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9만원향응'청탁금지법위반혐의…'대가성없어'뇌물혐의는불기소2024년술자리도불기소…"5명나누면1인당향응액100만원미만"지귀연부장판사가19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윤석열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공판에서판결문을낭독하고있다.이날재판부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2.19ⓒ뉴스1(과천=뉴스1)송송이기자=룸살롱접대의혹을받던지귀연서울북부지법부장판사가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다만술자리의대가성은인정안돼그에게뇌물수수혐의는적용되지않았다.지부장판사는윤석열전대통령의1심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재판장을맡아그에게무기징역을선고한인물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3부(부장검사이대환)는4일지부장판사를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지부장판사는지난2023년8월쯤변호사A씨와B씨로부터서울강남구청담동소재룸살롱에서409만원상당을결제하도록해1회100만원을초과하는향응을받은혐의를받는다.이대환부장검사는이날브리핑을통해택시탑승기록등을바탕으로지부장판사가주점에머무른시간이'4~5시간'인것으로확인했다고밝혔다.이부장검사는"지부장판사는관련혐의사실을부인하면서기억이나지않고,술에취해잠이들었다는취지로진술했다"고했다.공수처는관련금융자료등으로A씨가이룸살롱에서결제한내역이모두6건인점을바탕으로지부장판사의택시이용내역등을확인해이들이같은장소에모인횟수를2차례로특정했다고밝혔다.공수처는다만2024년9월쯤지부장판사등5명이함께한자리에서416만원이결제된사건과관련해선불기소처분했다.1회향응액수가100만원미만이라청탁금지법위반이성립될수없다고봤기때문이다.청탁금지법상공직자는같은사람으로부터한번에100만원을넘는금품이나향응을받으면형사처벌대상이된다.이부장검사는"2024년술자리의경우에는일행5명이있었는데,금액이416만원가량이나왔고이를5로나누면(제공받은향응이)100만원미만"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공수처는접대의대가성을확인하기위해지부장판사등의금융계좌와휴대전화관련압수영장을청구했지만기각됐다고밝혔다.공수처는A씨와B씨가변호사인점을감안해재판편의제공청탁등대가성부분을집중적으로수사했지만,이번사건에서는대가성이없다고판단했다.대가성은재판에서뇌물수수죄의인정여부를가르는핵심요건이다.공수처는"지부장판사가속한재판부가맡은사건에는이들변호사의수임내역이없는등막연하고추상적인기대만으로는대가관계가있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봤다"며뇌물수수혐의고발건은불기소했다고설명했다.공수처는변호사A·B씨에대한처분방향을검토중이다.공수처법상청탁금지법의공여자에대해서는수사권이없어직접처분이어렵기때문에,다른기관에고발등의방식으로수사의뢰를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3년8월409만원상당결제요구결론청탁금지법위반만기소…징계도통보지귀연측"두사람을하나의동일인취급"[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수사기한종료를앞둔해병특검이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직무유기혐의로기소하는데무게를두고검토중이다.오동운공수처장과이재승차장이직접나서서본인들을둘러싼의혹을전면부인했지만이들의진실공방은법정에서이어질것으로보인다.사진은26일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공수처[email protected][서울·과천=뉴시스]권지원박선정오정우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지귀연서울북부지법부장판사의술접대의혹이불거진지1년여만에그를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겼다.지부장판사측은청탁금지법위반구성요건을충족하지않는다며공수처의무리한법적용에유감을표명했다.공수처수사3부(부장검사이대환)는4일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지부장판사를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공수처는지부장판사가2023년8월지인변호사2명과서울강남구청담동소재예약제주점을방문해409만원상당의향응을제공받은것으로판단했다.당시술자리참석자는지부장판사와변호사2명등모두3명으로,전체금액을참석자수로나누면지부장판사가받은향응가액은136만원상당이된다.청탁금지법상공직자등은직무관련성에관련없이동일인에게1회100만원을초과하는금품을받으면형사처벌대상이된다.공수처는변호사2명이술값을나눠냈기때문에동일인에게받은것은아니지만,이들이지부장판사를함께접대한다는의사를공유하고비용을분담한것으로판단했다.공수처관계자는"술자리의특수성과세사람이근무연으로연결된점등을고려하면,경험칙상두사람이함께접대한다는의미로비용을나눠낸것"이라며"법원의판단을받아볼생각"이라고설명했다.지부장판사는조사에서혐의를부인하며,당시상황이잘기억나지않고술에취해주점에서잠이든것같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장시간함께술을마신것은아니라는것이다.하지만공수처는택시승차기록등을근거로지부장판사가주점에들어간후약4~5시간이지난뒤에야택시에탄사실을확인했다.'한두잔마신뒤먼저나왔다'는지부장판사의기존해명과배치되는지점이다.