰팩토리’로진화해야한다고말했다.모레는엔비디아와AMD,국산NPU등서로다른가속기를묶어연산하는분산추론소프트웨어를선보였다.토큰비용절감은GPU·NPU뿐아니라저전력데이터센터,컴파일러와분산추론소프트웨어를아우르는인프라경쟁으로이어지고있다.AI가전산업의기본업무인프라가되면서‘얼마나많은사람이AI를쓰느냐’와함께‘얼마나효율적으로AI를쓰느냐’가중요해지고있다.기업에는충분한AI사용권과비용관리가,국가에는토큰당추론단가를낮추는인프라생태계가새로운과제로떠오르고있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스라엘소송원고측자진취하국내3건·美4건도이미마무리GOS둘러싼논란사실상해소지난2022년2월24일서울서초구삼성전자딜라이트샵에서갤럭시S22시리즈를테스트하는내방객들.뉴시스삼성전자(005930)갤럭시스마트폰의게임최적화서비스(GOS)를둘러싸고한국과미국,이스라엘에서제기된소비자소송이4년만에모두종결됐다.2022년3월이후국내외에서제기된8건의소송가운데삼성전자의손해배상책임이인정된사례는한건도없었다.업계에선GOS를둘러싼각종논란이사실상해소됐다는평이나온다.16일업계에따르면최근GOS관련이스라엘집단소송은원고측이자진취하하면서종결됐다.예루살렘지방법원은지난9일원고측소송취하를승인했다.국내소송은지난3월원고전원의소취하로,미국소송은2023년원고취하등으로이미마무리된상태다.이스라엘소송은지난2022년3월28일예루살렘지방법원에제기됐다.원고측은삼성전자가GOS를통해단말기성능을제한하면서벤치마크앱을구동할때만고성능이나오도록해소비자를기만하고소비자보호법을위반했다고주장했다.그러나이달10일로예정됐던심리를앞두고원고측이지난달말취하의사를밝혔고,법원이이를승인하면서소송이마무리됐다.이로써2022년3월이후한국3건,미국4건,이스라엘1건등삼성전자를상대로제기됐던GOS관련소송8건이모두종결됐다.법원이삼성전자의손해배상책임을인정한사례는없다.국내소송에서서울고등법원은원고측게임이용자들도GOS가발열억제등을위해채택된조치라는점을인정한사실을확인했다.재판부는이를토대로삼성전자의표시·광고가표시광고법상위법성이있다고단정할수없다는취지로판단했다.이후국내소송에참여했던소비자2000여명은법원결정에이의를제기하지않고,민사소송을취하했다.공정거래위원회에제기했던GOS관련신고와민원도모두취하했다.소송당사자들이스스로문제제기를거둬들이면서업계에서는GOS를둘러싼'성능고의저하''소비자기만논란'이사실상해소됐다는평가가나온다.GOS는갤럭시스마트폰에서고사양게임을실행할때중앙처리장치(CPU)와그래픽처리장치(GPU)의작동을조절,발열과전력소모를관리하는소프트웨어다.발열로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성능이급격히떨어지는것을막고배터리소모를줄여장시간안정적인게임환경을유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모든앱에일률적으로적용되는기능이아니라높은연산성능이필요한일부고사양게임에서만작동하며,다른앱에는영향을주지않는다.GOS논란은2022년초일부이용자가별도프로그램을이용해GOS작동을우회하자삼성전자가갤럭시S22에서우회경로를차단하면서불거졌다.삼성전자는같은해3월소프트웨어업데이트를통해이용자가직접성능우선옵션을선택할수있도록조치했다[email protected]윤홍집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팩트체크체계·오보신고·사후조치에가점…시청자공정성인식도반영비정규직근로환경개선평가신설…2027년도방송실적부터적용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내부전경.ⓒ뉴스1신민경기자(서울=뉴스1)신민경기자=방송사의팩트체크체계와오보대응노력이앞으로방송평가에반영된다.방송의공정성·객관성에대한자체관리와비정규직근로환경개선노력에대한평가도강화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2026년제35차전체회의'에서방송의공적책임을강화하고방송평가의실효성및형평성을높이기위해평가항목및척도등을개선하는내용의'방송평가에관한규칙'개정안을보고했다고16일밝혔다.