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총액대신부당한차별·고가요금제유도집중점검요금제유지기간끝나면알림…판매점추가지원금정보도공개[뉴스토마토이지은기자]단말기유통법(단통법)폐지이후고가요금제를중심으로지원금이집중되는현상에대해정부가관리강화에나섭니다.지원금규모자체를규제하기보다이동통신사가판매장려금을활용해고가요금제나부가서비스가입을유도하는행위를집중점검합니다.일정기간고가요금제를유지하는조건으로단말기지원금을받은이용자에게는유지기간종료사실을알리는방안도추진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16일전체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을담은이동통신단말장치등의건전한유통환경조성을위한시책과세부시행계획을심의·의결했습니다.지난해7월단통법이폐지되면서지원금공시의무와유통망추가지원금상한,요금제·가입유형별지원금차별금지등이사라진데따른후속시장관리방안입니다.과천방미통위전경.(사진=뉴스토마토)단통법폐지이후지원금규모는확대됐습니다.지난해지원금선택자1인당평균공통지원금은39만9000원으로전년보다14.5%늘었습니다.이통3사의공통지원금과이통사·제조사의장려금을합친지원금활용가능재원도단말기1대당최대82만8000원으로15.8%증가했습니다.번호이동은2024년629만건에서지난해787만건으로25.1%늘었습니다.다만방미통위는지난해통신사침해사고와위약금면제등에따른시장변동성이컸던만큼단통법폐지효과만으로평가하기는어렵다고봤습니다.지원금경쟁확대이면에는고가요금제쏠림문제가나타났습니다.방미통위는단통법폐지로요금제별부당한지원금차별금지규제가사라지면서고가요금제중심의지원금지급이심화됐다고진단했습니다.높은지원금을받는대신고가요금제를일정기간이용해야하는구조가통신비부담으로이어질수있다는판단입니다.이에이통사가특정고가요금제가입에장려금을집중·중첩지급하거나,중저가요금제가입시장려금·수수료를줄여유통점의고가요금제판매를유도하는행위를중점점검합니다.부가서비스가입여부나유지실적에따라장려금을차등지급해가입을유도하는행위도점검대상입니다.이용자가지원금과요금제정보를쉽게확인할수있도록정보제공도강화합니다.'6개월간요금제유지'등가입당시정한요금제유지기간이지나면이통사가자동으로알림문자를보내도록개선합니다.현재이통사가공개하는공통지원금뿐아니라판매점의추가지원금도표준양식을마련해게시하도록할계획입니다.온라인상허위·과장·기만광고를막기위한가이드라인도마련합니다.정부중심의사후적발·제재방식도민관공동관리방식으로전환합니다.방미통위는전문가와통신사,제조사,관련단체등이참여하는'유통환경개선협의체'를구성해시장모니터링결과와불공정행위대응방안을논의할방침입니다.과거지원금총량이나과도한지원금지급여부를살폈다면앞으로는부당한차별과이용자피해여부를중심으로시장을들여다봅니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이용자혜택과권리를중심으로시장질서를전면개편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이번시책을통해시장의불공정행위와관행을과감하게없앨것"이라며"시장내문제를발견하고개선하는체계를정착시키겠다"고말했습니다.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

16일이주희의원,온라인안전법제정토론회개최개별게시물삭제넘어시스템단위사전위험규제필요삭제·정지등플랫폼판단에이의제기권도보장해야사회관계망서비스(SNS)그래픽.뉴시스[파이낸셜뉴스]온라인을통한불법·유해게시물이확산되고있는가운데플랫폼에불법정보삭제등사후조치뿐아니라서비스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을사전에평가하고완화할의무를부과해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특히아동·청소년보호를위해연령에적합한서비스설계와유해콘텐츠접근제한등을법제화할필요가있다는주장이다."플랫폼책임,사후관리보다사전위험관리로전환해야"신미용신미용법률사무소변호사는16일이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여의도국회에서주최한'안전한디지털공간,권리와책임의새기준-온라인안전법제정토론회'에서"불법정보등에대한개별정보의신고·통지가아닌시스템적대응체계를위한제도를신설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신변호사는온라인에서유통되는위험정보가개별게시물차원을넘어플랫폼의구조적문제와맞닿아있다고진단했다.신변호사는"온라인정보는전세계적으로대규모확산이가능하고,정보생산자와이용자의경계도희미해지고있다"며"알고리즘과광고·수익화구조까지결합하면서정보의파급력이더욱커질수있다"고설명했다.이에온라인안전법제정시유럽연합(EU)의디지털서비스법(DSA),영국과호주의온라인안전법등해외제도를참고해플랫폼사업자의책임을사후대응에서사전위험관리로확대해야한다고제안했다.EUDSA는온라인플랫폼과검색엔진등에추천알고리즘이나광고시스템,서비스운영방식에서발생할수있는시스템적위험을주기적으로평가하고이를줄이기위한조치를취하도록의무를부과하고있다.신변호사는"DSA는허위정보를국가가직접심의·삭제하는법이아니라플랫폼의절차와투명성,위험관리,이용자권리구제를제도화해개별게시물에대한책임에서시스템적책임으로전환하는것이핵심"이라고설명했다.또영국과호주의온라인안전법도참고사례로제시됐다.영국은유해콘텐츠에대해연령추정조치를통해청소년에노출되지않도록미리관리하고,공인된기술로식별해삭제조치하도록하고있다.호주또한주무장관이사업자에게온라인안전기본요건이행을위한정기보고서작성을요구할수있으며,이행하지않을경우벌금을부과한다.사업자단체도온라인안전법상불법정보유통방지를위한업계규약을제정하고실행하고있다."이용자가플랫폼에실질적으로이의제기할창구보장해야"아동·청소년을위해플랫폼내보호수준을연령과서비스특성에따라차등화해야한다는지적도나왔다.14세미만아동의가입을금지하고법정대리인의동의아래가입을허용하거나,14~19세미만청소년에게중독유발하는스크롤링기능등을기본설정으로제공하지않는방식이다.