공수처는그가일찍주점에서떠나길거리등에서잠들었을가능성도확인하기위해당시인근주취자관련신고와절도신고내역등을들여다봤지만,관련신고는확인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공수처는확보한금융계좌등을통해이들이해당주점에서두차례만난것으로보고,재판편의제공청탁등대가성여부에주목해왔다.다만지부장판사가이들의사건을수임하지않아대가관계가있다고단정하기어렵다며뇌물수수혐의는적용하지않았다.2013년수원지법근무당시A씨가맡은사건을패소에서승소로뒤집었지만,10년도더지나이에대한대가를지급했다고해석하는건무리라고봤다.공수처는2024년9월이들을포함한5명이총416만원상당을결제한점에대해서는1회향응액수가100만원미만이라청탁금지법위반이성립될수없다고판단했다.[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가1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기일에서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등관련피고인들에게주문을선고하고있다.(사진=서울중앙지법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현재공수처수사대상에는청탁금지법이포함되지않아해당혐의만으로는수사를개시할수없다.다만수사과정에서인지한고위공직자의범죄나직접관련성이있는죄는관련범죄로서수사가가능하다.시민단체등은지난해5월뇌물수수및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지부장판사를공수처에고발했다.공수처가고위공직자범죄가없이관련범죄만으로고위공직자를기소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공수처는수사심의위원회를열어관련범죄만으로도기소할수있다는다수의의견을받은뒤지부장판사를재판에넘겼다고설명했다.이와관련해지부장판사측변호인은이날입장문을내고"공수처의무리한사실인정및법률적용에대해당혹감을금할수없으며매우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밝혔다.지판사측은직무관련성과대가성도전혀없는자리였다고주장하면서"설령공수처주장과같이제의뢰인이끝까지모임에남아있었다고하더라도,동일인으로부터제공받은금품등의액수가100만원을초과하지않으므로,법리적으로청탁금지법위반구성요건을충족할수없다"고했다.그러면서"모임의비용은두후배가서로다른시간대에,각각자신의자금으로각자계산한것인데,두사람을하나의동일인으로취급하는것은법률문언의가능한의미를벗어난해석임이명백하다"고지적했다.한편향응을제공한변호사2명에대한처분은아직검토중에있다.공수처는고위공직자가아닌경우청탁금지법상공여혐의를적용할수없다는점을감안해향후이들의처리여부를고심하고있다고전했다.다른수사기관에고발하는등여러방향을고민중이다.지난해7월더불어민주당의원실로부터관련자료를확보한공수처는제보자,관련자,공여자등을통해일부진술을확보했고지난5월지부장판사를소환했다.지부장판사는의혹이제기된당시사실이아니라며"그런곳에가서접대를받는다는생각을해본적도없다"고반박한바있다.공수처는이날지부장판사를재판에넘기며대법원에징계를통보했다.법원행정처관계자는"법적절차에따라진행할것"이라고밝혔다.법관징계법에따르면법관이직무상의무를위반하거나직무를게을리한경우,그품위를손상하거나법원의위신을떨어뜨린경우징계할수있다.징계처분에는1개월이상1년이하의정직,1개월이상1년이하기간동안보수3분의1이하를감액하는감봉,견책처분등이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와대는정부가호르무즈해협파병과관련해군사적기여를포함해다양한선택지를검토하고있으며미국등관련국가들과협의하고있다며"결정된바는없다"고밝혔습니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오늘(4일)기자들과만나"(호르무즈해협에서의)실질적기여에대해서는여러번이야기했고사실실질적기여는군사적기여를포함하는것"이라며"전투참여도있고비전투도있고수색에관여하는것도있고다양한옵션이있을수있어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이어"파병이란용어는헌법에있는말인데우리가비전투든전투든1명이든2명이든(전쟁)현장에가면그건'파병'으로규정된다"며"일반인들이들을때파병이라면전투나대규모병력으로바로연결시키지만꼭그렇지않을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여러가지다양한선택지가있을수있고검토하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이관계자는"호르무즈에서의자유로운통항은우리국익에굉장히중요한부분"이라며"우리가중동호르무즈해협에서의원유의존도가70%에육박하고거기가막힘으로써오는경제안보적타격,우리경제전반에대한타격도크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그래서우리영국이나프랑스또는미국이호르무즈해협자유통항을위한국제적연대를제안했을적에처음부터적극참여하면서협의해온경위가있고그런걸논의할때여러가지한반도대비태세를감안하고또국내법적절차에따라검토하겠다고한바있다"며"지금그러한검토단계에있고정해진건없다"고밝혔습니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한반도대비태세와관련해서는여러검토를하고있는데대비태세에큰손상이있지않는범위내에서운신할수있다는생각을하고있다"며"국내법적절차는국회와의협의,국회동의를의미하는건데아직그단계까지가있진않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검토를진행하고있고필요한사안들은어떻게하고있는지검토하고있는단계기때문에결정된바없다고말씀드린다"고재차밝혔습니다.또이를위해"미국측과협의하고프랑스,영국과도협의하고있는단계"라며"우리는여러측면을검토하고있고검토과정에서필요한나라들과협의하는단계에머물러있다"고설명했습니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전쟁이)어느단계이냐는것도검토대상중하나"라며"상황이란게딱끊어서말하기어렵다,지금상황에서휴전이됐고휴전이일정기간가다기한이지났고그후전투상황이가끔있지만본격적인전투상황은아니기때문에지금상황이전투종결이라고봐야될지는조금애매한상황"이라고언급했습니다.