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시세보다무려26%나싸게금괴를판다는사기에속아서1백여명이10억넘는돈을뜯겼습니다."호르무즈해협이봉쇄돼서금괴가배달안된다"는말로시간을끌었다는데,이러한금괴사기말고도붙잡힌일당이벌인사기행각이갖가지입니다.남민주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지인초대혜택부터선착순특가상품까지금괴를시세보다최대26%싸게살수있다는온라인쇼핑몰입니다.사우디에서금광이발견돼골드바를시세보다싸게판매한다는겁니다.실제몇몇구매자들에게금괴가배송되자안심한사람들이금괴를사기시작했습니다.하지만미끼였습니다.사기꾼들은"금괴가호르무즈해협봉쇄로배송이지연된다는핑계를대고시간을끌었고,지연된만큼포인트를지급해의심을피했습니다.피해자만1백명이넘고피해금액은10억여원에달했습니다.[경찰관계자]"범죄사실보면아실거고지금사기혐의로지금체포영장…"이뿐만이아닙니다.AI로합성사진을이용한중고거래사기,또공공기관을사칭한'노쇼사기'등다양한사기를쳐전국1천3백여명의피해자에게서108억원을가로챘습니다.[김태영/제주경찰청사이버범죄수사대장]"중고거래사기,투자리딩,노쇼사기,골드바판매빙자,발신번호변작중개소운영등범행수법을다양화한것이특징입니다."사기단은역할별로수익까지나누고조직원들끼리서로알지못하게해한명이검거되더라도다른조직원이대체할수있도록분업화했습니다.경찰은조직원31명을검거해이가운데12명을구속하고,범행에사용된대포통장계좌400여개를동결했습니다.경찰은베트남에있는것으로파악된사기총책이대포통장을확보해제공하는등범행을지휘한것으로보고행방을쫓고있습니다.MBC뉴스남민주입니다.영상취재:이인제(제주)/화면제공:제주경찰청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인제(제주)남민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231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카카오,인적분할발표후주가6.4%하락···6월29일이후장중최저치기록카카오X배당·투자차익30%환원·3000억자사주소각···카카오AI는최대40%"환원보다성장주역할중요"···내년AI수익화가분수령카카오가인적분할발표이후이어진주가약세속에서자사주매입·소각과현금배당을포함한주주환원책을내놨지만,악화된주주여론을되돌릴수있을지는미지수라는의견이나온다.투자자들이그간카카오를성장주로평가해온만큼분할이후성장성과AI사업의수익화가능성을구체적으로보여주는것이주주설득의관건이라는분석이다./사진=생성형AI(챗GPT)이미지[시사저널e=김도영기자]인적분할발표이후이어진주가약세속에서자사주매입·소각과현금배당을포함한주주환원책을내놓은카카오가악화된주주여론을되돌릴수있을지주목된다.분할이후성장성과AI사업의수익화가능성을구체적으로보여주는것이주주설득의관건이라는분석이다.16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카카오주가는전거래일보다2.9%내린3만3500원에거래를마쳤다.장중에는3만3350원까지떨어지며지난6월29일이후가장낮은수준을기록했다.카카오는인적분할계획을발표한지난달21일하루동안7.49%하락한3만5800원에마감한뒤뚜렷한반등흐름을만들지못했다.인적분할공시전일과비교하면현재까지종가기준약13.4%급락한상태다.이날종가는인적분할을발표했던지난달21일종가보다도약6.4%낮다.주가약세에는증시환경과인적분할에대한불확실성이함께영향을미친것으로해석된다.투자자마다AI·광고·커머스가결합된카카오AI와자회사·투자자산을관리하는카카오X에대한선호가다른상황에서분할전주식을매수하면두회사지분을모두보유하게되기때문이다.카카오X에지주회사성격의할인이적용될수있다는우려와카카오AI가이용자기반을실제매출로연결할수있을지에대한의문도남아있다.정의훈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시장환경과인적분할모두주가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며"투자자입장에서는선호하는사업과선호하지않는사업이나뉘어있는데,분할전투자하면이후두회사주식을함께가져가야한다는점이부담으로작용했을수있다"고말했다.이어"카카오가최근AI분야에서뚜렷한성과를보여주지못한상황에서인적분할이슈까지더해지면서주가가힘을받지못하는모습"이라고분석했다.카카오는이날소액주주를대상으로온라인간담회를열고인적분할추진배경과카카오X·카카오AI의성장전략,주주환원계획을설명했다.김도영카카오그룹투자전략실장겸카카오X대표내정자와신종환최고재무책임자(CFO)등주요경영진이참석해주주들의질문에답했다.카카오X는자회사에서받은배당금의30%를주주환원재원으로활용한다.보유지분을매각해투자차익이발생하면자본비용과세금을제외한금액의30%를현금배당이나자사주매입·소각에투입한다.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두나무지분매각차익을재원으로분할이후3년동안3000억원규모의자사주도매입해소각한다.SK텔레콤과일본카도카와등보유지분에서투자차익이발생할경우같은기준으로추가환원할계획이다.카카오AI는별도재무제표기준조정잉여현금흐름의20~35%를주주에게환원한다.잉여현금흐름이전년보다50%이상늘어나면환원율을최대40%까지높이는'스텝업환원'을적용한다.신CFO는"투자성과가실현될때마다그결과를주주와나누는구조를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카카오가분할배경과성장계획까지제시했지만주주환원책자체의투자유인은제한적이라는평가도나온다.