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주변도로모두끊겨육로접근불가네팔당국,추가붕괴우려로민간헬기운항금지외교부"네팔당국에계속해서운항허가요청"헬기투입되면현장둘러보고수색계획등수립[앵커]네팔에급파된정부합동신속대응팀이우리국민들이실종되는사고가일어난발전소건설현장으로가기위해헬기를빌렸지만,운항허가가나지않아발이묶인상태입니다.신속대응팀은허가가나는대로헬기로현장을둘러본뒤수색과구조계획은물론구조대추가파견여부등도결정할계획입니다.홍선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네팔현지에도착한정부합동신속대응팀은우리국민실종사고가벌어진현장으로가기위해헬기부터빌렸습니다.홍수로인해수력발전소건설현장주변의도로가모두끊겼기때문입니다.신속대응팀은민간헬기석대를빌리는데성공했지만,네팔군당국의운항허가가나지않았습니다.현지에서추가댐붕괴우려로인한안전문제로민간헬기들의운항을금지한겁니다.두산에너빌리티와한국남동발전에서급파된대응팀역시각각헬기두대와한대를빌렸지만,똑같은이유로이륙하지못했습니다.언제라도출발할수있도록카트만두공항에서헬기에탑승한채기다렸지만,이륙허가는나지않았습니다.정부는현지우리대사관등외교경로를통해네팔당국에헬기운항허가를계속해서요청하고있습니다.헬기가뜨는대로구조전문가들인신속대응팀소속소방관들이현장을둘러보고구체적인수색과구조계획을세울예정입니다.수색이나구조활동을위해서는네팔당국과의협의가필요하지만가능하다면구조대추가파견여부도논의할예정입니다.[박두순/외교부대변인(어제):신속대응팀을통해서네팔당국과긴밀한협조를하면서,또그쪽에필요한지원협조를요청하면서우리가거기서수색이나구조에필요한모든조치를수행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정부는우리국민수색을위한구조대추가파견과별도로네팔정부를돕기위한해외긴급구호대파견도네팔정부와협의하고있습니다.구조대추가파견이나해외긴급구조대파견이결정되면공군다목적공중급유기'시그너스'가투입될예정입니다.YTN홍선기입니다.YTN홍선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1·2심모두무죄法"영장주의위배되는위법수집증거해당"檢"최근법원판결경향·인용가능성고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지만1심에이어2심에서도무죄판결을받은노웅래전더불어민주당의원사건에검찰이상고하지않기로했다.사진은노전의원이지난2월4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항소심1차공판에출석하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윤석기자=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지만1심에이어2심에서도무죄판결을받은노웅래전더불어민주당의원사건에검찰이상고하지않기로했다.서울중앙지검은28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항소심에서도무죄판결을받은노전의원사건에상고하지않기로했다고밝혔다.검찰은"2025년12월1심무죄판결에대해항소를제기하고증거의적법성을주장했으나,기존압수물로부터관련사건의증거로임의제출받는절차와요건의적법성과관련해더엄격하게판단하는최근법원판결경향과상고제기시인용가능성을함께고려했다"고밝혔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5-2부(부장판사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지난21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노전의원의항소심에서검찰항소를기각하고원심과같이무죄를선고했다.노전의원에게돈을건넨혐의로함께재판에넘겨진사업가박모씨에대해서도양측항소를기각하고원심과동일한징역1년5개월의실형을선고했다.재판부는검찰이노전의원의혐의를입증하기위해제출한박씨의아내조모씨휴대전화전자정보가위법수집증거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휴대전화압수수색과정과전자정보탐색·선별과정을보면영장주의에위배되는위법한증거수집절차에해당해증거능력이없다"고설명했다.검찰은조씨의휴대전화임의제출및탐색과정이적법하고확보한전자정보도영장에기재된범죄사실과관련성이있어이를위법수집증거로본원심판결이잘못됐다고주장했으나,재판부는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노전의원은2020년2월부터12월까지각종사업도움과공무원인허가및인사알선,선거비용명목등으로박씨측으로부터5회에걸쳐6000만원을수수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박씨는아내조씨가2019년'도시와촌락'이라는친목모임에서노전의원을만나친분이있다는걸알게된후사업관련청탁을하기로마음먹고노전의원측에금품을건넨혐의를받는다.1심은지난해11월노전의원에게무죄를선고했다.