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청문회준비단사무실에출근하지않은가운데,언론공지를통해각종의혹을해명했습니다.'식약처청탁의혹'에대해선공익성있는고충민원을전달한거라고했고,영장전담판사와찍은'셀카'는사실관계가왜곡했다고반박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안동준기자![기자]네,서울적선동에있는인사청문회준비단사무실에나와있습니다.[앵커]김후보자오늘준비단사무실로는안나왔죠?[기자]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는오늘인사청문회준비단이차려진이곳적선동사무실로출근하지않았습니다.김후보자측은외부에서통상적업무를준비하고있다면서,어디에머물고있는지에대해선구체적답을하지않았습니다.다만,청문준비단은설명자료를통해김후보자에대한각종논란을반박했는데요,먼저,브로커로알려진양모씨로부터전달받은고충민원에는공익성이있다고판단해식약처장에게연락한거라며'청탁'의혹을일축했습니다.민원전달의대가에대해서도정치후원금등금품을받기로약속한사실도없고,실제받은사실도없다고반박했습니다.또,검찰이민원전달의위법성을단정하기어렵다면서도범죄혐의를전제로기소유예처분한거라며,헌법소원도제기했다고항변했습니다.[앵커]이사건에서언급된당시영장전담판사와찍은사진에대해서도해명을냈죠?[기자]네,정치권을중심으로김후보자와브로커양씨,과거서부지법영장판사의'셀카'가공개됐습니다.이사진에있는정모판사는임상시험승인을최초청탁한업체대표강모씨의1차구속영장을기각한거로알려져'봐주기'가아니냔논란이확산하고있는데요.준비단은김후보자가정판사와지난2022년2월이후연락하거나만난적없다며,2023년12월에있었던강씨등에대한구속영장기각을알지못했고당연히여기에관여한사실도없다고했습니다.또,준비단측은사건과무관하게사적모임에서우연히만나찍은사진을근거로후보자가영향력을행사했다고주장하는건사실과시간선후를왜곡한거라고반박했습니다.정판사는현재도판사로재직중인데,의혹이증폭되는상황에서대법원은감찰착수여부등공식적인입장은내놓지않았습니다.지금까지인사청문회준비단사무실에서YTN안동준입니다.영상기자:이승준영상편집:양영운YTN안동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당헌당규강령위원장정태호·인권위원장최기상·탄소중립위원장박지혜사회적약자기본권TF단장서미화·한줄편지위원회위원장박유진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4일충남홍성충남도청에서열린충남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9.4ⓒ뉴스1김기태기자(서울=뉴스1)이기림금준혁기자=더불어민주당은4일당대표직속기구인윤리감찰단부단장에전홍규전서울지방변호사회사무부총장을임명했다.당내상설·특별위원회및태스크포스(TF)설치와관련당직인선도행했다.박성준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오전충남홍성군충남도청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이후기자들과만나이같이밝혔다.윤리감찰단은선출직공직자및주요당직자의불법·일탈행위예방등을목적으로상시감찰기구업무를수행한다.당헌·당규에따라윤리감찰단장은당대표가최고위원회와협의해임명하며,부단장과위원은단장의추천으로당대표가임명한다.앞서김민석당대표는지난달31일강민구명지대산학협력단교수를부단장으로임명했으나,지난1일즉시해임했다.강전부단장이지난1일박선원최고위원에게'정청래전대표측이윤리감찰단인사에개입하려는듯하다'는취지의문자를보낸것이발단이된것으로알려졌다.강부단장은당시"정청래세력들이김기표의원(에게)작업(이)들어온듯하다"며"저중앙당에서출근하라고연락이안와서요.사무총장한테얘기좀해주셨으면해서요"라고했다.또한민주당은청년미래연석회의의장에백승아의원과수석부의장에김형남전군인권센터사무국장을임명하고,비상설특위인게임산업지원특위(위원장모경종의원)와K방위산업지원특위(위원장김병주)설치및위원장인선을알렸다.정무직당직자임명도이뤄졌다.당헌당규강령위원장에정태호의원,인권위원장에최기상의원,탄소중립위원장에박지혜의원이인선됐다.상설특별위원회는△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허종식의원)△보육특별위원회(위원장이수진의원)△교육특별위원장(위원장김문수의원)△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이재강의원)△국방안보특별위원회(위원장백군기전용인시장)△해양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주철현의원)△종교특별위원회(위원장송기헌·김영배·유동수의원)△재난재해특별위원회(위원장이해식의원)△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이강일의원)등이설치됐다.TF설치및구성관련도보고됐다.