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영플랫폼'에이아이온'소개AI에이전트로24시간모니터링AI로봇'유봇'공개…"휴머노이드도고려"LG유플러스가AI에이전트와디지털트윈기반기술등으로네트워크운영전반을자율화하는'자율운영네트워크'(AutonomousNetwork)전략을본격화한다.교환국(국사)에AI로봇을배치해작업장에서발생할수있는안전문제도대처하겠다는계획이다.LG유플러스는AI에이전트와디지털트윈기반기술을상용망에적용해네트워크운영전반을자율화하는'자율운영네트워크'전략을본격화한다고10일밝혔다.LG유플러스직원이AI자율주행로봇'유봇'(U-BOT)을소개하고있다.LG유플러스제공LG유플러스는10일오전10시서울강서구LG사이언스파크에서열린기자간담회를열고일부기능에서만작동하던자율화기술을장애,트래픽,무선망최적화,국사관리등네트워크운영전과정에적용하는AI기반자율운영네트워크로의전환을전략적방향으로제안했다.인력에의존하던네트워크운영방식의한계를극복하고고객에게편리한통신경험을제공한다는계획이다.자율운영네트워크의핵심플랫폼'에이아이온'(AION·ArtificialIntelligenceOchetsratonNexus)도소개했다.이플랫폼을통해반복업무의자동화,AI기반선제대응체계를순차적으로도입하는중이다.LG유플러스는에이아이온도입후고객품질불만접수건수는70%,홈고객품질불만접수건수는56%감소했다고밝혔다.박성우LG유플러스네트워크AX부문장은이날간담회에서"네트워크가점점복잡해지고단말기도많아지는데기존산업운영방식으로는달성할수없었던성과"라고설명했다.자율운영네트워크의완성시점은이르면2028년이라고도덧붙였다.LG유플러스는AI에이전트를통해24시간실시간모니터링을진행중이라고밝혔다.사람이알람을확인하고대처하는방식이아닌,AI가이상징후를감지해영향범위및조치방안을판단하고원격처리또는현장출동요청까지해내는방식이다.아울러다양한통신설비가배치된교환국관리영역에서는디지털트윈과AI를결합해자율운영을확대하고도있다.디지털트윈이란물리적현실세계를가상공간에그대로구현해데이터를분석하는기술을의미한다.AI에이전트는교환국내온도,습도등환경변화를상시분석해이상징후를감지해필요한조치를자동으로수행한다.LG유플러스는10일오전10시서울강서구LG사이언스파크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AI기반자율운영네트워크전환계획을발표했다.연구원이LG유플러스의AI자율주행로봇'유봇'(U-BOT)을시연하고있다.공병선기자교환국에로봇을배치하겠다는계획도내놓았다.LGAI연구원의AI'엑사원(EXAONE)'을활용한AI자율주행로봇'유봇'(U-BOT)으로교환국내부의장비상태와온도,주변환경정보를수집하고이데이터를디지털트윈모델에반영하겠다는것.박부문장은"교환국에는사람이상주할수없지만로봇이상주한다면미리정보를알려줄수있다"며"행동을취할수있는로봇의배치를생각하고있고다음단계는휴머노이드도고려하고있다"고말했다.아울러"아직교환국과관련해(로봇배치는)시험단계"라며"교환국에서는배터리가위험요인인데이런것들을사람이하지않고,로봇이나휴머노이드가관리하면좋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로봇개발과관련해서는LG그룹계열사와협력중이라고설명했다.이상헌LG유플러스네트워크선행개발담당은"현재전시된유봇의경우LG그룹의많은역량이집결된결과물"이라며"엑사원을활용했고자회사인베어로보틱스와협력해서개발했다"고말했다.이어"단순히로봇을보여준다기보다는현장에서얼마만큼효과적으로적용하느냐에집중하고있다"며"안정성을확보한상황에서차기모델로의진화를생각하고있고이역시LG그룹계열사와협력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공병선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주파수규제개선으로허가·인가등문제해소저전력·고효율블루투스신기술활용,수십cm수준위치추적가능6㎓일부대역와이파이실내출력향상,커버리지2배확대[서울=뉴시스]에어팟프로3(위쪽)와에어팟프로2의모습.(사진=윤현성기자)[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잃어버린블루투스무선이어폰위치찾기가보다쉬워질전망이다.기존에는대략적인위치추적만가능한수준이었고,또방안처럼좁은공간의경우디테일한확인이어려웠다.이에소리알림등으로찾는방법이이용됐다.이제새로운블루투스전파형식이추가되면서정밀한위치확인이가능해졌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별도의허가·인가등없이주파수를사용할수있도록관련기술기준등을규정하고있는2개고시를개정했다고10일밝혔다.해당고시는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기기와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이다.우선고시개정으로무선이어폰위치찾기등에활용되는블루투스신기술관련제도가마련됐다.[서울=뉴시스]과기정통부가무선이어폰위치찾기등에활용되는블루투스신기술관련제도를마련했다.(사진=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무선이어폰,태블릿PC등무선기기위치추적은GPS,기존블루투스기술(기기경보음등)등을활용하고있다.여기에새로운블루투스전파형식이추가,저전력·고효율블루투스신기술을활용한서비스도입이가능해졌다.이에따라수십cm수준까지의위치추적서비스가가능해사용자편의성이향상될것으로예상된다.과기정통부는와이파이주파수신규대역6㎓실내출력을향상시켰다.6㎓일부대역의와이파이실내출력을0.5W에서1W로두배상향했다.이에따라와이파이커버리지가1.5배에서2배정도넓어진다.인공지능(AI)서비스와확장현실(XR)콘텐츠가더원활하게제공되고스마트공장,업무공간등에서도안정적인무선통신환경이구축될것으로예상된다.과기정통부는시각장애인이동편의성제고를위한전파규제도완화했다.음성유도기와스마트폰을매개할수있는게이트웨이에서도리모컨이사용하는휴대장치용주파수인235.3㎒를사용할수있도록허용했다.기존시각장애인에게위치정보를제공하는음성유도기는전용리모컨으로작동되는데휴대가불편해스마트폰앱활용필요성이제기됐다.하지만스마트폰앱과음성유도기는지원주파수가달라스마트폰활용이어려웠다.이번제도개선으로리모컨대신스마트폰사용이가능해져시각장애인의음성유도기위치정보파악이용이해질것으로예상된다.