그러면서"그런여러정황들까지종합적으로검토해보는중"이라고덧붙였습니다.한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최근우리정부를향해이란상황에대한군사적기여를잇따라압박하고있는데대해서는"근자에여러언급을했고해명한적있는데우리가아무도움을주지않았다는건사실과다르다고밝혔고다시한번그말씀을드리고싶다"고말했습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의말씀과우리가검토하는건직접관련은없다"며"그말씀이나오기전부터협력해왔고그말씀이후에도해왔다,직접관련이없다"고강조했습니다.[사진출처:로이터=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손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부,시장상황점검회의열어코스닥상폐동향점검코스닥시총기준200억→300억상향내년7월로연기일정재무요건충족기업은정리매매없이코넥스이전[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4일오전서울중구은행연합회관에서열린시장상황점검회의에참석하고있다.(사진=재정경제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세종·서울=뉴시스]박광온이지민기자=정부가내년1월시행예정이던코스닥상장폐지시가총액기준상향조치를6개월유예한다.앞서부실기업신속퇴출을위해상장폐지제도개혁방안을발표했으나,코스닥업계반발과최근시장상황등을고려해속도조절에나선모습이다.일정재무요건을갖춘기업에대해서는정리매매없이코넥스로이전상장할수있도록허용하기로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경부장관은4일서울중구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관계기관합동'시장상황점검회의'(F4회의)를열고국내외금융·외환시장과부동산시장동향을통합점검하고대응방향을논의했다.이날회의에는이억원금융위원장,김이탁국토교통부1차관,이찬진금융감독원장,권민수한국은행부총재등이참석했다.시총기준상향6개월유예…상폐기업코넥스이전허용정부와한국거래소는부실기업을신속하고엄정하게퇴출하기위해상장폐지요건을단계적으로강화하는내용의개혁방안을추진하고있다.이에따라지난7월부터코스닥상장폐지시가총액기준은기존150억원에서200억원으로높아졌다.코스피는200억원에서300억원으로상향됐다.당초내년1월부터는시가총액기준을코스닥300억원,코스피500억원으로추가상향할예정이었으나,시행시기가내년7월로미뤄졌다.업계반발과코스닥시장상황악화등을고려했다는설명이다.금융위에따르면지난달26일기준시가총액200억원이상300억원미만코스닥기업수는200여개사로집계됐다.아울러일정재무요건을갖춘기업은정리매매절차를거치지않고코넥스로이전상장할수있도록허용한다.정리매매는상장폐지가결정된종목을투자자들이마지막으로사고팔수있도록일정기간거래를허용하는절차다.코넥스는코스피·코스닥보다규모가작은중소·벤처기업의자금조달을돕기위해만들어진주식시장이다.금융위는시총이200억원을밑도는코스닥기업97개사중44.3%(43개사)가해당할것으로추산했다.정부는일정요건을충족한기업이정리매매대신코넥스로이전할수있도록해상장폐지에따른충격을줄인다는방침이다.코스피시장에도코넥스이전상장허용과시가총액기준상향유예를동일하게적용한다.국채·회사채발행증가에금리상승압력…"변동성안정적관리"이날회의에서는최근채권금리상승에대한대책도논의했다.참석자들은각국의국채발행증가와글로벌인공지능(AI)기업의회사채발행,주요국정책금리인상기대,중동긴장재고조에따른국제유가상승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글로벌금리상승압력이지속되고있다고평가했다.이에금융시장변동성이과도하게확대되지않도록시장상황을면밀히점검하고안정적으로관리해나가기로했다.금리상승에따른취약차주영향과상호금융권건전성도점검했다.참석자들은현재까지취약차주와상호금융권관련지표가대체로양호한수준이라고평가했다.다만향후금리가큰폭으로상승할경우취약차주의이자부담이커지고금융권건전성에도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는데공감했다.정부는취약차주지원방안을차질없이추진하는한편금융시장과금융권건전성상황을지속점검해나가기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러검토하는중이나정해진바없다…국회협의단계까지안가""전투·비전투·수색등다양한옵션…꼭전투로만연결지을순없어""한미안보협상,진행쉽지않은상태…투자이슈에반도체도논의대상"청와대[국악방송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청와대관계자는4일호르무즈해협에대한군사적기여방안으로해외파병을검토할수있는지에대해"한반도대비태세에큰손상이있지않은범위내에서는운신할수도있다는생각"이라고말했다.이관계자는이날기자들을만나"호르무즈에서실질적기여를하려면한반도대비태세를고려해야하며,그대비태세에관해여러가지검토를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이는파병시대비태세변화를염두에두고서고민하고있다는뜻으로,청와대가사실상파병가능성을상당부분열어두고서검토를하는것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나아가이관계자는"실질적기여에대해서는우리정부가여러번얘기해왔다.실질적기여는군사적기여를포함하는것"이라고언급하기도했다.다만이관계자는"지금은(호르무즈해협에대한기여방안에대해)검토단계에있으며,정해진것은없다"면서신중한태도를보였다.그는"이런고려를할때국내법적인절차에따라서도고려를하고있다"며"이는결국국회와의협의,국회의동의를의미하는것인데,아직그단계까지가있지는않다"고설명했다.정부가국가안전보장회의(NSC)안건상정및국회비준동의안제출을준비중이라는보도도있었으나,정부내논의와별개로아직국회측과구체적인협의가이뤄지지는않았다는뜻으로풀이됐다.