사회적약자기본권강화TF단장은서미화최고위원,한줄편지위원회위원장은박유진서울시의원,전남광주30분통근인프라TF단장은문금주의원이각각맡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금융위·금감원이전여부4분기결정정부가2차행정·공공기관이전계획에서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등금융기관의구체적이전안을내놓지않았지만,금융권은이를이전철회의신호로받아들이지않고있다.정부가금융기관을이전대상에서제외한것은아니라고밝힌만큼,국책은행과금융공공기관노동조합은총파업과국회설득전을병행하고있다.4일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이날서울광화문에서1차총파업에돌입했다.금융노조는주4.5일제도입과임금인상등을요구하는동시에,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등국책은행의강제지방이전추진에반대하고있다.이번파업에는3대국책은행노조가전면에섰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조합원들./뉴스1금융노조에소속되지않은금감원과예금보험공사노조도별도대응을이어가고있다.이들은국회정무위원회소속의원들을만나지방이전반대논리를설명하며입법저지를목표로하고있다.한국은행노조에서도사안을심각하게숙고하며공동대응을고민중이다.금감원과예보,산업은행·기업은행의본사를지방으로옮기려면각각의설치법·예금자보호법등을고쳐야해정무위심사와국회본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현행법은금감원과예보의주된사무소,산업은행·기업은행의본점을서울에두도록규정하고있다.앞서정부는전날2차행정·공공기관이전추진방향을발표하면서법무부와성평등가족부의세종이전계획을우선제시했다.금융위·금감원·예보·국책은행등금융기관의구체적이전여부는소관부처검토와지방시대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4분기중확정하기로했다.정부는이번발표에포함되지않았다고이전대상에서제외된것은아니라고밝혔다.부분이전가능성도거론된다.국토교통부관계자는전날“법상이전기관으로정해지면본기능이이전해야한다”면서도,수도권기능이있어일부가잔류할경우이는이전계획심의과정에서결정될수있다고밝혔다.금융권일각에서는최근대통령지지율하락이금융기관이전안발표시점과강도에영향을미쳤을것으로본다.정부가이전원칙을유지하고4분기최종결정을예고한만큼,향후쟁점은이전대상과지역,본사이전에필요한법개정의통과가능성으로옮겨갈전망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창고1동매몰·농경지피해…지난달31일∼이달2일45.8㎜비주민들"사흘전부터낙석징후"…토사계속흘러복구작업난항홍천산사태…선명하게드러난붕괴흔적(홍천=연합뉴스)4일오전강원홍천군서면모곡리에서산사태가발생해비탈면이무너지면서암석과토사가흘러내리고있다.인명피해나민가피해는없었으나산사태로농기계를보관하는창고1동이매몰됐다.2026.9.4[강원소방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홍천=연합뉴스)박영서강태현기자=4일강원홍천에서대규모산사태가발생해주민들이놀란가슴을쓸어내렸다.소방당국과경찰,홍천군등에따르면이날오전7시49분께서면모곡리숫산인근주민으로부터"산에서바위떨어지는소리가계속난다"는신고가들어왔다.이에관계당국은장비10대,인력22명을투입해현장을통제하고안전조치에나섰다.다행히다친사람이나민가피해는없었으며,농기계를보관하는창고1동이매몰되고농경지일부가피해를봤다.당국은추가산사태발생가능성등에대비해인근주민16명을마을회관으로대피시킨뒤현장출입을통제했다.주민들은"산사태로낙석등이집을덮쳤다면이렇게살아있지못했을것"이라며"인명피해가없어천만다행"이라고안도했다.산사태흔적가리키는주민(홍천=연합뉴스)강태현기자=4일오전강원홍천군서면모곡리에서산사태가발생해비탈면이무너지면서암석과토사가흘러내리고있다.인명피해나민가피해는없었으나산사태로농기계를보관하는창고1동이매몰됐다.사진은마을주민이산사태현장을가리키는모습[email protected]현장에서는계속해서흙과돌멩이가떨어지고있어접근이어려운것으로전해졌다.당국은산정상(해발320ｍ)9부능선부터산기슭을타고약20∼30ｍ가량아래로토사유출과낙석이발생한것으로추정한다.산사태가난곳은강원도에서관리하는산사태우려지역3천234곳에는포함되지않았다.별도의공사가진행되거나태양광시설이설치된사실도없는것으로파악됐다.강원지방기상청에따르면지난달31일부터이달2일까지사흘간45.8㎜의비가내렸다.주민들은산사태가발생하기사흘전부터산에서작은돌들이간간이굴러떨어졌으며전날에는평소와달리낙석이온종일이어졌다고설명했다.홍천산사태현장…바로아래민가(홍천=연합뉴스)4일오전강원홍천군서면모곡리에서산사태가발생해비탈면이무너지면서암석과토사가흘러내리고있다.산비탈아래에는주택과농경지가자리하고있다.