또TV유휴대역(TVWS)을지하·터널공사현장에서도활용할수있게된다.TVWS는TV방송채널이지역에따라다르게배치되면서발생하는빈주파수공간이다.고정형기기(1W/6㎒이하)에비해출력이제한됐던이동형기기(100㎽/6㎒이하)도정해진구역내에서일정한조건을갖추어사용하는경우고정형기기와같은출력수준으로규제를완화했다.이에따라지하·터널에서는자동측위(GPS)가어려워제약이있었던터널건설공사작업자의작업자위치확인등이가능해져안전관리가강화될것으로보인다.이현호과기정통부전파정책국장은"이번산업·생활분야주파수규제개선은일상생활과산업현장에밀접한것으로국민들과기업들은제도개선효과를현장에서바로체감할수있을것"이라며"과기정통부는앞으로도국민들과기업들의의견을지속수렴하고,주파수관련애로사항을해결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와이파이실내커버리지향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국민불편해소와산업현장의애로사항해결을위해별도허가·신고없이사용할수있는주파수규제개선안을확정하고10일부터시행한다.이번개정을통해이루어지는제도개선사항은4가지다.핵심은비면허주파수활용성극대화를통한신산업인프라확충및사회적안전망강화다.먼저6㎓일부대역(5925~6425㎒)와이파이실내출력상향을0.5W에서1W로상향한다.이에따라통신커버리지가향상되고통신품질이개선돼대용량·초저지연통신이수월해진다.블루투스를통한정밀한위치추적도가능해진다.기존에무선이어폰,태블릿PC등무선기기위치추적은GPS,기존블루투스기술(기기경보음등)등을활용하고있어실내에서의정확한위치를파악하기에는어려움이있었다.이번개정을통해새로운블루투스전파형식을추가해저전력·고효율블루투스신기술을활용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되면서보다정밀한위치추적서비스가가능해질것으로기대된다.시각장애인이동편의성향상을위한전파규제완화도이뤄졌다.시각장애인에게위치정보를제공하는음성유도기는전용리모컨으로작동되나모바일앱과지원할수있는주파수가달라스마트폰활용은불가했다.이에과기정통부는음성유도기와스마트폰을매개할수있는게이트웨이에서도리모컨이사용하는휴대장치용주파수인235.3㎒를사용할수있도록허용했다.이에따라시각장애인은리모컨대신스마트폰을사용하여음성유도기의위치정보를파악할수있어이동편의성이크게향상될것으로기대된다.지하·터널공사현장에서의안전강화등에TVWS활용도허용된다.그간자동측위(GPS)가어려운지하·터널의구역에서는TV유휴대역(TVWS)을활용한데이터통신용무선기기를사용할수없었으나,터널건설공사시작업자의안전관리등을위해TVWS데이터통신용무선기기를활용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했다.또출력이제한됐던이동형기기경우에도정해진구역내에서일정한조건을갖추어사용하는경우고정형기기와같은출력수준으로규제를완화했다.이를통해지하·터널의공사현장등에서실시간안전점검,작업자위치확인등을위해장거리TVWS데이터통신용무선기기를활용할수있는기반이마련됐다.이번제도개선은인공지능(AI)및디지털기술발전에따른새로운통신환경을지원하고무선통신인프라가취약한부분을보완하는데중점을뒀다.이를통해신산업·신서비스의통신인프라구축,통신취약지역보완,사회적약자권리강화등산업과생활전반에걸쳐무선기술에기여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했다는데의미가있다.이현호과기정통부전파정책국장은“이번산업·생활분야주파수규제개선은일상생활과산업현장에밀접한것으로국민들과기업들은제도개선효과를현장에서바로체감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박준호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은'IP스타과학자지원형사업'참여연구자중상위50%를선발하고2단계후속지원에나선다고10일밝혔다.사업은우수IP보유연구자가고도화된전문성을갖춘민간사업화전문기관들과다양한방식으로협업할수있도록설계됐다.다른연구개발(R&D)지원사업과달리사업비중산학협력단으로흡수되는간접비사용을최소화하고,대부분예산을IP가치상승,기술고도화,시장검증등에사용(직접비)함으로써연구자가기술사업화실질적주체로활동한다.2024년사업1단계를통해연구자와민간전문기관들은전략·기획지원67건(23.8%),기술사업화지원129건(45.9%),성과창출지원85건(30.2%)등총281건의협력활동을수행했다.전략·기획단계에서는연구자보유기술분석(74.6%)이주로이뤄졌고,기술사업화지원단계에서는IP전략및포트폴리오수립(37.2%),수요기업발굴·매칭(35.7%)등을수행했다.성과창출단계에서는기술이전성공실현(58.8%),기술이전협상·중개(31.8%)등이추진됐다.지원결과국내외추가출원및등록을포함해특허출원402건,등록50건의성과를기록했으며,특허출원및등록에대한생산성은각각57.4,7.1로국가R&D사업의2021~2023년평균(출원1.42,등록0.74)대비높은수준을보였다.기술이전규모는160건,1억원이상중대형기술이전건수는43건으로같은기간국가R&D사업평균대비높았다.사업2단계는1단계참여자가운데경쟁형단계평가를거쳐선발된연구자25명을대상으로진행된다.후속지원을통해이전기술의스케일업,시장검증및후속투자유치등사업화성과확대를목표로한다.2단계사업참여주체분석결과연구자는수도권(64%)이가장많으며,기술분야별로는6T기준BT분야비중(44%)이가장높았다.민간기관유형은기술거래기관(27%),특허법인(24%),사업화전문회사(24%)등순이었다.과기정통부는올해부터대학뿐아니라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연구자로지원대상을확대,내달중총50명의신규IP스타과학자모집을완료할계획이다.2단계종료이후에도경쟁형평가를거쳐성과가우수한연구자를선발,추가3단계지원을검토하고있다.이은영과기정통부연구성과혁신관은“연구자가민간사업화전문기관과협업해우수IP기반사업화를이루고,기술주도성장을통한국민삶의대도약을견인할수있도록지원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인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규모연산자원지원,기술력끌어올려…1만3000장이어1만5000장GPU공급관심(지디넷코리아=장유미기자)'인공지능(AI)고속도로'구축을위해이재명정부가추진해온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지원사업이국내AI스타트업생태계조성에실질적인역할을했다는평가가나오고있다.