이어진발표에서김주현대한변호사협회제2정책이사는이용자보호와표현의자유가조화를이루려면플랫폼의판단에대해이용자가실질적으로이의를제기할수있는절차적권리를보장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이사는플랫폼의게시물삭제나계정정지등이이용자의권리에직접영향을미치는만큼"결정전에적용기준을알수있어야하고,결정이후에는그이유를알고자신의사정을설명할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플랫폼내부의이의신청절차에그치지않고독립적인외부기관에서다시판단받을수있는권리구제체계가필요하다"고밝혔다.플랫폼의자의적인판단을견제하면서이용자의표현의자유를보장할수있는독립적권리구제절차를마련해야한다는설명이다.이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피해자는신속하게구제받고부당한조치를받은이용자는제대로다툴수있도록신고·통지·이의제기·분쟁조정의절차를촘촘하게설계해야한다"며"오늘제기된비판과대안을충실히반영해이용자보호와표현의자유가조화를이루는법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최혜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도영카카오X대표내정자인적분할배경설명주주환원·계열사시너지·AI사업수익화계획공개카카오가올해12월인적분할을앞두고소액주주달래기에나섰다.분할이후에도기존주주의지분율이그대로유지되고주주환원규모를확대하겠다는점을강조하면서기업가치제고방안을제시했다.카카오AI는2030년매출6조원이상,카카오X는10조원까지매출을늘리겠다는목표도내놨다.김도영카카오X대표내정자(현카카오그룹투자전략실장)이16일오후소액주주대상온라인설명회를통해인적분할추진배경을설명하고있다.사진=카카오제공카카오는16일오후소액주주대상온라인설명회를열고인적분할추진배경과분할이후사업전략,주주환원정책등을설명했다.설명회는이날오후4시에시작돼약한시간동안진행됐다.카카오는지난달21일이사회를열고카카오X와카카오AI로회사를인적분할하는안건을의결했다.오는12월17일임시주주총회에서승인을받으면내년1월1일을분할기일로정하고,1월27일전후로재상장·변경상장을진행할예정이다.분할비율은현재순자산가치를기준으로카카오X64%,카카오AI36%로제시됐다.설명회는김도영카카오X대표내정자(현카카오그룹투자전략실장)가인적분할계획과기대효과등을설명하는형태로이뤄졌다.김내정자는"인적분할은기존주주들이가지고있는지분을양쪽회사에그대로나눠갖는구조"라며"100주를갖고있다면카카오X주식약64주와카카오AI주식약36주를받게된다"고설명했다.이어분할의배경으로'복합기업할인'해소를들었다.그는"현재카카오가가지고있는여러자회사에대한의사결정이나투자의사결정에전체자원의85%정도를쓰고있다"며"분할을통해각회사가각자의사업에집중할수있도록하는것이목적"이라고말했다.특히최근진행된일반회사의분할사례를분석해분할이후주주가치확대가이뤄진점을강조했다.자료에따르면분할발표후시총증가율은삼양홀딩스84%,효성20%,한화에어로스페이스36%,삼성바이오로직스20%,SK디앤디4%,GS리테일2%다.김내정자는"지주사전환분할을제외한통상일반사업회사의분할의케이스사례를보면평균적으로30%이상시가총액이증가되는효과가있었다"며"이것은통계적으로증명된사례"라고설명했다.주주환원책도제시했다.카카오X는자회사로부터받는배당금과투자자산매각에따른투자이익가운데일정부분을주주에게돌려줄계획이다.특히지난6월두나무지분을약1조6000억원에매각하면서발생한세후차익약1조원가운데30%를주주환원에활용한다.SK텔레콤과카도카와등보유투자자산에서추가이익이실현될경우에도같은원칙을적용할방침이다.분할이후3년간3000억원규모의자사주매입·소각도추진한다.설명회후반부에는실제소액주주들의질문이이어졌다.분할이후계열사간연계가약해질수있다는우려에는통합멤버십으로시너지를강화할방침이다.전현수비즈니스총괄리더는"카카오톡이용자접점을중심으로모빌리티·콘텐츠·커머스등계열서비스를연결하는멤버십을준비하고있다"며"여러서비스를이용하면서쌓은혜택을한곳에서활용하는것이목표"라고말했다.자체사업이없는카카오X가자회사를관리하는투자회사성격을띠면서오히려주가가낮게평가될수있다는지적에대해김내정자는"분할이후카카오모빌리티·엔터테인먼트·테크핀등의사업계획과실적을지금보다상세히공개해주주들이자회사를더자세히평가할수있게되면현재보다할인율이낮아질것"이라고설명했다.한편최대주주의지배력강화를위한분할이라는지적에는선을그었다.신종환카카오최고재무책임자(CFO)는"모든주주가동일한비율로두회사주식을배정받기때문에최대주주의지분율도분할전과동일하게유지된다"며현물출자방식유상증자나지주회사체제전환도계획하고있지않다고밝혔다.카카오AI서비스에대한구체적인답변도나왔다.카카오는오는10월'if(kakao)'에서에이전틱AI서비스를시연하고올해카카오톡내AI서비스월간이용자500만명을확보한뒤2027년부터본격적인수익화에나설예정이다.2028년에는카카오톡기반사업의AI매출비중을두자릿수로높이고,2030년AI매출1조원·카카오AI전체매출6조원이상의목표를세웠다.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세훈서울시장[자료사진]이른바'명태균여론조사'대납의혹으로1심에서시장직상실형을선고받은오세훈서울시장의2심재판에서명씨의통화녹음파일이추가로공개되며법정공방이벌어졌습니다.오늘서울고법형사7부심리로열린오시장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항소심속행공판에선2021년3월오시장의후원자로알려진사업가김한정씨와명태균씨간통화녹음파일3건이재생됐습니다.김씨가"이양반돕고싶어서내가일을했잖아""거기서원해,원한것도아니고,내혼자해가지고"라고말하는내용이포함됐습니다.오시장측은해당내용이김씨가오시장과무관하게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한증거라며오시장이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하고그비용을김씨가대신내게했다는공소사실과는엇갈린다고주장합니다.해당녹음파일은김씨가2심재판부에명씨진술에대한탄핵증거로최근제출한것으로,1심재판에선제출하지않았습니다.김씨는녹음파일의존재를잊었다가명씨가허위진술을하는모습을보고기억해냈고,본인의제주도별장창고에서해당파일이담긴휴대전화를발견했다고밝혔습니다.특검팀은"일부파일은원본이아닌것으로확인되고,이사건과관련한언론보도가이뤄진2024년11월18일무렵수정된흔적이나타난다"며"허위조작등의위험이다분해보인다"고했습니다.