아울러'군사적기여'역시전투상황에만국한돼해석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이관계자는"군사적기여에는전투에참여하는것도있으나,비전투,수색등다양한옵션이있다.이를종합적으로검토하는것"이라고했다.이어"전투인력이든비전투인력이든,한명이가든두명이가든현장에가면파병이라고규정이된다"며"파병이라고하면전투와연결시키는데,꼭그렇지않을수있다"고덧붙였다.청와대역시언론에보낸공지메시지를통해"전투참여,비전투,수색등의언급은다양한옵션에대한일반적설명으로,실질적기여방안에대해서는아무것도결정된게없다"고재차강조했다.연기피어오르는호르무즈해협인근항구지난8일(현지시간)미국의공습으로호르무즈해협인근항구에서연기가피어오르는모습.[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청와대관계자는최근미국과의안보·경제협상이호르무즈파병문제로진통을겪고있느냐는질문에대해서는"우리정부가호르무즈에대한실질적기여를하겠단입장을그동안쭉표명해왔다"며직접적연관성을더언급하기는어렵다는취지로답했다다만이관계자는최근한미간안보협상에있어"지금진행되기쉽지않은상태"라고설명하기도했다.그는"조인트팩트시트에따라진행이되던중올해초일시적으로정체됐다가5월에복원된바있다"며"지금여러다른이슈와연결돼다시진행이쉽지않은상황인데,1∼5월에했던것처럼이를복원시키기위한노력을계속하고있다"고전했다.또통상협상과관련해서는"한미간다양한영역이있고,서로영향을미치며어떤것은정체요인이되기도한다.여기에는투자이슈도있고,그중반도체도논의대상인건사실"이라고했다.미국의반도체분야투자요구가양측대화의이슈가운데하나라는점을시사한발언이다.이관계자는"(이런부분이)서로에있어저해요인이나장애요인이되지않도록애쓰고있다"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일김건희특가법상알선수재및직권남용첫재판13일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첫공판준비기일김동혁·황유성·문연철·김계환도같은날첫재판진행[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정부대통령실관저공사특혜의혹과관련해2차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권창영)에의해기소된김건희여사와윤한홍국민의힘의원의재판이다음달시작된다.사진은김여사가지난해9월24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첫재판에출석한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윤석기자=윤석열정부대통령실관저공사특혜의혹과관련해2차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권창영)에의해기소된김건희여사와윤한홍국민의힘의원의재판이다음달시작된다.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를받는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국민의힘의원들재판등종합특검에서기소한사건들이다음달에도줄줄이시작된다.4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조형우)는내달2일김여사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첫공판준비기일을진행한다.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팀장을맡으며관저이전과정을총괄한윤의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재판,21그램대표김모씨부부의청탁금지법위반혐의재판도함께진행된다.종합특검팀은2022년4월김여사와윤의원,김씨가세차례에걸친관저사전답사를통해관저위치를바꿨다고봤다.당초대통령관저는육군참모총장공관으로결정됐는데,답사이후외교부장관공관으로변경됐다는게특검팀시각이다.지난3월윤의원자택에대해'1호강제수사'에착수한특검팀은외교부장관공관행사예산,폐쇄회로(CC)TV내역등을토대로윤의원이윤석열전대통령취임후관저공사현장에방문하는등지속적으로공사상황을점검했다고결론지었다.윤의원은김오진전국토교통부1차관에게21그램을관저공사업체로선정할것을지시했다는의혹도받고있다.종합건설업면허가없던21그램이김여사와의친분을토대로윤의원의지시아래관저공사수주계약을맺을수있었다는것이다.해당업체는과거김여사가대표로있던코바나컨텐츠의전시회를후원한바있다.특검팀은김전차관이2024년10월국회국정감사증인으로출석해'21그램을추천한사람이기억나지않는다'고말한게허위증언이라고판단,국회증언감정법위반혐의를적용해재판에넘겼다.특검팀은2022년5월김씨의아내조모씨가관저공사수주를명목으로688만원상당의'디올3종(재킷·벨트·팔찌)'을김여사에게제공했다고조사했다.김여사가통일교측으로부터받은1271만원상당의샤넬가방을다른제품으로바꿀당시조씨가동행,324만원가량의차액을지급한것도관저공사관련대가라고판단하고금품수수액을총1012만원으로특정했다.이에대해김여사측은디올3종세트를받은뒤700만원을조씨에게정산했다는입장이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나경원국민의힘의원을비롯한김기현,윤상현,권영진의원이지난7월1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권창영종합특검팀의야당국회의원탄압수사규탄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부장판사백대현)는내달13일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기소된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의원의첫공판준비기일을진행한다.나의원등은지난해1월15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앞에서지지자들과함께인간벽을형성하는등위력을행사하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사와수사관들의직무집행을방해한혐의를받는다.