대규모연산자원이필수적인파운데이션모델개발과차세대AI구조연구에서초기자본이부족한스타트업들도정부덕에기술실험을지속할수있는토대가마련됐다는분석이다.10일업계에따르면트릴리온랩스는지난해9월부터4개월여간정부로부터엔비디아H200GPU80장규모의고성능연산자원을지원받아차세대AI구조연구를진행했다.이를통해초거대모델학습뿐아니라기존트랜스포머구조의연산효율을개선하기위한신규아키텍처실험과대규모검증을병행할수있는환경을구축했다.이연산인프라는구체적인기술성과로도이어졌다.트릴리온랩스는지원받은GPU자원을활용해지난달디퓨전기반대규모언어모델'트리다(Trida)-7B'를개발했다.'트리다-7B'는단어를하나씩순차적으로생성하는기존방식에서벗어나문장전체를병렬로생성하는확산(diffusion)기법을언어모델에적용한것이특징이다.또이미지생성에주로활용되던디퓨전기술을언어모델구조에이식함으로써추론속도와연산효율을동시에끌어올렸다.트릴리온랩스가개발한'트리다(Trida)-7B'모델(이미지=트릴리온랩스)이와함께지난해10월에는소규모프록시모델을활용해대형언어모델의성능을사전에예측하는'알브릿지(rBridge)'기법도개발했다.실제대형모델을반복실행하지않고도성능을가늠할수있는구조로,연산효율을최대700배이상개선하고거대언어모델(LLM)개발비용을대폭절감할수있는가능성을제시했다.대규모모델학습에앞서시행착오를줄일수있다는점에서파운데이션모델개발방식자체를바꿀수있는접근으로평가된다.업계에선이러한성과가단순한개별기술개발을넘어AI연구·개발의비용과시간,자원구조를근본적으로재설계했다는점에주목하고있다.대형모델을'더많이돌리는방식'이아니라'덜돌리고도더많이검증하는방식'으로전환할수있는가능성을보여줬다는점에서다.이는스타트업이제한된자원환경에서도고난도연구를지속할수있는실질적인해법으로꼽힌다.이같은결과뒤에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지원방식도한몫했다는평가다.앞서정부는삼성SDS·KT클라우드·엘리스클라우드를'고성능컴퓨팅지원사업'공급사로선정한후지난해9월부터12월까지국내민간중소·중견·스타트업기업과대학·병원·연구기관등에총1천장의GPU를지원했다.당시삼성SDS와엘리스그룹은각각H100GPU200장과400장을,KT클라우드는H200GPU400장수준을공급했다.당시정부에선그간단순히GPU를일괄배분하는데그치지않고연구단계와실험난이도에맞춰자원활용계획을조정하며과제수행전반을관리했다.또개발과정에서발생하는변수에따라지원방식을유연하게조정하고현장의피드백을즉각반영하는방식으로연구완성도를높였다.이과정에서정부는단순한예산집행기관을넘어프로젝트의'내비게이터'역할을수행하며실질적인성과를견인했다는평가를받았다.또단순히규모가큰기업이아닌,독보적인기술력과성장잠재력을보유한스타트업을정밀하게선별해과제수행기업으로낙점하려는노력이참여기업으로부터큰호응을얻었다.업계관계자는"정부가행정적관리에그치지않고모델출시과정에서발생하는변수에맞춰지원체계를업데이트했다"며"현장의목소리를즉각반영해모델의완성도를높이는실질적인가이드도제공해줬다"고말했다.이어"무한정한지원대신,한정된예산내에서최선의결과물을낼수있도록목표난이도를정교하게조정해준점도인상깊었다"며"이를통해자원의낭비를막고효율적인사용위에최대의성과를이끌어냈다"고덧붙였다.트릴리온랩스역시정부인프라지원을발판삼아국내에서시도된적없는기술실험을진행할수있었다고평가했다.독자적인모델구조와학습기법을실제대규모환경에서반복검증하며스타트업이겪는컴퓨팅파워한계를일정부분극복할수있었다는것이다.신재민트릴리온랩스대표는"정부의GPU지원사업이단순한인프라제공을넘어기술기업의도전방식을바꿨다"며"자본력보다기술적실험과구조혁신에집중할수있는조건을마련했다는점에서국내AI생태계에미친영향이적지않다"고강조했다.정부의고성능GPU지원사업을맡고있는과기정통부김광년AI컴퓨팅팀장(사진=한정호기자)이같은분위기속에정부가추가경정예산으로확보한고성능GPU자원으로어떤AI연구기관,기업들이수혜를받을지관심이쏠린다.정부는총1만3천136장규모의GPU를최대12개월까지이용할수있도록한사업을공고한후지난달28일마감했다.이번에는학계·연구기관은무상으로,산업계는자부담방식으로지원받는구조다.구축·운영은민간클라우드3사가맡는다.네이버클라우드는세종데이터센터에H2002296장을안착시켰고,카카오는안산데이터센터에B2002040장을클러스터형태로구축했다.NHN클라우드는3월께B2006120장을갖출계획이다.정부는이사업에예산1조4590억원을투입했다.이번프로젝트는과제별로H200,B200중하나만신청할수있다.신청은서버묶음기준으로이뤄진다.H200은최소서버2대(16장)에서최대서버32대(256장)까지,B200은최소서버2대(16장)에서최대서버16대(128장)까지다.조만간선정될수요기업은원격접속방식인GPUaaS(GPUasaService)로고성능컴퓨팅자원을손쉽게이용할수있다.정부가고수한'1사1지원'원칙을사실상폐기해중복신청문턱이낮아진점도눈에띈다.이일로동일기업내복수부서도각각GPU자원을확보할수있게됐다.다만연구인력의독립성과과제주제는차별돼야한다.여기에정부는지난해확보한1만3000장에이어올해는B200기준1만5000장을투입해지원범위를넓힐계획이다.이를구축하기위해총2조831억원(출연금)이투입될이번사업공고는이달중나올예정으로,과기정통부단일사업기준최대규모프로젝트로평가된다.또단일사업자가전체물량을감당하기어려운만큼,사업구조자체를어떻게설계할지가관건이될전망이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주요클라우드서비스제공업체(CSP)들과면담한결과데이터센터상면(물리적수용공간)확보는어느정도가능한수준으로파악됐다"며"최신GPU를확보하는것이유리한만큼엔비디아차세대AI칩'베라루빈'을업체들이제안할경우가점을줄지에대한방안에대해선고민중"이라고밝혔다.업계에선정부의고성능연산인프라지원이일회성사업에그치지않고파운데이션모델·신규아키텍처·산업특화AI로이어지는연속적인연구생태계로정착할수있을지가향후사업성공여부의관건이될것이라고전망했다.업계관계자는"특히연산자원접근성이기술경쟁력으로직결되는AI산업특성을감안할때정부의GPU지원정책이국내스타트업들의글로벌도전여력을좌우하는핵심변수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며"단기성과보다중장기연구축적이가능한구조로설계될경우정부지원이국내AI산업의체질을바꾸는계기가될수있다"고말했다.