정연구원은"주주환원을기준으로투자할수있는기업은많고조단위자사주매입이나배당에나선기업도있다"며"주주환원을기대했다면애초에카카오에투자하지않았을것이다.시장이카카오에원하는것은결국성장주로서의역할"이라고말했다.그는"성장성이어디에있는지방향을찾지못한다면환원규모가늘어나도의미는제한적일수있다"고덧붙였다.◇카카오,복합기업할인해소목표···AI수익화는내년부터카카오는복합기업할인을해소하고사업별의사결정과자원배분속도를높이기위해인적분할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회사가제시한국내외증권사평가를종합하면지난달기준카카오와주요자회사의자산가치합계는34조2000억원이지만시가총액에반영된가치는16조8000억원에그쳤다.김내정자는"자본시장에서는카카오가AI서비스기업으로서정체성을명확히해야멀티플상승여지가있다는의견을줬다"며"AI기업이라면20배가아니라30배,40배로평가할수있지만다른사업과섞여있으면그렇게평가하기어렵다는것"이라고말했다.카카오는이사회와투자심의위원회의역량이자회사현안에치우치면서본업의성장전략에집중하기어려웠다고설명했다.회사에따르면최근5년간이사회에올라온비경상안건의85%,최근1년간투자심의위원회안건32건가운데84%가자회사관련사안이었다.이를해소하기위해투자·자회사관리와AI플랫폼사업을분리해각사업에맞는의사결정체계를구축하겠다는구상이다.분할이후에도카카오톡을기반으로계열사간제휴를유지하고모빌리티·콘텐츠·커머스서비스를연결하는통합멤버십을준비할계획이다.카카오X는카카오뱅크를제외한매출을2025년5조6000억원에서2030년약10조원으로확대한다는목표다.카카오AI는같은기간매출을2조7000억원에서6조원이상으로늘리고AI사업에서1조원이상을거둘계획이다.오는10월개발자컨퍼런스'이프카카오'에서에이전트AI서비스를시연하고연내월간이용자500만명을확보한뒤2027년부터수익화를시작한다.전현수비즈니스총괄리더는"광고와커머스에서는AI추천모델이이미실적개선에반영되기시작했다"며"2027년부터에이전트광고와커머스등을통해본격적인수익화가시작될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앞서카카오는지난달21일카카오톡과광고·커머스·AI사업을담당하는신설법인카카오AI와투자·자회사관리기능을맡는존속법인카카오X로회사를나누는인적분할계획을발표했다.분할비율은순자산장부가액을기준으로카카오X0.64,카카오AI0.36이다.오는12월17일임시주주총회에서분할계획서승인을받은뒤내년1월1일분할하고같은달27일카카오X변경상장과카카오AI재상장을추진한다.카카오X의투자재원을마련하기위한카카오와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흡수합병도병행한다.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카카오의100%자회사인만큼신주를발행하지않는무증자소규모합병으로진행한다.발행주식총수의20%이상에해당하는주주가서면으로반대의사를표시하면소규모합병방식으로추진할수없다.현재카카오노조는조합원과소액주주에게반대의사표시참여를독려하고있다.주주환원책이단기적인불안을줄일수는있지만인적분할에대한최종평가는카카오AI의성장성과카카오X의투자성과로갈릴전망이다.김내정자는"분할을통해복합기업할인을해소해기업가치를높이고핵심사업군에집중해성장시킬계획"이라며"궁극적으로모든주주의가치를제고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시사저널e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석열정부의동해심해가스전사업인'대왕고래사업'추진과정에당시대통령실의무리한개입이있었다는감사결과가나왔습니다.윤전대통령은탐사성공가능성이낮다는우려에도대국민발표를강행하고,시추계획을앞당기기위해산업부장관을질책까지한걸로드러났습니다.김정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재작년6월,윤석열당시대통령은예고없이국정브리핑을열고,경북포항영일만앞바다에막대한양의석유와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있다며이른바'대왕고래사업'을발표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2024년6월3일)]"최대140억배럴에달하는석유와가스가매장되어있을가능성이매우높다는결과가나왔고…"지난해정부가'경제성이없다'며시추실패를결론내린사업입니다.감사원감사결과,발표배경에는대통령실의개입이있었습니다.당초산업부는대통령실에사업을보고하며탐사성공확률이20%이내로불확실해,대외홍보는자제해야한다고했습니다.하지만일주일뒤대통령실은대통령내부보고이후대국민발표방침을정했고,산업부는발표하더라도불확실한자원량대신면적을밝히자고했지만,소용없었습니다.안덕근전산업부장관의보고를받던윤전대통령이,주식시장에미칠영향을우려한성태윤당시정책실장의대국민발표건의에"오늘바로발표하겠다"고나선겁니다.그나마참모진만류로다음날열린브리핑에서,윤전대통령은국민들이이해하기쉬워야한다며'140억배럴'의자원량을말했습니다.0.000218%성공확률에불과한수치입니다.[김종동/감사원공공기관감사국제3과장]"모든시추가성공했다하더라도가장낙관적인수치를단순합산한것으로서실현가능성이매우낮습니다."뿐만아니라,대통령실은당초2029년까지였던정부시추계획을임기이내로앞당기라고압박했는데,안전장관이'정무적판단이필요하다'고하자,윤전대통령은"정무적판단은내가하는"이라고질책하기도했습니다.안전장관은"무리하다고생각하면서도,2026년까지네차례더시추하는계획을보고했다"고감사원에털어놨습니다.