검찰이증거로제출한휴대전화전자정보가별건범죄수사중취득된위법수집증거라고판단한것이다.검찰은해당증거를조씨의휴대전화에서확보했는데,1심은이정근전더불어민주당사무부총장의알선수재혐의에관한전자정보와혼재돼있으나검찰이별도의영장발부없이이를취득했다고봤다.검찰은당시"최근디지털증거의확보절차적법성과관련하여재판부에따라판단이엇갈리고있는바,통일적기준이필요하다는점을고려했다"며항소했다.노전의원은검찰의상고포기에성명서를내고"칼날로심장을후비는고통의3년9개월,1372일조작기소조작수사의정치검찰에굴하지않고이겨낸것이잘못된수사관행을바로잡는계기가되고검찰권남용으로억울하게피해를본수많은피해자들에게조금이나마용기와희망이되고위로와격려가됐으면한다"고밝혔다.이어"다시는조작기소조작수사로억울한피해자생기지않도록앞장서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덕수"국가와국민위한결정…尹탄핵영향미치려한적없어"한덕수전국무총리.2026.1.21ⓒ뉴스1박지혜기자(서울=뉴스1)한수현기자=헌법재판소재판관미임명·졸속지명의혹관련직무유기등혐의로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가1심결심공판에서"정치적·사회적갈등이격화돼국가와국민을위해결정을내려야했다"고호소했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한전총리에대해징역5년을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28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등혐의로기소된한전총리에대한결심공판을진행했다.이날특검팀은한전총리에대해징역5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아울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된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에대해서는징역4년,김주현전민정수석에게는징역4년,이원모전공직기강비서관에대해선징역3년을각각구형했다.특검팀은"이사건은두가지헌정질서침해가하나로이어진것"이라며"(재판관)미임명으로국가기관을멈춰세우고,지명권남용으로국민의선택을가로막으려고했다"고밝혔다.이어"한전총리등이국민으로부터위임받은권한을배반한방식은매우역설적"이라며"후보자를검증하기위해존재하는제도를,이미정해놓은후보자를검증한것처럼보이도록꾸미는데사용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민이맡긴권한을국민을거스르는데사용한다면결국그권한에상응하는책임을져야한다는것을분명하게보여줘야할것"이라고부연했다.한전총리의변호인은"특검팀은추론에의해꿰맞춰허구의사실이인정된다고주장하고있고,이는형사소송법과형사법상증거재판주의에명백히반한다"며"이사건은특검법상특검수사대상에해당되지않고,공소제기절차가법규정을위반해이뤄졌다"고반박했다.이어"이사건기소는유례없는대통령권한대행의인사권행사를형사처벌하려는것으로,정치보복이라는의심이든다"며"한전총리가헌재에서진행중인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심판을지연시키고부당한영향을미치려고3인의재판관을임명하지않았다는특검팀주장은근거가없고,추측에불과하다"고설명했다.한전총리는최후진술을통해"비상계엄선포를막지못했다는참혹한괴로움속에이재판을받고있고,가슴깊이송구스럽다"며"권한대행으로서극한으로치닫는갈등을해소하는게국가와국민을위한가장시급한책무라고판단했다"고호소했다.그는"당시마은혁후보자를둘러싸고국회는극한적으로대립했고,국민의고통과혼란을키워선안된다고생각했다"며"헌재는재판관을임명하지않은것은파면할정도로중대한사유는아니라며(저에대한)탄핵을기각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의탄핵에영향을미치기위해일부러재판관임명을늦춘건사실이아니다"라며"다음재판관지명할땐정보를바탕으로고심했을뿐,인사검증절차나내용에영향을미친적은일절없다"고강조했다.재판부는오는10월26일오후2시로선고기일을지정했다.한전총리는윤전대통령의탄핵소추이후국회가추천한헌법재판관후보자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임명하지않은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한전총리와정전실장,김전수석,이전비서관은한전총리가탄핵기각으로권한대행에복귀한이후인사검증을졸속으로진행해함상훈·이완규후보자를헌법재판관후보로지명한혐의를받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네팔경찰"티베트서또댐붕괴정보받아"…강수위상승확인아직추가인명피해는확인안돼…마을주민,언덕위로대피자연댐추가범람후대피한네팔인들[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자카르타=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최근대규모홍수가발생한네팔과중국국경의히말라야산악지대상류에서토석류로형성된'자연댐호수'가이틀만에범람해한때구조작업이중단되고대피령이내려졌다.28일(현지시간)AFP·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이날네팔경찰은"(중국)티베트(자치구)측에서또다시댐이붕괴했다는정보를받았다"며"구조와구호활동에투입된모든보안요원과구조대원등은경계를늦추지말고즉시안전한장소로대피해달라"고경고했다.