인명피해나민가피해는없었으나산사태로농기계를보관하는창고1동이매몰됐다.2026.9.4[홍천소방서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홍천군은현장안전성여부를확인한뒤주민복귀시점을정할방침을세운한편정확한발생원인과피해면적,향후복구방향을신속하게파악하기위해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에기술자문을의뢰했다.군은토사가계속흘러내리고있어즉각적인복구작업에는어려움이있다고보고토사유출이멈추는즉시토사제거와방수포설치등응급복구에들어갈계획이다.이후전문기관조사결과를바탕으로산사태발생원인과피해범위를정확히파악하고필요한복구공사를추진한다.군관계자는"토사흐름이멈추는즉시응급복구예산을활용해복구에착수하겠다"며"현장안정과주민복귀까지상황을면밀히관리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P-8A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EOD등비전투자산거론청와대"전투·비전투·수색등다양한옵션종합검토"국방부"실질적기여방안미측과협의…결정된바없어"[반다르아바스=AP/뉴시스]5일(현지시간)이란반다르아바스앞호르무즈해협에화물선과상선들이정박해있는가운데소형선박한척이지나가고있다.2026.08.05.[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정부가호르무즈해협에P-8A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폭발물처리(EOD)전력등을파견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4일복수의군·정부소식통에따르면정부는호르무즈해협에병력과군자산을투입하는방안을놓고관계부처들이검토를진행하고있다.파병후보전력으로P-8포세이돈과해군군수지원함,EOD등비전투자산이거론되고있다고한다.P-8A는현존하는최신예해상초계기로대잠수함전,대수상함전,해상정찰·탐색등의임무를수행한다.해상표적을정밀타격할수있는공대함유도탄,잠수함을타격할수있는어뢰와함께적잠수함을탐지·식별·추적할수있는음향탐지부표(소노부이)120여발을탑재할수있다.군수지원함은해군최신전력인소양함(AOE-II)이유력한후보로꼽힌다.소양함은원양해역에서작전중인함정에연료·탄약·식량·부품을보급하는전력이다.해군이보유한소양함급은1척으로기본배수량약1만1000t급이다.만재배수량은약2만3000t에이른다.승조원은약140명규모다.항만·기항지·함정주변에서폭발물이나기뢰의심물체에대응하는EOD(폭발물처리)전력이투입될가능성도있다.이같은전력이모두투입될경우파병규모는약150명수준이될것이라는관측이제기된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지난달17일SNS에"한국대통령에게이란에대한비핵화노력에동참할의향이있는지물었더니'고맙지만사양한다'는답을들었다"고썼다.트럼프대통령은또언론과의인터뷰에서도이란전쟁에지원하지않는국가로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한국을지목하며"기억해두겠다"고했다.정부는그간호르무즈해협파병문제와관련해"자유항행회복과평화안정을위한실질적인기여방안을검토중"이라는입장을유지해왔다.그럼에도트럼프대통령이실질적인지원을하지않는것에불만을표하자구체적인파병안을제시한것으로풀이된다.[서울=뉴시스]2일경북포항항공사령부활주로에서해군의신형해상초계기P-8A(포세이돈)가조종사훈련을위해이륙하고있다.(사진=해군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해외파병을위해서는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파병을상정하고국무회의의결을거친뒤국회동의를얻는절차를거쳐야한다.일각에서는2주내NSC에파병안이상정된뒤9월중에는국회에파병동의안이제출될것으로관측하고있다.이와관련,청와대관계자는이날"지금검토단계에있고정해진바는없지만계속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또한"한반도대비태세관련해선우리가여러가지검토를하고있는데대비태세에큰손상이있지않은범위내에선운신할수도있다고생각이든다"며"국내법절차는국회와의협의,동의를말하는건데아직그단계까지가있진않다"고했다.이어"전투도있고,비전투도있고,수색에관한경우도있고다양한옵션이있을수있어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다는말씀을드린다"고덧붙였다.국방부관계자는"호르무즈해협의자유항행과조속한평화·안정을위한실질적인기여방안을미국등국제사회와긴밀히협의하고있다"며"현재결정된것은아무것도없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4.5일제·임금인상임단협평행선금융기관지방이전추진,총파업도화선노조"韓경제·금융경쟁력위해이전안돼"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정부의국책은행등금융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에반발하며4일총파업에나섰다.