당시공수처와경찰이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을시도하자국민의힘의원20여명은대통령관저앞을가로막고공수처의수사권한이없다며'불법수사'라고주장했다.특검팀은▲공수처검사등체포영장집행에참여한여러공무원의진술▲94GB상당의체포영장집행당시채증영상▲채증영상에서확인된폭언녹취록▲관련법리및유죄판결문분석등을종합검토한결과,이들이단순한의사표시를넘어관저내진입을실질적으로저지한사실을확인했다고설명했다.같은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3부(부장판사오세용)는채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과관련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혐의로기소된김동혁전국방부검찰단장의첫공판준비기일을진행한다.특검팀은김전단장이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준장)에대한구속영장청구서에'VIP격노'는허위고망상이라는등4가지허위사실을기재했다고파악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황유성전국군방첩사령관이지난해8월30일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사무실로참고인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기소된황유성전국군방첩사령관과문연철당시해병대사령부방첩부대장(대령),면담강요혐의로기소된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의첫공판준비기일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부장판사류경진)심리로같은날진행된다.종합특검팀은황전사령관과문대령이순직해병사건처리과정에개입했다고봤다.방첩사가순직해병사건처리과정에서VIP격노와관련한정보수집을막고이를은폐하려했다는것이다.해당의혹을먼저들여다본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은황전사령관이2023년7월31일대통령실주재수석비서관회의가끝난후박진희전군사보좌관과통화했다고조사했다.그는이시원전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이종섭전국방부장관,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임종득전국가안보실2차장과통화한것으로알려졌다.문대령은파견기간방첩사와해병대사이에서창구역할을한인물로지목됐다.'수호신태스크포스(TF)'를통해계엄을사전에준비한혐의로기소된이진우전수방사령관의첫공판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심리로오는10일진행된다.2024년2월조성된수호신TF는조성현전수방사제1경비단장(대령)을팀장으로대테러및특수임무를맡은그림자조직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비상계엄당일오후9시48분께이전사령관이조대령에게지시해수호신TF를국회로투입하는등계엄에관여했다고조사했다.당시이전사령관은조대령에게"상황이있는것같으니수호신TF를소집하고단장은사령부로들어와라"라고하달한것으로파악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2일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김성수대법관후보자의강남아파트전세관련특혜의혹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3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를향해“가짜코로나치료제임상승인청탁이코스닥상장사세종메디칼의상장폐지와소액주주피해로이어졌다”며후보직즉각사퇴를요구하며이재명대통령을겨냥해지명철회를촉구했다.주의원은이날“김승원은2021년10월제넨셀의‘가짜코로나치료제’임상실험승인을식약처장에게청탁했고,2주만에승인이났다”며“국회의원청탁없이불가능하다”고주장했다.이어“코로나에걸리지도않은햄스터를대상으로가짜실험을했고,햄스터가죽은부작용을숨겼다”는의혹도함께제기했다.특히주의원은김후보자가세종메디칼소액주주들의집단소송대상이라고강조했다.그는코스닥상장사세종메디칼이제넨셀에113억원을투자한점을거론하며“임상실험승인뉴스는기업사냥꾼들의먹잇감이됐고주가급락을거쳐상장폐지됐다”고주장하며“세종메디칼의정리매매와상장폐지는김승원청탁이핵심원인”이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김승원의청탁사실이드러난이상소액주주들의집단배상소송을피할방법이없다”고했다.주의원은“법무부장관직위와정면으로이해가충돌된다”며“즉시후보직을사퇴하라”고요구했고,“주가조작은패가망신이라고한이재명대통령은지명을즉시철회해야한다”고도적었다.앞서김승원후보자는2021년10월12일지인의부탁을받고김강립당시식약처장에게제넨셀의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계획승인을신속처리해달라는문자를보낸혐의로수사를받았다.식약처는같은달26일제넨셀의임상2·3상시험계획을승인했다.검찰은2024년관련의혹을수사한뒤김후보자를기소유예처분했다.세종메디칼은지난2021년10월19일제넨셀에113억원을투자해최대주주가됐고,임상승인뉴스이후에도주가변동이컸으며,이후무자본M&A등곡절을겪다상장폐지위기에이르렀다.제넨셀임상은2023년환자모집부족등으로중단된것으로사업보고서에기재됐다.이종배전서울시의원은4일김후보자와김강립전처장을청탁금지법위반·직권남용·직무유기등으로경찰에고발했다.한동훈무소속의원도“청문회아닌특검이필요하다”며강도높은공세를이어가고있으며,소액주주피해제보도받고있다고밝혔다.