감사원은한국석유공사가용역업체를임의선정하거나,검증없이시추를추진한점등7건의위법·부당사항을확인해관련자3명문책을요구했지만,산업부와대통령실에대해서는관련규정이없다는점등을고려해별도의조치를요구하지않았습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영상편집:김지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지윤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2302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인공지능개발속도를지금보다늦춰야한다는주장을놓고논란이뜨겁습니다.AI를대표하는기업인앤트로픽과엔비디아수장도엇갈린의견을내며충돌했는데요.이논쟁뒤에숨겨져있는복잡한속내를최승훈기자가분석했습니다.<기자>[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CEO:우리부터스스로점검해야합니다.관행을개선하고투명성을강화하며안전에더투자해야합니다.][젠슨황/엔비디아CEO:안전은공학적으로해결할문제입니다.새로운법도,새로운규제도필요없습니다.]AI의가파른발전속도를우려하며안전장치가필요하다는아모데이앤트로픽CEO와,기업과시장의자율에맡기면된다는젠슨황엔비디아CEO.논쟁에불을붙인건최근앤트로픽을퇴사한한연구원의경고였습니다.인공지능이스스로성능을높이는'자기개선초지능'을향해업계가질주하고있다면서,"개발자들은이기술이10년안에우리모두를죽일수도있다고진심으로믿고있다"이렇게주장했습니다.앤트로픽의안전연구책임자도10년내인류멸망가능성을10%넘게본다고밝혔습니다.그러자아모데이가나서개발속도조절을주장했고,이후오픈AI와구글딥마인드등경쟁사수장들도잇따라동조했습니다.AI가실제로얼마나위험한지를놓고전문가들판단은크게엇갈립니다.인류파멸가능성을두자릿수로보는전문가가있지만,소행성이지구와충돌할확률보다낮다고보는연구자도있습니다.개별기업차원에서보면셈법은복잡합니다.AI선두기업들은첨단모델개발을늦추면막대한추가투자를줄이면서도,이미출시한AI로계속매출을올릴수있습니다.상장을앞둔AI기업엔기업가치를높이고재무구조를개선할기회가될수도있겠죠.반면반도체와칩을설계하고팔아야하는기업들은속도조절이달가울리없습니다.AI선두업체들이직접안전기준을만들면,자본과기술력이부족한후발업체에는높은진입장벽이될수있다는'규제포획'우려도나옵니다.여기에미국이속도를늦추는사이중국이개발을계속하면,기술주도권을내줄수도있다는정치적고려까지엮입니다.결국AI안전논쟁과파멸론이면에는누가개발속도를정하고그규칙을만들지를둘러싼첨예한주도권경쟁이얽혀있는겁니다.(영상편집:박나영,디자인:박태영)최승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민주“법무적임,결격사유없다”국힘전면전예고…한동훈“거리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지난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가잠시정회되자청문회장을떠나기위해자리에서일어나고있다.연합뉴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임명을둘러싸고여야긴장감이높아지고있다.인사청문회에서코로나19신약로비의혹이전혀규명되지못했음에도더불어민주당이김후보자에대해“문제없다”며인사청문보고서채택강행움직임을보이자국민의힘은장외투쟁까지예고하며‘임명저지’에나섰다.청와대는김후보자를임명하겠다는기류가강한것으로알려졌다.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포함한법사위소속민주당의원들은16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어“인사청문회를통해김후보자가법무행정을이끌적임자임을확인했다”며“직무수행을가로막을중대한결격사유는확인되지않았다”고말했다.전날증인·참고인없이14시간가량진행된인사청문회에서김후보자관련의혹들은해소되지않았다.그럼에도민주당은김후보자가‘적임자’라고한것이다.박지원의원도와이티엔(YTN)라디오인터뷰에서“(이재명대통령이김후보자를)임명해야한다”며“시끄럽기만했지아무것도없었다.태산명동서일필이라니까.쥐새끼한마리가지나갔을뿐”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17일법사위와본회의에서김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을강행할분위기다.원내지도부관계자는“김후보자임명을위한청문회후속절차에제동이걸릴일은없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나국민의힘은장외투쟁가능성까지배제하지않으며강력하게반발했다.박충권수석대변인은국회에서기자들에게“22일국회본관앞에서‘이재명정권실정대국민보고대회’를열것”이라고말했다.그는“당안팎에서장외투쟁목소리가많이나오고있다.예고편차원에서대국민보고대회를준비했다”며“추석연휴기간민심악화가확인되면장외대여투쟁을할수있도록지도부차원에서사전준비를하고있다”고했다.정점식원내대표도국회기자간담회에서“김후보자는역대최악의법무부장관후보자”라며이대통령의지명철회를촉구했다.정원내대표는22일국회대국민보고대회와관련해“이재명정부의실정을국민에게알리고투쟁의지를다지는자리가될것”이라며“조국장관임명이후많은국민이광화문에서사퇴를요구하며시위했고30여일만에사퇴했던결과가있다.국민의의지를보여주는계기가될것”이라고말했다.그는장외투쟁가능성에관해“추석전전국적으로많은분들이모이기는힘든상황”이라면서도“당차원에서논의한이후에결론을내릴것”이라고가능성을닫지않았다.