장유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데일리디지털자산거래소소유규제긴급토론회]한서희법무법인광장변호사“동일기능·위험·규제원칙고려해야”IOSCO보고서인용,일본·싱가포르사례비교거래소지분제한,글로벌논의와온도차[이데일리안유리기자]“가상자산의법적지위는아직금융상품에해당하지않는다고보면서거래소지위만금융상품거래인프라규제를적용해야하는지동일기능·위험·규제원칙에비춰볼때타당한결론인지검토가필요하다.”한서희법무법인광장변호사는10일대한상의에서이데일리가주최한‘디지털자산거래소소유규제에대한긴급토론회’에서이렇게말했다.[이데일리이영훈기자]한서희광장변호사가10일오전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디지털자산거래소소유규제에대한긴급토론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디지털자산거래소소유규제에대한긴급토론회’는지분제한규제가입법에반영될경우예상되는시장영향과쟁점,대안을점검하기위해마련됐다.기술·시장·법·정책등다양한관점에서정책효과를검증하고개선방향을모색할예정이다.금융당국이디지털자산거래소대주주지분율을15~20%로제한하는방안을추진하는가운데,금융시장인프라로서지분규제를추진하는방안이부적절하다는제언이다.한변호사는“금융회사에대한규제와금융거래인프라에대한규제는명확하게다르다는걸전제로해야한다”며“가상자산거래소가이자본시장에서말하는거래인프라와동일한지를살펴보고싶다”면서이같이말했다.그는이어“해외중요한정책당국에서는이미가상자산거래소에대해서금융시장거래인프라로보기어렵다라는결론을내린바가있다”면서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사례를들었다.한변호사에따르면,IOSCO가2023년11월발간한보고서‘PolicyRecommendationsforCryptoandDigitalAssetMarkets’는가상자산거래소가금융시장인프라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고결론내렸다.한변호사는“IOSCO는가상자산거래소가기능적으로브로커·딜러에가깝고,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원칙에따라금융시장인프라규제를적용할대상이아니라고했다”고말했다.그는이어“가상자산거래소는(금융증권인프라와달리)리테일과법인이직접거래하기때문에청산절차가존재하지않고,한거래소가파산하더라도다른거래소에서거래가가능해시스템리스크전이가능성도낮다고본다”고덧붙였다.“일본,싱가포르도가상자산거래소를금융인프라로보지않는다”한변호사는2025년4월발간한일본금융청보고서도언급했다.그는“일본에서는가상자산거래소의기능과금융시장에서의인프라의기능은전혀다르다는점에대해서이미동일한컨센서스가이루어진상황”이라고말했다.그는“일본금융청은암호자산을금융상품으로편입하려는논의과정에서도가상자산거래소가금융상품거래소나ATS(대체거래소)에해당하지않는다고결론내렸다”며“가격발견기능을수행하지않고,거래소파산이시스템리스크로이어질가능성이낮다는점이이유였다”고부연했다.싱가포르사례도소개됐다.한변호사는“싱가포르는지분20%이상취득시사전승인을받도록하는대주주적격성심사를두고있을뿐”이라며“이는금융회사규제에서일반적인방식이지,소유구조자체를제한하는규제와는본질적으로다르다”고설명했다.한변호사는이어“우리나라에서지금논의되는건이를훨씬더뛰어넘는지분제한규제”라면서“소유구조와관련된논의는전세계어디에서도이루어지지않고,우리나라에서만단독으로논의가되고있는측면이있다”라고덧붙였다.안유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데일리디지털자산거래소소유규제긴급토론회]황석진동국대국제정보보호대학원교수언급“의사결정단계다층화되면비상상황대응력저하”…거버넌스부작용경고지분구조는결과변수…규제표적은내부통제·감사여야[이데일리윤정훈기자]황석진동국대국제정보보호대학원교수가10일‘디지털자산거래소소유구제에대한긴급토론회’에참석해“가상자산거래소지분규제는대주주의의사결정속도를느리게하고,글로벌경쟁력을떨어뜨린다는점에서도입하기위해서는신중하게고민을더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이데일리가주최한토론회에서황교수는금융당국이추진중인디지털자산거래소의대주주지분율제한(15~20%)정책에대해비판적의견을제시했다.최근이른바‘빗썸사태’로촉발된소유구조투명성강화움직임이자칫산업의본질적경쟁력을훼손할수있다는진단이다.황석진동국대국제정보보호대학원교수가10일오전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디지털자산거래소소유규제에대한긴급토론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사진=이영훈기자)“인위적지분분산…책임소재불분명및기업의사결정속도떨어뜨려”황교수는지분제한이거래소의거버넌스구조와의사결정효율성에미칠악영향을경고했다.가상자산거래소는365일24시간운영되는산업특성상보안사고나시스템장애발생시즉각적이고단호한최종의사결정이필수적이다.그는“지배구조는의사결정권한의배분과책임귀속의명확성과직결된다”며“인위적으로지분을분산시키는방식은의사결정단계를다층화하고책임소재를불분명하게만들어,비상상황에서의대응력을심각하게저하시킬수있다”고분석했다.즉,투명성을높이려다오히려위기관리능력을상실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지적이다.“간접적규제보다직접행위규제고려해야”황교수는규제설계관점에서도‘표적’이잘못설정됐다고짚었다.그는가상자산산업의위험요소를고객자산통제,내부통제메커니즘,감사및공시체계의미흡등으로규정하며,이는제도적설계를통해관리가능한‘행위통제변수’라고설명했다.반면,지분구조는이러한행위통제시스템이작동한결과로형성되는‘구조적귀결’에가깝다는것이그의견해다.황교수는“동일한지분구조아래서도내부통제체계에따라위험수준은천차만별”이라며“지분제한이라는간접적인구조변수에개입하는것은규제효과를불확실하게만들고,시장참여자들에게는막대한구조적비용만발생시킬수있다”고말했다.산업정책측면에서의불확실성증대도문제가될수있다.