먼저방송의공정성과객관성강화를위한방송사자체적인노력에대한평가를강화한다.공정성관련방송사내부회의체운영에대한평가척도를회의개최횟수,책임자참석여부,회의결과사내공개여부,논의결과이행여부등으로구체화해실질적운영이이뤄질수있도록했다.방송사가자사프로그램또는채널공정성에대한시청자인식조사도실시해시청자의인식을반영·개선할수있도록유도한다.또사실확인노력에대한평가를신설해팩트체크체계및오보신고시스템운영여부,가이드라인공개여부및내용,오보발생에대한사후조치이행여부등오보방지를위한팩트체크노력에대해가점을부여한다.방송산업내비정규직차별문제개선을위해비정규직고충상담·처리지원제도운영여부와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실적,비정규직비율등비정규직근로환경개선노력에대한평가를신설한다.그외지역방송사업자의지역성을구현한프로그램편성관련평가방식을합리적으로개선하고,프로그램수상실적에대한평가척도를명확히제시하는등방송평가의형평성과예측가능성을높인다.방미통위는또한규칙의평가항목및척도를세부적으로정한‘방송평가세부기준’을정비해평가의실효성을높이고,평가대상사업자의행정부담완화를위해지역방송사업자가수중계한프로그램관련자료등방송평가자료제출방식도개선해나갈방침이다.이번규칙개정안은전문가논의와사업자의견수렴,방송평가위원회심의를거쳐마련된것으로이달부터행정예고를진행하고,연말까지세부기준정비와자료제출방식개선에대해별도의사업자의견수렴도추가로실시할예정이다.반성권방미통위대변인은"2027년도방송실적분에대한평가부터적용될예정"이라며"이달부터실시하는행정예고등을통해사업자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개정을진행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이번규칙개정으로방송의공정성과객관성제고노력등방송사업자의공적책임이행을독려하고방송평가의실효성과형평성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청문회서부동산공방…국힘"전문가냄새나"·與"오해있었다"아들병적기록부미제출에천하람"국정철학인가"·김병주"아들장관세우나"답변하는강신철국방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가16일국회국방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주성기자=여야는16일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강후보자의철거민특별공급수혜의혹과아들의7억원대상가매입신고누락등부동산문제를두고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상가매입사실을인사청문과정에서보고하지않은점과철거민특공의혹을고리로도덕성문제를부각한반면,민주당은강후보자의해명에문제가없다고옹호했다.野"정직성문제있다"부동산의혹질타…與"명쾌히소명"엄호첫질의주자로나선국민의힘성일종의원은"장관후보자아들이사회생활하면서7억이라고하는어마어마한아파트분양권을노리고이것을사는데이것을몰랐다고한다면어느국민이믿겠나"며"아들하나간수못하는데어떻게50만대군을지휘한다는말인가"라며질타했다.이어강후보자가재산신고에상가매입을누락한사실을짚으며"천하람의원이문제제기를하고나니까그이후에와서보고를했기때문에장관의정직성에굉장히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같은당유영하의원도상가매입과정에서제기된이른바'이모찬스'의혹과관련해"5억원은은행대출이자0.46%로이모한테빌렸다.나머지2억원은이모부한테빌렸는데증여세내지않는범위내에서빌렸다"며"전문가냄새가난다"고말했다.개혁신당천하람의원은"강신철거민이라는별명을들어보셨나"고운을뗀뒤"본인뿐만아니라본인아버지,형,고모모두다철거에따른보상으로철거민특별분양을받아서딱지를4개나받았다"고문제삼았다.그러면서"후보자나후보자아버지가그집이없어지면살곳이없어지는정말철거민의상황이었나.이건좀쪽팔리는일아닌가"라고목소리를높였다.반면더불어민주당민홍철의원은"전방지휘관들의대대장이나연대장들의문제가소위말해서재테크하는방법을모른다는것"이라며"명쾌하게그런부분에대해서국민들께송구하다는말씀을해주시니까'과연육군대장출신답다'저는그렇게이해를하고있다"고말했다.