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사법부'만들겠다는천명…대법원장,손봉기재제청해야"한동훈"野국회의원들뜻모아헌재권한쟁의심판청구제안"출근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9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조대법원장은지난18일노태악전대법관과이흥구대법관후임으로손봉기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와김성수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를이재명대통령에게임명제청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노선웅기자=국민의힘은28일청와대가대법관후보로제청된손봉기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에대한임명동의안을국회에제출하지않기로한것에대해"위헌"이라면서맹비난했다.판사출신의장동혁대표는이날'실종허위종결사건'의경위를살피기위해제주경찰청을방문한자리에서기자들과만나청와대의이같은결정에대해"헌정사에처음있는일이다.있을수도없고있어서도안되는일"이라고밝혔다.장대표는"(대법관제청은)대법원장의고유권한이고헌법에서사법부독립을지키기위해대법원장에게부여한권한이고그통제는국회가하게돼있다.그런데이헌법을무시하고청와대가,대통령이거부했다.독재의문이열린것"이라고비판했다.이어"독재자가사법부를집어삼켰다면사법부는독재자의뱃속에서질식하기전에독재자의배를가르고나와야만한다.그유일한방법은이대통령에대한재판을재개하는것"이라며"이대통령재판즉시재개해야한다"고강조했다.검사출신의정점식원내대표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이재명대통령의명백한헌법위반으로강력규탄한다"며"헌법제104조제2항'대법관은대법원장의제청으로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한다'고되어있다"고밝혔다.이어"청와대주장은대법원장이대법관을제청할때대통령의재가를받아야한다는것으로대법원장을대통령의아랫사람으로여기는행동"이라며"사법부와입법부의헌법상권한을훼손하는명백한삼권분립부정행위"라고했다.그러면서"위헌을불사하면서까지자기재판의재판관을본인이임명하겠다는뜻"이라며"사법부는이대통령의위헌적도발에굴복해선안된다.손봉기후보자를다시제청해국회의동의를구할것을촉구한다.아울러이대통령의5개재판중단을취소하고즉시재판을재개하길바란다"고덧붙였다.박충권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제청권을임명권에종속시키는것은헌법문언에없는자의적해석"이라며"결국22명대법관모두이재명대통령의입맛에맞는'이재명사법부'를만들겠다는공식천명이아니겠나"라고밝혔다.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도논평을통해"헌법이정한절차를청와대스스로걷어찬것"이라며"절차의정당성을말하려면청와대부터헌법이정한절차를지켜라"라고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야당간사인박형수의원과법사위원인주진우의원은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대통령이제청을반려하거나다시제청하라고요구할수있다는규정은헌법에도,법원조직법에도존재하지않는다"며"없는권한을만들어행사하는건헌법해석이아니라권한의창설이며그자체로위헌"이라고지적했다.또이들은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하는방안도검토하겠다고했다.주호영의원은페이스북에"명백한제청권침해다.이제까지이런대통령은없었다"고밝혔다.김기현의원은페이스북을통해"명백한헌법위반으로대통령탄핵사유에해당한다"며"본인도부끄럽긴했는지내내가만히있다가주말을앞둔금요일오후에삼권분립헌법파괴쿠데타를일으킨것이다.국민의이름으로즉각탄핵해야한다"고말했다.나경원의원도페이스북에"민주당이연찬회에서조희대대법원장을향해대법관후보제청을자진철회하라고겁박결의했다"며"법원조직법을고쳐대법원장권한을손보겠다고도한다.순서가뒤집혔다.법이잘못돼서고치는게아니라,사람이말을안들어법을고치겠다는것이다.입법폭력,국가폭력"이라고적었다.윤상현의원도"대통령실은손후보자임명동의안을즉시국회에제출해야한다"며"후보자의자질과적격성은국회인사청문회와임명동의절차에서엄정하게검증하면된다.헌법이국회에동의권을부여한이유도바로그것"이라고했다.무소속한동훈의원은페이스북을통해"헌법재판관을미임명한한덕수전총리에대해징역5년이구형됐는데같은논리에따라최소징역5년아니냐"며"야권의국회의원들이함께뜻을모아이대통령의손후보자제청반려의위헌성을확인하기위해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할것을제안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의힘대표단,면담비공개일방통보해온경찰맹비난야자수숲도방문"합리적의심여러가지…철저히수사해야"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8일제주경찰청을방문해'제주실종허위종결사건'과관련,고평기청장을면담후청사를나서고있다.2026.8.28ⓒ뉴스1강승남기자(제주=뉴스1)고동명홍수영소봄이기자='부모경장의실종사건허위종결'사건과관련해제주를찾은국민의힘대표단이"국민의우려를(제주경찰에)전달하는것이의미가없다고판단된다"고강도높게비판했다.장동혁대표는28일오후4시30분제주경찰청을방문해고평기제주경찰청장과면담했다.그러나경찰에서청장과의면담을비공개하기로통보하면서갈등이빚어졌다.전날까지는모두발언까지언론에공개하기로했으나,하루만에입장을바꿔이날오전비공개방침을전달해왔다는것이국민의힘측설명이다.이에장대표와함께온서천호전략기획부총장,김장겸정무실장,박충권수석대변인,박준태비서실장등은청사로비에서강하게항의했다.결국면담공개가불발되자이들은로비에서대기했다.박준태비서실장은"분명모두발언까지촬영하기로협의를완료했는데오늘입장이바뀌었다"며"국민앞에숨길게뭐가있느냐"고따져물었다.