김후보자인사청문회과정에서의혹제기를주도한한동훈무소속의원은에스비에스(SBS)라디오에서“(이대통령이김후보자를)임명하면임기를못마친다고단언한다”며“(임명하면)거리로나가야한다.많은분들이거리로나와주실것”이라고말했다.김후보자임명을둘러싼여론은싸늘하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지난14∼15일성인1001명을대상으로전화자동응답(ARS)방식으로조사한결과,김후보자임명반대의견은52.1%로찬성의견(25.1%)보다2배나높았다.특히민주당과국민의힘어느쪽도지지하지않는무당층에서도반대의견이54.2%로찬성9.5%에견줘크게많았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누리집참조)전날참여연대는인사청문회뒤“김후보자의결격사유는분명한반면,법무부장관으로임명되어야할이유는충분히보여주지못해부적격하다”고논평했다.참여연대는김후보자신약로비의혹에대해서도“부정청탁으로강하게의심된다”고비판했다.앞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자진사퇴를촉구하는성명을냈다.한편,이대통령은오는18일청와대에서열리는기자회견에서김후보자관련논란을직접언급할것으로보인다.청와대안에서는김후보자임명기류가강하다.인사청문회에서명백한결격사유가드러나지않은데다,‘장관-비례대표의원겸직문제’등으로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이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에서사실상‘낙마’한가운데이번개각의핵심인김후보자는반드시지켜내야한다는것이다.장관은국회에서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채택되지않아도대통령이임명할수있다.민주당안에서도김후보자인사청문과정과임명강행기류가부담이될것이라는말이나온다.한수도권재선의원은“검찰이나검찰출신한동훈의원과는타협없는강경한대치를원하는여권강성지지층만겨우남긴꼴”이라고말했다.최하얀기자[email protected]조희연기자[email protected]서영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프진이르면내년1분기중판매임신9주이내태아에적용하기로첫2년의사가조제후단계적확대의료계·종교계는우려한목소리미프진요법:임신유지호르몬을차단하는미페프리스톤200㎎1정을경구복용하고,24~48시간뒤자궁수축을유도하는미소프로스톨200mcg4정을잇몸과볼사이에머금는방식으로투약한다.7~14일뒤에는병원을찾아완전배출여부를반드시확인해야한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6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인공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을발표하기앞서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등배석자들과대화하고있다.[뉴시스]정부가‘임신중지약’미프진도입을공식발표했다.임신9주이내임신부가대상이며,도입후2년간은병원에서의사가처방·조제하도록한다.이르면내년1분기정식도입예정인데,헌법재판소의‘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이후7년만이다.지난7월이재명대통령이도입검토를지시한이후정부가법제처유권해석을거쳐허가절차에속도를내기시작했다.그러나약물임신중지의구체적인법적기준과처방·응급대응등안전관리체계는제대로갖춰지지않아의료계의우려가커지고있다.◆대통령언급후후속절차속도성평등가족부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16일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이같은내용의‘인공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을보고했다.식약처는현대약품이2024년12월제출한임신중지약물의수입품목허가신청을심사중이다.신준수식약처의약품안전국장은“상당부분허가·심사가진행돼왔고위해성관리계획등일부심사가필요한부분이남아있다”며“업체와협력해최대한내년1분기내에도입될수있도록할예정”이라고말했다.현대약품이식약처에허가를신청한것은이번이세번째다.이회사는2021년영국에본사가있는라인파마와공급계약을맺고판매허가를신청했지만두차례자진취하한바있다.상황이급변한것은이대통령이지난7월임신중지약물문제를직접언급하면서다.이대통령은당시국무회의에서정식허가된약물이없어여성들이해외에서약물을구하는현실을거론하며안전한사용방안을마련하라고주문했다.이후관계부처논의가속도를냈고법제처는지난달현행모자보건법을개정하지않아도요건을갖춘임신중지약물의허가가가능하다는유권해석을내렸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은“임신중지약물은여성의성·재생산건강권보장차원에서국정과제에도포함돼있었다”며“정부출범이후1년이지나면서협의에조금더속도를내야겠다는생각을여러부처가함께해이번발표가이뤄졌다”고말했다.◆“여성·의료진에부담전가”문제는품목허가와별개로실제사용을둘러싼법적·제도적장치가아직완성되지않았다는점이다.정부는약사가임신중지약물을조제할경우현행형법상처벌가능성이있다는법무부유권해석에따라도입후2년동안의료기관에서의사가직접조제하도록했다.이기간형법과모자보건법개정이이뤄지고안전성에특별한문제가없는것으로확인돼야다음단계로확대한다는계획이다.