주4.5일제도입과임금6%인상을놓고노사간입장차이를좁히지못한상황에서금융공공기관지방이전까지가시화되자전문인력이탈과금융경쟁력약화를우려하며강경대응에나선것이다.금융노조는이날오전11시서울광화문세종대로동화면세점앞에서1차총파업집회를개최했다.금융노조가총파업에나선건지난해9월이후약1년만이다.금융노조조합원은'총파업'이라고쓰인붉은색머리띠를둘러맸다.금융노조는주4.5일제도입을비롯해임금6%인상,청년채용확대,금융공공기관이전추진중단을요구했다.윤석구금융노조위원장은"주4.5일제도입을통해노동자에게는재충전의시간,청년에게는더많은기회를줘모든세대가함께일할수있는금융산업을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정부가공공기관지방이전을추진하면서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등국책은행을포함한금융공공기관의지방이전저지가이번총파업의주요쟁점으로급부상했다.금융노조는서울에있는금융공공기관을지방으로이전하면전문인력유출과산업환경악화로이어져우리나라금융산업전반의경쟁력이떨어질수있다고주장했다.올해3월영국컨설팅그룹지옌(Z/Yen)이발표한국제금융센터지수(GFCI)보고서에따르면서울은기업환경(6위),인적자원(8위),금융산업발전(8위)항목에서높은점수를받아일본도쿄(10위),중국선전(9위)을제치고종합순위8위를차지했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조합원들이4일서울광화문세종대로에서정부의국책은행등금융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중단,주4.5일제도입을요구하는1차총파업에서'본점이전시도중단'이라고적힌피켓을들고있다.연합뉴스윤위원장은미국뉴욕과영국런던,싱가포르·홍콩등주요금융도시가금융기관과전문인력을집중시키고있다는점을언급하며"우리가서울에남아야한다는이유는정치적이유도,단순히가족과떨어지기싫어서도아니다.대한민국경제와금융경쟁력을위해필요한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또"정부가6·3지방선거를전후해IBK기업은행은대구로,한국수출입은행과산업은행은부산·나주로,NH농협은행은호남으로이전을추진하려한다는얘기가나온다"며"논리도이유도없이무조건가라는건어느나라논리냐"고직격했다.이날집회에는정치권에서이학영·김주영·이용우더불어민주당의원,김형동국민의힘의원,한창민사회민주당대표등이참석했다.김의원은연대사에서"여당도금융노조총파업과함께하는있는걸보면노동자를위한입법에는여야가따로없다고생각한다"며"금융공기업공공기관지방이전은반드시국회의동의를거쳐야한다"고강조했다.이용우의원은금융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에대한별도언급대신금융노조가요구하는주4.5일제에대해"전면적으로응원한다"고말했다.노동계에서는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등양대노총지도부가참석했다.금융노조에는시중은행을비롯해지방은행,국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금융결제원,코스콤등43개지부가소속돼있다.이날총파업참여자는경찰추산1만5000명,주최측추산3만명이다.실제이전이검토되고있는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소속조합원들이가장많이참여해시중은행영업에는큰차질이없을것으로보인다.기업은행조합원은총9000여명,산업은행과수출입은행조합원은각각2250명,1100명수준이다.금융노조는이날총파업이후사측과정부의입장변화를지켜본뒤2차총파업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조합원들이4일서울광화문세종대로에서정부의국책은행등금융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중단,주4.5일제도입을요구하는1차총파업에서피켓을들고있다.이기민기자이기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술자리대가성은인정안돼뇌물수수혐의는적용안돼지판사측"무리한사실인정및법률적용…매우유감"지귀연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2.19ⓒ뉴스1(서울=뉴스1)한수현송송이기자=룸살롱접대의혹을받은지귀연서울북부지법부장판사가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의해재판에넘겨졌다.다만술자리의대가성은인정되지않아뇌물수수혐의는적용되지않았다.지부장판사측은"공수처의무리한사실인정및법률적용에대해당혹감을금할수없으며매우유감스럽다"는입장을밝혔다.