김후보자인사청문회준비단은“수개월간진행된식약처공식절차에따라이뤄진것”이라며청탁으로승인이앞당겨졌다는주장은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다.김후보자역시출근길에서“편의제공은없었다”고덧붙였다.최수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전남자친구의스토킹과폭행에시달리다오피스텔에추락해숨진20대여성의유가족이가해자의친누나가현재KBS드라마에출연하고있다고주장했다.4일KBS시청자청원게시판에따르면유가족이라고밝힌청원인은'부산오피스텔추락사유가족입니다'는제목의청원을통해"저희딸은가해자의지독한스토킹에시달리고시달리다가결국억울한죽음을맞이했다"고밝혔다.그는"그날이후로제시간은멈춰버렸다.제딸을빼앗아간가해자의가족은지금도평온한일상을살아가고있다"며"가해자의누나는지금KBS저녁일일드라마에비중있는역할로출연해TV화면속에서웃고울며,많은사람들의사랑을받는드라마배우로아무렇지않게활동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저희가족의딸은억울하게죽었는데가해자가족의딸은배우로서승승장구하고있다"며"한쪽에서는사랑하는딸을잃은부모가매일같이무너져내리고있는데,다른한쪽에서는아무일도없었던것처럼일상이이어지고있다는현실이너무나고통스럽다"고전했다.그러면서"KBS에게묻는다"며"이와같은사실을알았는지몰랐는지입장을밝혀주시고,공영방송사로서책임있는대처를요청드린다"고덧붙였다.해당사건은지난2024년1월부산한오피스텔에서발생했다.피해자A씨는전남자친구B씨와말다툼을벌이던중9층에서추락해숨졌다.당시B씨가목격자이자신고자였다.B씨는사건발생전인2023년8월부터10월까지A씨를찾아가여러차례협박하고,같은해12월9일A씨가이별을통보하자13시간가량현관문을두드리고SNS메시지를365차례전송하는등스토킹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유족측은폭행과협박,스토킹등이이어져왔다는점을이유로B씨에대한타살의혹을제기했다.1심재판부는기소된혐의를모두유죄로인정하면서도,징역3년6개월과스토킹치료프로그램40시간이수를명령했다.항소심에서는피해회복을위해노력한점등이반영돼징역3년2개월로감형됐다.한편,해당청원에는4일오전11시40분기준900여명이동의했다.1천명이상의동의를받으면KBS가공식답변을내놓게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재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와대"파병검토단계…전투·비전투·수색등다양한옵션종합검토"국방부"현재결정된건없어"…비전투자산파병거론[반다르아바스=AP/뉴시스]5일(현지시간)이란반다르아바스앞호르무즈해협에화물선과상선들이정박해있는가운데소형선박한척이지나가고있다.2026.08.05.[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정부가호르무즈해협에P-8A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폭발물처리(EOD)전력등을파견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4일복수의군·정부소식통에따르면정부는호르무즈해협에병력과군자산을투입하는방안을놓고관계부처들이검토를진행하고있다.파병후보전력으로P-8포세이돈과해군군수지원함,EOD등비전투자산이거론되고있다고한다.P-8A는현존하는최신예해상초계기로대잠수함전,대수상함전,해상정찰·탐색등의임무를수행한다.해상표적을정밀타격할수있는공대함유도탄,잠수함을타격할수있는어뢰와함께적잠수함을탐지·식별·추적할수있는음향탐지부표(소노부이)120여발을탑재할수있다.군수지원함은해군최신전력인소양함(AOE-II)이유력한후보로꼽힌다.소양함은원양해역에서작전중인함정에연료·탄약·식량·부품을보급하는전력이다.해군이보유한소양함급은1척으로기본배수량약1만1000t급이다.만재배수량은약2만3000t에이른다.승조원은약140명규모다.항만·기항지·함정주변에서폭발물이나기뢰의심물체에대응하는EOD(폭발물처리)전력이투입될가능성도있다.이같은전력이모두투입될경우파병규모는약150명수준이될것이라는관측이제기된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지난달17일SNS에"한국대통령에게이란에대한비핵화노력에동참할의향이있는지물었더니'고맙지만사양한다'는답을들었다"고썼다.트럼프대통령은또언론과의인터뷰에서도이란전쟁에지원하지않는국가로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한국을지목하며"기억해두겠다"고했다.정부는그간호르무즈해협파병문제와관련해"자유항행회복과평화안정을위한실질적인기여방안을검토중"이라는입장을유지해왔다.그럼에도트럼프대통령이실질적인지원을하지않는것에불만을표하자구체적인파병안을제시한것으로풀이된다.이와관련,청와대관계자는이날"지금검토단계에있고정해진바는없지만계속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한반도대비태세관련해선우리가여러가지검토를하고있는데대비태세에큰손상이있지않은범위내에선운신할수도있다고생각이든다"며"국내법절차는국회와의협의,동의를말하는건데아직그단계까지가있진않다"고했다.이어"전투도있고,비전투도있고,수색에관한경우도있고다양한옵션이있을수있어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다는말씀을드린다"고밝혔다.국방부관계자또한"현재결정된것이아무것도없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용범·이찬진·이억원'ETF국민사기3인방'규정"李,정치-금융업계커넥션감추려꼬리자르기"김용범·이찬진·이억원고발도…"54조대국민사기극"[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서일준국민의힘정무위간사및원내부대표단이4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서특정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품에의한시장왜곡과개인투자자손실에대한책임소재규명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를제출하고있다.