수도권상급종합병원산부인과A교수는“현행모자보건법제14조는여전히임신중절의수단으로‘의사의수술’만규정하고있다”며“약물임신중지의법적정의와허용주수,처방요건,추적관찰등에대한기준이전무한상태에서허가만이뤄질경우현장혼란과법적부담이고스란히여성과의료진에게전가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처방의사의범위와미성년자사용기준등구체적인사항도확정되지않았다.정부는처방의사를산부인과전문의로한정하기보다는임신여부와주수,자궁외임신여부등을판단할수있는역량을기준으로삼겠다는방침이다.다만현실적으로는산부인과전문의가해당역량을갖춘경우가많다고보고있다.미성년자의경우현재허가신청내용에별도의연령기준이없어보호자동의여부는청소년보호체계등을고려해추후결정하기로했다.의료인이임신중지약물처방을거부할수있도록하는‘진료선택권’도정부와의료계가논의중이다.◆“의사양심적거부권보장하라”의료계는약물도입에앞서환자안전을담보할구체적인관리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강조한다.투약전초음파로임신주수와자궁외임신여부를확인하고투약후이상이발생하면신속하게응급의료기관으로연계할수있는체계가필요하다는것이다.불법유통을막기위한등록의료기관중심의공급망과교육을이수한의료진의처방체계도과제로꼽힌다.김재연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불완전유산이나과다출혈시후속수술과응급이송을감당할의료기관에적절한수가를보상해야한다”며“사회·경제적사유로약을처방한의사를형사처벌위험에서지켜줄법적보호장치도시급하다”고말했다.이어“개인신념에따라약처방을거부하는산부인과의사의양심적거부권역시법률로명문화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종교계는강력반발하고나섰다.개신교연합기구인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법제처도낙태의허용주수·사유·절차에대한입법적정비가필요하다고인정했다”면서“정부는생명보호의법적기준이마련되기전에낙태약물의품목허가가먼저이루어지는것이적절하다고보는지,그리고관련후속입법과생명보호대책을어떻게마련할것인지분명한입장을밝혀주기바란다”고촉구했다.개신교계는1년전부터이재훈온누리교회목사를이사장으로한‘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을출범시켜낙태합법화정책저지와생명존중가치확산에나섰다.이연합에는70여개시민단체가참여하고있다.천주교역시주교회의명의로이날성명을발표할계획이다.천주교는수정되는순간부터인간의생명이시작된다고보며,태아를온전한인간으로존중해야한다는입장이다.낙태약물도입이임신중지를너무쉽게만들어생명경시풍조를확산시킬수있다고우려하고있다.◆“질서있게포장된낙태일뿐”반대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이날“질서있게포장된낙태가아니라,생명을지키는단계적지원을촉구합니다”라는제목으로반대입장을피력했다.주교회의는“정부의방안이낙태를‘질서있게’제도화할뿐그본질을조금도바꾸지못하며,오히려생명경시를우리사회에더깊이뿌리내리게한다는점에서깊은우려를표한다”고밝혔다.이어“‘임신9주’라는경계선은태아를보호하는선이아니라,생명을없애도되는대상을정하는선”이라며“인간생명은수정된순간부터시작되며,임신9주의태아도이미온전한하나의인간생명”이라고강조했다.또한“정부가‘단계적으로’마련해야할것은낙태약을확대하는로드맵이아니라,위기에놓인여성이생명을포기하지않도록돕는지원의로드맵”이라고밝혔다.정재우가톨릭대생명대학원장도“발생학적으로나교회의입장으로나인간생명은수정순간부터시작된다”며“약물을사용하더라도태아를인위적으로사망케하고배출시키는행위라는점에서외과적수술에의한낙태와윤리적으로다르지않다”고말했다.정원장은“‘임신중지’라는명칭은태아의사망과배출이라는본질적인실상을가려사안의중대성을경시하게만든다”며“단순한알약복용처럼여겨진다면태아생명에대한고려는사라지고사회전반에생명경시풍조가더욱짙어질수밖에없다”고말했다.정원장은“음성적으로유통되던것을정부가양성화해허가해준다고해서그행위자체가정당화되는것은아니다”며“약물중단과정에서따르는극심한출혈과신체적부작용,여성의정신적고통역시간과돼서는안된다”고말했다.정원장은“낙태를통해여성이건강해지는경우는없다”며“어려운처지에놓인여성들에게필요한진정한대안은생명을포기하도록길을열어주는것이아니라여성과태아가모두건강하게보호받으며출산할수있도록돕는지원정책”이라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울고법"회복하기어려운손해예방할필요"집행정지인용공정위"재항고예정…적법성입증할것"공정거래위원회로고[공정거래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세종=연합뉴스)이영섭김수현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인쇄용지제조사와제분업체에내린가격재결정명령의효력을법원이정지한것으로확인됐다.16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법은무림SP,무림페이퍼,무림P&P등3개제지업체가공정위를상대로"가격재결정명령효력을정지해달라"며낸집행정지신청을최근받아들였다.공정위명령의효력은본안소송의1심선고일로부터30일이되는날까지정지됐다.재판부는"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예방할긴급한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이들과별도로한국제지가신청한집행정지신청도최근인용된것으로알려졌다.공정위는지난4월무림SP,무림페이퍼,무림P&P,한국제지,한솔제지,홍원제지등6개사에합계3천383억원의과징금을부과하고향후법위반행위금지명령,독자적가격재결정명령을내렸다.