청장과비공개면담을갖고나온장대표는"이사건을철저하게,신속하게한점의혹없이처리해달라는국민들의목소리를전달하기위해왔다.이러한모습이라도국민들께알려야한다.국민들을안심할수있도록하는하나의방법이될것"이라고방문취지를설명했다.장대표는"이게경찰이국민을대한방식이다.보안수사권도없이,검찰의수사지휘도없이대한민국의모든사건을이제경찰이처리하게될것"이라며"이제국민의생명과안전을전적으로책임져야할경찰이이런식으로국민을대한다"고비판했다.장대표는또"이런태도를가진청장에게국민의우려를전달하는것이의미가없다고판단했다.우려를전달한들어떻게받아들이겠느냐.진지하게받아들이고수사에반영하겠느냐"고말했다.이와관련,경찰관계자는"이달14일개정된경찰청사규정상청사내에서실시간방송을송출하는장비를가지고들어가려면이틀전승낙을받아야한다"며절차누락을이유로비공개결정이유를설명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8일제주시한림읍을찾아실종신고허위종결사건피해자장모씨의시신이발견된야자수숲현장을살펴보고있다.2026.8.28ⓒ뉴스1안은나기자국민의힘대표단은앞서30대여성장모씨시신이발견된제주시한림읍야자수숲현장도방문했다.장대표는현장에서경찰관계자에게사건을설명받은뒤"여러상황을고려하면이게(허위종결)고의가아닌가,의도가있는게아닌가,어떤범죄와연관성있는게아닌가라는강한의심을가질수밖에없다"며"그래서더철저히수사해야한다"고당부했다.장대표는야자수줄기를손으로직접만져보며"이게(야자수)지지도안될뿐더러여기에서자살한다는게통상우리가합리적으로생각할때납득이되지않는다"고했다.장대표는또"현장에와서느끼는합리적인의심만해도여러가지다.경찰은말로는모든가능성을열어놨다고할뿐자살로단정하는듯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부,청년관련예산43조로대폭늘려12살까지월30만~60만원아동수당지방국립대진학하면등록금무료취업장려금·미래적금자산형성지원이재명대통령이28일청와대에서열린청년예산언박싱2027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8.28ⓒ뉴스1정부는내년청년관련예산을43조3000억원규모로대폭(53.5%)늘리면서청년이태어나서자립할때까지단계별로취업,주거,자산형성등의지원을받는종합대책을마련했다.최근기업들의경력직선호현상과인공지능(AI)충격에따른일자리감소등으로청년이첫일자리를얻기가갈수록어려워지고자산형성에서도뒤처지는악순환을해소하려면기존처럼일자리,주거등분야별대책으론부족하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하지만단기간내현금성지원책이지나치게늘어나재정부담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지방서태어난첫째,34세까지최대2억원지원정부가28일발표한‘청년성장단계별종합투자추진전략’에는출생부터부모의양육부담을덜어주고아이의자산형성종잣돈을마련하도록정부가돕는내용이담겼다.내년에신설되는‘아이맞이지원금’은아이가태어났을때1000만~2000만원을연4차례에나눠지원한다.지방일수록,셋째이상등다자녀일수록많은금액을받게된다.아이가태어나12살이될때까지월최대30만원의아동수당을받는데이역시지방에사는아이에게더많이지급된다.또아이가0~1세일때어린이집등에보내지않고가정에서직접돌보면월30만원을추가로받을수있다.아이가18세가될때까지부모가‘우리아이자립펀드’에연100만원을납입하면정부에서일정금액을매칭지원해성인이되기전필요한종잣돈을마련하게도와준다.아이가자라서지방국립대에진학하면등록금이전액무료다.지방국립대30곳의신입생약6만명이대상이다.단지방국립대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는제외된다.대학에서인턴학기등을통해경력을쌓거나,취업을앞두고‘K-뉴딜아카데미’등직무훈련·교육에참여하면수당을받는다.취업에성공한사회초년생시절엔정부가납입금에대해일정금액을매칭지원하는‘청년미래적금’에가입해목돈을마련할수있다.지방소재중소기업에취업했다면2년간최대1800만원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받고,근로소득세감면(90%)도최장10년까지받는다.예를들어내년에지방우대지역에서첫째로태어난아이의경우34세가될때까지최대1억9582만원을받을것으로추산됐다.태어났을때지원금1500만원,아동기본수당총5400만원,부모가연100만원씩적립한‘우리아이자립펀드’7157만원(수익률6%가정)등18살까지최대약1억4057만원을받는다.대학생이된뒤인턴프로그램에참여하면수당1855만원,취업준비를위해구직·AI훈련을받았다면수당590만원을받는다.또지방중소기업에취업하면장려금을받고청년미래적금,청년전·월세지원등취업과자산형성목적으로2980만원을지원받는다.또결혼하면지원금100만원을받는다.●내년43조원청년예산대부분‘현금성’지원이날발표된대책에는기존출산·양육과취업,자산형성지원사업을확대하거나신규사업으로재편해지원을강화한사업이대거포함됐다.특히출산지원금이나자산형성지원등현금성지원사업이주를이뤘다.조만간발표될내년도예산안에담기는청년관련예산규모는43조3000억원으로불어난다.올해28조2000억원보다53.5%증가한수치다.정부는반도체호황에따른추가세수로신설할미래대응기금에도별도의청년계정을만들어청년일자리,주거,결혼과출산등을지원할계획이다.정부는청년세대의어려움이사회구조적문제로심화하고있어이들에대한과감한투자가불가피하다고강조한다.하지만단기간내현금성지원이대폭늘어나면서재정부담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공연·전시관람등을지원하는‘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을대폭확대하거나,고소득청년까지청년미래적금가입을허용하는등일부사업은선심성이라는비판도제기된다.청년문화패스는원래19,29세대상으로생애1회지원했는데내년에19~34세에매년지원하는방식으로바뀐다.또청년미래적금은연6000만원이하의소득이있는청년만가입할수있는데내년부터소득요건이없어진다.