황교수는“지분구조제한정책은정책적판단이불확실성이될수있다는시그널을디지털자산산업에보내는것”이라고우려했다.조재우한성대사회과학부교수(왼쪽부터),김종승엑스크립톤(xCrypton)대표,박혜진서강대AI·SW대학원교수,한서희광장변호사,유정희벤처기업협회본부장,김효봉태평양변호사,황석진동국대국제정보보호대학원교수가10일오전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디지털자산거래소소유규제에대한긴급토론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이데일리이영훈기자]글로벌기준역행…“국내사업자에게만부담집중”글로벌기준에도부합하지않는다.미국,싱가포르등주요금융선진국은대주주의적격성심사나공시감독강화를통해위험을관리할뿐,지분율자체를숫자로묶어두는경우는드물다.황교수는“국내에서만유독지분제한이라는특수한규제를신설할경우,이는국내사업자에게만부담이집중될수있다“고국내가상자산사업자의경쟁력저하가이뤄질수있다고전망했다.황교수는정책의‘상징성’과‘기능성’을구분할것을주문했다.현재논의되는15~20%수치가정책의지를보여주는상징적수단으로서는이해하기쉬울지모르나,실제이용자보호와시장안정이라는기능적측면에서는실효성이낮다는분석이다.그는“디지털자산기본법논의과정에서스테이블코인은행컨소시엄지분(51%),지분제한(15%),징벌적과징금(매출액10%)등여러숫자가오가고있지만,중요한것은숫자가아니라책임의분배와제재의집행력”이라며“지분제한이최적의수단인지,아니면행위통제중심의다른대안이효과적인지에대해더심도깊은논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석유니닥스본부장유니닥스는최근의미있는변화의시간을가졌다.인공지능(AI)개발인력을2배이상확대하고,AI융합본부를새로만들었다.회사는여기서그치지않고모든개발의우선순위를AI에맞췄다.AI를기존제품의부가기능이나곁가지로두는것이아니라AI를중심으로개발을이어가는,회사전기술및제품한가운데AI를둔것이다.개발을총괄하는유석본부장은“접근방식이전과완전히달라졌다”면서“AI를가장우선시하는'AI퍼스트'전략을시행중”이라고말했다.국내전자문서시장을선도해온유니닥스가AI기업으로거듭나고있다.그동안종이문서를디지털화해저장·관리·유통하는데주력해왔다면이제는AI를통해문서내의미까지도출하는단계로발전하고있다.AI의핵심은스스로판단하는것이다.방대한데이터학습을통해사람이필요로하는,유용한정보를제공해야AI는비로소쓸모가생긴다.전자문서에서의AI,유니닥스가AI를강조하는핵심도바로여기에있다.문서를디지털화하는데그치지않고,전자문서생성,분석,의사결정까지도울수있어야'미래'가있다고판단한것이다.유석본부장은“기존전자문서솔루션이'사람이찾기쉽게정리하는기술'이라면AI기반전자문서는'기계가이해하고판단할수있게만드는기술'”이라며“즉,사람이직접읽고해석하던일을AI가선제적으로이해·요약·추천하는구조로바꾸기때문에본질적으로달라질수밖에없고이같은변화에대응하려인력을대폭확대했다”고말했다.'문서를기계가이해하고,판단할수있게만드는것'.말로는간단하지만이를실제구현하는건그리단순하지않다.문서에는텍스트만있는것이아니라표,그림,사진등이혼재돼있어서다.유니닥스가문자인식기술인OCR외에이미지,음성기반AI모델등을복합적으로연구·개발하는이유다.유석본부장은“AI융합본부는지난해말신설했지만유니닥스는2022년부터AI를준비하기시작했다”면서“허깅페이스에미세조정한sLLM모델을공개했고,초거대AI말뭉치구축사업,자율주행을위한강화학습기반회피경로생성,치의학인공지능데이터셋구축을위한이미지생성등다양한프로젝트를수행하며필요기술과노하우를축적하고있다”고소개했다.유니닥스의AI투자는가시화되고있다.지난해회사전체매출중약15%이상이AI관련사업에서발생했다.올해는그비중이더늘어날전망이다.3월에는유니닥스의AIOCR제품이적용된시스템공개도앞두고있다.유니닥스는감정평가명세표가텍스트·표·이미지등이복합된비정형문서라는점에착안해,AI모델로핵심텍스트를추출하고문서내표와사진을자동감지및분석하도록했다.AI기술이없었다면일일이수기로입력했어야할일이다.'소프트웨이브2025'에참가한유니닥스윤건일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T동아한만혁기자]이노디테크는치아교정치료계획수립을지원하는AI기반협동진료지원솔루션(AICDSS)'닥터얼라인내비(Dr.AlignNavi)'를개발했다.닥터얼라인내비는환자의구강3D스캔데이터를분석해5가지교정전략에대한시뮬레이션을제시한다.의료진은성공확률,안정성지수,예상기간등을직관적으로확인하면서보다효과적인치료계획을세울수있다.일주일이상걸리던치료계획수립과정을3분이내로단축하는것도닥터얼라인내비의장점이다.이를통해의료진은시간과노력을절감할수있고,환자는교정치료에대한이해도,의료진에대한신뢰도를높일수있다.이노디테크는닥터얼라인내비의글로벌시장개척을위해미국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아부다비치과기자재전시회(AEEDC)등글로벌전시회에참가하고있다.현지의료진과치과관련전문가들은닥터얼라인내비의효율성과정확도에긍정적인반응을보였다.이를기반으로이노디테크는북미,중동,동남아시아지역파트너사와실질적인도입관련협의를진행하고있다.올해안에는가시적인성과가나올전망이다.주보훈이노디테크대표를만나닥터얼라인내비와글로벌전시회참가성과에대해이야기를나눴다.주보훈이노디테크대표/출처=IT동아30년치아교정경험바탕으로설립한덴탈테크기업IT동아:안녕하세요,주보훈대표님.대표님과이노디테크에대해소개부탁드립니다.주보훈대표:안녕하세요이노디테크주보훈입니다.저는미국에서교정학을공부하고미국과한국에서치아교정전문의로활동했고,현재스타28치과의원대표원장을겸하고있습니다.저는30년간교정치료를하면서모은데이터와경험,노하우를기반으로국내치아교정보급을활성화하기위해이노디테크를창업했습니다.이노디테크는2019년설립이후교정치료표준화와객관화를핵심목표로투명교정솔루션‘클라라AI(ClaraAI)’와AI기반협동진료지원솔루션‘닥터얼라인내비’를제공합니다.초기에는투명교정장치제조기술을중심으로사업을전개했지만,이후교정치료과정전반에서발생하는비효율성을해결하기위해AI기반소프트웨어영역으로사업을확장했습니다.현재덴탈테크기업으로,국내를넘어글로벌시장에서도통용될수있는디지털교정솔루션을만드는데집중하고있습니다.5가지교정치료계획동시제공,닥터얼라인내비IT동아:이노디테크는최근닥터얼라인내비를출시했습니다.닥터얼라인내비를개발하게된계기는무엇인가요?