이들6개사가2021년2월∼2024년12월60차례이상모여인쇄용지기준가격을인상(2회)하거나할인율을축소(5회)해판매가를올리기로합의하고이를실행해공정거래법을위반했다는판단에서다.공정위는이들업체에인쇄용지관련제품가격을독자적으로다시결정하고앞으로3년간반기마다변경내용을보고하도록명했다.공정위가이런가격재결정명령을의결한것은2006년4월밀가루담합사건이후20년만의일이며공정위발족후두번째였다.담합으로제재받은6개사가운데4개사의집행정지가법원에서받아들여진것이다.인쇄용지와함께밀가루담합사건에부과된가격재결정명령과관련해일부업체가낸집행정지신청역시최근인용된것으로전해졌다.5월공정위는6년간밀가루가격을담합한혐의로국내주요제분사7곳에과징금총6천710억4천500만원을부과하고,가격재결정명령을내렸다.공정위는제지업체,제분업체외에도전분당업체에가격재결정명령을내렸으나아직전분당업계에서집행정지신청은없는것으로알려졌다.공정위관계자는"집행정지가인용된사안은재항고할예정"이라며"본안소송에서처분적법성을입증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이르면17일청문보고서채택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지난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질의를듣고있다.홍윤기기자더불어민주당이국회인사청문회를마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를두고16일“법무행정을이끌적임자”라며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강행의지를밝혔다.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이김후보자임명을강행할경우‘장외투쟁’도불사하겠다는입장이다.민주당법제사법위원들은14시간에걸친김후보자인사청문회로모든의혹이해소됐다고못박았다.이들은이날국회기자회견에서“어제청문회에서김후보자는잘못은솔직히인정하고국민께사과했으며,사실과다른주장에는분명히해명했다”며“직무수행을가로막을중대한결격사유는확인되지않았다”고했다.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은회견후기자들과만나“법무장관공석이길지않는게맞겠다고판단한다”며“가능한한빨리(청문보고서를처리하겠다)”라고밝혔다.민주당은국민의힘의협조가능성을기대하기어려운만큼이르면17일법사위전체회의에서이를단독처리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진다.김후보자의청문보고서채택시한은오는22일까지다.민주당이강행처리부담에도이를서두르는것은18일로예정된이대통령의기자회견일정때문으로보인다.회견전에국회에서보고서를채택해이대통령의부담을덜어주겠다는것이다.다만민주당내부에서도청문회에서부정여론을잠재울반전을보이진못했다는아쉬움도나온다.청문회에참석했던한법사위원은“고성만남은청문회에선여야공방이지나치게커김후보자의설명이국민에게제대로전달되기어려웠다”고했다.진보성향시민단체등에서도반대목소리가나온점도부담이다.참여연대는이날“법무부장관은공소제기와행형등법무전반을관장하는국무위원인만큼준법의식이투철해야하고높은도덕성이요구된다”며“음주운전전과는물론자녀위장전입등은법률을준수하고집행해야할법무부장관으로서중대한결격사유”라고했다.국민의힘은청문회결과“역대최악의법무부장관후보자”라며불가기류가한층거세졌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페이스북에“3류배우의저질신파극이었다”며“도저히임명해서는안될사람이라는사실만다시확인했다”고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국회기자간담회에서“이대통령이김후보자임명을강행한다면재판보다더무서운민심의심판을받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국민의힘은오는22일국회본관에서‘이재명정권실정대국민보고대회’를열기로했다.정원내대표는“이재명정부실정을국민에게알리고투쟁의지를다지는자리가될것”이라고했다.국민의힘은보고대회후매주장외투쟁을진행하는실무준비도마친상태다.국민의힘핵심관계자는“광화문,시청앞,청와대등이재명정부의헌법유린에대한국민여론을모으는준비는다돼있다”고전했다.야권은김후보자임명을강행하면이를2019년‘조국법무부장관사태’와같은정권의치명타로만들어가겠다는전략이다.당시문재인대통령이조국법무부장관임명을강행하자국민의힘전신인자유한국당은곧바로서울도심순회규탄대회에돌입했다.이후광화문에서300만명(주최측추산)이운집하는대규모집회가열리는등반발여론이가라앉지않자결국조장관은취임35일만에사퇴했다.한동훈무소속의원도이날SBS라디오에서“(이대통령이)국민을우습게본다면(김후보자를)임명할것이고(그러면)거리로나가야한다”며“많은분들도나와줄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일각에선국민의힘과한의원간공조가능성도거론된다.하지만국민의힘핵심관계자는“투쟁은같은편끼리하는것”이라고선을그었다.손지은·반영윤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네이버·카카오,하반기공채미정IT업계인력규모자체대폭줄어그나마있는모집도경력직위주몸값치솟던개발자,구직난심각고용불황되레노조는몸집커져개발자모시기에혈안을올렸던IT메카판교의채용문이점점좁아지고있다.서울한대학게시판에붙은AI관련행사안내문모습.2026.8.18/연합뉴스IT메카판교에서유일하게공채를진행하던네이버와카카오마저정규채용문을굳게닫았다.