윤동열건국대경영학과교수는“생애주기별지원취지는공감하지만현금성지원이나단기일경험지원에서벗어나양질의민간일자리연계에초점을맞춰재편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주애진기자[email protected]김수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마켓분석회생발판마련한홈플러스재개장에소비자호응했지만회생계획안가결기한코앞으로법원인가받아도과제산적해1년6개월내19개점포매각채권상환,본업경쟁력제고해야#자금난으로영업을중단했던홈플러스가8월13일다시문을열었다.일부점포에선개점전부터소비자들이줄을서는등뜨거운반응이이어졌다.문제는홈플러스가넘어야할산이숱하단점이다.#무엇보다9월2일관계인집회에서채권단등으로부터회생계획안의동의를얻어야한다.그다음법원의인가를받아야회생절차를이어갈수있다.과연홈플러스는회생의길에올라설수있을까.홈플러스가한달여만에재개장하자소비자들의방문이줄을이었다.[사진｜연합뉴스]"홈플isback."홈플러스가8월13일전국67개점포의문을다시열고재기의발판을마련했다.긴급운영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으면서점포운영을잠정중단(7월13일)한지한달만이다.재개장초기효과는긍정적이었다.홈플러스일부점포에선'오픈런'현상도나타났다.홈플러스측은"재개장후첫5일(8월13~17일)간매출액은437억원으로영업중단전5일(7월2~6일·150억원)대비3배가까이증가했다"면서"같은기간홈플러스를찾은일평균고객도74%가량(13만8200명→23만9600명)늘었다"고설명했다.온라인지역커뮤니티엔홈플러스방문후기도여럿올라왔다."휴업전보다상품이많아져서장볼만했어요""필수적인신선식품이나생필품장보기는가능하지만상품이다양하지는않아요"….그만큼홈플러스의재개장을원하는소비자가많았다는방증이다.안승호숭실대(경영학)교수는"대형마트와같은쇼핑인프라는마치공기처럼있을때는모르지만없어지면큰불편함을느낀다"면서"소비자들로선(홈플러스가영업을중단한)한달간온라인쇼핑몰이나전통시장과같은대체재를찾아봤지만녹록지않다고판단했을수있다"고설명했다.관건은이런분위기가얼마나오래지속할수있느냐다.실제로재개장열풍후일주일여만에다시찾은홈플러스의분위기는사뭇달랐다.8월21일금요일저녁시간방문한'홈플러스메가푸드마켓영등포점'은1층부터어둠이감돌았다.폐점시간이한참남았지만1층의류매장들은운영을중단했고,화장실마저폐쇄해이용이불가능했다.상품을집중적으로진열해놓은지하1층의상황도이전과크게다르지않았다.신선식품냉장고엔식기류가볼썽사납게들어있었다.와인매대는텅비어있었다.육류나가공식품매대역시상품이부족해듬성듬성비어있었다.매장을재개장하긴했지만상품공급은여전히원활하지않다는걸보여주는듯했다.이때문인지주말을앞둔금요일저녁인데도장보러나온소비자는많지않았다.직장인박재원(36)씨는"다시영업한다는소식을듣고반가운마음에장을보러왔지만살만한물건이많지는않아아쉽다"고말했다.[사진｜연합뉴스]■홈플운명가를9월2일=문제는이런상황에서홈플러스의회생계획안가결기한이일주일여앞으로다가왔다는점이다.앞서서울회생법원은홈플러스가긴급운영자금2000억원을조달할가능성이낮다고보고회생절차폐지(7월3일)를결정했다.이후홈플러스가가까스로긴급운영자금을마련해법원에즉시항고했고,법원이회생절차를연장(7월22일)했다.그에따른홈플러스의회생계획안가결기한은9월4일까지다.가결기한을이틀앞둔9월2일에는'관계인집회'가열린다.홈플러스의운명을가를중요한날이다.이날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등이홈플러스가제출한회생계획안을심리·의결하기때문이다.홈플러스로선채권단으로부터법정요건(회생담보권자의결권총액의4분의3·회생채권자의결권총액의3분의2)이상의동의를확보한후법원의최종인가를받아야한다.첫단추인채권단의동의를얻어내지못하면청산수순을밟을가능성이높아진다.■고통분담나선직원들=이런절박한상황때문인지홈플러스의구성원들이희생을자처하고나섰다.공익채권자이기도한홈플러스전·현직직원75%이상은못받은임금·퇴직금등의지연·분할지급에동의했다.회생채권보다우선변제해야하는공익채권의상환시기를늦춰줌으로써회사의자금부담을덜어주겠다는거다.아울러또다른공익채권자인협력업체의협조도구하고있다.홈플러스의직원대의기구'한마음협의회'는8월24일협력업체에"홈플러스의회생을위해선회생계획안이인가돼야한다"면서"(협력업체도)공익채권분할상환에동의해달라"고요청했다.[※참고:직원들의바람과달리협력업체가얼마나응할지는미지수다.협력업체가홈플러스에상품을공급하고정산받지못한대금이평균7억7400만원(중소기업중앙회·2026년6월조사기준)에달하기때문이다.]■2차수정회생계획안보니…=하지만더큰문제는그다음이다.직원들의희생을발판으로회생계획안이법원문턱넘어도숱한난관이기다리고있다.먼저홈플러스가8월12일법원에제출한회생계획안(2차수정안)을보자.골자는2028년2월까지폐점점포중19개매각완료,점포매각대금으로신탁담보채권전액상환,2030년2월담보권해제된잔여자가점포를담보로대출받아채권일부변제,2037년2월추가부동산담보대출통해남은채권상환등이다.홈플러스측은"2030년과2037년38개자가점포(감정평가액약2조8000억원)를기초자산으로삼아담보대출을받고이를채권변제에활용할것"이라면서"첫대출을받는2030년이면67개점포의영업이정상화돼연간매출액4조3000억원,영업이익1628억원을달성할수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참고:홈플러스의선순위신탁담보채권자는메리츠금융이다.메리츠금융은2024년홈플러스에1조3000억원을대출하면서홈플러스점포60여개를담보로잡았다.]홈플러스가이같은청사진을실현하려면2028년2월까지19개점포를성공적으로매각해야한다.목표시점까지1년6개월밖에남지않았다.점포매각이원활하지못하다면회생계획은또다시차질을빚을수밖에없다.[사진｜뉴시스]유선종건국대(부동산학)교수는"홈플러스의점포들이입지가좋은곳에있다는점은매각에이점으로작용할것"이라면서도"수도권점포의경우매각에큰어려움이없을수있지만,부동산경기가좋지않은지방점포의경우매각가가원하는수준에미치지못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설명했다.난제는또있다.언급했듯홈플러스의회생계획은2037년까지장기간에걸쳐채권을상환하는구조다.채무상환에집중하면서본업의정상화까지이뤄야하는게홈플러스의과제인셈이다.온라인시장이나날이커지고있는데다,이마트등대형마트가점포를리뉴얼하며경쟁력을끌어올리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쉽지않은과제다.