주보훈대표:치아교정과정에서중요한것은치아이동을설계하는치료계획입니다.환자상황에맞춰목표를설정하고2~3개의치료계획을만든후최적의치료계획을도출해야합니다.이는교정전문의에게도쉬운일이아닙니다.적지않은시간과노력을들여야하죠.경험과노하우도필요합니다.환자상황을충분히고려하지못하면부작용이발생할수도있기때문입니다.이에의료진이치료계획을빠르고효과적으로수립할수있는솔루션의필요성을느꼈습니다.이노디테크의창업목표인‘누구나쉽게교정치료할수있는세상을구현’하는데반드시필요한솔루션이라판단했습니다.이것이닥터얼라인내비를개발한이유입니다.IT동아:닥터얼라인내비에대해소개부탁드립니다.주보훈대표:닥터얼라인내비는의료진의치료계획수립을보조하는AI기반협동진료지원솔루션입니다.교정치료의핵심인진단,치료계획수립,교정시뮬레이션등을제공함으로써의료진이보다일관되고객관적인기준으로의사결정하도록지원합니다.닥터얼라인내비는환자의구강3D스캔데이터를입력하면치아객체를분리,분석해부정교합을진단합니다.이후환자상태에적합한5가지교정전략을제시합니다.교정전략은전체치아배열(심플),앞니유지(홀드AP),치아확장(익스팬드),공간확보(IPR),발치후교정등5가지입니다.의료진은각교정전략을시뮬레이션으로확인하고,한화면에띄워비교하거나수정할수있습니다.참고로솔루션개발중에는닥터덴트AI로불렀는데정식출시하면서닥터얼라인내비로이름을바꿨습니다.교정관련솔루션이라는점을명확히표현하기위함입니다.향후임플란트,보철등다양한치과영역의솔루션을개발할계획인데,그모든솔루션을아우르는플랫폼을닥터덴트AI로이름지을예정입니다.이노디테크닥터얼라인내비/출처=이노디테크IT동아:AI는학습데이터가중요합니다.의료데이터는확보하기가쉽지않은데,닥터얼라인내비는어떤데이터로학습했나요?주보훈대표:저는30년간치아교정전문의로환자를치료하면서실제성공사례데이터를모아두었습니다.환자의치료전,중,후단계의치아사진,엑스레이,3차원스캔데이터등5000건이상의데이터세트를보유하고있어요.이는단순이미지가아니라치아위치,이동패턴,교합변화,치열구조등의관계정보를담은의학적가치가충분한데이터세트입니다.이를토대로AI를학습시켰고,반복검증하면서고도화했습니다.덕분에교정에특화된AI모델을완성할수있었습니다.IT동아:최근다양한AI덴탈솔루션이출시되고있습니다.닥터얼라인내비의차별점은무엇인가요?주보훈대표:닥터얼라인내비의가장큰차별점은시뮬레이션을활용한5가지치료계획비교및추천기능입니다.기존솔루션은단일결과를제공하는데비해닥터얼라인내비는치아이동량,교합변화,치료기간,안정성등을서로다른조건으로반영한5가지치료계획을동시에제시합니다.의료진은단일결과에의존하지않고,조건별치료과정을한눈에비교하면서가장적합한전략을빠르고정확하게선택할수있습니다.시각화도강점입니다.닥터얼라인내비는전략별,치료단계별로치아이동과정을3D그래픽기반시뮬레이션으로보여줍니다.각전략을한화면에서비교하고,치료전략성공확률,안정성지수,예상기간을구체적인수치로확인할수있습니다.환자역시치아이동방향,속도,단계별변화과정을3D그래픽으로확인하면서자신의교정치료가어떻게진행될지미리확인할수있습니다.이를통해치료에대한이해도,의료진에대한신뢰도를높일수있죠.또한의료진은시간과노력을절감할수있습니다.기존에서는의료진이치료계획을세우는데일주일이상의시간이필요했지만,닥터얼라인내비를활용하면3분이내로단축할수있습니다.의료진이치료결과향상에집중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는것입니다.닥터얼라인내비는치과산업발전에도기여할수있는솔루션입니다.치과교정은치료결과가의료진의경험과주관적판단에크게의존하는구조인데,닥터얼라인내비를이용하면의료진간편차를줄일수있습니다.이노디테크는닥터얼라인내비로CES2026혁신상을받았다/출처=이노디테크해외시장확장위해글로벌전시회적극참여IT동아:이노디테크는글로벌전시회에적극참여하고있습니다.이유는무엇인가요?주보훈대표:교정치료의경우국가별로제도가약간다르긴하지만그과정은유사하기때문에닥터얼라인내비는글로벌시장확장에유리합니다.그래서글로벌시장진출을위해글로벌전시회에적극참여하고있습니다.또한현지파트너와긴밀한논의를통해지역별규제준수를위해인증절차등을순차적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현지언어지원,지역특화마케팅전략도준비하고있습니다.IT동아:어떤전시회에참가했나요?주보훈대표:지난해에는1월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CES2025를시작으로3월독일쾰른에서개최된독일국제치과기자재전(IDS)2025,10월중국상하이에서열린2025중국치과의료기기전시회(DENTECHCHINA)등에참가했습니다.올해도1월에CES2026,AEEDC2026에참여했습니다.CES2026에서는혁신상도받았습니다.닥터얼라인내비의실시간치료계획자동화기능,독창성,이용자효용성등다양한측면에서혁신성을인정받은것이죠.전시회마다성격이다르기때문에CES에서는기술혁신성과AI기반플랫폼으로서의확장성을강조했고,AEEDC와같은치과전문전시회에서는실제임상활용성,의료진관점의효용성을중심으로소개했습니다.CES2026,AEEDC2026이노디테크부스/출처=이노디테크IT동아:현지관람객의반응은어땠나요?주보훈대표:현지의료진,기공소,기업형치과(DSO),투명교정장치제조사등치과관련전문가들로부터긍정적인반응을얻었습니다.특히5가지전략을빠르게제시하고의료진이치료방향을바로판단및선택할수있다는점을가장큰강점으로평가했습니다.의료진의임상적판단을존중하는AI도구라는것이죠.또한교정치료계획수립과정에필요한기능들을하나의흐름으로구성해실제진료실에서활용할수있는현실적인구조라는평가도받았습니다.실제의료현장에서느끼는불편을해결하는솔루션이라는이야기도들었습니다.IT동아:글로벌전시회참여를통해얻은성과가있다면소개부탁드립니다.주보훈대표:전시회참가를통해글로벌시장에서도닥터얼라인내비에대한수요가분명하다는점을재확인했습니다.또한현지의료진의피드백을확보함으로써제품고도화를위한인사이트를얻었습니다.글로벌진출전략을구체화하는데중요한자산을확보한것이죠.실질적인성과도얻었습니다.북미,중동,동남아시아지역의의료관계자들과도입관련협의를진행중입니다.특히북미지역에서는지사설립도논의하고있습니다.올해안에는가시적인성과가나올것으로예상합니다.IT동아:CES,AEEDC외에참가예정인글로벌전시회가있나요?주보훈대표:오는4월튀르키예에서열리는치과기자재전시회(IDEX)와5월미국플로리다의교정학회,10월중국DENTECHCHINA등에참여할예정입니다.이를통해닥터얼라인내비를글로벌시장에알리고자합니다.