네팔북부바그마티주라수와지역관계자도로이터에호수가제방을무너뜨렸다는통보를받았다며"강수위가상승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고말했다.이에앞서중국당국은대규모토석류(土石流)가덮친중국티베트자치구지룽통상구상류에흙과바위가하천을막아'자연댐'과큰호수가형성됐다고밝힌바있다.이곳에는전날오전기준약150만∼200만㎥의물이고였으나이날에는250만㎥로늘어났고이후보코테시강으로흘러넘쳤다.중국당국은앞으로사흘동안약300만㎥의물이추가로유입될것으로예상되는데다이미물이토사·암석으로형성된자연댐을넘어흐르고있어붕괴위험이크다고밝혔다.다만네팔측이전달받은'댐붕괴'정보가중국당국이앞서경고한자연댐의붕괴를뜻하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고인물이계속불어나자연댐이무너지면하류에갑작스러운홍수나추가산사태가발생할수있다.샨티마하트네팔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대변인은"대규모홍수가발생했던라수와지역과보테코시강인근에서진흙물이약간더많이흐른다는정보가접수됐다"며"추가로홍수위험이있다"고설명했다.다만아직추가로인명피해가발생했는지는알려지지않았다.로이터통신은이날1시간30분동안네팔지역에서구조작업이중단됐다고전했다.라수와지역에서진행되던헬기구조작전이멈췄으며이곳마을주민들은언덕위로다급하게대피했다.바그마티주누와코트지역의행정중심지인비두르에서사는샨티타망(40)은"모두가'도망쳐라'고외치기시작해서같이달렸다"며"사이렌이울렸고정말무서웠다"고말했다.구조대원들에게도장비를챙겨안전한곳으로이동하라는지시가내려왔다.앞서중국당국도구조대안전을고려해현장수색·구조작업을일시중단했으나이후"상류'(자연)댐호수'가초래할위험이관리할수있는수준으로판단된다"며구조작업을재개했다.네팔과티베트를강타한대규모홍수로이날현재까지양국에서472명이숨지고1천535명이실종됐다.이번홍수는지구온난화로인한히말라야산맥의기후변화탓에엄청난규모의빙하와암석이붕괴하면서발생했을가능성이제기됐다.랑탕리룽산(해발7천234m)의고도5천200m지점에서폭600m에달하는빙하가암석과함께무너지는과정에서규모5.2지진과유사한정도의엄청난충격이발생한것으로분석됐다.이후빙하와토석류가렌데강에서부터트리슐리강까지70㎞가량하류지역으로휩쓸려내려가면서큰홍수가일어난것으로추정됐다.티베트서구조작업준비하는중국소방대원들[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치자금수수'혐의노웅래,무죄확정노웅래전더불어민주당의원.2026.2.4ⓒ뉴스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최동현기자=수천만원대뇌물과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를받던노웅래전더불어민주당의원에대한무죄판결이확정됐다.1심과2심에서무죄가선고된데이어검찰이상고를포기하면서다.서울중앙지검은28일노전의원에대한뇌물수수등항소심판결에상고하지않기로했다고밝혔다.검찰은"지난2025년12월1심무죄판결에대해항소를제기하고증거의적법성을주장했으나,기존압수물로부터관련사건의증거로임의제출받는절차와요건의적법성과관련해더엄격하게판단하는최근법원판결경향과상고제기시의인용가능성을함께고려했다"고설명했다.노전의원은이날검찰의상고포기결정에대해성명서를내고"칼날로심장을후비는고통의3년9개월,1372일조작기소조작수사의정치검찰에굴하지않고이겨낸것이잘못된수사관행을바로잡는계기가되고검찰권남용으로억울하게피해를본수많은피해자들에게조금이나마용기와희망이되고위로와격려가됐으면한다"고밝혔다.이어"다시는조작기소조작수사로억울한피해자생기지않도록앞장서겠다"고강조했다.앞서노전의원은지난2020년2월~12월발전소납품·태양광발전사업의편의제공,물류센터인허가알선,선거자금등의명목으로사업가박모씨로부터5차례에걸쳐총6000만원을수수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1심은지난해11월검찰에서제출한일부증거가위법하게수집됐다고판단하고,나머지증거만으로는공소사실이충분히증명됐다고보기어렵다며노전의원에게무죄를선고했다.또노전의원에게금품을전달한박씨에게는일부혐의를유죄로인정해징역1년5개월을선고했다.