민주당천준호의원도"장관후보자가꼼수로철거민세입자자격을취득하신것으로언론을통해오해를갖게됐다"며"1967년조부가땅을이미취득하셨고그이후가족들이함께거기살면서자연스럽게개발계획이수립되고보상절차로공급을받게된과정이있었다"고강후보자를두둔했다.강신철국방장관후보자에게질의하는천하람국방위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6일국회국방위원회에서열린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국방위원인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가강후보자에게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들병적기록부제출요구에고성…증인미채택에이견도천하람의원이강후보자아들의병적기록부미제출을문제삼는과정에서는여야의원들사이고성이오갔다.오후질의에서천의원은"(안규백)현장관도병적기록부못내놓겠다고하고,후보자아들도병적기록부못내놓겠다고한다"며"이재명정부국정철학이'병적기록부는절대내놓지않겠다'이런것인가"라고지적했다.이러한지적에민주당김병주간사는"아들병적기록부가왜필요한가"라며"장관을검증하는것이지아들을국방부장관세우려는것인가"라고강하게반발했다.한편여야는이날청문회증인채택이이루어지지않은것을두고도대립했다.임종득국민의힘간사는"증인을통한확인은막혀있고검증에필요한자료마저제대로제출되지않는상황에서국회가과연무엇을근거로후보자를검증하나"고지적했다.반면김간사는"임간사는강훈식비서실장이라든가청와대의인사라인들을증인으로요구했다"며"청문회장을정치공세의장으로만들려고이러한증인들을요청하는것아니겠는가"라고맞받았다.오늘도증인없는청문회(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6일국회국방위원회에서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가열린가운데증인·참고인석이비어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제1회세종법률문화상시상식기념사…케냐대법원장등이수상케냐대법원장과인사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6일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열린제1회세종법률문화상시상식에서마사카람부쿠메케냐대법원장과인사하며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6일"법과제도는단순히통치의수단이아니라백성의삶을돌보고보호하는데쓰여야한다"고말했다.조대법원장은이날오전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열린제1회세종법률문화상시상식기념사를통해세종대왕의법사상을이같이소개했다.그는"세종대왕께서는나라의근본을백성에게두는민본사상과백성을사랑하는애민정신을바탕으로정의롭고공정한사법을구현하고자힘쓰셨다"고말했다.이어"누구나쉽게익힐수있는훈민정음을창제하시어사회적약자도송사에서자신의억울함을글로호소해정당한권리를보호받을수있는길을열어주셨고,출산한여성노비뿐아니라그남편에게도출산휴가를주셨다"고설명했다.그는"누구도법과제도가주는보호에서소외돼서는안된다"며"이런정신은오늘날우리가지향하는'사회적약자보호'라는보편적가치와도맞닿아있다"고강조했다.세종법률문화상은세종대왕의애민정신과민본사상을계승해,법의지배를확립하고,사회적약자를보호하는데헌신해온이들의공로를기리고자마련됐다.이날대법원은세계은행(WB)과공동으로마사카람부쿠메케냐대법원장과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1회세종법률문화상을수여했다.국외수상자인케냐대법원장은케냐최초의여성대법원장으로,사법부독립과국민의사법접근성향상에기여해사회적약자보호를위해노력한공로를인정받았다.국내수상자인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우리나라최초의법률구조기관으로,70년동안국내의사회적약자보호및법률구조를위해노력한공로가인정됐다.