재판부는직접김씨에게"오세훈은조작해달라고할사람이아니"라는내용에대해,오시장은아니더라도참모이자함께기소된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은조작해달라고했다는취지로읽힌다고말하기도했습니다.재판부는우선해당녹음파일을탄핵증거로채택하고,다음달2일변론을종결하겠다고밝혔습니다.오시장은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명씨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받아보고오랜후원자인김씨에게비용3천300만원을대신내게한혐의로불구속기소됐습니다.1심은오시장이여론조사5건을명씨에게의뢰하고비용2천100만원을김씨가대납하게했다고인정해오시장에게벌금1천만원을선고했습니다.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2281_369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한상의,한·중앙아비즈니스서밋…6개국경제계공동선언채택핵심광물·인프라등분야MOU19건…연계행사선1천400만달러수출계약환영사하는최태원회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최태원SK회장이16일서울의한호텔에서열린제1회한·중앙아시아비즈니스서밋에서환영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성흠장보인기자=산업통상부와대한상공회의소는16일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2026년제1차한·중앙아비즈니스서밋'을열고미래성장과혁신을위한새로운협력기회를모색했다고밝혔다.이번에처음으로열리는한·중앙아시아정상회의를계기로마련된이번행사에는이재명대통령을비롯해카슴-조마르트토카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사디르자파로프키르기스스탄대통령,에모말리라흐몬타지키스탄대통령,세르다르베르디무하메도프투르크메니스탄대통령,샤브카트미르지요예프우즈베키스탄대통령등6개국정상과정·재계인사520여명이참석했다.한국에서는최태원대한상의회장을비롯해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조현외교부장관,장인화포스코그룹회장,구자은LS그룹회장,진옥동신한금융지주회장,박승희삼성전자사장,오세철삼성물산사장,서강현현대자동차사장,강경성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윤석대한국수자원공사사장등정부및주요기업,공공기관인사들이참석했다.행사에서는향후경제협력의방향과실천의지를담은'한·중앙아시아경제계공동선언'이채택됐다.6개국경제계는▲교역·투자다변화및인공지능(AI)·디지털분야신규협력기회발굴▲핵심광물가치사슬확대와재생에너지·원전등에너지협력강화▲플랜트·인프라·물류협력확대와스마트시티등미래인프라분야사업기회발굴등주요협력방향에서구체적협력성과를발전시키기로했다.최태원대한상의회장은"중요한것은오늘의공동선언이선언에만머물지않는것"이라며"공동선언에서확인한협력의지가실제투자와사업으로이어지고,더많은한국과중앙아시아기업들이서로의시장에서새로운기회를찾을수있도록경제계가적극적인역할을하겠다"고말했다.현장에서는현대자동차,LG전자,한국생산기술연구원등주요기업및기관이참여한19건의협력업무협약(MOU)도체결됐다.이들MOU는핵심광물·에너지,인프라·물류,디지털·AI,스마트시티,바이오,교육등분야에서기존협력을구체화하는동시에새로운사업기회를발굴하는데초점을맞췄다.김정일대한상의상근부회장은"이번행사를통해한국과중앙아시아등6개국정상과경제계가미래협력방향을공유하고다자차원의새로운경제협력기반을마련했다"며"대한상의는이번서밋에서논의된협력방안들이실제투자와사업성과로이어질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말했다.비즈니스서밋과연계해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한·중앙아비즈니스파트너십'행사를주관하기도했다.이행사에는중앙아시아바이어·발주처·공급사33개사와국내기업90여개사가참여해인프라·에너지,소비재·유통등분야에서200여건의수출상담을진행했다.현장에서는아트박스와카시아임포츠(CasiaImports)가300만달러규모의제품공급계약을맺는등총1천400만달러규모의수출계약16건이체결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소액주주설득나선카카오,화상간담회개최소액주주반대목소리커지자경영진,배경·절차등설명나서"유상증자·지주사전환계획없어모든투자성과,주주와나눌것"카카오가오는12월인적분할시행을앞두고소액주주대상간담회를열었다.카카오지분64.83%를갖고있는소액주주사이에서반대움직임이보여서다.회사분할은상법상주주총회특별결의사항이어서발행주식의3분의1이상이찬성해야한다.카카오경영진은주주환원확대정책을내놓으며소액주주설득에나섰다.◇김도영“성장전략명확히할것”카카오는16일화상회의플랫폼줌을통해‘지배구조개편관련소액주주간담회’를열고인적분할추진배경과향후절차,주주가치제고방안등을설명했다.김도영카카오X대표내정자(카카오인베스트먼트대표)는“인적분할을통해카카오X와카카오AI각사업의성장전략및자원배분을명확히하겠다”며“결과적으로는주주가치를높이는게목적”이라고밝혔다.이날간담회는소액주주사이에서인적분할을둘러싼우려와반대목소리가커지는것을감안해마련했다.카카오는지난달21일이사회에서카카오AI와카카오X로분리하는내용의인적분할을결의했다.신설법인카카오AI에카카오톡·광고·커머스등플랫폼사업을,존속법인카카오X엔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등나머지계열사를배치한다.카카오는12월17일임시주주총회를열고인적분할결정을표결에부친다.소액주주의반응은차갑다.소액주주플랫폼‘액트’가지난달22~27일카카오인적분할을두고주주투표를진행한결과,인적분할반대및적극대응을요청하는의견이99.9%에달했다.“상장사를두개로나눠야할필연성이부족하다”“인적분할후복합기업할인이해소되는게아니라카카오X로옮겨갈수있다”는내용이많았다.