검찰은2심결심공판에서노전의원에대해징역4년과벌금2억원을구형하고5000만원의추징을명령해달라고요청했다.박씨에대해서는징역1년2개월과벌금1000만원을선고해달라고했다.1000만원의추징도요구했다.그러나2심재판부도지난21일노전의원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당시노전의원은성명서를내고"윤석열정치검찰의조작기소,조작수사를바로잡는데3년9개월이걸렸다"며"단순한잡음을'돈봉투부스럭소리'라고증거조작한한동훈은이제확실히책임져야할것"이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도엑스(X·구트위터)를통해노전의원의2심무죄판결에대해"당대표로서전체선거를위해정치검찰의패악질에편승하여읍참마속할수밖에없었다"며"아픔과회한속에그나마무고함을증명받고영어(囹圄)의위험을벗어난노선배님께축하말씀과함께뒤늦은사죄말씀을드린다"고밝힌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돈봉투부스럭'위법수집증거판단에실익없다판단한듯항소심첫공판출석하는노웅래(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수천만원대뇌물과정치자금을받은혐의로기소됐으나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노웅래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항소심첫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뇌물·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가1·2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더불어민주당노웅래전의원에대해검찰이28일상고를포기했다.이에따라노전의원의무죄가확정됐다.서울중앙지검은이날"노전의원에대한뇌물수수등항소심판결에상고하지않기로했다"며"기존압수물로부터관련사건의증거로임의제출받는절차와요건의적법성과관련해더엄격하게판단하는최근법원판결경향과상고제기시의인용가능성을함께고려했다"고밝혔다.앞서검찰은이른바'돈봉투부스럭소리'가녹음된사업가배우자의휴대전화파일을이사건핵심증거로내세웠으나,위법하게수집된증거라는법원판단이나오면서상고를해도실익이없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노전의원은2020년2∼12월물류센터인허가알선,발전소납품사업등각종편의제공등을대가로사업가박모씨에게서다섯차례에걸쳐모두6천만원을받은혐의(뇌물수수및정치자금법위반등)를받았다.검찰은이정근전민주당사무부총장의알선수재사건을수사하던중박씨의아내인조모씨의휴대전화를압수했고여기서노전의원의혐의를포착했다.조씨의휴대전화를임의제출받은검찰은2023년3월조씨와노전의원의대화가녹음된파일등을근거로노전의원을불구속기소했다.당시법무부장관이던무소속한동훈의원은노전의원체포동의안표결을앞두고해당파일과관련해"돈봉투부스럭거리는소리까지도그대로녹음돼있다"고설명하기도했다.그러나1심법원은지난해11월조씨의휴대전화가별도의범죄수사중임의로확보된'위법수집증거'이므로증거능력이없다며노전의원에게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증거취득과정에서수사기관의절차위반은영장주의와적법절차를위반한것으로그위반정도가결코가볍지않다"고지적했다.항소심재판부도지난21일녹음파일을위법수집증거로판단하고무죄를선고했다.1심에서증거배제된휴대전화전자정보에대해서는원심이잘못판단했다면서도"여전히공소사실입증이부족한것으로보인다"고결론내렸다.이재명대통령은항소심선고직후엑스(X·옛트위터)에"정치검찰에의해기소되고당에의해정치생명까지박탈당한노선배님께서얼마나억울했을지당사자가아닌한어떻게짐작이나할수있겠느냐"고적기도했다.검찰은지난해11월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이후여권인사등이연루된사건들의무죄판결에대해잇따라상소(항소·상고)를포기하고있다.노웅래전의원은이날입장을내고검찰의상고포기를"칼날로심장을후비는고통의3년9개월,조작기소·조작수사의정치검찰에굴하지않고이겨낸것"이라고규정했다.이어"잘못된수사관행을바로잡는계기가되고검찰권남용으로억울하게피해를본수많은피해자들에게조금이나마용기와희망이되고위로와격려가됐으면한다"며"다시는조작기소·조작수사의억울한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앞장서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보편형공공임대절반청년공급청년보편형전세주택한도상향청년월세·전세보증료지원확대서울시내주택가전경.뉴시스[파이낸셜뉴스]정부가새로도입하는보편형공공임대주택의50%이상을청년층에공급한다.