공수처수사3부(부장검사이대환)는4일지부장판사를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지부장판사는지난2023년8월쯤변호사A씨와B씨로부터서울강남구청담동소재룸살롱에서409만원상당을결제하도록해1회100만원을초과하는향응을받은혐의를받는다.이대환공수처부장검사는이날브리핑을통해택시탑승기록등을바탕으로지부장판사가주점에4~5시간머물렀다고밝혔다.이부장검사는"지부장판사는관련혐의사실을부인하면서기억이나지않고,술에취해잠이들었다는취지로진술했다"고전했다.공수처는관련금융자료등을통해A씨가이룸살롱에서결제한내역이모두6건인점과지부장판사의택시이용내역등을바탕으로이들이같은장소에모인횟수를두차례로특정했다.다만2024년9월쯤지부장판사등5명이함께한자리에서416만원이결제된사건과관련해선불기소처분했다.1회향응액수가100만원미만이라청탁금지법위반이성립될수없다고봤기때문이다.청탁금지법상공직자는같은사람으로부터한번에100만원을넘는금품이나향응을받으면형사처벌대상이된다.이부장검사는"2024년술자리의경우에는일행5명이있었는데,금액이416만원가량이나왔고,이를5로나누면(제공받은향응이)100만원미만"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공수처는접대의대가성을확인하기위해지부장판사등의금융계좌와휴대전화관련압수영장을청구했지만기각됐다고밝혔다.공수처는A씨와B씨가변호사인점을감안해재판편의제공청탁등대가성부분을집중적으로수사했지만,이번사건에서는대가성이없다고판단했다.대가성은재판에서뇌물수수죄의인정여부를가르는핵심요건이다.공수처는"지부장판사가속한재판부가맡은사건에는이들변호사의수임내역이없는등막연하고추상적인기대만으로는대가관계가있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봤다"고설명했다.지부장판사측은공수처의기소에대해유감를표했다.지부장판사의변호인은입장문을통해"지부장판사는두후배들과의모임에잠시참석했다가바로나왔을뿐"이라며"직무관련성내지대가성도전혀없던자리였고,이는공수처수사결과에서도명백히인정됐다"고설명했다.특히"설령공수처주장과같이지부장판사가끝까지모임에남아있었다고하더라도동일인으로부터제공받은금품등액수가100만원을초과하지않는다"며"법리적으로청탁금지법위반구성요건을충족할수없다"고강조했다.이어"모임비용은두후배가서로다른시간대에,각각자신의자금으로각자계산한것"이라며"두사람을하나의동일인으로취급하는건법률문언의가능한의미를벗어난해석임이명백하다"고했다.한편,공수처는변호사A·B씨에대한처분방향을검토중이다.공수처법상청탁금지법의공여자에대해서는수사권이없어직접처분이어려워다른기관에고발등의방식으로수사의뢰를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공수처는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귀연서울북부지법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제공경기도과천시정부과천청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뉴시스[파이낸셜뉴스]룸살롱에서접대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지귀연서울북부지법부장판사측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기소에대해"무리한사실인정및법률적용"이라며정면반박했다.지판사측은특히공수처가서울강남룸살롱에서4~5시간가량머문것으로판단한데대해"잠시참석했다가바로이석했다"고맞섰다.향응비용을나눠낸두변호사를청탁금지법상하나의'동일인'으로볼수있는지를놓고,공수처와지부장판사측의법리공방이본격화될전망이다.지부장판사의변호인인김형석법무법인SP변호사는4일입장문을내고"의뢰인(지부장판사)은두후배와의모임에잠시참석했다가바로이석해나왔을뿐"이라며"후배들과의관계,모임의경위,특히후배들이최근10년간의뢰인의직무와관련된업무를한적이전혀없었던사실등을종합하면직무관련성내지대가성도전혀없는자리였다"고강조했다.이어"이부분은공수처수사결과에서도명백히인정됐다"고주장했다.앞서공수처수사3부(이대환부장검사)는이날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지부장판사를불구속기소한바있다.지부장판사는지난2023년8월변호사2명과서울강남구청담동소재예약제주점에서술자리를갖고409만원상당의비용을이들이부담하도록해1회100만원을초과하는향응을제공받은혐의를받는다.양측은우선지부장판사가당시주점에얼마나머물렀는지를놓고상반된주장을펴고있다.공수처는택시승차기록등을분석한결과,지부장판사가주점에들어간뒤다시택시를타기까지약4~5시간의공백이있었던것으로파악했다.공수처관계자는기존의'한두잔을마신뒤나왔다'는취지의해명과수사결과가배치되는것아니냐는질문에"저희는배치된다고보고있다"고설명했다.반면,지부장판사측은"모임에잠시참석했다가바로이석했다"는기존입장을유지했다.