세종법률문화상은작년국내에서개최된세종국제콘퍼런스에참석한크리스토퍼스티븐스세계은행수석부총재가세종대왕에대한발표를듣고대법원에제안해추진하게됐다.조대법원장은케냐대법원장을두고"여성과아동등사회적약자의권리를보호하고,모든국민이차별없이사법서비스에접근할수있도록헌신해오셨다"며"특히대법원장취임이후에는사법접근성확대와사법제도의현대화,그리고사법부에대한국민의신뢰를높이기위한여러중요한개혁을이끌어오셨다"고밝혔다.조대법원장은청와대의대법관후보재제청요구에대해침묵을이어가는상황에서이날공식석상에모습을드러냈다.조대법원장은지난달18일노태악전대법관후임으로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추천된4명가운데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임명제청했으나,청와대는열흘뒤"실질적협의없는일방적인서면제청"이라며재제청을요구했다.당초조속히재제청관련입장을밝힐것으로예상됐으나,2주넘게침묵하며장고를이어가고있다.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과인사하는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6일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열린제1회세종법률문화상시상식에서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과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론조사비대납의혹과배치되는정황…내달2일결심공판공판출석하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21일서울고법에서열린정치자금법위반혐의2심첫공판에출석하고있다,오시장은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명씨로부터10차례에걸쳐여론조사결과를받아보고후원자인사업가김한정씨에게비용3천300만원을대신내게한혐의로작년12월불구속기소됐다.1심은오시장에게시장직상실형에해당하는벌금1천만원을선고하고추징금2천100만원을명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오세훈서울시장의'여론조사비대납의혹'재판에서뒤늦게등장한명태균씨의통화녹음파일을둘러싼공방이벌어졌다.오시장측은이파일이무죄를입증하는유력한증거라고주장한반면민중기특별검사팀은파일을재판부에제출한사업가김한정씨가이를편집하거나유리한부분만선별했을수있다고항변했다.재판부는명태균씨의진술신빙성을다투기위한탄핵증거로이파일을채택했다.16일서울고법형사7부(구회근부장판사)심리로열린오시장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항소심속행공판에선2021년3월김한정씨와명태균씨간통화녹음파일3건이재생됐다통화중김씨는"이양반돕고싶어서내가일을했잖아","거기서원해,원한것도아니고,내혼자해가지고"라고발언한다.명씨가"하여튼오세훈이는몰라요.모르고걱정하지말아요.내알아서할게","내가오세훈이한테십원짜리한번받았냐"라고말하는부분도담겼다.명씨는또"나는형님(김씨)하고오시장하고의관계를잘몰랐으니까","오시장이(김씨를)직접소개시켜준게아니다","오시장관계없이형님하고,형님이그래도와주고해서"라고말하기도한다.오시장측은이런발언이김씨가오시장과무관하게스스로의판단으로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했음을뒷받침한다고주장했다.오시장이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하고그비용을김씨가대신내게했다는공소사실과배치된다는것이다.이녹음파일은김씨가2심재판부에명씨진술에대한탄핵증거로최근제출한것으로,1심재판에선제출하지않았다.탄핵증거는특정진술등의증명력을다투기위한반대취지증거를뜻한다.김씨는명씨와통화한이후휴대전화를바꾸는과정에서녹음파일의존재를잊었다가항소심재판에서명씨가허위진술을하는모습을보고기억해냈다고주장했다.