닥터얼라인내비와글로벌전시회참여성과를설명하는주보훈대표/출처=IT동아IT동아:마지막으로향후계획및목표에대해말씀부탁드립니다.주보훈대표:우선닥터얼라인내비를지속적으로고도화할계획입니다.저희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진행하는‘2025년AX실증지원사업’을통해국산AI반도체(NPU)기반치아교정전문대규모언어모델(LLM)서비스를개발하고있습니다.환자데이터나이미지를넣고자연어로질문하면그에맞는답변을제공하는서비스입니다.해당서비스는올해안에선보일예정입니다.이외에도환자2D구강이미지를3D로변환해분석하는기능도추가할계획입니다.닥터얼라인내비의고도화,임상적용범위확대를통해누구나쉽게교정치료할수있는세상을구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IT동아한만혁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데일리디지털자산거래소소유규제긴급토론회]유정희벤처기업협회본부장언급“소유규제가상자산넘어벤처전반에부정적신호”복수의결권취지와정면충돌…창업자책임·의사결정약화글로벌거래소공세속경쟁력저하…“IPO유도가해법”[이데일리권하영기자]금융당국이가상자산거래소의대주주지분을15~20%로제한하는강력한규제안을추진하는가운데,벤처·스타트업생태계의책임경영을약화시키고나아가창업의지와혁신을위축시킬수밖에없다는우려가제기됐다.[이데일리이영훈기자]유정희벤처기업협회본부장이10일오전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디지털자산거래소소유규제에대한긴급토론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디지털자산거래소소유규제에대한긴급토론회’는지분제한규제가입법에반영될경우예상되는시장영향과쟁점,대안을점검하기위해마련됐다.기술·시장·법·정책등다양한관점에서정책효과를검증하고개선방향을모색할예정이다.유정희벤처기업협회혁신정책본부장은10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이데일리가주최한‘디지털자산거래소소유규제에대한긴급토론회’에서“기업공개(IPO)를통해지분분산이충분히가능함에도소유분산규제를강제하는것은단순히가상자산산업뿐아니라벤처생태계전반에부정적신호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금융당국이검토중인규제안은가상자산거래소를공공인프라성격으로보고,대체거래소(ATS)수준의소유분산이필요하다는판단아래대주주가15~20%이상의지분을보유하지못하도록제한하는것이핵심이다.그러나유본부장은이러한접근이책임경영강화취지와정면으로충돌한다고지적했다.그는“대규모투자유치과정에서창업자의지분이희석될경우에도책임경영과안정적인의사결정을가능하게하자는취지로2023년복수의결권제도가도입됐다”며“가상자산거래소에대한지분제한은오히려이러한제도적흐름에역행하는조치”라고말했다.민간기업에대한사후적인지분분산강제는재산권보호측면에서전례를찾기힘든과도한규제일뿐더러,지분율분산으로인해오히려리스크가발생했을때책임을회피하는등부작용이따를수있다는분석이다.투자시장도위축될것으로내다봤다.유본부장은“소유규제가제한되어창업자의도전과혁신이꺾이고성장이침체된시장에과연누가투자할것인가”라며“투자자입장에선매매나IPO로최대수익을회수해야하는데,회수시점도강제당하는형태가될수있다”고우려했다.무엇보다이같은규제는중장기적으로국내가상거래소의글로벌경쟁력에악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는게유본부장의시각이다.그는“지분규제로인해벤처기업에중요한신속하고전략적인의사결정이지연되어글로벌기업들과의경쟁에있어뒤처질수밖에없는환경이될것”이라고관측했다.[이데일리이영훈기자]조재우한성대사회과학부교수(왼쪽부터),김종승엑스크립톤(xCrypton)대표,박혜진서강대AI·SW대학원교수,한서희광장변호사,유정희벤처기업협회본부장,김효봉태평양변호사,황석진동국대국제정보보호대학원교수가10일오전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디지털자산거래소소유규제에대한긴급토론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디지털자산거래소소유규제에대한긴급토론회’는지분제한규제가입법에반영될경우예상되는시장영향과쟁점,대안을점검하기위해마련됐다.기술·시장·법·정책등다양한관점에서정책효과를검증하고개선방향을모색할예정이다.글로벌거래소한국시장진입가시화…K-가상자산종속우려특히글로벌가상자산거래소가최근국내시장으로진입하는가운데,생산성없는소유분산논쟁에매몰될경우국내가상자산시장이해외기업에종속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실제세계최대가상자산거래소바이낸스는지난해10월국내거래소‘고팍스’를인수하는등국내시장영향력을확대하는추세다.이에대해유본부장은강제적인지분매각보다는IPO를통한자연스러운지분분산을유도하고,불공정행위나위법행위를제재할수있는감시·견제장치와법·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그는“가상자산거래소는증권시장처럼매매와체결이분리된구조가아니라하나의플랫폼에서이뤄지는산업”이라며“금융위원회가가상자산거래소를단순히증권거래소와동일선상에서볼것이아니라,벤처생태계와산업활성화라는관점에서접근해달라”고강조했다.권하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차봇,신차구매예정자450명대상설문조사20~30세대를중심으로전기차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지만,‘충전인프라’와‘안전’은여전히구매를망설이게하는요인이라는조사결과가나왔다.모빌리티플랫폼차봇모빌리는올해신차구매예정자450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결과,전기차구매의향을묻는질문에서응답자75.1%가전기차구매에대해긍정적으로답했다고10일밝혔다.세부적으로는‘전기차도검토대상이다’가41.9%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고‘전기차를적극고려중’18.4%,‘전기차로확정했다’9.4%순이었다.