향응액산정방식은재판에서보다첨예한법리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청탁금지법은공직자등이직무관련여부나명목과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1회1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는것을금지한다.지부장판사측은두변호사가각각비용을부담한만큼,두사람을하나의'동일인'으로볼수없다고주장했다.김변호사는"설령공수처주장과같이의뢰인이끝까지모임에남아있었다고하더라도동일인으로부터제공받은금품등의액수가100만원을초과하지않으므로법리적으로청탁금지법위반구성요건을충족할수없다"고못박았다.이어"모임의비용은두후배가서로다른시간대에각각자신의자금으로각자계산한것"이라며"두사람을하나의동일인으로취급하는것은법률문언의가능한의미를벗어난해석임이명백하다"고주장했다.그러나공수처판단은다르다.두변호사가각각독립적으로비용을부담한것이아닌,같은술자리에서현직판사를접대한다는공동의의사아래비용을분담했다고판단했다.공수처관계자는두사람이비용을나눠낸점이이번사건의쟁점이될수있다는점을인정하면서도술자리의성격등을고려할때"둘이서같이접대하자는의사로비용만나눠서낸것으로수사했다"는취지로설명했다.그러면서이부분에대해법원의판단을받아보겠다는입장을밝혔다.다만,공수처는향응을제공한변호사들이조사과정에서직접'접대를목적으로만났다'고진술한것은아니라고설명했다.뇌물수수혐의를둘러싼판단에서는구체적인대가성을입증하기어렵다는점에서양측의입장이일부맞닿는다.공수처는향응을제공한변호사들과지부장판사사이의직무관련성에주목해재판편의제공등구체적인대가성이있었는지를수사했지만,이를입증할증거가부족하다고보고뇌물수수혐의는불기소처분했다.지부장판사측은이를근거로해당술자리에직무관련성이나대가성이없었다는입장이다.다만,청탁금지법상1회100만원초과금품수수금지규정은직무관련여부와관계없이적용될수있어향후재판에서는향응액산정과'동일인'의범위를둘러싼법리다툼이핵심이될것으로예상된다.지부장판사측은"공수처의무리한사실인정및법률적용에대해당혹감을금할수없으며매우유감스럽게생각한다"며"앞으로재판과정에성실히임하면서충실히소명하겠다"고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유선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낮12시기준13건…한라산통제3900여명크루즈선등뱃길차질[제주=뉴시스]4일오전제주서귀포시성산읍소재도로에서강풍에의해과속카메라가떨어져소방당국이안전치를하고있다.(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제공)[email protected][제주=뉴시스]오영재기자=제24호태풍크로반간접영향권에든4일제주에강풍피해가잇따랐다.제주소방안전본부에따르면이날낮12시까지총13건의강풍피해가집계됐다.이날오전11시55분께서귀포시성산읍소재도로에서강풍에의해신호등에설치된과속카메라가분리되는사고가발생했다.또오전11시47분과오전11시28분께제주시일도동과서귀포시표선면에서각각강한바람에나무가쓰러지기도했다.오전11시6분께제주시구좌읍에서는신호등이부러지는가하면오전10시39분께제주시한경면에서는통신주가기울어졌다는신고가접수됐다.이밖에도오전9시38분께제주시이도2동에서중앙분리대가강풍에의해넘어졌다는신고가접수돼소방당국이출동했다.[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제24호태풍'크로반'의간접영향으로강한바람이부는4일오전제주시한림읍협재해수욕장에서마을관계자들이강풍피해에대비해차양막철거작업을하고있다.제주지정해수욕장12곳은오는6일일제히문을닫을예정이었지만,태풍영향에따른풍랑특보로해수욕이금지돼사실상이날폐장하는분위기다[email protected]또오전8시40분께제주시일도1동,오전8시34분께서귀포시서홍동,오전8시33분께서귀포시표선면에서강풍에의해나무가쓰러졌다.오전2시32분께서귀포시남원읍과오전2시7분께제주시연동등새벽에도나무가도로위로쓰러졌다.이날강풍피해로인한인명피해는없었으며신고된건모두소방당국의안전조치가이뤄졌다.해상에서도기상악화가이어지면서뱃길에차질이빚어졌다.한라산탐방도통제된상태다.이날풍랑경보등기상악화로인해제주로올예정이던대형크루즈선비지오(Visio)호와드림(Dream)호의입항이각각취소됐다.중국텐진항에서승객1700여명을싣고출발한비지오호는이날서귀포강정크루즈터미널에입항하려했으나기상악화로인해닻을내리지못했다.추후목적지인인천항으로이동했다.[제주=뉴시스]강한바람이불고있는4일오전제주서귀포시서홍동소재도로에서나무가쓰러져소방당국이안전조치를하고있다.(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제공)[email protected]중국상해에서출발해후쿠오카로갈예정이던드림호는제주를경유하지않고곧장일본으로향할계획이다.승객은2200여명으로파악됐다.또제주항출발기준오전11시와오후4시20분진도행산타모니카호가기상악화로결항됐다.오후2시30분제주항에서삼천포신항으로가는오션비스타제주호도운항이취소됐다.