김대표내정자는“AI기업의정체성을명확하게해서AI기업으로평가받을수있는기반을마련할것”이라며“복합기업할인등으로저평가됐던기업가치도올라갈것”이라고강조했다.◇소액주주설득관건카카오는대대적인주주환원계획을내놨다.김대표내정자는“두나무매각차익외에도카카오X가보유한SK텔레콤,카도카와의투자차익이발생할때세금,자본비용을뺀30%를특별배당및자사주매입·소각에쓸것”이라며“모든투자성과가실현될때마다주주와나누겠다”고했다.이어“카카오AI는별도기준잉여현금흐름(FCF)의40%를주주환원에배정할것”이라고덧붙였다.상장사를둘로나눴을때얻을수있는명확한실익이보이지않는다는지적에대해서도적극해명했다.김대표내정자는“김범수창업자의지분변화는없다”며“유상증자와지주회사전환도계획하지않고있다”고말했다.인적분할후기업가치가올라갈수있느냐에대한회사의비전이부족하다는점도거론됐다.한소액주주는“카카오가그동안쪼개기상장을이어가는과정에서기업경쟁력이약해져주가가크게흔들렸다”며“구체적인성장전략을제시하며얼마나시장을설득할수있느냐를카카오가스스로증명해야한다”고말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카카오는전날보다2.9%하락한3만3500원에장을마쳤다.인적분할공시를내기직전거래일인지난달20일(3만8700원)과비교하면13.43%하락했다.양준석가톨릭대경영학과교수는“카카오가플랫폼,AI이외에추가로성장하고수익을낼사업이있다는점을구체적으로보여줘야한다”고했다.정지은/유지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비전선포기자간담회2035년매출1조달성목표SaaS중심사업구조로재편글로벌매출10%→30%확대강석균안랩대표가16일서울웨스틴파르나스호텔에서열린‘AI비전선포’기자간담회에서발표를하고있다.사진제공=안랩안랩(053800)이3년간1000억원을투입해‘인공지능(AI)-네이티브보안플랫폼기업’으로전환한다.AI를활용한사이버공격이확대되는가운데보안운영전반을AI중심으로재설계하고,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와해외사업을성장축으로2035년매출1조원을달성한다는목표다.안랩은16일서울웨스틴파르나스호텔에서이같은내용의‘AI비전선포’기자간담회를열었다.강석균안랩대표는“AI를이용한사이버공격의속도와규모가크게바뀌고있지만대응은여전히사람중심”이라며“이러한시큐리티갭을극복하기위해보안을운용하는패러다임자체를완전히바꿔야한다”고말했다.AI가공격의생산성을끌어올리는만큼방어체계역시AI중심으로바꿔야한다는것이다.안랩에따르면해커들의공격속도는전년대비65%증가했고AI활용공격규모도89%늘었다.특히AI주도공격캠페인의약90%에서AI가직접공격작업을수행하는등공격자동화도빠르게확산하고있다는설명이다.안랩은이에대응해통합브랜드이자플랫폼아키텍처인‘안랩AI플러스’를전면에내세웠다.지난8년간AI에투자해현재30여개제품·서비스상당수에탐지·분석자동화등의AI기능을적용했다면앞으로는제품과서비스,보안운영자체를AI중심으로설계한다.이를위해향후3년간AI분야에총1000억원을투입한다.AI컴퓨팅과데이터·플랫폼등인프라를확충하고AI전문인재와연구개발(R&D)역량을강화하는데집중한다.사업구조도SaaS중심으로재편한다.고객이보안환경과운영수요에맞춰필요한기능과보호범위를유연하게늘릴수있고지속적인사용·갱신이가능한구독형사업으로바꿔매출기반을강화한다는구상이다.해외사업에도힘을싣는다.국내에서축적한보안데이터와운영경험을기반으로글로벌매출비중을올해약10%에서2035년30%이상으로끌어올릴계획이다.현재일본과중국에법인,사우디아라비아에합작법인을두고있다.안랩은다른아시아국가에도서브거점을구축하고중동에는‘사이버디펜스센터’를세울방침이다.글로벌사업확대를위해해외기업을포함한전략적인수합병(M&A)도검토한다.강대표는“AI가사이버보안의게임룰과보안산업의경쟁질서를바꾸는현시점에서‘안랩AI플러스’가안랩의넥스트챕터”라며“고객이AI시대의보안문제를마주할때가장먼저떠올리는‘AI-네이티브보안플랫폼기업’으로성장할것”이라고말했다.노현섭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판매허가심사]미프진이르면내년1분기중판매임신9주이내태아에적용하기로첫2년의사가조제후단계적확대의료계·종교계는우려한목소리미프진요법:임신유지호르몬을차단하는미페프리스톤200㎎1정을경구복용하고,24~48시간뒤자궁수축을유도하는미소프로스톨200mcg4정을잇몸과볼사이에머금는방식으로투약한다.7~14일뒤에는병원을찾아완전배출여부를반드시확인해야한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6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인공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을발표하기앞서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등배석자들과대화하고있다.[뉴시스]정부가‘임신중지약’미프진도입을공식발표했다.임신9주이내임신부가대상이며,도입후2년간은병원에서의사가처방·조제하도록한다.이르면내년1분기정식도입예정인데,헌법재판소의‘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이후7년만이다.지난7월이재명대통령이도입검토를지시한이후정부가법제처유권해석을거쳐허가절차에속도를내기시작했다.그러나약물임신중지의구체적인법적기준과처방·응급대응등안전관리체계는제대로갖춰지지않아의료계의우려가커지고있다.◆대통령언급후후속절차속도성평등가족부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16일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이같은내용의‘인공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을보고했다.식약처는현대약품이2024년12월제출한임신중지약물의수입품목허가신청을심사중이다.신준수식약처의약품안전국장은“상당부분허가·심사가진행돼왔고위해성관리계획등일부심사가필요한부분이남아있다”며“업체와협력해최대한내년1분기내에도입될수있도록할예정”이라고말했다.현대약품이식약처에허가를신청한것은이번이세번째다.이회사는2021년영국에본사가있는라인파마와공급계약을맺고판매허가를신청했지만두차례자진취하한바있다.