지원한도를높인청년보편형전세주택을신규공급하고,청년월세와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도확대한다.28일정부는청와대충무실에서대통령주재로'청년예산언박싱(UNBOXING)2027'행사를열고관계부처합동'청년성장단계별종합투자추진전략'을발표했다.청년주거대책은공공임대와전세주택공급을늘리고월세·보증료부담을낮추는데초점이맞춰졌다.우선새로도입하는보편형공공임대주택공급물량의50%이상을청년에게배정한다.청년층이소득이나자산등개별여건에따라이용할수있도록공공임대공급대상을넓히려는취지다.전세주택지원도확대한다.기존보다지원한도를높인'청년보편형전세주택'을새로공급해사회초년생을비롯한청년층의전세주택선택지를늘릴계획이다.직접적인주거비지원책으로는'청년월세'사업을확대한다.전세계약때임차인이부담하는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에대한지원도늘려월세거주자와전세임차인의비용부담을함께낮춘다는방침이다.이번대책은청년의첫일자리진입지연과자산격차확대를배경으로마련됐다.20·30대가운데별다른경제활동을하지않은'쉬었음'인구는올해7월기준65만1000명으로,2016년7월보다24만명늘었다.고령층과청년층의자산격차는2012년2.4배에서2024년3.9배로확대됐다.정부는일자리·창업과교육·주거·자산,생활·문화분야를포함한청년성장단계별투자를올해28조2000억원에서내년43조3000억원으로53.5%늘릴계획이다.2027년지방우대지역에서첫째로태어나고부모소득이기준중위소득100%인경우를가정하면개인이받을수있는지원은18세까지최대1억4057만원,34세까지최대1억9582만원으로추산됐다.청년의초기자립과자산형성을위한금융지원도주거대책과연계한다.취업이나창업을준비하는청년에게제공하는'청년기회자금'은거치기간동안이자를면제한다.'청년미래적금'과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소득공제등자산형성프로그램도추진한다.정책접근성을높이기위해'온통청년'과'고용24'등플랫폼에서는정책검색과신청기능을연계하고,인공지능(AI)을활용해개인별지원사업을추천할계획이다.주거·자산분야를포함한성장단계별사업의재원으로는추가세수를활용한미래대응기금을신설한다[email protected]최가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가청년일자리와주거,결혼·육아지원을위해내년청년성장단계별예산을올해보다53.5%늘려43조3천억원을투자하기로했습니다.기획예산처는오늘대통령주재로열린청년예산행사에서관계부처합동으로청년성장단계별종합투자추진전략을발표했습니다.먼저정부는청년5만명에게'K-뉴딜아카데미'등대기업이주관하는직무교육기회를주고,대학생6만명에게'첫경력프로젝트'를통해현장실습참여기회를지원할예정입니다.정부역량프로그램을마친청년을채용하는중소·중견기업에는채용장려금으로연720만원을지원하고,중소·중견기업에취업한청년의근속을장려하기위해청년지원금은연최대360만원에서9백만원으로늘립니다.청년창업프로그램인'모두의창업'지원을늘리고,4대과학기술원별창업원을새로만들어오는2030년까지청년창업가를10만명이상양성하기로했습니다.지방국립대전액장학금을새로만들고,지방사립대학생대상지역인재장학금지원도4천명에서1만명으로확대합니다.주거안정을위해청년월세지원요건은중위소득60%이하에서100%까지높여대상을늘리고,차상위이하청년은월세지원기간을현행24개월에서48개월로확대합니다.또청년목돈마련을위해출생부터만18세까지정부와부모가함께적립하는'우리아이자립펀드'를도입해,만기때6천만원에서1억원가량수령할수있도록할구상입니다.혼인신고를마친부부에게는생애한차례혼인지원금으로1백만원을지급합니다.내년7월부터는출산할때최대2천만원을연간네차례에걸쳐나눠지급하는아이맞이지원금을새로만듭니다.아동기본수당도확대해,0세부터1세에월최대60만원,2세부터12세는월최대30만원을주기로했습니다.추가세수를주요재원으로하는'미래대응기금'을신설해청년일자리와창업,주거,자산형성등을뒷받침할계획입니다.김민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48109_369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청년한명당34세까지최대2억원가량지원아동수당→아동기본수당으로확대개편지난달29일오후인천연수구송도컨벤시아에서열린인천청년도약기지청년인턴-기업매칭데이에서한구직자가채용공고게시판을살피고있다.뉴시스정부가청년들의일자리·교육·주거·자산까지성장단계별로총43조3000억원을투입한다.올해보다53.5%증액된규모다.34세까지청년은최대약2억원에달하는혜택을받게될전망이다.정부는28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청년예산언박싱2027’행사에서이같은내용의‘청년성장단계별종합투자추진전략’을발표했다.정부는크게성장이동성강화(일자리·창업),출발선격차완화(교육·주거·자산),삶의질제고(복지·문화)등3가지로구분해재정을투입한다.정부는먼저첫취업부터커리어관리·장착을지원한다.내년부터대학생에게현장실습참여기회를늘리고,‘첫경력프로젝트’를신설해6만명에게월230만원의실습비를지원한다.