안승호교수는"홈플러스는전신인테스코시절부터운영했던점포가많아리노베이션이필요한시점"이라면서"오프라인쇼핑시장이어렵다곤하지만고정적인수요가있는만큼이들이찾을만한새로운모습을보여줄수있느냐가중요할것"이라고말했다.지금홈플러스의회생을이끄는건어쩌면직원들의'희생'일지모른다.다음은홈플러스경영진차례다.그들은홈플러스를위기의늪에서구해낼만한특별한전략을갖고있을까.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신속대응팀카트만두도착한뒤15시간경과외교부"한국인실종자9명,여전히연락끊겨""현장전체진흙에파묻혀입구조차찾기어려워"YTN만난신속대응팀단장"조금더기다려달라"[앵커]대홍수참사가일어난네팔에도착한정부신속대응팀이현장수색을준비하고있습니다.헬기를확보한만큼피해지역진입을시도중인데,군당국허가가변수입니다.네팔에나가있는YTN취재팀연결합니다.김철희기자,현장상황먼저전해주시죠.[기자]네팔현지시각은오후3시를향해가고있습니다.외교부와경찰,소방으로구성된정부신속대응팀이카트만두에도착한지도15시간정도가흘렀습니다.대응팀이온종일최선을다하고는있지만,아직진전은없습니다.한국인실종자9명과는연락이여전히끊겨있고,임시대피소에서구조를기다리던9명만안전지역으로이송을마친상태입니다.구조자9명을오늘중육로를통해카트만두로데려오는게목표였지만,정확한시점은아직정해지지않았습니다.이런가운데AP통신은네팔군당국이남동발전과두산에너지빌리티가시공중인수력발전소터널에구조팀을급파했다고보도했습니다.현장전체가진흙에파묻혀터널입구조차찾기어렵지만,구조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는겁니다.해당수력발전소현장은연락이두절된한국인직원9명이작업중이던곳일가능성이있어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앵커]구조활동이쉽지는않아보이는데,대응팀전략은뭔가요?[기자]YTN이오늘오전,이곳에서조금떨어진대사관앞에서신속대응팀단장을잠시만났습니다.대응팀이현장에가고있는지,구조된한국인들은언제쯤카트만두에도착할지를물었지만'기다려달라'며말을아꼈습니다.현지여건자체가녹록지않기때문에물밑에서충분히준비한뒤내용을공개하겠다는뜻으로풀이됩니다.가장큰변수는수력발전소피해현장에접근할수있느냐가될전망입니다.홍수여파로도로와다리가대부분끊겨헬기를이용해야하는데,네팔당국의협조가필요한상태입니다.그런데네팔정부가2차홍수위험이있다며운항을금지하고있어대기만할뿐,아직헬기가뜨지못하고있습니다.두산에너빌리티와남동발전역시현장에접근하기위해헬기섭외는마쳤지만,정부협조를받지못해당장띄우지못하는상황이라고전해집니다.대응팀은오후8시쯤현지에서언론브리핑을예고했는데그사이진척이있을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네팔카트만두에서,YTN김철희입니다.영상기자:한상원이율공영상편집:한경희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2차홍수우려에확보한헬기도못띄워…실종자가족"헬기띄워달라"향후헬기이동해현장수색·직원귀환'투트랙'지원계획(서울=연합뉴스)장하나신창용홍규빈장보인기자=네팔홍수로수력발전소건설현장에투입됐던한국인근로자9명의연락이두절된가운데현지에급파된기업대응팀이사태수습에난항을겪고있다.대응팀은당초직원들의무사귀환과사고현장수색등'투트랙'으로신속한사태수습에나설계획이었으나,2차홍수우려와헬기운행불허등으로피해현장에접근조차못하고있다.생존자찾는네팔인들로붐비는트리슐리군사기지(비두르[네팔]=연합뉴스)정윤주기자=27일(현지시간)네팔수도카트만두에서54km가량떨어져있는트리슐리군사기지가생존가족들을찾으려는네팔인들로붐비고있다[email protected]헬기이동도어려워…실종자가족"오늘이골든타임"28일업계에따르면두산에너빌리티와남동발전의현장대응팀은이날정부신속대응팀등현지에파견된관계자들과함께합동회의를열고향후일정과활동계획을논의했으나현지사정이열악해이동조차쉽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이들은전날오후인천국제공항을출발,홍콩을거쳐한국시간으로이날새벽네팔수도카트만두에도착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정연인대표이사부회장이,남동발전은윤장현신성장본부장이각각대응팀을이끌고현지로급파됐다.이들은카트만두로이동하는기내에서도관련협의를진행해온것으로전해졌다.[그래픽]네팔대홍수발생추정원인(서울=연합뉴스)원형민기자=26일(현지시간)중국국경과맞닿은네팔중북부히말라야산악지대에서대규모홍수가발생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현재곳곳의도로와다리가유실돼피해지역으로접근하려면헬기이외에교통수단이마땅치않은상태다.이에두산에너빌리티대응팀은민간헬기2대를확보했고,남동발전도헬기1대를확보한데이어추가확보를모색중인것으로확인됐다.다만네팔정부가자연댐호수범람등안전상의우려로아직까지헬기운행허가를내주지않고있어기업대응팀이현지에서어렵게확보한민간헬기조차띄우지못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여기에이날2차대홍수우려로네팔정부가구조작업을중단하고마을주민들이대피하는모습이목격됐다는외신보도가잇따라나오면서향후사태수습에난항이예상된다.외신에따르면이날네팔경찰은"(중국)티베트(자치구)측에서또다시댐이붕괴했다는정보를받았다"며"구조와구호활동에투입된모든보안요원과구조대원등은경계를늦추지말고즉시안전한장소로대피해달라"고경고했다.끊임없이이착륙하는네팔헬기(카트만두=연합뉴스)김성민기자=홍수·산사태구조작업이이어지고있는28일네팔카트만두트리부반국제공항에서헬기가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실종된한국인직원9명(두산에너빌리티6명·남동발전3명)의생사는아직확인되지않았다.이들은사고당시상대적으로지대가낮은숙소와사무실에있었는데이건물도이번홍수로유실된것으로파악됐다.실종자가족모임은이날기자들과만나"저희의요구는딱하나다.외교부장관이됐든대통령이됐든최대한빨리헬기를띄워달라는것"이라며"오늘이골든타임이라고보고제발헬기를띄워야한다"고강조했다.앞서홍수로고립됐던두산에너빌리티소속한국인10명중9명은전날네팔군헬기를통해안전한지역으로이송됐다.이들은당초이날카트만두로이동할것으로알려졌으나현지사정으로아직이동계획을세우지못한채안전지역내숙소에머무는것으로알려졌다.