상황이급변한것은이대통령이지난7월임신중지약물문제를직접언급하면서다.이대통령은당시국무회의에서정식허가된약물이없어여성들이해외에서약물을구하는현실을거론하며안전한사용방안을마련하라고주문했다.이후관계부처논의가속도를냈고법제처는지난달현행모자보건법을개정하지않아도요건을갖춘임신중지약물의허가가가능하다는유권해석을내렸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은“임신중지약물은여성의성·재생산건강권보장차원에서국정과제에도포함돼있었다”며“정부출범이후1년이지나면서협의에조금더속도를내야겠다는생각을여러부처가함께해이번발표가이뤄졌다”고말했다.◆“여성·의료진에부담전가”문제는품목허가와별개로실제사용을둘러싼법적·제도적장치가아직완성되지않았다는점이다.정부는약사가임신중지약물을조제할경우현행형법상처벌가능성이있다는법무부유권해석에따라도입후2년동안의료기관에서의사가직접조제하도록했다.이기간형법과모자보건법개정이이뤄지고안전성에특별한문제가없는것으로확인돼야다음단계로확대한다는계획이다.수도권상급종합병원산부인과A교수는“현행모자보건법제14조는여전히임신중절의수단으로‘의사의수술’만규정하고있다”며“약물임신중지의법적정의와허용주수,처방요건,추적관찰등에대한기준이전무한상태에서허가만이뤄질경우현장혼란과법적부담이고스란히여성과의료진에게전가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처방의사의범위와미성년자사용기준등구체적인사항도확정되지않았다.정부는처방의사를산부인과전문의로한정하기보다는임신여부와주수,자궁외임신여부등을판단할수있는역량을기준으로삼겠다는방침이다.다만현실적으로는산부인과전문의가해당역량을갖춘경우가많다고보고있다.미성년자의경우현재허가신청내용에별도의연령기준이없어보호자동의여부는청소년보호체계등을고려해추후결정하기로했다.의료인이임신중지약물처방을거부할수있도록하는‘진료선택권’도정부와의료계가논의중이다.◆“의사양심적거부권보장하라”의료계는약물도입에앞서환자안전을담보할구체적인관리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강조한다.투약전초음파로임신주수와자궁외임신여부를확인하고투약후이상이발생하면신속하게응급의료기관으로연계할수있는체계가필요하다는것이다.불법유통을막기위한등록의료기관중심의공급망과교육을이수한의료진의처방체계도과제로꼽힌다.김재연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불완전유산이나과다출혈시후속수술과응급이송을감당할의료기관에적절한수가를보상해야한다”며“사회·경제적사유로약을처방한의사를형사처벌위험에서지켜줄법적보호장치도시급하다”고말했다.이어“개인신념에따라약처방을거부하는산부인과의사의양심적거부권역시법률로명문화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종교계는강력반발하고나섰다.개신교연합기구인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법제처도낙태의허용주수·사유·절차에대한입법적정비가필요하다고인정했다”면서“정부는생명보호의법적기준이마련되기전에낙태약물의품목허가가먼저이루어지는것이적절하다고보는지,그리고관련후속입법과생명보호대책을어떻게마련할것인지분명한입장을밝혀주기바란다”고촉구했다.개신교계는1년전부터이재훈온누리교회목사를이사장으로한‘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을출범시켜낙태합법화정책저지와생명존중가치확산에나섰다.이연합에는70여개시민단체가참여하고있다.천주교역시주교회의명의로이날성명을발표할계획이다.천주교는수정되는순간부터인간의생명이시작된다고보며,태아를온전한인간으로존중해야한다는입장이다.낙태약물도입이임신중지를너무쉽게만들어생명경시풍조를확산시킬수있다고우려하고있다.◆“질서있게포장된낙태일뿐”반대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이날“질서있게포장된낙태가아니라,생명을지키는단계적지원을촉구합니다”라는제목으로반대입장을피력했다.주교회의는“정부의방안이낙태를‘질서있게’제도화할뿐그본질을조금도바꾸지못하며,오히려생명경시를우리사회에더깊이뿌리내리게한다는점에서깊은우려를표한다”고밝혔다.이어“‘임신9주’라는경계선은태아를보호하는선이아니라,생명을없애도되는대상을정하는선”이라며“인간생명은수정된순간부터시작되며,임신9주의태아도이미온전한하나의인간생명”이라고강조했다.또한“정부가‘단계적으로’마련해야할것은낙태약을확대하는로드맵이아니라,위기에놓인여성이생명을포기하지않도록돕는지원의로드맵”이라고밝혔다.정재우가톨릭대생명대학원장도“발생학적으로나교회의입장으로나인간생명은수정순간부터시작된다”며“약물을사용하더라도태아를인위적으로사망케하고배출시키는행위라는점에서외과적수술에의한낙태와윤리적으로다르지않다”고말했다.정원장은“‘임신중지’라는명칭은태아의사망과배출이라는본질적인실상을가려사안의중대성을경시하게만든다”며“단순한알약복용처럼여겨진다면태아생명에대한고려는사라지고사회전반에생명경시풍조가더욱짙어질수밖에없다”고말했다.정원장은“음성적으로유통되던것을정부가양성화해허가해준다고해서그행위자체가정당화되는것은아니다”며“약물중단과정에서따르는극심한출혈과신체적부작용,여성의정신적고통역시간과돼서는안된다”고말했다.정원장은“낙태를통해여성이건강해지는경우는없다”며“어려운처지에놓인여성들에게필요한진정한대안은생명을포기하도록길을열어주는것이아니라여성과태아가모두건강하게보호받으며출산할수있도록돕는지원정책”이라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xIT동아공동기획]중소벤처기업부와창업진흥원,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추진하는'모두의창업2차'는창업에관심있는국민누구나아이디어를실현하고창업에도전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모두의창업2차'를통해새로운도전을시작하는창업가와다양한창업이야기를소개합니다.[IT동아김동진기자]창업을떠올리면번뜩이는아이디어나뛰어난기술부터생각하기쉽다.하지만아이디어가실제사업으로이어지기까지는넘어야할산이많다.소비자가정말필요로하는제품인지확인해야하고,시제품을만들어시장반응을살펴야한다.