개발자들모시기에혈안을올렸던판교의게임사들과IT회사들도신규채용은커녕몸집줄이기에나서그나마AI관련경력직만간신히채용시장에명함을내밀정도다.높은몸값을자랑했던개발자도AI시대가열리면서처지가2년여만에완전히달라졌다.이제는회사에어떻게든남고자눈치싸움이치열해졌다.16일IT업계에따르면성남시판교의대표IT기업인네이버와카카오는현재까지올해하반기대규모공개채용계획을공시하지않았다.네이버는2023년부터‘팀네이버’로연1회공채를진행해왔지만,올해는채용방식과인재상등을전면재검토하고있다.카카오는지난해9월그룹단위신입공채를통해세자릿수규모의신규인력을채용했다.두회사모두하반기공채계획에대해“아직정해진것은없다”는입장이지만,통상9월초채용공고가올라왔다는점을고려하면올해하반기공채는진행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판교에서대규모로진행되던공채가자취를감춘데이어IT업계의인력규모자체도대폭줄어든실정이다.카카오의신규채용인원은2023년452명에서2024년314명,2025년292명으로3년사이35.4%(160명)나감소했다.카카오만이아니다.게임업계엔씨직원수는2024년4천886명에서지난해말3천262명까지축소됐다.크래프톤역시지난해11월부터자발적퇴사프로그램을진행한것으로전해졌다.그나마열려있는채용시장도경력직에상대적으로무게가실리는모습이다.네이버의신규채용인원은2023년231명에서2024년258명,2025년396명으로165명늘었지만,30세미만인원은158명,123명,163명으로5명증가하는데그쳤다.전체신규채용에서30세미만이차지하는비중도2023년68.4%에서2025년41.2%로낮아지면서청년층의신규입사문턱이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이에한때개발자품귀현상으로몸값이치솟고이직이활발했던분위기와달리,최근에는경력직채용시장이좁아지면서개발자들도AI활용능력을높이는데매달리고있다.실제카카오직원의평균근속연수도2023년5년에서2025년6년까지늘어났다.판교의한IT회사개발자A씨(30대초반)는“사람을뽑지않아서5년차인데팀에서여전히막내고,퇴사했다가재입사원하는동기들도오지못하고있다”면서“원래내년에이직을고려했는데너무자리가없어조직이동정도를목표로잡고있다”고말했다.다른개발자B씨도“AI활용능력이연차에비해특출나지않는이상이직이어려워졌다”고했다.IT업계고용불황이심화하면서노동조합은반대로몸집을키우고있다.민주노총화섬식품노조는네이버지회는계열사를아우르는‘통합교섭’을요구하고있고,카카오지회도본사의인적분할에따른노동자권리보호와설명부족을지적하며소액주주들과반대목소리를내고있다.오세훈화섬식품노조IT위원장은“게임등IT업계노동자들이많이가입하면서최근화섬노조조합원이5만명을돌파했다”며“계열사매각등으로인한고용불안이커지는상황에서노동자들이노동조합의필요성을느끼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목은수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란침공으로중동정세와세계경제를엉망으로만든트럼프대통령의신경은정작,엉뚱한데곤두서있는모양새입니다.왕실이없는미국이지만그러한위상을지녔다는이름이죠.케네디라는이름이붙은유서깊은공연장에자기이름을넣어보려고시도하다가번번이법원에서제동이걸리자,그게안되면차라리시설을폐쇄해버리겠다는식으로뒤끝을보이고있는데요.워싱턴허유신특파원입니다.◀리포트▶미국문화·예술의근거지이자55년전통을자랑하는케네디센터.법률에따라연방정부가예산을지원하고이사회를통해운영하는국립공연장입니다.지난해'트럼프-케네디센터'로간판을바꿨지만법원이'트럼프'이름을빼라고명령했습니다.그러자이사회가시설을개보수한다며약2년간문을닫기로의결하면서,'트럼프대통령이복원하고리모델링했다'는수식어를대신넣어법원판결을우회하려고했습니다.이런이사회의수장은트럼프대통령.현직대통령으론최초의이사장인그가자기이름을넣자고벌인일에법원은다시제동을걸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복원하고리모델링했다'는말도빼라는것입니다.트럼프의이사회는곧바로케네디센터의'즉시폐쇄'를의결했습니다.'항소'하겠다는트럼프대통령은"이름을넣어도된다는판결이나올때까지보수공사는없다"고못박았습니다.이름을못넣으면의회가승인한2억5천700만달러의시설보수비도못준다는것입니다.[노엄아이젠/원고측소송대리인]"(지난5월)법원은'추가결정이있을때까지케네디센터를계속열어두라'고명령했습니다.따라서오늘이사회표결로는센터를폐쇄할수없을것입니다."지난달한여론조사에서는트럼프의이름이케네디센터에들어가는걸반대하는의견이62%였고찬성은14%에그쳤습니다.[데이비드악셀로드/CNN수석정치분석가]"나라가많은문제에직면해있고특히경제와전쟁의영향이심각한데도트럼프는케네디센터이사회회의에전화나걸어시간을쓰고있습니다."여론의압도적반대와법원의거듭된제동에도국가기념물에자신의이름을붙이려는트럼프의집착이선거를앞둔유권자들의피로감마저가중시킨다는평가가나옵니다.워싱턴에서MBC뉴스허유신입니다.영상취재:박주일(워싱턴)/영상편집:박병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일(워싱턴)/영상편집:박병근허유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2297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어제(15일)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는검증은흐릿했고,정치권은정쟁에만쏠렸다는비판이나왔습니다.청문회는끝났지만,여야는오늘다시격돌했습니다.