왼쪽부터김미애의원,서일준의원,김승수의원.(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전상우기자=국민의힘이4일정부의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도입과정에서제기된의혹을밝히기위한국정조사요구서를4일당론으로제출했다.국정조사에서중대한위법이나불법행위가발견될경우특검도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김승수원내수석부대표와김미애정책수석부대표,국회정무위원회야당간사인서일준의원은이날국회의안과에'특정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품에의한시장왜곡과개인투자자손실에대한책임소재규명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를제출했다.김수석부대표는"ETF단일종목레버리지로인한손실액이56조가넘는다는전문기관조사가나왔다"며"피땀흘려모은결혼·노후자금을몽딸날린피해자들이있다.국정조사는물론특검에서명확히책임소재를규명해처벌해야한다"고밝혔다.이어"많은국민이관계돼있는상황이기때문에여당이반대할이유와명분이없다"며"빨리국정조사에응해주고문제점이발견되면즉시특검까지합의해줄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임의자정책위의장은이날국회원내대책회의에서"이번사태의본질은명확하다.도대체누가이토록위험한상품을졸속도입해개인투자자들에게막대한손실을떠넘겼느냐는것"이라고했다.이어"(도입당시)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밀어붙이고금융당국이일사천리로승인하더니,사태가터지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드러누워서라도막아야했다'며비겁한뒷북과책임회피로일관하고있다"고비판했다.아울러"이재명대통령은김실장을납득할만한설명도없이1박2일만에초스피드로경질했다"며"공교롭게도상품도입을압박한김실장의아들과감독책임자인이원장의아들모두가해당상품으로막대한수수료를챙긴미래에셋자산운용에근무하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의전격경질로정치권력과금융업계간의검은커넥션을감추기위한황급한꼬리자르기가아니냐는의혹이더욱커지고있다"며"국민의힘은어떤추악한검은커넥션이숨어있는지명명백백히밝혀내겠다"고밝혔다.나경원·김태규·윤용근의원은이날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과이찬진금융감독위원장,이억원금융위원장을'ETF국민사기3인방'으로규정하고직권남용등혐의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고발한다고밝혔다.이들은이날국회기자회견에서"김전실장이결국도주사퇴했다.사표한장던졌다고국민계좌에서증발한54조원의청구서가사라지나"라고했다.이어"국회가국정조사를준비하고특검을논의하는지금이순간에도저들이비밀리에나눈휴대폰통신기록,청와대와금융당국의밀실회의록,지시문건과속기록등핵심증거들이인멸될우려가너무나농후하다"며"수사당국은즉시전면적인초동수사에나서고필요하면출국금지조치도해야한다"고주장했다.아울러"이들은상품의고위험성을제대로고지하기는커녕번듯한국가공인상품인양조기도입하며고수익을보장하듯선량한국민을적극유인했다"며"역사상보기힘든정부차원의수십조원대국민사기극관련자들을엄벌해야하는이유는차고넘친다"고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4일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김용범전청와대정책실장·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억원금융위원장에대한ETF사기죄고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3년8월409만원상당결제요구결론청탁금지법위반만기소…징계도통보[과천=뉴시스]이영환기자=9일경기과천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청사에현판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선정오정우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지귀연서울북부지법부장판사의술접대의혹이불거진지1년여만에그를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겼다.공수처수사3부(부장검사이대환)는4일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지부장판사를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공수처는지부장판사가2023년8월지인변호사2명과서울강남구청담동소재예약제주점을방문해409만원상당의향응을제공받은것으로판단했다.당시술자리참석자는지부장판사와변호사2명등모두3명으로,전체금액을참석자수로나누면지부장판사가받은향응가액은136만원상당이된다.청탁금지법상공직자등은직무관련성에관련없이동일인에게1회100만원을초과하는금품을받으면형사처벌대상이된다.공수처는변호사2명이술값을나눠냈기때문에동일인에게받은것은아니지만,이들이지부장판사를함께접대한다는의사를공유하고비용을분담한것으로판단했다.공수처관계자는"술자리의특수성과세사람이근무연으로연결된점등을고려하면,경험칙상두사람이함께접대한다는의미로비용을나눠낸것"이라며"법원의판단을받아볼생각"이라고설명했다.지부장판사는조사에서혐의를부인하며,당시상황이잘기억나지않고술에취해주점에서잠이든것같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장시간함께술을마신것은아니라는것이다.