사업모델을세우고투자자를만나자금도확보해야한다.좋은아이디어가있어도이과정에서길을잃어창업을포기하는경우가적지않다.이근형인하대학교창업지원단장은대학이바로이간극을메울수있다고강조한다.청년과연구자가가진아이디어와기술을가장먼저발견하고,이를시장에서작동하는사업으로연결하는역할이다.이근형인하대학교창업지원단장/출처=IT동아인하대창업지원단은예비창업자발굴부터법인설립,제품개발과투자,판로확보까지창업전과정을지원한다.모두의창업을비롯해예비·초기창업패키지,실험실특화형창업선도대학사업,창업보육센터,앵커사업등다양한창업지원사업도수행하고있다.2025년예비창업패키지평가에서는일반분야와딥테크분야모두최우수기관으로선정되기도했다.이근형단장은“이미만들어진기업의성장을돕는기관은많지만,아직시장에나오지않은청년창업인재를만나고대학의연구와기술을실제사업아이템으로연결하는일은대학이특히잘할수있는영역”이라고강조했다.제조·물류·바이오·반도체한곳에…“인천은검증과실행이빠른도시”이근형단장은인천이초기창업자에게유리한이유로다양한산업기반이한지역안에모여있는점을꼽았다.인천에는남동·주안·송림·서구등을중심으로제조기반이잘갖춰져있어아이디어를시제품으로구현하거나,소량생산으로연결하기비교적용이하다.여기에인천국제공항과인천항이라는물류인프라도있어창업초기부터해외시장을염두에둔사업모델을검토할여지도크다.송도를중심으로성장한바이오와반도체산업역시기술창업에중요한기반이다.관련기업이모이면새로운소재·부품·장비에대한수요가생기고,대학과연구기관에서는관련인재와기술을공급할수있기때문이다.이근형단장은“인천은아이디어를실물로만드는제조와제품을고객에게내보내는물류,기술을고도화하는바이오·반도체기반을한도시안에서활용할수있다”며“창업자입장에서는문제와시장,파트너가가까이있는셈”이라고설명했다.인하대도이러한지역산업기반을창업지원에활용하고있다.교수와연구자뿐만아니라실제창업경험이있는선배기업인과전문가를멘토로연결하고,MVP(최소기능제품)제작에는학교의장비와공간을활용한다.인하대병원등교내인프라를활용한바이오·의료분야로의연계도진행한다.실제인하대창업보육센터에서발굴한학생창업기업로비고스는AI를활용한물류현장관제솔루션을개발했고,화물차상하차자동화기술을개발한스피드플로어는미국물류플랫폼과제휴해해외시장으로진출했다.물류현장을가까이서접하고문제를파악한것이사업아이템발굴과검증으로이어진사례다.하지만산업기반이풍부하다고모든창업기업이자연스럽게성장하는것은아니다.이근형단장이현장에서가장큰문제로꼽은것은‘지원의단절’이다.창업아이디어하나를검증하는데에도수개월이걸리지만,지원사업이나보육기간에는끝이있다.사업화지원이끝난뒤민간투자를받기전까지자금공백이생길수도있고,아이디어는있지만이를시제품으로구현할기술파트너를찾지못하는경우도있다.이근형인하대학교창업지원단장/출처=IT동아이근형단장은“지원사업참여자는늘었지만,이들이사업자등록을하고실제사업을이어가는단계까지나아가지못하는경우가있다”며“창업지원사업이끝나면지원도함께중단되기때문이다.이구조에서벗어나사업간연계를통해지원단절을해소해야한다”고말했다.인하대는이를보완하기위해학교장비와공간을활용해시제품제작을돕고,대학자체액셀러레이터를통해초기기업투자도연계한다.지원사업이끝난기업에는후속프로그램인‘인하케어플러스’를활용,경영·기술분야의애로사항해결과선후배창업기업간네트워크형성을돕고있다.“좋은아이디어와좋은사업은다르다…누가제품을살지고려해야”이같은문제의식은‘모두의창업’지원방식에도반영됐다.모두의창업은완성된사업계획이나팀,시제품등을갖춘창업자뿐만아니라아이디어단계에있는국민도창업에도전할수있도록진입문턱을낮춘사업이다.아이디어를검증한뒤단계별라운드를거치며이를구체화한다.인하대는모두의창업멘토기관으로참여해창업자발굴부터교육,보육,후속연계를맡고있다.1라운드에서는참여자별책임멘토를배정해아이디어를구체화하고차별화요소를찾는다.시장과기술·제도적실현가능성을살핀뒤목표고객과수익구조를정의하고사업계획서작성을돕는다.자율프로그램인‘IN:Sight’를통해참가자의비즈니스역량과아이템준비도를진단하고,선행기술조사와지식재산권확보도지원한다.이후라운드에서는투자자를만나는과정에대비한다.예상질의응답을연습하고10분발표용피치덱과3분발표자료,1페이지티저등상황별IR자료를제작한다.MVP품평회를통해실제사용자와투자자의반응을확인하고데모데이,투자미팅등으로연결하는방식이다.인하대창업지원단이초기창업자를만날때,가장먼저보는것은화려한기술이아니다.이근형단장은‘소비자’,‘검증’,‘비즈니스모델’세가지를강조했다.그는“창업자들이자신의아이디어를설명할때기술과기능부터이야기하는경우가많지만,우리가가장먼저묻는것은‘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실제로돈을낼소비자는누구인가’라는질문”이라며“좋은아이디어와사업은다르다.누가,얼마를,왜반복해서지불하는지설명할수있어야사업모델이된다”고말했다.제품을모두개발한뒤시장에내놓고반응을확인하는방식도초기창업자에게는위험하다고덧붙였다.많은돈과시간을투입하기전에적은비용으로잠재고객을만나창업자가생각한문제와고객이실제느끼는문제가일치하는지확인해야한다는것이이근형단장의설명이다.이과정에서처음아이디어와사업방향이달라지는‘피보팅’도빈번하다.인하대는이를실패가아니라시장에맞는사업을만들어가는과정으로받아들이도록돕는다.예비창업기업이4억원투자유치…“사업이살아남아다음창업자를돕는구조만들어야”인하대창업지원단의지원방식이실제성과로이어진사례도있다.일례로2025년예비창업패키지에참여한제피로스는에너지저감용스마트EMI필터모듈을개발하는기업이다.인하대창업지원단의비즈니스모델검증과팀빌딩,MVP제작,판로개척과투자연계과정을거쳐예비창업단계에서4억원의투자를유치했다.현재김유선제피로스대표는1차모두의창업기술멘토로참여해후배창업자를돕고있다.1차모두의창업에참여한플럭서스사례도있다.한희수플럭서스대표는자신의질병경험과정형외과의사로서의진료경험을바탕으로보행에어려움을겪는사람을위한제품‘Levitate’를개발하고있다.자율주행기술처럼센서를활용해이용자의움직임을읽고,이를제어하는기술을사람의다리에적용한다는아이디어다.문제는의료기기특성상인증까지많은시간과비용이필요하다는점이었다.제품인증을받아야판매할수있지만,매출이없으면인증까지버틸자금과투자를확보하기어려운악순환이생길수있다.인하대는의료기기인증전에도사업을이어갈수있도록사업모델을다듬고학교의3D프린터등을활용해MVP를제작하도록지원했다.사업모델과시제품을함께구체화한플럭서스는모두의창업2라운드에진출해제품개발을이어가고있다.