‘K-뉴딜아카데미’사업도확대(1만명→5만명)한다.중소·중견기업에서일하는청년의장기근속·자산형성지원도확대한다.비수도권중소·중견기업취업청년에지급되던지역지원금을현행240만~360만원에서720만~900만원으로확대한다.수도권중소·중견기업취업청년에게도연240만원의지원금을신규지급한다.일자리도늘린다.정부는2030년까지민간·공공일자리를20만개확충할계획이다.창업을원하는청년을위해청년창업패키지도새로도입한다.정부는또청년의교육·주거·자산형성지원을확대한다.지방국립대전액장학금을신설(의·약학계열제외)하고,지역인재장학금을확대한다.사립대(일반·전문대)에는6000억원규모로인프라지원도신설한다.청년전월세결합보증을신설해전·월세대출을모두보증하고,지방·저소득청년에는이차보전도지원한다.지난4월22일경기고양시CHA의과학대학교일산차병원신생아실에서간호사가신생아들을돌보고있다.뉴시스영유아기부터청년기에걸쳐생애단계별자산형성도지원한다.우리아이자립펀드를새로도입해출생부터만18세까지소득구간에따라정부매칭을차등한다.상품만기때6000만~1억원을받을수있도록할계획이다.저소득층(중위소득50%이하)가구아동은부모납입액과상관없이1년에120만원을정액지원한다.취업준비청년에게는청년기회자금을도입해취·창업을할때까지이자를면제받고이후저리(2~5%)로상환할수있게돕는다.총6000만원이하소득자등소득요건을두던청년미래적금규정도완화한다.일반형상품은이러한소득요건을폐지하고,우대형상품은지급비율을늘린다.청년의생활·문화면에서도혜택이늘어날전망이다.대학생에게저렴하게아침밥을제공하는사업인‘천원의아침밥’지원규모를늘린다(국비2000원→3000원).국방분야에서는부사관단기복무적금을도입한다.2027년이후임관된단기복무부사관이가입한적금납입액에대해정부지원금매칭(3년간월최대30만원)을지원한다.혼인하는청년에게는100만원이지급된다.소득수준제한없이혼인한부부에생애1회에한해지급된다.출생아동들에게출생순위,거주지역에따라총1000만~2000만원을지급한다.정부는이같은지원을통해청년한명당18세까지는최대1억4057만원,34세까지는최대약1억9582만원의혜택을받을것으로추산했다.이대통령은이날행사에서“정부가해야할가장중요한일은파이를키우는일이다.경제가상향성장을하도록,하향그래프를상향그래프로전환하는데국가역량을집중하고있다”며“그동안정부의정책이과연청년들의필요에의해출발을한것인지,공급자인정부의편의대로설계해온것아닌지모두되돌아보고과감하게고칠것은고쳐야한다”고했다.세종=김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인사검증권침해"권한쟁의심판청구방침"李입맛에맞는대법관만쇼핑…사법부독재"[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28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한은진우지은기자=국민의힘을비롯한야권은28일청와대가손봉기대법관임명동의안을국회에제출하지않고,조희대대법원장에게대법관후보자를다시제청할것을요구하자"이재명대통령의명백한헌법위반"이라며비판을쏟아냈다.장동혁대표는이날오후제주실종허위종결사건과관련해제주시제주경찰청을항의방문한뒤"(대법관후보제청권은)대법원장의고유권한이고사법부의독립을지키기위해대법원장에게부여한권한"이라며"이러한헌법을무시하고대통령이후보자를거부했다.독재자가사법부마저집어삼킨것"이라고비판했다.이어"사법부는독재자의뱃속에서질식하기전에독재자의배를가르고나와야한다.그유일한방법은이대통령의재판을재개하는것"이라며"이대통령의재판을재개하는것이사법부의독립과대한민국을지키는길"이라고강조했다.정점식원내대표는페이스북에"헌법제104조제2항은'대법관은대법원장의제청으로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한다'고돼있다"며"이대통령은헌법에명시된대법원장제청권을부정하고침해한것"이라고했다.그는"청와대는대법관제청에대통령의동의가필요하다고주장하는데,이렇게되면대법관임명절차에서대통령은'제청'과'임명'에2번개입하게된다"고지적했다.이어"청와대가손후보자의임명동의안을국회에이송하지않은건국회의인사검증과동의권한을침해한것"이라며"국회인사청문회를거쳐임명동의안을부결시킬수도있는데,인사청문회기회를원천봉쇄한건국회와국민의검증권리를부정한것"이라고비판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대통령마음에드는후보자제청은받아들이고,마음에들지않는후보자제청은거부하는대통령의‘대법관쇼핑’은헌정사에유례가없는일"이라고했다.이어"대한민국헌법에대통령에게'재제청요구권'을준조항은어디에도없다"며"없는권한을만들어행사하는건헌법의해석이아니라권한의창설이며그자체로위헌이다.국회인사청문권과동의권도명백히침해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이재명대통령은즉시손봉기후보자에대한임명동의안을국회에제출하라"며"후보자의자질과적격성은국회인사청문절차에서가리면된다.그것이헌법이정한순서"라고강조했다.