민주당은결격사유없는적임자라고엄호한반면,국민의힘은임명을강행하면거리로나가투쟁하겠다고으름장을놨습니다.첫소식,김진우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민주당소속국회법제사법위원들은오늘,국회인사청문회에서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가'법무행정의적임자'란걸확인했다면서'김승원사수'를위한엄호에나섰습니다.[김기표/민주당의원:후보자는자료와사실관계로성실히답했습니다.직무수행을가로막을중대한결격사유는확인되지않았습니다.]민주당은청문회가역량검증이아닌정쟁의무대가된건국민의힘의억지주장때문이라고주장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인사청문회로김후보자가'역대최악의법무장관후보자'란걸알수있었다며'김승원낙마'를위해목소리를높였습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문과를운운한후보자의답변은불법청탁을자백한증거입니다.변명조차어려우니서로눈물을주고받으며청문회를신파극으로전락시킨것입니다.]장동혁대표는SBS와의전화통화에서"여권이김후보자임명을강행한다면,거리투쟁등전면전에나설계획"이라고말했습니다.국민의힘은오는22일국회에서정부의실정을알리겠단취지의대국민보고대회를개최한뒤장외투쟁에대한결론을내릴전망입니다.증인과참고인이한명도없이진행된김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는어젯밤자정무렵마무리됐는데,정치공방에매몰된'부실검증'이란국민적비판이쏟아지고있습니다.민주당은이르면내일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채택을추진할계획이지만,여야대립속에합의채택은어려울전망입니다.그경우,대통령은열흘이내기간을정해국회에보고서의재송부를요청할수있는데,그래도불발되면임명절차를밟을수있습니다.(영상취재:이승환·신동환,영상편집:전민규)김진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한정씨“통화사실잊었다가뒤늦게제출”주장오시장측“무죄입증근거”…재판부‘폭넓은인정’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4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명태균여론조사대납의혹사건'2심속행공판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오세훈서울시장의‘여론조사비대납의혹’재판에서뒤늦게등장한명태균씨의통화녹음파일을두고공방이벌어졌다.무죄증거라는오시장측주장과편집가능성이있다는민중기특별검사팀의견이맞섰다.16일서울고법형사7부(구회근부장판사)심리로열린‘오시장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항소심속행공판에선지난2021년3월명씨와김한정씨간통화녹음파일3건이등장했다.녹취중주요내용을발췌한일부분량만재생됐다.통화내용에는“이양반(오시장)돕고싶어서내가일을했다.오시장은모른다”는김씨의발언이포함됐다.또명씨가“형님(김씨)과오시장의관계를잘몰랐다.오시장이(김씨를)직접소개시켜준게아니다”라고말하는내용도담겼다.이녹음파일은김씨가2심재판부에명씨진술에대한탄핵증거로최근제출한것으로알려졌다.탄핵증거는특정진술등의증명력을다투기위한반대취지증거를의미한다.김씨는휴대전화를바꾸는과정에서녹음파일의존재를잊었다가명씨가항소심재판에서허위진술을하는모습을보고기억이났다고주장했다.이후원래사용하던휴대전화를찾은뒤,통화녹음파일35건중가장의미있다고판단한3건을제출했다는설명이다.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28일서울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린오세훈서울시장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2심속행공판에증인으로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오시장측은해당발언이김씨가스스로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했음을뒷받침하는근거라고주장했다.오시장이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하고그비용을김씨가대납하게했다는공소사실과배치된다는취지다.하지만특검팀은“일부파일은원본이아닌것으로확인된다“며“사건관련보도가이뤄진지난2024년11월18일무렵수정된흔적이나타난다.조작가능성이다분하다”고항변했다.또“김씨가뒤늦게발견한것이아니라원래갖고있던파일중(본인에게유리한)3개를선별제출했다고본다”며“전체녹음파일제출을거부하는상황에서이를증거로채택하는것은맞지않다”고주장했다.재판부는“형사소송법상탄핵증거는폭넓게인정해야한다”며“불법취득이나허위조작정황이아직없으니탄핵증거로채택하겠다”고밝혔다.또공판기일은다음달2일로지정했다.오시장은지난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명씨로부터10차례에걸쳐여론조사결과를받아보고오랜후원자인김씨에게비용3300만원을대신내게한혐의로지난해12월불구속기소됐다.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벌금100만원이상형이확정되면오시장은시장직에서내려와야한다.최희령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