나머지1명인두산에너빌리티소속현장소장은현지직원들이모두구조될때까지남겠다며현장에잔류한상태다.네팔로향하는정연인대표이사(영종도=연합뉴스)한종찬기자=정연인두산에너빌리티대표이사가27일인천국제공항에서출국장으로향하고있다.네팔수력발전소건설현장을덮친대규모홍수로한국남동발전과두산에너빌리티관련한국인9명이실종된가운데한국남동발전과두산에너빌리티는비상대책본부를꾸리고이날긴급대응반을급파했다[email protected]직원무사귀환·현장수색'투트랙'지원…공사재개·완공불투명이에따라향후헬기등으로이동이가능해지면두산에너빌리티대응팀은고립됐다구조된직원들의귀국을지원하고,일부는다른관계자들과함께피해현장으로이동해실종자수색을지원하는방안을모색중이다.사고가난어퍼트리슐리(UT)-1수력발전소는카트만두에서약70㎞떨어진곳에위치해있다.남동발전대응팀역시수도법인에2명이남아네팔당국및유관기관과협력하는등총괄대응을맡고나머지4명은발전소피해현장에접근해피해규모를파악하고긴급대응활동을수행할계획이다.네팔어퍼트리슐리(UT)-1수력발전소건설현장일대(서울=연합뉴스)지난26일네팔중북부의히말라야산악지대에서대규모홍수가발생해현지에서수력발전소를짓던한국인근로자9명의연락이두절되면서해당기업이27일현지로대응인력을급파했다.사진은두산에너빌리티가지난2023년홍보영상을통해소개한네팔어퍼트리슐리(UT)-1수력발전소건설현장일대모습.두산에너빌리티는발전소의설계·조달·시공(EPC)공사를수행중이다.2026.8.27[두산에너빌리티TV유튜브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번홍수로올해말준공예정이던수력발전소건설현장의상부시설과베이스캠프가유실되는등큰피해가발생했다.윤장현본부장은전날출국전"공정률이84％였는데상부위어댐은90％이상소실된것같고,건설인력이있던베이스캠프도90％소실된것같다"면서"지하발전소는매몰되지않은것으로안다"고전하기도했다.UT-1수력발전소는총사업비6억4천700만달러를들여네팔최대인216메가와트(MW)규모의수로식수력발전소를짓는프로젝트다.남동발전이투자와현지사업진행을,두산에너빌리티는발전소건설과터빈,발전기등주요기자재제작·공급을담당하고있다.네팔전체전력생산량의약20%를담당할예정이었던핵심국가기반시설이지만,이번홍수피해로향후공사재개와완공여부가불투명해졌다는우려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8일(현지시간)네팔과중국정부에따르면이번재해로네팔과티베트양쪽에서발생한전체사망자수는현재472명이며실종자수를모두합치면1535명이다.지난26일네팔북부바그마티주일대에서발생한대규모홍수로469명이숨지고977명이실종됐다.또같은날네팔접경지역인중국티베트자치구르카쩌시에서도이번산사태3명이사망하고558명이실종됐다.사진=AFP연합뉴스◆사망자472명,실종자1535명으로급격히증가중국국경과인접한네팔북부히말라야산악지대에서대규모홍수가발생한지사흘째인28일(현지시간)오전사망자수는472명으로급증하고,실종자수도1500명을넘어섰다.AP·AFP·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네팔현지당국은전날북부바그마티주일대에서발생한대규모홍수로이날오전까지469명이숨지고977명이실종됐다고밝혔다.또같은날네팔접경지역인중국티베트자치구르카쩌시에서도3명이사망하고558명이실종됐다.전날바그마티주트리슐리강인근에서실종된인도인관광객100명과중국인노동자25명의시신이잇따라발견됐다.아비나라얀카플레네팔경찰대변인은“(오늘)수색을재개했고(앞으로)더많은시신이수습될것으로예상한다”며“사망자수도(계속)늘어날것”이라고밝혔다.전날910명으로집계된실종자수도신고가잇따르면서하루사이에1535명으로급증했다.실종자중에는외국인도포함됐는데인도,미국,영국,호주,말레이시아,이탈리아,우크라이나등30여개국출신인것으로알려졌다.전날인도외무부는네팔에서인도인288명이실종됐으며티베트에서도200명이고립된상태라고밝혔다.미국정부도네팔홍수로자국민90명이실종된상태라고설명했다.중국정부도자국인100명가량이네팔에서실종됐다고했다.이지역에서수력발전소를건설하던한국남동발전과두산에너빌리티소속한국인9명도연락이끊긴상태다.사진=AP연합뉴스◆‘네팔대홍수’원인…“대규모암반·빙하붕괴”이번홍수는지구온난화로산의암반이무너지면서대량의암석과빙하가쏟아져내리면서1800명이상의사상자를초래한네팔의대규모홍수·산사태를불러왔을가능성이크다고과학자들은지적했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지질학자들이위성사진을분석한결과홍수발생지역인네팔동부바그마티주티베트접경지역의랑탕리룽봉우리인근의빙하아래암반이붕괴하면서,거대빙하를함께쓸고내려가계곡으로쏟아내린것을확인됐다.댄슈거캐나다캘거리대지질학부교수는“사진을통해해당지역전체를가감없이볼수있었다”며“단순히빙하만무너진것이아니라산비탈암반의훨씬더큰부분이함께무너진것으로보였다”고밝혔다.이어“빙하일부를동반한대규모암반붕괴가발생한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해발약5200m지점에있던빙하가무너져계곡바닥을향해가파르게내려갔고,그과정에서얼음이녹고퇴적물이함께휩쓸려내려간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이들얼음과낙석등이보테코시강의지류인렌데콜라강을막아물이급격히차오르다가결국하류에홍수를일으켰다는것이다.히말라야빙하관련재해연구자인사이먼앨런스위스취리히대연구원도위성사진과현장사진의초기분석결과“확인한사실은대규모얼음눈사태가발생했다는것”이라고밝혔다.앨런연구원은“아마도얼음과암석이섞인덩어리가떨어져나와유동성을띠게되었고,결국파괴적인홍수로변한것으로보인다”고했다.◆‘네팔대홍수’,수색·구조난항…“2차홍수우려”수색과구조작업은난항을겪고있다.특히홍수가발생한강상류에이번산사태로형성된폐색구간이남아있어‘2차홍수’가능성도커지는상황이다.네팔과중국정부에따르면전날까지네팔에서는1만7200여명이구조작업에투입돼1470여명을구조했다.하지만시간이지날수록사망자와실종사수는늘어나고있고,대규모토사와잔해로수색과구조작업이쉽지않은상황이다.네팔현지구조대는수도카트만두에서라수와등핵심피해지역으로이어지는도로곳곳이끊긴탓에헬기에의존하고있는상황이다.또한피해지역의통신과전력망도두절돼상황을파악하기도어려운실정이다.