박충권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이번사태는결국22명대법관모두이재명대통령의입맛에맞는'이재명사법부'를만들겠다는천명"이라며"사법부독립과삼권분립은흥정의대상이아니다"라고했다.김기현의원은페이스북에"오로지자기마음에들지않는사람한명만콕집어거부하는선택적정의는,자신이헌법위에군림하는황제라는그릇된인식에서비롯된것"이라며"명백한헌법위반으로,대통령에대한탄핵사유에해당된다.국민의이름으로즉각탄핵해야한다"고주장했다.주진우의원은"헌법과법률에없는권한을향사하면독재국가가된다.사법부독립을퇴행시킨역사적만행"이라며권한쟁의심판을청구하겠다고밝혔다.그는"이대통령의도는뻔하다.대법원장악을통한본인재판의안전판마련"이라고지적했다.무소속한동훈의원도페이스북에"야권국회의원들이모두함께뜻을모아이대통령의손봉기후보자제청반려의위헌성을확인하기위해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할것을제안한다"고밝혔다.이어"오늘헌법재판관을미임명한한덕수전총리에대해징역5년이구형됐는데,같은날이대통령은대법원장이제청한손봉기대법관후보자를헌법에따라국회로보내지않고거부했다"며"같은논리에따라최소징역5년아닌가"라고반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국가멈춰세우고국민선택가로막으려해"…징역5년구형변호인"꿰맞춘허구사실·정치보복"…韓"국가·국민위한결정"한덕수'내란중요임무종사'1심징역23년…법정구속(서울=연합뉴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왼쪽)가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2026.1.21[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헌법재판관미임명·지명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징역5년이구형됐다.선고는오는10월26일오후2시에이뤄진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28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심리로열린한전총리의직무유기등혐의사건결심공판에서징역5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함께기소된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과김주현전대통령실민정수석에겐각징역4년,이원모전공직기강비서관에겐징역3년이구형됐다.특검팀은"이사건은두가지헌정질서침해가하나로이어진것"이라며"피고인(한덕수전총리)은헌법재판관미임명으로국가를멈춰세우고,이후지명권을남용해국민의선택을가로막으려했다"고지적했다.구체적으로"국정을책임지던최고위공직자이자대통령권한대행을맡은피고인은윤석열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인용결정을저지하기위해아무런법적근거없이,여야합의가없다는이유를내세워헌법재판관임명을거부했다"고했다.이어"국가가최대한신속히정상으로돌아가야할순간에피고인은정상화를오히려늦췄다"라며"피고인은대통령직무정지라는초유의상황에서국가기관의정상적작동이얼마나중요한지누구보다잘아는사람으로,몰라서안한게아니라알면서도하지않은것"이라고질타했다.특검팀은또"윤석열이파면된이후한덕수,정진석,김주현,이원모는윤석열의최측근인사를대통령몫헌법재판관으로지명하기로결정했다"며"이들에겐후보자들을검증할시간도,의사도없었다"고했다.그러면서"전자에서는국정의장애를초래했고,후자에서는주권자인국민이새로운대통령을통해행사할국가권력의선택을선점하고왜곡하려했다"며"국민이이미결정한것은막았고,국민이앞으로결정할것은먼저빼앗으려했다"고비판했다.특검팀은한전총리양형과관련해"55년간특허청장,통상교섭본부장,국무총리등을역임한대한민국행정부최고위관료로,그자리와권한의근원에는국민의신뢰가있었다"며"헌법과국민으로부터가장많은신뢰와권한을받은사람이그권한을헌정질서훼손에사용했다면그에상응하는가장무거운책임을져야한다"고질타했다.법정향하는정진석(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헌법재판관미임명·지명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이28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최후변론을펼친한전총리의변호인은"특검팀은추론에의해꿰맞춰진허구의사실을주장하고있고,이는형사소송법상증거재판주의에명백히반한다"며"이사건기소는유례없는대통령권한대행의인사권행사를형사처벌하려는것으로정치보복이라는의심이든다"고비판했다.변호인은이사건이특검법에서정한수사대상에포함되지않고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수첩사진등주요증거가위법하게수집됐다는주장도폈다.