이에본인의제주도별장창고에서과거사용하던휴대전화를찾았고,내부에저장돼있던통화녹음파일35건중가장의미있다고판단한3건을재판부에제출했다고설명했다.특검팀은"일부파일은원본이아닌것으로확인되고,이사건과관련한언론보도가이뤄진2024년11월18일무렵수정된흔적이나타난다"며"허위조작등의위험이다분해보인다"고항변했다또"김한정피고인이파일을뒤늦게발견한게아니라,원래갖고있으면서도법정에제출하지않다가(본인에게유리한)파일3개를선별제출했다고본다"며"전체녹음파일제출을거부하는상황에서이를증거로채택하는것은맞지않다"고주장했다.증인출석하는명태균(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28일서울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린오세훈서울시장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2심속행공판에증인으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부는"형사소송법상탄핵증거는폭넓게인정해야한다"며"불법적취득이나허위조작정황이아직없으니특검측부동의에도불구하고탄핵증거로채택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다음달2일을결심공판기일로지정했다.특검팀측구형과피고인측최후진술,재판부의선고일공지가차례로이뤄진다.오시장은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명씨로부터10차례에걸쳐여론조사결과를받아보고오랜후원자인김씨에게비용3천300만원을대신내게한혐의로작년12월불구속기소됐다.1심은오시장이여론조사5건을명씨에게의뢰하고비용2천100만원을김씨가대납하게했다고인정해오시장에게벌금1천만원을선고하고추징금2천100만원을명했다.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벌금100만원이상의형이확정되면5년간공직에취임하거나임용될수없다.이미취임하거나임용된경우퇴직해야한다.함께기소된오시장측근인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에게는벌금300만원,김씨에게는벌금500만원이각각선고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요금제유지기간경과알림등고지개선허위과장광고가이드라인수립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내부전경.ⓒ뉴스1신민경기자(서울=뉴스1)신민경기자=단말기유통법폐지이후이동통신지원금경쟁이확대된가운데정부가부당한지원금차별과고가요금제가입유도등불공정행위에대한관리강화에나선다.요금제유지기간이끝나면이용자에게이를알리고,유통점별추가지원금도공개하도록해이용자의선택권을넓힌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2026년제35차전체회의'를열고이용자권익증진및불공정행위방지를위한'이동통신단말장치등의건전한유통환경조성을위한시책'과세부시행계획을심의·의결했다고16일밝혔다.이번시책은지난해7월지원금상한규제등을담은'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폐지되고'전기통신사업법'이개정됨에따라마련됐다.시장경쟁은촉진하면서부당한지원금차별과허위·과장광고등불공정행위로부터이용자를보호하는것이골자다.반성권방미통위대변인은"건전한유통환경조성을통한시장경쟁과이용자혜택을확대하고불공정행위로인한피해를방지하겠다"고설명했다.먼저방미통위는통신사가대리점에부당한이용자지원금차별을지시·유도하는등법령을위반하는행위를막기위해유형별불공정행위를구체화하고모니터링과신고접수,조사·제재등후속조치를체계적으로추진한다.통신사와제조사가이용자차별을유도하거나특정서비스이용을강요하는등의불공정행위도집중적으로점검한다.불공정행위를유형별로분류해모니터링·신고체계를운영하고위반행위가확인되면조치할방침이다.특히통신사·제조사가판매장려금을활용해고가요금제나부가서비스가입을지시·유도하는행위를중점적으로살펴본다.