네팔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은교량80개와길이40㎞의도로등이파손됐다고밝혔다.게다가2차홍수위험도끊임없이제기되고있다.네팔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이확인한위성사진에는바그마티주라수와가디국경검문소북쪽18㎞지점에서렌데강의흐름이막힌모습이담겼다.카트만두에본부를둔국제산악통합개발센터(ICIMOD)도이번홍수로형성된폐색구간이남아있어추가홍수가능성을우려했다.ICIMOD관계자는“네팔과중국국경지역의강상류에여전히막힌부분이남아있다”며“당국은두번째홍수가발생할수있다고경고하고있다”고말했다.또한강이폐색되면서새로운호수의수위가상승하고있다며붕괴위험도제기되고있다.이날AFP통신은네팔과중국국경의히말라야산악지대에서또다시이틀만에‘댐’이붕괴했다고보도했다.네팔경찰당국은“(중국)티베트(자치구)측에서또다시댐이붕괴했다는정보를받았다”며“구조와구호활동에투입된모든보안요원과구조대원등은경계를늦추지말고즉시안전한장소로대피해달라”고밝혔다.김범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희대대법원장이28일서울서초동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청와대가28일조희대대법원장에게노태악전대법관후임으로임명제청한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에대한재제청을요구한것은대통령의임명권이대법원장의제청권행사로제약되는것은받아들일수없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대통령이대법관후보자에대한재제청을요구한것은1987년지금헌법으로개정된뒤처음이다.이재명대통령임기안에22명의대법관을임명하게되는만큼이번에원칙을분명히해야한다는생각도깔린것으로보인다.강유정수석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제청과임명은삼권분립원칙에따라서로다른헌법기관에배분된권한”이라며“국민주권의원리에비추어볼때제청권은임명권을대체하거나무력화하는권한이아니라임명권이올바르게행사되도록뒷받침하는권한으로이해돼야한다”고말했다.헌법제104조는‘대법관은대법원장제청으로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한다’고돼있다.청와대핵심관계자는“대통령의임명권이라는것자체가실질적인심사재량을내포하고있다.대법원장의제청권에귀속되지않은권한으로재제청을요청할수있다고저희가법률검토후내린결론”이라고말했다.​그동안대법원은헌법상부여된제청권을근거로제청절차의독자성을강조하는반면,청와대는대통령의실질적인임명권을전제로제청권이행사돼야한다고맞섰다.청와대는특히조대법원장이청와대와실질적인협의없이지난18일손후보자를서면제청한점을거듭강조했다.강수석대변인은“그동안역대대통령과대법원장이사전협의를거쳐제청에이르러온것도각기관간의권한을상호존중하라는헌법의취지에따른것”이라며“이번노태악전대법관후임자에대한제청은절차적완결성을충분히갖추지못했다”고했다.그는“그동안의협의관행은임명권자와제청권자어느한쪽의의사만으로최고법원이구성되는일을막고그과정에서사법부의독립을실질적으로뒷받침해온절차적장치였다”고덧붙였다.사전협의가관행이아닌거쳐야할‘절차’라고강조한것이다.청와대는조대법원장이협의를거쳐이흥구대법관후임으로제청한김성수후보자(서울고법부장판사)의임명동의안은국회에제출하겠다고했다.청와대는법원행정처가손후보자제청직전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추천된후보자들에게개별연락해추천절차를다시진행하는방안을물은것도문제가있다고판단했다.강수석대변인은“이미정당하게추천된후보자들을제청대상에서배제하는방안을후보자개인에게타진한것은인사절차의공정성에대한신뢰를훼손하는일”이라며“법원조직법은대법원장이대법관제청시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추천내용을존중하도록정하고있다.대법원장도대법관의장기공석으로인해국민의재판받을권리가침해되지않도록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추천내용을존중해최대한신속히재제청절차를진행해주기바란다”고말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는지난1월노전대법관후임으로김민기·박순영서울고법판사와손부장판사,윤성식서울고법부장판사등4명을추천했다.청와대는대법관구성의다양성도강조했다.강수석대변인은“소수자및사회적약자의인권보호,국민의재판청구권보장이라는대법원본연의역할을고려할때손후보자에대한이번제청이대법원구성의다양화라는국민적요청에부합하는지도의문”이라고말하기도했다.여성인김민기판사가대법관다양화에적임이라는취지로읽힌다.대법원은이대통령의재제청요구에관련절차에대한검토에착수했다.여야의반응은극명하게엇갈렸다.박성준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은“국민이납득할수없는절차적하자가있다면바로잡아야한다”며“국민주권원리와적법절차의원칙을세우기위해불가피한조치다”라고논평했다.반면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페이스북에“이재명대통령의명백한헌법위반으로강력히규탄한다”며“사법부와입법부의헌법상권한을훼손하는명백한삼권분립부정행위”라고비판했다.서영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5년재위기간통합적행보로인기누려…평민과결혼파격도유년시절나치독일점령피해미국서생활…요트로올림픽출전이력28일하랄5세국왕의사망소식에오슬로왕궁앞에수북이쌓인꽃과노르웨이국기[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현윤경특파원=유럽최고령군주인노르웨이국왕하랄5세가89세를일기로별세했다고AFP통신등외신이전했다.노르웨이왕실은28일(현지시간)이날성명을내고하랄5세의서거를발표했다.왕실은"하랄5세국왕이오늘서거했음을알리게돼매우슬프다"며"국왕은오늘오전6시35분,오슬로대학병원에서평화롭게영면했다"고밝혔다.하랄5세가별세함에따라하랄5세와소냐왕비(88)의아들인호콘왕세자가자동으로노르웨이왕위를이어받는다.