또"대통령의헌법재판관지명권행사는고도의정치적,재량적판단인만큼사법적개입에신중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전총리는최후진술을통해"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에영향을미치기위해서일부러헌법재판관임명을늦춘것은사실이아니고,이후헌법재판관을지명할때도정보를바탕으로고심했을뿐인사검증절차나내용에영향을미친적이일절없다"고주장했다.그는"권한대행을맡을당시헌법과법률에따라국가와국민을위해서내린결정으로형사재판을받게돼참담하다"며"나때문에고초를겪는여러공직자들에게미안하다는말을하고싶다"고했다.한전총리는2024년12월윤석열전대통령탄핵소추이후대통령권한대행신분으로국회가추천한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혐의(직무유기)를받는다.작년4월제대로된인사검증절차없이함상훈·이완규후보자를헌법재판관후보로지명한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있다.이런의사결정에가담한혐의로정전대통령비서실장,김전대통령실민정수석,이전공직기강비서관도함께기소됐다.한전총리는2024년12월3일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가국무위원심의를거쳐이뤄진듯한외관을형성하려고국무회의개최를건의하는등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도기소돼2심에서징역15년을선고받고현재상고심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청와대재제청요구에대법원선택지고심기존후보군택하면공백줄지만제청권논란새추천위꾸리면명분사나공석장기화우려조희대대법원장이28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뉴시스청와대가손봉기(60·사법연수원22기·대구지법부장판사)대법관후보자에대한임명동의안을국회에제출하지않고재제청을요구하면서공은다시조희대대법원장에게넘어갔다.조대법원장은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새로꾸려천거단계부터다시밟을지,지난1월추천위가올린후보군가운데손후보자를제외한인물을다시제청할지선택해야한다.가장빠른길은기존후보군에서한명을다시고르는방식이다.지난1월추천위가노태악전대법관후임으로추천한후보는손후보자와김민기(55·26기)수원고법판사,박순영(59·25기)서울고법판사,윤성식(57·24기)서울고법부장판사등4명이었다.청와대도이날"추천위의추천내용을존중해최대한신속히재제청해달라"고밝혔다.법원안팎에서는이대목을새추천위구성보다기존후보군의재제청을요구한메시지로받아들이는분위기다.문제는기존후보군에서다시제청할경우속도를낼수는있지만,결국청와대요구를수용했다는해석이따라붙을수밖에없다는점이다.대통령이제청을반려할때마다기존후보군에서다른후보를고르는구조가굳어지면,임명권자가선호하는특정후보가제청될때까지반려와재제청이반복될수있다.정치적압력에따라대법원장의제청권을제한하는부적절한선례를남길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이유다.한법원관계자는"대법원장이누구를제청할수있는지까지사실상정해지는구조가되면제청권의의미가약해질수밖에없다"고말했다.윤부장판사가내란전담재판부재판장을맡고있다는점도변수로꼽힌다.이때문에대법원내부에서는조대법원장이추천위를새로구성하는방안에무게를둘가능성이거론된다.법원조직법은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자를제청할때마다추천위를구성하도록하고,추천위가후보자를추천하면해산된것으로본다.대통령이제청을반려한뒤대법원장이다시제청하는경우에대한명시규정은없다.조대법원장으로서는새추천위를구성해천거와심사,추천절차를다시거치는편이제청권의독립성과절차적정당성을분명히하는길이라고판단할수있다.2012년김병화대법관후보자가자진사퇴했을때도대법원은추천위를새로꾸려후임인선을진행했다.청와대의메시지가지나치게선명하다는점도사법부로서는부담이다.이날청와대측은"제청권이그자체로완결적권한이아니다","제청권은임명권이올바르게행사되도록뒷받침하는권한으로이해되어야한다"는해석을내놨다.법원안팎에서는제청권을사실상임명권의하위권한으로해석한것이적절하냐는지적이나왔다.한헌법연구관출신변호사는"그런식의우열론으로는헌법기관을제대로작동시키기어렵다"며"제청권과임명권은서로존중하라는취지를전제로이해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서로타협하고양보해야하는데이미건널수없는강을건넌모양새로보인다"며"한쪽이'내가원하는사람을제청하라'는식의의사를지속적으로드러내면결국헌법을무력화하게된다"고우려했다.김혜영기자[email protected]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