이날제주해상에는돌풍을동반한3~5m의높은물결이일고있다.육상전역에는초속25~30m의태풍급강풍이불고있다.한라산탐방로7곳도모두통제돼입산이불가능하다.기상청에따르면산지와제주시북부·동부·중산간,서귀포시동부에강풍경보가발효중이다.서귀포시서부·남부등그밖에지역에서는강풍주의보가내려져있다.동부·남부앞바다에는풍랑경보가,북부와서부앞바다에는풍랑주의보가떨어진상태다.기상청은산지를중심으로초속26~30m의강풍이이어지겠고해상에서도8일까지초속9~18m의강풍과최대5m이상의물결이일겠다고예보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리슐리3A수력발전소터널서발견…"안에서목소리들려"네팔,대홍수9일만에발전소네팔인직원2명구조[카트만두포스트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카트만두·하노이=연합뉴스)손현규박진형특파원=네팔대홍수발생9일만인4일(현지시간)홍수피해를입은수력발전소터널에서네팔인직원2명이구조됐다.이에따라여러발전소터널에고립된것으로추정되는다른직원수백명에대한구조기대감도커지고있다.네팔군등구조대는이날중북부바그마티주트리슐리3A수력발전소터널수색작업도중살아있는네팔인직원2명을구조했다고네팔정부가발표했다.비라지박타슈레스타네팔에너지부장관은"트리슐리3A터널에서한명이방금안전하게구조됐다"고말했으며,이어수단구룽내무부장관은성명에서"또다른한명도구조됐다는소식을방금받았다"고밝혔다.현지TV뉴스채널에는먼저구조된직원이진흙투성이인채구조대원의어깨에들려현장에서옮겨지는모습이방영됐다.의료진은구조된이들의건강상태를확인하고있다.처음구조된직원은이발전소기계반장산제이사,두번째직원은기계감독관카비르마하르잔으로확인됐다고수색작업에참여해온람네우파네네팔의원이현지매체카트만두포스트에전했다.네우파네의원은터널안에아직사람들이갇혀있을가능성이있다는정보를입수했으며,수색작업을계속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수색도중터널안에서사람들의목소리가들리자"구조팀이'당황하지마세요.구조하러왔습니다'라고외쳤고터널안에서'알겠습니다'라는답이왔다"고밝혔다.네팔구조대는여러수력발전소터널에직원수백명이고립된것으로보고수색작업을벌여왔다.특히트리슐리3A등발전소두곳의터널에약90명의직원이생존한채갇혀있을가능성이있다고추정,수색역량을집중했다.트리슐리3A는실종한국인직원9명이근무하던어퍼트리슐리(UT)-1수력발전소의트리슐리강하류에위치한발전소로두곳은서로약6㎞떨어져있다.네팔,대홍수9일만에발전소네팔인직원2명구조[카트만두포스트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소청직제제정안입법예고…수사기관과협력·사법통제기능강화초점수사지원·협력'중대범죄전담부'29곳설치…대검범정·과수부는폐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최윤선기자=오는10월공소청출범에맞춰현재일선검찰청에서직접수사를주로담당하는인지·합동수사부서가전면폐지되고,수사기관과의협력·지원등을맡는중대범죄전담부로재편된다.대검찰청의범죄정보기획관과과학수사부는폐지되고,서울중앙지검은다시'3차장체제'로돌아간다.법무부는4일이런내용의'공소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정안과'검사정원법시행령'개정안을오는9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개편안은수사·기소분리와검사의수사개시권폐지에따라기존수사조직을폐지·통합하고,수사기관과의협력및사법통제기능을강화하는데초점을맞췄다.우선검사수사개시범죄와관련한정보를분석·검증·평가해온대검범죄정보기획관과산하2개담당관이모두폐지된다.중대범죄수사를지휘·지원해온반부패부와마약·조직범죄부는중대범죄부로통합된다.중대범죄부는직접수사대신중대범죄수사청등수사기관과의실질적협력·지원및전문분야사건처리에주력한다.대검과학수사부도중대범죄현장과학수사기능이중수청으로이관됨에따라폐지된다.다만공소제기여부판단과공소유지에필요한교차감정,증거보존·분석시스템운영등을담당하는차장검사급법과학기획관과산하3개과는두기로했다.이에따라공소청본청은검찰총장과차장,6개부·6개국,30개과·담당관으로구성된다.현재대검찰청의8개부는6개로줄어든다.인지·합동수사를담당하는43개부는폐지되고,수사기관의중대범죄수사에대한협력·지원과전문분야사건처리를맡는중대범죄전담부29곳으로재편된다.중대범죄전담부는자체수사가아닌중수청의중대범죄수사에대한협력·지원과관련사건의기소및공소유지등을담당한다.이가운데5개부서는중수청에설치되는5개합동수사과에각각대응하는전담부서로운영된다.수사개시와영장신청단계에서법률판단과증거수집에관한의견을제시하고,사건송치부터공소제기·유지까지수사기관과협력한다.국가적·사회적으로중대한사건이발생하면각급공소청의중대범죄전담부등유관부서를합동수사단전담부서로지정해검사와합동수사단이협력하도록할방침이다.일선청에서수사·조사업무를담당해온수·조사과67개도전면폐지된다.서울중앙지검제4차장검사와대구·부산지검제2차장검사보직도폐지된다.