호콘왕세자의공식칭호는호콘8세이다.용혈성빈혈치료중부작용으로지난17일부터입원치료를받아온하랄5세는혈액내세균감염으로지난주말을기해병세가급격히악화했고,노르웨이왕실은별세하루전인27일하랄5세의상태가극도로위중하다고설명해서거가임박했음을시사했다.28일별세한노르웨이하랄5세국왕[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국왕이위독하다는소식에노르웨이시민수백명은전날오후부터오슬로왕궁앞에꽃을놓으며국왕의회복을응원했다.서거발표가나오자수북이쌓인꽃틈으로노르웨이국기로채워진왕궁앞광장에모인군중은장탄식을내뱉으며하랄5세의영면을기원했다.1991년부친인올라브5세서거후왕위에올라35년간재위한하랄5세는최근크고작은건강문제에시달리면서공식활동을줄이긴했으나,의회에서'평생서약'을했다며호콘왕세자(53)에게양위하지않은채왕위를지켜왔다.유럽다른왕실과마찬가지로국왕으로서의정치적인권한은없지만,왕실현대화노력과소탈한면모,통합적인행보로국가의구심적역할을하며높은국민적인기를누려왔다.하랄5세는2차대전시절나치의노르웨이점령기에어머니,두누나와미국에서수년간망명생활을하다종전후귀국해다른왕실구성원과재회한뒤노르웨이육군사관학교,영국옥스퍼드대에진학했다.그의조부호콘7세는나치점령기에독일의요구에따르기를거부하고노르웨이정부와함께영국으로의망명을선택해국민들의존경을받았다.1928년올림픽요트금메달리스트인선왕올라브5세처럼요트선수로도활약한하랄5세는여러차례노르웨이국기를가슴에달고올림픽에출전했고,1987년요트세계선수권대회에서우승한이색경력도갖고있다.노르웨이하랄5세(왼쪽)와소냐왕비[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결혼에있어서도당시로서는파격적인선택을했다.유럽귀족가문여성들중에신붓감을고르라는왕실의압박과다수의귀족가문여성들의구혼을9년동안거부한채버틴끝에고교시절여자친구였던사업가의딸소냐하랄센과의결혼승낙을끝내받아냈다.부왕인올라브5세국왕은평민여성과의혼인이노르웨이왕실의입지를약화시킬것을우려했지만,노르웨이국민들은정작1968년8월거행된당시하랄왕세자의결혼식을열렬히반겼다.소냐왕비는60년가까이하랄5세와해로하며마지막순간까지남편의곁을지켰다.하랄5세는2011년극우청년아네르스베링브레이비크가폭탄·총기를동원해77명을살해하는최악의참사가벌어지자"노르웨이의민주주의와사회에대한믿음을갖고두려움을이겨내자"는취지의연설로충격에빠진국민들을다독여깊은인상을남겼다.2016년에는성소수자와의평등과난민포용,종교적관용을지지하는열정적인연설을해큰반향을일으키기도했다고AP통신은전했다.호콘왕세자부부[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다만,올해들어서는왕실구성원의잇단스캔들연루로편치않은시기를보내야했다.노르웨이왕실은며느리이자호콘왕세자의아내인메테마리트왕세자빈이2019년옥중사망한미국인성착취범제프리엡스틴과과거친밀하게교류한정황이올초드러나며곤욕을치렀다.메테마리트왕세자빈이결혼전다른남자와의사이에서낳은아들마리우스보르그회이뷔가성폭행등30여건의범죄혐의로기소돼지난6월징역4년을선고받은것도왕실의이미지추락으로이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네팔대홍수로지금까지확인된사망자만470여명,실종자는1,500명을넘어섰습니다.이런가운데티베트서이틀만에또댐이붕괴하면서추가피해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네팔대홍수속보,이랑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대홍수가휩쓸고간네팔과중국국경히말라야산악지대에서또다시댐이붕괴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네팔경찰은티베트측에서댐이붕괴했다는정보를받았다며,구조작업을1시간30분동안중단하기로했습니다.이에따라네팔북부바그마티주라수와지역에서진행되던헬기구조작전이중단됐습니다.일부에선마을주민들이언덕위로다급하게대피하는모습도목격된것으로전해졌습니다.한편지금까지네팔과티베트에서470여명이숨졌고,양쪽을합친실종자는1,500명을넘겼습니다.[라울수나르/네팔경찰:"위에서부터흘러내려온홍수로인해시신이매몰되어있을가능성이있습니다.지금으로서는확실히말할수는없지만,계속작업하고있습니다."]실종자의경우30개국에걸쳐있습니다.인도인이약290명으로가장많고,중국인100명,미국인도90명이연락이끊겼습니다.[스네하수디르/미국거주/가족10여명실종:"단순히스트레스받는정도가아니에요.정말참담한심정입니다.왜냐하면우선,지금그곳에서제가족이어떤일을겪고있는지조차모르겠거든요."]문제는위험이아직끝나지않았다는점입니다.이번사고는히말라야산맥티베트측고산지대에서발생한거대빙하붕괴가흙더미와함께네팔계곡과강을따라쏟아져내리며피해규모를키웠습니다.내려오던흙더미가이후강을틀어막아상류에거대한호수,언색호가생겼는데물이계속불어나는상황입니다.사흘뒤면최대치에이를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비까지예보돼있어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KBS뉴스이랑입니다.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채상우김성일정예지/자료조사:김경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랑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점식"제청·임명에2번개입하는것…국회인사검증·동의권침해"野법사위·한동훈"헌재에권한쟁의심판청구"…87체제서반려처음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민의힘박형수간사(오른쪽)와주진우의원이28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청와대의대법관후보자임명동의안재제청요청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8.28ⓒ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일창조유리기자=국민의힘은28일이재명대통령이대법관후보자로제청된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사법연수원22기)에대한임명동의안을국회에보내지않고조희대대법원장에게재제청을요청한데대해"명백한헌법위반"이라고비판했다.