하지만공수처는택시승차기록등을근거로지부장판사가주점에들어간후약4~5시간이지난뒤에야택시에탄사실을확인했다.'한두잔마신뒤먼저나왔다'는지부장판사의기존해명과배치되는지점이다.공수처는그가일찍주점에서떠나길거리등에서잠들었을가능성도확인하기위해당시인근주취자관련신고와절도신고내역등을들여다봤지만,관련신고는확인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공수처는확보한금융계좌등을통해이들이해당주점에서두차례만난것으로보고,재판편의제공청탁등대가성여부에주목해왔다.다만지부장판사가이들의사건을수임하지않아대가관계가있다고단정하기어렵다며뇌물수수혐의는적용하지않았다.2013년수원지법근무당시A씨가맡은사건을패소에서승소로뒤집었지만,10년도더지나이에대한대가를지급했다고해석하는건무리라고봤다.공수처는2024년9월이들을포함한5명이총416만원상당을결제한점에대해서는1회향응액수가100만원미만이라청탁금지법위반이성립될수없다고판단했다.현재공수처수사대상에는청탁금지법이포함되지않아해당혐의만으로는수사를개시할수없다.다만수사과정에서인지한고위공직자의범죄나직접관련성이있는죄는관련범죄로서수사가가능하다.시민단체등은지난해5월뇌물수수및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지부장판사를공수처에고발했다.공수처가고위공직자범죄가없이관련범죄만으로고위공직자를기소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공수처는수사심의위원회를열어관련범죄만으로도기소할수있다는다수의의견을받은뒤지부장판사를재판에넘겼다고설명했다.향응을제공한변호사2명에대한처분은아직검토중에있다.공수처는고위공직자가아닌경우청탁금지법상공여혐의를적용할수없다는점을감안해향후이들의처리여부를고심하고있다고전했다.다른수사기관에고발하는등여러방향을고민중이다.지난해7월더불어민주당의원실로부터관련자료를확보한공수처는제보자,관련자,공여자등을통해일부진술을확보했고지난5월지부장판사를소환했다.지부장판사는의혹이제기된당시사실이아니라며"그런곳에가서접대를받는다는생각을해본적도없다"고반박한바있다.공수처는이날지부장판사를재판에넘기며대법원에징계를통보했다.법원행정처관계자는"법적절차에따라진행할것"이라고밝혔다.법관징계법에따르면법관이직무상의무를위반하거나직무를게을리한경우,그품위를손상하거나법원의위신을떨어뜨린경우징계할수있다.징계처분에는1개월이상1년이하의정직,1개월이상1년이하기간동안보수3분의1이하를감액하는감봉,견책처분등이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반도대비태세큰손상없는선에서가능…국회협의·동의등국내법절차고려""미국,영국·프랑스와협의단계…도움주지않았단건사실과달라"호르무즈해협의선박들.2026.7.31.ⓒ로이터=뉴스1(서울=뉴스1)한재준김근욱임윤지기자=청와대가호르무즈해협의자유로운통항을위해전투·비전투와수색등을포함한군사적기여방안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다만구체적인파병전력이나방식은결정되지않았으며,실제군전력을투입할경우한반도대비태세와국회동의등국내법상절차를고려하겠다는입장이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4일춘추관에서기자들과만나호르무즈해협파병검토상황과관련해"호르무즈에서의자유통항은우리의국익에굉장히중요한부분"이라며"지금검토단계에있고정해진바는없지만계속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중동호르무즈해협을통한원유의존도가70%에육박하고,그곳이막힘으로써오는경제안보적타격과경제전반에대한타격이크다"고설명했다.이어"영국,프랑스,미국이호르무즈해협통항을위한연대를제안했을때참여해협의해왔다"며"한반도대비태세를감안하고국내법절차에따라검토하겠다고한바있다"고말했다.군사적기여의구체적인방식에대해서는전투와비전투를포함한다양한선택지를열어두고있다.이관계자는"실질적기여에대해여러번이야기했고실질적기여는군사적기여를포함한것"이라며"전투도있고비전투도있고수색도있는만큼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파병'이라는용어는헌법에있는말로비전투든전투든,한명이든두명이든가면파병이라고규정된다"며"일반인들은파병이라고하면전투,대규모병력으로연결하지만꼭그렇지는않을수있다.여러가지다양한선택지가있다"고했다.물자지원등비전투적기여가선택지에포함될수있는지에대해서도"그렇다"며"지금은검토하는단계이고필요한추가조치들이있을수있지만아직거기까지나가있지않다"고말했다.그러면서"미국측과협의하고,프랑스·영국과도협의하고있는단계"라고부연했다.청와대관계자는오는8일프랑스파리에서열리는한-프랑스정상회담에서도호르무즈해협통항을위한기여방안이논의될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이관계자는"프랑스는호르무즈통항을위한국제적연대에가장먼저적극적으로움직였던나라고우리와도협의를해왔다"고설명했다.청와대는구체적인전력투입과관련해서는한반도대비태세에큰영향을주지않는범위에서가능하다고판단하고있다고밝혔다.이관계자는"호르무즈해협에서실질적으로기여하려면우선한반도대비태세와국내법절차를고려해야한다"며"대비태세에큰손상이없는선에서할수있다고보고있다"고말했다.국가안전보장회의(NSC)등을통한최종결정시점역시정해지지않았다면서"아직그단계까지가있지않고필요한사안을검토하고있기때문에결정된바가없다"고밝혔다.한편청와대관계자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한국이호르무즈해협에기여하고있지않다는점을우회적으로지적한것에대해서는"우리는호르무즈해협자유통항을위해실질적기여를할의지를가지고논의해왔다"라며"아무도움을주지않았다는것은사실과다르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우리를도와주겠느냐"고물었지만"사양하겠습니다"(No,thankyou)라는답변을들었다며한국을겨냥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