‘전기차는고려하지않는다’는응답은30.3%로집계됐다.세대별로는20대의전기차구매의향이100%,30대는85.4%가긍정적으로응답했다.이에반해50~60대이상에서는상대적으로낮은비율을보여,전기차에대한관심과수용이젊은연령층을중심으로더빠르게확대되는것으로조사됐다.전기차를고려하는이유로는경제적요인이가장크게작용한것으로나타났다.‘유류비대비충전비절감’이62.5%로가장높은응답을기록했으며정부보조금지원(41.3%),세제혜택(32.7%)순으로집계됐다.전기차구매를망설이게하는요인으로는인프라와안전관련부담이크게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충전인프라부족(45.3%)이가장높았고화재등안전성우려(34.9%),충전시간소요(32.8%),배터리수명·교체비용(32.3%),주행거리불안(29.3%),차량가격부담(26.7%)이뒤를이었다.올해정부의전기차보조금정책이차량선택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응답자다수가중요한판단요소로인식했다.‘어느정도영향을미친다’(37.9%),‘매우큰영향을미친다’(29.6%),‘약간영향을미친다’(14.8%)를합하면정책이구매결정에일정수준이상영향을준다는응답이80%를넘는다.중국전기차브랜드에대한인식은관심과신중함이공존했다.전체응답에서‘관심은있으나신뢰도가아직낮다’는응답이38.6%로가장높았다.‘가격대비성능이뛰어나다고생각한다’는응답도19.1%로,가성비(가격대비성능)측면에서는일정수준의경쟁력을인정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이와함께‘관심이없거나잘모른다’(18.4%),‘품질이나안전성이우려된다’(18.1%)응답도적지않았다.테슬라의FSD와같은고도화된자율주행기능에대한추가비용지불의향조사에서는‘지불의향없음’이23.5%로단일항목중가장높게나타났다.다만세부구간별로는300만원미만이면고려하겠다는응답이20.6%,300만~500만원미만19.9%,500만~1000만원미만이19.5%로집계돼일정수준의추가비용지불의사가있는응답이전체의76.5%를차지했다.차봇모빌리티관계자는“전기차는친환경이미지를넘어유지비절감과총소유비용관점에서검토되는실질적인구매대안으로자리잡고있다”며“중국전기차브랜드는가격경쟁력을기반으로관심을확대하고있지만품질,사후관리,안전성에대한신뢰확보가시장안착의핵심과제가될것”이라고밝혔다.차봇모빌리티제공장우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데일리디지털자산거래소소유규제긴급토론회]김종승엑스크립톤대표,위험수단매핑으로분석규제경제학분석결과,위험을좌우하는핵심변수는‘소유’아닌‘행위’의사결정지연·보안투자유인약화·자본비용상승등‘비용의역습’우려[이데일리강민구기자]금융당국이추진하는디지털자산거래소대주주지분상한규제(15~20%)에대해처음으로규제경제학관점에서검토한결과가발표됐다.분석결과,효과는불확실한반면비용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특히규제에따라시스템의대응역량과산업의역동성만훼손하는‘비용의역습’등의부작용도초래할수있는것으로조사됐다.10일대한상공회의소에서이데일리가주최한긴급토론회에서김종승엑스크립톤대표는위험수단매핑을통한규제정합성평가결과에대해이같이발표했다.이번토론회는지분제한규제가입법에반영될경우예상되는시장영향과쟁점,대안을점검하기위해마련됐다.[이데일리이영훈기자]김종승엑스크립톤(xCrypton)대표가10일오전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디지털자산거래소소유규제에대한긴급토론회’에서발제를하고있다.효과불확실하고,비용확실김종승대표는이날발표에서분석도구를이용해분석할결과,핵심위험을통제하는변수는‘구조’가아닌‘행위’에있다고강조했다.거래소의5대핵심위험(고객자산,이해상충,운영·보안,자금세탁방지·준법,경쟁)의기대손실을결정하는직접변수는소유집중도가아니라접근권통제,피해내부화,제재확실성,사고확률,위기대응지연을제시했다.김종승대표는“지분상한이이러한직접변수에미치는한계효과는미미하거나불확실하며,일부경로에서는책임소재를희석시켜오히려위험을증폭시키는역효과가발생할수있다”고평가했다.비용·편익의비대칭성도뚜렷한것으로조사됐다.지분상한을통한위험감소효과는가설적인반면,그에따른사회적비용이확정적으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특히소유분산강제는위기대응의사결정지연,장기보안투자,유인약화,대리인비용의전환,자본비용상승을구조적으로수반하는것으로나타났다.김대표는“효과는불확실하고비용은확실한전형적인규제실패의조건을갖추고있다”고설명했다.[이데일리이영훈기자]김종승엑스크립톤(xCrypton)대표가10일오전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디지털자산거래소소유규제에대한긴급토론회’에서발제를하고있다.글로벌정합성에서도이탈···韓만갈라파고스금융당국의규제는전세계적인동향에서벗어나있다는지적도이어졌다.유럽연합(MiCA),일본(FSA),미국(NYDFS)등선진규제체계는‘지배권변동심사+적격성+행위통제’의조합을글로벌표준으로채택하고있다.규제의형식이달라도위험통제기능이같다면상호인정한다는‘기능적동등성’원칙에기초해규제정합성을맞추고있다.한국은글로벌표준에없는독자적인지분규제를추진하고있기때문에규제가현실화될경우,국제규제공조에서설득력을잃고국내시장이갈라파고스화될우려가클수밖에없다.김종승대표는“구조규제는시장의근간을흔드는강력한처방이기때문에정당성을엄격한입증책임속에서확보해야한다”며“금융당국이주장하는지배력집중이위험의1차원인이라는인과관계,기존행위규제로는통제불가능한잔여위험의존재,대체수단대비비용·효과우위가입증돼야한다”고말했다.김대표는“이러한요건이충족되지않은상태에서의규제도입은의도한위험감소는달성하지못한채산업의역동성만훼손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며“정책은기계적인지분율숫자조정이아니라,손실을책임지게하는내부화,위반을응징하는제재확실성,사고를예방하는통제역량의집행력강화에집중돼야하며,규제정당성은선한의도가아니라,치밀하게검증된인과경로에서비롯해야한다”고덧붙였다.강민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