국민의힘은국회의임명동의권이침해됐다며권한쟁의심판을헌법재판소에청구할예정이다.대통령이대법원장이제청한대법관후보자를반려한건'87년헌법체제'이후처음있는일이다.정점식원내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이대통령은헌법에명시된대법원장제청권을부정하고침해했다"며"이는명백한헌법위반으로강력히규탄한다"고밝혔다.그는"청와대의주장은대법관제청에대통령의동의가필요하다는뜻인데이렇게되면대법관임명절차에서대통령은'제청'과'임명'에두번개입하게되는것"이라며"청와대가손후보자의임명동의안을국회에이송하지않는것은국회의인사검증과동의권한을침해한것이기도하다"고지적했다.이어"오늘청와대의주장은사실상대법원장이대법관을제청할때대통령의재가를받아야한다는것으로대법원장을대통령의아랫사람으로여기는행동"이라면서"청와대의결정은사법부와입법부의헌법상권한을훼손하는명백한삼권분립부정행위"라고강조했다.정원내대표는"나아가임기중22명의대법관을모두대통령마음대로임명하기위한사법부길들이기의신호탄"이라며"사법부는이런이대통령의위헌적도발에굴복해선안된다"고당부했다.그는"손후보자를다시제청해국회의동의를구할것을촉구한다"며"아울러헌법에어긋나는이대통령의5개재판중단을취소하고즉시재판을재개하길바란다"고사법부에요청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야당간사인박형수의원과법사위원인주진우의원은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없는권한을만들어행사하는것은헌법의해석이아니라권한의창설"이라며"그자체로위헌"이라고말했다.이들은"마음에들지않는후보자는국회문턱에올리지도않겠다는발상"이라면서"여당이과반의석으로정치적책임을지고(임명동의안을)부결시키는것과절차자체를봉쇄해책임을회피하는것은전혀다른일로,후자는국회의인사청문권과동의권에대한명백한침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즉시손후보자에대한임명동의안을국회에제출하라"며"국민의힘은사법부가정권의입맛대로구성되고운용되는것을결코좌시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박의원은"임명동의안을제출하지않는거자체가국회의권한을침해하는부분이있을수있어헌재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하는것을검토하려고한다"며"대법원에서도청구할수있다"고말했다.윤상현의원은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헌법에는'입맛에맞는대법관만쇼핑'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며"사법부독립을흔드는어떤시도도결코용납돼선안된다"고밝혔다.나경원의원도페이스북을통해"대법관제청권은대법원장에게있다"며"국회에주어진것은동의권뿐이고,철회를명령할권한과대통령과미리합의하라는조항은헌법어디에도없다"고강조했다.한동훈무소속의원도페이스북에서"야권의국회의원들이모두함께뜻을모아이대통령의손후보자제청반려의위헌성을확인하기위해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할것을제안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조대법원장이노태악전대법관후임으로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서면제청한것을반려하고재제청을요청하기로했다.이흥구대법관후임으로제청된김성수서울고법부장판사(24기)에대해서는임명동의안을국회에보내기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잇따른비위여파…다음달6일까지열흘간매일대책회의경찰직협"비위자엔엄중책임물어야…조직문제는지휘부책임"경찰청(서울=뉴스1)유채연이세현기자=최근제주실종사건허위종결과장윤기부실수사등직무관련비위와관련해경찰청이공직기강특별경보를발령하며관리에나서자,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이"경찰청장직무대행은연대책임식조직통제를즉각중단하라"며반발했다.경찰직협은28일성명에서"일부경찰관의비위와전국경찰관의회식이도대체무슨관계인지묻고싶다"며"비위를저지른경찰관은철저히조사하고엄중하게책임을물으면된다.관리·감독의잘못이있었다면해당지휘관에게도책임을물어야하지만경찰청은또다시가장손쉬운방법을선택했다"고비판했다.이어"사고가발생할때마다전경찰관에게경고장을보내고행동을통제하는것이경찰청지휘부가말하는조직관리인가"라며"경찰관들이자신의돈으로퇴근후동료들과식사하는자리까지경찰청장직무대행이일률적으로금지하는것이과연정상적인조직관리인지묻지않을수없다"라고말했다.또"비위자는따로있는데왜전국경찰관이함께벌을받아야하는가"라며"비위예방이라는이름으로전체구성원에게책임을전가하는'연대책임식행정'이라는비판을피하기어렵다"고했다.나아가직협은경찰지휘부가책임을다하지않고있다고주장했다.직협은"더심각한것은지휘부의책임은어디에서도보이지않는다는점"이라며회식금지에앞서비위가반복되는이유와지휘·감독체계,경찰청의조직관리및인사·감찰정책등을우선살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조직의문제는지휘부가책임지고개인의비위는개인에게책임을묻는것이책임행정"이라며"현장에책임을떠넘기는지휘는리더십이아니다"라고했다.앞서경찰청은28일부터다음달6일까지전국경찰관서에특별경보를발령했다.이에따라경찰청과시도경찰청은한차례이상,일선경찰서와기동단은매일관서장주관대책회의를열어야한다.소속직원에게의무위반예방교육이실시되고,경보문자메시지를보내경각심을높이는조치도실시된다.특별경보기간에는음주자제와회식일체도금지된다.행사도가급적지양하거나연기하도록했다.해당기간비상통보훈련도진행될예정이다.경찰청은경보기간의무위반행위자가발생할경우관리자의책임까지엄중하게묻겠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