다만방미통위는정부중심의사후규제만으로시장의모든위반행위를적발·제재하는데한계가있다고보고전문가와통신사,제조사,관련단체등이참여하는'유통환경개선협의체'를구성하기로했다.정부와업계가함께건전한단말기유통환경을조성하기위한자율규제체계를마련한다는취지다.향후협의체에서는시장모니터링결과를공유하고불공정행위방지를위한정부와사업자별대응방안을지속적으로논의할예정이다.방미통위는통신3사와제조사,알뜰폰사,유통점등과함께시장모니터링도지속적으로실시한다.과거에는지원금총액과과도한지원금지급여부를주로점검했다면앞으로는부당한차별발생여부등불공정행위와이에따른이용자피해를중점적으로살펴본다.구체적으로△통신사의지원금·장려금관련불공정행위△제조사의장려금관련불공정행위△알뜰폰시장의불공정경쟁△본인가입의사확인절차준수여부등을분야별로모니터링하고,결과에따라정부조치와사업자의관리책임강화로연계할계획이다.특히방미통위는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통신사자회사와중소알뜰폰사업자간보조금차별행위등을면밀히점검한다.알뜰폰을활용한대포폰개통을막기위해본인가입의사확인등가입절차준수여부도살펴볼예정이다.아울러이용자에게지원금과요금제정보를보다명확하게제공하기위한정책도추진한다.△요금제변경알림등정보제공△지원금정보제공확대△지원금관련허위·과장광고방지△단말기유통경로별규제·관행및불공정행위점검·개선등을추진해이용자의합리적인선택을돕는다는방침이다.앞으로이동통신사는'6개월간요금제유지'등가입당시정해진요금제유지기간이끝나면이용자에게자동으로알림문자를보내도록개선을추진한다.이용자가유지기간이지난뒤자신의이용패턴에맞는요금제를선택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다.또방미통위는현재이동통신사가공개하는'공통지원금'(옛공시지원금)뿐아니라유통점의추가지원금정보도표준양식에따라게시하도록할예정이다.이용자가유통점별지원금정보를보다쉽게확인할수있도록한다는취지다.최근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온라인에서유포되는허위·과장광고에대응하기위해이동통신분야'허위·과장·기만광고가이드라인'도마련한다.방미통위는이동통신이용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유통점이계약서에지원금지급조건을명확하게기재하도록유도하고이에대한점검도강화한다.부실한계약서작성등으로피해를본이용자가관련증빙자료와함께직접신고할수있는'이용자참여형신고제'도활성화한다.정확한계약서정보제공여부를점검하고이용자신고제도와피해대응을강화하는한편,고령층등이용자특성에따른피해유형을분석해대응체계를마련할계획이다.결합판매관련피해신고센터도운영한다.불완전판매를방지하기위한통신사와유통망의자율규제도강화한다.유통망책임판매관리강화,자율규제운영기준개선,공동규제실효성강화등을추진한다.특히판매점직원이계약과정에서이용자에게약속한지원금을지급하지않은채퇴사하는등책임공백이발생하는것을막기위해판매점직원을등록·관리하는'판매책임제'를확대시행한다.이를통해계약상책임소재를명확히하고불완전판매로인한이용자피해를줄인다는계획이다.미승낙(무자격)판매점의불완전판매를막기위해대리점에대한관리·감독도강화하기로했다.방미통위는이날의결한시책을시행하기위해조속히'유통환경개선협의체'를구성해세부정책과제를추진하는한편,단말기유통시장의불공정행위를상시점검할계획이다.김종철방미통위위원장은"전문가·소비자단체·통신사·제조사·유통망·개별이용자등이지속적으로소통하고참여해시장내문제를발견하고개선하는체계를정착시키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베라루빈·그록3LPX로전력당토큰처리량최대35배15일‘AI인프라서밋’서공개“메가와트당토큰이새지표”[이데일리김현아기자]인공지능(AI)인프라경쟁의기준이바뀌고있다.과거에는데이터센터에얼마나많은그래픽처리장치(GPU)를확보했는지가중요했다면,이제는같은전력으로얼마나많은AI연산을처리할수있는지가새로운경쟁지표로떠오르고있다.엔비디아는15일(현지시간)미국산타클라라에서열린‘AI인프라서밋(AIInfrastructureSummit)’에서베라루빈과그록3LPX,전력관리기술을결합한AI팩토리전략을공개했다.