이근형인하대학교창업지원단장/출처=IT동아이근형단장은대학창업지원기관의역할을기업대신기술을개발하는데서찾지않는다.창업자가보유한기술이시장에도달할때까지기업이살아남을수있도록사업화의빈틈을채우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한다.그는“우리가대표보다그기술을더잘알수는없다.우리가해야할일은기술이세상에나올때까지회사가살아있게만드는것”이라며“그렇게살아남은기업이다시후배창업자의멘토로돌아오는선순환구조를만들고싶다”고말했다.이를위해지역창업기관간역할분담과연계도필요하다는게이근형단장의생각이다.대학은청년·기술창업과연구기반사업화에강점을살리고,창조경제혁신센터와액셀러레이터등은각기관의전문영역을맡아창업자가성장단계에따라적절한지원을계속받을수있도록연결해야한다는것이다.특히인천에서출발한기업이성장할때마다지원기관이나사업을찾아다른지역으로이동하기보다,인천안에서다음단계로성장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근형단장은“한번인천에서자리잡은기업이계속인천에서성장할수있도록단계적인지원과정주환경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며“기관별사업을따로운영하는데그치지않고창업기업의성장과정이끊기지않도록이어주는구조가필요하다”고말했다.‘2차모두의창업’역시이러한창업의출발점을넓히는사업이다.인하대는이미사업계획서를잘쓰는사람보다는아이디어가있지만무엇부터해야할지모르는예비창업자,아이디어를구현할기술적도움이필요한사람을적극발굴한다는계획을세웠다.이근형단장은“사업계획서를써보지않았거나,팀이없고창업이처음이어도괜찮다.필요한것은해결하고싶은문제하나와끝까지시도해보려는의지”라며“화려하게보이는아이템보다자신의주변에있는문제를정확히알고있는창업자가오히려더멀리가는모습을많이봤다”고말했다.그는이어“모두의창업은도착점이아니라시작점”이라며“여기서검증된창업자가앵커와스카우트,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창업보육센터,투자연계등다음단계로계속올라갈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덧붙였다.2차모두의창업접수는9월17일오후4시까지다.모두의창업플랫폼에서신청할수있으며인하대창업지원단의지원을희망하는참가자는신청시지역을‘인천광역시’,기관을‘인하대학교’로선택하면된다.IT동아김동진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미통위,단통법폐지후유통시장대책마련(지디넷코리아=박수형기자)휴대폰판매점에서단말기지원금이나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가입조건을제대로알리지않는불완전판매에대한관리가강화된다.소비자가받을수있는추가지원금을쉽게비교할수있도록정보공개를확대하고,약정한요금제유지기간이끝나면통신사가문자로이를알려주는방안도추진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16일전체회의를열고‘이동통신단말장치등의건전한유통환경조성을위한시책’과세부시행계획을이같이의결했다.이번대책은지난해7월단말기유통법폐지이후달라진시장환경에맞춰이용자보호장치를보완하는데초점을맞췄다.지원금경쟁은열어두되부당한지원금차별이나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가입유도,허위과장광고등은집중적으로관리한다는방침이다.방미통위가단통법폐지후유통시장대책을마련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추가지원금도공개...6개월지나면요금제변경알림소비자가휴대폰을살때확인할수있는지원금정보부터확대한다.현재통신사가공개하는공통지원금뿐아니라판매점이제공하는추가지원금도표준양식에따라게시하도록할예정이다.가입과정에서일정기간특정요금제를유지하기로한경우해당기간이끝나는시점에통신사가문자로알려주는방안도추진한다.예컨대‘6개월요금제유지’조건이끝났는데이를몰라계속고가요금제를사용하는일을줄이려는취지다.SNS와온라인에서확산되는휴대폰지원금관련허위·과장광고에대응하기위한‘허위·과장·기만광고가이드라인’도마련한다.지원금을미끼로고가요금제나부가서비스가입을사실상강제하는행위에대한점검도강화한다.통신사와제조사가판매장려금을이용해특정요금제나부가서비스가입을지시·유도하는지살펴보고위반사항이확인되면조사와제재로연계한다.기존제도에서도특정요금제부가서비스이용을부당하게유도하는행위는규제대상이다.통신3사와제조사,알뜰폰사업자,유통점에대한시장모니터링방식도바꾼다.과거지원금규모와과도한지원금지급여부를주로들여다봤다면앞으로는이용자간부당한차별과실제피해발생여부를중점적으로점검한다.특히통신사자회사와중소알뜰폰사업자사이에서보조금이차별적으로지급되는지살펴본다.알뜰폰을악용한대포폰개통을막기위해본인가입의사확인등가입절차준수여부도점검한다.판매직원까지등록관리…계약책임따진다판매점의계약책임도강화한다.지원금지급조건등중요내용을계약서에정확히적도록하고,소비자가부실한계약으로피해를봤다면증빙자료를첨부해직접신고할수있는‘이용자참여형신고제’를활성화한다.판매점직원이지원금을약속한뒤이를지급하지않은채퇴사하면서책임소재가불분명해지는문제를막기위한‘판매책임제’도확대한다.판매직원을등록·관리해계약과정에서문제가발생했을때책임관계를확인할수있도록하는방식이다.고령층의휴대폰가입피해유형을별도로분석해대응하고결합상품관련피해신고센터도운영한다.이동통신사의승낙을받지않은무자격판매점의불완전판매를줄이기위해대리점의관리감독책임도강화한다.정부규제만으로시장의모든불공정행위를적발하기어렵다는판단에따라전문가와통신사,제조사,관련단체등이참여하는‘유통환경개선협의체’도구성한다.시장모니터링결과를공유하고불공정행위유형별대응책을논의하는역할을맡는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이용자혜택과권리를중심으로시장질서를전면개편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며“시장의불공정행위와관행을과감하게없앨것”이라고말했다.박수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남플래그십'일상비일상의틈'참여형아트플랫폼으로새단장"작품의실험·과정이공존하는곳"AI아트메이트로이용장벽해소오디션열고아티스트육성추진서울강남에위치한U+일상비일상의틈내부전시.LG유플러스제공439대폐휴대폰으로만든대형설치작품이전시돼있다.