이에따라서울중앙지검은3차장체제로복귀하고,대구·부산지검은각각1명의차장검사만을두게된다.[연합뉴스자료사진]일반형사사건과사회적약자대상범죄대응조직은강화된다.공소청본청형사부에차장검사급형사기획관을신설해서민다중피해와사회적약자대상범죄등에대한대응체계를총괄하도록한다.일반형사사건이전체사건의94%를차지하는점을고려해형사부의종합적인대응기능을강화하고,특별사법경찰에대한검사의지도·조언과교육등을담당하는특별사법경찰협력과도설치한다.경찰등수사기관의불송치사건을심사하는사법통제부도각지방공소청에신설된다.사법통제부는개정형사소송법에도입되는사실관계확인제도를활용해불송치사건을송치사건과같은수준으로검토하고,부실·위법수사가확인되면재수사를요구하거나책임을묻는역할을담당한다.사법경찰관이정당한이유없이검사의보완수사·시정조치요구를이행하지않아직무배제나징계요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건도사법통제부에재배당한다.항고청에서재기결정한불기소사건도사법통제부가배당받아수사기관에보완수사를요구하고,이행결과를통보받아책임처리한다.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기록·등재의무준수여부도점검한다.공판과형집행,송무기능도강화한다.대검마약·조직범죄부산하범죄수익환수과를공소청본청공판송무부로옮기고,일선청에는자유형미집행자검거와송무지원등을담당하는공소사무과11개를설치한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중앙·서울남부·부산지방공소청에는범죄수익환수부·과를둬범죄수익추적·동결과피해자환부업무도강화한다.공소청조직은본청과6개광역공소청,18개지방공소청및42개지청으로구성된다.전체정원은검사2천292명과일반직6천120명등총8천412명이다.법무부는사법통제부와중대범죄전담부등개편·신설부서에3년이내의평가기간을두고업무량과성과·실적등을점검할예정이다.법무부는"입법예고기간관계기관과전문가,국민의의견을수렴하고신속하게제·개정절차를마무리해공소청이국민을위한소추기관으로안착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룸살롱접대의혹을받던지귀연서울북부지법부장판사가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사진은지귀연서울북부지법부장판사모습./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지귀연서울북부지법부장판사의룸살롱접대의혹과관련해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4일공수처수사3부(부장검사이대환)는지부장판사를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지부장판사는윤석열전대통령의1심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에서재판장을맡아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한인물이다.공수처에따르면지부장판사는지난2023년8월서울강남구청담동한예약제주점에서지인인변호사A씨와B씨로부터409만원상당의향응을받은혐의를받는다.이대환공수처수사3부장은이날브리핑에서지부장판사가해당주점에약4~5시간머문것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이부장검사는"지부장판사는관련혐의사실을부인하면서기억이나지않고술에취해잠이들었다는취지로진술했다"고설명했다.공수처는금융계좌등을분석해지부장판사와A·B씨가같은장소에서두차례모인사실을확인했다.다만공수처는지부장판사가두변호사의사건을수임하지않은점등을고려해뇌물수수혐의까지적용하기는어렵다고판단했다.뇌물수수죄가성립하려면직무와금품사이의대가관계가인정돼야한다.공수처는"지부장판사가속한재판부가맡은사건에이들변호사의수임내역이없는등막연하고추상적인기대만으로는대가관계가있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봤다"며뇌물수수혐의고발건을불기소한이유를설명했다.지난2024년9월지부장판사등5명이함께한자리에서416만원상당의비용이결제된건은기소대상에서제외했다.청탁금지법은공직자가동일인으로부터한번에100만원을초과하는금품이나향응을받을경우형사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다.공수처는해당자리의참석자가5명이었던점을고려하면1인당제공받은향응이100만원에미치지않는다고판단했다.공수처는지부장판사에게향응을제공한변호사A씨와B씨에대한처분방향을검토하고있다.공수처법상공수처는청탁금지법상금품·향응공여자에대해서는수사권이없어직접처분하기어렵다.이에따라공수처는다른수사기관에고발하거나수사를의뢰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강지원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