그록3LPX는그록(Groq)의추론특화칩(LPU)기술과엔비디아의네트워킹·시스템기술을결합한‘Groq3LPX’플랫폼을말한다.GPU성능을높이는데그치지않고네트워크와추론소프트웨어,전력관리까지묶어데이터센터전체의효율을높이겠다는구상이다.엔비디아에따르면베라루빈NVL72는세미애널리시스의‘에이전트X’벤치마크에서딥시크V4프로를구동했을때기존GB300NVL72보다메가와트당처리량이최대30배높았다.100만토큰당비용도최대45배낮았다.그록3LPX도2조개이상파라미터규모의모델에서GB200NVL72대비메가와트당토큰처리량을최대35배높일수있다고엔비디아는설명했다.엔비디아가베라루빈(VeraRubin)NVL72와그록3LPX(Groq3LPX)를기반으로AI팩토리의전력효율을높이고,더많은토큰을처리할수있도록지원한다고밝혔다.같은전력에서GPU40%·토큰35%더처리전력관리기술인‘DSXMaxLPS’도공개됐다.AI데이터센터의랙별전력수요에따라전력을동적으로배분해남는전력을다른연산에활용하는방식이다.엔비디아는이를활용하면같은시설전력용량에서GPU용량을최대40%늘리고,신규전력선증설없이토큰처리량을최대35%높일수있다고밝혔다.전력확보가AI데이터센터확대의주요제약으로떠오른상황에서기존시설의전력을얼마나효율적으로활용하느냐가비용경쟁력과직결되는셈이다.◇왜‘1MW당토큰’인가AI에이전트가확산하면서데이터센터가처리해야할연산량도커지고있다.에이전트는단순히질문에답하는데그치지않고추론과검색,외부도구호출을반복한다.한번의작업에서수십만개의입력토큰이발생할수도있다.따라서AI인프라의경제성도단순한GPU성능만으로판단하기어려워졌다.제한된전력으로얼마나많은토큰을처리할수있는지,토큰하나를얼마나낮은비용으로만들수있는지가중요해진것이다.엔비디아의‘에이전트X’는실제에이전틱코딩세션을기반으로컨텍스트증가와도구호출,하위에이전트생성등을함께측정한다.기존의단순질문·답변형벤치마크보다실제에이전트업무에가까운환경에서효율성을비교하는방식이다.◇데이터센터가‘토큰공장’으로엔비디아가강조하는것은새로운GPU한개의성능이아니다.베라루빈기반시스템에CPU와GPU,네트워크,추론소프트웨어,전력관리기술을결합해AI데이터센터전체를하나의시스템처럼최적화하는것이다.이는AI데이터센터를단순히GPU를모아놓은공간에서‘토큰을생산하는공장’,즉‘AI팩토리’로바꾸겠다는전략과맞닿아있다.AI인프라업계의경쟁기준도‘GPU를몇개확보했는가’에서‘1MW로얼마나많은에이전틱작업을처리하고,토큰하나를얼마나싸게만들수있는가’로이동하고있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가입유도등불공정행위집중점검지원금정보표준양식마련하고계약서지급조건명확화‘유통환경개선협의체’구성해민관공동대응체계구축서울시내의한휴대전화대리점앞으로시민이지나가고있다.ⓒ뉴시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이동통신단말기유통시장의불공정행위와이용자피해를막기위해시장모니터링과사업자점검을강화한다.통신사·제조사·유통점등이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하고,지원금정보공개와판매책임제확대등을통해이용자권익보호에도나선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16일‘2026년제35차전체회의’를열고이용자권익증진및불공정행위방지를위한‘이동통신단말장치등의건전한유통환경조성을위한시책’과그세부시행계획을심의·의결했다.이번시책은지난해7월지원금상한규제등'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폐지되면서개정된'전기통신사업법'에따라시장경쟁은촉진하면서부당한지원금차별,허위과장광고등불공정행위로부터이용자를보호하기위해마련됐다.먼저통신사가대리점을대상으로부당한이용자지원금차별을지시·유도하는등법령위반행위를하는것을막기위해구체적인유형별불공정행위를규정하고,모니터링,신고접수,조사·제재등후속조치를체계적으로수행한다.특히이통사·제조사가판매장려금을활용해고가요금제및부가서비스가입을지시하거나유도하는등의불공정행위에대한점검을실시한다.