사진=최혜림기자통신사가강남한복판에서미술관을운영하는이유는뭘까.LG유플러스(032640)가플래그십공간'일상비일상의틈'을6년만에전면개편하고인공지능(AI)과문화예술을결합한대중참여형아트플랫폼으로바꾼다.통신서비스를알리는전통적인플래그십공간에서벗어나AI를예술감상에접목해고객과새로운접점을만들고,여기서얻은경험을자사디지털서비스까지연결하려는시도다.장준영LG유플러스마케팅그룹장은16일서울강남구'일상비일상의틈'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LG유플러스는통신기업으로서사람과사람을연결해왔고이제는기술을바탕으로사람과예술을연결하고자한다"며"AI시대에가장인간다운창의성과가능성을드러낼수있는영역이예술이라고판단했다"고말했다.'일상비일상의틈'은지난2020년문을연뒤85개브랜드와협업하며누적190만명의방문객을끌어모았다.팝업스토어와브랜드협업을통해MZ세대와접점을넓히는것이주된역할이었다.6년만의전면개편은이공간의역할자체를바꾸는데초점을맞췄다.다른브랜드의콘텐츠를보여주는공간에서LG유플러스의AI기술과브랜드철학을직접경험하는공간으로전환하는것이다.LG유플러스가선택한매개체가예술이다.장그룹장은"젊은작가들은작품을만들어도대중에게선보일기회가부족하고,관람객은예술에관심이있어도여전히어렵다고느끼는경우가많다"며"작가에게는발굴과성장의무대를,관람객에게는AI기술을통해예술을쉽게이해하고감상할수있는경험을제공할것"이라고설명했다.핵심콘셉트인'아트개러지'도이런구상을반영했다.완성된작품을전시하는전통적인갤러리와달리작가의실험과창작과정에고객이직접참여하는공간이다.개관전'CircleofGrowth(성장의순환)'에는에릭오를비롯해남민호·상희·김동호작가가참여해AI시대의인간다움을작품으로풀어낸다.김다림LG유플러스마케팅커뮤니케이션담당은"완성된작품을거는갤러리가아니라실험과과정이같이가는아트개러지"라며"구글이나여러혁신기업이차고에서시작했듯대한민국K아트도차고에서시작하자는마음으로프로젝트를시작했다"고말했다.LG유플러스가이공간에서실험하려는또하나의축은AI다.관람객의취향에맞춰작품해설을제공하고감상기록을분석해개인별'아트리포트'를만들어주는'AI아트메이트'를도입한다.단순히AI서비스를소개하는대신실제예술감상과정에서AI를사용하도록해기술에대한이용자의진입장벽을낮추겠다는것이다.오프라인에서끝나는것도아니다.내년에는LG유플러스통합앱'U+원'과연동해방문전후까지경험을연결하고,보이스AI와스마트글라스등을결합한몰입형'공간AI'적용도검토한다.U+원을통한작품구매기능까지구상하고있다.플래그십공간을새로운AI기술과서비스를고객에게먼저적용해보는일종의실험장으로활용하는셈이다.동시에신진작가를지속적으로발굴해'틈'만의콘텐츠도확보한다.예술경영지원센터·길스토리등과공모전과전시를추진하고내년상반기에는고객이직접응원하고투표하는'틈아티스트그룹'오디션도선보일예정이다.지역갤러리와의연계도추진한다.김담당은"K팝과K푸드에이어K아트의시대가올것이라고생각한다"며"틈에서배출한아티스트들을지속적으로키워대한민국을대표하는아티스트성장플랫폼이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최혜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지휘통제체계사업공동기획·제안국방AI·클라우드학위과정설립도추진사진왼쪽부터강석중고려대학교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김동훈NHN클라우드대표.(사진=NHN클라우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오동현기자=NHN클라우드가고려대와손잡고군작전환경에맞춘'전장클라우드'플랫폼개발에나선다.연구에필요한자원·기술·교육에100억원규모를투자하고,이를발판으로국방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등으로사업을넓힌다는구상이다.NHN클라우드는15일경기성남시사옥플레이뮤지엄에서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국방기술경영학과C5ISRT융합연구원과국방전장클라우드및C5ISRT분야산학협력업무협약을맺었다고16일밝혔다.C5ISRT는지휘통제와전장상황인식을아우르는첨단군사체계를말한다.NHN클라우드에따르면이번협약은국방분야에서AI전환(AX)이본격화하는흐름에맞춰공동연구와사업협력기반을마련하려는취지다.양측은AI지휘통제체계등관련사업을함께기획·제안·수행하고,국방전장클라우드와AI·클라우드연구개발을진행한다.NHN클라우드의클라우드플랫폼을바탕으로국방공용·표준플랫폼과C5ISRT시험체계연구·개발도추진한다.NHN클라우드는여기에필요한자원과기술,교육을100억원규모로지원한다.인력양성에도협력한다.국방AI·클라우드전문인력을키우기위한학위과정설립등을공동추진하고,연구와교육을잇는산학협력기반을갖출계획이다.NHN클라우드는이미국방사업에발을들인상태다.회사측에따르면한미연합작전에서'AI지휘관'역할을하는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성능개량체계개발사업에외부와분리된폐쇄형프라이빗클라우드와서비스형데스크톱(DaaS)을공급하고있다.국방거대언어모델(LLM)을활용하는'초거대인공지능기반지휘통제체계기술개발사업'에도참여해기술협상을진행중이다.김동훈NHN클라우드대표는"국방의AI전환은AI기술뿐만아니라이를안정적으로활용할수있는클라우드기반플랫폼과실제국방체계에적용하기위한연구개발역량이함께뒷받침돼야한다"며"고려대학교C5ISRT융합연구원과의협력을통해NHN클라우드의클라우드플랫폼을국방분야에적용하기위한연구투자를확대하고,특화된전장클라우드플랫폼과국방AX분야의사업기반을넓혀나가겠다"고말했다.강석중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는"국방C5ISRT체계는AI와데이터,클라우드기술을바탕으로지속적인연구개발과고도화가필요한분야"라며"NHN클라우드와의협력을통해클라우드기반C5ISRT체계연구개발을강화하고,국방플랫폼연구와전문인력양성까지연계한산학협력모델을만들어나가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