다만방미통위는그간정부중심의사후규제가시장의위반행위를모두적발·제재하는데한계가있는점을인식하고,전문가·통신사·제조사및관련단체등이참여하는‘유통환경개선협의체’를구성해민관이건전한시장구조를확립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기로했다.향후방미통위는협의체에서시장모니터링결과를공유하고불공정행위방지를위한정부․사업자별대응방안을지속협의할예정이다.방미통위는통신3사,제조사,알뜰폰사,유통점등과함께시장모니터링을지속·집중적으로수행한다.과거에는지원금총량과과도한지원금을점검했다면,앞으로는‘부당한차별발생여부’등불공정행위와이용자피해를중점적으로살펴본다.특히방미통위는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통신사자회사와중소알뜰폰간보조금차별행위등에대해면밀히점검하고,알뜰폰을활용한대포폰개통방지를위해가입절차준수여부도꼼꼼히살펴볼예정이다.아울러이용자에게지원금정보와요금제이용정보를명확히제공하기위한정책도추진한다.앞으로이동통신사는‘6개월간요금제유지’등가입시약정된요금제유지기간이지나면자동으로알림문자를보내이용자에게적합한요금제를선택할수있도록개선을추진한다.또한방미통위는현재이동통신사가공개하는‘공통지원금’(구공시지원금)정보외에유통점의추가지원금정보에대해서도표준양식을마련해게시하도록함으로써이용자가지원금정보를쉽게알수있도록할예정이다.최근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온라인상에유포되는허위과장광고를차단하기위해이동통신분야‘허위·과장·기만광고가이드라인’도수립한다.방미통위는이동통신이용자의권리를두텁게보장하기위해유통점이계약서상지원금지급조건을명확히기재하도록유도하고이에대한점검을강화한다.이용자가부실한계약서작성등으로인해피해가발생하는경우에는관련증빙자료와함께직접신고할수있는‘이용자참여형신고제’도활성화하기로했다.또한고령층피해를방지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고,결합판매피해신고제를시행하는등피해유형별대응체계도개선한다.이용자피해를유발하는불완전판매를방지하기위해통신사,유통망등의자율규제촉진을위한방안들도추진된다.판매점직원이계약과정에서이용자에게약속한지원금을지급하지않고퇴사하는등의책임공백문제를방지하기위해판매점직원을등록·관리하는‘판매책임제’를확대시행한다.이를통해계약책임소재를확보하고불완전판매로부터이용자의권익이보다두텁게보호될것으로기대된다.또한미승낙(무자격)판매점의불완전판매행태를차단하기위해대리점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기로했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이용자혜택과권리를중심으로시장질서를전면개편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이번시책의수립과시행을통해시장의불공정행위와관행을과감하게없앨것”이라고말했다.이어“전문가,소비자단체,통신사,제조사,유통망,개별이용자등이지속적으로소통하고참여해시장내문제를발견하고개선하는체계를정착시키겠다”고강조했다.방미통위는이날발표한시책을효과적으로시행하기위해조속히‘유통환경개선협의체’를구성해정책과제들을이행하는한편,단말기유통시장에서불공정행위를상시점검하는등이용자보호정책을지속추진해나갈예정이다.이밖에방미통위는온라인에서유통되는휴대용위치추적기의불법위치정보수집·이용실태를조사한결과,등록·신고없이위치추적서비스를제공한것으로의심되는사업자3곳을확인해경찰에수사를의뢰하기로했다.이번조사는주요온라인쇼핑몰의판매량상위위치추적기사업자49곳을대상으로실시됐다.또한방송의공적책임과평가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오보방지노력과비정규직근로환경개선등을방송평가항목에새로반영하는'방송평가에관한규칙'개정안을보고했다.개정안은방송사내부공정성회의체운영과시청자인식조사,팩트체크·오보사후조치등을평가하고비정규직고충처리제도,정규직전환실적,비정규직비율등도평가대상으로신설한다.해당개정안은2027년도방송실적평가부터적용될예정이며,이달부터행정예고에들어간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